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3월 15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에 적절히 배분되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입니다마는 제주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민들 간 갈등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회의에 우리 위원님은 물론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 유인물로 다 알고 계시죠?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장문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4쪽까지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에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또 일자리 창출, 생활 SOC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 안전 분야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외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5조 4363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1조 820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인 663억 9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수입은 2조 949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인 762억 61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16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인 115억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3조 546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5%인 1195억 2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인 5조 4363억 1100만 원 대비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추후 지방교부세인 경우 2019년 결산분부터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도 교부금액이 감소하는 사유를 분석해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경기 침체 및 고용 여건 악화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512억 원이 증가한 5조 4363억 1100만 원 규모로 조기 편성되고 있으며, 행사 평가 보고회 등을 통한 계획 변경 등으로 조기에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한 계획에 의하여 민생 현안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1000만 원 이상 전액 삼각 내역을 보면 도 1건, 행정시 8건으로 양 행정시 전액 삼각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바 이는 예산 확정 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을 꼼꼼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연구 용역비, 시설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며,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예산인 경우 예산 편성 방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이 투입된다고는 하나 대부분 단기 일자리인 환경 정비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되고 있는데 2018년 최종 예산안보다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 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비 사업인 경우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환경 정비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입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기간제근로자들의 향후 고용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관리기금만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보다 328억 원이 증가한 2224억 1500만 원으로 운용계획변경 사항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예탁한 여유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여 기금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우선 편성되고 있는 만큼 적시적소에 투입되어 제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전체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512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 편성 방침은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편성 방침은 민생이라든지 경제, 일자리 이런 쪽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세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세입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입원은 지방교부세가 한 628억이 들어왔고 나머지 해서, 628억에다가 기타 해서 한 1400억 정도…….
○현길호 위원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620억,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470억, 국고보조 28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고보조금 280억 정도 해서…….
○현길호 위원 법정잉여금 9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도시위원회가 한 550억, 농수축 한 540억, 보건복지 한 300억, 문화관광체육 68억, 행정자치 한 48억 이런 비중으로 구성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이전 재원, 국가 지방재정 재원 규모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존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체가 2조 9000억 정도 될 걸로……. 2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의존재원이.
○현길호 위원 우리나라 전체 지방 의존재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한 3년 동안 보면 ’16년도가 123조 정도 돼요, 전체 규모. 그다음에 ’19년도가 166조 정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부 총지출 예산 대비해서 지방이전재원 비중은 ’16년도 30% 선에서 ’19년도 35%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이전재원 중에도 법정률이 정해진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우리가 정해진 것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게 있고…….
○현길호 위원 특별교부세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정해진 게 있고.
○현길호 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길호 위원 예.
지방이전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1.57%.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법에 따라서 지출하는……. 예, 정해져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통교부세는 3%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부동산교부세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그렇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정률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별교부세를 보면 거기에도 지역 현안, 그다음에 국가 지방 협력, 재난 안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재난 안전이야 상황이 발생하면 하는데 지역 현안하고 국가 지방 협력 교부세 쪽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언제 결정됩니까, 특별교부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 특별교부세는, 작년인 경우 국가의 특별교부세 재원은 1조 31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작년의…….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2016년도에 제주에 45억 정도 돼요, 6건에. ’18년도에 33억으로 줄어요, 7건에. 그다음에 국가 지방 협력 특별교부세 규모도 8건에 28억. ’18년에 13건에 35억 정도.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한 1.2% 정도 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3월 중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올해는, 지금 현재 3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20건에 약 360억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저희가 168억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거의 360억을 해서 곱빼기로 신청했는데 앞으로 현길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의 상황도 그렇게 여건이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도 전체의 역량들을 모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책이나 이런 현안 사항에 노력을 좀 해서…….
○현길호 위원 기대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하지 말고 결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다가, 예산서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서 22페이지 보면 민간국외여비가 1억 원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기존 공항의 소음 대책이라든지 새로운 제2공항에 지역발전주변계획 그런 것에 반영을 좀, 해외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설명서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제2공항 개발 관련 지역협의체 구성 이후 성산읍 예정자 주민 및 전문가 해외 공항 우수 사례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의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현길호 위원 국제관함식 관련해서 이러한 유사한 예산이 보여서 지역에 문제가 생겼던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이것은 다른 부서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를 어쨌든 다 보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되고 있나요?
소통 안 왔죠, 지금? 소통 왔으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에는 추경이 없어서 소통 쪽에서는 못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통은 뭘 하고 있고, 실장님은 뭘 하고 계신지, 이런 예산들이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 예산은 기존 공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 대책 때문에…….
○현길호 위원 기존 공항 5명, 제2공항 1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2공항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도 있지만 제2공항, 기존의 소음 분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이해의 여부가 아니고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해외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현길호 위원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시의성과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외 선진 사례를 가기 이전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현길호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갈등 분야는…….
○현길호 위원 앞으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최선으로 둬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들에 대한 총괄 관리 역할들에 집중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혹시 자료 화면 있나요? 예산 사항에서 좀 벗어나지만, 요즘 제주가 뭔가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일들이 없어요, 쓰레기 수출이다 갈등이다 등등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번 자료 화면 봅시다. 정책 제안 차원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동영상 자료 보임)
됐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돼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제주 정체성, 자긍심 높이는 정책으로, 3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관련 조례에 없어요, 보니까. 서울시, 부산시는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추경 전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공항 시찰’ 해서 간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한번 그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영남권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ADPi에서 세계의 공항을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ADPi 보고서의 내용을, 공직자분들 그리고 공항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공항의 전문가가, 세계 유수의 전문가가 세계 공항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간사이 공항은 제주 사타 용역진이 아주 성공적 사례라고 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일본 후쿠오카 공항과 2개의 공항을 운영해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일본 나리타 공항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 영국의 런던 히드로 공항과 개트윅 공항을 어떻게 확장하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프랑스 낭트공항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부르고 있는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3억 원이 아니라 단돈 300만 원, 관심만 가지면…….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계획 기본계획을 5억 얼마를 들여서 하고 해외 시찰 3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은 1억 원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1억인데, 3억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해외 시찰은 1억으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상생 발전 계획 수립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5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 들이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의 경험을, 전문가들이 이미 조사했던 거, 전 세계 공항을 다 뒤져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느냐. 그리고 ADPi 보고서부터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요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영남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게 제시가 됐다고 하니까…….
