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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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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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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현길호·문종태·송창권·강철남·강민숙·좌남수·김황국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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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30건 등 총 3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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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현길호·문종태·송창권·강철남·강민숙·좌남수·김황국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고.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5항 안건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아서 제안설명은 이미 자리로 배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6항부터 제3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 소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고견 제시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5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30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 등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없어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지역 자생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관계 정립을 통한 협력적 관계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탐라영재관의 관리위탁 기간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에 영재관 입주 학생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추진 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처리시설,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 도지사의 인가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향후 공단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도 도의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공단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 조직과 공단 조직이 중복적, 비능률적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슬림한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정원 관리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공단으로의 전직을 원하지 않거나 결원 인원을 신규로 과다 채용하는 등 정원의 초과 인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출이 없도록 부분적인 업무 이양 방안 등 단계별 적정한 인력 수급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시설공단으로 전적하여 신분이 변동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운영 시 예상되는 파업 등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피해 등 이러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등 30건에 사업비 총 3803억으로 토지 매입 10개소, 건물 신축 24개소, 건물 멸실 2개소, 그 외 주식 취득 130여만 주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건은 신축 후 운영계획 등이 조금 불명확하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건은 정책 실패를 도민의 세금으로 보충한다는 점과 고령자만의 선별적 매수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그리고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강정마을 공원 조성,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사업 적정성 여부.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사업비 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읍면지역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이 계획된바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검토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는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강영돈 관광국장께서 오후에 피할 수 없는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가급적 관광국에 질의할 내용은 오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을 서두르는 이유가,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설공단은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도 ― 그전부터 ―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 줘서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서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제기 해서 준비해 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배경이나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정한 부분 동의는 하는데, 여기가 의회고 해서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산이라는 측면 또는 조직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도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갚아야 될 부채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부채가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지방채도 있고 통합…….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채 올해까지 포함하면, 지금 1500억 원이니까 전부 해서 한 5000억 정도.
○강철남 위원   5000억 되지. 통합관리기금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 부채는…….
○강철남 위원   그거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20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통합관리기금 1500억까지 한 6500억인데,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은 부채로 관리는 안 하지만 현재…….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부채성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부채성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도 지역개발기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건 수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서 대답을…….
○강철남 위원   2500억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리금 상환이 연 550억. 이거 다 계산하면 1년에 8000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 좀 있으면 1조 되고 해서 본예산의 20% 이상이 다 빚인데, 시설공단을 왜 이렇게 내용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주문을 할까?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애당초부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게, 효율적 관리 운영을 좀 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예살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 부분. 실장님, 효율적 관리, 예산 절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수지효과 5년간 112억 원. 저희가 볼 때는 좀 낮습니다마는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다. 이것도 차치하더라도 인력 감축이나 전직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 또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새로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단 접겠습니다. 이것도 한 600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관련된 여러 가지 빚 8000억 이상, 여기에다가 인력 감축 및 전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을 때 600억 예상. 숫자는 그렇다 칩시다. 차기 도지사는 설거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폭탄을 맞는 꼴입니다.
   또 이게 뭐냐 하면, 왜 지금 시설공단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을까를 아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재정 압박이 되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공단 설립 필요성이 오히려 더 유인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 압박이나 지방채로 발행해야 되는데, 공단을 설립하면 공단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단채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공단채로 가능한데, 그 공단채는 의회에서 심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강철남 위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양쪽에서 전부 다 빚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원활하게 그 정도의 지방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추진된 배경 중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지만 공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기업채 만들어 놓고 해서 양쪽으로 다 활용할 게 아닌가. 이게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단채 문제는 도에서 승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에서 조정 장치를 하면 되고요.
   전직 문제는, 전직을 안 하면 신규로 해서 더 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을 안 하면 안 가지만 신규채용을 하면 신규채용 인원만큼 도 본청 정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만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더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받고 이제까지 용역을 통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공단 설립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동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드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유지나 확대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양쪽으로 지방채를 관리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이거 채무 한도를 양쪽으로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채,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 부채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업 회계까지……. 그러면 채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우려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은 조례에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에 장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왜냐하면 공단채라는 게, 조례에서 발행 못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저희 도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 공단채는 지금까지 공단에서나 이런 데서 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은 조례에 돼 있지만…….
○강철남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공단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공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 재정 압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재정 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각종 언론 자료에도, 도에서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세율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살짝 유지는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단뿐만 아니라 공사도, 지금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공사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발행한 적은 없고요.
○강철남 위원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도에서…….
○강철남 위원   이거 특별회계니까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에서 장치를…….
○강철남 위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을 만들어서 초기 투자비용 이런 것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만 봅시다. 하수도 원가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000억 이상 됩니다, 연. 그리고 도두하수처리, 기타 등등 해서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하면 공단채를 발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게, 저희가 소위 최소 목표의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철남 위원   절감이 안 된다고요, 저희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민간위탁금 수수료도 내고.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만으로도 절감이 되거든요.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민간위탁 나왔죠. 여기 조례 조항에 민간위탁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공단을 만듭니까? 공단을 만들어 놓고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하수도나 환경, 쓰레기 같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인사 발령이 자주 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강철남 위원   공무원 인사 발령 얘기했지만, 그런데 만약 여기에 공무원이, 전직될 대상이 다 안 갔을 경우에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하면 과연 그 조직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경력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강철남 위원   지금 최종 보고서에 일반직 317명, 그런데 패널 조사 한 부분에 보면 전직을 하겠다고 한 공무원이 9%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대비용은 어떻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직은 공무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만약에 동의가 안 돼서 신규나 경력 채용을 하면 우리 본청의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만큼.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수지 분석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공단채 발행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신규·경력 채용을 하면 도 본청의 정원을 그만큼 삭감하는 거거든요.
○강철남 위원   초기 투자비용도 많고 또 경영본부가 40명씩 됩니다. 경영본부 다 고위직 위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누락돼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노형의 그 건물도 완성되면, 그리고 오라동 단지도 되면 점점 용량이 커지니까 시설 투자도 많이 돼야 하는데 공단에서 가능하겠나. 도청 내부에서도 빚이 8000억, 1조 돼 갈 건데 어떻게 빚을 내서 그쪽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단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빚 많은 기구가 더 생겨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일부는 민간위탁 다시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민간위탁 다시 할 거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에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디요?
○강철남 위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특수 분야인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특수 분야인 경우에.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 분야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의가 있고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100분의 몇 범위 내까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5% 범위 내에서 파견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앞뒤가. 그래서 수지 분석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공단 관련해서 제가 10대 의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공공 시설물은 각각 행정시, 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다 분산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분산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 역시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역이 한 12군데, 기초단체까지 하면 76군데 해서 전체 88군데 시설공단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제주도가 그동안, 어찌 보면 재정 적자, 운영의 비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도 보면 찬성이 한 56%, 반 이상이 넘고요. 반대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시설공단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보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만.
○김황국 위원   예. 일단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직에 관련된 고용 승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추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향후 5년간 12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창세 단장님, 그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크게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적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 인력이 양쪽에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런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3년간 하면 정년퇴직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84명이 전적 대상 인원인데 퇴직 인원은 384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정년퇴직 인원만. 그런데 의원면직 하는 인원까지 하면 배 이상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전적을 안 하더라도 신규로 해서 그쪽 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직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사업을, 4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게 되면, 나중에 환경 분야의 광역화시설로 가게 되면서 195명 정도 감축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은 광역화 시점에서 단계별로 가게 되면 195명 감축에 대한 걱정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도, 개선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든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금 노조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김황국 위원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영버스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고용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의견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데 미반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금 공기업 채용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채용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김황국 위원   물론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영버스 운전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와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세종시 교통공사같이 채용을 해 달라. 거기서 인적성 검사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전부 받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공단으로 오게 되면 그 전문성을, 노하우를 계속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단으로 가려고 하면, 기존의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 문제입니다. 갔을 때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만약에 나중에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적자가 생기게 되면 공공요금의 인상이 우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게,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어쨌든 공공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심의 받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적자 폭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에서는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데 공단에서는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는데 분위기가, 적자 폭이 크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일단 도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공공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합의점이 없게 되면 함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라주공아파트 복지시설 및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 공기업이 하는 부지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전국에 몇몇 사례가 있고…….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이 최근에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김황국 위원   전국의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항은 LH에서도 엊그저께 와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김황국 위원   저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부지는 LH예요. 지하, 이게 3층까지입니까? 복지시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시설이 지하 1층, 지상 1·2층 해서 3개 층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3개 층이죠. 나머지는 LH에서 복지주택 24세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이것을 LH에서 다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LH…….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공동주택 부지 안에 있는 입주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 받으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제주시청을 통해서 동의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뭔가…….
