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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6월 11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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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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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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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산 심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변명보다는 반성을 통해 재정 운영 실태와 성과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재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공보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명환 의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소통혁신정책관실에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공항확충지원과에는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30여 차례의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민·군 복합항 갈등과 관련해서 진상 조사 발표도 됐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담회 참석자, 제주도의 참석자하고 주민 참석자 내역을 협조를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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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대신 현홍직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제주시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서귀포시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그 외로 참석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총괄 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예산액은 6조 64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757억 원, 특별회계 1조 892억 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현액은 6조 217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2억 원이 초과 세입된 6조 649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6조 217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412억 원, 특별회계 1조 805억 원입니다. 이 중에 5조 2366억 원을 지출하고 4644억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 182억, 집행잔액은 3024억 원입니다.
   3쪽, 예비비 결산 사항은 예산액 1145억 원으로 총 111건의 사업에 대해 357억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3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결산 사항은 2018년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24종의 기금을 관리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248억 원으로 작년 대비 9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3조 377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7.7%인 3조 3007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647억 원입니다.
   18쪽, 세출예산현액은 1조 7850억 원이며, 결산액은 1조 6548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98억 원, 집행잔액은 119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31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사항과 32쪽부터 69쪽까지 예산의 집행잔액, 전용, 이체,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요 항목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세입금 불납결손액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미수납액은 총 1612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9억 원, 불납결손액 처리 사유 대부분인 79.2%가 무재산입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와 결손 처분 후에도 결손 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적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 2018년 한 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828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도민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현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1080억 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5조 6535억 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결손처분액 사유와 다음 연도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집행잔액은 3207억 원으로 이 중 예산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978건, 504억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규모 축소 등 변경, 토지 매입 불가, 공모 신청 저조, 자부담 사업 포기, 사업량 과다 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에 앞서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기금 운용 관련 성과보고서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부대의견 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총 12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의견 사항이 조치되었거나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한 의회의 시정 요구 이행 사항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부대의견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 사항은 75쪽,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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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위원장 강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예산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재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느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세입 분야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016년 부동산 경기를 정점으로 해서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보다 이미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5년 평균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은 7.8%인데 세출 증가율은 이미 9.2%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우리 제주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우리 제주의 재정 자립도는 33%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2019년 기준입니까, ’18년 기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 ’19년 기준……. ’18년 기준은 약 한 34% 되고요, ’19년 기준으로 33%가 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약간 줄고 있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국 평균도, 재정 자립도 산정 기준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행안부에서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34% 정도, 전국 평균이 아마 그렇게 될 걸로…….
○강철남 위원   도 평균은 작년도 39%, 올해 36.9%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군까지 전부 합치면 53%, 올해 51%가 됩니다. 그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제주의 재정 자립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세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출이 짜임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 자립도라는 게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라는 게 의존 수입이 많다 보면, 교부세나 국세가 많다 보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하나는 국비나 의존 재원을 많이 받아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다 쓰지 못하는 예산, 잉여금, 이게 8283억 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8283억 원.
○강철남 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과거 제주시, 북제주군 다 합친 예산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잉여금만도. 2016년 이후에 상당히 줄이는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규모다.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할 때나 결산 할 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잉여금입니다. 2018년 기준에 8283억 원인데 그 전에 2017년도의 경우는 1조가 넘었는데 점차 줄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283억 원이라는 잉여금이 있지만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줄여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래서 세입 확충에 따른 노력,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세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출 부분에 짜임새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집행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 여전히, 아,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률은 ’18년도 기준 89%, ’17년도 83%, ’16년도 80%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은 전년도나 최근 5년간 지표를 보시면 점차 주는 것을, 많이 줄었습니다. 아, 집행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도 87%인데 저희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하는 사업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설계비도 같이 하고, 토지 보상비도 같이 하고 사업비도 같이 한꺼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은 예산 편성 과정부터 하나하나 검토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갖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기타특별회계도 더 저조하고.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실상 특별회계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이 25%, 57%. 토지관리특별회계는 2%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적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를 들어 토지특별회계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토지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특별회계 분야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이 가지 않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을 빼고 출연금만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3개소의 공기업에서 351억 원, 13개소의 출자·출연기관에서 413억. 764억이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잉여금.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집행률 관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내부 토론을 해 봤는데 앞으로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집행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렇게 내부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는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도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지원되는데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에너지공사나 테크노파크 집행률이 70%대, 상당히 저조하고, 그리고 제주의 싱크탱크인데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한의약연구원,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민 건강과 관련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도 집행률이 90%도 안 돼요.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80%도 안 됩니다. 일부 기관은 오히려 ’17년도보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저희가 주면 반납을 받지 못해서 다음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률도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제주연구원을 한번 예를 듭시다.
   지금 한 38억, ’17년도에 24억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갖고 왔는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제주연구원이 우리 제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이의가 있고요. 제주 현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작년도 보면 연구 과제를 177건 만들어 놨는데 다 수탁 과제나 협약 과제예요. 대행 기관 기타 등등. 정말 제주도 미래를 위한 정책 과제나 현안 과제가 거의 없습니다. 50% 이상이 대행과 관련된 이런 식의 부분인데 엄청나게 예산은 증가시켜 줬고. 아울러 작년도입니까? 제주연구원 청사 증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증축까지 해 주고 출연금도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생각보다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집행률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지적하신 대로 한 81%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을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약 24억 됐고, 2018년도에는 약 38억으로 약 14억 정도가 늘었는데,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 과제나 이런 게 결산서에 없지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150개 연구 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현안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기준 결산 검사서를 보면서 많이 개선됐다, 그 부분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규모의 증가율도 많이 낮아졌고.
   추경에 연평균 몇 프로 정도 예산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답변을…….
○김황국 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한 15% 정도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2%. 거의 반 정도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했다, 이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률, 이 부분도 개선은 됐어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7%라는 것은 아직도 13%의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추경 편성함에 있어서 도에서 업무 협조를 한 것을 보면 내년에 이월될 예산들은 편성하지 말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내년에 이월할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혹시 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자금의 효율적 운영도 있고 집행률 제고,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부득이 집행을 못 하는 사항은 이월하지 말고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좋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 행정시 같은 경우에, 실장님,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 예산 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삭감하라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방적으로 도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삭감은 행정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문서를 내려 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 도저히 발주를 못 하거나…….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시라든지 각 기관에서 협조를 했을 때 내년 사업비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조실에서 분명히 챙기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챙길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출을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을 저희가 삭감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챙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안 해 주시면, 양 행정시에서도 어쨌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양면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봐요.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높은 게 좋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높은 게 좋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예를 들었어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재정 자립도가 줄어들 수 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42%에서 39%. 올해 같은 경우는 36%.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제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수입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연평균 국고보조금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조 2500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고보조금이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변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정 자립도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높아지면 재정 자립도 떨어진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일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고보조금도 있지만 의존 재원, 교부세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이나 5년 보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를 저희가 1조 6000억 이상 신청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도 보면 1조 20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로 늘고 있고…….
○김황국 위원   물론 잘하시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있는데, 저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 버리면 국고보조금이 높으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안 늘고 있거든요. 2%대밖에 안 돼요, 지금. 재정 자립도는 6%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2%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재정 자립도를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높여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결산 검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떤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00억 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한 20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도 208억 정도로 거의 수준이 같은데…….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집행하면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건 있지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그렇게 생각……. 이런 방향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은 같은 수준이면, 저희가 집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야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집행률이야 높여야죠. 높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가져온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그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높여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가져온 돈을 못 써서 반납하는 자체가…….
○김황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도 반드시 그 분야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이월액 말씀하셨는데, 이월액도 많이 줄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조 520억 원.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약 2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00억 이상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억이라는 금액이, 82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내년에 올해 결산 할 때는 이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1년에 한 2000억 정도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내년에 한 5000억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목표를 더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더 다운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5000억, 말씀하신 대로…….
○김황국 위원   더 다운하실 거면 더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강동우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오셔 가지고 최근에 우리 도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감사합니다.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장내 웃음)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는 게, 청년 친화 헌정 대상 광역자치단체 중에 1위를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지사님께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청년 자기계발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수당.
○김황국 위원   수당까지는 아니고요. 수당으로 치면 안 되고. 그것은 자기계발비. 이게 집행이, 지난번에도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2018년도에 4개월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 표출된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현재 자기계발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하는 것과…….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기계발비 추진 시점이, 8월 달부터 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8월 달.
○김황국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 예산도 불용률이 25%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계발비를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이 계발비를 공모해서 25% 불용됐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작년인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8월 달부터 하게 된 거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점 인정하시니까 좋고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액도 많이, 지금 10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배로 올라갔는데,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했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소득 선정 금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현재 소득분위 120%까지.
○김황국 위원   120%까지인데 개선은 됐습니다. 150%에서 120%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탈락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 당하는 대학생이 없도록, 청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요즘 제주도가 시끄럽습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제2공항 문제도 있고, 예래휴양단지, 헬스케어단지, 제주도가 갈등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별한 갈등 자치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2018년도에 비과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2018년도 비과세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도 들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을 자본 검증 없이 무조건 투자를 받다 보니까 감면액은 높아가지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갈등이 발생한 대부분의 시행사가 JDC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JDC라는 데.