○홍명환 위원 벤치마킹 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홍명환 위원님이 그 분야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997년 IMF의 사태를 겪어서 쓰라림이 있는데요. 혹시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IMF에서 우리나라에 엊그제 권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중·단기의 역풍에 맞게 되어 있다. 지금 고용 창출의 부진이라든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격화되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가지 대책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 2할 지방자치거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경제의 어떤 정책이 많이 변하는데,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토목 SOC 확충 이런 거에 우리가 주로 해 오다가 결국은 IMF 사태를 맞았어요, 계속 거품이 일다가. 그래 가지고 그 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면 항상 떠올랐던 말이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에 대한 지원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장기적인 성장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요즘은 토목 위주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기반 시설, 유치원,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이런 생활 SOC에 이제는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국가 차원에서 토목의 SOC를 계속 줄여가는 추세 아닙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국가의 보조금이라든지 중앙 사업들을 추진해 와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어디……. 추경 1500억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께서 아까 우선 IMF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IMF에서 지난 3월 초에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라든지 투자, 이런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서 추경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IMF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홍명환 위원 대규모 추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도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추경 특징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활 SOC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1512억 원을 했는데 여기서 청년 일자리 관련한 게, 일자리 관련한 게 한 13% 정도, 한 200억 정도를 했고요. 제일 많은 게 일자리하고 지역 경기 회복, 이게 합쳐서 30%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또 하나는…….
○홍명환 위원 227억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 번째로 많은 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노인·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한 233억.
○홍명환 위원 233억.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건설 경기에 227억, 또 생활 SOC에 150억, 또 일자리 창출에 202억, 이런 등등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초점을 생활 SOC와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그렇게 맞춰야만 중앙 사업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갈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공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토목적인 사고가 강하다. 22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이것은 일반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추경의 목적, 어떤 특징, 우리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려면 그런 취지에 맞게 가야지 특정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언급하기가 저도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이런 토목 사업들은 가능한 한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역 경제가 안 좋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국가 방침도…….
○홍명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파워포인트를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생활 SOC 확충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지만 너무 단기성, 알바 일자리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뭔가 개선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좀 알차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 공공주차장 시설한다고 9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장소가 어디냐? 2만 6000㎡여서 상당히 큰 면적인데. 지금 우리 도심의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게 교래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래리의 2만 6000㎡ 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로 공공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옆에 있는 시설, 산 10번지하고 그 옆의 10-5번지의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옆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아스팔트 주차장을 조성해서 리스나 렌터 차량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저게 지금 임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용 주체가 어디죠?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이 잘 알고 있어서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세정담당관, 좀 나오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게 우리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 차량 관련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주차 용지가 있어야 되니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취지는 동감하는데 위치가 문제예요. 저 주차장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빈 공간을 우리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기존 주차장, 오른쪽에.
○세정담당관 김명옥 기존 주차장 지번이 교래리 122번지인데 여기는 ’15년 10월 8일부터 캐피털 회사 한 군데에다가 임대 계약이 돼 있고, 저희들 세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름 이용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수시로 활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현장 가서 보니까 요즘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막아 놓기는 했더라고요.
○홍명환 위원 현재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거의 도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광활한 면적에 주차장은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산중에 있어요, 중산간에.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데 필요조건입니다. 렌터 차량을 제주도로 등록시켜서 취득세 등 각종 세입을 확충해서 연 얼마 벌어들이고 있는데 주차장이 제1 조건이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치가……. 도민들이 평소에 비어 있는 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우리가 외곽에서 들어오면서 시 외곽 바로 근처에 차를 세워 두고 버스로 갈아타서 환승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외곽으로 나갈 때 세워서 버스 타고 나가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야지 이 위치가 적절하냐 이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사실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본 결과 여기를 선택해서 각종 절차를 밟아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수벽으로 막아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친환경적으로 해서 도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추가로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1차 추경의 편성 목적이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민생, 경제, 일자리를 비롯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그 목적에 동의하고요. 일자리 추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상당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자리 예산이 한 202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2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여기의 대부분 한 74%, 148억이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 이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시적인 일자리도……. 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도 있고 영구적인 일자리도 있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고, 앞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일자리, 그런 거에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202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내부 내용을 알고 보면 공공근로 사업 형태, 기간제 보수 이런 부분의 일자리거든요. 과연 이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보도하고 있는 부분과 맞는가? 너무 단기성이고 임시적 일자리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이라든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생계가 시급한 고용 취약계층 같은 데도 이런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했지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기존의 970억, 여기에서 늘어나서 1130억, 이게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세출 총괄 표에 정확히 기록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전에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정규직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나중에 이분들 전부 다 정규직화 시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부 방침이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 재원 문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그런 근로자들을 다 정규직화시켜 놓고 다시 또 이런 근로자를 만들어서 또 그러면 정규직화?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지 않도록 해서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우려되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렇게 쉬운 식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 정비라든지 공공근로, 당장 생계가 시급한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의미는 알겠어요.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일자리도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도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인데 그런 부분에는 고민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사업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게 너무 적어 보여서 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은 1회 추경이지만 그런 분야는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일단 더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도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보도 자료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3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실장님, 맞죠?