○김황국 위원   이 부지 내에 뭔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설은 지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경로식당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나대지거든요. (자료 보이며) 여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짓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가, 정화조 시설을 철거해서 거기 위에 짓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부지는 지금 나대지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화조 시설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반대했다는 자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그것은 뭐 제가…….
○김황국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LH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정화조 철거를 도에서 부담합니까? 4억 넘는 금액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일단 거기에 경로당이나 경로식당이 대단히 절실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절실하죠. 그런데 민간 기업도 아니에요. 국가 공기업이에요, LH가. 이 정도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민간에 떠넘기고, 민간이 못 하니까 도에서 넘겨받는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시설과 고령자 주택 자체가 결국에는 읍면동이나 우리 도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김황국 위원   아니요. 그 전제 조건은, 저는 일반 마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우리 도민들이 운영하는 마을은 이해가 되는데, LH라는 국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복지시설을 만들고, 위에 주택을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일단, 영세민 아파트에 약 696세대의 취약계층들이 살고 계십니다.
○김황국 위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분들이 불과, 36평에서 경로당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점심을 하루에 세 차례, 네 차례 기다렸다가 팀별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 어려운 점은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이 사업이 LH가, 지금 도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30억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0억 33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도 부담할 의지가 없다는 게, 300억도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못 해 주겠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인…….
○김황국 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좀 다뤄줘야 돼요. LH가, 물론 여기는 취약계층이라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회공헌이에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어려운 분들이 사는 그런 복지시설을 못 하겠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임대주택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전부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는 노인, 장애인.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도에서 이렇게 복지시설을 만들고, 나중에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럴 거면 차라리 원점 재검토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할 건이 30건에 금액으로 약 38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자위에.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시설공단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참 무게감에 비해서 시간은 너무 짧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준비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시설공단이 어쨌든 용역상 본부가 3개, 1실, 15팀, 1105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동을 합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저희 계획상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중의 일부는 전직을 하는 것으로…….
○정민구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면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있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시설관리공단마다, 이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렇죠. 강제로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 가요.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타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본인이 동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정민구 위원   간 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민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어디에서 몇 명 가고 한 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1105명을 어떤 식으로 인력을 다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정민구 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몇 분 가고, 전문인력 몇 분 가고,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초에 용역에서 제시한 것은 한꺼번에 1105명을 보내자 했는데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별로 ’20년, ’21년, ’22년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적 인원인 경우에는 한 380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기간제가 가고, 그렇게 저희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380명이 갈 수 있습니까? 계획이 그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계획이 그렇죠.
○정민구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저희 상임위에 오기까지 한 두어 달 걸렸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이 부분이죠. 공무원분들이 과연 시설공단으로 이적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얘기하고 단장님 얘기가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지금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이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전적을 하면, 공무원 신분은 퇴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퇴직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당연하죠.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 380명이 가는 겁니까? 현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을 해서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계획상 전적 인원이, 용역에 제시된 인원이 384명의 전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전적은 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간다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80명 계획이 됐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민구 위원   안 가면 어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 가면, 그렇잖아요. 384명이 안 가면, 한 사람도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경력 채용이나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있고, 380명을 채용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자연 감소율로 퇴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원이 감소해서, 그러면 공무원 채용을 덜한다는 말이죠.
○정민구 위원   실장님, 공직은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명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정원을 안 뽑아도 됩니까? 도청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그 인원을, 도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시설공단으로 가야 하는데…….
○정민구 위원   도청 정원이 있는데 시설공단으로 뽑으려고 이걸 안 뽑아도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가야 되는데 정원 조례를, 저희가 가는 만큼 정원을 뺄 거거든요. 정원 자체를 우리 공무원 조례에서 빼 버립니다. 거기에 가는 만큼.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빼시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바로 조례 통과 하면 저희가 개정을 해서…….
○정민구 위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뭐가 문제 됩니까?
○정민구 위원   규모가 크잖아요, 시설공단이. 그런데 실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적 사례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384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무도 안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 감소분, 퇴직하신 분, 명퇴하신 분들을 도에서 뽑지 않고 그만큼의 숫자를 시설공단에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다음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정원을 삭감하는 거죠.
○정민구 위원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리고 여기에 또 5%를, 안 가면 저희가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정민구 위원   파견은 몇 년 보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 정도인데…….
○정민구 위원   아니, 5% 정도에 몇 년 보낼 수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900명 정원으로 했을 때는 40명 정도 되고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 정원의 5%를 파견을 보낼 수 있는데 몇 년 보낼 수 있냐고요? 그분들을.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소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만 보내면 됩니까?
   시설공단이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전적 인원을 384명으로 잡은 게 뭐냐 하면 공단이 설립되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만큼 해서 행정의 인력은 정원에서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다음 384명이라는 인원이 공단으로 다 안 가면 어쩔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환경 분야에 3단계로 해서 가게 되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전적을 시키게 되면 정년퇴직 하는 인원이 전적 인원 대상보다 많습니다. 자연 감소율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전…….
○정민구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그만큼 전문인력 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파견을 보내고, 그다음 거기에 부족한 인력들은 분야별로 해서…….
○정민구 위원   파견 가시는 분들은 행정인력입니까, 전문인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행정 그쪽에 근무했던 인력.
○정민구 위원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한 1년 정도씩 파견 보낸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40명 파견을 나간다고 쳐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웁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나머지는 그쪽 분야에 있던 경력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 조건으로 해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하수, 공영버스, 주차, 환경시설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되는데요.
   실제 가장 필요한 인력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전문인력이라면 주차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공영버스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하실 거고. 하수하고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통과돼서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부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 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하수관거는 행정에서 하고.
○정민구 위원   관거는 기존대로 가고, 처리하고.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포화됐을 때 이 설치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 안쪽의 사업 분야는, 시설을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민구 위원   또 행정에서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향후에 장비에 대한 수명,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래가 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정민구 위원   그 정도 부분은 지금 있는 분들이 못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누가 근무할 때 그런 문제가 터졌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서 현실성 있게 그런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정민구 위원   단장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인수인계나 이런 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 시설공단 설립을 그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다 지금 하고 계세요.
   물론 용량의 차이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고. 공영버스 한 지도 얼마 안 됐잖습니까? 그리고 환경 부분도 어쨌든 동복리에 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어쨌든 시설 확충이라도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연구할 팀이 필요해서 저는 시설공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행정이 개입한다.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아니, 그런 확충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정민구 위원   연구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와 토론하면서 공단에 어디까지 어떻게 업무 범위를 정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 토론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단의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제주도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수라든가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복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지만 지금부터 어디든지 간에 자원 센터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행정에서 하고, 공단을 설립한 거 관리만 한다라면 굳이 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한계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포화상태가 언제까지 될 거냐? 그런 분야까지 전체 해서, 제도 개선 사항까지 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정민구 위원   자, 저는 또 예산의 문제를 지적할게요.
   공단을 설립했어요.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비는, 공단 설립이 안 되더라도 운영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들어가죠, 인건비나 이런 게. 자, 그런데 공단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회계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랑.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그 부분은 예산 어떻게 충당합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금 현재 각 사업장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게 공단으로 갈 수 있습니까? 회계상.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추경 때 그런 걸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7월 달에 이번…….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회계법상 갈 수 있냐고요? 그 예산이 갈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것은 가는 걸로,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시설공단 말이죠. 이게 지금 상하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공무원도 잘 못 하는 것을 갖고 시설공단을 만들면 잘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려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 전문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자칭 다 전문가라는 분 아니냐고요? 지금 공영버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렇다 쳐도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상수도 문제, 이거 수도요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이번에 공단 설립하는 데 상수도 분야는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문제는 공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공공요금 부분 인상을 하려면. 그런데 그게 공단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서 계속 적자 본다고 해서 아우성치면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기본적으로 공단으로 갔다고 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좌남수 위원   아직 연구도 잘 안 된 것 같고, 연구도 잘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전국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을 보시면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컨벤션센터 개인 주주한테,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관광국 소관인데 관광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아, 계시구나. 관광국장님, 계십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제주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도민주 공모를 통해서…….
