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7월 14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4차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4차 협의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용범·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성의·김희현·안창남·박원철·문종태·송영훈·이상봉·김대진·강철남·김창식·김황국·부공남 의원 발의)
4.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4차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총 4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입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사무처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입법, 집행부 감시 기능 수행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입해 온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문성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좌정규 총무담당관입니다.
현창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해 오거나 보직을 옮긴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총무팀장입니다.
강미란 경리팀장입니다.
양경저 의사팀장입니다.
양창원 기록팀장입니다.
강경순 재정연구팀장입니다.
지경주 공보팀장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순정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났지만 교섭단체 대표분이 바뀌게 돼서 ― 오늘 오대익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지만 ― 오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소회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사말씀 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11대 의회 절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끌면서 초선의원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도정과 이런 협치를 이끌어 나가면서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이끌어 갈 때는 이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도민을 향해서,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정책을 이끌었던 부분들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있었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2년 동안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또 동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4차 협의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4차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398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개최하여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연간 기본일정상에는 9월 7일에서 9일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국회 제출로 이에 따른 도의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1항이 조정됨에 따라 연간 기본일정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4차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4차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가 137일에서 142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398회 회기 일정 외에 다른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무더운 날인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돼서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것을 사실 몰랐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엊그제는, 요즘 코로나가 또다시 증가하는 상당히 어려운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룸살롱 가서 술을 먹고 확진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사가 사퇴하고 도정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해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법률에 따르지 않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일단 최근에 공무원들의 일련의 일탈들이 나와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안별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월요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최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시고 도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강력한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이 정상화되고 바로 설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의 우리 공무원들의 일련의 일탈 사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도지사 공백으로 인해서 그런 점이 우려되는 만큼 기획조정실장이 중심이 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아마 도지사님께서 오늘내일 자꾸, 도정 공백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제2공항 갈등, 강정해군기지, 4.3 배·보상 문제, 코로나19 사태가 또 이렇게 엄청나게 번지면서, 아마 인구 대비로 우리 제주도가 최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배·보상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인데 도정 공백에 따른 대책이 우리 의회에서도 상설로 정책협의회를 갖자. 인원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또 공개일 수도 있고 비공개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도정의 생각은 어떤지 잠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아직은 지사님께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올지는 저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상설 정책협의회 규정도 있지만 의회에서 상설 정책협의회를 정리하고 강화하자 하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을 아침마다 계속 점검하고 계실 텐데 우리 제주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들을. 특정 업종별로 연쇄 감염이 진행되고 있고 수치도 저희들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보다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서…….
○강성의 위원 지금 어쨌거나 3단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내부적으로는 단계 상향과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강성의 위원 언제쯤 결정이 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요일 날 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강성의 위원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토론을 붙여서 상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어쨌거나 정기인사가 이뤄졌는데, 제가 계속 도정질문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1년 이내에 자리 이동이나 부서 배치에 대한 인사이동은 불가피한 내용, 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규정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인수 관련해서, 특히 현안과 관련해서 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면 계속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있으면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6개월 미만 보직자를 교체하거나 전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저번 환경도시위원회에 제가 출석한 자리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지사님과 인사팀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현안 실·국장 라인들은 가급적이면 현 보직 경로를 계속 유지하자라는 건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일부분,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위 직급에서 6개월 미만 보직자들이 바뀌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아무리 고충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전성 차원에서 단기간 내 보직 전보는 가급적 제한하자 하는 얘기들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체킹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인사팀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수인계 부분은 우리가 규정에 있는 인수인계 절차들을 밟고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안창남 위원님하고 김희현 위원님 연관된 질의인데, 지사님께서 불출마는 도정질문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퇴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직 명시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호사가들이라든가 우리 도민 사회에서 불출마가 나오니까 연관해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이 엄중한 시기, 시국에 그런 낭비적인 여론이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직사회 기강 문제가 해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지사님께서 뭔가 정리를 하는 말씀도 있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퇴 없다.’ 이런 말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 날, 12일인가요? 12일 날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지사님께서 주재하시면서 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을 엄중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사님께 상황 전달과 함께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중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컷오프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일정은 거기 일정대로 가고 도민사회에서, 뭐 지사직 유지해서 간다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민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표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지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모두 말씀하시는데 저도 말씀 안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실장님, 원래 지사께서는 7월 11일, 12일쯤에 사퇴설이 유력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면서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지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중요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사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닌데 이런 기회라는 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가 상당히 본인한테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도정에 매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사께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코로나 사안이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도 받으시고 챙기시고…….
