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7회 제1차 본회의 2020 . 09 . 16.(수)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강민숙·송영훈·박호형·김창식·홍명환·송창권·김경학·김용범·이상봉·현길호·고은실·김희현·김대진·오영희·양영식·안창남·좌남수·정민구·문종태·김황국·강성민·박원철 의원 발의)
3.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의원님석 칸막이 설치 등 회의장 내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회의장 내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김용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9일 자로 교섭단체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 국민의힘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구성된 4·3특별위원회가 10월 15일 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94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등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및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취임하신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권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청정자연을 사랑하고 제주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도민과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열정을 쏟아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재난 위기와 연이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지금 제주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코로나 충격 장기화로 소비 절벽, 고용 절벽 등이 과속화되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유통·소비구조에 제약이 많은 농수축산 산업은 변화 대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쏟겠습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지혜와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위기에 강한 제주, 함께 잘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한마디쯤은 도민들께 좀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 좌남수   고영권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8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강민숙·송영훈·박호형·김창식·홍명환·송창권·김경학·김용범·이상봉·현길호·고은실·김희현·김대진·오영희·양영식·안창남·좌남수·정민구·문종태·김황국·강성민·박원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2개의 4·3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 22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조훈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4·3특별위원회는 4·3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트라우마센터 건립 지원,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건의, 다크투어리즘 지원 등 4·3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지난 2018년 10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 15일까지 2년의 활동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3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토론회,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역사 기억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주도로 12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해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관단체의 협력을 통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4·3 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골자로 한 2개의 4·3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인의 시대적 소명임과 동시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5.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 25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 업무보고로 대체한 바가 있고, 또한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상세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균 의원, 이경용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3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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