○좌남수 위원   어쨌든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건 도민이 다 아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도민 혈세로 주식을 매입해 주는 게 맞는 거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주식이 소각되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주식이 얼마예요? 매입하려고 하는 액수, 가격이. 액면가가 얼마…….
○관광국장 강영돈   액면가는 한 5000원이고, 그리고 저희들 평가하기로는 4970원 정도 됩니다. 매입할 때도…….
○좌남수 위원   지금 이거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비상장 주식 거래는 가격,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한 1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00원 주고 산다.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이 살 때는 본래 매입한 원 주주,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 외에는, 개인 간 거래에 의한 주식은 매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 나이 들고, 도민주에 대해서 다른 보상 방법을 연구해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도민주를, 개인주를 사 주면 법인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법인주 매입은 저희들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는 대상으로 안 삼는데 개인주를 우리가 사 줬다. 그러면 우리 것도 사 주라 했을 때는, 소송이라도 갔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은 지난 2006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사주 형태로 컨벤션센터에서 개인주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잠깐만요,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못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개인주를 살 때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주 위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법률적인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우리가 개인주 1400원 정도 가는 것을 5000원에 사 줬을 때 나중에 법인주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것도 사 주라, 왜 안 사주냐 해서 소송이 붙었을 때 이길 자신이 있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저희들 법원 판단도 그렇게 받았었고예. 그리고 법률적 자문도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좌남수 위원   그런 자문서 있어요? 그렇게 자문 받았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자문서가 있냐고요? 이게, 우리가 나머지 주식을 사려면…….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만약에 컨벤션센터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주도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든……. 아, 개인주든 법인주든 구별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도…….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는 말이죠. 우리가 구분해서 살 수가 있겠죠. 개인주, 그 어려운 시기에 도민이 주식을 사 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든가, 이런 보상 차원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사 줄 수가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약에 사 줬을 경우에, 법인주에서 우리 것도 1400원 가는 주식을 5000원에 사라 해서 소송했을 경우에는 이길 자신이 있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소송의 대상이, 아마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소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를 소송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도에서…….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도 주주입니다. 도가 주주지 거기 경영자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주주라는 걸 알거든요. 이건 얼토당토 안 하게 가격만 높여주는 거지, 이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리고 ICC에서 이걸 사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뭐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당초에 공공목적의 사업에 선의적으로 투자했던 도민들, 아주 선의적인 도민들에 대해서 22년 동안 수익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런 숙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개인 자금의 유동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 ICC에서 지금까지 쭉 손해를 봤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 사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 주면 앞으로는 ICC가 마이너스 안 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서라도 가져왔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에 있어서 ICC,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장도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발굴을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말이죠. ICC가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서 해 봐도 다 마이너스 됐잖아요, 문제는. 이거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심 쓰듯이 도지사가 공약했다고 해서 개인주식 사 주고. 그것도 1400원 가는 것을 5000원씩 해서 사 줘도 되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주식을 매입할 때는 가치평가를 해서 그 가치에 맞게끔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아니, 평가가 4997원으로 나왔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자체적인 평가, 자산이라든가 부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1주당…….
○좌남수 위원   아니, 도에서 뭔 실력이 있다고 주식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 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컨벤션센터에서 자체 1주당 가치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뭣도 하나도 없이 이건 뭐, 제주도는 호구입니까? 자기네 사업하다 망하면 주식 사 주고.
   이거 만약에 그대로 놔뒀을 때 도민들은 도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것들 보내 놔두니까 그령청한 거 다 사 준다고 할 거 아니냐고요?
   설립 당시에 도민들이 사 준 건 고맙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구노력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 팍팍 임명하면서 하는 게 뭐 있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런 수익사업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제시됐는데, 그 사업들이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그런 사업성에 대한, 지역 경제성에 대한…….
○좌남수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면세점 같은 것도 옛날에 노력했으면 컨벤션에서 했을 거 아니냐고요, 관광공사에서 할 게 아니고. 자기네 선점은 못 하고.
   그런 분들로만 지금까지 쭉 사장이 이뤄졌어요, 도지사 측근들. 도의회에서 잘못한 거 잘못……. 그래도 앞으로 이게 정리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도의원들한테 짐만 떠밀리지 말고요. 저는 당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길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공단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마침 예결위원이고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인력 운영 관련을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자료가 워낙 많이 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 두 분야만을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꼭 이거 시급하게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공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현길호 위원   배경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의회에서…….
○현길호 위원   꾸준히 제기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수년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년간 이것은 해야 된다.
○현길호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언론, 지역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 저희 도가 막 나서서 한 거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필요성이 제기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추진된 게, 2018년도 하반기 되면서 급격하게 추진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급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적해 주신대로…….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랬으면 돼요. 그러면 살펴봅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제기를 해서 용역을 하고…….
○현길호 위원   2014년도 하고, 2013년도에도 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좋아요. 그때부터 쭉 문제제기가 계속됐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검토되고, 추진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 되면서 급격하게 추진의지를 갖고서 추진됐는데 왜 추진됐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려 점들이. 아까 우리 강철남 위원도 지적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왜 그렇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걸 지금 저랑 얘기를 나눠 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말씀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지금 현재 부채 규모가 한 4000억 수준. 통합관리기금도 부채성으로 봐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을…….
○현길호 위원   200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500억.
○현길호 위원   지금 시도 지역개발기금 한 2500억. 지금 한 8500억 정도가 부채입니다. 2021년 이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약 5000억 정도 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장기미집행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용역만 볼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경기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수 분야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나요? 대략.
   자, 제가 분석해 보니까 ’18년 기준으로 1000억 적자가 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사업 분야가 앞으로 5년 평균해서 한 60억 정도가 날 거 같아요, 적자가. 맞죠?
   그러면 하수 분야에서 향후 5년 내로 발생할 비용들이 시설하고 적자 규모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3000억 정도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적자가 누적되고 하다 보면 한 1000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채의 우려입니다. 그러면 2025년 전후해서 제주 부채 규모는 거의 1조 7000억이 넘어가요,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 2018년 이후에 이게 급격하게 추진이 됐냐? 우리는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필요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 지방재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공단채가 발행이 되고. 공단채 발행, 조례로 제어 가능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현안이 도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 거예요. 의회가 제어 못 합니다, 그거 왔을 때. 조례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고.
   그런 만큼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시설공단 설립이 안 되고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도의 재정을 운용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위기감이나 절박함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도의 재정이 그렇게 절박하거나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거나 하지 않습니다. 재정 규모,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거 봤습니까?
   홍명환 위원님이 지금 지구촌 사회는 콤팩트 사회로 되고 있다라고, 저도 동감하는데.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다음 관성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분야라서. 그래서 지사께서 ‘아, 공단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 지금까지 설거지론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제가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잠깐만.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회에서,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서 시작…….
○현길호 위원   초반에 얘기한 거잖아요, 2017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 왜 그렇게 큰소리칩니까?
○현길호 위원   왜, 그걸 자꾸 시작처럼 얘기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거 지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두를 일 없어요. 의회에서 비효율적이다 하면, 서두를 일 없어요, 저희가.
○현길호 위원   자,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길호 위원   생각이 아니고 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현길호 위원   잠깐. 우리 목소리 높이지 말고.
   실장님, 의회에서 제기가 됐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현길호 위원   필요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시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의 재정상황을 보고 경기상황을 보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건 판단을…….
○현길호 위원   이건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습니다. 다만…….
○현길호 위원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현길호 위원님, 다만, 좋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이걸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시급하게 처리…….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들어보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년간에 거쳐서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고, 도민들도 꾸준히 제기했고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찬성하고, 적자 규모도 해소되고.
○현길호 위원   그렇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또 이게 타 시도에, 지방의 광역자치단체가 8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기초도 80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참 경영…….
○현길호 위원   실장님의 말이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저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저희가…….
○현길호 위원   실장님의 말이 틀리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위원님이 아까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급하게 가지 않으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급하게 가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님, 제가 공단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2013∼2014년도에 준비가 됐으면 우리 재정상황도 여유가 있고 좀 좋았어요. 그랬으면 공단으로 가서 그 좋은 재정상황에서 환경 분야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분야, 하수 분야,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런데 시기를 놓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현길호 위원   좋은 시절 다 버리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비효율적인 것을 나중에 개선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인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지금 동의 안 돼서 안 간 사람들은 그대로 인력 운영비, 인건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그쪽에서 새로운 인력 충원해서 인력 충원하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점들이 많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 부분…….
