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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3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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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6.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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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정민구·임상필·조훈배·송영훈·고태순·김장영·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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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 두 건, 동의안 8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번에 이상봉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검토 중에 집행부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상정 보류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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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정민구·임상필·조훈배·송영훈·고태순·김장영·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복권기금을 논의하는 복권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제주연구원 이사진 명단 있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강성민 의원이 무슨 위원회죠?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께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인용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복권 수익금 등 세입 재원에 따른 세출 용도의 정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교통편익증진 사업에 대한 세출 경비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개발 과제, 또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위해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상생 협력, 지방행정·자치제도·정책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각 시도가 분담하여 출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와 정책 개발 지원,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을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광역 시도별로 재정력 지수와 기초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배분한 금액에 대해서 분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센터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학술 용역 대상 사업의 적정성 사전 검토,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등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훈 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이상헌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특별법상 재단 고유 목적 사업인 4.3 희생자 의료비 지원, 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4.3 유족 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운영비가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지원되던 인건비 8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이 금년도 10월에 설치됨에 따라서 조사연구실 운영비 2억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범 2년 차를 맞아서 도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사업 운영,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청년 해외 배낭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재단의 사업 영역 확장과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열 번째 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할 순서인데 이재은 실장이 누구시죠?
   예, 그냥 앉아 계세요.
   집행부가 사실은 이런 법 문항을, 법 조항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제주도의회에 또는 제주도의회 위원회에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딱 명문화돼 있습니다.
   어떤 직급이라야 되느냐? 우리 제주도 본청의 과장급에서부터 그 이상이라야만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면 조례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지금까지 해 오신 관례대로 하시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어쨌든 무엇이든 특히 의회는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은 실장님 오셨지만 하시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냥 가십시다.
○홍명환 위원   생략하시죠.
○위원장 강성균   예.
   이 점은 꼭 제가 강조해 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할 때 의사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리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구체적 설립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하는 제8조의2 후단인 시 단위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향후 운영 시 예산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 및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따른 세출 용도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에 명시한 지역 환경의 개선과 보전 사업 해석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교통편익증진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하여 추가하여 집행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은 각호마다 세출할 수 있는 사항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도민, 공무원들이 관계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명시함이 타당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규칙 등 관계규정은 가능하다면 해당 조문을 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며 입법 기술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기관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출자·출연 여부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출연 금액의 결정 등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별 자세한 보완 사항 및 의견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기존 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 기관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한 후 추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인 용역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른 점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귀포 종합민원실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법이 그렇다는 것만 잘 알아 두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질의·답변하기 전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직위의 범위가, 직급의 범위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에 도로명과 관련한 제10항의 문제는 참조로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장이 관련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첨부해서 행정시가 두 군데인데 국이 없는 소관 부서는 부시장이 직접 출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른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켜 주시도록,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기획조정실장님,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특별회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규모는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9000억 정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9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복권 사업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특별회계에 적용은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계는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계인데 저희들이 2015년부터 복권기금 수입이 전부 제주개발특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복권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 지출해 왔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그전에 행안부 종합감사 때, 정부합동감사 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일반회계에도 편성하고 특별회계에도 편성하는, 분리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단일 사업이면 어느 한 회계에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 관련 예산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전에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이셨습니다마는 그걸로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명확히…….
○현길호 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는 게 좋지 않냐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서 후속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2조제1호 중에 ‘정원 조례’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업무총괄부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자구 수정하는 사안들이고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길호 위원   3조 관련해서는 누가 관직 지정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삭제를 하는데, 3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회계과에서 이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본 조례하고 관련된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 내용만 관련하면 제주특별법이 가장 큰 관련 법령 내용이고 그다음 복권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두 가지가 법률적 차원에서는 관계 법령이고, 제주특별법에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는 우리 특별법에서 정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밖에 별도 조례로 세출 목록을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3개가, 2개의 법령과 조례가 검토해야 할 관계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회계 세출은 지정이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세출회계는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상세히 원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업에 예산들이 좀 나간 게 있죠? 본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5년부터 저희들이 교통약자 지원금, 그다음 손실보전금 이런 부분들을 중앙의 심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고…….
○현길호 위원   그 근거는 뭐였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근거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목록을 보면 향토문화, 농업·임업·축산업, 관광산업, 생활개선사업,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사업, 교육문화 사업 이렇게…….
○현길호 위원   이 사업에 나간 규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에 관한…….
○현길호 위원   그게 다섯 번째인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역환경 개선을 근거로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이 개정안이 들어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제까지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원래는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현길호 위원   명확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조례에 교통 분야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하고 그 후속 조치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여러 가지 개선된 점도 있지만 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이미 기 썼어요, 예산들을. 그런데 굳이 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뭣 때문에 이걸 하지, 그냥 쓰면 될 건데.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환경 개선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열세 번째인가 보니까 조례로 뭐 정해야 되게끔 돼 있죠, 나가는 것을? 열세 번째가 뭐로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열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밖의 개발사업 특별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세출을 할 수 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규정…….
○현길호 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환경 개선은 해석하면 교통환경 개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우리가 환경, 문화 이런 단어들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돼요, 사실은. 좀 광의적 해석을 하면. 그런데 그전의 사업들은 그나마 맞추면 환경 개선 사업이 돼요.
   2019년도 예산 한번 봐 봅시다.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2018년도입니까?
○현길호 위원   아니요, 2019년도 복권기금사업 복권위원회 이렇게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이라고 돼 있어요, 250억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환경을 갖다 붙이는데 민간 기업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 세출은…….
○현길호 위원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묘하게 그것들을 피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재정법」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모든 재정은 다 「지방재정법」이 기본 법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일반적인 관련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 보면, 30조를 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일반적인 준용 규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민간 부분에, 민간 기업에다가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한 조례로 봐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이……. 회계관, 책임관도 지정 안 하는 이유가 이러한 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라는 걸로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
○현길호 위원   아니라고 당연히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까지 뭐…….
○현길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있어서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보거든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이 조례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사업의 개선과 이런 부분들은…….
○현길호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가는 순간,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이밀 때는 이 근거를 갖고서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지금 있는 규정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되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도 명확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세출 용도에 교통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뭐 이상한…….
○현길호 위원   기존에 이 규정이 없는데도 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다 배정이 된 사업들을 이제 와서……. 그리고 사실 이러려면 이 목적에 맞는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게 맞죠. 왜 기존 예산들을 특별하게 거기에 무리하면서까지 이것들을 그렇게 가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이 저보고 이게…….
○현길호 위원   이 예산을 쓰기 편하게 해석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은 할 시간도 없네요.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저도 특별회계 때문에 참 헷갈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통과 관련된, 버스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하게 되면 복권기금……. 복권기금은 우리 행자위 소관 아닙니까? 교통과 관련된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의회는 의회지만 의회 내에도 소관 부처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버스와 관련된 것도 저희 행자위에서 심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홍명환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저도 어쨌거나 이것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일원화를 해야죠. 400억은……. 보니까 작년 복권기금이, 2018년 같은 경우에 665억 원 중에서 200억은 복권기금이고 465억은 일반 도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가 465억으로 상당 부분이고 복권기금이 200억인데, 이것이 지금 어정쩡해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일원화 안 하고, 편법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하시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후속 조치로서 어쨌거나 조례를 손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다 아시겠지만 실장님도 답변하셨고, 올해 7월 달에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오셨습니다마는 당시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도 답변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문제점, 편법이다, 4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분명한 편법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 132억 원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처음에 예산 부서에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특별회계에 편성했다.”
   사실일 테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직접 안 들었지만 기사화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서 일원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가든지 일반회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답변하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 답변은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일원화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편성하겠다.” 기사가 오류로 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속기록을 아마 확인해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제가…….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갑갑한 게, 어떤 식이든 복권기금의 성격, 그다음에 우리 도의 예산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당시 오정훈 국장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성격도, 예산도 465억이 일반회계 예산이어서 아예 일반회계로 이렇게 간단히 가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사업을 편성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까 좀 전에 교통항공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조례로 해서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것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로 간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일반회계로 가서 편성해서, 절차는 조금 복잡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회계로 가면 절차는 훨씬 더 간단한데, 왜냐하면 복권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복권 사업으로 하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내년에는 1100억을 받아 옵니다. 그런데 이 1100억은 전국 지자체 모두에게 가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옛날 관광복권부터 시작해서…….