   제가 5월 달,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6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억합니다.
○정민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결산 때이지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016년도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단계 제도 개선안에 우리 도와 의회가 JDC 관련 과제로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 그런데 이게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개발센터 출자 관련 조항 오류, 그러니까 자구 수정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신설됩니다. 171조인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개발 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 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 건설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제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제주도도 처음에 반대를…….
○정민구 위원   예.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수용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달에 수용을 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과제가 삭제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국토부에서 했지만 결과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동의 사항은 아닐지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조율을 거쳐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볼 건데. 이 사업이 제가 보건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가. 이것은 제가 보건대 잡음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는 JDC는 그 사업장 내에 거주자를 위한 주택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되면 사업장 밖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봤는데, 받아 보니까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고 일반 개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변호사 몇 분 자문을 받아 보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다만, 변호사 자문들은, 그런 통제 부분은 도가 허가나 이런 것을 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제가 주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인허가 과정은 도에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인허가 과정이라는 게 법적·행정적 요건을 다 갖췄는데 거부할 사유가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13일 날 JDC하고 실무 협의회를 갖습니다. 저희 실무 해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짚어서 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무 협의회 내용은 보니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예래단지라든가 녹지병원 이 문제이고, 6단계 제도 개선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정민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요, 어저께 한라일보 기사입니다. JDC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JDC는 JDC의 미래의 발전 방안이나 자체 계획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용역을 줘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앞으로 저희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국제자유도시개발 종합계획 10년 계획을…….
○정민구 위원   3차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3차 계획을 저희가 만드는데 JDC 또한 시행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데도 반영하려고 해서 자체적으로 미래비전 반영 계획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국제자유도시 관련 정책 변화 및 현안 이슈 도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및 목표 설정,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기본 구상 및 실행 방안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구조 및 조직 분석, JDC 미래 비전 수립. JDC의 미래 비전 수립은요, 제일 나중에 있고 나머지는 도가 해야 될 사항을 JDC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어차피 2차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2022년 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마련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따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와 협의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도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도도 전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3차 계획을, 저희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수립을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거기서 물음표가 뭐냐 하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제주도청도 계획을 수립하고 JDC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것을 JDC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미래비전, JDC도 지금 새로운 이사장님도 오시고 해서 앞으로 JDC 자체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이 국제자유도시 수립이에요. 하는 게 제주도랑 중복이 돼요, 제가 보건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작성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JDC 분야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자체적인 미래비전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JDC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요청 들어왔죠? 제주도에다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과업지시서 하는 데 혹시나 제주도에서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정민구 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주도에서 JDC에다가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각 과에다가 혹시나 JDC 자체 미래비전 하는 데 담을 사항이 있느냐 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JDC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주도로.
○정민구 위원   그래서 7개 선도 프로젝트를 실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7개 선도 프로젝트.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포기한 사업도 있고 지속되는 사업도 있는데 갈등만 남아 있는 사업들이 남아 있죠. 예래 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은 2단계 사업 들어가고 있고, 영어교육도시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주도랑 협의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독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13일 날, 내일모레죠. 정례 협의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죠, 원래는. 그동안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못 했고. 실장님이 참석을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실무 협의입니다.
○정민구 위원   실무 협의인데 정확한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협의회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인데 용역 내용이랑 6단계 제도 개선에 들어간 법률안 개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내에서 9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청이 중심을 잡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완성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정민구 위원   책임지고 이 부분은 해 주시고.
   도민들이 JDC가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는 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주도가 이번에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용역명 같은 경우에도…….
○정민구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를 들어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 전략 수립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 도가 하는 것을 하는 것같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것도 수정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JDC 미래 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정민구 위원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JDC 미래전략 수립, 이렇게 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지원위에 올라가서 국토부에 다시 삽입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도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말이죠, 기본 목표가 있죠?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거 도대체 뭐예요? 도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계획서는, 비전을 봅시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비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심사해 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정말 좋은…….
○좌남수 위원   열 받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정말 좋은…….
○좌남수 위원   사람을 무시하는 데 열 받는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걸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기를 못 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미래 비전이나 목표나 설정은 성과계획서 만들 당시에는 민선 6기 때이고……
○좌남수 위원   아니, 왜 6기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민선 6기 말 때입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18년도에 예산을 만들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7년도 할 때…….
○좌남수 위원   조용하세요!
   ’18년도 예산 만들 때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됐잖아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에 따른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당시에…….
○좌남수 위원   아, 참! 당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2017년 11월 달에 했는데, 성과계획서 할 때.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은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때 2018년도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2019년 5월 달에 제출하다 보니까 비전과 목표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좌남수 위원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을 거기에 명시했으면 하지만…….
○좌남수 위원   초등학생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그런 식으로 변명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변명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2020년도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 위원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기간 차이지 제가 변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좌남수 위원님한테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좌남수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018년도 예산 만들 때 비전을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로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 비전으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비전, 목표 할 때는 저희가…….
○좌남수 위원   조용해 보세요.
   그런데 결과로 이것을 갖고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해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얼토당토아니하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든가 “도민 중심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이런 것들이 예산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의원들한테 결산 심사해 주라고 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저희가 오해를…….
○좌남수 위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좌남수 위원님한테. 저희가 예산서 제출 당시는 2017년 11월이고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당시는 2019년 5월입니다.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그 차이지, 그 사이에 비전과 목표만 달라진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잘못한 걸로 끝나야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만들 때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뭡니까?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에 이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결과는 뭐냐? 도정 방침을 갖다 놨어요.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정 방침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하는 데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성과보고서도 이렇게 썼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됐다, 숫자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서는 말이죠, 저추룩 하니까 이따위로 성과보고서가 나오는 거라고요. 예산은 변함이 없잖아요.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잖아요. 민선 6기다, 7기다 관계없이 이렇게 쓰겠다고 만든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비전이나 목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민선 6기나 7기는? 그것을 갖고 이렇게 따지시면…….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라도 도의원을 무시하지 않으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작성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서두에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민선 6기, 7기 해서 비전과 목표는 다르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16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과가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있는지 지표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데 뭐 때문에 이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만들었잖아요. 어영부영하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그에 부응해서 잘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하고 말다툼하다 보니까 진짜 지적할 사항은 다 놓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하세요. 도의원을 우습게 알아서 아무렇게나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의원님들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앞으로 그런 분야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지방재정 자립도를 말씀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그렇게 했다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재정 자립도에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하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국가보조금 증가율이 2%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알기로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평균 2%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5년간 평균 2%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증가율이 좀 많습니다. 14.3%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못 쓴 돈이 82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8283억 원.
○좌남수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출자·출연기관 못 쓴 돈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안 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자·출연기관,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고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그 분야의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나…….
○좌남수 위원   법적으로 크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좌남수 위원   관리 정도에 지나지 않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돈을 줘서 집행 안 해도……. 집행하면……. 도에서는 집행 안 하면 도의회의 감시라도 받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하수구가 터지고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돈 안 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재 방법이 있어요?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좌남수 위원   아, 참! 실장님. 지금 법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법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분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이유가 도에서 못 하니까 기관을 만들어서 더욱더 집행도 잘하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 못 써도, 안 써도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시설관리공단은…….
○좌남수 위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전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든 그 분야는, 저희가 집행률 문제는 정말 100% 집행을 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좌남수 위원   실장님, 진짜 100% 하겠다 뭐 하겠다 말로만 여기에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때워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마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하고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 예산 관리 해서, 사실은 예전에 서류가 오면 막 붙이러 오더라고요, 수치가 틀리거나 하면.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정리가 잘됐구나 싶었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거 재작성하시게요. 지금 비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이 엉클어진 것도 사실이고, 이게 허위 보고서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민선 6기, 7기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들이밀면, 이거 지적 안 해서 넘어가면 의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를 명기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현길호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현길호 위원   잠깐만!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사유를 명기해 주면 좋겠다…….
○현길호 위원   결산 심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정 조치할 수 있고, 주의 조치할 수 있고.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이것은 시정 조치 사안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보고서 내용들에 보면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결과를 냈다는 것들이 다 명시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결산서……. 결산 검사 시에 조치했던 사항은 저희가 표기를 해 놨는데 없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현길호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보면 계획서와 일치하게끔 돼 있죠? 임의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 걸로 해석되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표가요?
○현길호 위원   성과계획서상에. 어쨌든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치를 시켜야 되죠.
○현길호 위원   일치돼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내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들을 기재하게끔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전도 문제지만, 비전이 엉클어지니까 다 엉클어진 거겠지만 소통혁신정책관실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성과계획서에 사회협약위원회 예산 명시돼 있는데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정책 사업에는 ‘도민 협치 시대’라고 돼 있는데 성과보고서 정책 사업에는 ‘도민 생활 중심’ 이런 식으로 막 변경이 돼요.
   실장님! 어쨌든 기준들을 다 무시하고 의회 무시하고. 자, 이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 반복됩니다. 차제에 실장님 계실 때 한번 재작성하게요, 성과보고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해서 올려 주십시오. 시간 좀 걸리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과계획…….