○현길호 위원   시급하게 가지 않으면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 우리 도민사회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따지게만 됐습니다. 목소리 높인 것은 우리가 토론하려고 한 거고. 저, 화낸 거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도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   잠깐만. 제가 ICC에도 물어볼 게 있어서, 오후에 충분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ICC에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나오셨죠?
   ICC에서 주식 평가했더니 4970원 나왔다고 하는데 누구 나와서 좀…….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산액하고 부채를 제외하고, 그런 총주식 수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4970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한 1500원 대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현길호 위원   이게 도민 자본 보호, 저는 도민 자본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편인데 이건 육성이 아니고, 도민 자본을 보호하는 형태로 우회적으로 컨벤션이 매입하면 문제가 있으니 제주도가 매입해 주는 형태로 하는 건데.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회피예요. 제가 볼 때는 회피예요, 이것도. 좀 편협한 수단이고.
   저는 그 문제를 떠나서 지적하고 싶은 게 ICC의 경영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매입은 우리가 배려를 해서 얼마로 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500원짜리 거래되는 주식을 4970원으로 평가한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장주식도 그렇고 비상장주식도 그렇고 주식의 평가는 거래에 있어서, 물론 자산적인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라든지 수익의 기대,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컨벤션센터인 경우에 아시다시피 적자이고 미래에 대한…….
○현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으신데…….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총주식 발행 규모하고 소유 현황이 대략 크게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이건 컨벤션센터에서 누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 내용 자세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제주도가 62% 갖고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15.39%, 그리고 법인주가 18.9%, 그리고 개인주가 3841명 해서 액면가 기준으로 68억입니다. 그래서 3.61%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도 소유 지분 외에 나머지 주식 소유 규모가 총 얼마나 돼요? 5000원 기준 잡았을 때, 대략.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1886억.
○현길호 위원   그거예요. 이거 반드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육십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컨벤션센터에서 자사주로 매입했을 경우에…….
○현길호 위원   변호사 의견들은 하나로 딱 결정돼서, 판결은 법원에서 하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그런데…….
○현길호 위원   변호사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내요.
○관광국장 강영돈   제주도도 주주에 불과합니다. 경영의 어떤, 법인의 주체가 아니고.
○현길호 위원   ICC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주도한 사업이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사례가 정말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가면 소송에 근거해서 제주도가 가져가야 될 위치가 상당히 열악해집니다.
   오후에 컨벤션 상대로 다시 추가할게요.
   (「가 버릴 건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컨벤션 상대로. 국장님은 가……. 컨벤션이 잘 알 것 같아요, 내용은. 국장님이 판단하시지만.
○관광국장 강영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더 질의를 하시지 않고.
○현길호 위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은 시간 정확히 지키셔.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30건에 3803억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처리할 게.
   내년에 빚을 2520억을 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장기미집행 도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래저래 해서 지금 다 살림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거 보니까 어렵지도 않은 거 같아요. 살림 여유 넉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유재산 관련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꺼내는 말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2025년 이후에 1조 7000억 정도 적자, 부채. 이 부채는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제주도가 갚아야 되는 거죠.
○홍명환 위원   실장님은 이제 퇴직하시고, 여기 국장님들 다 퇴직하실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왜냐하면 그건 장기미집행 도로나 공원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갚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홍명환 위원   도민이 갚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주차장 사업만 9502억 정도 되더라고요. 추진 중인 사업 49개, 지방채 추진으로 하는 게 42개 사업 하고 있고.
   그다음 전기차 보조금으로 내년에만 2143억.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 앞으로 진행할 거 생각하면 7534억. 전기차 보조금만입니다, 7500억. 도로에 9500억. 그다음 주차장에 이리저리 추진해 왔던 거, 제주시 것만 보니까 한 1845억, 서귀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로, 전기차, 주차장 이것만 합쳐도 1조 8000억 정도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나 앞으로 들어갈 게.
   그다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소득의 20% 정도를 교통비로 쓰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보통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오륙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분들이 있겠죠.
   도로, 전기차, 주차장에 세금으로 1조 8000억 쏟아 넣고, 우리 시민들은 또 거리가 머니까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서, 평균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차량이 한 35만 대가 돼요. 35만 대 정도 되면 그것만 합쳐도 1년에 2조, 10년이면 20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냐. 바퀴를 위해서 사는 건가, 인간을 위해서 사는 건가.
   그리고 하수도 시설, 쓰레기. 하수도 1인당 부채가 전국은 29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131만 6000원 정도, 한 네 배 정도 돼요. 제주도 자체가 효율이 떨어지는 도시다. 아주 고비용 체제이면서 효율은 떨어지는 체제다.
   틀립니까? 제가 어느 박사 책에서 베껴온 건데 하수도 재정이 전국은 1인당 19만 2000원 정도 드는데 제주도는 56만 6000원 정도가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홍명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한번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은 학자, 어디 대학원 박사분이 발표한 자료인데 하수도 재정이 전국은 19만 2000원이 드는데 제주도는 56만 6000원이 들고 있다.
   예산 부서에서 이 분석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도시인가. 행정이 해야 할 게 효율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내서, 오늘 갑자기 30건의 공유재산 심사가 들어와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제대로 검토가 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오늘 하루에 이게 과연 될는지, 날밤을 새서라도 제가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따지려고 합니다마는.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되신 분.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앞 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보려고 하니까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제주도에 음식물 340톤 분량의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우선 제주시 쪽에서 한 150톤, 서귀포 쪽에서 9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 제주시는 131톤, 서귀포는 71.4톤. 이게 지금 처리량, 그러니까 200톤 정도의 처리량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시설.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설 용량은 156톤 정도고. 그런데 지금 계획은 340톤으로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 고희범 시장님께서 수십억이 들든 수백억이 들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겠다. 또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을 식당 같은 데 아주 최소화해서 감량하겠다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식당 같은 데서 감량이 되면. 그러면 20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될 건데, 이것을 계속 줄일 거라고 보는데 처리시설은 또 340톤으로 늘려요. 맞습니까? 늘리는 거 맞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예.
○홍명환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음식물을 줄이는 정책을 행정시에서는 하고 그다음 도에서는 다시 시설을 과잉, 적정량보다 약간 여유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1.5배 이상의 시설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음식물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수집하는 비용,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색달로 가게 되면 제주시에서 음식물 수거, 운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과잉 시설을 만들어서 적자 폭을 더 늘려, 그다음 운반 거리를 멀게 하면서 더 늘려. 우리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이 과연 행정에서 얘기하는 효율을, 효율적인가. 효율을 위해서 하는 건가. 생산 부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분산하고 소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저도 그 분야는, 홍명환 위원님이 분산, 소규모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그렇게…….
○홍명환 위원   일단 계획이 340톤으로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대한 시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은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소각 시설도 제주 봉개하고 색달에 있는데 지금 거의 차 가지고 500톤가량을, 11월 말 되면 동복의 소각시설도 완공이 됩니다. 1일 500톤으로 하는데 이 쓰레기라는 게 관광객도 증가하고 해양 쓰레기 증가, 사업장 폐기물이 증가하다 보면 충분한…….
○홍명환 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홍명환 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사람이, 발생량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한 2킬로 정도잖아요. 200그램인가, 2킬로인가.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환경 분야 같은 것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관광객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해서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0톤 이내에서, 200톤에서 약간 여유가 돼야 하는데 340톤은 과잉 시설이다. 도로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 과잉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컨벤션, 강영돈 국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환경 분야, 아까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오후에 자리에 없을 거여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일단 우리 관광정책이 수요와 공급 원리, 경제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주도 관광정책이.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정책입니까? 개발을 제외…….
○홍명환 위원   일단 관광시설, 투자 유치,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 이런 것들을 관광정책에서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책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투자 유치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새로운 투자 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제주의 가치에 맞는 IT·BT 이런 사업들 위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관광정책에 있어서도 저희들 최근에 지역경제가 건설이라든가 1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나마 관광객이 방문을 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는…….
