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2월 17일(목)
장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장영·김경학·이승아·양영식·김용범·이상봉·강성의·부공남·김황국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박원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 의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이나 발생을 해서 현재 치료 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매우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직원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응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까지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03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운영위 때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 도에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부서 간에 충분한 소통들이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자기 부서의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를 들면 이번 지하수관리 조례를 예로 드는데 환경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민 정서도 이해가 되는데 그 조례로 인해서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 조례 개정되는 것들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심사 보류가 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기조실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적은 예산의 사업들도 아닌 거고. 그래서 기조실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집행기관안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반대하는 부서, 우려하는 얘기들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조례안이 집행부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 나름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그 경우에는 다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면서 조례안의 수정이나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조실 주재 회의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기조실의 역할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각 부서의 우려되는 사항들이 얘기되기도 하고 그전에 실무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들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얘기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례규칙심의회는 제가 주재를 하는데 그때는 농업 부서의 의견이 그렇게 강하게 제시는 되지 않았고, 문제는 비공식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농업 부서하고 해양수산 부서의 의견들이 많이 전달이 됐고 그걸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권한대행께서 현재 조례안을 집행부안으로 승인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좀 검토를 받고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재차 저희들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양영식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청은 어떤가요, 오늘 현재?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학생 확진자가…….
○양영식 위원 아니, 여기 교육청 직원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특히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상황이 지금 정점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3월 초나 전문가들은 3월 중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3∼4월을 정점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점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3월 개학이 가능할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나 개편이 되면서 60대 이상이 집중관리군으로 속해 있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군으로 되어 있는데, 더욱이 미접종자들도 많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확진이 됐을 때 같은 경우도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확진이 됐을 때 과연, 스스로 할 수 있는 뭐가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저희 교육청은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확산방지의 한 축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접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치닫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확진됐을 경우 산소포화기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정으로 공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소포화도가 94 이하가 되면 위중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병원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주도인 경우 99%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1∼3학년은 항상 등교수업을 하고 확진자가 생길 경우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실 단위로, 학급 단위로 현재는…….
○양영식 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학년 단위로 해서 바꿔가면서 했었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제는 학급 단위입니다. 학급 단위로, 발생 시 1명까지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는 5%니까 2명 발생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전까지는 학교 전체를 함부로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등교중지를 하지는 않고 학급 단위로 치밀하게 할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크게 확산돼도 학교문은 열 것이다, 개학은 될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급별로 사안을 판별하고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준비된 인력이, 아예 비상팀을 만들었습니다. 비상팀이 학교로 가서 학교 자체에서 함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거의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단위로 원격으로 전환하고 원격 전환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확진이 됐을 때 재택치료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환경에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애들에 대한 특별히 따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다문화 그런 모든 사안을 분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책은 아마 22일경 발표하게 될 겁니다.
○양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안창남 위원 코로나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안창남 위원 허 실장님은 위치가 뭐고 또 회의를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대책본부가, 수습본부는 방역총괄추진단 주관으로 운영하고 총괄본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전실장이 총괄조정관 역할을 하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습에 대해서는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실·국장은 참여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실·국장은 방역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틀 전에 중앙언론에 제주도에 내려온 관광객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니까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PCR 검사를 하러 갔는데 PCR 검사결과가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야 되느냐 질의를 했더니 머물렀던 호텔에 가라, 그것도 자가진단키트로 확진된 사실을 알리지 말고 가서 자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황당해서 그쪽으로 전화했더니 “잘 수 없다.” 여러 군데 호텔에 전화했던가 봐요. 잘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 갈 곳이 없으니까 이 관광객이 무인텔에 가서 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이 1000명 가까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금 관광객들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자가진단키트로 확진된 것을 확인했을 때 가서 머물, 자가격리 해야 할 장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이거지. 방역 관련은 부서만이 아니고 관광을 담당하는 실·국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좋으신 지적이고 내일 아침에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합니다. 그때 논의를 하겠고, 제가 알고 있는 기준상으로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은 PCR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 신분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창남 위원 당연하죠. 그건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그분들은 수동감시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면 자가진단키트 의미가 없어요. 자가진단키트로 일단 양성이 나오면, 그래서 PCR 검사를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결국 이분이 다음날 확진이 된 겁니다. 그분이 자가진단키트로 확진이 된 거면 머물던 숙소라든가 이런 데 방역이 제대로 되냐 이거지.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 말하기를 그거 알리지 말고 가서 자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언론에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자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확인 안 하고 뭐했습니까? 며칠이 흘렀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또 하나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거하고 PCR 검사 양성 기간…….