○홍명환 위원   예, 17% 정도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복권기금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매년 평가해서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평가가 낮으면 금액을 삭감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복권기금 사업에 다양한 사업들을 놨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명환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중앙의 평가를 잘 받아야 우리가 받아 올 돈을 다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해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한 금액이 점점 커져 가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는 사업들이 뭐냐? 복권기금의 용도에 가장 적합한 사업들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회계를 일원화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회계는 일원화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복권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복권기금 평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요?
○홍명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건 좋은 평가를 받기로 해서, 우리 먼저 자체 평가를 제주연구원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이 3년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중앙 평가인데, 그거 2개를 비교해 보세요. 저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셀프 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디로 해야 될 건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고요. 어쨌거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개정이 안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생각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주연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제를 보면 2015년도에 제주연구원이 과제 135건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129건, 2017년 146건, 2018년에는 121건으로 어떻게 보면 과제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제주연구원에 출연금은 2015년도에는 22억 정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22억, 2017년도 24억. 그런데 2018년에는 과제는 135건에서 12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38억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41억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연구원이 우리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십몇 년 동안 과연 우리 제주의 방향을 어떻게 했는가, 저도 아예 제주연구원의 소속까지도 재검토해서 자체 발전 계획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자체 발전 종합 계획이나, 뒤의 강 실장님,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현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직 진단을 수행 중에, 한국행정학회에,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과제 수가 물론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양적인 부분보다는 과제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과제 건만으로 평가할 건 아닌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신 김에.
   그러면 버스에,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00억에서 1700억, 우리 의회에서는 1700억 정도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런 공공 투자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제주연구원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연구와 관련된…….
○홍명환 위원   예. 버스에 대한 어떤 투자, 우리 공공 투자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도의 재정 투자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어쨌든 연구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연구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홍명환 위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있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대중교통과 관련된 자료들은…….
○홍명환 위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버스와 관련된 부분.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대중교통 관련 부분.
○홍명환 위원   예,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제주연구원에 출연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금액 부분은 한번 제주연구원을 재진단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과보다는 인건비 위주이고……. 우리 도민들이 제주연구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상당히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 검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개발 우대 특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 하나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꼭 버스에…….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제가 참 갑갑합니다.
   한번……. 한 1분 정도 시간 남아 있으니까 실장님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재정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거의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법에, 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재정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으로부터의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할지 특별회계로 할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간편하게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막 시작하실 때 그러면 이거 행자위 소관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은 특계 사업들 보면 사회복지 사업들 있고 다 이래서 이것은 분야별로 그렇게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버스 적자 노선, 버스 업체 적자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복권기금에 적당한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은 아니고, 복권기금은 이동 약자 부분이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같이 한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 개정안에 4개 조문을 개정하는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보면 크게 이상 없을 것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위원님도 제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부분,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4항4호에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자금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7조에 신설하는 조문에 보면 “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 사업”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었는데, 과연 4항5호가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이라는 부분에 과연 교통편익증진 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내용, 우리가 현재까지는 그걸 원용해서 이 특계로 편성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5호에 의해서 그것을 확장 해석하는 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호에 보면 특계에, 세출 항목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부분들도 다 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13호를 원용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그 조항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5호하고는…….
○강철남 위원   아니, 4항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 사업이라고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는데…….
○강철남 위원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도 이거하고 교통편익증진 사업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교통약자에 관련된 얘기는 사회복지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4항4호의 문구를 적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19년 사업에 확정된 부분을 보시면 교통약자 지원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약자 지원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 부분이 정확히 25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된다는 부분이죠. 실장님. 그러니까 살짝 조례 문구 하나 신설함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조항과 뒤의 조항이 너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떤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강철남 위원   아니, 4항5호 그 문구에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놓도록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특별법의 부분이, 조례가 특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너무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이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강철남 위원   당연히 기금 활용하는 데 명확히 하면 좋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요.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 소중한 기금을 일반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에 쓰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권기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권기금의 목적에 맞게 어려운 약자를 위해 사용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고, 지금 이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해서 복권기금 사업으로만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편성할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강철남 위원   이 특별회계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과감히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버스 공영제 운영하는 부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양쪽에서 전부 다 지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래서 양쪽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한 감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합쳐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복권기금으로 올해는 아직 지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 사업으로 중앙 심의를 받은 부분은 복권기금을 받아다가 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이 특계로 전출시켜서 한 거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 관련도 이미 복권기금 사무로 쓰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 사무로”가 아니고 이 특계, 이 특별회계의 세출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건 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신 거고.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해를 잘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고 있고, 이미 쓰고 있고 중앙의 심의 받았다고 하는데 왜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한 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4항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과연 4항5호의 뭉뚱그린 그 부분에 교통편익증진 사업이 들어가도 되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그다음에 복권기금의 재원이 복지 이외의 곳으로 쓰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소중하게 쓰여야 될 돈 아닙니까?
   2019년도에도 확정된 부분 보면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 농어촌, 고용 취약계층, 취약 좋습니다. 생활환경 취약지구, 교통약자 이런 데 쓰여야 되는데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에 쓰이기 시작하면 2019년, 2020년 되어 가면 월등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부담 몫이지 복권기금 사업으로 할 몫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면 좋은 평가를, 복권기금 사업 평가를 제가 보기에 좋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평가야 그 부분만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점차 기재부에서는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고 또 그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지원금 규모를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들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못 놓는 이유가 당해 연 평가입니다. 당해 연도에 세출 항목으로 잡힌 것들의 집행률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사업들을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사실은 조례와 관련 없지만 2019년도 복권위원회 확정 내역에 보면 장애인 및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이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를 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공영의 부분에 일정한 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기업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될 기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이 항상 고민하고 우려스러운 게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환도위원분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길을 열어 줘 버리면 이 소중한 기금이 쓰일 곳이 줄어들고 버스 회사에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물론 그 부분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250억, 대단히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것은 제가 보기에 기금 사업의 용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금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 중에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은 교통약자와는 크게 관계가 없죠. 물론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이게 어르신들의 무료 대중교통 이용, 학생 할인 이런 것들이 그 손실금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권기금 사업에 맞다고 하고 중앙도 인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고 평가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 학생 할인하는 부분이 기금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지출이 됐던 겁니까? 일반회계로 갔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죠. 옛날에 기금 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그렇게 했죠.
○강철남 위원   앞으로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지출, 세출은 전부 다 특계로 편성해서 지출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계로 전출해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해 오던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직도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부분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이 부분에.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왜 우리가 일반 기업의, 대중교통의 운송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오늘 복권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1년 넘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1년 시점으로 평가를 했고 또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 하는 발표도 했고,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대중교통 담당하는 부서랑 얘기해서 지원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어차피 복권기금이든 자체 재원이든 소중한 도민의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에 우리 의회에서 설문 조사도 했었어요. 대중교통 체제 개편 관련해서 노선이라든지 불편 사항. 별로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도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빅데이터 관련해서 개선해야 된다. 아까 실장님께서 개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개선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틀리면 국장님이 바로 잡아 주시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 오셨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파악하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
○김황국 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1200억 정도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아까 1700억이다 1400억이다 이런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1000억이 넘는 금액인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준공영제에 포함되어서 지출된 예산은 올해 95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외에 승차대 시설 사업, 또 거기 버스정보 안내기 시설 사업, 여러 가지 대중교통 시설비 예산, 회차지 정비 사업 이런 것들 포함해서 1465억이 편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운영이라든지 적자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주도 내에 버스가 860대 맞죠? 그리고 노선도 190여 개가 넘고요. 운행 횟수도 6000회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가장 단순한 접근이 뭐냐 하면 빈 버스들이 돌아다닌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개선 노력을 앞으로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빈 차 노선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우선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공휴일 노선을 단축하고 또 텅텅 빈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에 대해서 차량이 만료되면 점차적으로 소형버스로 바꾸는, 교체 작업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은 개선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부는 소형버스가 읍·면 지역에 투입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리고 공휴일 감축 운행도 조만간 시행할 걸로 시간표를 작성하고 업체와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이게 체계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난 1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갖고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이용객 수 분석이라든지 노선별 운영 현황 분석,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우선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년 대비 11.4% 늘었지만 앞으로 운송 수입, 우리가 재정 지원을 줄이려면 일차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운송 원가와 관련해서 최대한 운송 원가를 절감해서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제안했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아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회계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든 특계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중앙의 기금 심의를 거쳐서 기금을 받을 걸로 하고 특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분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동의안을 봤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육지에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좀 해 봤는데,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찌 보면 법적 의무로 해서 1만분의 1.5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법적인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해당 기관마다 다 역사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으로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만큼 분명히 그 기관에 요구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는 공시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특히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감세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겨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기관들도 그와 유사하게 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준 만큼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줬어요. 혹시 그 해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제주도에 정책 제출한 거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없어요. 실장님, 안 보셔도 돼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17년도에 없을지 모르지만 ’18년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평가라는 게 두루뭉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엄연히 1억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한 정책적인 자료가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 주고 말 거예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세정담당관님, 2017년도에 정책 자료 받은 거 없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2017년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돈 주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인 경우에는…….
