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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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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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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양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장 속에 맞이했던 긴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무탈하게 끝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들 덕분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에 총력 대응해 주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석 민심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신이 너무 지쳤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 생업에서 희망을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많았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모든 걸 제쳐두고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일 발표되는 제주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우려가 큽니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입니다.
   생산과 소매 판매는 물론 건설수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고용률 하락세가 더 커지는 가운데 제주경제를 이끄는 관광‧건설뿐만 아니라 도내 제조업체들마저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계획 중이어서 연말에는 실업 대란 우려마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 건수만도 올해 43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월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공동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도민 체감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민생경제 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사회에 밝혀주셔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코로나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고 피폐해진 민생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경제 활력으로 제주를 살리는 정책 행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도민의 입장에서 민심을 잘 반영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통찰해 생산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겠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 있는 위탁·대행 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 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철수, 중단, 적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는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최하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개점 4년 만에 267억 원에 달하는 손실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도 도민사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또한 99억 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을 비롯해 노형로터리 수익 사업 또한 중단된 채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사 출범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투입된 지원 예산만도 1598억 원에 달합니다. 출범 초기 연간 34억 원이던 지원 예산은 2019년도 197억 원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
   무리한 사업투자 손실 때문에 시작된 인건비 지원도 2017년도 20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요청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 능력, 경영 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큽니다.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 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 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의 과오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하며, 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음주에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25개 중 23개가 불수용되고 있는데 정부 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권한만을 확대시키는 과제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정부의 균특회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의 비중은 2007년 5.2%에서 2020년 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면 1%대입니다.
   도에 권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은 정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의 실정과 도민 여론을 바로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전 도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 개인의 건강이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시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민들이 함께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