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청정 환경, 그리고 안전 문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 시의성 있는 질의로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일선에서 직접 도민을 상대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간 쏟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좀 보이는데요, 양 행정시 같이. 또 이 부분들의 집행률이 낮고 그래서 명시·사고이월 된 예산과 그 사유들을 간략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제주시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조천읍 블록공장 내부 감사해서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는데 관련돼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나머지는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예산 심사에 바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작성하셔서 15부씩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0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영식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덕범 총무과장입니다.
류일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세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을활력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고경희 세무과장입니다.
현여순 재산세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주민 행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제주 공감 공동체 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의 공생 공존과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견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따른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귀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 도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과 혁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창도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옥 마을활력과장과 현광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 얼마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1조 47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 증가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몇 % 증가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증가율은 11.2%입니다.
○좌남수 위원 11.2%라고요? 제 자료에 의하면 14.31%인데. 그것은 좋고요.
읍·면·동 예산은 몇 % 증액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읍·면·동 예산은…….
○좌남수 위원 제가 대답할게요. 약 520억 감액됐어요. 5.7%가 감액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가 되겠어요? 이렇게 읍·면에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8년도 예산에서 일몰되는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사업들을 안 해서 일몰되면 또 큰 사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금년에 도에서 얼마나 실링을 더 받았어요? 몇 % 더 받았냐고요? 14%면 얼마나 더 받았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전년 대비 1600억 정도가 불어났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예산이거든요, 작년보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순수 자체 사업으로 따지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63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실질적으로 제주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1700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지방채 예산이 1300억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중앙 지원 사업비 860억이 거기에 포함되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양대 시,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라고요. 2006년을 기준해서 제주시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예산, 또 서귀포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예산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예산이 94% 증액되었거든요.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주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줄어든 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잘 안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좌남수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2013년도 도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산조정교부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시군세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해서 조정하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우리 행정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 어려운 게 뭐 있냐고요? 도지사가 무서워서 어려운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정당하게 요구해 봤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만 도 자체적인 예산 편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좌남수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1700억이 불어났다고 하지만 임금을 비롯해서 경직성 경비 613억이 증가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로가 1136억이 증액됐지만, 그렇게 하면 63억이 마이너스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제주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얼마나 불어났어요, 내년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650억 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650억이 불었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좌남수 위원 거기서 실지 증액된 것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방채 560억입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그러면…….
○좌남수 위원 지금 인상된 게 보면 서귀포도 말이죠, 경직성 경비 303억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804억 빼면 서귀포시에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457억이 마이너스됐다고요.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별자치도 해서 손해 보는 건 도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유 없이 도민이 손해 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시의 경우는 말이죠,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시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로 봤을 때는 1조 7000억이 가야 돼요. 서귀포시는 1조 2000억이 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묵묵부답들입니까?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앞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도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 본청 예산을 행정시에 가급적 많이 배분하는 걸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걸로 해결될까요? 건의해서 해결되느냐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의 얘기는 분권을 하자는 겁니다. 시장직선제 하고. 이유 없이 시장 직선제다, 도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시장 하고 싶어서 시장직선제 하자는 겁니까? 이런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권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시의 예산이 형편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들 하세요.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는 우수공무원 예산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4000만 원.
시장님, 4000만 원 맞거든요. 들춰볼 것 없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모범공무직 예산은 왜 감액시켰어요? 450만 원이나 감액시켰거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항상 말씀……. 450만 원 감액시킨 것 맞다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운 곳을 보살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년 예산인 경우에 선진지 시찰 예산들이 10%씩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우수공무원과 공무직공무원과 같이해서 같은 장소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은 별도로 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예산 편성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직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450만 원을 감액했다고요.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약자들 예산은 삭감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증액을 못 시킬망정. 그러면 일반 공무원 우수공무원 예산도 450만 원 감액해야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어쨌든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어쨌거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약한 쪽의 예산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되어서 차후에 더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총론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각론부터, 예산서 보다가 좀 궁금해서, 명세서 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여기 보면 마을회관 등등 재건축 예산들인데 어떤 것은 40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6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어요, 같은 예산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금액이 조금 작은 것은 설계비입니다. 일단은 설계비를 먼저 올리고 나중에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그런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포함시켜 버리면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하고,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현길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규모의 차이인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것은 규모의 차이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게 기준이…….
○현길호 위원 보통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나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산 기준이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재건축인 경우에 인구가 1000명 이상 되면 최대 8억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인구가 500명에서 1000명이면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500명 이하면 7억, 이렇게 해서…….
○현길호 위원 보통 한 7억 정도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7억, 8억 정도 됩니다, 신축, 재건축인 경우에.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올해 4900만 원이나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설계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거의 설계비라고 보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이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설계가 끝나면 본공사비가 반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2018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상도리 4000만 원. 여기에 상도리 5억 올라가 있어요. 와산리 2억 8000만 원. 여기 안 올라 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2억 8000만 원짜리 짓고 살라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닙니다. 2억 8000만 원에 안 되어서 내년에 더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아니, 처음 본 게 2019년 예산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억짜리들은 한꺼번에 예산이 정액이 되어서, 이것도 전년도에 준비가 됐던 것들인가요? 2018년도 예산이 없는 데가 있고. 이거 잘못하다가 의원들끼리 동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게 아니고 금년에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부 반영되는 게 있고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예산 반영 때문에 그 마을 이장님이 엄청나게 담당 부서 돌아다니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예산 배정들을…….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 얘기를 하기가 좀 민감합니다.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일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다고 해서 예산 배정이 되면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장의 소리를 제가 안 듣는 것도 아닌데 규모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시기라도 잘 지켜 주시든가.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 대책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직성 경비 예산들 많이 넘어가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현길호 위원 제주시가 장기 미집행 한 1100억 정도 가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1136억, 장기 미집행.
○현길호 위원 서귀포도 지금 800억 가고. 기존 예산들도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계속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토지 보상이나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이래서…….
○현길호 위원 성격상 그럴 것 같아요. 협의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에서 내려보내고 시에서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인력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현길호 위원 대책들이 있나요? 그 대책이 있으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 좀 더 인원을 더 많이 추가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지방채 발행된 것 자체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마는 기껏 지방채 발행하고 일선 시로 다 내려보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되는 게 상당히 많이 예상돼요, 제가 볼 때는. 돈만 내려보내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도하고 협의되나요, 그런 것들?
제가 볼 때 반 이상 집행 안 될 것 같은데. 빚내서 이자는 물고 예산은 남고. 지금 도하고 일선 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들이 됐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길호 위원 예, 서귀포.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팀이 새로 올해 8월 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을.
