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21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신남)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해철)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범계)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식)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남)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태희)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호균)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신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릭 테오)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래리 호건)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홍)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낙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준택)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현주)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식)
30.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31.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
3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8.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49.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1.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52.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5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신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해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범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호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신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릭 테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래리 호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낙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준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31.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3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33.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이승아·이상봉·강철남·김경미·안창남·고현수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용범·강성균·고현수·박호형·양영식·홍명환·박은경·문경운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양병우·강연호·안창남·양영식·강성의·김경학·이승아·송영훈·김대진·현길호 의원 발의)
52.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청원)
5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이경용·안창남·이상봉·강철남·문종태·김황국·박호형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양영식·오영희·안창남·박호형·이상봉·강시백·강철남·문종태·김황국 의원 발의)
5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4.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자유발언(김용범 의원)
□ 5분자유발언(박호형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석 의원)
(14시 02분 개의)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병원 진료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한경면과 추자면 주민 여러분이 제11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구성된 4·3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 자로 활동기간이 종료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4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43명에서 45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의 정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소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신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해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범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태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호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신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릭 테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래리 호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낙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준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31.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0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까지 이상 2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민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등 총 28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과 (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4·3특별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등에 기여한 18명으로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의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의 건은 청원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신남)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식)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33.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학·이승아·이상봉·강철남·김경미·안창남·고현수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대응 중이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상위 관계 법령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향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연에 따른 재유행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용범·강성균·고현수·박호형·양영식·홍명환·박은경·문경운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양병우·강연호·안창남·양영식·강성의·김경학·이승아·송영훈·김대진·현길호 의원 발의)
52.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2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아라1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집중호우 등에 따른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협약사항에 대한 평가회 개최 및 상임위원회 보고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사업 시행 이전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내용을 확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분양 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사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가격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이경용·안창남·이상봉·강철남·문종태·김황국·박호형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양영식·오영희·안창남·박호형·이상봉·강시백·강철남·문종태·김황국 의원 발의)
5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좌남수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로서 어업활동이 창출되는 공익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 인용 조항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대구·제주·광주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으로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7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현안 또는 쟁점 사안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개의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운영 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4.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 03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강철남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10월 13일 구성되었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 불법 재판의 무효와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등 미완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약 1년 9개월간 활동을 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중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결의안 채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4·3특별법 개정이라는 큰 결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직권 재심 추진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4·3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대의 폭을 넓히고 공동 행동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4·3유적지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이끄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등 4·3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와 4·3 가치 세대 전승, 4·3의 전국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행사 개최,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4·3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성명 및 논평을 발표하는 등 4·3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4·3특별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4·3 앞에 놓인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3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고태순 의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황국 의원님, 문경운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님,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강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용범 의원)
(15시 09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김용범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12년간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일꾼으로 지역주민의 신실한 공복으로 정말 마음껏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없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기에,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가로서의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했기에 그 책임감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전 폐쇄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해서 중앙 절충과 조례 개정 그리고 예산 반영을 통해서 헌혈의집 유치를 확정시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꿋꿋이 최선을 다했고, 다음 달 7월 15일 서귀포시청 인근 중앙치안센터 옆 건물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귀포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헌혈의집 유치는 봉사와 나눔, 서귀포 공동체만의 헌신적이고 협력적인 문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고, 서귀포가 건강하고 역동적인 도시가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도정과 서귀포시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혈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때까지 공직자와 유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해 홍보뿐만 아니라 공과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지방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국회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께 우리나라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등재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파란색 표기 부분이 당시 제안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4·3지방공휴일의 구체적 표기방식까지 월력요항에 반영하는 「천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제안하였고, 올해 1월에 이원욱 의원의 대표발의 후 넉 달만인 지난 달 29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표기 부분이 이번 법 개정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표기 방법의 구체적 예시까지 반영됨에 따라 이제 전국 달력에 두 줄에 걸쳐 4·3희생자 추념일과 제주도 지방공휴일의 의미가 함께 표기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달력 표기의 변화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4·3을 바라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함께 변화할 것이며, 우리의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희망합니다.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로 이 역시 기쁜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생활을 오래해 왔지만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쳤던 것은 제주, 서귀포,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우리 주민에 대한 섬김의 자세였고, 정치인으로서의 열정만큼은 아직도 뜨겁고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제12대 의회 우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강상수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야, 정당을 넘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앞으로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민의 대표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여전히, 기꺼이 주민 곁에 함께 호흡할 것이고, 소통하며 공감할 것입니다.
삶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 배우고 노력하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용범 의원님 박수까지 받아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김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호형 의원)
(15시 14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의원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수용성 및 갈등 문제 해소를 통한 제주의 성장을 위해 도정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갈등 해소, 그리고 중장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단 설치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월정리 해안지역 용암동굴계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 기존 동굴 경계와 신규 동굴 존재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지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한 월정리 마을이 있습니다.
