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90회 제1차 본회의 2020 . 12 . 17.(목)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9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김용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하였고, 도지사로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쉰여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일흔아홉 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사항,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1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첨부)
   2.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2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일정 가운데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6조 2318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자체세입 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의 변경된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집행률과 연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일부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선별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이 올 한 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긴장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방역도 시급합니다.
   도정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우리가 한마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좌남수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1조 196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새해 새 학년을 준비해 나가려 합니다.
   이번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새 학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등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교실 확충과 다목적 학습관 증축,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사 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예산들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깊어지는 겨울의 추위를 타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한 학사일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지도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학사 운영 도중에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의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의 고비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코로나19 터널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손잡고 이 겨울의 고비를 넘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함께 힘내게마씨!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켜주시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의료 방역당국과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철남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2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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