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0년 11월 16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김양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오늘은 지사님 시정연설하고 교육감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 관계로 마스크를 끼면 도민들께 정확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발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새로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이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생활의 공존을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도 함께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는 내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해 무엇보다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재정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예산안에는 내년도 제주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도민의 삶을 지켜낼 경제회생의 의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 8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의회의 확장재정 요구에 의해 당초와는 달리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순계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전국 광역 시도가 평균 7.3% 정도 증액 편성한 것을 감안할 떄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표방했으나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을 비롯해 환경, 에너지 부문의 예산 감소는 제주의 가치,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163억 원이 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불과 2년 만에 81.3%가 증가한 499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부동의 전국 1위입니다.
민선6기 출범 당시인 2014년 5400만 원이었던 농가부채는 지난해 7500만 원으로 37.7%가 증가했습니다. 농가부채와 농가자산은 늘지만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제주 농업은 현재 빨간불입니다.
2017년도에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그 발생원인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소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시설비를 비롯한 농업 경영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제주농업의 부도 위험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가부채 문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 해결과제입니다.
다양한 제주농업의 문제가 농가부채로 나타나는 만큼 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농가부채 감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제주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법 개정과 관련해서 전국 17개 시도 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했습니다. 14개 시도 의회가 적극 나서서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회도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제주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법안 처리에 무척이나 애쓰셨지만 법안 통과는 여야합의 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제주도민의 뜻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잘 전달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특별법 개정이 지금 제주의 최대 현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그동안 도민들께서 고통의 세월 속에 흘린 눈물을 닦아드리고 피맺힌 한과 가슴 아픈 역사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도민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화로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제주개발공사가 도에 특별기부금 20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 준 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해 김정학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도정에서는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코로나 피해가 큰 도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공정하게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도 출자·출연기관들도 도 예산을 지원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개발공사의 상생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제주는 기존 교육제도를 완전히 탈피해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혁신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입니다.
학년제,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배치 등 제주도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된 특례 조항도 16개나 됩니다.
특례가 부여된 지 15년이면 한 아이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보장된 특례만으로도 굳이 비싼 사비를 들여 국제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국내외 유명대학도 거뜬히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인데 공교육 수장인 교육감께서 특례 활용 의지가 없는 것인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에라도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특별법 특례 활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수장으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우수한 의정활동은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한 강성민의원과 김황국 의원, 여성의원네트워크 평등정치 대상을 수상한 김경미 의원께 전 의원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우리 의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11대 의회 하반기 출범 이후 지역현안 의견청취도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의회로 주신 다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연간 회의일수를 130일에서 150일로 20일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왕성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도민들께 약속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