○현길호 위원 전담팀을 만들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조직개편 관계없이 그냥 있는 안에서, 내부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팀장 6급 하나에 직원 세 명 해 가지고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 전담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현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이 꽤 생겨날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1500억 지방채 발행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안 되어서 지금 나오는 문제예요. 사전에 의회와 이런 고민이 안 되어서. 그러면 시의 의견도 들어 보고 집행 기록도 보고 현황 조사도 하고 어느 정도의 지방채가 적절한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행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 버린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행정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시 관련 부서들이 만나 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금액도 다 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기한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어쨌든 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말이죠, 제주시는 전담 부서 체제는 아직…….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6급 1명에 7명이 정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번에 정원 할 때…….
○현길호 위원 지금 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팀으로 구성되어서 도시과에 시설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현황 조사, 올해는 현황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공사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집중적으로 토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현길호 위원 지적 조사들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의뢰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중앙에서도 육지부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지금 측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도에서 일차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력 그다음에 기간, 금액, 연도별로 얼마 정도 투입될 건지를 협의해서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협의한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협의 다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이 말씀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전부…….
○현길호 위원 나중에 이거 빚은 내고 집행은 못 하고 이자는 내고, 순간의 모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 봐야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파트에서 7명을 증원시켜 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무난하게 일몰 전에 예산 배정들에 대해서 다 적절하게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서에서도 녹지직도 별도로 차출시켜서, 전출시켜 가지고, 전보시켜 가지고 조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36억 중에 도로가 약 7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원이 435억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현길호 위원 서귀포도 어쨌든 지적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동안 도하고 열 차례 이상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들끼리. 해 가지고 우선순위 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사업비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시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받아 들여 가지고 한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이 되고, 특히나 지방채까지 발행되는 건데 협의 없이 됐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당당하게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예산을 하면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의회가 예산담당관한테 전화하고 의회가 집행부한테 전화해요, 의원이. 집행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서, 단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의원이 거지입니까, 예산 달라고 하게?
각 부서장님들, 집행부에서들 주어진 일들만 하겠다는 건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면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대치가 너무 큰 건가요?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의회에 와서.
계속 예산철 되면 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찾아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요, 적극성이 없으면 이번 예산에 대해 집행률만 보고 쳐내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조례를 어겼다고 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예산 조정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되는 조례상의 권한을 보니까 크게 보면 418종류가 되더라고요. 사실 4급 이하는 인사권도 갖고, 시군이 폐지된 이후에 행정시의 기능을 어떻게든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화됐고 인사권도 부시장님만 제외하고는 다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 권한도 상당 부분, 이번에 이 편성이 다 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아직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행정시 나름대로 자율성이 갖추어져 있고. 원희룡 지사가 어쨌거나 이번에 행정시장 직선제안까지 권고안을 수용해서, 그 부분은 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행정시의 기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애매한 게 행정시에 이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에 걸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공무 수행 출장 시 업무용 택시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혹시 집행률, 뒤에 누구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그것은 약 한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직원들이 집행하는 데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이게 작년 대중교통 개편 이후에 도민들의 비판 이런 차원으로 해서 도하고 양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올해 여기도 마찬가지 7200만 원 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도는 혹시 기억……. 이것은 도에 물어봐야 되는데 도는 아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8900만 원.
○홍명환 위원 예, 890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실제 집행률을 보면 도의 집행률도 910만 원 정도, 거의 1억에 가깝게 편성해 놓고도 실제 이용되는 것은 900만 원 정도 돼서, 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도 줄였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도 2800만 원 정도로 줄였고. 그런데 서귀포는 6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집행률이 300여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처음 시행된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껄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홍명환 위원 활성화는 하되, 그렇지만 지금 37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600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명환 위원 도도 25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280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 내에서 어떤 추이를 맞춰서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서귀포 연합청년회 예산을,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세 건, 한 66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의 지원 근거가 청년 기본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청년 기본 조례 하면, 혹시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대상을 몇 살로 하고 있고, 연합청년회 같은 경우는 청년을 몇 세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조례마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청년 조례는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 연합청년회는…….
○홍명환 위원 우리 기본 조례에는 몇 살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기본 조례에는 34세까지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34세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지역에 가서 청년이라는 게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40세에서 45세까지 청년으로 돼 있고, 연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 45세까지 해서 50세 하다가 지금 지역에 가면 55세까지 하는 데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지역에 갈수록, 농촌에 갈수록 점점 청년들이 없으니까 자체 규정으로 해서 청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청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50세에서 55세까지…….
○홍명환 위원 저도 현실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문중회 같은 데는 청년회를 60세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 실제 청년들은 혜택들을 못 받게 돼 버리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도 가능한 한 좀 풀어 가면서 실제 20대, 30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낮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이 그렇고.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20대, 30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나이를 낮춰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20대 대학생들 또 청년들 지원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연합청년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청년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회 활동이 중요한데 마을에서나 지역에서 그 청년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나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저희들도 청년 기본 조례에 적합한 그 시기의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 20대, 30대 층에 대한 시책 개발을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착시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짜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한테는 청년, 청년 하는데 그 당사자인 청년들한테는 아무것도 지원 안 되고. 40대, 50대가 사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년들이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20∼30대 진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손바닥 뒤집듯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사실 현실이란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하고요.
고길림 부시장님, 혹시 전국의 시군 인구,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00여 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구 3만 명 미만 시군 수가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대략?
혹시 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5만 명 미만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까 하다가 저도 급히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인구 3만 명 미만인 시군이 지금 한 20여 군데 이상 되고 있고, 5만 명 미만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40여 군데 이상 이렇게 알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을 잃는, 그러니까 5만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전국에 80여 개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 읍·면의 평균 인구가 거의 2만이 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림, 애월 이런 데는 3만이 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치 체계가 참 이상한 게 우리 같은 경우 제주도에는 3만 이상의 읍·면이 있지만 이게 전국의 80여 개 시군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예요. 우리 제주도는 특이해서 읍·면의 규모가 큰데, 동도 이도2동 같은 경우 5만이 넘습니다. 노형도 6만이 가까워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80여 개의 시군 규모와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주형 자치분권모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치분권 실천 종합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과는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이 현상, 읍·면의 규모가 2만, 3만, 심지어 5만까지 되는 이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시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리어 전국의 80여 개가 자치단체인데 왜 우리 3만, 5만 되는 이런 데는 자치단체 규모에 걸맞은 이러한 제주형 모델……. 이게 바로 제주형 모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검토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별도로 검토했던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특히 읍·면, 동도 일부 있지만 읍·면에서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읍·면의 권한 강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든 게 한꺼번에 딱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도민의 공론화,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 우리가 섬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만 알지 전국하고 비교,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같이 지방분권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도 카운티, 독일, 스위스의 게마인데, 거의 5000명 규모거든요. 다 기초자치단체 활동을 합니다. 그 외의 주들은 다 보충성 원리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좀 왜곡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이것을 행정시 차원에서도, 이번 직선제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됐으니까 읍·면·동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양 행정시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시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풀성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는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 사항 해소’ 해서 두 군데에 16억 잡혀 있고, 서귀포시는 ‘주민 불편 해소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해서 3억 8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 시민 숙원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풀성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의회의 예산 편성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행정시장님이 지금까지는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풀성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도 의미가 적어 보이는데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임명직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도 시장님이 읍·면·동을 방문하고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임해서 한 번 다녔지만 그런 건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예산들도 있지만 작은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시장님이 건의를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살짝 우려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장님의 지나친 인사 전횡 같은 것이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인사 전횡도 할 수 있는데 풀성 예산을 많이 잡아 버리면 지나치게 특수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사업으로 어느 정도를 맞춰 놔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예산 상황이 다 부족한데, 특별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서귀포는 또 감액시켰습니다.
