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4월 15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중간에 필요하시면 요구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필요하십니까?
유인물, 다 이해하고 계시죠?
(「서면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제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내용은 아까 생략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국장님도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면 도민들의 소리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3쪽에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정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한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중과세로 부과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조세 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 이민자 및 관계 기관 등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 신뢰 보호와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에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 시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기간을 60일로 일치시킴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골프장, 고급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 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의10의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352회 정례회 시 제주특별법상의 세율 조정 특례를 활용하여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간 과열 경쟁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례 사항 존치 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이동세원에 대한 탄력 세율 억제 방안 입법 조치 등 세수 확충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전문 매각 기관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 매각 기관을 통하여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에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도내 서민층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와 서민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나날이 심해져가는 소득 양극화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여타 사업과 중복되는 대상자와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에 대한 카드 발급 등 운영 시스템 구축과 실태 평가 업무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좀 여쭐게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지방세가 얼마였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세가 약 4300억 정도…….
○홍명환 위원 그렇죠.
국세는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세는 약 3700억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당시에 지방세에 비해서 국세가 70∼80%에 불과했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국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7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1조 4480억 정도가 되고, 국세는 약 2조 100억 정도, 2조 1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특별자치도를 해서 자치를 더 심화시키자,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세는 3700억에서 2조가 넘게 늘어났는데 우리 지방세는 4300억으로 더 많았었는데 1조 4000억에 불과한데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홍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히 국세가 늘어난 데에 비해서 지방세는 지나치게 감면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국세는 세수가 계속 발굴됐는데 지방세는 그와 다르게 가면서 도리어 특별자치도가 자치재정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와 관련해서 1년마다 행안부 쪽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쪽에 전달되도록 각종 평가나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방세나 국세, 우선 첫째로 지방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제도 개선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일단 좀……. 건의서를 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 3∼4년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제도 개선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무엇인가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국세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는…….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완전히 역전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오늘 도세 감면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관심 있는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걸로 아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의 요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런 것까지 굳이 관여를 하는가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유감스럽기도 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조례를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감면되는 금액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감면되는 금액이, 비용 추계를 했어요. 한 것을 보니까 연 111억 정도, 그다음에 5년을 기준 잡았을 때 471억 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 비용 추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과장님, 이 비용 추계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사실 투자이민제 휴양콘도는 별장이라는 걸로 감안해서 계산했을 때 연장으로 가면 세금 부과가 없어서 일반 과세를 하기 때문에 111억 원이 감면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홍명환 위원 과장님, 듣는 분들이 쉽게…….
지금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 두 종류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 재산세는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일반 세율로 적용했을 때 0.25%가 부과되고요. 중과세로 봤을 때 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중과세를 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여기에 보면 중과세 기준율이 400% 아닙니까? 4배를, 즉 2%를 하게 되면 네 배니까 8%, 거기다가 기준율을 더하겠죠. 그러면 아마 10%가 되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 감면, 별장으로 했을 때 자진 신고했을 때는 50%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는 약 10%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2%로, 11조라는 건 2%를 그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사실 휴양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가 취득되는지도 파악이 힘들고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비용 추계를 단순하게 이렇게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인 경우에.
○홍명환 위원 그러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취득세를 56억 3900만 원 받았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재산세는 14억 2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보자 이거죠. 14억 2300만 원을 지금 감면하지 않게 되면, 4%로 하게 되면 16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14억의? 16배면 얼마냐? 227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 계산을 하면, 56억의 1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만 받으니까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5배를 곱하면, 56억에 5배 하면 얼마입니까? 280억이거든요. 그러면 280억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227억,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00억 가까이가 돼요. 500억을 4년이나 5년 하게 되면 곱하기 다섯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2500에서 3000억이 돼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님 말씀하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안덕에 있는 국제학교에 와 가지고, 상시 살게 되면 일반 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이고, 어쩌다 별장으로 해서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논리대로 그렇게 금액이 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취득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실제 47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500에서 30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일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천 몇 년까지 하는 거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21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아예 면제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0%, 그러니까 30%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0%를 감면해 주는 거고, 2024년에는 30%를 감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까지, 최종적으로 2025년은 12월 31일에는 40%를 감면해서, 설계가 어떻게……. 7년을 설계한 것 아닙니까? 맞죠? 7년이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7년인데, 우리가 일몰을 설계하는 것은 법에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우리가 감면을 하게 되면 사실 세수는 1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고, 설계를 하게 되면 3년 이내로 하도록,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이미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특별법에는 어떤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특례가 없어요. 이것은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6년, 7년을 설계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전지역 관리 조례 해 갖고 상위법 위반이다, 위반이다 하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위배라고 해석하시면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것은 엄연하게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항공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번 조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투자자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법률에 따라서, 고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고시 투자 대상 3항에 보면 엄연하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이게 뭐냐 하면 중과세 별장을 하도록, 그 조건하에서만 F-5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투자자분들은 오해를 하셔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요, 분명히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라든지 재산세는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투자이민제의 지원을 위해서 법무부 고시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건의문을 받았었는데, 상당하게 중국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내국인들과 형평성이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예요. 내국인과 중국인들이 특혜받는 것을 감면받아서, 특혜받는 것을 동등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중국 분들은 마치 떼쓰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형평에 안 맞다 하는 게 아니라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고. 그래서 부당하게 차별을, 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으로써 내국인과 동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건의문을 보다가 상당한 오해이자, 본인들은 특혜가 아니라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차별받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계시다. 이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8년 12월 31일 날 마무리되기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저도 홍명환 위원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해서.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그때 내국인 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했는데, 투자 이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연장을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3년 유예가 끝나니까 또 연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형평성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번에. 형평성을 국내인과 맞추기 위해서.
○강철남 위원 형평성이 차이 나는 것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오히려 내국인이 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지금은 내국인은…….