○현길호 위원   승인 한번 미룹시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의 차이를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단위 사업 별로 지출을 전부 다 놓는데 성과보고서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성과보고서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지표를 3개 이내로 하도록 해 버리니까 성과계획서에 나온 지표를 전부 거기 놓지를 못해서…….
○현길호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구차하게 들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직사회도 안 바뀝니다.
   성과예산 도입 배경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과주의로 가려고 해서 도입…….
○현길호 위원   예산의 적절한 계획과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쓰자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와 보고서가 공직사회에서 잘못하면 현안 업무도 바쁜데 왜 이런 일거리 만드느냐, 이런 인식이 박힐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틀이 무너집니다. 실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라도 한번 틀 팍 잡게요. 어떻습니까? 시간 빡세게 돌아갈지 몰라도.
   지금 다른 상임위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평등 이쪽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또 하지 말고…….
○현길호 위원   실장님 이제 가 버릴 건데. 있을 때 한 번 하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있을 때 제가 검토해서…….
○현길호 위원   검토해서 또 보고서 작성하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보고서 한 번 더 작성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것은 2018년도 결산 검사에…….
○현길호 위원   ’18년도 결산 검사, 이거 법정 서류죠? 「지방재정법」에 다 첨부되게 돼 있는 서류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여기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지…….
○현길호 위원   지적을 해도 시간이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있을 때 한번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승인 좀 미루자고, 틀 한번 잡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개선은 언제 어떤 분이 와서 또……. 이거 한번 안 하면 부서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에 개선할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인정 못 하겠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 보고서는 못 받아들여요, 저는. 지금 예를 몇 개 들었는데 다른 상임위 실·과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도청의 핵심 부서라고 하는 기획실, 예산실 이쪽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실장님, 바쁘셔서 다 못 보시는 것은 제가 인정해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 못 보죠, 다른 부서 거? 어떻게 다 봅니까? 저희들도 다 보기 힘든데. 업무도 다 모르잖아요, 다른 부서들?
   조정 업무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하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정 업무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조정 업무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정이라는 업무가…….
○현길호 위원   실장님, 갈등 조정 업무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갈등 조정 업무에 노력하고 있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현길호 위원   “조정” 자 빼 버리게요. “조정” 자. 이거 뭡니까? 조직도 보면…….
   갈등 주요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소통이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길호 위원   현안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난번에는 몇 달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하시는데, 소통혁신정책관 조직 생기면서 제주도에 생겨난 게 있습니다. 천막촌 생겨났어요, 천막촌.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채널도 못 찾고 계시잖아요.
   지금 부서 조직 진단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누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정을……. 기획조정실장님 하시는 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습니다. 하는데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가 도민사회에도 무관심하고 도의회도 무시하는 게 지사의 어떤 입장이 그렇게 가니까 부서 전체가 그렇게 가고 조정 역할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지사가 조정 역할 하라고 지시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거 지시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지시를 받고요, 모든 갈등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도 조정을 제가 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행정국장 하시고 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다른 현안 업무 관련해서 의논하러 오신 거 딱 한 번 봤어요. 동물 테마파크인가 한 거 한 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 지역구라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거 말고도 제가 현길호 위원님한테 여러 번 찾아…….
○현길호 위원   다른 부서의 업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정 전반 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조정 업무가 전혀 안 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지적하시는데, 현길호 위원님, 위원님을 계속 무시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현길호 위원   실장님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도청의 행태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장이 전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제2공항 갈등 관련 공론화 얘기 단방에 씹어 버리시잖아요. 도민 사회의 80%가 넘게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 조사가 나오는 것들. 소통혁신정책관실, 뭐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그 여론 조사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JIBS인가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현길호 위원   지사 답변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똑같은 게 아니라 저도 그 여론 조사 설문을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의 명소가 돼 가고 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2공항 문제는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재검토위원회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갈등 해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히 이 부분은 제가 국책 사업을 담당해 봐서 아는데 15년 전하고 일 처리 진행 방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사가 무소속이라서 그런지, 야당이면 공격을 하거나 여당이면 수용을 하거나 그 절차에 대해서 적극성을 띨 건데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오후에 그 관련해서 깊게 얘기를 해 보게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아, 보고서는 못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질의가 쏟아지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성과보고서는 재작성 수준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잖아요. 이게 재작성해야 될 수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해서, 오죽하면 현길호 위원님께서 결산 승인을 하지 말고, 참 이런 선례가 없는데 승인을 보류해서라도 제대로, 하나 마나 한 성과보고서, 하나 마나 한 승인, 하나 마나 한 국제자유도시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의 평가. 그러면 도의회가 뭐 하러 있고 또 집행부에서 뭐 하러 많은 공무원분들 시간 허비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냥 하는 척만, 시늉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돼 있는 것은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생각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재작성 수준입니다. 재작성 수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성과보고서를 최대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작성 수준이라고 하면, 지적을 해 주시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보십시오.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잉여금이 올해도 800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8283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세출이 5조 2000억인데 8000억이면 거의 15%. 물론 이것은 작년에 21%의 잉여금, 2016년도에 30%가 잉여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물론 선거 시절이고 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견제나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30%,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도민들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못 쓰는 돈, 한 해에 30% 예산이 남아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5000억 수준으로 다운해라 그러는데, 여론 조사라든지 오차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차 범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3 내지 5%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5조의 5%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5000억 정도가 아니라 한 2500억 이내로 목표를 설정해서, 내년에 실장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목표를 5000억이 아니라 2500억 정도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에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홍명환 위원   대표로 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강철남 위원님부터 모든 위원님께서 잉여금에 대해서 정말로, 8283억이 잉여가 됐습니다, 2018년도 현재로. 그 전에 비하면, 2017년도는 1조 500억 정도 됐는데 전에 비하면 21%가 줄었습니다.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8200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경도 하고 있지만 더 줄이려고, 이런 분야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5000억 이하로 해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줄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30%에서 15%까지 줄이는 데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2500억까지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말고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이번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방안을 앞으로 찾고…….
○홍명환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돈은 8000억이 남아도는데 우리 현장의 도민들 필요한 사업들은 돈을 편성을 안 해 주니까 아우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김현민 자치행정국장님 시절에 결재한 문서도 있던데, 모 단체에 10억 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고 3억 5000만 원의 설계비가 편성돼 있는데 예산을 이번에도 불용해 버렸어요. 뭡니까?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신축 설계비 3억 5900만 원. 아니, 왜 이런 돈을 편성을 안 합니까? 집행을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편성을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은 8283억 원인데 그게 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월되어서 다음에 쓰는 것도 있고 순수 집행을 못 하는 게 한 2900억 정도 됩니다만 이런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적십자사 신축 설계비를 이런 부분에서 바로 결정하세요. 여기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궁금한 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이런 설계비를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설계비를 집행을…….
○홍명환 위원   선거 때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시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할 당시인데, 조례에도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자고 한 것뿐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15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중요한 지표들을 표기해 주셨는데 공무원 1인당 총수익과 총비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총수익은 513만 원 정도 느는데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3373만 원인가요? 이렇게 수익은 증가폭이 아주 적은 데 비해서 비용은 늘어나는 것, 아까 강철남 위원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국장님 보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의 살림살이에 위기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까 재정 성과나 성과보고서나 이런 데 있어서 도의회를 우습게 알고 있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도정을 보면 도의원들이 어떤 조례의 불합리함을 알고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 아예 상정도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재의 얘기가 나오고 부당하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렇다고 그 근거를 좀 달라 그러니까 근거도 없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와 도정과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것을 위배하는 도의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 저희가…….
○홍명환 위원   보전지역 조례라든지, 제가 당사자여서 말하기 그런데, 이상봉 의원의 카지노 관련 조례, 지금 상임위원회에 회부도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왜 미리 앞질러서 재의니 뭐니 얘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 위원님, 저희 도가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발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홍명환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다만, 언론에서 취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것뿐이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왜냐하면 정식으로 통보도 안 왔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지, 언론이 그런 거지 저희…….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그대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공식적으로 정말이지 앞으로, 말씀했지만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먼저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희가 재의 요구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얘기해서, 미리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 부서를 조정하시는데, ‘조정’ 자를 빼시자고 하지만 누군가는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잉여금이 그마나 30%에서 15% 정도 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잉여금을, 집행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부대의견을 상당히 달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 수로도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수십 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 보면 도민 행복 5대 핵심 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제가 일정 부분 이것은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원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집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냐? 도민 행복 5대 사업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 경제,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쓰레기, 대중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쓰레기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런 진단이 맞다고 보지만 지금 빠져 있는 것들, 갈등 해소 부분이라든지 주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면 집행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면…….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가 평가, 1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걸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보고서가 재작성 수준이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승인을 안 하는 방법도 저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평가 분야는 특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질의를 하시면서 결산서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와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또 얼마큼,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 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의 기본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실장님께, 성과보고서에, 그러니까 성과 목표하고 소위 얘기하는 비전하고, 그다음 도달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나, 아니면 만들었나 하는 설명을 잘하세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결산서는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죠? 다 사인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이 가 계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분이 가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하시고.