서귀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최소한…….
○강철남 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심사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풀성 사업은 이 1억 4500만 원이 다입니다.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1억 4500만 원인데 제주시는 16억…….
여기도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풀성으로 잡아 있는 것은 지금 시설비를 가져 있고 그 외의 것은…….
○강철남 위원 10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2억은 시설비로 돼 있고 그 외의 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들…….
○강철남 위원 올해 ’18년도에 이거 부족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좀 부족해서 지난번에,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초도 방문 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약 334건이 접수되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만부득이하게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억을 더 증액시켜서 12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 편성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식의 우려를 일단 드려 봤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양 시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3500만, 서귀포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제주시는 ‘125만 원×2회’고 서귀포시는 ‘150만 원×2회’입니다. 왜 다릅니까? 저는 설명서에서 확인한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치를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요. 지금 도의 기준이 연 15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강철남 위원 작업도 150만 원 쓰는데, 150만 원씩 2회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는 300만 원 준다는 겁니까? 서귀포는 300만 원 주고 제주시는 250만 원 주고 도는 150만 원 주고. 이거 왜 차이가 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서귀포하고 도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은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양 시도 다르고 도도 다르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학기당 등록금을 입학금 포함해서 50% 정도 해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학기당 150만 원입니까? 연 150만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학기당입니다.
○강철남 위원 학기당 150만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15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등록금, 과별로 대학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서귀포하고 제주시 예산 규모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왜 산출 기초도 안 맞습니까? ‘150만 원×6.6명×2회’인데 2000만 원이 안 나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설명서에 보면 ‘약’ 해서…….
○강철남 위원 예산도 이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예산 작업해 본 바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양 시가 공통된 금액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국내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위탁 교육 훈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150만 원. 왜 제주시는 125만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내라서, 딱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입학금이. 예를 들어서 행정대학원이라든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 나는 거 인정하는데요, 왜 제주시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주시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서귀포하고…….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사비로 더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다닐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균형 있게 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서귀포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시민소통광장 해서 내년도에 1억 해서 2020년 이후에는 14억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올해 1억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도 편성하는 것은 시민소통광장 조성 사업을, 옛날 서측입니다. 서측이면 어디냐 하면 주민복지과…….
○강철남 위원 과거의 민원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과거에 민원실 했던 그 건물을 뜯어서 소통광장으로…….
○강철남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700억 규모의 제주시 청사 신축 시민광장 조성” 이거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와 별도 사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도 만들어지려면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내년까지라서…….
○강철남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강철남 위원 언론에만 내도 저희들이 언론을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종합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정책이고. 1730억 규모, 아마 20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소중한 돈을 과연 집 짓는 데 어떻게 투입을 할지, 써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원도 일몰제로 해서 사느냐 마느냐 중요한 시점인데, 이것도 제주시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중앙 투자 심사가 용역 기간이라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 드론 영상 제작이 있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종합민원실에서…….
○강철남 위원 드라이브 스루 민원 창구제, 아주 느낌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잘 진행해서 기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드라이브 스루 민원 창구제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거기 차량 관계 때문에……. 우려도 됩니다. 이게 과연 시도는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한 예로 맥도날드 햄버거 파는 모델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우리나라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몇 군데 있습니다. 육지부의 구청들…….
○강철남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오늘 아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부터 육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오면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다만 민원실 뒤쪽으로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회전할 때, 차가 밀렸을 경우나 비바람이 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돌렸을 경우에 차가 밀리면 도로에 있는 정문 앞에까지, 도로까지 밀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행정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잘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민 원탁회의로 1억 1000만 원 예산 잡았죠, 내년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1억입니다. 1억 올렸습니다.
○강철남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면 올해 신규 원탁회의 안 합니까? 시민 원탁회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지금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전용은 안 하고 원래 원탁회의를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전 집행보다는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좋은 제도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사무운영으로 지출을 일단…….
○강철남 위원 좋은 제도인데, 충분히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저는 언론을 통해서 올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1억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한 해고, 1억 예산은 분기별로 개최하려고, 1년에 네 번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의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올해는 그냥 했다고 하는 말씀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풀 예산에서 좀 한 겁니다. 사무운영비에서 행정운영비 해서 갖다가 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상황이 이리이리 돼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고, 전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해 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은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들으면서 귀가 상당히 거슬리는 거예요.
○강철남 위원 전용은 아니고 갖다가…….
○위원장 강성균 아까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됐죠?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풀성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가 답변을…….
○위원장 강성균 그거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그것은 미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민간 분야의 요구를 가끔은 수용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을 위해서 이것은 어이할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에 전혀 엉뚱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앞으로…….
○위원장 강성균 요구되지 않은 답변을 하시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앞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대답은. 왜 이게 필요한지,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으면 좋은 이유가 뭔지, 사람 일이란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민간의 요구가 많다.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이할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완전한 예비비는 아니지만 약간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보면 시장님을 모셔 가지고 일단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지금도 대답을 엉뚱하게 반대로 대답하고 계시다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시장의 선심 예산이 되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답을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약간 흥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민간 분야의 요구가 있다. 또 해결은 그때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이할 수 없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제주시 예산이 1조 4731억.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 정도 증가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아까 십일 점 몇 %인데 12.2%인가…….
○김황국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십일 점 몇 %든 십이 점 몇 %든 증가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맞다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반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1차 산업 비중 중요하죠. 서귀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주차 관련,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산업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한 85% 증액이 됐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도 본청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58억, 한 4.3%, 아까 제주시 예산 순 증가율을 11%로 쳤을 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차 정책을 봤을 때는 감소했어요. 50,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02억 정도. 그런데 제가 면밀히 봤을 때 제주시 주차 면수가 아직 많이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1차 산업인 경우에는 그래도 증액은 못 시켰습니다만 금년 수준에 비슷하게 그렇게 맞췄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각 실·국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증가율에 비해서 농업 분야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분야가 정체를 했다든지 감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제주시의 큰 정책에 있어서……. 정책이라는 게 예산과 같이 밀접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문제가 좀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게 늘어난 건데 그 자체가 용도가 지정된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올해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지금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미반영률이라고 하죠, 요구액 대비 반영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제주시가 몇 %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16.2%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도 본청은 1.7%더라고요.
비교가 많이 됩니다.