○양영식 위원 코로나를 잠재우려면, 아마 8월 달까지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오늘 1600명 돌파됐어요. 2000명 넘는 건 금방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8월, 9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당장 경선이 눈앞인데 여기에 매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지금 순간순간이 조선시대 5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사께서는 도정에, 자신의 꿈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제주의 현안 해결도, 거기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꿈보다 도민을 우선시한다라면 지사직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기 채우면서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사항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방역이라든가 접종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의회와 같이 협력하고 의논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터뜨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수습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자율 접종 있잖아요. 자율 접종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의회하고 이렇게 협력을 못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으로서 당연한 걱정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방역 당국의 고충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시는 걱정사항을 우리 방역을 맡고 있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방역 당국 집행부만 고민할 게 아니고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타이밍과 시시각각의 변화를 읽고 그때그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우리 방역 당국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서로 의견을 듣고 하도록 그렇게 방역 당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사의 속마음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적인 거 아니면…….
속마음 모르시지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모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방역 얘기랑 방역 수칙 단계 조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목요일 날 지사님 주재하에 단계가 조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조정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 매주 목요일 날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 주재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상황, 그리고 상향 가능성,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실·국장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때 목요일 날 논의를 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두 자릿수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도 단계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료진 쪽이나 방역 쪽의 인력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다 보면 늘 불만의 목소리가 줄도 많이 서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대응이 늦다는 민원의 소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 인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 지원 방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모든 부서가 중요하긴 해요. 각 역할이 있어서. 하지만 지금처럼 좀 시급할 때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 접종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 와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통이 안 된다. 행정에서도 행정의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를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소통의 창구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 검사, 격리자 관리, 방역현장 점검. 그 세 가지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데고, 지금 피로도가 증가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력 조치나 보강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침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 의견을 충분히 나누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 당국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들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방역 당국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언론을 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문서로라도 미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방역 당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의 사퇴설이 기정사실에서 요즘은 추측으로 변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동반 사퇴 범위가 어디까지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제를 갖고…….
○위원장 김용범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무부지사하고 별정직으로 채용된 지사님 보좌 인력들. 7명인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특보. 이런 사람들은 지사님이 지사를 그만두시면 자동적으로 면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 행정시장 포함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시장님은 개방형 직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제가 지사 사퇴 일자를 잡아드릴까요?
(장내 웃음)
간단해요.
(「아니, 관심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7년 전에 원희룡 지사가 ‘어머니 제주’를 잘 만들어 내겠다고 해서 지사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 관덕정 광장이에요. 원희룡 지사께서 그 관덕정 광장에 도민들이 1000명 이상 운집하면 사퇴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로 방역을 확실히 하고 코로나 정국을 확실히 정리한 지사로서 그 관덕정 광장에서 출마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날짜를 박으세요. 코로나가…….
(「사퇴 못 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할 수 없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펼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전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실장님,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퇴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용범·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성의·김희현·안창남·박원철·문종태·송영훈·이상봉·김대진·강철남·김창식·김황국·부공남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 중 일부를 간담회 시 합의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오영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영희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8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제4차 대유행으로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방역 및 경제 정책 점검을 위해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첨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안 할 때도 이런 질의를 좀 했는데요. 청사 입구에 방역장비가 설치되어서 들어오는 입구에 올라가면 뭔가 방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리만 시끄럽게 되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요.
