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개회사에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기간에 도의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도민사회에 염려와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야말로 제주의 봄이 성큼 와 있습니다. 어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4·3 행방불명인과 생존 수형인 355명에 대한 무죄판결도 이루어지면서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눈물과 슬픔으로 견뎌내신 도민들의 힘입니다. 제주4·3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4·3유족회, 여야를 비롯한 정당과 정부, 전국 지자체,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을 향한 발걸음은 그 어느 해와는 다를 것입니다.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 등 향후 보완 입법과 예산반영을 통해 후속 조치와 마무리를 위해서 제주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국가권력에 짓밟혀 부당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들에 있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제주4·3 해결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가 힘을 보탤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자 했던 수많은 논의와 토론, 협의 과정 노력들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며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론조사 이후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정 협의는 물론 도의회와 도, 반대단체까지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고비 넘으며 여론조사까지 오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지언정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문을 마련한 것이며, 간신히 성사된 여론조사도 도내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은 물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그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도지사로서 소신과 책임이라며 일방적인 도지사의 긴급 기자회견과 제주도의 입장문을 국토부에 전달해 버렸습니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도지사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얘기하지만 엄연한 도의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그 어떤 해명도 이유도 필요 없는 분명 신의를 저버린 처사이며, 심히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정치는 통합입니다. 비록 뜻을 달리하는 그 어느 쪽이든 도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도지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미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다시 도민사회가 갈등과 분열 속으로 치달아서도 안 됩니다. 더욱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진정 도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제주도민들에게 드린 약속과 민의의 반영을 위해 도지사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때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또한 국가기관답지 못합니다. 도민 여론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 정책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을 다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며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증폭시킨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향후 제2공항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도민사회에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쏟는 관심과 지원에 비해 오죽하면 제주도 홀대론까지 거론되는 것인지, 평화의 섬 제주가 갈등의 섬이 되지 않도록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 추진에 제발 우리 도민끼리 싸우는 갈등을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발생한 파장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또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정무부지사에게 강력한 항의와 의회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도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초심의 각오로 우리 의회가 갈등 해결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LH사태의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 공직자 모두 도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 전체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외부 투기 세력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 화합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길에 모두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의 제 역할을 당부드리며 오늘 개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