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404회 제1차 본회의 2022 . 04 . 25.(월)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25일(월) 15시   
    의사일정
1.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은 병원 진료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4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 긴급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퇴직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비례대표 박은경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여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은 2명이 결원된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회부 및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등 2건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심사 결과 오늘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10분)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40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 1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정수 확대 및 일부 지역선거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5명으로, 지역구 의원정수를 현행 31명에서 32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를 2021년 10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을 1 대 3 범위 내로 조정하여 현행 아라동, 애월읍 선거구를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현행 일도2동갑선거구와 일도2동을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하고 있으며, 현행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와 서홍동·대륜동선거구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와 대륜동선거구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이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 박호형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전 반대 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도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민의 선택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절차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티끌만큼의 오류도 없어야 하며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정당해야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의의 전당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국회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정 기간을 넘겨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제주 도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괴리된 내용이었습니다.
   법 시행 후 단 이틀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고, 제주도의회는 9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강요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도민사회가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자신을 대신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정작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분구 혹은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합구 대상으로 지목한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도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민 누구나 수긍해야 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도2동 주민들은 아예 배제해 놓고 끝에 이르러서야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합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도2동 주민들은 신뢰마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정 대상 선거구에 일도2동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를 지난해 9월 말로 하든 10월 말로 하든 일도2동 갑과 을의 선거구는 모두 인구 하한선을 크게 초과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이 늦게 개정되었다고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현장 설명회조차 하지 않은, 합구 대상도 아니었던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루아침에 합친다는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도민 한 명, 한 명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일도2동선거구 인구는 3만 2000명을 초과하는 제주 최대의 선거구가 됩니다. 반면 분구되는 선거구의 인구수를 집계해 보면 아라동을선거구와 애월읍갑선거구는 기존의 일도2동갑선거구나 을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습니다.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 인구수 최대 지역으로 만들고 분구한 선거구는 기존의 일도2동 갑·을 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다면 일도2동 주민들의 투표 가치는 무시당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도2동 주민들도 제주 도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참정권을 행사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서 무조건 희생을 강요당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민의를 받들고 안정된 생활권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담겨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 가치와 선거권, 평등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도2동선거구가 통합되면 주민들의 대표성과 투표 가치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던 주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뢰의 원칙과 공정한 획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선거구 획정을 막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1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과연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획정된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3 대 1 기준에 맞지 않은 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2동은 이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말로 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도2동선거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든 통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8회 동안 회의를 거치면서 일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일도2동 주민들은 당연히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갑자기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획정안을 결정하면서 일도2동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였습니까!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부로 결정했던 인구수 기준 시점을 10월 31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일도2동갑선거구는 1만 6147명, 을선거구는 1만 6485명으로 두 선거구를 합치게 되면 3만 2632명으로 최대 인구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혀 통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0월 31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3만 2553명으로 최대 인구수 기준을 넘지 않게 되어 통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을 변경한 것은 일도2동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일도2동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도2동 주민들은 제주 도민이 아닙니까! 일도2동 주민들의 참정권은 무시되어도 된단 말입니까! 일도2동 주민들에 대한 현장 설명회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기준 시점도 임의로 바꾼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신뢰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행정상의 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고 도의회의원 선거구도 다른 지역과 달리 국회가 아닌 우리 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무리 선거구 획정안의 시급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전 공감대 없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기준조차도 제주 스스로가 정한 기준을 버리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간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를 선도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해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도2동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일도2동 주민들의 투표 가치의 평등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칙과 기준 없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5시 2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정부가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지금까지 FTA는 전 세계 58개 국가와 18건을 체결·발효하였고, 이를 토대로 막대한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1차 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CPTPP 가입은 기존의 FTA보다 더 폭넓게 개방하는 메가급 FTA로서 농산물은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농어업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정부의 CPTPP 가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 3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영식 의원, 김장영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임하시는 의원님 모두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로 꼭 다시 돌아오셔서 도민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멋진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8인)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6인)
   강민숙    고현수    김희현
   박호형    부공남    홍명환
   기권의원(0인)
3.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7인)

○의회사무처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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