○강철남 위원 그게 3년 더 연장되는 식으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8년도에 외국인인 경우에…….
○강철남 위원 입법예고해서 의견 제출도 보면, 제주화인투자협회에서 들어오고 일반인도 들어왔는데, 그쪽 투자협회 쪽에서 제출된 의견을 담아내서 그대로 3년 동안 다시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8년 말로 조례가 일몰이 됐고, 또 중과세 적용을 하면 투자 이민자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이런 게 있어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하고 우리나라 소유하신 분들에게 부과를 했을 때 징수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징수율…….
○강철남 위원 꼭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별장으로 신고했을 때 중과세를 50% 감면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적용하면 부과된 액수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소유자가 징수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높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징수율은 자세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내 소유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나는 이런 식의 세금을 낼 수 없다.’ 조세 저항해서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예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 부분에 대한 간극…….
○강철남 위원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예를 해 주고, 3년씩이나 또…….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이민자연합회 명의와 같이 간담회를 한바 당초에 본인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들어올 경우에 중과세한다는 고지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지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철남 위원 그것은 기본 법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소유자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소유자들도 특정한 단체를 만들어서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김명옥 우리나라 소유 분들은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고지가 됐던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들은 전혀 한국 사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5억만 내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해서 투자 업체들이…….
○강철남 위원 당연히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문제 있다, 나 몰랐다 하면 세금 깎아 줍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지를……. 억지스러운 게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 달라고 하면 깎아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것은 법에 준해서 적용할 부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준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해야죠. 어떤 부분에서는 유예를 해 주고.
지금 우리나라에 제주 말고도 이런 식으로 유예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직은 우리 제주도 사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엄청난 시간 3년이나 유예를 해 줬는데 또다시 3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요즘 투자 유치가 아주 더뎌져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부분이…….
○강철남 위원 더 투자받고 더 개발할 곳이 제주도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분들의 얘기로는 국제학교에 아이 한 명을 입학시켜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적어도 지역에서 1년에 7000∼8000만 원 정도는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한 번에 대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두 번 입법예고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강철남 위원 변경된 주 사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우선은 거기에서가 신뢰도 차원을 강조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
○강철남 위원 당초의 입법예고는 3년이니까 끝났는데 또다시 입법예고 할 때는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을 다시 유예하는…….
○세정담당관 김명옥 3년을 유예하고 단계적…….
○강철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고 치면 또 3년 후에는 단체가 다시 기자회견하고 또 유예해 달라고 하면 유예해 줄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도별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3년 전에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3년만 유예하고 4년 차부터는 부과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3년 후에 또 그분들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 드리면 국내 소유자들이나 기타 소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세 저항하고 문제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3년 전에도 한 번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장치 마련을 못 해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2022년부터 단계별로 중과세하는 걸로 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3년 유예를 한 이후에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부과하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문구를 담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례에는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중과세를, 비율이 3년 연장하면 2021년까지인데 ’22년부터 1%, 그다음 2%, 3%, 4%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국내인과 똑같이 하는 걸로…….
○강철남 위원 이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례에 명시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 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그런 식으로 유예해서 적어지는 액수가 있고, 또 국내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 내지는 ‘나는 이런 식으로 낼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도 입장에서는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외국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강철남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당초에 투자 유치를 할 때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계속 다느냐…….
○강철남 위원 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 이유를 대면 계속 감면해 드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장치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3년 연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국내 분들도 마찬가지로 중과세 단계별로 했습니다. 1%, 2%……. 4년 동안 4%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딱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질 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하면 그 3년 동안 감면되는 액수가 471억. 엄청난 액수가 세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입법예고도 2회를 하면서 도정에서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나 하는 의문도 들어서 왜 처음부터 일관되지 못했나, 좀 더 일관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11억 해서 4년이면 42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과세 전체, 투자이민제 전체 해서 1917건 정도인데 이것을 전부 했을 때 그렇고요. 앞으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이것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취득세 세율 관련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율을 인하해 주면 항공사 측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항공사는 2018년도 7대 정도를 했는데 감면 효과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감면해 줘서 우리 제주도가 정치장을 얻어서 세수 받는 거하고, 다른 지방이나 중앙부처가 이동세원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리스 차량 역외세원 문제가 있다 해서 1300억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어느 게 많습니까? 어느 게 손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스 차량 같은 게 저희가…….
○강철남 위원 당연히 다른 시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비행기 몇 대 해서 우리가 받는 세금보다 리스 차량 역외세원이 더 크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중앙정부 문제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강철남 위원 다른 어떤 부분도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특정하게 항공기 부분만 강력하게 반대를 무릅쓰고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지난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삭제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정치장은 되어서 우리가 하고 리스 차량 역외세원은 다 없어져도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원 차원이 엄청나게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 시점에서 5억 원을 가져와서 안 팔리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양반들에게는 이게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억 원을 가져와서 안 팔리는……. 5억 원을 투자했을 때 F-2 자격도 되고 나중에 5년이 지나면 영주권 F-5 자격도 되는데 이것은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해당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해당이 되면, 이것이 적용되는 그때까지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 양반들은. 5억 원을 새로 투자한 사람.
왜 제가 이 얘기를…….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해당되는 이유는 그 건물을 수시가 아니고 별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위원장 강성균 별장의 기준은 1년에 며칠 살아야 돼요? 며칠 이하 살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별장 기준이 1년에 며칠 이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상시라는 말이 하루 살고 하루 비고 그다음에 와서 살아도 상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와 함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법적인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며칠 살아야 별장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투자이민제도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이 법하고의 관계, 투자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중단했습니까, 제주도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억 원 관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F-2 자격이나 영주권 주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같은 날 위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리가 집행부가 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정리가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정리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잘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두 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항공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항공기는 2012년도에 이동세원 문제가 나와서 일부 지자체에서 세율 인하를 해서 경쟁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가 적용된 게 2012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경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지자체 경쟁이 심하니까 하지 말자, 세율 인하하는 것은 전 지자체가 하지 말자고 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도가 2017년 7월에 의원님 일부 발의로 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30%를 더 인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행정이라고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시행한 게 불과 2년도 채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해서 한 여덟 대 정도 정치장을 등록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연속성,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성, 이것을 다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물론 정부의 입장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세특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주도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동세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특례 제도가 어찌 보면 무력화되는 입장도 올 수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년 6월 당시에 조례 제6조제10항을 보면 여러 가지 취득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말하는 대형 항공기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세요? 이 세율을 근거했을 때 최대 이륙 중량이 5700㎏이에요.