제주시 읍·면·동 미반영률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한 40% 정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42.1%. 이것만 봤을 때도 위로 갈수록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고, 밑으로 갈수록 예산은 반영도 안 되고.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읍·면·동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6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제주시에서 제일 미반영률이 높은 부서 어디인지 혹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요, 70%가 미반영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한 67%. 파악은 하셨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저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70% 가까이 미반영해 버리면.
제주시에서 적정하게 예산 실링대로 배분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요구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과도하다기보다는 이중으로 입력된 것이 있습니다. 입력을 시키는데…….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방채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인정을 하시죠, 어쨌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서귀포 김태엽 부시장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시하고 똑같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잘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와 제주시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똑같아요, 지금 여건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어느 분야가 어느 정도 더 불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지역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공공행정 같은 것은 저희들은 15%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제주시는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 감액된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제일 미반영 많이 된 부서 어디인지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도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예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72%나 미반영됐어요. 건설과 66.6%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제주시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물론 과도하게 아까 요청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예산 배분이 됐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 공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반영률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앞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계시지만 60.2%가 조천읍에서 미반영됐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44% 남원읍 미반영됐고요. 이게 현장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남원읍 같은 경우에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사업 내용이 적절한가 아닌가 그것도 판단…….
○김황국 위원 내용 혹시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세 차례, 네 차례 걸쳐 가지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실·과장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했고 또 1차 거르고 2차 거르고 3차, 4차 때 마지막에…….
○김황국 위원 제가 나중에 어차피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볼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1500억.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제주시, 서귀포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률 얼마인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한 302억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 61%.
서귀포 같은 경우 혹시 알고 계세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요, 그나마. 한 113억, 지출 한 74%.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과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까도 현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도 해야 되고 또 계획을 잡아 놓고도 또 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또 행정절차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다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팀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에 관련된 토지주들하고의 민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물론 일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도 현길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따질 수 있는 게 집행률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집행률 갖고 내년 예산 반영하고 안 하고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번에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면 좋은데 계속 사업으로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번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한 해가 넘어가고 또 한 해가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김황국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60% 이상 미집행률을 뽑아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평가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저희는 미집행 내지는 미반영 내지는 집행률로 내년 예산 평가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지만 저희들도 해명을 해야 되니까…….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귀포 김태엽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고, 특히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특히 건설 쪽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나머지 부분도 사업별로 봐야 되는 게 집행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게 있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할 때 다시 그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일단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양 행정시에 지방채 발행이 금액으로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그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는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행정시에 시장님들이 출근하신 지 몇 개월 됐죠? 4개월?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100일 됐습니다. 낼모레 100일입니다.
○정민구 위원 양 두 분은 시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파악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장도 열심히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시정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자리가 앉아서 단순히 결재하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가서 시민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다 보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행사 참여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읍·면·동도 다 순회를 하셨을 거고. 100일 동안에 아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장님도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기관의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시정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서류도 뒤적여 보기도 해야 되고 시청사의 분위기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봐주시고 시정 파악을 하는 데 힘을 좀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은 밖에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장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해 가지고. 아마 시장님들은 더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부시장님이 참석할 자리는 부시장님이 가시고 시장님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시에 보면요, 명세서 51페이지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기능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서귀포시에는 46페이지에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73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이게 어떤 예산이죠?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귀포시에 58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각종 공익적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이거 공모 사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공모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보조금 심의를 받은 예산이잖아요?
행정시 안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어느 단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아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풀로 받는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받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풀로 받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받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단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있겠죠. 다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할게요.
제주시 예산이 작은 이유는 뭐죠?
제주시 부시장님! 우리가 인구가 두 배나 많은데. 제주시는 단체가 없나요? 예산이 필요 없나요, 이런 예산들이?
서귀포시는 9000만 원, 제주시는 73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적게 책정하고 행정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렇진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사실 올해 ’18년도에 12개 사업에 약 97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니까 참석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번에 한 7300만 원…….
○정민구 위원 예산을 공모하는데 있어 신청률이 저조할 수는 없고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민구 위원 저는 부연 설명을 듣지 않고요. 인구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을 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딱 보더라도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들어갈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적으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고길림 부시장님, 김태엽 부시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 번 받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결해 버리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김태엽 부시장님도. 마이크 켜서 얘기를 하십시오. 속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중환 실장님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법을 지키면서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고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어기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보조금 심의를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정민구 위원 두 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보조금 심의를 한 번만, 처음 편성할 때만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법을 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9000만 원, 예를 들어 가지고 9000만 원에다가 공모 사업의 모든 결정 권한은 서귀포시장한테 주면 되잖아요. 왜 또 보조금 심의를 받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보조금 심의 받으려면요, 회의를 열어야죠,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 줘야죠.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안을 해 주셔야 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다시 부시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보조금이 들어가면 의결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 가결을 한 게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고 명칭을 변경하라는 가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정민구 위원 내용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의 명칭을 바꾸라고 문서에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용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라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제가 어이없어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껴. 별로 할 게 없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양 행정시에서 보조금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심의를 받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 낭비이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읍·면·동에 쓰레기 관련 기간제 인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그런데 제주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물론 없겠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반영을 안 하고 쓰레기 처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되시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을 채용을 안 하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해 버리면 이분들이 담당했던 업무들은 고스란히 또 읍·면·동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읍·면·동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예산도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영을 안 해 버리면 읍·면·동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삼도1동, 삼도2동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예산안을 만들면서 이런 공문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부서 검토 사항인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법인·단체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의회가 무슨 예산 줄 수 있는 단체, 로비를 통해서 조례 만드는 데입니까? 이런 문구들을 왜 공문에 넣어요, 대체?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 문서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제주시 문서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도록 하라는 게 있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의 공식적인 문서에 예산을 받으려면 의회에 가서 조례 개정을 해 와라, 이런 내용을 넣을 수가 있냐고요? 꼭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랑.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겨우 이런 걸 하면서 의회에 조례 제·개정 요청을 합니까, 공식 문서에? 구두로는 할 수 있죠. 아까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문서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공식 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 조심하셔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는 거의 다 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나 뭐나 저는 이런 것만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서귀포도 똑같은 문서가 내려갔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제도적인 시스템 부분, 제안할 것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개 보태겠습니다.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잘 쓸 것인가, 달리 좀 거룩한 말씀으로 드리면, 예산의 효율은 어떤가,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가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뿐만 아니고 도청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심의를 해 보면 말입니다. 항시 방어적으로만 가려고 해요. 편성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간 낭비에 해당하는 예산 심의더라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이 돈을 씀으로 해서 도민들에게서 어떠한 성과, 도민의 삶의 질은 어느 만큼 향상되는 것인지, 제주도는 이러한 면에서는 어떻게 이 돈을 씀으로 해서 발전될 것인지, 그래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왜 이 돈이 꼭 필요한지 설명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로 방어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예산 심의에 임하는 자세라고까지보다는 이번 예산 심의에는 어떻게 임해야 되겠다, 또 돈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것이 적은지 많은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은 만 원인데 8000원밖에 편성을 못 했다. 그런데 만 원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만 원이 적당하면 그 돈이 왜 적당한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보면서 이거 돈을 쓰겠다는 건지, 이 돈을 사업에 투입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건지 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해 두겠습니다.