처장님, 그것에 대한 방역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의사당과 의원회관 주출입구에 방역 클린매트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방역 클린매트는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으로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정 부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의회에……. 다른 도민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 그런 곳에 더 집중적인 방역 시스템이나 방역 도구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마치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불편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시고, 효과가 정말 나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로 도민들이 많은 공공시설에 확산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도에다 제출할 건지 그런 것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도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피드백을 안 해 주셔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의회청사 주차장 확충 부분은 2017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주차장 부족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도 주차장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반영됐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또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용역비 집행보다는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듣고 꼼꼼히 검토해서, 지금 주차장 부족 문제가 일부에서는 주차장면 한 30∼40대를 확보하는 걸로 커버될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더 보고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우리 의회 예산을 짤 때는 의견 수렴들을,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도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의견들을 받는 절차,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좀 주요한 예산 반영에 대한 항목들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들을 미리 검토해 주시고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에서 하다 보면 이미 의장님 결재 난 것을 와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되게, 뭔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들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을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짜고 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아까 비근한 예로 그 주차장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사전 협의를 좀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안창남 위원 편성 전에. 편성 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편성 전에, 계획 수립 전.
또 다른…….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의회를 위해서 각오 한마디 우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처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아까 인사말씀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우리 의원님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 보좌하고 ―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이 우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동료 직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각오대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우리 운영위원회 내부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위원장님도 느끼실 걸로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상임위원장들이 거의 다 있고 각 원내대표들이 들어와 있는데, 교섭단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상황들이 너무 간담회 형식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별정직 전문위원님이 오셨는데 좀 목소리도 내고.
별정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사무처에다가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오늘은 좀 아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이 7월 1일부터 돼서 올해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개최됐는데, 지금 30주년입니다. 그런 단순한 행사 개최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변화에 대응하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2022년 1월 달부터 인사권 독립이 예정돼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김희현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는 이미 앞서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적으로 우리가 하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전체 지침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향 부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질 없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준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타 시도 의회인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교육도 시키고, 대상들. 그다음에 시행령에 의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견 수합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유념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좌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책 자문 지원 인력이 지금 의원 수의 2분의 1 정도 돼 있죠? 현재로서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주도의회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인원에서 우리는 더 추가로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전국하고 지금 똑같이 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별개로, 제주도의회는 지금까지 유지됐던 권력 권한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인력도 배치가 됐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정부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제가 아픈 얘기를 여러 가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안전부 같은 데 자문위원 인력 지원 요구한 적 없죠? 지금 현재로써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김희현 위원 추가 인원.
○총무담당관 좌정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 전문위원을 늘리든 연구위원을 늘리든 행정안전부에도 연구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입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총무담당관에 따로 일하는, 총무담당관실이라는 부서만 있지 총무담당관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저희 총무계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희현 위원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저희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총무과에서?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재정연구팀이 3명으로 돼 있죠?
재정연구팀 몇 명입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재정연구팀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과 대안 마련이…….
○김희현 위원 이거 언제 신설됐습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신설은 올해 1월에 됐는데…….
○김희현 위원 혹시 운영위원 중에 재정연구팀이라고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예.
○김희현 위원 아, 현길호 위원님 아시고. 또?
저는 재정연구팀이 있는 줄도 잘 몰랐고, 현길호 위원님은 어떻게 잘 아시네요. 어쨌든 간에…….
○현길호 위원 저희가 경제 담당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재정연구팀이 뭐 하는 조직인지도 모르겠고, 또 신설된 것도 몰랐고. 위원들이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재정연구팀이 생기는지, 조직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운영위원회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김용범 사전 보고들을 안 했어요?
○김희현 위원 어디다 보고해요?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재정연구팀의 설립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 위원들별로 상임위원들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말이지. 의회운영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책분석팀이 신설됐죠? 혹시 정책분석팀 신설된 건 아십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연구 인력 몇 명입니까, 여기?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박사급 연구 인력이 5명이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전체가 7명인데, 지금 현재 가급이 3명, 나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총 7명입니까, 9명입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7명인데 2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총 9명이 할 거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아니, 7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2명 채용한다며?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하면 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분들이 의원들한테 지원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입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연구 사업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모르겠습니까?