○안창남 위원 그거 알아요. 지금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사이의 관리…….
○안창남 위원 양성으로 확진될 확률이 높잖아요, 양성이 나오면. 초기대응 조치들을 빨리빨리 해야 확진이 더디게 진행되든가 잠재울 수 있든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말씀주신 거 유념해서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조치들을 해 가지고……. 기준과 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쨌든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하고 제주도하고, 지금 지방하고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거의 재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거의 똑같이, 중앙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제주도도 1000명이 넘어가서 앞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대응방안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아예 연락이……. 확진자한테는 알아서 일주일 지나면 밖에 나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그게 혹시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의 재택치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PCR 검사 양성이 되면 집에서 스스로 재택치료를 하면서…….
○김희현 위원 일주일 지나면 나가도 좋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동네 의원에 가서 약 처방 같은 걸 받고 그다음에 자가격리가 끝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김희현 위원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는, 국가는 중증자 관리 중심으로 그다음에 의료기관 체제가 안 무너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튼 거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건 좋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에서도 아마 18일인가요, 거리두기 다시 변경하고 시간제한도 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는데, 이제는 중증자 관리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어렵고……. 어쨌든 그것도 거리두기 아닙니까? 8명이 됐든 시간제한이 10시가 됐든 거리두기는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할 때 지금 300억인가요, 재난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6만 명 대상으로,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방역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신청을…….
○김희현 위원 지금 확정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확정이 돼서 신청을 받고 있고…….
○김희현 위원 제주도 지원예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설 전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60%가 넘는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김희현 위원 이것은 50만 원씩 어느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소상공인 6만 명.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면 4만 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 2000명 정도가 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우리 9만 자영업자 중에 6만 정도가 됩니다. 6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업소당 50만 원씩 주는 쪽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신청이 계속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는 데들이 관광업종 중에서 일부 나올 수 있는데, 여행사라든지 관광음식점이라든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0여 개 관광업종 중에서 저희들 보기로는 700∼800개 정도 업종은 소상공인 6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신청을 받아 50만 원을 주는 쪽으로 확정을 했고…….
○김희현 위원 50만 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소상공인이랑 다 똑같이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확정을 했고 금방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취약계층……. 설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400억 정도 지급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는 지급이 됐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도가 할 역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빠진 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찾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상공인들도 50만 원씩,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배제되고 지방에서도 배제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줬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하지 않지만, 우리는 힘들어서, 제외계층은 아니지만 아까 말대로 여기가 거리두기나 그런 업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두기 이상으로 피해보는 업체들, 아까 여행사 이런 데 얘기했고 관계된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를 잘 찾아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소상공인 6만에서 빠지는 데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될 곳,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과 업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찾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이런 데도 저희들 금주나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신청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도 8명인데 도청도 확진자 많이 발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도 많습니다. 도, 행정시 다 합쳐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제주도가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회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주도에,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도청, 교육청, 의회를 포함해서 100여 명 이상이 확진됐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 내부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확진이 됐다 그러면 역학조사 결과 나머지 분들은 이런 상태면 밀접접촉자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과거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역학조사 방침이 다 바뀌어서…….