그런데 31억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1억 원이 모두 공기관 대행 사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데 공기관에 대행시켜 버리면 끝나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소상공인에 한 3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소액 금융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인데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줘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철남 위원 실장님, 우리가 감사든 업무 보고든 수시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공기관 대행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 그 공기관 또한 문제가 있다. 기본 자기 예산보다 더 큰 형태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278억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의 18.4%가 다 공기관 대행 사업입니다. 너무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적해 주신 대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줄여야 될 거지만 이런 소상공인 분야는 저희 도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 쪽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도에서 강조한 부분조차도 전부 다 대행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더 많아졌어요. 2700억이 공기관 대행 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합쳐서.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 추경에 3030억. 또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이 도청 전체 예산 중에 5% 이상 됩니다. 5.2%. 전부 다 공기관 대행해 버리면 도에서는 감독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지금까지도 예산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도 전문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공기관 대행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고, 우리보다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주겠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하겠다고 예산 때,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만도 62개 사업, 278억, 행정자치위 소관도 11건, 3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기관 대행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그리고 관련 지도·감독 부서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미흡 사업은 일몰시키고, 그다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 고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고유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그 부분은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다음 추경에는 이렇게 과다한 대행 사업이 없을 걸로 믿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들도 자본적 위탁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그 이외의 경상적 위탁 사업들은, 소상공인 이양 그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통상진흥원에 가는 비용들인데 이 부분들은 시급한 부분이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정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특정하게 대행해도 무방한데, 정책 책임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행시키는 사업이 많거든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식품원예과, 해양산업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통계 조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이런 식의 사업까지 전부 다 대행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지.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사업,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조차 전부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더 확보하면서까지도 대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봐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예산 수입 전체 비중 혹시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의존 재원하고 자체 재원하고. 거의 비슷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존 재원은 저희가 5조 4000억 중에 약 2조 9000억 정도가 되고, 한 40…….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47%.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47%입니다.
○김황국 위원 자체 재원이 한 43%.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43% 그렇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 사업들이…….
이거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기 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항상 지적하는 내용인데 잘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열심히 하는 거하고 결과물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고 반납한 사례도 많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난해에 저희가 국비는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받아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요? 많이 받아 왔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반납도 많이 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반납은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국고 보조금이 증가됐어요. 금액으로 한 1341억,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증가율을 보면 15.5%예요. 낮아요. 그리고 4년 연 평균 증가율을 봤을 때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6%입니다. 6%. 그런데 제주도는 2.9%예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고를 확보했어요.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국고, 쉽게 말하면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발굴하는데, 전년 대비 1800억 정도 증액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이것은 세정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 같이 동시에 질의해야 되겠는데,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으로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했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4%p.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11%에서 15%. 그래서 제주도에 한 628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긍정적이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좀 더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우리 세정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요, 예산담당관님, 그 이면에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이번에 늘어났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번 소비세, 재정분권으로 인해서는 교부세가 214억 정도 줍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한 472억 늘어났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국세가 소비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세정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그 부분은 증가했어요. 지방소비세 증가했고 보통교부세는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예산 흐름을 봤을 때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어쨌든 분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교부세 감액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국은 세입이 어느…….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대책 없어요, 우리 도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6%가 증가되는데 내년도도 6%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세가 더 줄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점점 줄어들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도 늘어나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포괄보조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늘어난 만큼 우리 국고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정 분권에 따라서 많이 좋아진다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다.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한다고 따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요구도 해야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교부세를 19.24% 주고 있는데 그것을 22%로…….
○김황국 위원 요청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좀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법령에 따라서 올해 결산분부터 바뀌는 내용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다섯 가지.
담당관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는 사실 저희한테 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김황국 위원 저희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정률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재정력 지수와 재정 집행 상황, 그리고 체납세 징수 상황을 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겠다는 부분인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정률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관련 페널티, 그리고 체납액 어찌 보면 축소에 관련된 인센티브, 그러면 페널티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쉽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주목할 점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게 불용액이잖아요. 이게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 할 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명심해서 볼 겁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했으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페널티 적용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또 말을 바꾸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쉽지 않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갑자기 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여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불용액 줄이자.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저희가 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노력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납액도 인센티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서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많이 강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이제 좀 답변하실 차례인데, 오늘 제가 많이 봐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담당관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나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항 관련된 예산, 저는 사실 굉장히 섭섭해요. 이 예산이 왜 이 시점에 잡혔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면 참 두루뭉술해요, 기존 공항 및 공항 예정지. 지금까지 60년 동안 현재 공항에 대한 배려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시찰 한 번도 안 보내 줬어요. 왜 이 시점에 20명 중에 5명을 끼워 넣기 해서,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관련 부서, 우리 공항 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기존 공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제까지 못 한 게 정말…….
○김황국 위원 저 역시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제주공항 확장, 확충 계속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그 확장에 대한 주민 설명, 양해, 협조 구해 본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김황국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요구 때문에 해외 시찰 보내 준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제까지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대로…….
○김황국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한 확충, 확장 굉장히 많이 됐어요. 활주로 부분도 그렇고 대합실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확장됨으로 인해서 편수가 늘어나고 슬롯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관심은 전혀 없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제가 알아요. 지역 분들 해외 사례 봐서 와서 참고하시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갖다 끼워 넣기 하면 안 돼요. 다섯 명이 뭡니까?
제2공항 예정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발목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항이 중요합니까, 제2공항이 중요합니까? 하려면 동수로 가시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섯 명이 뭡니까, 다섯 명?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공항 소음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많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도 공항에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제2공항이든 현재 공항이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공항에 대한 지원,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제2공항 청사진 하겠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공직 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직 생활을 제주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제주도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청입니까, 시·군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처음에는 읍·면·동부터 시작을 해서 시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북군, 남군, 서귀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청…….
○정민구 위원 도청부터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서귀포시부터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부터.
우리가 2005년 7월 27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군이 없어지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때 당시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정에 관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에 보통교부세 3%가 정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분을 반대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는 게 3%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에 플러스알파들이 많았습니다.
딱 5년 정도 지원됐나요? 5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농 복합 도시 통합할 때 5년을 기준으로 전년 수준 5년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금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됐었고, 나름대로 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예를 들어서 국회를 통과했을 시에는 실제 제주는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이 다 평등하게 돼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나름대로 인력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다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안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보통교부세 3%를 반대를 하거든요, 딱 정액으로 꽂혀 있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사안들이 변동이 심합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3%를 고집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개 도와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말이면 중앙 부처에 살다시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쟁을 벌였었죠.