연구 인력만 놓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만 9명, 7명 갖다 놓고 우리 정책연구팀이다 해서 자기네끼리 정책 연구하는 것 같은데, 지원 인력이 돼 줘야 하잖아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보좌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백…….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가? 지금 150명 됩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170여 명 좀…….
○김희현 위원 170여 명 넘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 인력 해 봐야 정책자문위원 몇 명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팀이 생기는지 뭐가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겠어요? 의원들 아무도 모르죠.
사무처장님, 그 부분 잘 정비해서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애.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김희현 위원 정책 지원은 의장만 하는 거 아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장만 하는 정책 지원 아니잖아요. 의원도 정책 지원 해 줘야죠.
○사무처장 양기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든 아니면…….
○김희현 위원 지금 하는 걸로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지.
○사무처장 양기철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의회 내 소통이 전무하고. 오히려 이분들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서 의원 의정활동 돕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뭔가 고민 좀 합시다. 차라리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서 연구팀 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배치 인원이 안 된다. 세상은 다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것도 좀 고민하세요. 차라리 아닐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에 2명씩이든 1명씩이든 배치해서 우리 의원 돕는 게 낫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또 제주도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어쨌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각성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의회가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현황 및 제도 대응 등에 관해서 의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분석팀 그간의 업무 성과, 연구 인력별로 정리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분석팀, 재정연구팀의 업무를 정리해서 의원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어떻든 코로나도 심각한 상황, 도정의 공백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회, 위원회들 있죠?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는 누가 선정합니까? 상임위원장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 그다음 민간위원 선출. 그거 누가 합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도의회…….
○김희현 위원 도외.
○총무담당관 좌정규 위원회 아니고 밖에서 말하는…….
○김희현 위원 밖에, 제주도.
○총무담당관 좌정규 개별 조례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거의 의회 아니면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장이 추천한다는 말이, 의장이 추천하라면 의장이 다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한다는 말은 제주도의회가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그 법 해석을 그렇게, ‘의장 추천’ 하니까 의장이 다 추천합니까? 우리 상임위원장들 다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의장 혼자만 제주도의회 대표로 해서 다 합니까? 상임위원장들 다 있는데. 상임위원장들 선출하라고 그러고, 추천하라고 요구하면 들어줘야죠. 왜 독단적으로 혼자 다 합니까? 의회가 말이지 그냥 다…….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거기 업무 평가는 누가 합니까? 몇 프로입니까? 어떻게 정리합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가 말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산결산 위원, 전문위원. 평가는 누가,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이 몇 프로입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각 해당 상임위원장님 50%, 사무처장님 50%.
○김희현 위원 사무처장님 50%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사무처장이 다 해 버리네요, 결론적으로는.
업무 평가를 하는데 사무처장님 50%. 그러면 사무처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좀 고치세요, 제도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임위원장 50%는 좋고, 사무처장님 30%를 하든가 20% 하든가 각 위원들한테, 운영위원들한테 얼마 주든가 아니면 예산……. 이렇게 해야지 사무처장 50%, 상임위원장 50% 하면 그게 제대로 업무평가가 되겠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도 좀 하시고요. 의회가 일 좀 해 주시고.
별정직 전문위원님, 좀 제대로 목소리를 내세요. 사무처에다가도.
○총무담당관 좌정규 원래 평가는, 공무원의 평가 원칙은 의원님들이 같이 개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의원님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김희현 위원 평가를 할 때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타 시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무처장 50% 하고 상임위원장 50% 하면 사무처장이 다 알아서 정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가로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용범 예.
오늘 얘기 나온 부분들을 법이든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보고할 적에 같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김희현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열받네.
○김희현 위원 예?
○안창남 위원 열받는다고.
○김희현 위원 나한테 열받는 거 아니죠?