   또 하나는, 그것과 더불어서 성과 관리라는 것은 이게 우리 조직의 보직에도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순환 보직시켜 버리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얘기하는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결산서 만들고자 할 때 회의 한 번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연히 저희가 결산서나 성과보고서 할 때는 회의를 해서 확인도 합니다. 저희 도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막상 제출하니까 그런…….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과 목표가 무엇이었나? 아까 민선 6기 말씀을 하시던데, 민선 6기와 민선 7기로 돌아오면서 약간의 문제가 엉킨 것 같다는 말씀이시던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몇 번의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집행부가. 그런데 예산서가 201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8년도 1월부터 진행된 것이고 2018년도 12월 말까지 진행되잖아요.
   또 지사는 언제 바뀌었느냐? 7월 1일 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되어 온 예산은 그대로 가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성과 계획…….
○위원장 강성균   사람만 바뀌면, 사실은 바뀌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든 뭐든 다 바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비전과 목표 이런 것만 바뀐 거지, 제가 예산이 전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비전과 목표만 바뀌었다는 답변을 하시기에 그렇게 대답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그럴듯하게 대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전에 회의를 안 하십니까?”
   회의를 몇 번 하셨으면 누군가는 지적했을 것 아닙니까? ‘아차, 이거 우리가 제시했던 목표와 달성된 내용이 전혀 다르다.’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관련해서 많이 보는데 제가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도달된 내용에는 농업인 가치 중심의 삶의 질 제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단위 사업,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는 비전에는 농업 정책 사업의 경쟁력 강화인데, 성과보고에는 친환경 갭, 우리가 얘기하는 ‘GAP’라고 되어 있는 것, 시범 마을도 애월 쪽에 있던데, 농산물 생산 소비 기반 구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되지도 않았어요.
   또 농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을 높이겠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사전에 예산, 결산을 위해 가지고 집행부에 그냥 다른 얘기보다도 하나로 얘기해서 회의 잘 안 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행정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실장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직 내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아까 비전과 목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전에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개선할 점은 분명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런 분야는 앞으로 토론이나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할 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다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 이 이유를 잘 생각해서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결산이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절약해서 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축이 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돈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경영을 잘해서 장사를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지사는 돈을 남기면 정말 장사를 못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은 돈을 다 써야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가 넘는 돈이 남았어요. 그거 제가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저는 우발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수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만큼…….
○위원장 강성균   1년 사이에 3배 이상이 불었어요. 이것은 지적하는 얘기로 하면, 달리 얘기하면 행정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행정이 한 달 후에 올 일도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 225건입니다. 1년 사이에 75건에서 225건으로 3배 이상 불었어요. 전혀 행정이 예상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을.
   이것도 전부 돈으로 마이너스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건 일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만을 전제로 얘기하게 되면 행정이 홍보 왜 있느냐, 홍보. 사전에 잘 알려야죠. 이것은 이런 문제니까 이런 것이다, 잘 알렸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성과 관련 잘 생각하셨다가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5분씩 더 하실까요?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강동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대학생 해외 연수는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6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 어느 해부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2016년부터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4년 동안 112억 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올해 KBS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한 대학 해외 연수 박탈, 회계 처리 부담 지원 거절” 해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도내 모 사립대학에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학교에 산단회계로 지급됐었습니다, 지원이. 2018년도부터 해외 연수 사업을 정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는 산단회계가 아니라 교비로 지원되는 게,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대학은 다 문제없는데, 그래서 대학생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는데 왜 특정한 한 대학에서만 거부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도 학교 내부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의를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학교 기획처장님부터 해서 관계자분들과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어쨌든 지원을 받지 않는 사유가 교비회계로 오게 되면 돈이, 사실상 교비회계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사립대학 설립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것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학은 사실상 그전에도 정원 외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 못 하는, 청년들을 보호 못 하는 아주 안 좋은 효과가 나오죠. 앞으로 올해에 그렇게, 평소 몇백 명씩 가는 그 학교 학생들인데 올해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지역대학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각 대학들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 또 대학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체계를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단회계든 교비회계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차원과, 또 저희들 사립대학 관리하는 정책 목표가 대학 역량 강화와 학생들에 대한 능력 개발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 알겠는데요. 이게 청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우리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특정한 학교에서 특정한 이유로 계속 이렇게 거절하거나……. 그런데 반대적으로 도나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도 합니다, 대학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네 구미에 맞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지원해 달라고 하고 내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특정한 부분은 거절하고. 저희가 지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철남 위원   신문 보도된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교비로 아니고, 교비로 주면 무조건 거절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해는 지원을 못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강철남 위원   그 학교에 간 청년들은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만 소외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기준이 제주 소재 대학입니까?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 제주 소재 대학에 한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관광대, 국제대, 제주대, 한라대 주다가 올해 폴리텍 대학.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폴리텍, 포함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방송통신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방송통신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학교 수업 형태가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강철남 위원   아니, 수업 형태와 관계없이 제주 지역 소재 대학이면, 폴리텍 대학도 올해 포함시켰는데 당연히 모집을 해 주셔야죠. 젊은 친구도 있고 대학생이고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면. 이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동우 과장님, 좀 전에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립학교 지도 권한, 지금 도에서 갖고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정도 통제 안 됩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립학교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인재 개발 육성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이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단기와 장기가 다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평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평균 200만 원 정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작년 데이터를 보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라대학교에서 143명이 갔다 왔어요. 10억 4600만 원.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1인당 730만 원 맞습니까, 수치로 봤을 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장기 포함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평균적으로 700만 원 혜택 본 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 한라대학교 간 얘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가 한라대학교 관리 감독 권한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 이렇게 보내 주겠다는데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를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 내용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실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김황국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학교가 교비…….
○김황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식으로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없애세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얘들을 위한 대학생 해외 연수는 안 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어쨌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김황국 위원   도에서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상응하는 어떤 불이익 처분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해서…….
○김황국 위원   도에서가 관리 감독을 똑바로 못 하는 것 같아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와서 제도 개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제가 직접 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회계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출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만약에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조치할 것은 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학교 학생들 평균 700만 원 넘는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면서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에 보내 주겠다는데 회계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제주도에서 한라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런 차원에서 교비회계와 산단회계 그런 것 때문에, 한라대학에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다른 쪽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약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제한을 해요. 통제를 해야죠. 제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주 도민들이 이거 알아보십시오. 특히 한라대학교 학생들 알아보십시오. 상대적 박탈감 없겠습니까?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다 가요. 한라대학교만 올해 못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대학 관련된 전문 인력 확보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전문 인력들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사립대학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 채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사립대학 관련 담당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별도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전문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일반직으로…….
○김황국 위원   저희가 요청하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나온 지가 언제인데. 제가 10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그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조속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내년 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라대학교 문제는, 모 대학교인데 한라대학교로 말씀하셔서…….
○김황국 위원   이거 오픈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픈이 다 돼 버렸는데…….
○김황국 위원   오픈된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한라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회계 지출의 복잡성 때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도 개선 부분도 필요하고요. 대학 관련된 인력도 전문가로 해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저희들 조직 개편안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반영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과제를 갖고 오잖아요, 권한을. 사립대학의 설립 운영 권한을 도에서 요구한 겁니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준 겁니까? 도에서 원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원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가장 의아한 게 왜 이걸 가져왔을까? 아마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운영을 해 보라고 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사립대학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추가로 이것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 이런 게 지원되는 건 없죠?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별히 중앙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사립대학은 대학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립대학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권한 받고 오니까 이제야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KBS가 2019년 5월 8일 날 보도합니다. 한라대학교는 해외 연수 지원비를 기존 교비회계가 아닌 산학협력단회계로 지급해 줄 걸 요청하였으나 도가 거절하자 2019년 지원을 거부합니다.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권한을 갖고 왔지만 실제 행사를 못 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나름대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을 걸요, 제가 보건대.
   아마 오늘부로 해서 대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한라대학교 학생들이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한라대학교가 단순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원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교원 숫자 문제, 분명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라대학교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그런 분야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분야가 있다면 한라대학 측과 해서 개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강동우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제도 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시스템을 만드세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립대학 설립 운영 권한을 갖고 왔는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탐라대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탐라대학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했지만 실제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냥 텅 빈 시설인데 그 관리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대학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애당초 조직 개편 당시에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 탐라대학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탐라대학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이거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시설 관리 전문 인력이 있어요? 강동우 과장님, 없잖아요? 저는 이것도 답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 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넓은 땅 관리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유재산 분야로 하면 회계과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회계과가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는데 세부적으로 대학 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당시에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오게 됐는데 그것은 어느 게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면에서 봐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여기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아마 제가 보건대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되어서 그냥 탐라대학교 부지니까 대학교로 해서 떠넘긴 것 같아요. 실장님.
   거기 대학교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구 탐라대학교에 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민구 위원   두 군데 접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현재 미국 몇 개 대학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해서…….
○정민구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 대학이 유치되더라도 실제 거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담당 부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하셔야 돼요. 아니, 청년정책담당관이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식보다도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민구 위원   돈만 있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돈하고 열정만 가지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구 위원   안 그래요. 부서를 바꾸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설명드릴까요?