○김황국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과거 초창기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사무실 자체를 폐쇄시키고 회의 자체도 안 하고, 우리 의회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매뉴얼 자체가 정부에서 바뀌어서 그렇게 가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대면 회의는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비대면 회의도 하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매뉴얼이 없냐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부서 아니면 전체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매뉴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역학조사의 방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역학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회의도 상관이 없고 대면회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들어야 이따 실장님이 가시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논의를 해야 될 거라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세한 부분은, 방역과 관련된 세부지침까지는 방역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확인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저도 현길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 어쨌거나 대량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존의 기조, 우리가 2017년에 만들었던 기조가 있었는데 자체처리 방식인 거죠. 그 방식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형태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 행정시 음식물 처리시설 하고 있는 생활환경과를 불러서 지금 처리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공공만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체 처리시설 하기 어려운 시설들은 전부 다 오픈해서 공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양 행정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양 행정시도 참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때는 행정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할 때 양 행정시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면 양 행정시의 주무부서든 주무국장이든 이런 데서 참석해서 그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는 그런 방향의 지침을 세웠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처리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고 참석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용해서 행정시의 이해가 첨예한 부분들, 주민들한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시 관계국장이나 부시장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부탁드리는 건 양 행정시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양 행정시의 지침들이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시민분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서귀포에서 들어오는 민원하고 제주시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이승아 위원 방역대책본부를 오늘 긴급하게 소집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내일 아침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대책본부에 의회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요?
○이승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실·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마저도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많이 확진되고 있는데 아까도 여러 사례를 말했지만 의회에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 행정이든 의회든 어느 한 곳 마비가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도에 여쭤보고, 그러니까 큰 테두리는 국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교육도 해 줘야 되고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에 여쭤보고 대응과에 여쭤보고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의회사무처에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의회에서도 누군가가 참석을 하셔서 대처할 때는 같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담당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얘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공유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내일부터 당장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참석해서 공유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회의의 참석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안전실장님 쪽이니까 돌아가서 안전실장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실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장영·김경학·이승아·양영식·김용범·이상봉·강성의·부공남·김황국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위해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황국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박원철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선서문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3항도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황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황국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김황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강성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원 수를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3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4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마련한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요청하는바,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2021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결과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양기철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기철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의정자료센터 운영결과보고 첨부)
○위원장 김용범 양기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기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도의회에 8명이고 PCR 검사 진행 중인 분이 세 분인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턱밑에까지 오미크론이 온 거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 것이고, 더 확산이 될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직원과 의원들이 지금보다는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도, 다음에 도내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 앞서 기조실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 기존 방역 체계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방역 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 총무부서의 문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일단은 접촉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재택근무 부분의 비율을 30%로 해서 다음 주부터 2주간 강력하게 실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부분도 시간을 달리해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부분을 문서로 바로 시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사적 모임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사인 간 접촉 기회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두 분하고 직원 여섯 분 해서 총 여덟 분이 확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직상급자 간에, 직하급자 간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피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회의 기간 중이다 보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이라든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자가진단키트를 일괄 구입해서 전체 의원님하고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양성이 확인돼서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확인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의는 지금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가진단키트 관계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의회 자체 내에 비대면 전자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비대면 전자회의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게 가이드라인이랄까, 어떨 때에…….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비대면 회의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쩌면 많은 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부분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에, 사실상 본회의장에 집결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전체 의원님 중에서 그나마 코로나 확진된 의원 수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적은 상황이고, 그리고 자가진단키트의 유용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자체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본회의를 진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본회의 개최가 어려우냐 가능하냐 부분의 기준이 물론 인원수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양영식 위원 그래도 방역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나요? 그 자리에는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시장님, 교육감 모두 다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달 되면 피크가 될 것이고, 그러면 3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기적인 회기가 정상적으로 가능할까 이거예요.