양 부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편성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 한 5분씩 하시죠.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돈을, 예산을 세출도 문제지만 세입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 위원 중앙 예산 절충, 옛날에 많이 다녔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최근에 부시장 된 후에 제주시 예산 절충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기재부도 갔다 왔고…….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기획재정부도 갔다 왔고…….
○좌남수 위원 어떤 예산을 더 가져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년 예산은 86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이 가서 예산 절충해서 가져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저 혼자만 가서 딱 얼마를 받아 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거의 없잖아요, 제주계정으로 내려와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평균 예산 증가율이 5.6%거든요. 단순히 2006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94%밖에 증가 안 되지만 매해 5.6% 이상씩 증가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시 예산이 얼마 돼야 되느냐 하면 2조 1000억이 돼야 됩니다. 서귀포시는 1조 2000억이 돼야 되고요. 특별자치도가 안 되어서 계속 성장해 왔다면 이 정도 예산들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주시에 7000억, 서귀포서 3000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배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양대 시에서 중앙 절충을 하든가 해서 예산을 별도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 있죠? 공모 사업들이 많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각 부처에서 1년 예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10조 원 된다고요. 우리 제주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가져온 예산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공모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모 사업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중앙 단위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53개 부문에 241억을 받아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액수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시민이 공모 사업에 응모하겠다면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하고 협력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가져오시라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얘기하겠는데, 도시계획과에 지금 직원 몇 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한 20…….
○좌남수 위원 정확하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18명쯤 됩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 증원했습니까? 증원한 거 없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번에 증원했습니다. 시설팀. 장기…….
○좌남수 위원 몇 명 증원했습니까? 숫자로 얘기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7명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18명에서 7명이면 몇 프로예요? 25명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는 26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26명이면 몇 프로 증원한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한 20%는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에서 예산 집행이 금년에 비해서 약 800억 더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숫자로 할 수 있겠어요? 800억이면 100% 증액한 거예요. 100% 넘죠. 금년에 620억에서 내년 1400억 아니에요? 800억을 증액했다고요. 이 숫자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너무 짧아요. 돈이 많이 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겠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산 온 것만큼 증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불용액, 미집행 이걸로 나타난다고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증원했는데 제주시에 몇 명 배정받았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7명 했습니다. 그쪽으로.
○좌남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63명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342명 증원했는데 63명만 배정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시간 되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어떻게 양대 시 부시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걱정돼요, 그 인원 문제가. 그 충원이 다 신규로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직급별로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더 경력자로 충원시킬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130억 예산에 80억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 사고이월 사유가 급격한 지가 상승에 따르는 토지주 보상 협의 불응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현길호 위원 다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채는 발행하고 예산은 내려갔고.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분들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인력도 충원하는 거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안에서 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사전에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집행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가 예상할 때는 지방채 예산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성이 있거나 완료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양 행정시 모두.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걱정되어서 그래요. 빚은 냈는데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해서 도민들이 이중고를 다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추후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한 별도 동의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산으로 왔어요, 그냥. 그러면 무턱대고 우리가 이것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이 불용액 50% 안 나오면 집행부만 탓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저희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계속 실링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양 행정시 쪽은? 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통해서 재정권 이양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말이죠, 자주 재정권에 대한 노력들을. 시는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도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초의회 부활이 동의안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장 직선제하고, 권역 문제야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마는 관련해서 직선제만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권한이 없는 시장을 뽑아서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사와 예산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4급 이하, 그러니까 시청인 경우에 국장급까지는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고, 예산인 경우는 도에서 실링으로 배분하면 그 실링 안에서 전체적으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앙 예산은 공모라든가 등등 그런 사업들을 가서 하는 거고. 자주 재정에 대한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시장 직선제가 통과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선택한 시장이란 말이죠. 정치적 힘을 갖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인사, 예산에 대해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받을 기관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빠른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권은 불가피하게 갑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든. 어떤 형태든 분권은 될 수밖에 없어요. 권한이 어느 한곳에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고, 거기에서 제가 아까 예산에도 지적했지만 균형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였거든요.
사람은 어려울 때 같이 이겨냅니다. 그런데 차별받을 때 분노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권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명시·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건설, 도로와 관련된 데서 이월된 게 제주시가 약 60여 건, 서귀포시가 40여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대체로 보면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에 맞춰 보상비 상향 요구로 보상 협의 기피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굵직굵직한 사업마다 건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방채 1500억 발행이, 공원 매입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는 지금 100건 이상 이월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로 보상은, 토지 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설을 더욱 더 했을 때 제주도에 엄청난 풍선 효과, 지가 상승 이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제주도 지가만 엄청 상승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고길림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항상 걸림돌이 보상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제일 크고. 그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감정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지금 시세에 맞춰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홍명환 위원 2조 정도, 2조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조라는 돈이 풀릴 거라고 하면 주민들은 이제 지가가 상승될 거라는 기대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잘못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과 도로는 분리해서 해야 되고, 도로, 특히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어떻게 내부적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지 않아도 지가 상승 때문에,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전국에 비하면 너무 큰 폭으로 자꾸 올라서, 그래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가 상승을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이것을 조성하는 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지가 상승률을 좀 억제시키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이고, 지금 그런 행위를 시발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행정 아닙니까? 지가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제가 보면 제2공항하고 도로예요. 제2공항에 대한 그런 걸로 제주도 지가 상승을 해 왔고 또 한 번은 이 도로 때문에 제주도 지가 상승 분위기를 제공하는 게 행정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예결위나 이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검토를, 특히 도로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앞전에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전국의 시군 인구수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만 명대 이하 시군이 서른한 군데예요. 3만 명대.
그리고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만 7461명입니다. 공무원은 477명이고.
그다음에 울릉군 같은 경우는 1만 명도 안 돼요. 9975명인데 다 기초자치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12개 읍·면은 다 2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3만까지 되고. 그러면 전국의 30여 군데 기초자치단체는 되고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의 읍·면은 다 지금 2만 명, 3만 명대이고 그리고 동 지역은 심지어 5만 명대도 있고 이런데 왜 우리의 기초자치단체화 이런 노력을 안 했을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은 읍·면·동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정시장 직선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제주형 자치분권모델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30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읍·면·동 예산과 제주시 본청의 예산 비율을 한번 보면 본청이 거의 95% 정도 돼요. 읍·면·동은 5% 정도 되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재배정 예산을 하게 되면 한 1할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본청은 9, 읍·면·동 전체는 1,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할 지방자치다 이런 타 시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과 본청의 이런 구조를 적어도 2할 지방자치, 이 정도의 예산과 권한과 인력만 주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하고요.