○홍명환 위원   관광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광업체라든가 사업장이에요. 경제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요는 한 5% 증가하는데 시설은 20%, 30% 공급해 버리면 서로 죽잖아요. 과잉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요의 증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적절하게 가야 하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식도 시중에서 1600원 정도 되면 그에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4990원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도 관치경제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주식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고 적정하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문제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정한 가격이 돼야 된다. 이게 관치경제의……. 이런 식으로 하면 관치경제는, 사회주의가 망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해 줘야지, 물론 거기에 약간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지 과도하다. 그 얘기고요.
   또 지금 컨벤션이 이렇게 적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앵커호텔이라든지, 처음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닌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글쎄, 앵커호텔 부분도,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주변의 땅을 다 부영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그에 대해서, ICC 적자화된 것에 대해서 대도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제가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주도가 부영에 팔아먹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물론 국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제주…….
○홍명환 위원   땅은 관광공사 거 맞습니다. 그건 제가 국장님 말씀에 좀 오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인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계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허물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ICC가 어려워지게 되고 적자가 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컨벤션센터 앞쪽의 경관 다 가로 막는 게, 부영호텔 지어서 다 막아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런 것부터 우선하고서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물론 강영돈 국장님이 당시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행정조직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니면 관광국장께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감의 발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저도 연속성상에서 상당히…….
○홍명환 위원   국장님한테 개인의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내고 적자 상황이 계속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이 부분 회의할 때 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을…….
○홍명환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했고. 아까 경관 부분에 있어서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지난 허가 과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조정하는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영에서도 소송 제기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의 가치에 맞게끔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은 지금 당장 재정적인, 세금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경영의 적자 보전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선의의 도민들 그리고 재외도민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그동안 한 22년 동안 묶여 있던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충분히 발언할 기회는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컨벤션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국장님을 좀 도와 드려야 되겠네요.
   제주도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도민들이 주인이잖아요. 도에서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 기본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에서 아마 그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한 62% 이상을 갖고 있는 완전한 지배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 말 그대로 경영 평가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지. 주주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익을 내라잖아요, 수익을 내라. 그래서 단 10원씩이라도 나눠 주자, 주주들에게. 그게 기본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지배주주로서 경영 개선을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또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고 또 경영팀에게, 또 경영자에게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라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국장 강영돈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컨벤션센터 한 1000억쯤 가지고 있는, 한 1100억 이렇게 봤을 때 한 60% 이상, 700억 이상이 평가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 보면 자산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산을 까먹고 있다.
   아까 5000원 주식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한 1400원에서 1600원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70%쯤 되겠네요. 70% 정도는 어떻게 보면 까먹고 있다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도가 앞으로, 오늘 이런 얘기가 저희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도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장님이라고 합니까? 컨벤션센터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표이사, 능력 없으면 한 달만에라도 경질시켜야죠. 수익사업 개발 못 하면 직원들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도가 강력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강성균   조금씩 더 하실까요? 오전에 이만하고,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오후에 1시 50분에 시작하실까요? 아니면 조금씩 더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관광국장님께서 가셔야 되니까 국장님께만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십시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십시오.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가 컨벤션센터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재일동포 주주가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사항으로 불법행위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패소가 나옵니다.
   2008년 6월 12일 날 주주총회 결의 사항 모의 판결에서 법인, 개인 주주 간 차별 대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쨌든 억지로, 지금 현재 3841분의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과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법인에서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이거 우리 도가 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법인, 개인 주주 간 차별 대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사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주식 매입을 했는데 배당을 못 주고, 그다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령이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간의 혼란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온정주의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률로 갔을 때는 이 뒷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주식회사 컨벤션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정민구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너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은 관광공사, 대우조선해양, 그다음 부영이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정민구 위원   법인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997원에 매입을 했다. 이분들 가만있을 것 같습니까, 도에다가. 가만있을 것 같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번에 부영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개인주.
○정민구 위원   매입을 했죠. 그것은 또…….
○관광국장 강영돈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정민구 위원   재일교포 주식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도 제주도가 중재를 해서 매입한 거잖아요. 부영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3년 7월 5일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주도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제주도가 매입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나오는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죠. 이 법인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 가격에 사달라고 분명히 소송을 할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소송은 할 수 있겠죠.
○정민구 위원   아니죠.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죠.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데 제주도를 대상으로…….
○정민구 위원   왜 못 합니까? 이미 제주도가 자사주 매입을 해 줬는데요.
○관광국장 강영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개인 주식을 매입해 줬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인 제주도가 주식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도 왜 차별하느냐. 우리 주식도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어떤 투자 의도가…….
○정민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의견도 제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지만 저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한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 지금. 단순하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도 받았고 그래서, 제주도가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이 아니다. 선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정민구 위원   그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이 제각각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국장 강영돈   물론 사법적인 판결이 최종 결정이지만…….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것은 상법이에요, 상법.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도 과정에 있어서는…….
○정민구 위원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들은 절대로, 자기네가 손해 볼 짓을 왜 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오히려 저는 반대로 자본주의 원리로 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써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빌미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우려에 대해서 명심해서…….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한은 절대로 이것은 안 될 것이다라는 제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더욱더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잠깐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강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영돈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말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가격은 감정가 한번 내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충 감정을 내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자산하고 부채하고 이런 기본적인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산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산출…….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주식…….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만 장래의 미래 가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식 평가를 했을 때는 가격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순수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68억을 승인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68억을 쓸 테니까, 주식 매입하는 데 쓸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격은 나왔어요, 68억. 우리한테 승인받으면 68억 다 써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적정가, 1차 감정을 하고 돈이 들어도 주식 감정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되겠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큰 싸움 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제주도가 대주주 아니냐고요. 제주도가 대주주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좌남수 위원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저 저런 거 전부 총괄 검토한 후에 내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68억, 4977원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4970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4970원. 30원 깎아서 낸 이유는 뭡니까?
   (장내 웃음)
   5000원짜리를.
○관광국장 강영돈   단순한 자산평가를 통해서 저희들 제출한 거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조금 대충 모자란 거 닮아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승인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관광국장 강영돈   잘 아시겠지만 또 평가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좌남수 위원   잘해서 해 주시고요. 매입하기 이전에 컨벤션에서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게 아니고. 자구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갖고 와서 이거 해결되면 컨벤션이 그래도 운영하는 데 저거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죠.
○관광국장 강영돈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 수정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도지사 측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도지사들 측근들이 다 사장 했어요, 거기 가서. 지금 현재 ICC 김의근 사장님을 빗대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처음부터 다 도지사 측근들이 대표이사를 해서 월급 타 먹는 수준의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사실 확인.
   2006년도 재외도민 주식을 어디서 매입했죠?
○관광국장 강영돈   부영에서.
○현길호 위원   부영에서 했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현길호 위원   제주도에서…….
○관광국장 강영돈   앵커호텔을…….
○현길호 위원   제주도에서 개인 주식 매입한 사례는 있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사례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구나.
   저는 그래서 의아했어요. 부영에서 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주도가 하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터지고요.
   이게 사실 시장가격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을 갖고서 지배구조를 이어가고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다운계약입니다, 그때는. 다운계약이 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다운계약이 아니고 상승계약이란 말입니다. 업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계약은 제주도민 중에서도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셔야지 도의 입장만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하신…….
○현길호 위원   지금 현안 갈등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갈등들이 있는데, 이거 또 재정과 재산과 자본을 갖는 갈등으로까지 비약되면 도 감당 못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없으시죠.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가 대주주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주주가 소주주한테 법 해서 사 주면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다 사 주라고 하지. 그러면 1000억이 필요해요, 1000억이. 이거 다 사 주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거기서 수익이 안 생기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우선은 경영인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경영 전문가를 대표로 모셔서 수익 사업도 좀 개발하고, 이익만 생기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국장님, 오늘 이런 말씀…….