○사무처장 양기철 3월 임시회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식 회의를 위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기관에 필요한 회의는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회의만 하더라도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이라든지 이런 필수 처리 안건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회의장 입장 전에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된 분들 한해서 입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자가진단키트라는 것도 정확도가 한 50%, 60%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자가진단키트에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방역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뭐랄까……. 어떤 선도적인 그런 조치라든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이게 늘 자주 있어 왔던 얘기지만 정책연구위원 임용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지난 3년여 동안 네 분이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직해서 또 상당 기간 공백 기간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지껏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인데, 지난 12월에 보건복지위 연구위원도 그만두었는데, 지금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어요.
이게 여지껏 해 왔던 관행대로 연구위원 임용 절차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그전에도 위원님이 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책연구위원 결원 시에 충원 절차를 최대한 저희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영식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줄이려고.
○사무처장 양기철 서류 심사, 면접, 이런 과정에 소요되는 절대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 가능한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부분은 면접 부분이 지금 종료가 돼서 신원 조회 부분만 거치면 바로 임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를테면 연구위원이 사직을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미리 의회사무처에다가 사직을 얘기하고 ― 한 달 전에 의무적으로 ― 그렇게 하고, 한 달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기일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양기철 기간 만료라든지 미리 예상된 결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측치 못하게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아무래도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권한대행이 있어서 앞에서 집회라든가 시위가 덜 하고 있는데, 남쪽 창가를 둔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집회 스피커 고성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못 할 뿐더러 스트레스 받고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회하는 것을 막을 순 없는 것이고. 어떻게, 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편성 전에도 몇몇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 청사 12대 개원에 맞춘 청사 정비 예산을 확보한 내용 속에는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의사당인 경우에는 창문이 이중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덜 한데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외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사 정비 과정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이중창문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양영식 위원 이중창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의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상임위 회의 진행할 때 같은 경우에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음을 하더라도 단순한 이중창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이중창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소음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창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확진 상황하고 검사 상황들은 의원님들께만 공유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 직원이 다 공유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의원님 전체한테 공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별로는 부서장들한테까지 다 공유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각 전문위원실도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 같던데.
○사무처장 양기철 공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전 직원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처장 양기철 예.
○현길호 위원 이번 회기 끝나면, 지금 대선 시기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정보를 사무실에 안 와서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일단 코로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한 장소에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히 본회의장인 경우에는 한 장소에 많은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까지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나요? 비대면 화상회의와 관련해서.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예.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매뉴얼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시죠? 어떨 때, 누가, 이런 부분.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양기철 큰 틀에서는 ― 앞서 제가 몇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 회기 중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 집합 회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대면 본회의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고 운영 방법 개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회의 전환 결정 부분은 가급적 본회의 개의 24시간 이전에 확정을 해서 비대면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발생된 상황에 맞게 본회의장 참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의장님이라든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회의 결정 즉시 통보하고, 전문위원실과 부속실 안내의 협조를 통해서 의장님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은 각 의원실에 앉아서 화상으로 안건 투표라든지 회의 상황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대면 화상회의가 왜곡되게 진행되었을 때의 상황들은 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왜곡이라면…….
○현길호 위원 우리가 감염병에 한해서 비대면 회의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의회의 안건 중에 아주 첨예한 안건이 대두가 되고, 의회도 여야가 있을 것이고, 팽팽하게 맞서고 물리적인 행사가 만약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이걸 의장 직권으로 비대면으로 돌려 버려서 충분하게 그 사안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원래의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상에는 맞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러니까 판단……. 저도 그렇게 그럴 수……. 그런데 제도적으로 내지는 이런 게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처장 양기철 예.
○현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우리 의회에 언제 들어오셨죠?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난 1월 12일 자 임명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난번 12월 달 운영위원회에서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 횟수, 우리 의원님들의 조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질문한 내용?
○사무처장 양기철 예, 기억합니다.
