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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6월 15일(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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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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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양측의 지도자가 만나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얘기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안보가 불안하면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와 국민의 삶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평화는 일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피해로 도민들이 먹고사는 생계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중차대합니다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평화를 우리의 생명처럼 일상에서 지켜내야 경제도,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96회 제1차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도의회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의 재정운용 실태와 집행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최종예산은 6조 2362억 원, 예산집행률이 89.5%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7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6억 원이 증가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4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도민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는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도의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반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증가와 결손 처리 문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결산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올해 결산심사 결과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16개소나 되는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편성되는 대행사업은 늘고 있지만 업무의 책임성은 물론 정산관리가 허술합니다.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에 맞는 제 역할과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대행사업은 없는지 사업성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도 심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권 도전에 앞서 지사께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지사님의 정책 결정은 도민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의 동력을 얻고 법적 지위를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도지사의 사퇴를 우려하는 지금이 아니라 도지사 재임 기간 내내 역점을 둬야 했습니다.
   중앙 부처, 국회, 언론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나 도민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먼저 보고하고 도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가 주민참여에 달려 있고 더욱더 제주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도내 폐교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의 흉물이 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폐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장단기적 활용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폐교 활용대책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과 읍·면 학교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온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해 국제적 수준에 버금가는 학교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주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주민활동 기록사업 지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강정마을의 갈등 종식과 상생과 화합을 위해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저를 비롯해 원희룡 지사님과 김경학 의원님이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된 제주도민의 백신 우선접종 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방역 방침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국가 재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출연도 지사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서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찾아 집중적인 제주방문이 예상됩니다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 도민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