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김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태풍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본회의장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의석에 투명 칸막이 설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단상을 낮춘 만큼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얼마 전 열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장기기증홍보대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9월 회기는 올해 첫 업무보고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인 후반기 도정 인사 이후 열리는 첫 임시회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맡은 직무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는 IMF 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습니다.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경제의 견인은 행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 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큽니다. 5조 8000억 원의 도의 재정 규모는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30%에 달합니다.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 조수입보다 크고 관광산업 조수입의 90% 수준입니다.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 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제의 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 추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 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 발전은 요원합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와 국고보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중앙정부의 도 재정지원이 점차 줄고 있어 선제적 중앙절충과 협상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과 맺은 실천 약속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 관리가 뒷전입니다.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의원 공약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요청합니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16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도 2022억 원이 넘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만 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 지원 비중이 63%에 달합니다. 전남도에서는 4.5%, 경북에서는 0.5%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합니다. 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는 도 재정 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 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 구조개선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지원과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정주민들에게는 지금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내부 숙의 과정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갈등 치유는 물론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도 예산집행이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도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크셨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얼마 전 도와 의회가 2년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양 기관 간에 공동합의된 의제들이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