○김황국 위원   아니, 금년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 돈만 주고 말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과제를 많이 연구해서 저희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
○김황국 위원   저는 지난 ’17년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돈만 주고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도 보면 사실 이 내용을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돈 주고 그걸로 끝내 버리는 것 같아요.
   실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가령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다음에 제주형 도민 행복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김황국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7년도에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평가에 기반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이번에 제출된 목록을 보고 있는데요. 제주연구원하고 4·3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실장님, 요구액이, 국장님 있는데, 요구액이 있었습니까? 4·3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김현민 국장님, 요구액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요구액, 요구액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요구액 자료 있습니까? 요구액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액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29억…….
○김황국 위원   그러면 29억 요구한 거 다 주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은 요구액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연구원은 5억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3억 80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요구액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이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올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지금 현재 한 60%가량 되고 있고요. 앞으로 대부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할 때 올해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할 테니까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실장님,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왜냐하면 질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네요.
   복권기금 관련해서, 2019년도에 9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이동권 지원 사업에 2018년도하고 다른 게 2018년도에 200억이 책정돼 있는데 사업 내용이 손실 지원 16개 노선, 그다음에 승차대 100개, 전기 저상버스 20대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거 다 마무리됐나요, 저상버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복권기금은 제출된 상황이고…….
○정민구 위원   ’18년도에,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 ’18년도요. ’18년도 사업은 확정되어서…….
○정민구 위원   전기 저상버스 20대 확충, 이런 내용이 마무리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진행 중.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까? 될까요? 됩니까?
   (「예,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제가 올해하고 내년 ’19년도 사업을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요,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이 40억,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 251억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도 어쨌든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손실 보전에 대해서 지원했었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라 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복권기금을 대중교통 손실 보전에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없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민구 위원   그렇죠.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포괄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확실하게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말이죠.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예측이 잘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특계로 전출해서 합쳐서 지출해야 될 금액하고 복권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하고는 구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권기금으로 이제까지 신청했던 사업 이외에는 교통과 관련해서는 복권기금으로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전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근거하면 아까 실장님 약속하신 부분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대중교통 손실 보전에 더 많은 금액이 투여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중교통 손실 보전액에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정민구 위원   대중교통 손실 보전을 교통약자 그런 개념으로 도입한다면 복권기금은 어느 곳에나 쓸 수가 있는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복권기금은 지금 중앙…….
○정민구 위원   대중교통을 꼭 교통약자만 이용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중앙의 기금 심의만 받으면 사실은 어떤 데도 쓸 수 있는 게 기금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 사업이나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현재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복권기금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일반 교통에 대한 재원을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대중교통이 일반 교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까지 몇 년간 계속해 왔던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복권 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이 대중교통에 있는 거죠. 올해는 그래도 장애인 맞춤형 승차대 시설, 전기 저상버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손실 보전이라고 명확하게 25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실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특계, 그다음 기금 이런 것들이…….
○정민구 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회계에서의 전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정민구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재대로 하는…….
○정민구 위원   4·3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평화재단에…….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2019년도 출연금 산출내역에 보면 며느리 진료비 지원, 생존 희생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을 이용했을 때 드리는 금액입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생존자 진료비는 외래…….
○정민구 위원   과장님, 며느리 진료비 지원이 5억 돼 있거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게 외래 진료비의 30%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빼고 4억 9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갔다 왔을 때 청구하면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병원에서……. 증빙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지출이 됐어요? 정산을 누가 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것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재단에서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재단 자체에서 정산해서 마무리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후 정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다 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서 진료 영수증을 증빙해서 하면 그게 보전이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다 지출이 되냐고요, 정확하게?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현재 2713명이 했는데 지금 한 3억 6300…….
○정민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평화재단에 물어볼 거고요.
   과장님, 도에서 평화재단에 사무처장을 파견하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지금 평화재단의 이사장은 명예직이죠? 명예직이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비상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상임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 뽑지 않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이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사무처장이 전결을 하겠네요? 평화재단 사업 전체를. 그렇게 되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결재는 이사장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정민구 위원   실무 총괄 책임자는 사무처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이사 왜 안 뽑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사실 규정상으로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상근이사가 없어도…….
○정민구 위원   말이 됩니까?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비상임 이사장이 실무를 총괄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실제 실무는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평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잠깐 나와 주세요. 이지훈 사무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상임이사 왜 안 뽑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일단 2008년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 당시에…….
○정민구 위원   그때는 있었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행정부지사님이 했었기 때문에 현 이사장님께서가 상임이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에 쭉 하는 과정에서 이성찬 회장님께서가 상임이사를 하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규정에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고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규정상에는 위원님 말씀이…….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규정을 왜 안 지킵니까? 사무처장님이 지금 업무를 총괄하시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행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재단을 하다 보면, 타 사례를 말씀 올리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과 재단 이사장님과 여러 가지 역학 관계랄까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정민구 위원   그것은 재단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상임이사를 왜 안 뽑아요? 이사장이 뽑지 못하게 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4.3이라는 특수성…….
○정민구 위원   4.3은 무슨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이라고 봐주고 뭐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지금까지…….
○정민구 위원   왜 안 뽑느냐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 이사장님께서 어떻든 4.3 관련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 내부는 사무처장이 전부 전결을 하고 있고 현안이나 아주 주요 핵심 부분은 이사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사무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규정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상임이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임사의 역할을 양조훈 이사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떻든 4.3이라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누가 뭐라 그래서 목소리를 안 높이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4.3이 뭐가 특별합니까? 제가 4.3의 진상 규명을 얘기했습니까? 4·3평화재단 조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범하고 4.3은 특별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은.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왜 특별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고요, 어떻든 좀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왜 사무처장이 파견됩니까? 평화재단이 도 소속이지만 독립된 법인 아니에요? 왜 사무처장님이 가서 총괄하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위원님들이 출자·출연 기관에 파견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의 말씀을 그전에도 하셨고 최근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파견된 부분은 다른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행정과 재단 간의 관계성에서…….
○정민구 위원   사무처장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십시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부터 전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실장님이 위원님들을, 또 도민들을 설득시킬 정도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님이 직접 잘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가장 뭐한 것은 특계의 수입원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을 중심으로 특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통 분야가 들어가게 된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원화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특계에 교통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회계로 준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일반회계로…….
○좌남수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줍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일반회계에는 지금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회사에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담당관 강만관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도 특별회계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갑자기 이게 들춰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근거 자체가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충돌하니까 어느 쪽을 정확히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할 게 아니고.