김태엽 부시장님은 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 역시도 읍·면·동 예산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소 지론이 그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한마디로 딱 해 버리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19년도 예산을 보면서,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시, 서귀포 양 시에 살짝은 칭찬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시가 법인격도 일단 없고 예산의 편성권도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특수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칭찬하고 싶다고 일단 얘기를 드리겠고.
아까 제주시에만 칭찬을 했습니다. 드론 영상 제작이나 드라이브 스루 민원 창구, 시민 원탁회의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도 찾아봤습니다. 4.3 유족 동백꽃 가요제, 정책 퀴즈 골든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칭찬하고 싶은데, 문제성이 있는 부분 얘기한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나은 행정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
서귀포시의 4.3 유족 동백꽃 가요제, 이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유족만 참석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올해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올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유족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유족도 오시고 시민도 오시고 같이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족들로 구성된 4.3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연도 끼워 줬으면 하고요. 이분들을 관찰해 보니 결과적으로 트라우마 치료 효과까지 있습니다, 직접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에 잘 뿌리 내리게 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유족회…….
○강철남 위원 너무 잘되면 도청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챙겨 주시고.
일단 칭찬을 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발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가족도 기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내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잘 안 보입니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 과로도 되어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여서 특별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것은 ‘배나꿈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움과 나눔과 꿈을 키우는 마을 배움터 해 가지고 ‘배나꿈터’인데, 읍·면 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기가 힘들어서 직접 파견해서 거기 가서 읍·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강철남 위원 아무튼 지역 성격에 맞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
서귀포시의 호근동 마을 포제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지원해 준 게, 왜 필요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땅 소유자가…….
○강철남 위원 아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포제단 설치는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마을 포제단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서 그 주인이 자꾸 변경할 것을, 이전할 것을 계속…….
○강철남 위원 다른 마을은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직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한번 시작하게 되면 모든 마을 다 해 줘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대부분의 포제단 같은 게 다 마을 재산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의 100%?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땅은 마을에서 사고 공사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소 저희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역에 맞게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양 시에 다 해당되는데, 체납관리단 운영을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철남 위원 몇 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도에도 만들고 있거든요. 도하고 양 시하고 직무상의 문제나 겹치는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겹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겹치지 않을까 고민했거든요, 도하고 양 시에 있는 부분이. 이것도 도하고도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잘해야 되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아까 제가 집행률 말씀 드렸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서귀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잘되고 있는지?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이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38억 중에 집행률 0.1%, 거의 못 썼습니다. 그리고 노상 무인 주차기 설치 4억인데 집행률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 시점 됐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집행률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잘된 부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안 된 부서는 안 된 이유를 좀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은 드릴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사업은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보면 60% 이하가 한 279개, 서귀포는 227개. 금액으로는 제주시 1174억, 서귀포시 742억. 이런 부분을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집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보람이 있어야 될 건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87%입니다마는 90%를 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의회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적한 보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 제주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5000만 원…….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립 마을인 경우는 9000만 원까지 주고 나머지 참 살기 좋은 마을은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도에서 큰 틀에서는 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선의의 경쟁 좋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입장에서는 제주시는 5000만 원, 서귀포는 9000만 원 준다는 게 어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조절해 주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라도 양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투입을 서귀포같이 9000만 원씩 올리겠습니다마는, 편성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왜 그렇게 죽어가는 소리 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김황국 위원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상향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 가만히 있어도 상향하실 거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예산 모자라면 저희도 이렇게 봐서 진짜 합당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런데 지침상으로는 5000만 원하고 1억입니다. 도는 1억이고 저희들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풍부하면 더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효율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에 관련해서, 기억나시죠? 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내년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9700원, 시간당.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9700원.
○김황국 위원 제가 어제 도 총무과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내년부터 전부 하겠다.”
그래서 저는 두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최소한의 공공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국가 사업비로 해서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한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히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해요. 노동에 비해서 임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양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다시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각 실무 부서에다가 전파도 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올해 증액해서 해 줘 버리십시오. 나중에 증액시켜서 해 버릴 거면.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니까.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 예산안을 보면서 참 갈등이 많아요. 깎자니 그렇고 안 깎자니 그렇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오늘 질의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특히 지방채 관련 집행계획을 분명하게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채 발행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행정시에 이거 소화를 못 할 거라면 내년부터는 바꿔야 돼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주들 상대로 협상한다는 게 아마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팀들은 머리 많이 빠질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 많은 기대를 하겠고요.
서귀포 부시장님, JDC에서 예전에 처음 출발할 때 7대 선도 프로젝트 하면서 서귀포 관광미항 사업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 새연교가 JDC의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다리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는 뭐 안 하나요, JDC는? 계획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그 이후의 것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가로 7대 선도 프로젝트 하면서 서귀포 관광미항에다가 해군기지가 들어오니까 강정까지 포함해서 미항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서귀포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는데 1400억 투자한다고 해 놓고 400억 정도 투자하고 사업을 종료시켰나요? 모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이후의 사업은 없어진 걸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JDC가 홍보는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을 변경할 때 일방적으로 변경하죠? 행정에 협의를 안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업무를 안 해 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그런 권한도 없어요, JDC에 대해서.
JDC는 정관에 보시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있는 사업을 모두 할 수가 있어요. 제주도는 단순히 인허가 권한만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아, 못 하겠다.’ 해서 안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없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끔씩……. 제가 원래 대정읍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서귀포는 관광미항이 되는데 모슬포항은 어떻게 개발이 안 되냐?” 해서. “JDC가 한다는데 물어봐 달라.”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업을 아예 종료시키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게.
국제자유도시 해 가지고 관광객 1500만 명 오면 뭐 합니까?
예전의 서귀포가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도로 잘 뚫리죠, 교통 편하니까 다 제주시로 오고. 신화역사공원 잘된다고 그러지만 거기 호텔이 반값입니다. 주변의 호텔들이 덤핑으로 해서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넋두리하는 이유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양 행정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어진 일을 하는 건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기획을 해서 그 일을 하면 열정이 넘치는데 일을 해라 해서 누가 맡겨 버리면 하기가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도지사께서 12월 6일까지 동의안을 제출하신다고 그럽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회에 들어오면 저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양 행정시에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면 물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출된 시장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 권한을 박스로 해서 특별법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향후에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도지사의 갈등이 없어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한 것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양 행정시에서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준비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잘하고. 특히 지방채 발행한 목적성 경비,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 향후 5년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의회에서 제주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정확한 팩트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 행정시에는 격려의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서귀포시에도 보니까 좋은 사업을 두 개나 갖고 있고 제주시도 보니까 자동차 통과하면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까 맥도널드에서 아이디어를 땄다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어디서 왔든 간에 행정이 오픈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밖의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대표적인 행사를 하면서 생각 없이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는 어디 소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행정국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국 소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속에 우리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국가 조직이 생긴 이후에는 왕이, 국가의 원수가 비 안 오면 기우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자연에 대한 숭배,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종족. 그러잖아요?