월정리 마을은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며, 7개의 세계자연유산 마을 중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마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인 2007년부터 동부하수처리장이 월정리에 가동 중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착공했으나 주민 합의 및 수용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현재까지 6년째 행정과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가을부터 행정과 월정리 마을주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주민 합의 없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수개월째 도청 앞에 와 계십니다. 지금도 동부하수처리장 앞에 밤낮으로 서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과 김한규 국회의원님께서도 월정리 마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동에 앞서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민 모두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마을 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앞마당과 앞바다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들께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를 위해 희생한 결과로 마을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러 생존권과 바다 살리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리한 요구일까요?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갈등 안에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월정리 해안지역 용암동굴 경계와 신규 동굴 존재 가능성으로 정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2009년 용천동굴 내 수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굴 연장과 폭 확대 주장이 있고, 2010년 제주도가 조사한 남지미 동굴이 당처물 동굴과 연결된 하나의 동굴이며, 연장이 더 길다는 결과가 그 근거인데 이에 대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해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반복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국책 사업인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지역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난항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물며 지자체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반드시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두 가지 제안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저의 제안을 고민하고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석 의원)
(15시 20분)
○의장 좌남수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석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선택에 따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2년이 흘러 벌써 작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년 전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렸고,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제주도민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선임에도 환경도시위원장을 시작으로 운영위원장과 11대 전반기 의장까지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 과분한 의정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항상 돌아보면 잘했던 것보다 하지 못함에, 더 할 수 있었음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도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11대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부득이 이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가 생명수라는 점에 대해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동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 지하수는 인구와 관광객, 시설하우스 증가와 함께 도시지역의 확장과 중산간 개발 등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97%에 육박하여 지하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위 하강, 지하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 해수 침투가 일어나고 있고, 지하수 오염이 해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더 이상 지하수 보호대책 마련을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단순히 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을 보전해야 되고, 지하수로 스미는 토양을 보전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난개발 방지로 이어지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것으로 지하수 정책이 제주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상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를 10% 이상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증가하고 함양량은 감소한다면 미래 세대의 안정적 지하수 이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빗물과 용천수 등 다양한 대체 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이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업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과도한 비료 및 액비 살포 등으로 질산성 질소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제주의 1차 산업이 단순 생산량을 늘리는 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지하수 오염 방지는 물론 지하수의 질적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수에 관한 연구는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지하수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해 객관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수자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관리를 선도하는 제주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관리하는 행정의 업무도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업무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수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도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물 관리 체계의 확립을 같이해 나간다면 물 정책에 대한 도민사회의 정책 수용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민과 함께 청정 지하수를 지켜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12년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지하수를 지키는 길이 제주를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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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기회가 주어져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1대 의회는 지고 다시 12대 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11대 의회 이전도 그랬고 11대 의회도 그랬듯 12대 의회도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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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의장 좌남수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11대 도의회 의정활동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도의회에 보내 주신 사랑과 성원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 저희 도의회에 보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기에 도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고, 동료 의원들의 협조 덕분에 무탈하게 큰 대과 없이 그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의의 정당인 이곳을 떠나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정의 견제 기관으로서 주민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의장 단상을 낮추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께 다가가는 현장 소통과 민생 의정 실현에 주력했습니다.
이름에 걸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완성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국회와 전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전국 최초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2공항을 비롯한 지역현안 갈등에 대해서도 도의회가 나서서 중재적 노력을 해 왔으며, 제주도정과 공동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제주 미래의 정책 대안 발굴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4개의 109명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 운영됐으며, 연간 회의일수도 기존 130일에서 150일로 확대 변경해 상시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성과는 각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과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우수 조례상, 우수 의정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도와 함께 최우수 파트너십상을 수상하며 도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과제도 많아 참으로 아쉽습니다.
훗날 도민들께서 저희 도의회에 대하여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해 주시겠지만 이제 곧 출범할 제12대 도의회와 제주도정에, 교육행정에 어려운 숙제를 남겨 놓은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전국 유일의 독점적 지위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위상은 약화되었고, 국가 사무 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만 증가되고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생태계가 달라진 가운데 향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민생 경제의 회복과 미래 제주경제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차근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 자원과 더불어 문화적 자산과 청정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지역갈등 해소와 도민 대통합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도민이 먼저라는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도의회와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도와 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를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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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1인)
고은실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 및 멸실 후 신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균 오대익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덕리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신남)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해철)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범계)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문)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호)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식)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남)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태희)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호균)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리신첸)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릭 테오)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래리 호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홍)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낙인)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준택)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현주)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식)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 청원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원철
32.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시백
3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철남
38. 여성복지복합건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39.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병우
4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2인)
이상봉 현길호
기권의원(1인)
안창남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대진 김용범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조훈배
반대의원(8인)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박원철 송영훈 안창남
임정은 현길호
기권의원(3인)
김경학 김장영 부공남
44.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서귀포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순
51.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민구
59.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68.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2인)
김용범 안창남
기권의원(1인)
정민구
6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1인)
강성균
기권의원(0인)
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1인)
강성균
기권의원(0인)
7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6인)
-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 김용범 김장영 김태석
-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양기철
- 의사담당관 강동언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제주시장 안동우
- 서귀포시장 김태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오순문
-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 강수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