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제주 관광 시장과 골목상권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므로 주간 확진자만도 1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의 안전과 방역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속에 도정질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을 대신해 질문하는 만큼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정 공백은 없는지, 제주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도 꼼꼼히 살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도는 전년도보다 5623억 원, 9.65%가 증가한 6조 392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또한 전년보다 1952억 원, 16.7% 증가한 1조 36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6조 원 시대를 열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도의회가 분석한 바로는 도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최근 3년간 정체 상태이며 내년도 또한 올해보다 1300억 원이 증가한 1조 39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이를 감안해 도민들의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채의 적극 활용을 당부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올해에 비해 575억 원이 감소한 335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없어 과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 경제 회복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9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불용 예산도 3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 일상 회복을 위한 세입예산 증액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 미래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정책들도 예산 편성이 미흡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참석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주 또한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을 선언하여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번에 P4G, 즉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최우수 파트너십 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으면서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칭찬할 만합니다.
선언이나 수상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기차, 수소 경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도의 보조금 등은 전국 대비 극도로 미미해 정책적 실행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의 구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제주도정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대전환하고 조직, 예산, 제도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정 제주를 위협하리 만큼 쓰레기와 하수가 넘쳐나는 데에도 처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대책 마련이 미흡합니다.
특히 도내 하수 처리 용량의 포화로 인해 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도청 앞 해녀분들의 집회처럼 주민들의 불수용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 바다야말로 지역 주민들과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이고 소득원입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시 성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존권을 내줘야 하는 그 희생의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16개소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도가 특별 감독과 고강도 쇄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 난맥상이 드러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현재 각종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달 종합감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관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도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관 운영 개선과 책임 경영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예년보다 빨리 한라산 첫눈이 내리면서 요즘 초겨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확산뿐만 아니라 독감 유행도 우려되고 있어 독감 예방접종과 주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바랍니다.
또한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 교육당국은 수험생 안전에 만전의 준비와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