○관광국장 강영돈   잠깐만, 3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관광국장 강영돈   수익은 내야 됩니다, 주식에서. 그런데 컨벤션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반시설로써 역할을 하는데, 무형의 가치라든가 지역의 경제적 가치 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지역의 재산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컨벤션 운영은 어떤 컨벤션 시설도 다 적자인데,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쇄신되고 혁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리나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컨벤션센터가 수익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제주도가 좀 앞서서 수익을 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쇄신에 대한 도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경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적 쇄신인 것이고, 그다음 전문가들이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건 국장님, 잘 돌려서 말씀하셔 가지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전 마치기 전에 제가 시설공단, 저는 이렇게 실장님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어느 것 하나를 잘하면 어느 게 무너지고, 이걸 잘하면 또 이게 무너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이걸 정말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잘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상수도 하면 상수도를 얼마큼 잘 관리할 것인가. 하수도 하면 하수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런 것의 문제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공단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더라도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수익을 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수익을 내는 순간 도민들에게 부담이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가느냐? 아니면 어느 한곳에 몰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하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분명히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상수도에 이익 내서 공단이 이익을 보면 그 부담이 어디에 갑니까? 우리 집행부에 가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수도를 올려야 수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상수도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균   아니, 하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잖아요, 이 부분은. 인건비 다 주고 돈 남기려면 그 돈 누구에게서 남겨야 됩니까? 도민들에게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도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전문성도 그렇고, 좀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논리를 집행부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점심 잘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시설공단에 대해서 정책적인 얘기 위주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3조에 이사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 그리고 4조에 이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조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이고, 4조의 이사를 비상임 이사와 상임 이사 구분해서 나열해 줘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좀 혼란스럽거나 나중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게 법제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법무 편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법에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 준비단에서 ― 검토했는데 그런 분야는 넣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안에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뽑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거 누가 뽑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강철남 위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 등등 이런 식의 표현이라도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건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집어넣지 않은 건데 필요하다면 그건 저희가 넣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단을 대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누가 뽑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서…….
○강철남 위원   의장이 뽑을까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서 자치단체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이사진은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나눠서 구분해서 운영될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는 상임 이사는 없고요, 비상임 이사.
○강철남 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이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임 이사가 둘 있고…….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상임 이사로…….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있으면 가려고 하지만, 저는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강철남 위원   상임 이사에 대한 사항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같이 대표성을 띠고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비상임 이사도 없어요. 정해진 업무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세분화시키고 조례화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표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래야 어떤 특정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보다 더 객관성이 확보돼야 할 부분이 감사, 감사. 감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딱, 끝이에요. 감사는 누가 뽑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법에 감사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왔지만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면 그 법을 안 찾아도 일반 사람이,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이런 걸 명시해 놓으면 다른 법을 안 찾아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우리 실무진하고도 토론을 했는데, 그런 것은 세분화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이사장, 이사. 상임 이사를 포함한 이사,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오늘 조례만 통과하면 끝입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의회에서는 조례가 되게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보고 같은 것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도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안에다가 다른 시도 공단에 있는 것들을 추가로 전부 다 넣었는데 법제 부서에서가 자기네 편람에 따라서 법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례에 같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조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집어넣어서, 법제 부서와 의논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이거 어느 분?
   한림읍에 커뮤니티 센터 신축하는 부분.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문화정책팀장 홍원석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현대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증축 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문제가 있었죠?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현대미술관 관련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아니……. 현대미술관 창작 스튜디어 증축 사업, 이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류됐는데 이것하고 연계시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아닙니다. 만약에 커뮤니티 센터가 생긴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지역에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이게 도립미술관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 현대미술관에 있는 부분은 최초의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활용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한다니까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여기에 23억?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문체부에서 하는 생활체육센터를…….
○강철남 위원   국비 9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국비.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가 돼야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있겠죠?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은 어느 분이…….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김희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서귀포시에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생활 SOC 사업으로. 어떤 복지적인 영역까지 생활 SOC 사업으로 연계해서 국고를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재는 두 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한 곳으로 모아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2개 기관을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가족센터로 활용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센터를 신규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나 운영 주체가 어떻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그건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나눠져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일단 여성가족과의 업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그런 거예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그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의 총괄을 어디서 할 거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효율적이지 않은 형태는 없어야 될 것 같은…….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김희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됐습니다.
   표선하고 남원 체육복합센터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 SOC 사업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고를 확보해서, 수고하셨는데요. 이거 왜 동쪽 지역에만 두 군데 동시에 가고 서쪽 지역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위원님의 지역적인 어떤 안배가 좀 안 됐다는 말씀에는…….
○강철남 위원   국장님이 그쪽 출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아닙니다. 저는 시내권입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안덕에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남원읍 마을회하고 지속적으로, 마을회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과거 서귀포 신시가지에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표선이나 남원에는 상수도나 물 사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똑같은 50m의 10레인짜리를 이미 2005년도부터, 국민생활체육센터라고 중문에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한 140톤 정도, 수영장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데 140톤 정도 드는데 어쨌든 물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남원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1일 80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2018년부터 용량 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 도비 확보 안 되신 거 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 어떻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어쨌든…….
○강철남 위원   실장님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시장님은…….
○강철남 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해 주시겠다고, 할 건데 1차적으로 어쨌든…….
○강철남 위원   실장님, 별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안 해 주실 거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실장님…….
   (장내 웃음)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시장님으로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실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실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사실 읍면지역의 문화나 체육이 동지역보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시장님이든 저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아라동 질의를 했었는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두 가지. 왜 아파트 단지 내의 복지시설을 도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화시설 철거하는 비용을 왜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아라동이…….
○김황국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LH 측에…….
○김황국 위원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건 임대아파트 규정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   해야 돼요? 우리가.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것을 시설할 때 LH에서가 이미 해 놓고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했는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필요하면 그쪽에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장애인도 있고. 그러면 그 정도는, 300억도 아니고 30억. 그리고 진짜 쫀쫀하게 정화조 철거 비용 4억까지 한다는 게 저는 우리 도에서가 너무 수수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경로당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공간 있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예.
○김황국 위원   한 36평 되는데 그 공간은 그러면 뭘로 쓸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것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LH에서 알아서 쓰겠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건 제가 알기로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차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됐어야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옮기게 되면 그 부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LH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도에다가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아니…….
○김황국 위원   아니, 하다못해 정화조 철거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왜 도에서 해야 돼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재투자를 다른 시도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그 식당에서 계속 3교대, 4교대 하면서 하는 것을…….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런 것을 저희들이 1, 2년 여기서 계속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령자 주택 할 때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됐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황국 위원   저는 다시 한번 LH에 요구합니다. 법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자꾸 행정에서는 법, 법 하는데 LH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주택사업으로 돈 엄청 벌었어요. 그 30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법 이전에 기업의 양심입니다, 양심!
   김성철 차량관리과장님.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차량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복층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6건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한 80여 건이 남아 있는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행정의 입장은 어떤가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주차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 안전사고 위험 이런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82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의 공영 복층화 대상 사업이.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설명회 과정이라든가 여론을 들어보면 한쪽에서 좀 반발하는 일부,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낮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설명회도 거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나가는데, 저희들 관에서는 하여튼 주민편의 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그 사업을 유치 못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든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타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주차정책은 ’21년까지 모든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정책을 잡고 있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2022년까지, 20년 이상…….
○김황국 위원   그렇죠. 면수 관계없이 다 할 겁니까? 아니면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20년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희 도에서 주차장 수급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5월 30일까지 있습니다. 그 주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또 지역주민 이런 쪽의 의견수렴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닥쳐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주민 반발이 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문제는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다음 김미영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탐라영재관 조례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독립채산제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에서 거기 임대수익 100% 갖고 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독립채산제여서 지금 운영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운영 체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은 독립채산제이기는 하지만 조례에 도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은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는 없고…….
○김황국 위원   절차 없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지금 현재는 도에서 예산을, 내년에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물품구입비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을 쓰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찌 보면, 물론 지금이야 수익 구조로 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탐라영재관에서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탐라영재관만을 위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탐라영재관 운영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얘기했지만 천마빌딩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천년타워입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가 10층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10층입니다.
○김황국 위원   좀 여유가 있죠? 공간이.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공간, 지금 계획 중이기는 한데 몇 개 층 여유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드릴게요.
   지금 더큰내일센터가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임대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임대해서 지금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청년 정책을 큰 그림으로 그리려면, 아까 천년타워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더큰내일센터가 어찌 보면 다 청년들을 위한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청년타워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큰 그림을 업무 간에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 관계는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 가져가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큰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모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행정에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기업의 도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국가 공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질타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LH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너무 세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아무튼…….