실장님, 조례에 근거하면 비행기 하중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5700㎏, 쉽게 말하면 5.7톤 이상에 대해서 특례가 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세율이?
단순하게 대형 항공기를 제주도에 유치했을 때 세율의 특례가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은 100에서 200 이런 사이의 중형·소형 항공기가 더 특례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해 보니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김명옥 담당관님, 답변하실 거면 하세요. 내용을 아시면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김황국 위원 대형 항공기가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조금 차이 납니다. 취득세율이 미만인 경우에는 0.020…….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 수치 빼고요. 대형 항공기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이상이 조금 다운됩니다.
○김황국 위원 다운이라는 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율이 좀 낮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이 더 있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혜택이 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는 거 맞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14.07%, 일반 항공기 14%.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세율 자체가 이게 맞아요? 혜택이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공항 포화잖아요. 항공사에서 저가……. 물론 저가, 고가를 떠나서 대형 항공기들 투입을 안 해요. 아시죠? 기업의 이익을 내세워서.
제주공항 포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 항공기가 많이 안 뜨고 작은 비행기들이 뜸으로 해서 슬롯도 높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 포화를 위해서 대형 항공기들 유치하게 되면 더 많이 해 줘야 돼요,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작년 하반기에…….
○김황국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자산 5조 원 이상인 항공사에는…….
○김황국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게 우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지방세하고 연계가 되어서 대형 항공기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우리 지방세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면이 있다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수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세수도 확충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뭐냐 하면 제주공항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비행기가 많이 뜸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300명 이상 대형 항공기가 뜨게 되면 중형 항공기 두 대 값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이착륙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 분야는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별장 관련해서 도세 감면 조례, 저도 이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장과 일반 콘도에 관련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거 조사합니까, 별장인지 아닌지? 거기 계속 상주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 중과세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국인과 투자이민제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국인은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이분들은, 물론 도에서 말씀하시는 한시적인 세율 감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인정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장이나 이런 거 하면 임대나 매매가 가능한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5년 동안은 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별장인지 휴양콘도인지에 대한 구분을 행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시라는 게 며칠이냐 이런 것도 있고,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법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옥 과장님께서 투자이민제도 관련해서 국제학교를 언급하셨어요. 국제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바라고 있다.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학교죠? JDC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도를 위한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소비하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세율 조정을 감면해 준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국제학교를 위한 세율 감면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 위원님 지적하신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렇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국제학교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물론 국제학교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5억 이상 해서 돈 많으신 분들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까지 감면해 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도세 감면 조례, 특히 투자이민자에 대한 세율 감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국인의 별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안 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중복성 우려들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 이게 하게 되면 카드로 사용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카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반환하겠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황국 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임, 이렇게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이 두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을 해야 이런 요소들이 없어질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단은 중복성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육 복지 사업 리스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도 다 파악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하고 중복되면 배제하는 조치들을 우선 할 거고요. 만약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실태 조사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10억에 대한 50%만 교육청 쪽으로 보내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점검합니까? 나중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관리·감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업무의 유사성은 있지만 크로스 체크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교육청하고 우리가 합의도 맺은 것이 있는데 결국은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분명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이 조례는 제도와 근거를 만드는 거고 앞으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당장 하반기가 안 되고 조금 늦어도 꼼꼼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이 혜택도 보고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JDC 관련 사업이나 외국인 기업주가 투자한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많이 해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해 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많이 했다고 인정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 결과 국세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한 1500만 명 이상 들어오고. 롯데·신라 면세점은 1년에 한 1조 5000억 매출을 올리고. JDC면세점은 한 5000억 올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동차도 많이 증가하면서.
이 조례가 올라왔기에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좀 미심쩍어요. 단순하게 별장에 대한 부분 3년 연장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이.
투자이민제 되면 영주권을 주는 게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년입니다.
○정민구 위원 5년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5년 지나면 이거 매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분양받은 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정민구 위원 가능하죠? 라온도 이미 매매 가능하고요. 아덴힐이나 헬스나 5년 지나면 다 매매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5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5년까지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다음 5년 후에는 매매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면을 해 줄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애당초에 그런 홍보를 할 때 언제까지 감면을 해 준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에서의 어려움,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특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형평성 문제라는 거죠. 내국인들도 투자 많이 합니다. 규모가 없어서 그렇지 투자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데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준다. 그것은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덴힐리조트, 헬스케어타운, 라온이나 이런 데들은 언제면 분양이 다 가능할까요? 라온은 이미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헬스케어타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몇 년 후면 영주권을 받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일모레 5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매매가 가능해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감면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건대 느낌상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워낙 나름대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실장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신화월드에, 거기가 지금 분양을 하죠, 앞으로 향후에. 분양을 합니다. 지금 60% 단계고 향후에 계속 지을 거라는 말이에요. 계획이 있습니다.
3년 연장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데는 어디일까요?
신화월드예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삽을 뜨고 분양을 시작하면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신화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신화역사공원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면 알겠죠.
○정민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년 후에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와서 연장을 시킬 거예요.