   지금 10대 의원보다는 11대 의원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말로 다 요망진 분들이 와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잘 설명해 주시고요.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이상헌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출연 동의안에 20% 넘게 요구를 했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좌남수 위원   알았다고요. 금년 초에 설립된 거 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했던 사업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동의안을 보니까 금년에 했던 사업을 내년에 또 하겠다. 그리고 금년에 한 사업이 집행 안 됐다. 이 집행 안 된 돈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금년에 출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자료에 의하면 완료가 안 됐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완료하는 데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사업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 시기가 후반기에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시기가 있다니, 행복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 연말에만 써야 되냐고요. 지금 말을……. 예를 이거 하나만 든 겁니다. 이 예산을 연말에만 써야 되는 거냐고요? 왜 과다하게 요청하느냐고요. 이 예산은 쓰다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 편성을 해서…….
○좌남수 위원   그때는 연구원 마음대로 쓰죠?
   잊은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도의 승인하고 교육청 승인…….
○좌남수 위원   도민의 혈세를 어디 가서 가져다 쓰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라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100% 집행하고, 만약에 70∼80% 정도는 괜찮지만 50%도 안 써서 내년에 또 예산을 요구한다고요? 그것은 주머니에 놨다가 내년에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고? 이걸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지금까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도의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승인해 주겠느냐고요? 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승인해 주라는 거죠? 참 이상하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올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로 얘기하겠어요, 자료에 의해서. 9월 말 현재 100% 집행된 게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청년 해외 배낭연수 지원 이것이 100%라고요. 나머지는 100% 안 쓴 데도 있고, 평생 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 100% 안 썼다고요. 시민 자원 활동가 양성 이것도 100% 안 쓰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하다고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평생 교육 사업 진흥과 그리고 인재 육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인재 육성 사업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쓰고 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4억 1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어디 4억 1000만 원이에요? 4억 1000만 원이 어디 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올해 요구한 게…….
○좌남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나중에 따지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라는 액수를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만 하면 도의원들은 팍팍 손들어 줍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올해는 출범만을 해서 초창기에 지출하는 데 저희가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출할 데 못 할 정도면 요구를 하지 말아야죠. 다 요구했잖아요, 14억? 그래서 도에서 다 줬잖아요. 도의회에서 동의해 줬잖아요. 못 썼잖아요. 그러면 못 쓴 걸 어떻게 하느냐? 남겨 뒀다가 내년 예산에 자기네 멋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산 대부분을 집행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 말이 틀리냐고요? 도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들은 절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해 줘서는 안 된다고요. 멋대로 쓰는 예산들은. 안 그렇냐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 몇 명입니까?
   여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직원 현재 11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11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가…….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현원이 좀 변화가 있지만 11명이었는데요, 오늘 날짜로 10명이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증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증원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증원이 아니고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저희가 충원을 다 못 한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직원 채용할 때는 초기니까요, 금년에 설립된 곳이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해서 채용하느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공개 경쟁 방식으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시험 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서면 시험은 보질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면접만 봐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일단 자격 요건이나 학력 사항,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난리 아니에요, 직원들을 잘못 채용해서. 이런 문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라고요.
   됐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8억을 요청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요청해야 도의회도 승인해 주지 아무렇게 하면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이 업무를 이제는 제주연구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수억씩 가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분담금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을 고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주라는 대로 그대로 주고…….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실적은 있고, 저희들이 분담 요구, 법정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액대로 다 반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이제는 연구원으로 와야 된다고요. 법 하지만 법을 고치더라도 그렇게 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데, 그동안 집행됐던 예산의 성격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이건 융자는 아니고. 지원하면 예산의 성격을 뭘로 봐야 되나요? 보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 운송 손실 보전도 마찬가지 보조로 봐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보면 실장님, 우리 간의 신뢰를 의심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해당 상임위로 가서 ‘조문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대한 교묘한 회피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나중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근거가 있어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평가를 했을 때 책임자 지정되는 3조도 없어지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 기업에 갈 수 있는 성격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법 제13조를, 특별법 13조도 회피하고 「지방재정법」도 회피하는 조례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조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산도 배정되고 있고. 이거 해당 상임위 덤터기 쓰는 조례예요. 일단 그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 조례, 이런 식으로 일들 하면 앞으로 일하기 좀 힘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
○현길호 위원   특별법 13조 읽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현길호 위원   방으로 오세요. 방에서 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5분 동안.
   그리고 연구원 오셨나요?
   연구원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 기반 조성 및 연구 발간 사업 예산 줄어들고, 교육 훈련비 이런 것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다 인건비예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약간 오해가…….
○현길호 위원   인건비 뭐 때문에 늘어납니까? 상승률도 있겠지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저희들 어쨌든 인력 부분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길호 위원   인건비 늘어나면 사업도 늘어나고 사업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사업 예산 당연히 늘어나는데…….
○현길호 위원   뭡니까, 이거?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발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현길호 위원   뭔 사업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보고서에? 운영비 늘어나고 퇴직 급여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고. 뭐 늘어난 것 없는데요, 이 이상으로?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실제 구체적인 거…….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사람이 하면 사업비가 늘고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평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재단, 누구 오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전년 대비 예산으로 상당히 줄어들죠? 2억 정도가 감되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 들여다보면 일몰예산 13억이 빠져요. 그러면 40% 이상 늘어나요, 전년 대비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그 상승비 전부가 어디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전체적인 예산 개요는 7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현길호 위원   일몰 사업 된 것 아는데, 지금 생존자 대상으로 해서 드러나는 사업들은 다 그대로이고 전부 그거예요. 전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증액이 지금 10억이 돼요. 인건비 증액이 10억이 돼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40%가 넘어요, 그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40% 넘은 이유는 조사연구실이 신설되면서, 8월 21일 자로. 그다음에 공원·기념관관리팀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쪽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금년 대비 내년 차이는, 일단 일몰 사업은 제외가 되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고…….
○현길호 위원   예산을 이렇게 출연금,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할 때 논리적으로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든가 해야지,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해도 명분이 약해요, 지금 보면.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개개인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현길호 위원   아뇨, 이거 개인적으로 설명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현길호 위원   예산의 성격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득되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될 문제가 아니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국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저희들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30억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연구원, 어디 또 있죠? 공공센터예요, 거기?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공투자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거기는 따로 안 나오시나요? 연구원에서 같이 하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지금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속 센터…….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출연 따로 올라왔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부설 연구원입니까, 독립된 연구원입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독립된 연구원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현길호 위원   관리 감독 책임이 그러면 제주연구원에 있나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관리 감독은 예산담당관에서 다…….
○현길호 위원   직접 하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예산 편성하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뭘 하죠, 거기 부설 기관인데? 제주연구원에서는 뭘 합니까, 그쪽 기관 대상으로?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최종적인, 어쨌든 책임은 연구원에서 합니다마는 실제적인 투자 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들어갔을 때 도에서…….
○현길호 위원   아무것도 안 하면 독립된 기관이 맞지 않나요? 독립된 기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이 구조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연구원하고 센터하고, 도하고 센터하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저희들 센터들이, 실제 센터들이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에서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위탁되어진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깊게 못 들어가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보니까.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산 편성…….
○현길호 위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지금같이 운영하는 데?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출연금 말씀이시죠, 제주연구원?
○현길호 위원   아니요. 이 조직부터 예산.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저희들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원장님 이하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혁신 방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센터 운영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은 누구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책임연구원인 이성용 연구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또 제주연구원의 연구원이시기도 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여기 공공투자관리센터 비용으로는 인건비가 안 잡혔고요, 거기…….
○홍명환 위원   센터장 있고, 또 그 밑에 연구원 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직원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다가 또 사무직원 한 사람 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자꾸 조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지역도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었다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제주연구원의 역할도 버거울 것 같고,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도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닌가. 아예 할 거면 정리해서, 겸임하지 말고 아예 제주연구원 바깥에서, 예산담당관에서 직접 별도로 제주연구원에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독립성을 강화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100억 이상 사업들 모든 것 다 검토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데 제주연구원에 싹 숨어 가지고 책임성을 도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제주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만들었는데요,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문제는 각 부속 센터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인데 어쨌거나 책임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일을 잘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할 생각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촉구하는 바이니까 담당관님께서 방법을 찾으시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진흥원에 보면 직원이 13명인데, 내년에 18억이에요, 출연금이. 출연금이 18억인데 인건비가 5억 8000만 원, 운영비가 3억 4000만 원, 두 개 합치면 9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8억의 51%를 차지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걸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올해 개원해서 1년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내년 출연금 하는 부분도 정원에서 추가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초기여서 이렇지만 이거 잘못하면 누구 자리 만드는, 이렇게 전락해서……. 일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일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업비가 참 그렇고.