○부공남 위원 기억하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부공남 위원 회의규칙에, 지금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임기 4년 동안에 도정질문을 네 번 하고 ― 도지사를 상대로 ― 교육행정질문을 두 번 하죠? 교육감을 상대로.
○사무처장 양기철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네 번, 두 번을 하는데 회의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정질문은 네 번을 한다, 모든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질문은 두 번을 한다라고 해서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사무처장 양기철 회의규칙까지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정질문인 경우에는 의원님별로 매년 1회, 교육행정질문인 경우에 2년 1회 하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의 규정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알기로 규칙에 그렇게 명시된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되었는데 왜 도정질문은 도지사를 상대로 네 번을 하고 교육행정질문은 두 번을 하는가요? 그것을,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근거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예산 규모가 다르니까 예산 비율대로 해서 네 번 하고 두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원님 숫자하고 교육의원님 숫자가 다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사실 도정질문의 횟수라든지 교육행정질문의 횟수, 그리고 질문의 날짜를 얼마나 하느냐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날짜를 3일에서 4일로,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하는 부분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방식처럼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의 횟수 부분도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처장님 말씀은 의회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서 하는 부서다, 따라서 하는 그런 행정을 얘기하시는데, 행정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는지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만 하는 겁니다.” 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분명한 근거를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그래도 교육감한테 네 번을 질문하고 도지사한테 두 번을 질문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행정 공무원들을 상대로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열 사람 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 전에 사무처장님, 의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도의원이 하는 역할과 교육의원이 하는 역할이 구분되는 게 뭐가 있나요?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느낀 점을 말씀해 보세요. 뭐가 차이 나죠? 도의원이 하는 역할과 교육의원이 하는 역할이 뭐에서 구분된다. 이것만 빼고. 교육의원은 단지 교육위원회에만 갈 수 있다. 교육위원회에 픽스되고 있다. 고정되고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구분할 수 있는 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양기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구분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 안 되면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구분 안 되니까 구분되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일관되게 7∼8년 동안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부터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교육감한테 네 번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상임위원회 도의원님들은 도정을 상대로 네 번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니 12대 때부터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박람회가 총무담당관님 소관이죠?
○총무담당관 홍경찬 총무담당관 홍경찬입니다.
예, 저희 소관입니다.
○부공남 위원 정책박람회가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한 2년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20년하고 ’21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총무담당관 홍경찬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책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담당관 홍경찬 일단 정책박람회는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이 도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보다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다수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도민들이 원하는, 또 도민들의 수준에 맞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책박람회가.
그런데 이것을 2020년, 2021년에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것을 왜 꼭 대면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대면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올해 예산이?
○총무담당관 홍경찬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억 1800만 원이요?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처럼 “대면이 안 되니까 하지를 않겠다.”, 취소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책박람회는 실시돼야 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홍경찬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7월이나 9월 사이에 할 건데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실시하는 쪽으로, 또 대면으로보다도 어떤 공간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장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나누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의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확진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 같은데요. 아까 처장님이 접촉을, 스킨십을 많이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참 애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면, 아까도 오자마자 악수는 하지 말자고 하지만 누군가 손을 먼저 내밀게 되면 악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소회의실이든 회의실에 가 보면 손소독제 같은 게 하나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혹시 비치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당에는 비치되어 있는데 작은 회의나 간담회 할 때 보면 와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도민들이 와서 손을 내밀면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자가진단키트로 항원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해서 회의실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의 기간 동안 매번 할 건가요, 아니면 출입할 때마다 할 건가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저희가 일괄 구입을 통해서 내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회기 기간 중에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고, 특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앞서 양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 밀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회기 기간 중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매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교 같은 경우에 1주일에 2회 정도씩 자가검사를 통해서 음성 나온 경우에 등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횟수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혼선이 있거든요. 의회에 출입할 때 매일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내부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신속항원검사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직원들이 확진되고 있는데 자가진단을 하면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증상은 있어요. 확진자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나와요.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음성이 나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 능수능란하겠지만 아직은 좀 미흡해요. 우리는 도청이나 다른 기관처럼 의무실도 없어요.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법이든 누군가가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가진단키트를 해서 회의실에 출입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사용법이 잘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로 설명서도 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죠? 타인이 해 줄 때도 힘든데 본인이 하려면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동네 병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을 잘 못 해서 두 번이나 음성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증상이 있었어요.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나는 분명히 확진자하고 식사도 하고 증상이 있는데 계속 음성만 나와요.”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임기제 공무원, 특히 정책연구위원 할 때 공백이 너무 길다. 그죠? 그리고 결원도 너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행자위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분들이 휴직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기간이 1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사직을 하고 임용될 때까지 한 3개월 가까이 걸려요.