3년 후가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선거를 할 시기예요. 선거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관계없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3년 전에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년 연장했는데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끝나면 또다시 연장을 해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정민구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3년 후에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 후면 연장은 안 되고 단계별로 중과세로 해야 되는 것을 조례에 딱 해 놓으면 그렇게 갈 겁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개정하면 되지만 저희도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과도한 개발, 난개발에 대한 지적과 지금은 상하수도 포화 문제, 쓰레기 포화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과 친해서 큰소리 안 내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나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냥 올라왔다는 것은. 실장님, 진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의회도 진정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각계각층에 진정도 하고 저희도 찾아오고 간담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당초부터 이런 것이 언제부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중과세로 된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정민구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도 엄청나게 사기 많이 당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세 저항이 심해서…….
○정민구 위원 언제 행정에서 다 해결해 줬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것은 지나가고요.
제가 조례를 보다가 진짜 궁금해서요.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종교단체가 조례 내용에 있어요. 이게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 때문에 그냥 넣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화인투자는 어디예요? 의견을 주신 화인투자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화인투자?
○정민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화인투자라는 건 아까 전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이민제 하는 모임입니다. 자기네가 만든 단체…….
○정민구 위원 저는 그 양반들이 뭐 좀 하나 해 가지고 혹시나 질의 드려 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분들이 많이 건의, 진정도 내고 해서 저희가 검토 결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3년 후에는 중과세로 가는 걸로 해서 명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정민구 위원 도저히,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영리병원 문제 관련해서 갈등이 심한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보니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지금까지 없고요.
○정민구 위원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항이 있다면 종교단체에서 「민법」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하면 이 내용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종교단체 의료업 개설하는 것은 없고…….
○정민구 위원 아직은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정민구 위원 모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왜 저는 이게 들어갔나, 특히 종교단체로 지목을 하면서 들어와 앉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확실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또 다른 뭐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확실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죠, 취약계층인데. 문제는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중복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중복성 부분.
○정민구 위원 교육청하고는 혹시 협의가 되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합의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합의가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작년 11월 달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정민구 위원 교육행정협의에 의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합의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합의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좀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단 이번 조례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고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해 놓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운영 계획을 설계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중복성 부분 걸러내야 되고, 어느 정도……. 지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얘기하지만 그게 반드시 지켜야 될, 당장 시작할 때 출발점부터 지켜야 될 것은 아니고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카드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카드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골치 아픈 문제여서 카드를 어떤 식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를 할지, 또 하나는 부정으로 지출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서 반환하게 만들 건지, 크게 보면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지사의 공약이죠?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급하게 공약을 지키려고 준비 안 한 부분을 이렇게 올렸다가는 나중에 고생들 하잖아요, 담당 직원분들께서. 혼란스럽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어쨌든 제도와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접근해 주시면 좋고, 꼼꼼하게 저희들이 설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4%요, 그 집당 얼마 세금 낼 것 같아요?
중과세가 연장이 안 되면 가구당 세금 얼마씩 더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민구 위원 도세 감면 조례. 기간 연장 안 되면 별장에 대한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별장에…….
○정민구 위원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구당 얼마 될 것 같아요, 1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확한 답변은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가구당 얼마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확인해서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금 더 하셔도 될 텐데.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있잖아요,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저희가, 원래는 ’73년부터 중과세를 해 오다가 ’99년도에 개정해서 일반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다가 2016년에…….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원래는 ’73년부터 중과세가 됐습니다. 1973년부터.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투자이민제…….
그러니까 감면 조례 말씀…….
투자이민제는 2010년부터…….
○좌남수 위원 감면제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부터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투자이민제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년이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5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또 5년 지나니까 연장해 주라 해서 3년 연장했고. 계속 연장, 연장하는 것 아니냐고요?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닙니다. 투자이민제 감면은 우리가 2016년도에 중과세로 환원했는데 국내 분들은 단계별로 됐고 해외 외국인들은 3년 더 연장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16년도부터 연장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0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하고 그때 또 연장했잖아요? 이거 몇 번째 연장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뇨. 일반과세로 2010년도부터…….
○좌남수 위원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부터 별장을 중과세로 했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에서 당초 투자 유치할 당시에 5억 이상 토지라든가 건물을 보유하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5년 지나면.
○좌남수 위원 5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장, 연장하고 있잖아요, 3년씩. 그분들이 당초에 할 당시에는 5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맞죠?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도에서 연장해 주고 또 연장해 주고. 마르고 닳도록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예 연장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신뢰도? 제주도가 언제 외자 유치할 때 신뢰도를 찾았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신뢰도를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신뢰도를 찾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신뢰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신뢰도 얘기를 제가…….
아, 과장님이 했는데…….
○좌남수 위원 대답할 때 신뢰도가 문제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지금 유치해 온 것도 다 신뢰도가 깨져서 안 하고 있잖아요. 허가해 줬다가도 반납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제주도에 외자 유치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 끝내도 돼요. 조례 개정하면서 감면해 줄 필요 없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행자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F-1, F-2…….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F-5.
○좌남수 위원 F-5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영주권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F-5…….
○좌남수 위원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투자한 분 중에? F-5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가고 또 팔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F-1은 몇 채 팔았어요? 판 것만 몇 채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F-1?
저희가 지금 분양된 게 약 1917…….
○좌남수 위원 분양된 게 1917인데요, F-1에서 판 게 몇 세대나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 15건 정도.
F-1이 자료 보니까 15…….
○좌남수 위원 지금 41세대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이런 데 감면해 주라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말은 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말이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 동안 매매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쪽에서가.
○좌남수 위원 매매, 잘 팔아 주려고……. 복덕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청이 복덕방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좌남수 위원 안 팔리는 거 잘 팔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좌남수 위원 아! 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잠깐만, 이민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됐다가 법무부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진정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럼 한 번만 연장하고 다음부터는……. 이게 3년 전에 연장하면서 이렇게 못을 박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좌남수 위원 아니, 못 안 박아도 조례가 끝나면 폐지시켜 버리면 된다고요.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난 중개사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해서 복덕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청이 복덕방 행세를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장 문제.