저는 과거를 얘기하자는 게 앞으로 과연 보통교부세 3%를 꼭 지키면서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저희는 3%로 정률제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 5년간 세입이 급증…….
○위원장 강성균 예산담당관님, 잠깐 좀 나와서 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자체수입이 급증했는데 자체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앞으로 세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체수입이 줄어들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3%가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까지는…….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는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정민구 위원 10년 후에는 예산담당관님 정년 퇴임하시겠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전에, 훨씬 전에…….
○정민구 위원 저는 세수가 늘어나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닌가. 특별자치도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가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아까 10년을 얘기하셨잖아요. 20년 후를 내다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앞으로 제주도에 큰 도움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되잖아요. 제주도는 특별한 게 없어져요. 실장님!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제주도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도 개혁적이지 못한 그런 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추진단장님께서 오셨으면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6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과제를 발굴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내용을 보면서 제주도가 준비할 게 많다. 특히 보통교부세,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3% 정률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보통교부세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이에요. 그런데 탐라대학교 부지가요, 넓습니다. 본관 있고 1호관, 2호관, 6호관, 5호관, 학생회관도 있고, 운동장, 기숙사, 체육관, 변전실. 탐라대학교 근처에 있는 천문과학문화관과 탐라전파천문대는 우리 도 소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도 소속은 아니고 국가 기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가 기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게 이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탐라대학교 내의 건물들은 저희가 사서…….
○정민구 위원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큰 부지와 건물들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과장님, 건축일 좀 아십니까?
거기서 하세요. 가끔 물어보는 거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잠깐 좀 나와서 하세요. 방송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탐라대학 부지는 저희들이 2016년에 매입하면서 관리 부서가 대학 관련 부서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관련, 사립 대학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안은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떠안기보다는 정당하게 업무 분장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건물 규모를 봤을 때 이 5억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외국대학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전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포함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 5억 들어가 봐요, 없어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인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이 정도 규모는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립대학 관련한 인허가권이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지와 건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 있습니까, 그 부서에?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 부서에는 전문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부서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부지 상태가 어떻죠, 건물들 상태가? 가 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정민구 위원 이게 지은 지 얼마 됐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2011년에 통폐합되면서 사실상 한 5년간 탐라대 방치됐었고…….
○정민구 위원 이쪽 지역이 안개가 많고 습한 지역이잖아요. 건물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많이 노후화됐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하실 거면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 5억 원은요,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보건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외형적 관리에 치중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외국대학이 본격적으로 유치가 되니까, 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전문가 힘을 빌려서 한번 산정해 보니까 약 31억 듭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 과장님 됐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요, 부서의 전문적인 일을 못 합니다,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저도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번에 5억 원 올린 것은 우선 저게 2011년도에 통폐합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20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415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16년도에 매입해서 한 5∼6년 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전기, 수도, 정화조 같은 기반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정민구 위원 제가 조금 건축일을 아는데, 안 하셔도 다음에……. 만약 5억 들여 가지고 정화조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또 그곳에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게 정화조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먼저 우선이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만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정민구 위원 그리고 관리 부서는 바꾸셔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이 어떻게 이 건물을 관리하고 그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대학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민구 위원 대학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도 건물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전담 요원을 하나 채용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될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개선할 사항 개선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잠깐 손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하나만 추가하겠는데, 탐라대학 부지 관리하고 다 좋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 점을 하나 전제해 두고.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없는 예산이다 이거죠. 탐라대학 5억 원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 그게 없어. 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셔 가지고 예산 관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위원장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수당 자기 개발비 10억 삭감하고 일자리국으로 가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을 이리 올렸다 저리 올렸다. 그리고 청년정책과는 뭐 하는 과입니까, 도대체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수당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부터 실시하는데 그 계획이…….
○좌남수 위원 아니, 청년과가 왜 생겼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컨트롤타워 다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청년 관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99개 사업에 약 600억 됩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얼마나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 과가 약 11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2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갖고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과를 신설하면서 할 필요 있어요? 다 나눠 줘 버려야지.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없애 버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주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졌다고요. ‘아,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니까 청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산은 일자리과다 농업정책과다 각 과로 흩어져 놓으니까 그 청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청년 사업이라는 게 다른 사업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분야별로 일자리부터 복지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전 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전부 담당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담당관…….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저희들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을…….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은 한 군데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창업 자금 나오잖아요. 청년 창업 자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국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일반 기업체 일반 창업 나옵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청년 사업 자체가 들쭉날쭉, 들쭉날쭉하고 있잖아요. 어떤 과에서는 이런 사업, 어떤 과에서는 이런 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청년과가 생기면 거기 청년과에서 전부 총괄할 수 있어야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금년도…….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할 건데 왜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국으로 갑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봤다고요. 노동부 관계 해서 국비 매칭하는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국비 매칭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자체 사업 아니냐고요, 이 사업 자체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청년수당이 두 가지…….
○좌남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체 사업이면 여기서 집행해야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못하는지.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와 그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의 고용센터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수당 시스템이 고용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공동 사용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좌남수 위원 아니,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긴 이유가 뭐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러니까…….
○좌남수 위원 모든 청년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 청년들이 ‘원희룡이 잘하고 있구나, 청년정책과를 둬서. 이제는 한 군데에서 모든 청년 문제를 상담하고 의논하고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각 과로 쪼개져 놓으니까 청년들이 경제정책과로 가고 일자리과에 가고 통상물류과에 가고 제주시 농정과에 가고 정보화지원과에 가고 이게 뭐냐고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청년정책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청년기금을 조성하든가 청년특별회계를 만들든가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지금 청년 세대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일어서기 힘든 세대라고요. 그런데 청년정책과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만들면 뭐 하냐고요. 식품원예과까지 가야 돼요, 청년 사업을 하려면.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직 개편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청년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일자리든 뭐든 청년 문제는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청년기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3월 달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실장님도 잘 참석해서……. 좀 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좌남수 위원 지금 청년들은 누군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문제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꼭 하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이 청년수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고요.
