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2022년 3월 22일(화) 15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5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양경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는 축하하는 인사를 드리며 도민들이 바라는 미래 제주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 도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은 물론 국가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추가 정책들에 대해 대응 TF팀을 구성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사회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칼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100명이 넘는 도민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밖의 60여 명의 호텔 협력업체 직원들은 퇴직위로금은 고사하고 대책이 전무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승계 없는 민간매각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주칼호텔 매각 추진을 특정 기업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어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제주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고용승계 없는 매각 사례가 발생해 하루아침에 도민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된다면 제주경제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례가 반복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민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민생을 생각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대폭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농업경영비는 물론 농가부채가 전국 부동의 1위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운데 최근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보전지원도 미흡해 농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차 보전제도마저 비종별 차액지원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도내 농가 지원액은 축소되고 자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차 보전제도가 마련된 만큼 제주의 농촌 현실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농가들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정부 교섭은 물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용수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도 조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대금 부과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농업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미흡하고 요금징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어려운데 요금부터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입니다.
제도 추진에 앞서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를 비롯해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와 기반 시설 준비부터 선행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 신학기 시작 보름 만에 코로나 확진 학생이 5배나 폭증하고 등교 중지 학생도 7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교직원 확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노심초사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학사운영과 업무 공백을 메우며 코로나 대응에 고생하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교원업무의 행정실 이관에 따른 업무 가중 우려로 인해 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갈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인력과 방역 인력 지원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 없는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학교 업무이관에 있어서도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누구나 행복한 제주교육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계의 상호 협조적인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도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구 비례 전국 최고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어 최대 고비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범유행에서 엔데믹이라는 주기적 유행 얘기도 나오는 만큼 한층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5시 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