정치장 문제 폐지하겠다는 이유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이동세원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감면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감면하다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어서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는 시도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12년부터 ’14년까지 회의를 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좌남수 위원 실장님! 이것은 말이죠, 자치권 침해라고요.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정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감 놔라 배 놔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행안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행안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실장님, 이 자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정정당당하게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의해서 특례를,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연간 몇억 들어옵니까? 몇십억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33억 정도 들어옵니다.
○좌남수 위원 약 40억 들어오잖아요. 그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자동차 리스 관계도 타 시도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양보해 주고.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동차 리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동차 리스 관계는 저희가 양보…….
○좌남수 위원 양보했잖아요?
아니, 7%에서 5%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게 양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세수를 얻기 위해서 한 거지…….
○좌남수 위원 아! 참!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양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수를 더 많이 걷으려고…….
○좌남수 위원 이것을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주주로 되어 있는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몇 대가 정치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총…….
○좌남수 위원 이거 더 정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항공은 총 4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최대 피해는 제주항공이라고요.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0대, 티웨이 3대인가, 이 정도 아니냐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타 시도에 활성화 지원 관련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비슷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해서 활성화 방안 만들겠다고요? 조례를 또 만들겠다고요?
지금 제주도청 고위 관료분들이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 그거 묻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자존심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리스 차량으로 저희가 세입이 되는 게 약 1400억 이상 되는데 이것을 바꿔 버리면…….
○좌남수 위원 당초에는…….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30∼40억 때문에 이것을 바꿔 버리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혹시나…….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리스 세입. 그런 것도 국회에서 그때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정하면 제정하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좌남수 위원 아니,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정이 되어서 1400억, 1500억이 없어지면……. 30억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좌남수 위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리스 문제도…….
우리가 7%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작년에 7% 해서 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7% 하다가 이제 5%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 보세요. 7% 했으면 지금 2000억 됐을 거예요. 그때도 5%로 양보해 줘서 지금 1300억 내지 1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손해 볼 것 같아서 이것을 양보하겠다? 공갈치는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들 놓고 공갈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그때 2012년 7월에 입법예고를, 그때 행안부도 입법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을까 봐…….
○좌남수 위원 혹시나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배짱 없으면 실장님, 그만 둬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좀 제대로 바른 말 할 때는 바른 말 하세요, 떨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스개도 좋지만, 심각할 때 우스개 좋죠. 그러나 아닐 때는 안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7%에서 5% 낮췄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얻어지는 게 뭐예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까 7%에서 5%는 리스 차량 세율 우대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7%가 좋은 걸까 5%가 좋은 걸까 그 말씀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정담당관 김명옥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 5% 부분은 과거 ’12년도에 이동세원인 리스 차량 세율 우대를 7%에서 5%로 하향하면서 리스 차량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요한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이해하는 얘기 하지 말고 7%와 5%의 차이는 무엇이고…….
○세정담당관 김명옥 제주도 입장에서 세율을 적게 잡아 줘야만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유치가 무슨 말인지 몰라. 차량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차량이 많이 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위원장 강성균 등록할 수 있는 대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곱 갈라 가지고.
○세정담당관 김명옥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7%보다 5%일 때가 우리가 실지 얻어지는 세금의 총액은 더 많아질 것이다?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지.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또 7%로 환원됐다는 그 부분은 제주도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를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와닿아 가지고 그것을 조금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탄력 세율에 대해서 과다 경쟁을 하지 않기로 그때 당시 결정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용은 그것이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냥 막 밀고 가 버려야 된다니까, 어떤 때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없애 버리면 몰라도. 그것은 있어야 돼요. 과장님!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는…….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이동세원 이것을……. 리스 차량 관계, 법이 우리한테로 넘어왔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청 모 직원이 발견해서 리스를 하면 몇억 들어오겠다고 해서 찾아낸 것 아니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1년에 1000억 넘게 들어왔는데 중앙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꼬리 쫙 내려서 세율 7% 받던 것을 5%만 받은 것 아니냐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된 것 맞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에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런 특례들이 있어서 도청 직원이 땀 흘려서 이것을 찾아내니까, 또 정치장 문제도 그렇게 해서 찾아내니까, 찾아내서 몇십억씩 몇천억씩 들어와 가니까 이제 중앙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떠나갔지만 이것을 발견한, 이것을 제도화시킨 직원들한테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상은 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결하고 뭐 하고를 떠나서 철회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입니다.
실장님, 투자이민제가 뭡니까? 제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세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투자자가 제주도에 와서 건물이든 토지든 5억 이상을 투자하면…….
○현길호 위원 무엇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까? 법률상 있는 제도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휴양콘도나 호텔, 관광이나 휴양 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5억 이상 투자했을 때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현길호 위원 영주권을 줘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영주권을 주려고…….
○현길호 위원 영주권을 주면 제주도로서는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분이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되니까 그분에게 세금도 받고 하는 거죠.
○현길호 위원 영주권 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을 건데. 찾지 마세요. 파악한 게 없을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전체 인원이 해 보니까 533명으로…….
○현길호 위원 영주권 신청한 자가요? 확실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18년 12월 현재로 영주권 허가 나간 것을 파악해 보니까 533건입니다.
○현길호 위원 투자이민제 관련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까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게 있던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봐요. 세수가 2010년도 지방세, 국세가 4300억, 3000억에서 2017년 1조 4000억, 2조 100억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방세는 한 3.5배 정도 느는데 국세는 한 6.7배 정도 늘었어요. 세금이 이렇게 차별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수의 구조 자체가.
