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8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 10 . 29.(목)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10월 29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 43분)
○위원장 김용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202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 교육청 집행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 45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이 정리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0시 4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사항으로 인해 회의장 출석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된 사항 이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은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들 양해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영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로 된 부분은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접수된 정책아이디어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1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2조제1항 각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영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오영희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외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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