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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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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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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역 내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고령층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예약과 접종률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여행자제 등의 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제주 방문 입도 관광객이 월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면 일본 크루즈 사례처럼 바이러스 감옥이 될 수도 있어 도내 의료 인프라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백신 보급과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6조 231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011억 원이 늘어나 6.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873억 원, 회계 간 내부거래 969억 원 등의 반영분을 감안한다면 정작 실제 재정투자사업은 2000억 정도로 이마저도 각종 도로 보수와 건물 개보수 등 시설비에 90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대응 예산도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며 도 자체 편성사업은 극히 미미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시설비 등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는 31일,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합니다. 사업 추진 이후 14년째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강정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다 표현 못 합니다. 아직도 사면 복권되지 않은 주민들도 계십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갈등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강정 주민들의 사면복권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미래 강정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실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중에는 당초 기대엔 못 미칩니다만 삼성가의 이중섭 원화 기증에 따른 특별기획전과 시설 확충 추진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 제출됐습니다. 이중섭미술관을 새롭게 변모시킬 기회입니다. 시설 확충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작품에 걸맞게 이중섭미술관 운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전시, 시설, 운영, 인력 등 종합적인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출신 중광스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대표께서 중광스님 작품 120점을 스님의 고향인 제주에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품 기증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에서는 작품 기증과 관련하여 협약체결을 비롯한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도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88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 지원 방식이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인지 의문입니다. 지원금의 취지는 물론 제주도정과도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숲만 보고 나무를 제대로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도민사회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 도 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이유로 아직까지 협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상호 간의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헤쳐 나가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6·25전쟁 당시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강성기 일병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여 년 만의 귀환입니다. 늦게나마 신원을 확인하고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제주 출신 전사자도 1300여 명이 됩니다. 하루속히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개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5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