원인을 어디서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를 보니까 증가 사유가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쪽에, 2016년도와 ’17년도에 양도소득세 수입만 해도 한 4000억 이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수 증가율 차이가 난 것은 지방세 감면인 걸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대규모 개발 지방세 감면, 투자 유치 지방세 감면 등등.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더블 스코어로 증가율이 차이가 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세금을 다 했으면,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친 또 다른 영향들은 있을 겁니다마는 세금만 놓고 볼 때 이 구조가 된 것은 지방세 감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줄 만큼 혜택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각종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는 시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감면 또 신세원 발굴, 이런 분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예 긍정적인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데 다시 투자이민제에 대한 감면 연장 조례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약속을 어기는 겁니까, 지금? 일몰을 시키는 게? 약속 어기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죠. 약속 어기는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비슷한 조례가 왔는데 ‘어떤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는 내용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정치장 관련해서는 ‘법 때문에 따라 가야 됩니다.’ 하는 논리로 들어온 것 같고. 상충되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헷갈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치장…….
○현길호 위원 투자이민제 관련해서 세수 감면하는 것, 법에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투자이민제는…….
○현길호 위원 중과세 부분.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가능합니까?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겠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현길호 위원 특별법에.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고시가 된 내용들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투자이민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미분양된 거 이런 거라도 해서 투자 유치하고 사업자들한테 매매가 이루어지게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 투자된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지만 그분들 다 알고 오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혀 그런…….
○현길호 위원 다른 경기 부양책들은 찾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혀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정치장 관련해서, 아까도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저희들한테 준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 위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특별법 만들어서 하니까, 정부에서 이동세원 제한해서, 법 개정해서 협박해서 ‘너네 이거 안 하면 더 큰 것 뺏어 버리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간에 약속을 했는데…….
○현길호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준 권한 뺏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을 제주도가 안 하니까…….
○현길호 위원 무슨 약속을 안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율 인하 문제를…….
○현길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제주만 특별하냐?” 하니까 “너네 합의해.”, “우리 합의합시다.” 하니까 합의하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행정이 뭡니까?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특별법에 저희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현길호 위원 왜 있는 권한을 약속으로 해서 협박하니까 우리 조례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사례가 2011년도, ’12년도에 행안부도 입법예고 했었지만, 또 의원 발의로 국회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염려하는 걸…….
○현길호 위원 물론 제주만 그런 세원에……. 재정 문제는 어쨌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도세가 약하죠, 저희들이. 국회에 세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하지 말자고 해요, 그냥. 지네 뺏어 먹을 거 다 뺏어 먹고 나서 이제 와서 좀 우리끼리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통해서 제주도가 살 길을 찾겠다는데 그거 뺏어 가면서, 그거에 대한 논리를 개발 못 합니까?
그냥 쫄아 갖고는, ‘너네 50억짜리 먹는 거 안 내놓으면 1000억짜리 우리 가져와 버릴 거야.’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길호 위원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거 정말 침해예요. 주권 침해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논리 개발을 앞으로 충분히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절대 통과 못 시킵니다, 이거.
이동세원,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하면 법 개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정치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어떤 논리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논리를 저희가 개발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논리를 개발하실지 의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장할 것들이 제주 입장에서는 엄청 많을 거예요, 찾아보면. 제주의 변화된 내용하고 이익 구조와 피해를 따져 보면 국가가 이익 본 거하고 제주가 이익 본 거하고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러면 충분한 논리가 나올 테죠, 팩트를 근거로 하면.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허 국장님, 서민 등 자녀 교육 지원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원 범위는 제가 보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이게 학습과 관련된 지원으로 갈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도나 일정 부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인 경우는 있는 아이들보다 즐길 수 있는 거에 취약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에 취약할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내용 설계들을 아이들이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언제까지 학습만……. 학습이라면, 지금 행정부에서 고민하는 학습의 틀은 예전에 생각하는 공부 이쪽으로 좁혀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설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설계 과정에서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사교육비를 소득구간별로 보면 200만 원 이하가 월 9만 9000원, 800만 원 이상이면 50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서 확실하게 못 버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이들한테 교육 투자를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이들인 경우에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책이 모자라다면 도서관 가면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학습 지원, 인강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일주일에 영화 한 편,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레저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설계를 좀 열려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를 파악하고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하실까요?
제가 몇 마디…….
허 국장님, 어려운 아이들 지원에 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묘하게 오늘이 가장 신경 쓰이는 회의인 것 같아요, 회의 내용 자체가.
아이들에 관한 문제도 우리 도가,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이죠, 학습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학교에서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경험을 했어야 되는 일들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못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체험 학습을 갖게 해서 뭐 써 오라 하더라도 돈이 들면 못 갑니다. 영화 한 편 말씀했는데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영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내가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10년 전에 없었던 것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것은 지원 못 하죠. 10년 후에 오늘 생겼는데도 지원을 못 하게 해요, 분석을 잘 안 해서. 꼭 해야 되는 일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 지원 문제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이중 지원은 필요 없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학습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서 함양과 문학의 향유 이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한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에 투자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에. 아이들에게도 당연하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공간 투자 부분은…….
○위원장 강성균 보니까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것은 된다 그러고. 무턱대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노는데 돈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똑같은 건데 안 된다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건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공간과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얘기는 그런 것이 빠져서 지원을 못 받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못 받아서 아이들을 슬프게 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지원하면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이 조례는 학습과 애들의 정서 함양, 문화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거고,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따로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보충 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보충하기 전에 제가, 지금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7%, 5%,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앙의 압력이냐?” 하니까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7%에서 5%로 낮추는 의도가 솔직하게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자동차 렌트 관련한 업체 입장에서는 세율을 적게 적용할수록 본인들 부담액이 덜하니까 그런 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동세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데 경상도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의 압력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특별자치도인데 왜 다른 시도의 압력에 굴복하느냐?”에 또 그렇게 대답하고. 또 내가 물으니까 “그래야 총액이 더 들어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집행부가, 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실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리하겠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사실 저희 부서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더 큰 세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관심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리스 부분에 혹시나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까 봐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접고 가자는 차원에서 상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각 가구당, 예를 들면 5억짜리, 5억 이상 휴양콘도를 구매하면 한 가구당 감면받았던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던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5억을, 올해 취득세는 10%인데 2%로 감면해 준 거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4%에서 0.25%로 감면을 해 줬으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5억의 10%면 취득세가 5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 내야 될 것을 2%니까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감면해 준 거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4%니까,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0.25%면 1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복잡한 공식이 또 있겠죠. 반드시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대략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취득세는 4000만 원, 재산세는 1년에 1875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 가구당 5년 했을 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을까요, 대략? 한 가구당 1억 3000만 원 정도?