○안창남 위원 예, 예. 그 내용에.
저도 사실 재정연구원이나 정책분석팀이 있다는 얘기는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역할을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의장 직속으로 의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 조직을 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은지 모르고 한두 명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3명, 5명. 8명이면 상당한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것은 의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책분석팀에 5명씩 박사급 가급, 나급이 있으면 이번 특위도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 특위 같은 경우도 문광위에다가 그냥 맡길 게 아니라 문광위에 정책분석팀 두세 명이라도, 또 재정연구팀 한 명 이렇게 파견해서 하면 상임위 활동에도 제약이 없을 텐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큰 거예요. 일반 하위직급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재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어쨌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원장 김용범 범위를 벗어난 것도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안창남 위원 의장님하고 논의하세요.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 안 되지. 8명이나 있는 인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연구위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위원장 김용범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책분석팀과 재정연구팀 연구위원이 8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홍림입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정책분석팀에 있는 5명은 일반 연구위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단기 1년짜리 공무원이고, 다만 가급인 경우에 3명이 있고 나급인 경우에 2명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어떤 연구가 됐든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지금까지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아까 8명에 대한 부분이…….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7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8명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원래 7명인데 지금까지 5명이 채용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재정연구팀까지 해서 8명.
○위원장 김용범 재정연구팀의 3명은 연구위원이 아니잖아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거기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김희현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7명이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김희현 위원 아니, 정책분석팀에 7명 있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원이 7명인데 지금 5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7명이 있고, 재정연구팀에 3명 있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명 아닙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다 뭐 하냐? 차라리 우리 의원들 지원하라는 거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하여튼 올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연구과제에 대해서 33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간선택제 공무원 5명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전부 다 수행하기는 어려워서, 요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간선택제라고 그러지만 올해 한 해만 쓰고 말건 아니잖아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어차피 1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1년, 1년…….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쓸 계획 아닙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잖아요. 시간선택제 1년이라고 해서 올 한 해만 해서 해체해 버릴 거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1년으로 계약만 돼 있지 계속 쓸 계획으로 채용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들이 모른다는 것은 의원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알고 못 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못 하는 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김희현 대표님께서 밝혀 주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위원장님도 필요에 따라서 의장님과 논의해서 진짜 상임위원회의 부족한 인력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연구위원들이 할 역할들에서 일부는 정책분석팀으로 해서 우리가 협조를 얻든가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정책 인력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정책분석팀 티오가 7명에서 5명이잖아요, 시간선택제가. 그 업무도 하기 벅차다고 그러는데 일반 의원님들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그건.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우선 정책분석팀이나 재정연구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얘기가 핀트가 벗어나는데, 아무튼 됐습니다. 됐고, 오늘은 어떻든 이 과정에 얘기 나왔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처장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연구위원님들 있잖아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상당히 부실할 수도 있고.
우리 상임위만 하더라도 상당히 연구위원들이 자꾸 교체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연구위원 한 명씩만 더 해도 좋지 않을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경제라는 파트가 엄청나게 범위가 큰 파트인데 달랑 한 사람 해 버리니까……
지금 없죠?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세분화를 조금만 더 시켜서 그것을 전문화시켜 가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형식적으로 3명, 3명, 3명 하다 보니까 비전문 분야 같은 경우, 우리 보건 쪽 같은 경우는 비전문 분야들이 있어서 상당히…… 상임위별로 연구위원 1명, 오히려 다른 데 뭐 할 게 아니고 연구위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범 전체적으로 그것도 점검하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해서 정책 인력들이 상당히 벅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벅차서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창남 위원 이상봉 위원장, 한마디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양기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 교육전문위원 문성인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총무담당관 좌정규
- 의사담당관 현창훈
-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 공보관 오태현
- 총무팀장 김정수
- 경리팀장 강미란
- 의사팀장 양경저
- 기록팀장 양창원
- 재정연구팀장 강경순
- 공보팀장 지경주
- 교육행정사무관 김순정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록
- 나남경 강수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