   제주도가 대학을 관리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이 하라고 그랬어요. 교육청이 하라. 교육청은 보통교육이어서 대학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 본인들이. 그래서 “대학은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러면 할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도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도가 대학을 지도·감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들이 그걸 자기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하나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딸려 있는 거예요. 학생.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못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의 교육 내부를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돈 주겠다는데 아이들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도대체 이해를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 거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 내 고등교육기관이 포화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도·감독의 폭을, 그리고 강도를 훨씬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주도의 사립대학 지도·감독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용되지 않았다, 잘 활용되지 않았다. 또 제대로 부여된 권한을 다 행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평가입니다. 실장님, 참고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참고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참고라는 말씀은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성과보고서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이 성과보고서 지적한 것은 밝혀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 책에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길호 위원   성과 목표 관리를 하게 된 게, 결국은 예산의 수립이 어쨌든 당해 연도 전 해에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이 당해 연도에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다음 해에 들어갈 예산에 대한 보완 자료거든요, 사실은. 아주 필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환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 보고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피드백이 돼야 되겠죠.
○현길호 위원   피드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체계로는 피드백이 안 돼요. 이 보고서로는. 첫째,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제에 바로잡아서 내년 예산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러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출하시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현길호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보면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이나 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과연 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서식이나 이거에 대한 논의는 된 거예요, 양식을 보면. 예산서 양식도 보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러면 보고서 양식도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론을 거친 거예요. 이 결과가 토론해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보고서 제출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쪽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죠.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다 취합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거 언제 다 직접 합니까? 부서에서 오는 거 다 받고 취합해서 정리해서 인쇄해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부적인 것은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현길호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조정 역할이 전혀 없어요,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정 역할은 제가 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부서별 조정 역할이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한테 제가 자주 안 간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아니,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정은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의 어떤 업무를 조정을,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소통은 지사 직보, 인사는 부지사 통해서 지사 직보,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은 어떤 게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현길호 위원   하나하나 얘기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나하나 하면 다 개선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현길호 위원   이거 먼저 개선하게요. 그러면 이거 먼저. 이번에 다시 재작성 해서. 아마 출발이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다시 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지적 사항을 주시면 다음번 작성할 때 꼭 반영해서…….
○현길호 위원   현안 부서별 회의는 자료가 남지 않죠? 실장님하고 실·국 회의 자료는 내부에 남지 않죠? 현안 관련해서 회의 자료들 남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자료 받아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 기본적인 회의를,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현길호 위원   공식적인 회의 아니고 부서별 업무 협의 자료 없죠?
   실장님, 실·국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세요? 회의, 업무 협의, 조정 협의들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런 게 실장뿐만이 아니라…….
○현길호 위원   인사철, 조직철, 조직 진단 관련해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견 많이 듣죠. 제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후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김현민 실장님, 좀 전에 얘기하던 거에서 연속해서 여쭙겠는데요.
   도민 행복 5대 사업 외의 사업들이, 도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추가해서 집행률을 높여 보자 이건데, ’18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미집행 예산이 60억, 집행률이 25%. 토지회계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25%, 미집행 예산이 218억 정도 되거든요.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57%, 미집행 예산이 90억. 또 토지 관리 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률이 2%예요, 2%. 그다음에 미집행 예산이 8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특히 지금 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라든지 주거난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민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우리 예산은, 돈은 남아돌고, 지금 다 불일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결국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 개선한다고 하죠, 말로는. 그렇지만 하나 마나 한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라도, 토지 같은 경우 한다면 도에서 제주도 토지를 다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 나눠 주세요. 읍·면·동에서 자그마한 토지들, 큰 덩어리 토지가 아니라 낡은 건물, 쉽게 얘기하면 오일장신문, 교차로신문에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제주도 부동산 협회도 있을 거고, 이런 협회들과 MOU를 맺어서……. 큰 것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만 커지는 거고 작은 거, 읍·면·동 단위에서 필요한 거, 읍·면·동 단위 주민이 필요한 거, 이러한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권한을 주고 또는 우리 민간에 토지와 관련된 가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협회들이 아닐까?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집행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흥적인 겁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나 일반적인 건물을 구입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공유 재산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동이 권한을 가져서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을 하는데…….
○홍명환 위원   읍·면은 좀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은 거의 없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을 희망하거나 토지를 목적에 따라서 사거나 하면 공유재산을 도에 받고 예산 올려서 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의 토지 부분은 비축 토지라고 해서 예산 200억 이상을 비축 토지로 하는데 비축 토지는 우리가 토지를 사서 보유하려고, 봐서 앞으로 개발하거나 필요할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사업 공모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지 못해서 남는데…….
○홍명환 위원   저는 너무 큰 덩어리, 크게만 해서 작은 것들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원하는 것은 대자본, 국가, JDC 이런 데들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사업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냐 이거예요. 국토부나 JDC나 외국 대자본이나, 모든 사업이나 제도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저는 세세한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큰 방향을. 내일모레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가 오면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예산에서 5대 교통 중에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버스 노선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을 찾아야지 지금 시뮬레이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좀 과학적인 방법, 요즘 AI 시대인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갈등도 좀 해소하고 버스노선……. 빈차들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돌아다니고,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2공항에 대한 문제, 시뮬레이션 했느니 안 했느니 따지는데, 그러면 ADPI의 제안을 우리가 돈 1, 2억을 들여서라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도민들에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갈등 해소에 돈을 투자해야지, 돈은 남아도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1분만 좀…….
   이영철 단장님, 경찰청에서 강정과 관련된 진상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3년간 우리 도내에서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진행하다가 이게 어떻게 파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갈등 해소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촉구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 해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기관을 찾아가기도 해서, 또는 수시로 추진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방향의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도 관계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강정마을회가 중요합니다.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하실 생각이십니까, 도 차원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도 차원에서는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게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발표도 했기 때문에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홍명환 위원   적극 협조를 해야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죠.
○현길호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아까 제 질의 과정에 답변하신 거 관련해서, 아마 이거 공식 자료는 없을 거예요. 공식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기록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이 참석하고 주재하는 정례회의 외에 도정 업무 관련해서 별도로 주재한 주요 현안 회의나 부서별 업무 조정 회의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점심 잘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고 하면 어떤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간접 지출도 있지 않습니까? 조세 지출이라고도 하는데 2018년도 비과세 감면액이 2541억.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2018년도는 2541억, 정확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 금액이 지방세 징수액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세 전체가 1조 4590억입니다. 2541억이니까 약 한 14% 정도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14%. 이게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보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이게 납부해야 될 세금인데 감면해 준 게 주 내용 아닙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그래서 적정 규모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14.8%, 비과세 감면율이. 이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4.8%가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감면율 목표를 유지하도록 한 게 15% 정도입니다. 어떻든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분야는 앞으로…….
○강철남 위원   타 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만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국 평균은 저희가 ’17년 같은 때 14.29%, 14.3%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정한 특정한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적정 규모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외국인 투자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기준을 보니까 62억 정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비공개 자료로 세부내역을 공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이해는 되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감면 관련된 부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예산도 점점 불안해져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실장님, 적극…….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면 문제는 저희가 일부 공기관 같은 데 100% 한 적도 있는데 최소 납부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신 대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조 9412억, 일반회계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은 5조가 넘습니다. 5조 769억. 그런데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4조 9757억.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결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액이 135억.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손액이 많은 것은 무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게, 결손 처분을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부도, 폐업, 행불로 징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결손 처분은 하지만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 처분은 하지만 그분들에게 재산이 새로 생기거나 하면 수시로 조회해서 추가로 받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했지만 재산 조회를 통해서 한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 유형 중에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약 13억 해서 1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시효가 소멸된 것은, 시효가 5년 정도인데 일부 시효를 저희가 잘 체크를 못 해서 지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분야는 앞으로 잘 체크해서 시효가 넘지 않도록, 10년 이상 되다 보면 시효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잘 체크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부분, 무재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은 행정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또 지금 올해입니까? 체납단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체납관리단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정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33명 해서 못 받은 체납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는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겠다.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본예산의 최종 예산,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2% 늘어났습니다. 추경 되어서 최종 예산 늘어난 비율이. 이게 점차적으로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전에 예산 계상을 잘해 달라. 세입 규모도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음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작년도의 상세한 내역을 보면 태풍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133억, 폭염·한파 84억, AI 방역 21억 이렇게 해서 일반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긴밀한 상황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당초 예산 편성 때부터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 재해나 재난 목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재해나 재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런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결산 검사를 함에 있어서 회계 처리에 관련된 재무 분석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무 분석 결과가 잘 활용되고 환류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재무 분석을 3개 부분에 30개 지표를 가져서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부서가 세정담당관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무 분석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결산 총괄이 원래 회계과라서 재무 분석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내일 회계과로 다시 얘기는 하겠는데요. 이 내용들이 각 부서마다 환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석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도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향 비율에 반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하고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저희가 목표가…….
○김황국 위원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재무 분석 현황을 갖고, 분석 결과를 갖고 각 부서별로 환류가 되고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기조실에서는…….
○김황국 위원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기조실에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것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한 이후에 재무 분석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조실에서가, 물론 특별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틀에서는 어쨌든 예산 총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의견에 같이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저도 청년기본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어디인지 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청년 시설입니다. 센터.