○세정담당관 김명옥 제가 상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1인당 세 부담 기준이 현행 0.25% 부과했을 때 91만 7000원이 됩니다. 건물하고 토지분 합쳤을 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금액은 얼마고 지금 감면한 거…….
○세정담당관 김명옥 원래 금액이 91만 7000원 됩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 금액이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런데 중과세 했을 때는 최고액이 4%를 적용해서 776만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16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는 16배.
○세정담당관 김명옥 부담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는 16배, 16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취득세는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억을 투자하면 5년 후에 5억은,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팔아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땅값이 더 오르거나 건물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돈 벌 수도 있고. 5억, 5억 해서 손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16분의 1, 5분의 1로 줄여 버리니까, 그러면 1억 3000만 원 벌고 부동산 해서 벌고, 그동안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영리병원 있으면 영리병원에서 지내고, 그다음에 콘도에서 지내고. 이것은 완전히 제도가, 설계가 국경을 뛰어넘는, 이동하는 주민들을 위한 완전 특혜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기가 전혀 없다 그럽니다, 분양도 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본인들 생각으로는 팔아서 가고 싶은데도 그럴 형편이 못 된대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난처한 입장을 저희들한테 피력해서…….
○홍명환 위원 아니, 장사꾼 치고, 장사하는 사람 치고 장사 잘된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죠. 다 죽는다고 그러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입주자분들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분들은 5억을 투자해서 그냥 팔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혜택 볼 만큼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분들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저한테도 건의문이 왔었는데, 그러면 3억짜리를 5억에 샀다. 그거 그분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영주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득 본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익을 생각해야지, 전체적인 사회질서를 생각해야지, 특정 개발업자와 특정 투기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적인 룰을 흩뜨린다? 아니, 3년 내에 우리가 종결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는 팽개쳐 버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특혜를 유지 안 한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뢰를 저버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종결돼야 되고. 그리고 투자이민제라는 거하고, 이것은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할 것은 절대 없다. 투자이민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법무부에서 하겠지만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례만큼은 이제는 종결지어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의회의 뜻을 수용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는 안 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현길호 위원님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게 교육지원, 학습만이 아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이용권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국장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이용권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여기에서 그것을…….
○강철남 위원 같이 가야 청소년들이 제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용 속에 어떻게 넣어 가느냐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그 조례는 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투자이민제가 우근민 지사 시절부터 있었잖아요? 5억 원 해서. 이게 향후 계속적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5억 원이?
도민 여론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무사증 입국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투자이민제가 법무부 고시에 의하면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데 법무부에서 5년 연장을…….
○정민구 위원 2025년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23년까지.
○정민구 위원 2023년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연장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저는 제주도청 내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조례 이런 것을 떠나서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특별자치도로서 직접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제주도에 사람 못 살아요. 항시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이 몇 개월 후에 집에 가신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사실 거 아닙니까? 서울 가실 건 아니잖아요. 고민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다 못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특별법에 명시되어서 이양 받아도 시행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면세과세기금 특례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감면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제주도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법에 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법으로 가져온 것은 알지만…….
○좌남수 위원 특별법 해서 손해 보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제주 도민들은. 첫째로 시장·군수가 없으니까 민원 해결이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손해 보는 게 엄청 많다. 시장·군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분들을 잘 설득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이양된 것을 잘 받아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행안부에서 공갈친다고 해서 떨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합의한 거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의원 발의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발해서 그런 겁니다.
○좌남수 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가서 합의 본 거 같은데, 어느 과장님인지는 모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시에 부단체장하고 과장하고 서로 간에 여러 번씩 협의해서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보니까. ’12년부터 ’14년까지.
○좌남수 위원 우리가 정당하게 갖고 있는 권한까지 내려놓겠다면 특별도를 하지 말아야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좀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 과장님, 아까 항공기 관련한 감면 조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대형 항공기 말씀할 때 감면 혜택이 더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5조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감면돼 있던 게 이제는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지방세법」을 보면 항공기에 관련된 세율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항공안전법」 제7조의 단서에 의한 항공기는 1000분의 20 세율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항공기는 1000분의 20.2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이륙 중량이 5700㎏ 이상인 항공기는 1000분의 20.1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세율이 높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하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기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형 항공기에 대한 세율도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하나, 자꾸 리스 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2012년도에 논의가 됐었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진행이 안 되어서 법안 폐지가 된 거 맞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국회 발의까지 했다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자꾸 이동세원에 관련된 부분들 정부에서 하겠다. 입법예고된 거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명옥 아직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그런데 동향이 파악이 되어서, 그런 부분.