그러면 들불축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부시장님, 잠깐 한마디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들불축제는 옛날 거기에서 목축업을 할 때 옛날의 상황을 현실에 맞게, 조금 변형은 되지만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점수를 주면 백점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문화잖아요. 우리의 생활문화.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러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것 중에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기우제 말씀을 드렸는데 풍년을 기원하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면서 지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 버렸더라고, 들불축제에서. 들불축제와 가장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불축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불축제를 왜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축 민중, 소위 얘기해서 농·수·축을 하면서 다 살았잖아요. 그분들의 생활 모습, 생활 문화를 오늘에 재현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어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현재 그것을 재현함으로 해서 삶에 보탬이 되면 좋고. 그것이 관광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얘기로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 들불축제, 하나의 행사로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습니다. 놀랠 정도가 아니고 그런 놈의…….
그러면 들불축제가 그냥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이벤트냐? 이벤트 아니잖아요? 문화 행사인데. 그것도 우리가 오래도록 지켜오고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 그것을 재현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미풍이고 양속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 버리고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는 것이죠.
부시장님, 이건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넣어서 하셔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제 도 자치행정국과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와 ‘적극 검토’의 뜻이 뭐냐 하는 게 얘기가 됐는데, 자치행정국에서 해석하는 바로는 “적극 검토는 곧 실행입니다.” 하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하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여성농어업인센터. 다섯 군데인가 있던데, 현길호 위원님 지역구인 함덕에도 있고 읍·면 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현상은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감액은 아니죠, 뭐. 올해 예산이 아니니까. 그것을 전년 대비해서 감소시켰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왜 그러느냐 하면 부시장님, 제주시 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니까 행정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1차 산업에 관한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민간이전은 가능하면 불려 줘야 돼요.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다시 돌려 줘서 정말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또 복지 차원에서 생활의 수준을 높여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 부분은 가능하면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 버렸더라고, 상당 부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부분들, 생활환경 정비는 공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 지역의 자생단체가 하거든요. 청소를 한다든가 또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든가 또 길거리 청소, 가을이나 봄 되면……. 여름 되면 풀베기, 이런 것들 다 자생단체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싹 없애 버렸어. 얼른 생각나는 게 구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인데, 용어야 어떻든, 요즘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가장 봉사를 많이 합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온갖 일은 그 양반들이 다 해요. 그러면 그분들 역량 강화도 좀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시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드려야 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한 푼도 없어요. 버스정류장과 그 큰길가 청소 매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쨌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안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부시장님!
어쨌든 민간에 가는 것은 최대한 폭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생각하면 선심성이고 없어지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어느 읍에서 지역의 어려운 노인네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돈만 가지고는 돈이 어렵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야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 이쪽만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제주시만 얘기하게 되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적 불합치 지역 어디인지 하세요, 제주시에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금악하고 명월, 협재…….
○위원장 강성균 한경, 고산도 불합치 지역이에요.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서부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서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어떻게 해결 빨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측량이 안 되니까. 땅을 분할해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없네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종합민원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실장님.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오셔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지적 불부합지가 460여 개소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420만 평 정도 되고 있는데, 지적조사 특별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2013년도부터 본격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9개소에 대해서 한 5000여 필지가 추진 중입니다. 해서 앞으로 추진될 대상지가 서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동부 지역도 있습니다. 시내 지역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한 6년 동안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 법상으로 1개 지구를 2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주민 동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의 토지주들이 동의됐을 때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이후에 측량이라든지 경계 확정이라든지 면적 확정, 이런 부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주민들로부터 동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작 단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쉬운데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최종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경계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서부 지역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부 지역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이것은 다 들으셔야 되는데 민원실장님만 하실 일이 아니고, 민원실장님만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이것은 연차적 계획이 아니라 정말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 집도 허가를 못 받고, 돈 없어서 나눠서 팔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내 땅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이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지적조사 특별법에서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정말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해 버리는 겁니다, 행정이. 행정이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행정의 의무인데. 그러면 집이라도 거기에 지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특별 조치라든가 한시적으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아무리 측량해 봐도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마저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측량을 해도 절대 경계에 걸쳐져 있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측량을 백번 해 봐도 그 가운데 있을 것으로 측량 전문가도 얘기하는 그 공간 내에 있어도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많이, 그런 민원들을 접하고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우선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 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지역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1개소에 한 400필지, 500필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실장님, 그것은 아셔야 돼요. 해 달라는 지역이 없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해 달라는 지역이 없는 건. 왜냐? 지금 특히 읍·면 지역에는 말이에요, 당장 내가 이 땅을 팔려고 하거나 뭐를 허가받으려고 할 때가 아니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토로 대부분.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 모여서 이거 지적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 없어요, 이런 걸 아는 분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역 전체 언제 하겠습니까? 못 하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해마다 저희들이 전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신청을 하도록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도 해 나가고…….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지적 불합치 지역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언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했던 걸 지금도 다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지.
실장님께 이참에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려 두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십시오. 정 ’30년까지 못 하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허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지. 그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검토하시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별조치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특별히 한시적으로 조례를 두고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시에 SNS 생중계 장비 구입하는 것, 지난번에 감사 때 이게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또 왔어요. 그때 행정감사 때 이것은 잘 활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내용은 잘 아니까, 저희들이. 이유는 다 아는데 과연 돈 들여 가지고 해서 목표 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실상 지금도 후진 기계로 해 가지고, 나쁜 기계로 해 가지고, 성능이 좋지 않은 기계로 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도에도 한 5300개 이상 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본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게 큰돈도 아니고 사실 1000만 원입니다, 기계 구입비가. 그것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다음 하나는 서귀포시 문제인데 시정 홍보 가이드 운영하고 시정 홍보 광고 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이거 뭐 예산 쪼개기 해 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공보실장 강용숙 공보실장 강용숙입니다.
시정 홍보 가이드는 저희들이 시정 홍보 사항에 대해서 일간지에 매월 건수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것은 홍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는 거, 시정 이렇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강용숙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건이 있을 때마다 일간지를 통해서 매일 아니면 월 10회 정도 해서…….
○위원장 강성균 ‘건’이라는 게 뭐죠? ‘건’, 이해가 안 되네.
○서귀포시공보실장 강용숙 신문에 보면, 예를 들어 하나의 행사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면 그 축제라든지 시정의 홍보할 사항들을 신문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신문사에서 매달 한 10건 정도 하면 일정액으로 해서 저희들 홍보…….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행사가 홍보 가이드 운영이고.
○서귀포시공보실장 강용숙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홍보 광고는?
○서귀포시공보실장 강용숙 광고는 저희들 자체 지침으로 하는데 신문사에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창간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통적인 단어가 ‘행사’인데, 양 사업의 말씀하시는 공통의 단어가 ‘행사’라고.