○좌남수 위원 과를 좀 크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좌남수 위원 청년들이 한 곳으로만 상대해서 모든 정보가 통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청년수당 가게 된 배경은 그 시스템이 고용 쪽에 있어서 그렇게 했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것보다도……. 그것은 변명이고요. 지금 청년들이 가려면 쉽게 10개 과를 돌아다녀야 돼요. 세계자연유산본부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청년기금이나 청년특별회계나 만드는 것도 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확실하게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3%로 정하니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석에 의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분석에 의해서 3% 받아 오는 게 다행이라고 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자체수입 증가 자체가 재정력 지수를 산정하는 데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좌남수 위원 지금 그게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받아 올 때는. 예산 전쟁이라고 해서 담당자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안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 주니까 제주도에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대비 몇 % 인상됐는지 아십니까? 아, ’10년부터 ’19년까지 3%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교부세 3% 받아 온 게, 3%지만 계속 증가하잖아요, 액수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증가합니다.
○좌남수 위원 몇 %인 줄 아시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8.3%에 불과하더라고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12%인데, 울산은 52%예요. 대전 20%, 광주 19%.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데…….
○좌남수 위원 12%는 중간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2억 올라왔는데, 지방교부세 자료 시스템 구축 사업비, 시도 분담금, 우리 제주도가 이 돈 낼 필요 있어요? 분담금을 줄 필요가 있냐고요? 왜 부담금을 줍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 부분은 교부세를…….
○좌남수 위원 아니, 그것을 안다고요. 3% 그대로 받아 오면 되는 거지 우리 제주도 것을 여기에 접목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교부세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좌남수 위원 괜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거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차라리…….
뭐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부세 사용하는 데…….
○좌남수 위원 2억,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전국 시도 것을 다 2억씩 받아다가 이걸 하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이것은…….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안다고요. 전국 시도 것 공통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제주도는 3% 받기 때문에 공통으로 만드는 데 끼어들 필요도 없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 이것은…….
○좌남수 위원 좀 기다리세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체적으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좌남수 위원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교부세 신청이라든가 하는 게 하나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쓰고 있는 e호조 시스템과 전부 다 연계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증가율 몇 %도 잘 봐야 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주도 교부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데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데 덧붙여서 하지 말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특별교부세…….
○좌남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관리 시스템이나 이것은,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부세를 신청하거나 그다음 배정, 집행, 점검, 모든 게 하나로 e호조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잠깐만.
보충 한 번씩만 더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계속 정민구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성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득이 되거나 행정 편의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우리 특별교부세를 담당하는…….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보통교부세 정해진 게 변동 가능성이 있나요, 이 시스템?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아닙니다.
예산 확보에, 늘어나는 데 용이하게 이 시스템이 작용되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현길호 위원 관리에는 편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현길호 위원 예산 확충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뭐…….
○현길호 위원 아니죠.
복잡한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어렵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어렵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정확하게 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도에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저희는 재정력 지수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이 시스템의 이러한 장치들을 보완해서 제주도만 특별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이 이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산 산식이 나오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여기에는 각종 교부세 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입력되고 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가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국세가 어떻게, 지방분권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방재정 수익이 늘어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그런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실장님,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별도 보고해 주세요,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들…….
○현길호 위원 필요해요, 이거. 지금 너무 안이해요,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한 우리 제주도의 대응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현길호 위원 그냥 3% 정해지니까 편한 거야. 득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살펴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움직임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들의 변동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안 받아 가던 서울 다 받아 가요, 지금. 경기 다 받아 가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제주에 득이 된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이건 뭔 일이야. 급박하게 돌아가네.’ 저희가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시행 계획까지 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분석해서 계획 만들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공항 해외 사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요.
기획실과 소통실, 이런 정책이나 예산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예산보다 조정 기구에 대한, 조정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동의를 하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기획실과 소통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대단위 국책 사업이 단기간에는 상당히 일이 길어 보이지만 길게 보면 훨씬 효율적인 게 많아요. 빈 공항 사례를 보거나 일본 사례 보면 어떤 데는 5년이면 다 정리되는데 어떤 데는 40년, 20년 막 넘어가요. 사례를 보시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검토해서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사실 도의 방침이나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추경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의회 입장에서. 일자리, SOC, 그다음에 긴급 생활, 긴급 현안들. 구분을 보면 시설부대비, 물론 긴급한 현안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탐라대 부분, 화북 곤을동 복원 사업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도 그냥 세우지 않은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보면. 좀 아쉬움이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하다 보니까 시급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홍명환 위원 축하드립니다. 세부해까지 쓰레기 수출하시느라고.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 부시장님, 나와서 하시죠.
○홍명환 위원 간략히 지나가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행자위 차원에서는 사실 예산이 안 되지만 우리가 총괄 부서를 하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압축 쓰레기라고도 하고 처음에는 고형 연료 이걸로 35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2년 치가 쌓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약 5만 톤이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16년도부터 2년 치가 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소각하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해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이제 연료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연료로써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수분의 과다, 25% 정도 수분이 과다하고, 그 수분 과다의 원인은 읍·면 지역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혼합이 상당한 거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비용이 날아가 버린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설 하면서 35억에다가 그다음에 반출 비용 67억, 그다음에 이것저것 시설 조성하느라고 10억 해서 105억 원이 무용지물이 돼 버린 결과인데, 소각을 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읍·면 지역에서의 분리는 언제까지 개선을 할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동 지역은 그런 대로 잘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읍·면도 조금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가구가 하나씩 하나씩 돼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다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봉개…….
○홍명환 위원 소각을 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봉개 매립장도 그런데…….
○홍명환 위원 어떻게 치유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봉개 매립장 소각장도 건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소각을 하면 고장이 자꾸 납니다. 고장이 나면 자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소각도 잘 못 하고 압축 쓰레기로 해서 나가기는 했는데…….
○홍명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동복의 것이 처리가 될 때까지는 아마도 매립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가장 문제가, 원인은 공정에서 건조가 빠져 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교래리에 2만 6000㎡ 공공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도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갈 수가 있다. 저희들은 복잡하게,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특히 경관보전지구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관보전지구 2등급이라는 게,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하려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경관보전지구 2등급 같은 경우는 상대보전지역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한다.” 해서.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하고 같은데 조례라든지 각종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릅니다. 달라. 상대보전지역에 3300㎡는 못 하는데 여기는 지금 2만 6000㎡를 허용하거든요. 이런 것에서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쪽에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부지도 물색했지만 참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기획관님.