   2급이라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도의원은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시중의 도민들도 궁금해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한 6000∼7000만 정도, 60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한 5000만 정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5000만 원 됩니다. 6급 상당이에요, 도의원이. 도민들도 다 몰라요. 7000∼8000만, 1억 가는 줄 아는데. 도의원 월급, 연봉도 공직자들 6급 상당이에요. 6급 상당. 지금 2급 이렇게 하시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셨으면 합니다만 도의원 두 명 늘리는데 대한민국 제주도가 들썩이고 이런 와중인데, 일에 맞춰서 가 주셔야지 이런 부분도 한번 평생교육과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이사진을 요청해서 제가 봤는데, 제주연구원과…….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도 당연직 이사로 가는데, 원래 제주연구원의 출범을 아시지 않습니까? 4개 시군과 도, 그다음에 제주은행, 농협, 이렇게 출자를 했고 도의 비중이 1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군에서 출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게, 세상 돌아가는 게 이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시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시와 관련된 제주도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사진으로는 되어 있지만 허명의 이사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할도 하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제주발전연구원 하다가 제주연구원으로 개명한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방향에서 이제는 성찰하고 새롭게 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인적 구성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변한 게 거의 없다. 시민사회라든지 제주사회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했던 그런 목소리들도 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제주연구원의 내용도, 사업의 내용도 변화가 되지,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떤 내용이 변하겠습니까? 물론 성찰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기대도 큽니다마는 인적 구성에서도 한번 이 부분도 변화를 추구했으면 하는 걸 촉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계 계정 부분, 이게 조례 제정 승인과 관련 없이 중앙 심의나 특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유무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추진해 왔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개정 목적이 가장 큰 게 회계의 일원화, 그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회계의 일원화는 아니고…….
○강철남 위원   어떻든 특계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현재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강철남 위원   일원화시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운송 손실액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보전해 주는 액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965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중에, 내년 같은 경우는 약 250억 정도를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매년 그렇게 이미…….
○강철남 위원   매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해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복권기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에 제대로 담아낸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실장님 오셨는데, 도로명 관련 DB 구축이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만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겠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예,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이재은입니다.
   9월 말 현재 DB 구축률을 보면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저조하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2월 13일 날 문서가 와 가지고…….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제주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그것까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같이 하셔야지 서귀포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9월 말 현재 구축률을 보면 제주시는 약 77.8%이고 서귀포시는 한 60%…….
○강철남 위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서귀포시가 왜 이것만 떨어지십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이게 그렇습니다. 구축하는 데 건축물이나 도로명판 원거리 사진, 근거리 사진 입력하는데…….
○강철남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4·3평화재단, 예산 요구액 부분에 보면 인건비 등등 하고 70주년 기념사업을 빼 버리면 사업비가 전혀 안 보입니다. 며느리 지원 사업, 생존 희생자 지원 사업 빼면.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업비 성격 부분, 그러니까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거고요.
○강철남 위원   국비, 다시 재단에 들어가는 돈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연구실이 새로 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강철남 위원   아니, 사업 얘기만 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업 부분은…….
○강철남 위원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비나 기타 국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기재부에 국비 확보된 거 국회 제출된 게 30억입니다. 이쪽에 사업비 성격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강철남 위원   아니, 거기에 4.3 어버이상이라든지 각 유족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강철남 위원   거기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유족 진료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버이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도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별도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아까 국비 부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에 사업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에 저희들이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복지 사업이라든가 학술 사업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비 중에 며느리 진료비라든지 생존 희생자 4.3문학상 이것은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상?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여러 가지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강철남 위원   재단에 전부 다 넘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있는 부분을…….
○강철남 위원   처장님, 4·3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에서 오신…….
   다른 모든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하고 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출하는 내역을 보면 특별하게 두 곳만 인건비를 뒤로 놔 가지고 잘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에. 인건비 많은 것을 숨기기 위한 것같이 보이게, 특별하게. 왜 두 기관만 특별하게 인건비를 뒤로…….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양해해 주시면 행정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강철남 위원   아니 왜 사업비 먼저 탁 놔 가지고 사업만 많이 하는 것같이 보이고 인건비는 뒤로 넣고. 다른 어떤 기관도 그렇게 안 합니다. 2개 기관만 꼭 그렇게 했어요. 이 내역 보내 준 것에 보시면.
○제주연구원연구행정실장 강홍균   제가 답변…….
○강철남 위원   예, 왜 뒤로 숨깁니까?
○제주연구원연구행정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 강홍균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예산 편성을 그런 연구비 우선하고 인건비를 뒤로 빼는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것도 통일시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하시는데, 속기를 위해 가지고 직위와 성명을 꼭 밝혀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님.
   그냥 계십시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잘못 비쳐질 수 있거든요. 특히 수치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내년 사업비 중에 공공투자 관리에 대한 공유재산 사전 심의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사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회계…….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김황국 위원   아니, 들어오는 이유가, 이번에 새로 2019년도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왜 들어왔는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재산 관리 부서에서 앞으로…….
○김황국 위원   앞으로 심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사전 심사를 위해 가지고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김황국 위원   면피하려고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행정이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학술 용역도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회계 부서 재산 관리 부서에 행정직들만 있기 때문에 그게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피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공유재산관리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상헌 본부장님, 오늘 답변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괜찮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업무 초기 단계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게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수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집행 잘해야 됩니다. 올해 내로 다 집행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아까 양원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예산 반영된 18억 중에 인건비 3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인건비 3명 포함된 것 맞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포함된 것 맞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에 38억을 요청했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18억, 47%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올해 개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명은 오늘 복귀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명의 공무원이랄까 정원 증원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정원 3명이 내년에 충원될 겁니까,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일 힘이 없는 기관 같아요. 4·3평화재단은 29억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공공투자센터 같은 경우도 72% 반영되고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어쨌든 50%도 안 되는 반영률 맞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김황국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대충 알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반드시 그렇지만은…….
○김황국 위원   잘 설득해서 예산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4·3평화재단 이지훈 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평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때 저희가, 특히 제가 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 준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 그리고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4·3평화재단, 물론 4.3 유족들을 대표하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관리가 허술했어요. 묻지마식 의 예산, 분명히 지적합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형평성, 효율성 면에서 보면 그 중심에 처장님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비록 오늘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그런 회의는 아니고 동의안을 동의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조례를 가결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대답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말이죠.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동의안 문제는. 해야 되는 일이잖습니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 때우기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되지 않겠어?” 그것은 지극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과연 도민의 물음에 대한 진정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들으면서 하나, “여러 가지 시각도 있고 상황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시각 중에 위원도 하나일 뿐이다라고 제가 들리더라고요.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래저래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회의 중에 드리는고 하면 조금 더 나가면 일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아까 4·3평화재단의 이지훈 사무처장님께서 상임이사를 왜 선출 안 하냐 하니까 이사장님이 워낙 전문가이시고 4.3의 특수성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 문제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가 아니고 도에서 파견한 사무처장님도 그런 시각이면 평화재단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안 하신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아까 상임이사 안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규정에 돼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4.3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4.3이 특별하다, 특수하다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고 정확한 시스템하에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드리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진료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이거 다 지출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며느리가 현재 2713명이거든요.
○정민구 위원   이분들이 다 병원에 다니시나요? 출연금이 평화재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 다 지출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를 하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0% 지출을 하시냐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작년 기준했을 때 총 5억 6000만 원이 지출됐고요, 현재도 5억인데 사실 어쩌면 연말 되면 좀 모자랍니다. 이분들이 거의 1954년 12월 31일 이전 생이시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십니다.
