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99회 제1차 본회의 2021 . 10 . 12.(화)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강성의 의원)
□ 5분자유발언(송창권 의원)
(14시 10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그 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10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자로 취임하신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무부지사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로 다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며, 지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맡겨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제주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익숙한 사회패러다임과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전환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른바 전환의 사회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그런 정책을 냉철하게 준비하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도정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이 소외되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변화의 대응이 취약한 1차 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 그리고 도민사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통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민선 7기 도정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고영권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5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9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 16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성의 의원)      처음으로
(14시 1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미래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엄중하게 요구하는 탄소중립 책무에 대해서 제주사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구체성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지구의 역사 중 가장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고, 그로 인해 세계의 평균기온은 1.1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이라는 안이한 기후변화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다급해진 세계는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라고 합의했고, 이제 0.4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탄소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이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발생의 모든 행위는 탄소 제거와 흡수정책이 동반되어 0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탄소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일본은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9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수치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천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였고, 이는 전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악당 국가로 불리어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는 이미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Carbon Free Island 2030’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발 빠른 대응정책이었습니다.
   더욱이 2008년 이미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을 만들었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조직체계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탄소 없는 제주 1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성과는 어떠합니까? 야심차게 추진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핵심시설인 풍력발전기의 고장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다 결국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운영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도지사의 관심 밖으로 운영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주도정의 기후변화대응, 즉 탄소중립 성과를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도정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가 만들어야 하는 탄소중립 사회구현은 단순한 구호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지사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하고, 제주의 산업 전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탄소중립 예산제도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과 사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건축과 도로를 만들 때 탄소배출은 얼마며, 흡수·제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여 나가야 하는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기자동차의 전환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부서의 정책을 탄소중립의 관점을 가지고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예산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규정에 있듯이 도지사권한대행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본부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청정 제주에서 우리가 새겨놓은 탄소발자국을 어떻게 지워나갈 수 있는지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송창권 의원)      처음으로
(14시 23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 자리에 없지만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인책 중의 하나인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023년 4월 30일이 종료 시점이니까 아직은 좀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연장 여부에 따라서 여러 행정행위가 뒤따라야 하고 또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논의의 장을 또 그 논의의 불을 당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해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그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도민들과 함께 더 많은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투자 대상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에 있는 휴양 목적 체류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과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 펜션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투자 금액으로는 미화 50만 불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이상 대상 부동산을 매입·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외국인에게 매입 시에 체류비자를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고, 체류한 후에는 영주권, 즉 영구거주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인책입니다. 즉,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야 하는데 투자 초기 수익성 보장과 투자비용 회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영주권이라는 매우 매력적인 미끼를 제공한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라는 측면만 보면, 성과 여부를 떠나서 크고 작은 각종 리조트와 유원지 개발 사업을 유치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가져왔고, 세수 증대의 득도 있었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도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중국인들이 1100여 채의 콘도와 숙박시설을 매입했던 때가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의 악화 등으로 냉랭하게 식어가다가 최근 2020년에는 단 4채만 분양되고, 2021년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거주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돈 5억 원만 가지고 오면 우리 제주 땅을 맘껏 살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주어서 본인과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무교육도 무상으로 받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전국 어디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 대출도 쉽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권을 갖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으로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궁여지책으로 당분간 활용하는 미봉책이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구태한 정책입니다.
   특히,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 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에는 도민의 정서와도 배치하는 착오적 제도로서 폐기해야 합니다.
   혹여나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엄격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실적을 올리려 오히려 제도 완화를 하거나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픕니다.
   혹 오해 내지는 왜곡을 할까 봐서 분명히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 제주 땅에서 중국인들이 관광을 즐기고 여유를 누리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마치 그들 안방마냥 노는 싸구려 무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종기 도래로 자동 종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 검토는 멈추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비자로 미국으로 떠난 지 15년 동안 미국에서의 피땀 어린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간절한 바람으로 영주권을 얻었다는 지인이 떠올려집니다.
   그럼 우리 제주는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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