○김황국 위원   센터죠.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중심적으로 사업들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데가 청년센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2017년도에 비해서 작년 6억 8000만 원, 올해 14억으로 거의 두 배. 2017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6배가량 증가됐는데…….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센터가, 예를 들어서 센터장 지금 없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아직 공석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센터가 사실상 햇수로는 3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조금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운영 방식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청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 불안, 또 한 가지는 과연 제주의 청년센터가 제주의 청년들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인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입니다.
   현재는 제주연구원과 협업해서, 6월 말이면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청년센터의 운영 방식을 바꿀 겁니다. 바꾸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민간 위탁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가칭 청년센터 운영 조례도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측면 또는 시설과 관련된 시스템을 금년 중에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의 활동 영역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이 정확히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다 맞습니다. 세 가지 다 맞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탁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어찌 보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시 센터장이 있고요. 그 밑에 팀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결재 한번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승계의 문제, 고용 불안의 문제도……. 지금 현재 청년센터 조직원들, 팀원들 다 신규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한 분 빼놓고는 전부 신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심지어 센터장 자체도 없고 고용 승계도 안 돼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래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 파악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석 중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하고요. 운영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 개선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가능하겠죠,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반드시 하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중에, 내년 새롭게 나아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금년 중에 전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센터장이 지금 공모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센터장을, 저희들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의 공기관 대행 상태에서 센터장을 뽑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청년센터를 청년 활동 복합 공간으로 확대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센터장의 직급도 상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김황국 위원   당연하죠.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지금 6급 상당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센터장을 뽑는 게 더 제주 청년들이 활동하는 센터의 역할에 맡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센터장 안 뽑으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대안책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직 공무원 5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저희 부서의 활동지원팀장을 직무 겸직시켜서 당분간 3∼4개월 동안 운영하는 방안들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도 운영은 저도 거의 여러 차례 가서 직원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저희 활동지원팀장은 거의 매일 갑니다, 그 사무실에.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하고 사업상 애로 사항도 하고 있고. 덧붙인다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센터 직원들이 하기에 버거운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센터장을 채용 안 할 거면 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십시오. 예산은 2배 이상 14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사업 계획 그리고 반영 그리고 결과, 제가 분명히 볼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센터장이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 했을 때는 과장님께 그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을 채용하시든 공무원을 파견하시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제대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올해 말까지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큰 걸림돌들이 없도록……. 이제 3년 차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4년 차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모든 질의가 실장님과 한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다른 분한테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출자·출연기관 분들이 다 오십니다. 우리가 열일곱 군데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예산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충.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 플러스 전부 다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1000억이 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1000억 수준은 안 될 걸로 봅니다.
○정민구 위원   1000억 넘을 거예요. 예산안 심사 때는 다 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다 배석을 해 있단 말이에요. 결산 때는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구나 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굳이 결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랑 비슷한 거예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기관들이 결산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요, 결산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와서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결산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떻든 결산 할 때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결과를 받아 봤어요. “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결산해서 이것을 꼼꼼히 찾아보기보다는 여기 와야 도정 전반의 돌아가는 상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아셔야죠. 예산 할 때 예산만 받아가 가지고 안 오면……. 아무리 독립 기관이고 그러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한 견제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 분야는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5200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이요?
○정민구 위원   공기업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꼭 차기 연도부터는 결산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에게 질의를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올해 3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강정에 몇 번 가 보셨어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강정에 정확한 횟수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주 가시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찬성·반대 측 사람들도 다 만나시고 그러시겠네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지금 마을운영위원회에 찬성·반대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계십니다.
○정민구 위원   어저께 6월 10일 제주의소리에 보도된 “제주해군기지 찬성 측도 더 이상 해군 믿을 수 없어”,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예.
○정민구 위원   오늘 제주 민·군 복합항 강정추진위원장 윤태정 위원장님께서 모든 기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기사가 추진위원 1인의 독단적인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강정 마을에 뭔 일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 쪽에서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윤태정 전 위원장 말씀을 빌리자면 추진위원 몇 분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정민구 위원   저는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찬성을 하신 단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추진단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아셔야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해군기지, 이분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해군기지 전대장께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안기부, 국정원 전부 다요. 위법함을 밝혀냈어요. 그 상황에서 강정 마을 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가서 거기 살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주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든 공동체 회복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각적으로…….
○정민구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14년도에 일단 원희룡 지사님께서 마을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끝장 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밤새도록이라도 좋으니 토론하겠습니다 말씀 하면서…….
○정민구 위원   아니, 단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근거해서 제주도가 발 빠르게 사과의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지사님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도에 마을에 가서 포괄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공식적인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절차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사님이 언제이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셔야죠,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런데 권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그 조사한 후에, 그 조사한 근거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 입장이 뭐냐 이거죠, 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민구 위원   단장님이 예전부터의 관련 문서를 보실 수 있잖아요?
   단에서 조사를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강정 해군기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문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기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 부서별로 일을 처리했던 거라서…….
○정민구 위원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아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청 내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명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사항 같으면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청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정민구 위원   경찰청이 제주도를 조사할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을 듣고…….
○정민구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만약에 지사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일단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추후에 나오는 모습들 하겠다, 이것은 언론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단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하여튼 정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보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공보관으로 오셨죠?
○공보관 강영진   2018년 9월 19일.
○정민구 위원   9월 달에 오셨죠?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올해 저 개인적으로 4·3 때 공보관실의 활약상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SNS 서포터즈단이 거기 가서 같이 기념식도 했는데 생각 외로 제가 느껴도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하는 데 50% 이상 불용이 됐어요.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할 것 같아요.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독려했는데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불용이 됐을 때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제가 보건대, 저는 공보관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의 활약상만 공보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홍보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것을 도내만이 아니고 도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사의 행보만 나온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부정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공보관 강영진   아무래도 공보관 위치가 전체를 총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민구 위원   정무부지사 밑에 있어서 그런가요?
○공보관 강영진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사가 하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관광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들 홍보도 좀 해 주세요.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사만 막 크게 쓰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갈등 관리 정책, 성과 보고에 누락된 거 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성과 보고에 누락된 것 아십니까?
   성과계획서는 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이 신설 부서로 분류가 되어서 성과보고서에는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예산 할 때는 성과계획서에 있잖아요. 사회협약위원회를 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성과 보고 안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성과 보고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게 이거예요. 결산 보고와는 다르다고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서 도민 역량 강화를 하겠다든가, 또 분규를 예방하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사회협약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 들어서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두세 번씩 한 성과가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결과를, 성과를 도출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좌남수 위원   어떤 것들을 논의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것들을 논의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들을 사회협약위원들이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추자면, 우도, 그다음에 임업인들 해 가지고 현장에서 도민 의견 수렴에 구체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토론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말고는 한 게 없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닙니다.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점검들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뭘 했느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2공항 소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의를 두 차례 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성과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했죠.
   지금 도청 앞에 천막이 여러 개 쳐 있는데, 몇 개나 쳤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장…….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소통정책관님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제2공항 반대, 교통약자 이동권 해서 정규직 만들어 주라는 것과 북부소각장 고용 문제, 이런 것들 아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좌남수 위원   지금 제2공항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활동가들도 계시고요.
○좌남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활동가면 어떤 활동가라는 걸.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소통……. 제주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통정책관을 신설했잖아요. 소통을 잘하겠다고 해서 원 지사가 소통정책관실을 만들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항 반대, 문화예술인 모임 해서 있고요. 또 연구자 모임, 정당 모임, 여성 모임, 자발적 시민 모임, 성산대책위원회 모임, 이런 분들이 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이. 그렇게 해서 지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가 만나서 해결될 일이라면 저 만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결 안 되죠, 당연히. 해결 안 되고. 다리는 놔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사하고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과 보고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완전히 어영부영들 하는구나, 제가 느낄 때는.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더 많겠지만.
   그리고 제주도 청렴도 있잖아요. 몇 등급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3등급입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은 1등급.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작년도에는 2등급.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3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소통혁신정책관실을 만들었잖아요. 청렴도에 대해서 과도 생기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원래부터 있었던 과입니다.
○좌남수 위원   원래 있었던 과라도 소통혁신정책관실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실에서 저희들 부서로, 저희들 부서가 신설되면서 넘어온 과입니다. 원래 과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과도 다른 데는…….
   이거 과 수준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담당관이니까 과 직제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여러 군데 있다가 왔는데, 여러 과가 있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 2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가 좀 편안해지려면 원희룡 지사가 구상하는 것처럼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잘해야 원활하게 된다고요, 언로가. 지금 언로가 막혀 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로를 트는 게 뭐냐?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튼다. 그러면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것을 명시해 줘야지 명시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성과가 없어서 성과보고서에 명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신설 부서니까 성과보고서에 기재를 안 해도 좋다는…….
○좌남수 위원   정책관님, 예산 만들 때는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소통혁신정책관실이 만들어졌다고요.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사회협약위원회 예산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제가 주문하는 거라고요. “신설, 신설” 하지 말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2018년 자치행정과 세부 지표에는 지역 여론 수렴, 지역 동향 여론 수렴,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겁니다, 저희 부서 명칭으로.