○정민구 위원   평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정산하죠? 결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산은 누구한테 보고하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도에다가 보고합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 보고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2017년도 결산서 좀 주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봐야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진료비 부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유족 진료비가 있고요.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진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진료비 같은 경우는 도내, 제주도 외 양쪽이 있는데 지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지출되고 육지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본인한테…….
○정민구 위원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평화재단에 청구가 들어오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그것을 포괄해서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며느리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이것은 며느리 진료비에 한해서 5억…….
○정민구 위원   며느리 진료비 따로 있고 생존 희생자 의료비 따로 있고, 그다음 유족도 있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억 80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20억이 좀 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족 추가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어쨌든 사무처장님, 예산안 하기 전에 2017년도, ’18년도 말고 ’17년도 것 결산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이·통장협의회에, 우리가 지금 협의회 규정이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시 단위 협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업무는…….
○정민구 위원   아,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이·통장협의회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희가 시 단위 협의회, 지금 사실상 통장이나 이장 시 단위 협의회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죠?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데 근거가…….
○정민구 위원   근거가 없었잖아요? 근거를 명시하는 건데, 명시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 단위 협의회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표현이 어떻게 애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근거를 두면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이장협의회도 있고 시 단위 통장협의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근거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협의회를 만드는 건데 행정시별로 협의회를 만들면 행정시별로 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럴 수도…….
○정민구 위원   그럴 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도 이장협의회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조례 제7조6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6항인데, 이게 특별법 제160조제4항5호에 적합하냐 안 하냐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5호를 원용해서 교통에 대한 사업을 특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보다는 조례에 교통편익증진 사업, 앞의 그런 거 다 빼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명문화시키려면 법률에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5호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지역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자금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맞느냐 이겁니다. 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액수가 교통약자들을, 실장님 얘기대로 교통약자에게 지원해 줄 조항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역 환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에 보면 13항 있잖아요, 13호.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이 조항을 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규정부터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조항을 원용해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회계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산만 되면.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특정 버스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것을 교통약자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규정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호보다는 13호로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합시다.
   그리고 제주연구원,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41억을 요청했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 정책 연구나 현안 연구를 의뢰했을 때 몇 프로나 수용합니까, 도에서? 수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채택률이?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정확히 파악은, 저희들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요구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구를 위탁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채택률이, 그것을 도에서 쓰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도의 정책 활용도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실무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활용률을 양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양적으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돈만 줘서 연구 결과를 받아 오면 도에서 활용해야죠. 그래야 싱크탱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명확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정책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거기 기간제 근로자는 없어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기간제 근로자는 따로 없고…….
○좌남수 위원   비정규직이라든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저희 연구원 본원의 경우 정원이 40명으로 돼 있고요. 그 안에는 무기계약직이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기계약직이 7명이나 있다고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무기계약직은 5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봅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죠. 신분 보장만 됐다고, 무기계약이 쭉 신분 보장된다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규직에 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는 연구원도 이런 비정규직을 쓸 때는 지났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그러한 차원에서 예전에…….
○좌남수 위원   임금 체계도 무기계약직은 다르잖아요, 일반 직원과.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체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 줘야 된다고요. 이 문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하신 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하실 분 한 가지만 더 묻고, 안 그러면 오후에 1시간 정도 더 하시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이어서 해도 좋고 오후에 해도 좋고.
○위원장 강성균   왜냐하면 지금 12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일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도지사님이 행정 전문가이신가요, 아니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도지사를 전문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답이신 거 같습니다.
   변호사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법률 전문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률 전문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전문가죠. 그러면 제주도와 관련된 변호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의회에는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주도청 내의 변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관련되신 분, 공무원으로 와 계시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 이번 조직 과정에서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도, 제주시, 서귀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아까 대답하신 중에 기관장이 전문가이시니까 꼭 필요 있겠느냐 하는 대답으로 제가 들렸거든요.
   4·3 이지훈 처장님, 도지사가 법률 전문가이신데 왜 도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왜 그런고 하면 처장님 그 대답은 적절하신 답변이 아니에요. 이사장이 연구를 많이 하고 4.3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행정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이사장님이 전문가이시다. 혼자 하셔도 됩니까? 사무처장 필요 없겠네요. 아까 도에 변호사 여러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률 전문가가 도지사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겠어요? 결코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왜 계세요, 직원들은 왜 있고? 혼자 다 하시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처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통장님들 관련해서 의회에 진정서 온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예, 저는…….
○위원장 강성균   아,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구나. 무슨 얘긴고 하면 이·통장 임기가 서로 다 제각각이어서 서로 정보 교환하기도, 또 서로 의논하면서 하기도, 하여간 그런 거에 이·통장님들도 사실은 함께하면 좋을 거잖습니까? 그런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의회에 진정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그분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서로 제각각 다르다는 것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일치해야 될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음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도민들의 정말로 수준 있는 삶을 위해서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미래 사업을 하시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가장 중요한 곳인데 예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7%나 잘렸다. 그거 어디에서 잘린 겁니까? 아까는 제가 대답을 유심히 들었는데 인원수 3명이 뭐 하니까, 3명 연봉이 한 10억 됩니까? 합쳐서 십몇 억? 아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희가 시설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도의…….
○위원장 강성균   사실 1월 1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일들에 대한 평가가 안 되어서 다음 내년에 보겠습니다마는 잘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돈이 잘렸는데 계획한 사업은 다 하실 거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해 두겠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있는 도시인데 채플힐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예요. 교통항공국에서 거기 출장을 한번 해서 봐 둘 필요가 있겠다. 거기 안 가 보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번 좀 다녀오십시오. 왜냐? 버스가, 대중교통이 다 공짜입니다. 공짜는 말의 무게가 좀 그렇고 무료다 이거죠, 시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은 세금을 빈 차에 쏟아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것과 함께 맥을 같이해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거기는 완전하게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약자 중심에. 택시도 무료예요. 집에서 대중교통 정거장까지는 가야 되니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딱 보내 줍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을 잘 연구 평가를 해서 그것을 줄여서 정말로 교통약자를 위한 곳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말씀과 함께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연구 많이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하나 만 더…….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장학진흥원, 아까 나올 때 여쭤볼 걸 그랬네요.
   제가 직원의 명단을 보고 있는데 이거 일상의 직위 체계가 아니어서, 본부장님이 원장님 다음인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4급이시고. 운영부의 부장님은 6급.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하고 운영부의 6급 부장하고 8급은 파견 공무원입니다. 옆에…….
○위원장 강성균   부장님은 6급으로 돼 있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파견 공무원 6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파견이든 뭐든 하여간 6급. 그다음에 전략기획부장님은 2급. 2급 상당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공무원으로 보면 5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2급 상당.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공무원 5급 상당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교육지원부 부장님도 2급.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똑같이 사무관급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기본에 공무원에 준해서 직급과 직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장학진흥원…….
   이거 직급 조례가 따로 돼 있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공공기관이 대부분 자체적인 직제 규정에 따라서 직급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강성균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설명을 하든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
○위원장 강성균   이런 놈의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나! 도청에도 2급이 몇 명 안 되는데 보니까 말이야, 진흥원 기관에 2급이 두 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다음부터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파견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데…….
○위원장 강성균   왜 제가 이런 사소한 것을 지적하는고 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잃어요. 본부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이상헌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시기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초기에 부지사님과도 질의응답하면서 자꾸 질문을 받아요, 제가 거꾸로. 아까 실장님도 오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조례개정안이 없어도 사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그런데 특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세입원도 밝히고 있고 세출 근거도 딱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집행된 것을 보면 기존 ’18년도까지, 그전부터 예산을 보면 예산의 성격들이 사업 예산들인데 내용에 보면 보조금의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의 성격들이. ’18년도 예산 집행된 것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보면 적자 노선 손실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시설비로 들어간 예산들은 시설비인데. 특계에 보면 융자 사업 예산들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융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면 회수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이것은 금융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가고 회수도 금융 기관에서 해서 가는 사항들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통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사업비 아니면 지원 예산들, 보조의 성격들이 포함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들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물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 의해서 집행이 돼도 되는 예산들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예산이 특계를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살펴보면 알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반회계든 특계든 상관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대한 해석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와 저희하고. 어쨌든 특별법에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교통 예산들이 특계에서 나간 게 160조제4항제5호, 그리고 제13호, 이것에 근거해서 그동안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 보면 5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쳐요. 그런데 13호에 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이 근거에 의해서, 특별법 이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의견이 서로.