○사무처장 양기철 2개월 내 걸리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2개월 내에는 안 돼요, 보니까.
그러면 저희 의정활동 1년 중에 4분의 1이거든요. 공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매번 지적되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단축을 시켜 보겠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체감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12대 의회 의원수첩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사무처장 양기철 8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수첩이 활용도가 있을까요? 의원들에 대한 정보나……. 지금 배부처를 보니까 의원들, 행정, 언론기관이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고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굳이 의원수첩 제작이 필요할까. 저도 받으면 받을 때 보고 그냥 서랍 안에 들어가서 활용도가 좀 낮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연락망, 여기 공무원분들 대부분 비상연락망 앱을 깔고 계시죠?
○사무처장 양기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읍·면·동 할 것 없이, 그리고 의회, 양 행정시 다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연락처가 휴대폰으로 다 검색이 되죠?
제가 예전부터 논의하고 싶었는데 그 앱을 못 까는 게 43명의 의원들만 못 깔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간혹 저희들한테 책자가 오기는 해요. 내부 연락망 책자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 외부의 민원이 있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관리를 도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 앱을 깔 수 있는 자격이 43명 의원만 안 돼요. 지금 의원들 빼고는 다 깔고 계실 거예요. 그죠? 바로바로 다……. 본인이 필요 없어서 안 까신 분도 있기는 한데, 굳이 우리가 이 시대에, 현대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거쳐야 돼요. 모든 행정의 연락처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수첩 같은 것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임기 동안에는. 그런 방법을 사무처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의원수첩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의회 자체 내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수요가 일정 부분은 해마다 있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앱 부분은 저희가 도 총무부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저한테도 답변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기철 처장님.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방금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있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저도 최근에 강재섭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요청을 해야 주고요. 최근에도 의원님실에 한 부도 안 왔어요. 저는 그동안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어제인가 그제 43명 의원님한테 전부 배부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도화시켜서, 그때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좀 뭐라 했습니다. 당신들이 봤을 때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핸드폰 번호 빼고 행정전화번호라도 갖춘 상태에서, 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자체제작 하십시오. 우리 의회 자료는 다 주면서, 그 책자에 보면 의회 다 나와 있어요, 핸드폰 번호까지. 제가 7년 동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부속실에 물어보니까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받아 봤거든요, 부탁해서. 이참에 제도화시켜서, 만약에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기관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무단유출은 금지한다.” 이런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전화번호만이라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앞으로는 도 본청에 부탁을 안 하더라도 의회 차원의 비상연락망이 필요하다, 꼭.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책자마저도 저희가 부탁해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탁을 했거든요. 처장님이 12대 의회 개원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도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못 준다고 하면 의회 자체에서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자체제작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쪽에서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안 준다고 하면 핸드폰 번호 빼고 일반 행정번호라도 있으면 저희가 대화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급 사무관 이상 외에는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어요. 어느 분이 근무하는지 조직기구표상에도 도 본청은 사무관님 이상밖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팀장님 이하는 안 나와 있잖아요. 행정시 같은 경우는 6급 이하는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참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허법률 실장님한테 여쭤본 이유에 대해서 처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비대면 회의시스템 매뉴얼을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4시간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비대면 회의를 충분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실 무뎌진 게 많아요. 과거에는 10명만 넘어도 긴장했고, 20명 넘어가면 긴장했고, 100명 넘어가면 아주 긴장했고. 이제는 1000명 가까이 돼도 무감각해져 있어요, 행정에서도. 이게 확산세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2월 13일부터 8명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나온 분이 세 분 있고요, 의원님 포함해서. 이게 확산세가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확산세는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런 판단들을 못 하세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본회의에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허법률 실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빨리, 24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고 하면 긴급 의회운영위원회 개최해서라도 의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닙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접근방식이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정부에서도 방역기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바뀐 건 맞는데 그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희도 한 번 정도는 비상훈련을 해 볼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아예 페이지 열 수도 없어요. 물론 비상회의 때만 열 수 있도록 해 놨겠죠. 무용지물,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저거 할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이 시점 자체가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왔다고 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확산세가 계속……. 의원님들만 해도 지금 두 분이 확진되었고요. 한 분의 의원님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나왔고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미흡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위원들 있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마주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정책연구위원님들의 근무연수를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 미만 정책연구위원님들이 반이 넘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임용하게 되면 직무연수 받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으로 합격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바로 투입됩니까? 어떻게 되죠, 일반 공무원들?