○좌남수 위원   넘어왔다고 해서, 신설 부서라고 해서 국만 신설됐지 넘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서에는 있잖아요, 2018년도에. 성과계획서에는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빠져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다음,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출자·출연기관 총예산은 한 2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8000억이라고요. 80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공기업회계까지 포함해서 그거고 출자·출연기관만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업하고 해서 8000억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것을 합치면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예산 남은 게, 못 쓴 게 764억쯤 된다고요.
   실장님, 제 말씀만 들으세요. 안 보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764억이 못 쓰는 돈인데, 못 쓰는 돈이 아니고 안 썼는데 도의원들이 지역구 공약 사업 이행하려고 2억, 3억 필요하다면 안 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남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도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은 도의원이 먹는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못 쓰는 데 그렇게 펑펑 주면서 예산이 있다 없다 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오전에도 집행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집행은 원래 예산 잡으면 전부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 이 분야는 철저히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이 여기에서 묶이면 다른 데서 못 쓰기 때문에, 도 예산은 뭐냐?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하면 많이 집행하느냐, 많이 쓰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것을 안 쓰면 제주도에 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8000억이라는 돈은, 지금 감귤을 1년 생산해 봤자 얼마 되는지 아세요?
   2만여 농민들이 애쓰게 농사를 지어도 약 80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농민들이 감귤 1년 내내 번 돈 8000억 정도를 안 쓰면 그만큼 제주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거의 전부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제주도청에서 하는 8000억 돈을 안 쓰고 그대로 가만히 1년 동안 감귤 농사짓는 액수를 묶어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치면 약 1조 원이 묶여 있다고요. 은행에 잠자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집행률 때문에 오전에도 많은 지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집행률은 정말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20% 이상을 감해 왔습니다만…….
○좌남수 위원   교육청도 전출금 보니까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다 안 쓰고. 이것을 보면 열 받는 이유가 돈이 남아돌아, 남아돌아. 어려운 농민들도, 어려운 어민, 어려운 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예산 편성됐으면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 잘 안 하면 진급도 시켜 주지 말고 좀 저거 하세요. 페널티도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앞으로는 집행 안 된 것은 페널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회의 끝날 때 요청드린 자료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가 아직 다 작성이 안 되어서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번 ’18년 결산을 총평하신다면, 실장님, 총평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산을 저희가 자체 총평을 한다면 이번에 집행률, 오늘 오전에 많은 지적을 주셨지만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불용액이나 이월도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이월금 같은 경우도 8000억 정도 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조 500억, 그 전에는 더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20%씩 줄여왔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런 분야는 자화자찬을 하지만 그래도 8000억 정도가 남은 것은, 물론 거기에는 이월금도 많습니다. 불용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불용액 되는 것은 2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불용시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에는 정말 집행이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답변은 30초에서 1분 사이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또 막 뭐 하카부댄 2, 3분씩 끌어 버리면……. 실장님답게.
   긍정적 신호라고 봅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는데 좀 부정적 신호, 우려되는 신호들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결산의 가장 큰 문제가 돈 집행을 못 한 게 가장 우려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재정 절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재정 절벽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위기가 보이거든요. 감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세수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거래나 토지 거래 감소, 건축 허가 감소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까지 평균 3개년을 해 보니까 15% 정도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주 재원이 확충돼야 낮아질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말씀하신 세입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감지는 됐고, 올해부터 현실화되고 내년에 더 심할 거고.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 재정 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켜야 되나요?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현길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실장님한테 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주도를 진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방세,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특히 역외세원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97억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2000억 이상 목표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많은 발굴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계가 있죠. 세외수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한 3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 정도거든요. 전체 예산의 10%가 안 되죠. 물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전략을 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 유입 인구 증가 이런 정책으로 이 방향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향적으로 또 다른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사가 4차 산업 혁명 얘기하고 블록체인 얘기할 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찬반 단체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관광객 인구 유입, 건설 경기 부진 등등 이런 논리로 갈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책임은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계속 이 보고서를 말씀드린 그 이면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주도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지혜들을 짜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 뭐로 올릴 겁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정 자립도 얘기할 때 아니에요. 재정 절벽이 왔는데 무슨 재정 자립도입니까? 의존 재원에 의존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쓰는 게 필요하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공감하고, 저희가 재정 자립도보다도 세수 확충을 위해서, 물론 국비나 의존 재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방세수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 경제 상황으로 봐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말씀드린 의존 재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계속 그것만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에서 뭔가 제주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세수 발굴 같은 것을 저희가…….
○현길호 위원   한계는 있을 겁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경제는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욕먹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수 문제는 저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이 분야는 열심히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 준비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경 관련해서도, 도민들이 어쨌든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현장에 가 보면 계속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소비는 소비대로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러면 추경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실 때 불용 예산, 이월 예산들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봐요. 추후에 이 예산들이 집행부서가 손해 본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주면 되는 거고, 예산 잘못 세워서 이월되고 불용하는 것들은 페널티 줘야죠. 꼭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쪽에 부족한 예산들이 있다면 빨리 투입시키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도민 행복 5대 시책뿐만 아니라 생활 SOC…….
○현길호 위원   이번에 살펴보시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추경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추경 규모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마는 5대 행복 시책이라든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SOC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존 재원들도 보면 교부세는 조금씩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 관계는 거의 정체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약간 늘기는 했는데 거의 정체라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들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체는 3년 평균해서 정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 2017년, 2018년 비교하면 좀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올해 국고 신청을, 2018년도 국고가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도 올해 1조 6000억 이상을 신청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군 복합항 관련해서, 그냥 앉아서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보여서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지사께서 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쨌든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입장 표명, 사과를 포함해 등등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문을 하시니까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우리가 4·3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사과 요구하고 사과받고, 진상 조사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저희들도 도에서 발표한 다음 날…….
○현길호 위원   이것은 주문입니다. 주문이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내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관련해서 반복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전담 부서가 어디인지 없거든요. 지금 있을 단계가 아니죠. 지금 하면 갈등 조정 관계인데 갈등은 소통입니다. 그렇죠? 협조하셔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원인에 대한 진단들은 없이 사안만 놓고 얘기들을 하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사님한테 조언들 좀 잘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든 과정을 거치고 지역 주민들의 총의가 정리되면 힘 받아서 훨씬 어떤 방법이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2공항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지금 단계를 그런 단계로 봐요. 지사의 의중이 아주 중요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통혁신정책관님,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만나서 해결될 거면 만나겠다.” 그것은 아무나 만나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니까 만나서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어떤 단체들이 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파악은 돼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 안 되면 명소 만드세요, 천막촌거리.
   공보관님, 협조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것들 한번. 얼마나 좋습니까? 언로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강영진 공보관님, 그 자리에서 제가…….
   굳이 결산 관련해서 공보관실에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정의 정책 확산이라든지 제주 가치 홍보, 제주 이미지 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옴부즈맨이라고 개념 혹시 아시죠?
○공보관 강영진   예.
○홍명환 위원   지금이야 어쨌거나 공보,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 하고 있는 것만, 도지사가 잘하고 있는 면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 또 도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일방적인 도정 홍보 블로그단이라기보다는 소통하는, 지금 소통혁신정책관도 생기기는 했지만 좀 신속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쌍방향으로 해서 옴부즈맨 SNS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SNS 블로그단 기자단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단하고 영상 크레이티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도정의 일방적인 홍보만이 아니라 도정 정책이 도민들 실생활에서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가감 없이 같이 올려 달라고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민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제는 생활 SOC, 도민들이 편한 데 쪽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겠다는 답변에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과거에 계속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들이 없을까?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도 갈등해결센터 강영진 소장 같은 분들을 모셔서 나름대로 재검토위원회를 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말고도 다양한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기법들을 도입하고 갈등 해소에 있어서만큼은 재정을 진짜 아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제2공항 4년에 따른 갈등 비용을 따진다면.
   그래서 아까 같은 제2공항의 ADPi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 부서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기조실이라든지 소통혁신정책관이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업부서들을 그나마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기조실하고 소통혁신정책관이니까 각 사업부서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또는 과학적인 문제 방법을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의견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오전에 소통혁신정책관실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 1년간 제2공항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30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진행을 했는지. 특히 2018년 6월부터 12월 13일까지는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동안 지사께서도 제2공항 관련된 어떤 오해가 생길 일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수많은 간담회가 30회가 넘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제가 문서로서 지금 받은 건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떳떳하다면 기록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사업부서들의 나름대로 사명과 일이 있겠지만, 지금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 김태환 전 도지사까지도 직접 개입하고 전임 서귀포시장, 자치행정국장 아마 다 조사받고, 심지어 우리 도의회에서도 뜻만 맞는다면, 중대하다면 상임위원회 출석시켜서 증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러한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지나친 열의를 조금은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까 자료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항추진단에서 단장하고 소통센터장하고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내일모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2017, ’18년도 투자 실적이 5조 3000억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1년 세출예산이, ’18년 세출예산이 5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5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도의 예산 사업하고 과연 잘 맞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1년 쓰는 예산이 5조 1000억인데, 물론 ’17, ’18년이면 2년이죠. 1년에 한 2조 50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 예산의 상당액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면 ’17년도의 계획이 4조 2388억, 이게 숙박시설 공급 확대거든요.