○김황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식당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끼와 그분들의 한 끼는 굉장히 다릅니다. 12시부터 식사가 시작되는데 그분들은 10시 30분이면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처음에는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억울한 면도 있고,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 거기서는 그런 형평성을 얘기를 하고 해서 마지막 남은 부지 내에 이번 기회에 지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진입을 못 하는 환경에서 오수정화조 그거라도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껴 앉고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그래서 그분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제 친척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척도 살고 있고, 잘 압니다. 저도 거기 1년에 한 번 세배하러 가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거기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세배하러.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저희들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컨벤션센터 도민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나름대로 주식 관련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바보 같은 법인이 바로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경복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전제는요. 저는 도민주 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보니까 ICC에서 도민주 출자금 환급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보고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검토가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ICC 제주의 주식을 매입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토 결과입니다. 문제가 없죠. 저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주도가 도민주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러면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매입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컨벤션센터에서 주식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매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맞아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개인주주들의 숙원이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것도 동의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매입 이후에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 대상에서 검토를 안…….
○정민구 위원   그 부분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ICC 제주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 요건이 안 되는 이유가 누적 결손금으로 인해서 자기 주식 취득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주식을 취하는데,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법인이 요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래서 지금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제외해 가지고 개인주만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
○정민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매입했어요. 도민주 3841분의 주식을, 지금 백몇 주입니까? 백몇만 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검토 대상은 안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철저하게 시장 논리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예요. 공공기관이, 우리 제주도가 대주주지 않습니까? 거의 독과점이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도민의 개인 주식을 매입해 준 거예요. 그것도 실거래가가 아니고 액면가 그대로. 4970원.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실거래가로 1600원, 1700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비상장 주식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4000원, 5000원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것은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ICC 제주에서 평가한 게.
   예를 들어서 4000원에 매입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법인에서 4000원에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매입을 하실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컨벤션센터 설립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얼핏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도민주 형태로 해서 컨벤션센터를 설립했는데 지금에 와서 수익도 없고 안 되니까 이 기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매입안이.
   저는 제 우려스러움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동의를 못 합니다.
   제주도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안전장치 없이 무조건 의회로 던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도민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나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2∼3년 후에는 분명히 법인에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자본은 항시 굴러가면서 확대를 시키거든요. 확대·재생산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해서, 어쨌든 384분의 공무원분들이 이적을 하고, 그다음 민간인을 채용하는데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채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시설공단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 그냥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나요? 지금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신규 채용은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들어오고 경력 채용은, 예를 들어서 경력 있는 사람은 인적성 검사라든지 면접 정도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구 위원   경력을 인정해 주나요? 경력 사원들은. 경력, 경력.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조례가 돼야 세부적으로 할 거거든요.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면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면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정민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그런 일에 종사했던 그런 거고. 호봉수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거고.
○정민구 위원   그것은 하겠지만 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은 말 그대로 신입사원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필기를 보고…….
○정민구 위원   기존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시설공단으로 왔을 때 경력……. 그러니까 경력사원을 채용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런 경우 신규 채용, 경력 채용했는데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를 받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적성 검사하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준해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력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김창현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소통협력공간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고 잘돼 있어서 좋았는데, 리모델링비가 45억으로 돼 있네요. 공간이 깔끔하던데 45억 정도 들…….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비용이. 아니면 이것은 그냥…….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가 현장에서도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성이라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크게는 1층의 카 리프트 시설이 지하 1층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저기가 팔십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BF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활용하는 데.
○정민구 위원   그 부분 싹 정리하실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고, 또 별도 창호라든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 공간이 돼서…….
○정민구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다가, 제주도에서 공익활동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시내의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그 임대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어쨌든 접근성이 좋은 중앙로 쪽에 소통협력공간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하니까 좋답니다. 제주시에서만 오케이 하면. 만약에 그 공간이, 지금 민간위탁은 보니까 결정이 났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공익활동센터는 큰 공간이 필요 없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건물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평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당초에 저쪽 사라봉 지역에 있다가 여기로 이전하는 단계가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행안부 기본 방침이 있는 겁니다. 소통협력공간은 한 빌딩 전부를 해서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부지 3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정민구 위원   3년 후에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3년 후에는 결국 운영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0억 정도의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잠깐만. 3년 후에는 운영비만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비로 해서 소통협력공간을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사업 공모할 때부터 하나의 빌딩에 하나의 부서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매입을 하는데 부서가 어디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나. 건물 자체는 어쨌든 바닷가 근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 철골구조는 녹이 슬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목조예.
○정민구 위원   무슨 목조 건물이에요? 그거 슬레이트 건물이고, 그거 담장이죠. 안 가 보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뒤에 목조 건물입니까? 목조 건물 아니죠. 건물 뒤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지붕만 슬레이트지 내부에는…….
○정민구 위원   안에도 보니까 목조 아니더라고요. 외벽은 보니까 옛날 우리 제주도같이 돌로 해서 시멘트 하고.
   또 문제는요. 거기 통로가 어디입니까? 뒤의 그 건물은. 통로가 옆의 건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금고하고 뒤의 거하고 같이 매입하면…….
○정민구 위원   연결시키려고. 그 뒤의 건물을 다시 유지하신다면서요, 지금 계획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유지해서, 이쪽 구 새마을금고하고 통로를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국장님은 가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셨어. 살펴보셨다면 절대 이런 말씀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국장님 같은 스타일로 절대 그 건물 그런 형태로 매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산만 들어가고, 실제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해도 거기에 효과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옆의 건물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정민구 위원   정면에서 우측에 보면 건물이, 그것도 매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예 차라리 그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맞다. 진짜 안전진단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가 근처에 아무리 철근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해도 몇십 년 지난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이것을 안 게 뭐냐 하면 건축주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냈더니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제주도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아, 갑자기 또 말문이 막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쪽에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 구조 안전 전문가로 해서 현장 안전점검을 의뢰를 했더니 구체적인 것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뒤의 그 건물은 저도 솔직히 위에서만 봤는데 거기는 아마 사용 못 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뜯어 가지고 다시 그렇게 구조를 만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이대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 몇 년은 그림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5년 지나가면 그 건물은 많이 후회할 수 있는 건물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의뢰할 때 주요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시험, 콘크리트에 대한 비파괴 시험을 다 했더니 지금 상황에서 앞의 건물은…….
○정민구 위원   아니, 건물 전체 안전진단이 아니고 거기는 주차장 옆에 몇 대밖에 없죠, 그다음 뒤의 통로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건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떻든 활용 방안은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활용도 아카이빙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뒤의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안전진단을 거치고 또 별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옛날 삼천서당터라는 문화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민구 위원   구도심 가면, 저희 동네 삼도2동은 다 터예요. 모든 게 다 문화재 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런 것들 저희들이 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연차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 것도 아니고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충분하게, 위원님 주신 사항 저희들 잘 참조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창세 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가 말이죠.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출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지난 6월 달…….
○좌남수 위원   금년 6월에 제출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도 빨리해 주라, 빨리해 주라 해서 요청했는데, 제가 8대부터 도의원을 했는데요. 8대, 9대 때는 도의원들을 이렇게까지 무시를 안 했는데 요즘 11대 들어오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조례라는 게 법에 있는 것만 갖고 하면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 부분은 아까…….
○좌남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좌남수 위원   법에 있는 것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임원 관계 얘기하니까 법에 있으니까 그것에 준하려고 했다라는 둥……. 이게 6개월 전에 제출했는데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이거 승인할 수 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행안부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다가 다른 시도의 공단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좌남수 위원   단장님,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설공단에 대해서 다, 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각각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준하려고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도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이러지 마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그저 들어오면 전부 승인할 것 같은 착각을 갖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밀하게 해 와도 승인할까 말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컨벤션센터 문제도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보면 당장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또 법인주가 있잖아요. 관광공사는 또 모르겠어요. 법인주는 거의 은행으로 이뤄졌다고요. 1원짜리를 세는 분들인데 개인주한테 5000원 주고 샀다면 가만있겠냐고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률 자문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한테 답변한 거 다 들었다고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래도 선별적인…….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정말 애향심에 의해서 주식을 샀잖아요. 그 당시에는 애향심에서 샀다고요. 또 반강제로 산 분들도 있고. 도민주를 갖고 계신 분들 보호해 줄 필요는 있어요. 보호해 주는 것까지 말리는 게 아니고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덜렁 68억 내놔라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센터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좌남수 위원   왜 아라동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라동은 아라동이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좌남수 위원   대답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소관 국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소관 국이 일자리경제통상국이어서 제가 답변하면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좌남수 위원   누가 나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소상공인·기업과장님.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공장 정도로 지을 수 있는 데가 그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   첨단산업단지에는 없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첨단 2단지 조성이, 지금 50%밖에 토지매입이 안 돼서 준공…….