○서귀포시공보실장 강용숙 가이드는 시청에 대한 모든 걸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이고, 광고에 대한 것은 신문사 행사라든지 신문사 창간 때 시정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것은 그 입장에서 얘기예요. 필요했을 때는 예산 숨기기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산 기법 중의 하나예요, 그게. 그걸 위해서라도 시정 홍보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가야지. 그게 그거고. 그런데 내용은 다르네요, 내가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신문사 창간 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보 가이드는 쉽게 말해 가지고 행사 안내, 교육 안내, 프로그램 안내, 우리가 하는 행사 위주의 홍보를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시정 홍보 광고는 물론 아까 공보실장이 말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필요로 해 가지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여기 말로 하겠습니다.
겅 말씀을, 겅 골아야지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용도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직해야 좋죠. 솔직한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기법에 해당한다, 살짝 틀어서 가는 것도, 살짝 숨겨서 가는 것도.
낱낱이 잘 골아야 될 것은 잘 안 곧고 이런 것은 낱낱이 골아 버리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딱 곱갈랑 탁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민 원탁회의 관련해 가지고, 시민 원탁회의 결과가 정책화되는 게 몇 %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시민 원탁회의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 현재는 참여할 인원들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은 좀 더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상당히 정치적인 행사인데, 어쩌면 행정기관의 정치 행사인데 아까 안 하셨다니까, 이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정책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을지를 어젠다를 결정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주제를 놔 버리면 100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도 투입하고 운영위원들하고 같이해서 주제에 어느 정도 맞게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가져서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뜻은 참 좋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현실화해서 실행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오늘 딱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정책화하는 데 어려움이 사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기껏 가서 다 얘기했는데 안 했다? 한순간에 시정의 신뢰는 바로 가 버립니다.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질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분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죠?
○현길호 위원 추가를 조금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씩만 간단히, 다시 가면……. 이분들도 점심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해야 돼요. 간단히 하나씩만 하십시다.
○홍명환 위원 오후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강성균 계수 조정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질의·답변은 오전으로 끝내시자 이 말이죠.
○정민구 위원 현길호 위원님만 원하시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오후에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아니, 현길호 위원님뿐만 아니고 출발해서 간단히 하나씩 하고 싶은 거 해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 1분이라고 해 버리니까,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제주시 예산 건들기가, 얘기하기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균형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지. 한정된 상황이지만 균형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제가 지적했던 거고.
자료 제출 관련인데, 제가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 내부 감사해서 상황 보고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대덕 공장 관련 민원 진행 상황이 또 왔어요.
내부 감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대덕 공장 관련은…….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내부 감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부적으로는 별도 감찰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셔야죠. 그때 알았다고 대답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가 없으면 저희들도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허위인지 뭔지 몰라도 제가 어제 저녁을 하다가 급히 제보자라는 방송이 나간다고 해서, 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방송 후에 분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읍장님이 와서 부리나케 제가 현장으로 갔었는데 그런 상황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행정의 자세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주민들한테 행정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라. 자기네가 실수한 부분은 있는데 사업자한테는 관계가 없다.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양쪽의 권리를 다 같이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갈등 상황들은 언제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사실. 행정 조치에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시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시든가 조치를 취하시면 될 문제인데 안 해요, 지금.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안 하시고. 마을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업자 편을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것을 입증해 드리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리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은? 사업자한테 행정 소송을 걸라고 해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 소송을 걸라고……. 이거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지역 주민들이 다 녹취해 뒀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저는 그냥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지적하는 얘기만 자꾸 해져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우리 의회의 권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심사 이거뿐인데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이 사실 알고 보니까 막강하더라고요. 418종류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임명제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왜곡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막강한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이 이번에 직선제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또 어떻게 갈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어쨌거나 이번 행정시장님 두 분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두 부시장님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보좌를 잘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순항을 하고 있지 않은가. 큰 현안 갈등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물론 아까 함덕의 이런 사안들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고자 하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사께서 받아들이셔서 도에 논의가 되는데, 직선제와 더불어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게 구역 문제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지난번 민선 5기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3개 구역으로 권고했던 것으로 행개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민선 6기에서 최근에 2017년도 제출안에 권고안이 4개 구역으로 하면서 서귀포시 주민들은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편차가, 제주시 동 지역은 인구가 37만 되는데 서귀포를 그렇게 나눴을 경우에 9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제주 쪽에는 8만 8000명인가 인구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해서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 현 상태에 있는 3개 구면, 갑 선거구, 을 선거구, 그다음 서귀포 하면 25만 대 23만 대 19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구 편차하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생활 문화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서귀포는 변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입장이고,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으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서귀포 권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시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도시가 발전하려면 최하 인구가 20만 명 정도는 돼야 도시권이 되지 인구를 축소시켜서 옛날 서귀포시 인구처럼 9만, 10만 미만이 돼 버리면 또 다시 제주시 동지역하고는 편차가 심하지 않을 건가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제주시 동 지역이 40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제주도의 균형 발전에 적합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저도 개인적인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구역은 어차피 주민들 합의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 공평하게, 어느 정도 인구도 맞고 면적도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인구상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개 권역으로 40만, 8만, 9만, 9만 이렇게 가는 것은 인구 형평성에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조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예산 심의에서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산 심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용 택시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올해에 8100만 원 하다가 내년에 28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삭감시켰고, 서귀포는 7200만에서 6000만, 조금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 제주시는 집행률이 몇 프로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0% 정도 됩니다, 지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가 더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정도의 집행률이면 2020년 이후 어느 순간 이것은 없어져야 될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많이 잡아 놔서…….
도 본청도 89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많이 삭감시켜 놨거든요. 서귀포는 왜 현재 상황을 반영 안 한 겁니까, 예산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원칙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고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예산은 저희들이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알아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
○강철남 위원 예,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제주시 흡연실 공사 하시죠? 5000만 원 들여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뉴스에 보도되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흡연실을 판매하는 상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절감될 것 같으면 건물 흔들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흡연실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흡연하시는 분들도…….
○위원장 강성균 흡연권을 위해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흡연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하나 얘기는 해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흡연실을 만든다고 담배 연기가 사라지는가요, 완전히? 흡연실 만들면 완전히 사라집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정화가 됩니다. 도청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밖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하면 그 안에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연기는 밖으로 안 나오고 안에서도 그렇게 냄새가 오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없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님, 마무리 다 되셨죠?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심의를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충분히 참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조화롭게 계수조정이 끝날 수 있도록, 또 다시 질의하면 잘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7건, 변경안 8건, 동의안 2건, 사무 보고 등 2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박성수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 공보실장 한영식
- 종합민원실장 홍창진
- 총무과장 김덕범
- 기획예산과장 류일순
- 자치행정과장 김세룡
- 마을활력과장 김세룡(겸직)
- 세무과장 고경희
- 재산세과장 현여순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 공보실장 강용숙
- 종합민원실장 이재은
- 총무과장 김희찬
- 기획예산과장 현창훈
- 자치행정과장 양영일
- 세무과장 김창도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