○사무처장 양기철 연수과정을 거칩니다.
○김황국 위원 예?
○사무처장 양기철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의 연수과정을 거치죠?
○사무처장 양기철 보통 9급 직원인 경우는 한 4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희도 적어도, 물론 정책연구위원들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보다 사전 직무연수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듣기로도 의회사무처 내에서, 저희가 비회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정책연구위원들 직무연수 한다고 들었거든요, 외부연수로.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김황국 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정책연구위원님들의 능력은 물론 높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군대를 갑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에요. 이등병 계급장 달아주면 그 사람 그 역할 못 하는 거 아시죠? 그 조직에 들어가서 하려면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연구위원님들 거의 석·박사 이상이잖아요. 직무연수를 해 주고,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말씀처럼 새로운 정책연구위원 내지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선임자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료를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매뉴얼, 각 위치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한 기본매뉴얼 부분을 더 정비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인수인계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연구위원들이 그만둘 때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그게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강화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확인을 해 보십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양기철 …….
○김황국 위원 처장님,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 정책연구위원들이 처음 임용됐을 때 사전교육 필요하고요. 직무연수 교육 계속 필요하고요. 매뉴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매뉴얼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별도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업무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금 현재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요청했던 부분 아시잖아요? 원내교섭단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선임방식 관련 의견수렴 및 조례개정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조례개정안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 의원님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서 조정이 된다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처리요구 사항에 백데이터로 줄 게 아니고요. 공식의제로 처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그것은 사무처에서 제안보다는…….
○김황국 위원 물론 처장님의 입장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2대 의회에 가서 또 논의를 할 겁니까?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3월 달,
○사무처장 양기철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정책연구위원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지, 통일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금 정책연구위원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타 시도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두어서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모델로 해서 도입한 사례고, 그래서 타 시도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과 정책연구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지 않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안부에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행안부 입장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지원관은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연구위원의 증원 부분이 의원발의 형태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증원을 통해서 충원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 시에 정원 증원을 통해서 하는, 정책연구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직원의 증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분이라고 법 해석을 받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특별법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휘감독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휘감독을, 정책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통일화시킬 건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정책연구위원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게 되면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지난번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것과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과정에서부터 근무할 부서와 업무성격이 적시가 되어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라든지 다른 부서 배치가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어서, 그게 행안부의 지침 내용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문인력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전공 분야라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지원하는 전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인력이라든지 그런 형태로라도 공동, 두 가지의 대직 형태의 개념이든 아니면 업무를 조금 더 보완해 준다는 의미든 뭘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책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조금 더,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 검토되거나 정책 분석이 된 자료를 보고 연구 성과물들을 받아보고는 있는데 뭔가 동떨어지고 너무 뜬금없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전에 정책연구실에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의원연구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빨리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달라고 하는 수요조사를 거치면서 협업하는 형태로 보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양기철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정책분석팀을 둔 이유도 주요 현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분석 평가지원 업무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위원실하고 협조 부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서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분석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연구위원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책연구위원은 어떻게 계약을 하죠? 어떤 조건으로?