   그런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조금의 성격을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17조에 딱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조문을 제가 대충 보면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가는 예산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와 법과의, 조례를 잘못 만들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은 특정한……. 그러니까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거고, 가령 각 개별법에서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명확하게 만약 어느…….
○현길호 위원   실장님, 이게 구 조례에 보면, 개정조례가 아니고. 30조에 준용 규정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바꾸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민간의 보조금 성격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뜻의 문제가 아니고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령 아까 준용 규정에 대해서 혹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규정은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일반회계에서, 일단 일반법에 의해서 사업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확대 해석할 여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편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30조 준용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우리 법무 부서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준용 규정이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법을…….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준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현길호 위원   실장님, 평가를 할 때, 복권기금이 나올 때 예산을 평가하는 과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적절하게 집행되고 하면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페널티도…….
○현길호 위원   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근거를 법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게 환도위 소속이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상당히 자제하는 겁니다.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도민들이 체감하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사업을 다리 다쳐 온 환자한테 인공호흡기 끼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의 성격을. 과연 적절하게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준공영제,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예산 투입하고 이러는 게 이게 맞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살펴볼 계획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특계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한 예산 심의와 의결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런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실장님, 굳이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명확히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추후에 이게 의회 내의 상임위의 어쨌든 고유한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들도 우리로 인해서 좀 폭을 좁혀 버리는, 해당 상임위의 역할들을…….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폭을 좁혀 버리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폭을 넓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는 넓어지는데 의회가 일하는 것은 상당히 좁아져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길호 위원   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 해석을 두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현길호 위원   집행부는 그럴 수 있죠. 집행부가 일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할 거다. 그런데 예산의 성격,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느냐? 특계의 목적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개발사업…….
○현길호 위원   지금 특계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계가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실장님, 160조4항4호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4항5호 지역환경의 개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폭을 넓게 잡아 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원래 이렇게 특계나, 일반회계는 사실은 세출 용도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 세출 용도를 이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무조건 여기서만 집행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민간 사업자한테 가는 예산들을 사업 예산으로 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교통정책과 맞물리는 그러한 정책 고려들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업적 고민을 하기 이전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느 분야에, 한 분야에. 이것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깊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짧게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준용 규정, 그다음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한 문제, 이게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법 체계상 법무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건데 저는 굳이 개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 회계 시스템이나 아니면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면 저는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마쳤는데 대답을 해 버려서.
   맞아요. 그 부분도 맞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례가 쉬워야 되는데 다른 것 준용하면서 어렵게 찾아보게 만들어, 어디 가서. 법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쉽게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한 대법원 판사들 판결하는 것 보면 일반인들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듯이 조례도 어렵게 만들면 되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아무튼 실장님과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과 오늘 계속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데 도민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고, 저는 아무튼 복잡하게 말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에서 행동하듯 헷갈리고, 행자위하고 환경도시위와 복잡하게 꼬여져 버리는데, 어쨌거나 지난 7월 달에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 해서 당시에 주무 국장님도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당시의 답변을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일반회계에 편성하겠다고 한 내용이 오보는 아니더라고요. 여러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아마 속기록을 확인해도 그렇게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지금, 지적은 받겠지만 사업하는 데 문제도 없고, 또 복권기금은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평가 체계도 어떻게 보면 셀프 평가적 요소가 상당히 다분하고, 어떤 수혜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가, 저도 우려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올해 2018년도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30억 활용하고 있는데, 실장님, 한번……. 장애인 관련 부서가 없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전기차가 몇 대나 보급됐을까요?
   저도 담당 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파악도 안 되거든요. 장애인한테 몇 대가……. 올해 4900여 대 보급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2000여 대, 전기차 특구는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한테 몇 대의 차가 공급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30억을 또 해요. 이런 게 평가,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러다가 감사원 감사 걸려서 한번 크게 터질 것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튼 평가를 잘했으면 합니다마는.
   특계는 도민들이 이제까지 버스 개편 관련해서 문제점을, 일반회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특별회계의 복권기금이나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구분해서 가지, 이것을 이제는 섞어 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기존에 복권기금 사업에 하던 것은 특계로, 일반 손실 보전이나 이런 재정 지원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데 단일 사업에 대해서 2개 분리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느 한 회계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복권기금에 대한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 단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평가이고 본 평가는 중앙에서 하고 그 중앙 평가에 의해서 가감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발굴해 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교통 이용 약자에 대한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하는 거지 일반회계로 못 할 것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기금 사업으로 되고 특계에 포함이 되니까 회계 일원화 차원에서 이것을, 사실은 내부 거래여서 오히려 총예산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특계로 가는 거여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저희가 이해가 아니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중교통 문제를 풀어 보고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도시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할지 참……. 저희만 이해한다고 이게 될 문제인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계에 세출 용도를 명확히 한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증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 과정상의 세출 용도만 둔 거지 세출 용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교통에 대한 예산을 다 이 특계로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그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특계 사업이 아니라고 만약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 주장은 여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가기로 해당 주무국장님께서도 입장을 표명해 오셨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주무 부서에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실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일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상관이 없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일반 부서에서야 일반회계로 해 버리면 아주 쉽죠.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 운영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최고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도 아직 마음의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저도 납득이 힘든데 도민들은 더 납득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계를 갖출 수 있는데 특별개발우대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특계 7조에 보면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 사업”. 논점이 좀 벗어났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특별개발우대 사업이 특별법상에 조문으로 있다가 중간 단계에서는 수정이 됐든지 삭제가 됐었던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다시 그 후에 특별법 규정을 한번 보고, 저희들도 특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특별개발우대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발굴도 해 보고, 또 특계에 의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외자 유치, 중국 자본 유치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면 국제자유도시,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호통무계 이런 전략에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것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실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출연금이 내년에도 29억이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고 30억에서 40억이다 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29억 상황으로 보면,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며느리 진료비하고 생존 희생자 의료비 지원하고 4.3문학상 빼고는 전부 재단 일반 운영에 따른 경상비만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출연금으로만 봐 가지고는 고유 목적을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사업은 도나 시에서 수행해야 맞는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5.18재단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은 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5.18재단 같은 경우는 생존자들에 대한 별도인데,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걸로 확신은 못 하는데, 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번…….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비슷한 유의 재단이 있으면 알아보십시오. 이 사업을 재단에서 왜 하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하고요. 나머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 부분은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처음부터 쭉 그런 부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을 주는 사업비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유해 발굴이라든가 희생자에 대한 유전자 검색…….
○강철남 위원   그것은 국고 보조로 나온 것을 그냥…….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겁니다. 15억 6000만 원.
○강철남 위원   대행 사업으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대행 사업으로. 그다음에 공기관위탁사업은 어린이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쪽의 직원들이랑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할 때…….