민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된 건 아시죠, 작년에?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강철남 위원 그것이 개정되어서 빨리 처리되어야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은데 지금 기획관실에서는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빨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3월 이후에, 3월 20일 최초로 시행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작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규정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규칙도 만들어졌는데 내부 지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금 각 부서에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의회까지 전화 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기획관실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정책기획관 문경진 기획관 문경진입니다.
부서에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나 우리 부서로 해 온 게 없어서 어쨌든…….
○강철남 위원 저희한테도 들어옵니다. 저희가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습니까? 과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시행 규칙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민간 위탁 동의 시기가 되도록 됐는데 개정 이후에는 그런 조항도 막 삭제해 놓고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말에 개정이 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이제야 겨우 위원회 만들어서 3월 20일 개최하겠다. 위원회가 총 일곱 명인데 내부 위원이 세 명이고 외부 위원이 네 명이에요. 네 명 섭외하는 데 3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의 도의원 한 분 빼면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조직 부서가 인사이동 때문에 변경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수백 건이 있는데 책임 부서에서 너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심사는 매분기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을 3월 달에 하고, 그다음부터 매 3개월마다 하는데 그 외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그때그때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과정에 부서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터치를 해서…….
○강철남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 심의위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고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사업 부서 단위별로 구성하는지 전체적으로 책임 부서에서 구성하는지도 판단이 혼란스러워요.
빨리 판단해서 조례에 준해서 규칙도 만들고 세부 규정도 만들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조례는 도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문경진 규칙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만든 것까지는 아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기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손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직관리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지 집행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가 외부나 일반 관련 부서에서 전화를 받고…….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자리 관련된 사업 예산 202억 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이 제목을 보니까 참 좋아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주 핵심은 청년이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 지사가 말씀하신 청년정책, 그리고 고용이 보장된 취업,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청년 관련된 예산은 한 54억 정도 돼요. 26%.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이에요.
공공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죠? 짧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김황국 위원 보통 정년이 보장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임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것은 단기 일자리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단기라는 게…….
○예산담당관 강만관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간제는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간제는 최대 2년까지는 할 수…….
○김황국 위원 그것은 물론 최대인데, 그것도 일종의 6개월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업 성질에 따라서 기간은 정해지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5분 발언 한 거 들으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운전원들, 아까 담당관님이 정확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운전직이 단기성 일자리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것은 향후 문제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예결위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표현은 좋아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포장만 좋지 알맹이는 없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주 지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공근로를 청년 일자리로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 일자리…….
○김황국 위원 그러면 청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로 간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 경우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있죠. 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목을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안 돼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전체 제목을 달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냥 일자리라고 해야죠, 일자리.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라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주 핵심은 청년 일자리예요. 청년보고 기간제 하라, 공공근로 하라,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저 5분 발언 한 거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예산 내지는 계약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어제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주시에서 6개월 단위로…….
○김황국 위원 이 제도…….
지금 양 행정시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직 같은 경우는 특수 직종이에요. 개선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 고길림 부시장님부터 제도 개선 필요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관련된 부서 통합, 더 나아가서 청년 특별회계 내지는 기금 마련할 필요 있다고 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이 그 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제도 개선해도 좋죠?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야 진짜 청년정책이 하나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용담2동에 자생단체 등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2000만 원이 돼 있고요. 표선 마을에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했어요. 원안 가결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읍·면·동으로 가서 자생단체에게 다시 공모 사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전 공모, 편성 전에 공모를 하면 안 받을 수 있지만 그거 받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의결하면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단체가 300만 원 한다, 자부담 50% 해서.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죠. 그 후속 작업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방보조금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용호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500만 원 이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준비되고 있느냐? 제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정민구 위원 그게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4월부터 저희가 시행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행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내부 지침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는 간소화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서면 심의로 받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8000건을 서면 심의하면 다 직원들이 와서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8000건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작년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숫자로 8143건을 했는데 저희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약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한 32% 정도가 됩니다.
○정민구 위원 금액은 크지 않잖아요. 전체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건수가 32%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면 심의하면 아마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 개선안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본예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시 또 올라왔네요. 7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게 그에 따른 참가 수당이라든지 회의비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 이중환 실장님 재직 시절에 모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회의수당을 삭감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라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1차 추경에, 일자리 창출 추경인데 회의비로 올라온다? 그것도 7900만 원이나. 이거 7월 달 추경에 올라와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따지면 언짢은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예? 담당관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오라고 안 했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필수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사무를 하는데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지난번 실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삭감을 해도 알아서 쓰겠다고. 그때 계셨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실무적으로 몰랐으면…….
○정민구 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우리 행자위에서 작년에 그만큼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을 얘기하고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우리 어떻게 해 보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자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 예산이라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행자위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 계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번 지금 3월에 하고 있는 추경은 예년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예년에는 없었던 추경 예산.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추경 예산이 없었다면 필수 경비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을 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이 예년에는 없던 추경인데 이거 없었으면 필수 경비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잘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시라고.
담당관님!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집행부가 잘못될까 봐서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셔야 돼요.
담당관님, 아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 업무 보고 때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문 닫았더라 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도 청년과에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위탁 줬죠? 민간위탁.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아니고 청년센터입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센터. 그게 청년센터거든요. 8억 5000만 원.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 일용직들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민간위탁 줬으면 확인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 돈만 주고 말 게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 문제를 전부 컨트롤타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민간위탁 주고 돈만 주고 손 놓고 아무런 지도·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금을 한다든가, 그리고 청년 문제를 청년정책과로 전부 이관시켜서 일을 하시라고요, 일자리든 뭐든 간에. 틀리다 뭐 하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존경하는 고희범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예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TF팀 구성했습니까? 국비 확보 TF팀. 말만 하는 겁니까, 구성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들이 다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도 직접 가서 전 부처 다 돌고 기재부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결과가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직 결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공모 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제주시에서 1개 업체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50만이 있는 기초단체가 몇 군데가 돼요? 50만 이상 된 곳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열한 군데인가…….
