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7월 3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11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함께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 관련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룹니다.
   다 위원장님이시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 안건은 한 건입니다.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라서, 운영위원으로서의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강성의 위원님부터.
   하지 말까요?
   (「예, 하지 마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말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백기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입니다.
   강민주 주무관입니다.
   고병훈 주무관입니다.
   현혜진 주무관입니다.
   조은민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및 위원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나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부공남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양영식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오영희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이승아 의원님, 현길호 의원님, 열 분의 의원이 선임되셨고, 위원장으로는 김용범 의원님이 선출되셔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 첫 좌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그 외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의석 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신 후에 조정이 필요하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8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안창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안창남 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협의된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운영위원회 운영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부위원장으로 오영희 위원을 제가 지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조해 줘서 고맙고요.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오영희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부위원장을 맡아 주시면 아마 의회운영위원회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간담회 시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영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고맙습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오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현 위원님이 추천하신 대로 오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오영희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먼저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수 한번 칩서.
   (박수)
   예, 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 의석 배정은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부위원장님을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의석은 말씀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부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 앞에 놓인 운영위원회 주요업무 편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기타 사항은 안 하고. 안 하네, 요즘.
○위원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안창남 위원   간담회 때는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회별로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에 이게 좀 논의된 줄 알았더니 추경에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좀 증액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다마는 복장 관계입니다. 의사당 본회의장에 복장. 그것은 문서로 시행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교육감이 올 때도 넥타이를 풀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몇 월까지는 간소복으로 해도 좋습니다 하는 문서가 시행돼야 됩니다.
   총무담당관이 안 계신데, 작년에도 그 문서가 없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을 해서 그 후에 문서가 시행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서 오고 집행부로도 문서가 가야 도지사네도 넥타이를 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7월 회기 때, 이거 보십시오. 우리도 다 지금 노타이에 넥타이 매니까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문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총무담당관실로 알려서, 공무원 복장 간소화 문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따라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8대 때, 9대 때는 그거 안 지키면요, 의원님들도 그 공문 오기 전에는 다 넥타이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알아서 7월 되면 싹 푸는데 문서 시행에 의거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는 말을 우리 총무담당관실로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그것도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의회 조직을 확장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 정책실입니까? 거기에 다섯 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팀에 시간제 해서 세 명인가 네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업무를 지원하게끔 만드는 정책 지원실이 돼야 되는데 의회 홍보 정책 지원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의회 업무 담당, 우리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의회 홍보하는 자료 만들어서……. 물론 그거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데 도의원 각각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모자란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장의 권한으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권한들을 조정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었던 분들 열심히 잘했겠지만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운영위원회가 못 하면 나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총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 역할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할 부분은 교섭단체에서 하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답변해 줄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답변.
   전문위원님, 몇 명 늘었습니까?
   그런데 몇 억이 드는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에 지원하는 겁니다. 의원 지원하는 서비스가 1번이지 왜 다른 게 1번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김희현 위원   이걸 검토해서…….
○위원장 김용범   예, 검토해서.
○김희현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하고 의장한테 건의하고, 이런 정책 시스템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다시 하반기 우리 운영위가…….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성숙되고 또 도의회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전문인력들이 충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의 시스템이 좀 더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시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반기에 그런 사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전문위원실에서, 특히 우리 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서 만들든 정책팀에서 만들든 의장이 자의적으로 상임위로 안건을 회부시키지 않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안건을 자의적으로 상임위로 회부 안 한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아니면 의회 회의규칙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가능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현 위원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가능 여부도 파악을 해 보고 해서 다음 회기 때, 아니면 차기 회기 때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광섭

○기록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