   우리가 5조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물론 2개년이지만 4조를 들여서 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 숙박시설 적정 인원 실수를 한 5만 실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허가라든지 계획되고 있는 게 약 9만 실? 그러면 결국 4만 실은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토착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고,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외지 자본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4조와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우리 도민들을 망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이.
   4조를 들여서, 그것도 단 2년에 4조를 투입해서 우리 도민들의 숙박시설, 기존의 주민들을 망하게 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이냐? 이것은 모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기획조정실장님,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 2018년 8월 달, 우리 공항의 포화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포화가 심해서 제2공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인프라는 문제가 없는데 관제 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슬롯 확대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제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았는데, 8월 1일 같은 경우 10편, 8월 2일 날 약 한 20편, 8월 3일도 6∼7편, 8월 4일 6∼7편, 8월 5일 약 한 10편. 자가용 비행기를 달라고 했는데, 어디냐 하면, 제가 공문을 읽어 드릴게요. 이게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제주도 투자시설(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 행사에 따른 협조 요청), 귀청의 무궁한 발전과…….” 어쩌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제주도의 투자 시설인 제주신화월드에서는 워터파크 개장 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초청자들의 항공기 운항 허가를 붙임과 같이 긴급히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중에 가장 공항이 첨두, 가장 빡빡할 때가 7, 8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도민들은 항공편도 하나 못 구하는데 어느 모 사업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항공편을 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처음 들어서…….
○홍명환 위원   그리고 하나요, 신화월드가 제주도가 투자한 시설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신화월드는 아시다시피…….
○홍명환 위원   제주도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청렴감찰관님, 이거 감찰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제주도가 투자한 시설이 맞습니까, 신화월드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JDC가 한 건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홍명환 위원   2018년 7월 31일 날 제주도에서 공항확충지원과라고 하고, 이게 지금 서명자도 자료 제출하면서 다 빼 버렸어요. 무엇이 창피한지 여기 서명했던 사람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갑자기 그런 것을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한번……. 지금 갑자기 주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제주지방항공청에 신화월드가 제주도에서 투자한 시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아마 개장식에 카지노 손님들 그런 자가용 비행기 오는 거 아는데 1년에 가장 바쁜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공항 포화되어 가지고 제2공항 짓겠다고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얘기이며, 공항 모자라는 것 맞습니까?
   좀 이 부분도 감찰을, 소통혁신정책관님, 감찰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를 오늘같이 하는 이유는 다 잘 아실 거잖아요.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감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잘못 집행되었으니까 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그 차기 연도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해제시켜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을 해제시켜 주기 위해서는 돈을 잘 썼다고 해야 되는데 꼭 써야 되는 부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지사께서도 1차 산업 분야는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 같은 것은,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은 집행률이 70%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일부는 전액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전액 미집행. 그런데 제가 농업 관련한 부분에 가끔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그 분야에 돈이 굉장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집행부의 예산 관련 책임 해제가 되겠는가. 정말로 깊이 있게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무효화하진 않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를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출자·출연기관 문제는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늘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평균 예산 집행률이 70%를 좀 넘어섭니다. 상당 부분 안 했다는 얘기지. 지금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50%를 넘어섭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돈이 3000억 들어갈 거니까 이거 들여서 하면 된다. 그런데 한 해에 유수율로 인해서 사라지는 돈이 1000억이라고 했어요. 전문적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연구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밭 농업 어떻게 안정시키고 이 농업 소득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남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사업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출연기관에 돈은 남았는데 정작 꼭 해야 될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려 둡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이것은 곱을 갈라 두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통혁신정책관님, 아까 어느 분이 말씀……. 현길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신설 부서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신설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에 했던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 협약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관님은 잘 모르셨겠죠.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산은 이미 편성되었던 거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업무가 어느 곳으로 이관되든, 이름을 바꿔서 달리해서 만들어졌든 어쨌든 그 업무는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업무를 해 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책관님 소관 업무 중에 청렴혁신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소통담당관 내용, 소통담당관이 하시는 일 내용 그것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거기가 신설 부서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없기 때문에, 말은 바뀌어서, 말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신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 부분이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 온 것이란 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과보고서에 있어야 된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정책관님이 아셔야 돼요. 신설 부서라고 해서 그냥 넘길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바로 담당하셔야 될 분들이, 강동우 담당관님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고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위원장 강성균   재무제표 보고 계시지요? 안 보고 있습니까?
   하긴 꼭 필요 없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재무제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도를 갖고 보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무제표, 어디서 만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회계과에서.
○위원장 강성균   회계과에서 만드시죠.
   회계과장님, 오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가운데 좀 나오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회계과장님은 내일일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내일이구나.
   그러면 실장님께,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가 현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현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현재 돈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오늘 결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고 보기에는 재무제표를 말입니다. 폼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인데. 강동우 과장님도 보긴 봤지만 잘 안 봤습니다 하니까 솔직히 말씀하신 겁니다.
   재무제표를 잘 봐야 재정 상태가 어떤지, 돈은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집행이라든가 다음 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재무제표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인력들을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재무제표 만들긴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 쪽에서 재무제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재정 상태를 자산과 부채로 나눠서 알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원가 계산 하나 안 돼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을 봐야 어디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 그 절약한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꼭 좀 재무제표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재정 관련해서 건전하게,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재무제표를 3개 부분에 30개 지표를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께서 대학생 해외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강동우 과장님, 모 대학에서 돈을 줘도 안 받겠다고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뭣 때문에 거절한 겁니까? 거기 거절한 이유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일단 학교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이 계시고 다 계신데, 어쨌든 학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니 산단회계로 오던 것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교비회계로 가니까 사업 집행에 애로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대학 쪽의 보직 교수님들하고는 여러 차례 만나서 이유도 물어보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대학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도 했는데, 전체적인 정책 결정을 그렇게 대학 측에서는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대학 지도 권한을 강화하십시오. 지금 그 모 대학에 말입니다. 학과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미래 지향적 학과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사실 제주 지역의 특징이, 특성화 대학인데 특성화 쪽 대학도 있고 일반적인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대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학과의 정원이 증·감축돼 본 적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제주도에 권한이 내려온 사립대학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균   정립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법하고, 제주특별법하고 그다음은 「고등교육법」에 보면 지사가 하는 것이 곧 교육부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하는 일은 곧 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과의 존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과의 정원 증·감축까지도 도에서 결정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법이. 왜 그걸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쳇말로 먹히지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거니까 니들이 왜 해?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거지.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5G니 뭐니 그것이 곧 미래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2개가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 하나도 없잖아요, 제주에 있는 대학이 말이지.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부장관……. 그러니까 임용령으로 된 사항들을 저희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난번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주의 미래이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 권한을 분명하게 활용하고 대학을 정리하셔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 주겠다고 해도 안 한다면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강동우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별도로 조례 개정 작업들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좀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명예도민에 관한 얘기인데, 명예도민 부분, 실장님, 그분들 명예도민만 하더라도 물론 제주도가 좋은 점이죠.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가질 테니까. 그런데 좀 나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예산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명예도민 활용 문제는 예산 분야에서도 명예도민으로 된 분을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모셔서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명예도민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 분야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하도록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아까 자문 말씀 하셨는데 자문료 500만 원 푼돈 만들었다가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자문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일.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어차피 없으면 실장님이 다 대답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앞으로 정말로 이분들을, 연말에 한 번씩 행사해서 모시고 있지만 명예도민이 1700명 이상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숫자가 되니까 이분들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밭작물, 팔리지가 않아요. 그분들 다 사회의 리더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 분들이 나서서 제주도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캐비츠 안 팔려서 난리 났다, 이 캐비츠 좀 팔아 줍시다, 한마디 하면 엄청나게 지역에 영향이 가거든.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십사 이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항상 명예도민 문제는 우리 행자위에서도 자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1년에 한 번 우정의 날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저녁식사 한 번 한 것으로 명예도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제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활용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강성균   정리는 끝났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몇 가지 더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눈치를 자꾸 줘 가지고.
○현길호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오늘은 어쨌든 심사이고. 그러니까 제가 작성을 자꾸 주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거든요, 내일 결산안 의결하기 전에.
   자꾸 옛날 조만간, 조만간 해서 웃었지 않습니까? 조만간 하게 되면 보통 며칠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때 강철남 위원님이 ‘조만간’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며칠 내라는 것은 없고 빠른 시일 내라고…….
○현길호 위원   빠른 시일, 즉시, 지체 없이, 그렇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빠른 시일.
○현길호 위원   세 단어가 일맥상통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보면 결산안 심사에서는 제도 개선, 주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분명히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내일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그전에 대안을 갖고 오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실 것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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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정책기획관    문경진
•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    예산담당관    강만관
•    세정담당관    김명옥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총무과
•    총무과장    이영진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이영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센터장    김곤성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현홍직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박시영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오봉
•  -제주시
•    부시장    고길림
•  -서귀포시
•    부시장    김태엽

○기록    

•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