○좌남수 위원 도시를 제외하고 농촌 말입니다. 농촌. 농촌 중에서는 제주시가 제일 크잖아요, 전국적으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농촌 쪽으로는.
○좌남수 위원 그러면 4만 시군도 1개 업체, 50만 하는 데 1개 업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제주시의 모습이냐고요? 이런 데는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가서 선정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노력을 잘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거기 간사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로 제주시에 1억 80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농어촌 체험형 마을 사무장 인건비 말씀하는…….
○좌남수 위원 예, 사무장 인건비.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사업비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거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기에 6개 마을에 1억 800만 원이죠, 감해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1억 8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6개 마을에 1억 800만 원이면 월급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1개 마을에 으뜸촌인 경우에 한 달에 175만 원이고, 그러면 2100만 원입니다. 8년차 이하는 전체 1개 마을인데 1890만 원이고…….
○좌남수 위원 아니, 이게 평균치로 놔 줘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액수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좌남수 위원 자부담 몇 % 나갑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으뜸촌은 보조율이 100%이고 8년 차 이하는 90%, 8년 차 넘으면 80%, 국비가 미지원되는 것은 50%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 하면 200만 원이 최저임금 상회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최저임금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은 넘고 있는데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그것보다 좀 낮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할 때 자부담은 안 올라가요? 다른 데 보면 자부담 올라가던데. 자부담 없이 1억 800만 원 올라갔는데 이것을 6개월로 나누면 14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 됐지만, 정말로 예산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겠습니까?
왜 고산2리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1900만 원 삭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 4개 사업이 지정되었다가 추가로 2개 사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가 지정이 됐는데…….
○좌남수 위원 그러면 기위 예산에 있는 것을 깎아서 다른 마을에 자기 말 잘 듣는, 지사 말 잘 듣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데 총사업비는 나갈 겁니다, 전부 다.
○좌남수 위원 뭐 총사업비 삭감됐는데 총사업비가 나갑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총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왜 고산2리 예산이 깎여졌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총사업비는 추가로 5900만 원이 더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가로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말 잘 듣는 마을은 이번 추경에 증액해 주고 말 안 듣는 곳은 삭감하고 이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좌남수 위원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게 대 보라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총사업비는 나갔는데…….
○좌남수 위원 뭔 총사업비……. 내년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아닙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총사업비 나갈 건데 왜 삭감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개 사업이 또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좌남수 위원 아, 참 이상하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돼 버렸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새로운 걸 선정하면서 기위 선정된 곳은 삭감하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결국 총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해서……. 고산2리는 증액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증액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증액할 것을 또 삭감해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현재 고산2리가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정된 2개 사업에 설계용역비를…….
○좌남수 위원 돈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위 예산 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마을에 예산이 1억 1900만 원.’ 해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차질 없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쓱싹 삭감하고…….
아이고! 시장과 가까운 마을은 또 부시장과 가까운 마을은 증액해 주고 새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증명되잖아요, 예산으로.
참, 이상하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총액으로 올해 예산은 똑같이 나갈 겁니다. 정해진 금액 그대로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머리는 완전히 좋은 머리네요. 아니, 1억 1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국비가 나중에…….
○좌남수 위원 고산2리에 1억 1900만 원 나갈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국비가 나중에 2개 사업이 더 추가가 되면서, 그 추가된 비용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다시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내려오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려올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내려온 때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개 사업은 사전에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안 된 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6개 사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고산2리는 다 삭감했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전액 삭감이 아닙니다, 고산 것은.
○좌남수 위원 관계없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전액 삭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1억 1900만 원이면 거의 삭감된 거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설계비…….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좀 천천히 하시고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좌남수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강성균 천천히 하세요.
○좌남수 위원 당연히 이것은 알고 있겠죠. 왜? 제주시에서 특정 마을을 봐주기 위해서 증액하고 특정 마을을 죽이기 위해서 삭감하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공정하게 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국비가 내려오든 새로운 재원으로 해 주든가,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A마을에서 예산을 갖다가 B마을에 준다? 그것도 새로? 그게 떳떳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시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 초기입니다. 실장님, 초기인데 이도동에 보니까, 주로 이도동에 몰려 있는데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도1동, 이도2동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를…….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실테니까 예산담당관님, 좀 나와서 설명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감액 사업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고, 이도1동의 국제 아트페어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동 단위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내년에 아마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담당관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동 단위에서 하기는 무리여서 삭감해서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금년은 아니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예산을 만드실 때, 예산 집행 초기에 말이죠, 이번 추경 심의가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동 단위에서 하기는 무리인 사업을 누가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하자고 했는지 시에서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민간 분야의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심사숙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성과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가지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 편성에 정말 고민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두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그냥 계세요.
보조금 문제인데, 보조금이 있는 이유는 담당관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농업 분야의 보조금은 왜 이리 인색하신 겁니까? 농업 분야의 보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어. 우리 제주 GRDP,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총생산은 전국 대비 1%밖에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7.7%가 돼요, 전국 대비.
밭작물 양배추 하나를 지적해 본다면 34%에 가깝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당근은 46%가 됩니다. 또 구좌 쪽에서 생산하는 무는 27%에 가까워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형편없이 적다는 거지. 이번 추경에서는…….
이번 추경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됐던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밭작물에 관해서, 농업 분야에 관해서, 제주도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이 농업 분야, 제주도의 기간산업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삭감된 부분은 어떤 분야냐 하면…….
○위원장 강성균 농업은 일자리가 아닙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농업은 일자리 아니에요?
농업은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중심 추경인데, 오히려 농업 분야에서 2억 5000만 원이나 삭감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농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성균 농업 농촌 관련 사업.