○김황국 위원 아니, 동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2012년 이후에 이 입법안은 다 폐지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두 건이에요. 하나는 납세지 변경과 관련된 조례 입법예고안이 폐지됐고요. 또 하나는 2012년 11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이동세원 세율 조정 권한 삭제. 제주도만의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개정하겠다. 의원 입법 발의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가 부결됐잖아요? 상정 안 했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무슨 동향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최근에 행안부에서 용역도 의뢰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향이 파악되어서…….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아까 뉘앙스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입법예고까지 말씀하시기에 제가 알아봤는데 벌써 7년 지났어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입법예고 시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지금은 그 입법예고 된 내용이 없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명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도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지 안 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때 제주도는 100만 시대라야 된다, 제주도에 100만의 인구가 살아야만 자립해서 살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누구나 가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70만도 안 됐는데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주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살 수 있는 적정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제는 우리 도가 정리해서 방향을 잡고 도민들을 이끌어 가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하나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투자이민제라고 하는 것,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맺고, 좀 미래를 예측해서. 그래서 가야 될 때가, 이제는 정말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왔던 대로 그냥 해 왔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 그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해야 된다. 언젠가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연계해서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집행부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투자이민제도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목적이냐, 인구 증가가 목적이냐, 아니면 둘 다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쓰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하나도, 지방정부의 최고 수장부터 출발해서 간부들이 하나도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게 정리가 전혀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느낀 게 아니고 사실인 것 같아요. 꼭 좀 이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당연히 그 현실 속에는 미래 예측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가 처한 현실, 물론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외교라든가 국방을 빼고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행정의 현실도 실장님네, 국장님네가 오시면 이런 핑계에 얘기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보면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셔요, 제가 기다려도. 위원장이 가끔은 집행부 편도 들어야 되는데 편을 들어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하다 보면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양반 대하기가 정말 어렵다. 저희들에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행안부, 저희들이 참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했다가. 이러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제주도가 재정 자립은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얻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줄 알고 말이죠. 제발 앞으로 좀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관심이 아니라 정리했다가, 다듬었다가 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선도할 줄 알아야죠, 도민들을.
더 이상…….
○좌남수 위원 아니…….
○위원장 강성균 또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행안부의 목소리는 들리고 대통령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행안부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속을 해서…….
○좌남수 위원 행안부에서 이동세원을 조정하겠다니까, 세율을 조정하겠다니까 이런 동향이다, 이렇게 갈 동향이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한 게. 맞죠? 우리 자치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대답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실무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향 차원에서 했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약속한 것을 저희가 어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좌남수 위원 어겼다기보다도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계속 각 지자체에서 항상 건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좌남수 위원 각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세율 조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면 재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확대하겠다는데 그것을 지레 겁먹고 개정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건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겁먹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좀 용기를 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겁먹고 그런 건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런 걸 선배 도청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겠다? 말이 됩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정회해서 의논 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결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한 시간이 20분 더 지났습니다. 뭘 의미하시는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유보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부 운영 계획 등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심의키로 하여 이번 회기에서 의결을 보류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고민하면서 낸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결하고 잘 의결해 드리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결을 하거나 심사 보류를 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건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과도 일단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이중적인 문제도 연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내용을 좀 더 충분히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잘하셨으면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
(16시 56분)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은 2011년도 7월 1일 개소 후에 민간 위탁에 운영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과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120만덕콜센터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활 민원 안내의 최접점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로 고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120만덕콜센터 위탁 협약 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관련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하여 2019년 2월 20일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 kt cs를 선정하였습니다. 협상 결과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은 물론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주) kt cs와 2019년 2월 27일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120만덕콜센터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콜센터가 기존의 효성ITX에서 (주) kt cs로 바뀌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위탁 기간이 3년인데 기존의 효성ITX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상담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관리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는 100% 다 됐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1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김황국 위원 어쨌든 기관만 바뀌었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관리 회사만 바뀌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은 고용 승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면, 1차 연도 위탁 관리비가 1조 3000억이 나와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1년에 13억?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13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혹시 말이죠, 도청에서 여론 수렴 같은 것, 여론 조사 같은 것 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부서 BSC 관련해서 부서별 고객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길호 위원 아니, 도민들 대상으로. 지역의 여론들, 사안이 발생하거나 할 때마다 하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 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디서…….
혹시 이 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현길호 위원 콜센터가 설마 그런 걸로 가동되진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전혀 아닙니다. 민원 상담입니다, 한마디로. 교통, 몇 번 버스인데 몇 시에 온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1100도로 상황이 어떠냐, 그다음에 이런 걸 상담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느냐, 이런 겁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실에서 할까요? 그 업무를 어디서 할까요? 소통 쪽에서 하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론 행정의 기능은 소통혁신정책관실 사무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론 조사나 설문, 이런 정책에 관한 설문은 기본적인 업무가…….
○현길호 위원 해야 되죠, 당연히.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기본적인 업무가 기조실 업무입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국장님,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통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통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홍명환 위원 유형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이 다, 녹취가 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담원들의 인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민원 대장, 그것은 어떻게 일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일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별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상담 일지라고 해서 일별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엑셀파일이나 이런 걸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상담사의 자동 녹취가 됨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 이동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별로 다 기록이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에 전달이라든지, 이게 각 부서별로 상담 내용이 일 단위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상담사가 바로바로 저장이 되어 녹취가 되는데 우리가 업무 시간 끝나서…….」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잠깐…….
더 계속하실 거예요?
홍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그러면 좀 나와서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올해 3월 기준으로 하면 11만 2000건 중에 5만 9000건 정도가 직접 상담을 한 거고, 상담 후 전환, 상담한 다음에 의문 사항이 안 풀려서 전환시킨 게 3만 8000건 정도가 되고…….
○홍명환 위원 부서로 전달시킨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담당자로 직접 연결한 게, ‘누구 바꿔 주십시오.’ 해서 보내는 게 1만 5000건, 그다음에 민원을 부서로 이송한 게 362건, 그다음에 착오 전화가 114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다 기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달 치만 별도로 한번 자료를…….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 달이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전화 민원 안내 상담 및 생활불편 신고 접수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도민들한테 홍보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보도 자료로 많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보도 자료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읍·면·동 해 가지고 잘 알려드려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120으로 다 전화 옵니다. 도청 하면 120으로…….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방문으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세정담당관 김명옥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자치행정과장 장문봉
-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기록
-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