○강철남 위원   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4·3지원과와 평생교육과를 보면 지나치게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대행을 시켜 가지고 집행부의 과에서는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지원과도 나름대로 고유 사업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재단도 나름대로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나름대로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족 진료비 문제라든가 며느리 진료비 부분은 좀 더 폭넓은 의견을 한번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은 일반진료비 같은 것도 시의 사회복지 관할 그쪽에서 수급자 같은 것 전부 다 하는데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그것조차도 시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재단에서 전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전산 부분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강철남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원과와 재단하고 좀 새롭게 해석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리고 유족 진료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실 겁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재단의 역할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본적인 7대 사업 속에 유족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좀 더 이해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연구원이나 4·3평화재단을 보면 사업비가 잘 없어 보입니다, 출연금 자체에는. 대행사업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출연금 내에 또 사업비가 있어요. 기관마다 약간 다르게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출연금에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 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면 대행사업비로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지만 특정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데 예를 들면 또 고유 사업비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래서 사실은, 가령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출연금으로, 일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과 일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 전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특별회계 조례개정안 부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아주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명확치 않아서 자꾸 지적이 되고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이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명쾌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 나오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후에 왜 출석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오늘 아마 현대성 국장님은 출석 대상은 아니었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 문제는, 현대성 국장은 오늘 출석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참고 좀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담당자가…….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과 얘기를 참고적으로만 들을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중요한 내용은 기조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계에 복권기금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군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례 개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행자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요, 이게 상임위의 권한이 어찌 보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교통 정책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하지만 그 복권기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이중적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의 일치성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해 줄 수 없다, 이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당 상임위에 가서 잘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반회계로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될 건 없죠?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 복권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회계로 갔을 때 복권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요?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예,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복권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단위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2개 회계에 편성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김황국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예.
○김황국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허문정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안 갔을 때도 예산 집행 가능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복권기금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존에 교통 이동 약자를 위한 사업을 가령 회계를 일반회계로 단일화하는 경우에는 복권기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무조건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복권기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교통이동약자 사업들을 다 하고 기금 사업으로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거의 250억 가까이 이쪽에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이미 다 신청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김황국 위원   다른 사업 발굴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게……. 법정 기한이 있고 중앙 단위의 심사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저희가 부결을 시켰을 때 250억을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를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현재까지와 같이, 이제까지 해 왔던 것과 같이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저희들이 기금 손실을 안 입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명확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이 얘기인데, 이것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바꿨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현행대로 갔을 때 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분이 헷갈리는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은 이것이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복권기금, 공짜 돈은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뜻이 아니고 복권기금 사업으로 그 사업은 못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권기금에서 못 받아 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 총괄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이미 신청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일반회계로 우리가 옮겨서 다 하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복권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의 심사를 거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아까 하나의 사업을 두고 일반회계·특별회계 해서 투자를 못 하도록, 예산 투입을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이고 그것은 행안부의…….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손익을 따졌을 때 어느 게 이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저희들 추진하는 게 당연히 이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떤 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금 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매년 가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동 약자 사업이 평가가 나쁘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계속해야 기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총액의.
○위원장 강성균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에 돈을 더 불려서 그 명목으로 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쪽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회계의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기금 사업 평가받고 가감하는 것과 상관없이 후속으로 따라오는 얘기고,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권기금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청하고 평가를 받았을 때,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많을수록 복권기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데, 저희들 복권기금 사업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복권 사업을 발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먹고 있고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조금이라도 올려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새로운 복권기금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기금으로 받아 오고 싶은, 그게 저희들한테는 재정적으로 이득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입니다.
   실장님 말이 오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전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
   우리가, 진짜 제가 궁금해서. 대중교통 운송 손실을 보전해 주잖아요. 내년도 예산 251억이. 대중교통이 교통약자 사업인가? 그것에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대중교통 이용 불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등을 통한 사회 활동 보장 지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얘기하는 대중교통 운송 손실 보조금 251억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약자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는 총괄적으로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서민의 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적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공영제 내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이용, 다음 학생 할인,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제 시스템만 맡겼을 때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 못할 곳들에 대한 교통노선 이런 부분들은 더 명확히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하면서 논리를 맞추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쨌든 적자노선 손실 보전을 올해부터 집행한 겁니까? 작년에 없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에도 적자노선 손실 지원을 복권기금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적자노선 보전은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하기 이전에도, 아주 과거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고 우리도 다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왜냐하면 그것은 준공영제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이 나는 노선들은 안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를 자치단체들이 고민한 결과가 그러면 일정 부분 보전해 주더라도…….
○정민구 위원   복권기금에서 집행됐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 노선을 다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거고,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버스 대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선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채용 부분을 늘렸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지, 없었던 사업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에 경비로 딱 못 박은 것이 교통편익증진 사업이라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조례 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1, 2년 안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추후에 이 근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출발점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했다가 지금은 복권기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것까지 발전을 해 왔거든요.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못 받는다기보다는……. 그것은 제가 오전부터, 제일 처음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복권기금의 문제들.
○정민구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저희들이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소관 상임위 행자위가 아무리 기금을 관리하는 상임위이지만 환경도시의 가장 큰 이슈적인 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체계 부분이. 이런 부분에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도 되는가? 그리고 이게 이중환 실장님 계실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장님이 10년, 20년 계속하실 것도 아니고, 과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정확히 드리고 싶은 것은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기보다는 특별회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도개발, 그러니까 복권기금이 들어오도록 하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명확히 하자는 거여서 복권기금 사용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세출을 광범위하게 잡자, 결론은 그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포괄적이어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자꾸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죽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죄송합니다. 복잡해서 이게…….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앉아서 정리를 해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맞다 틀리다 대답을 못 하시면 그냥 속솜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이게 우리 제주도의 돈,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반회계 문제. 제가 복권기금 오는 것을 보니까 법적으로 한 17%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변동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퍼센테지에 따라서 딱 주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일반회계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삭감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명문화되어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지면 사실상 삭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내 얘기는 조례 만들어서 그 돈은 주라고 해 놓고 다른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돈 주라고 법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는 자꾸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삭감할 수 있고 일반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적 판단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 강성균   정책적 판단이든 아니든 간에 제주도가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시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 그다음 또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두 상임위원회의 문제, 그다음 돈 쓰는 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불편함이 있나?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위원님들은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하지 왜 꼭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제가 물을게요. 이것을 좀 넘겨서 다른 관계하는 상임위원회하고도 우리도 한번 의논해 보고, 도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명확히 명분을 만드셔서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나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도 걱정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번 상임위도 열릴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오늘 마지막 시간이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저의라고 하면 뜻이 좀 안 좋고, 도민을 위하는 본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 하시고 다시 하시기로 하죠.
○현길호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제동으로 비쳐져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법의 세출 규정을 보면 거의 전 분야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의.
   제가 보면 노골적으로 이 부분도 중소기업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한 도 조례로 설치한 기금,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가도 돼요, 중소기업, 아예. 버스회사 지원할 거면. 공공의 목적의 사업들을 하는 거라고 해석해서.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조금 이따가요, 지금 버스……. 손실 보전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면서 복권기금으로 손실 보전된 것도 오래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준공영제 되면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니, 준공영제……. ’15년부터 저희가 복권기금 사업은…….
○현길호 위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이 되면서 중앙 평가는 좋게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어지는 게 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면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금 평가도 달라질 개연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염려되는 게 지금 지사님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는데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또 특계로 갈 개연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지금 하는 거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똑같은 내용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대중교통, 가야 되잖아요. 하여간 보완하면서 잘 굴러 가야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특별회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면 어때요? 연구해 보십시오, 대답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대중교통에 관련되는 특별회계 만들어서 가 버리면 훨씬 편하잖아요? 하여간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원,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거에 연구원에서 내놓은 정책 연구 결과가 집행기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해서 반영도 관리카드제도가 있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정책이력카드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활용, 잘하고 계신 거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서, 쉬는 게 아니고 잠깐 정회해서 의논 좀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도지사가…….」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속기, 수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명시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 부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도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왜 부결됐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 내용에서 말씀하셨는데, 제160조에 따라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정하는 사항으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에 특별법 제160조제4항제5호의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에 따른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안과 같이 위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교통편익증진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 향후 이와 유사한 도로, 주차장, 또는 공원 등 여러 도시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세출 예산의 용도로 추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부결하는 내용과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관계 법령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를 신중하게 여러 번 두고두고 이야기를 한 결과 부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서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의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와 저희 위원회와의 서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안해서 부결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서로 관계하는 곳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한 자세한 사업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출연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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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박성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예산담당관    강만관
•    세정담당관    김명옥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    4·3지원과장    김길범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  -서귀포시
•    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연구기획실장    강창민
•    행정실장    강홍균
•  -(재)제주4·3평화재단
•    사무처장    이지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본부장    이상헌

○기록    

•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