○예산담당관 강만관 농업 분야는 삭감된 부분이 국비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총괄로 했다가 사업이 조정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농업 부분을 저희가 타깃으로 잡아서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농업 농촌 부분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번에 농업 분야도 적은 예산이지만 많이 배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의 예산은, 물론 다른 분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생명 산업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배추가 전국 생산 대비 33%를 넘어선다. 이 양반들 살게 해 줘야 되잖아요. 밭에서 폐기시켜서 할 게 아니고 이 양반들 살게 해 줘야 되잖아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푸대접에 해당해요. 이번 추경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농업 관련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나 예상치 못한 추경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인위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고요.
○위원장 강성균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 안 하면 자동으로 삭감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러니까 부서의 신청에 따라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삭감이 필요한지 증액이 필요한지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부서의 신청, 농업 관련 부서의 신청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확실히 그거 기억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삭감하셨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신청이 안 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가 농업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예산담당관으로서 농업 관련 예산, 정말로 지나치게 푸대접한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됐어요.
다음 예산 7월 달에 추경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도록 합시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번 예산에도 그래도…….
○위원장 강성균 이번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도 일자리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산에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지 마시고 제주시 부시장님이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림읍에, 가까운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읍의 공중화장실,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뭐 부시장님 다 모르시겠죠? 애월읍도 몇 개 있는지 모르시겠죠? 애월읍은 들불축제장까지 하다 보니까 2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애월읍에 이 26개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한림읍은 10개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예산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개월만 하고 몇 개월은 관리 안 하고. 이거 일자리 창출, 참 좋은 일이잖아요. 아주 정말로 핑계 대기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고 한 사업입니다, 읍·면에 사시는 분들. 그런데 이거 한 분 가지고 한 5개월만 청소하시면 그다음은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 각 읍·면, 애월이나 한림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 공중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올레길에도 있고 중간중간마다 있는 데들이 많아서 일부 조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연합청년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가 개월 수가 정해져 있고 또 조직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위원장 강성균 아이고 참! 부시장님, 부시장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직 부서의 승인을 받고 말고 할 일입니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한림읍은 1300만 원, 아니 한 개 읍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1300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간 생활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몇 개월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몇 개월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도 더 늘리시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말입니다. 26개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가서 확인하는 것도 한 분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열 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부시장님, 예산에서 확실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자리와 직접 관계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음 추경 때를 위해서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정방폭포 4.3 관련 4.3학살터 유적지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지금도 왜 거기 관련 예산 편성 안 하셔 가지고 계속 소실 우려에 놓이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석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위원장 강성균 얼마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금액은 제가…….
○위원장 강성균 4.3 관련 과장님.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 죄송합니다. 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설계한 것을…….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 되어 있냐고. 안 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4.3 관련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한 의도는 아시겠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편성하셔 가지고 소실되기 전에 하십시오.
○4·3지원과장 김길범 해서, 이 관계는…….
○위원장 강성균 돈도 몇 푼 안 되는 돈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 국회도 갔다 오고 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제가 부시장 할 때도 이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해서 알고 있어서. 사실 장소 선정과 약간 미묘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의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디다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관련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아십니다. 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오랜 문제가 올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올해 해결하실 걸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올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다음 때, 다음 예산을 하실 때 관련해서 반영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다음 주 현장에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반영해서 하시도록 하십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위원님들께 마저 하지 못하신 것을 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동광리 복지회관 증축 사업이 왜 특별하게 추경에 올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동광리 복지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이(里 ) 사무소와 다목적회관으로 쓰고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리가 워낙 시골 지역이서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왜 일자리 추경 할 때 이 부분이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물론 지역 주민 건의 사항도 빗발치고 그래서 올렸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게 너무 빈번한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 SOC 사업으로…….
○강철남 위원 생활 SOC 사업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하면 인정하겠는데, 당초에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사업비는 변경 없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마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죠?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아까 제주시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 마을에 전체 사업비가 올해가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사정을 보면…….
○강철남 위원 증감 사유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3개가 되었고 그 다음 중앙 공모 사업입니다마는 작년 8월 달에 3개가 선정되고 작년 12월에 2개가 추가로 공모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식적으로 추가 선정되었는데 액수는 똑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마을별로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단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가 예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균등하게 나눈 거고, 그 사업은 2개 연도 사업입니다. 첫 해는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로 교육 사업 같은 데 쓰고 나머지는 본예산 실시설계나 설계 끝난 후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비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기획관 문경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규정이라든지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또 제주도의 정말로 혹독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의 농업 분야는 다 아시잖아요? 1년 걸려서 지은 농사를 밭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할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정말로 가슴깊이 새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도 농업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하차 물류비 29억도 반영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 분야에 좀 줄었다고 한 게.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이 당초에 국비 매칭으로 50 대 50인데, 이게 100억을 국가에서 배정했다가, 그런데 사업 물량 조사해 보니까 양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조정, 마이너스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돈을 말입니다. 지금 뿌리혹병, 농민들이 전혀 예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 적어서. 그러면 뿌리혹병 예산으로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삭감했으면, 그 물량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으면 부족해서 아우성인 뿌리혹병에 반영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농업 분야 예산은 이번 우리 추경,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심의할 때 이 농업 분야는 복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축 위원장이신 고용호 의원께서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재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재의 요구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위원장 강성균 안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희가 의원님들이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서 이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재의 요구 안 하신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 좀 올려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얘기할 게, 의논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 2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충분히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 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 보수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구 탐라대학교 부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5억 원 잡혀 있었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쓰시도록 할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특성화 대학, 미래의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실장님께, 그리고 관계관께 확인한 결과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대학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고, 두 개 대학은 그렇게 돼 있고 세 개 대학은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그것이 제주도의 바람대로, 제주도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빠른 시일 안에.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앉아서만은 안 되잖아요.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교육 과정도 좀 확인해 보고 그 대학 졸업생들이 어떤 경로, 어떤 곳으로 취업이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역시 빠른 시일 안에 현장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어떤 분들이 가시더라도. 전문가도 가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정책기획관 문경진
-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 예산담당관 강만관
- 세정담당관 김명옥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 4·3지원과장 김길범
-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
- 회계과장 현희철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