○사무처장 양기철 정책연구위원의 경우는 전문위원실별로 결원 발생 시에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사전에 관련된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안창남 위원 그런 걸 떠나서. 시간을 줄입시다. 2년 계약? 몇 년 계약이에요?
○사무처장 양기철 처음에는, 초기에는 2년 계약이고 전체 5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서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2년 계약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 5년의 범위 내에서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일자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위원이 되는 순간 안전한 직장을 찾기 위한 거점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데 나갈 준비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만큼 우리 의회는 정말 훌륭한 인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게 더 검토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계약 연한의 문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 의원들 서포트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전문화되고 이렇게 해야 더 베테랑이 되는데, 이번 대처럼 초선의원들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정책연구위원마저 신임일 때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을 개선할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공백에 관련해서도 공무원 조직처럼 전반기·하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채용한 시점에서 2년을 할 게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으면 올해 6월 말까지를 ― 2년이 좀 넘더라도 ― 기한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6월 말. 연말에는 12월 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한 달 쉬는 기간, 1월이라든가 7월 한 달 쉬는 기간을 채용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원들에게는 공백 기간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무처장 양기철 정책연구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안정성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정책연구위원 당사자들이 가장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이런 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처럼 배치 부분만 하더라도 탄력성이 없고 여러 가지 정책연구위원의 채용부터…….
○안창남 위원 조금 줄입시다.
○사무처장 양기철 배치 부분까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임기와 관련해서 2년, 채용부터 2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부분을 고려해서 6월 말이라든지 12월 말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인사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인사하는 거야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 인사라는 게 조직 구성권이 없으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회는 늘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마다 ‘제주도의회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초의회가 없는 만큼 의회 내의 인사와 관련된 조직 구성권도 의장이 갖도록, 이렇게 특별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책연구위원 문제도 그 특별법 안에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 내의 인사가 적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의회에 3급이나 5급 공무원의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오겠습니까? 오면 그다음에 등급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그런 직급을 더 늘리고 이런 거는 의장에게 조직 구성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 있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남도의회와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인사 교류해서 전남도의회에 가서 근무했을 경우에 인사적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인사에서도 혜택, 아니면 조금 나은 입장에서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 양기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1월 13일부로 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정원권은 여전히 도가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자체적인 조직 정원권을 가져야 직원의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지금 국장급이 없다 보니까 3급 국장급을 두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5급 부분에 대한 TO가 여전히 모자라다 보니까 승진이라든지 인사의 원활을 위해서는 5급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이라든지 필요할 때 건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회와 인사 교류 부분은 저희가 세종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인사 교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담당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확인되면 바로 그것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혜택, 주거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을 통해서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직권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제도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대선이나 지방선거로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은 말기에 할 수밖에 없다. 아마 6월 임시회에서라도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위원회를 조정하는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각 의원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했는데…….
○안창남 위원 그것은 봤는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의원들이 만나서 해야지, 전문위원실에 맡기는 것은 좀…….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실에서 한 게 아니고 직접 의원들 다 수렴했는데 조금 더 검토가…….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재·삼선 의원 중에 일부 의원만 모여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 의견을 듣는 걸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신규 정책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는 과정에 특정 학교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특정 학교를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보면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양기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혜란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 총무담당관 홍경찬
- 의사담당관 강동언
- 정책입법담당관 양필성
- 공보관 김석주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기록
- 양진희 손현서 김옥분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