○좌남수 위원   아니, 매입한 중에서 사면 될 거 아니냐고요. 매입한 중에서.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이미 그것은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1차 단지는.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어거지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왜냐? 지금 첨단과학단지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지식산업, 입주 기업들도 있고.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이것들이 다 연계돼 있는데 엉뚱하게……. 이거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10억 5000만 원 줘서 샀더라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거기는 이미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입주가 다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땅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이. 아라동 393-3번지가. 한 10년 지나니까. 한 10년쯤 됐구나, 9년. 52억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평수가 2850평인데 300평 딱 떼고 2500평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좀 석연치 않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들 장사하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300평 매입은 토지주가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만…….
○좌남수 위원   다 안 팔면 안 사든가 해야지, 같은 필지에 그것도 제일 코너로 딱 잘라서 주인은 갖고 나머지만. 이런 식으로들 하지 마시라고요.
   됐습니다.
   고순향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좌남수 위원   문화·체육복합센터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좌남수 위원   이런 거 제출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 전국대회 유치 같은 거 하겠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레인 수가 몇 개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위원님, 지금 이것은 계획인데요. 50m에 10레인으로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사람, 국장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작성 부분에 세부적으로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고순향 국장이 요망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군데씩이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열심히 해서 더 부지런히 하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주시 김창현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현길호 위원   소통협력공간이 지난번 변경 전에 평생학습관으로 쓰였던 데로 들어왔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 면적이 지상 2층의 한 1660㎡, 변경 후 지금은 한 4880㎡.
   우리가 조건부로, 지금 지상 5층인가요? 이 건물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지상 5층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상 4층까지만 매입하라고 조건부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안부하고 협의 안 되나요? 이 사업.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사실 그 과정이, 전에 제가 행안부하고 전체 전문위원님들 있을 때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학습관하고 같이하겠다.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타 시도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현길호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길게 끌 것은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도 절약하고 유사한 업무들을 모아서 도와 시가 같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득 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갖고…….
○현길호 위원   도가 숟가락 얹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낭비적 요인이 많이 보여요. 공익활동센터 부분에 협조 요청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추후에 운영 관련해서도 도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 부분…….
○현길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답변은 힘들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제가 시설공단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할게요.
   ICC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시죠. 여기서 보이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김의근입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아주 획기적인 ICC 정상화 방안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늘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현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그렇게 손익구조의 획기적인 정상화를 시켜서 수익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지금 개인 주식들을 빨리 매입해서 수익을 많이 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쭉 들어왔습니다마는 도민주가 최근에 거래된 게 3440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는 1500원에서 1600원을 했는데 지금 평균 주식 거래를 여기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26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외시장에서도 다소 컨벤션센터에 대한 희망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주들한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단 하나만이라도, 제주관광공사에 주는 것보다, 지금 면세점 들어와 있는데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그런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주식 가치가, 1500원 거래되다가 3000원 거래되다가 지금 한 2500원 거래되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현길호 위원   나중에 이게 1만 원, 2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가치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4000원, 5000원 산 거 나중에 또 문제돼요. 그렇게 되더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고령 주주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부산이나 대구나…….
○현길호 위원   그게 문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현길호 위원   지금 도에서 4000원, 5000원에 사잖아요. 지금은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도민 자본에 대한 보호의 성격으로 사드리는 건데 나중에 5년 내에, 10년 내에 ICC 대표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정상화를 시키고, 획기적인 수익화 전환을 시켜서 가치가 만 원, 2만 원 됐을 때 이분들 가만히 있으실까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래서 22년 전에 주식을 매입한 분들이…….
○현길호 위원   아니요. 말씀을 돌리지 말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뭉써야 되나요, 도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가 급한 분들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현길호 위원   이거 보십시오.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요구해서 하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이 가치가, 이거 상속세에 의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그분들한테 또 드려야 돼요. 지금 논리라면.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빨리 정상화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방법은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게 맞고, 지금 거래하는 가격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대표님 이하 ICC가 정상화를 시켜서 빨리 그분들한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저는 이게 올라온 거 자체가 정상화를 포기하는 건지, 정말 정상화시킬 획기적인 수익 전환 발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가치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내려고 이걸 매입하는 건지 제가 분간이 안 돼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게 전체 100 중에 매입이 3% 남짓하기 때문에 그런 지배구조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리고 장외주식시장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회계법인의 가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리고 아까, 위원님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법률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건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고요. 또 대신에 도민…….
○현길호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건 도에서 자문 받은 변호사님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ICC가 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또 다른 문제와 결부됐을 때는 다른 변호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저희가 다소…….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하나 갖고 딱 꼬집어서 자꾸 그것만 주장을 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정도…….
○현길호 위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다섯 군데 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현길호 위원   자, 일단 여기까지. 다른 것들도 많이 다뤄야 돼서요.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목소리를 높여서 토론한 거지 화나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걱정스러우니깐.
   저는 실장님께서 이것을 시급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김창세 단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름 이 부분에 절박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들도 알고. 그런데 걱정스러운데, 김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의 이 사업이 옛날에 이렇다, 저렇다를 다 떠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그 부분을 들어보게요. 핵심적인 거, 한 2분 정도면 되시겠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희 준비단에서 공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생길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또 노조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준비단의 직원들 전체 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전에 도의회나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주장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공무원들 자기를 욕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어쨌든 가면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책 기획하는 부서나 그런 데들은 순환보직이 조금 이뤄지도록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현장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그런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시점 또 지금의 이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관리를 할 거냐? 이게 그냥 계속 노후화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교체가 되어야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만 해서 내버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런 시설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단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필요성은. 그런데 그게 도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절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살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신 부분들, 부서의 노력은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하여튼간 질의 끝나서 저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의논을 해 보고요. 집행부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거 알고, 저희들도 집행부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게요.
   제주시 문화체육 관련 부서가, 어디 오셨죠? 잠깐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 지금 서귀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문화·체육복합센터 추진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삼양에 짓고 있는데 1단계는 올해 말로 준공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삼양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예.
○현길호 위원   서귀포에 비해서 의지나 노력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서귀포 쪽에는 정말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저희만 와서도, 우리가 세 번째인가 이 관련해서 지금 심사……. 네 번째인가요? 심사하는 거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국민체육센터 네 군데가, 동서부 지역하고 삼양하고 애월. 거기도 한 군데에 120억 씩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 올라와 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체육 인프라는 서귀포보다 좀 달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복리에도 전지훈련센터를 지었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지가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땅 사는 데 사실 우리 제주시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은 저도 이거 읍면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귀포에 잘돼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도내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주시가 의지가 약한 건지 여건이 안 좋은 건지? 하여튼간 서귀포가 뭔지 모르게 상당히 역동성이 있어요, 이런 유의 사업에.
   국장님 계실 동안 한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서귀포도 내년에 갑니다마는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예산이 사실 서귀포보다 저희들이 적습니다. 늘 욕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현길호 위원   이거요. 서귀포에서 국비 매칭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빠지지 못하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저희들도 매칭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 매칭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는 어디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실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노력하고요. 금년에도 우리 김현민 실장님이 많이 제주시를 배려해 줘 가지고 명년 제주시 예산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제가 하나만 꼭, 잠깐……. 아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게 추가 질의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하나만 좀……. 죄송합니다.
   나오시지 않고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해서, 아라동 복지시설 관련해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님이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싹 돌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김황국 위원님이 돌린 이유를 알아요. 지금 계속 공항소음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을 듣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 논리 때문에 돌리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거 공항공사, 그리고 LH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민원에 쫓기고, 민원에 쫓긴다는 것보다 어쨌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협상력이나 어쨌든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를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주도의 기업 그리고 민원이 향할 곳은 다 행정부밖에 없어요. 행정부가 동네북입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임할 때는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들이 필요하고 협상력을 끌어올릴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운 주문을 좀 해 봅니다.
   애로사항을 이해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저도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40년째 제주 난개발 관광을 시작하더니 본떠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를 거의 망하게 하고 있고. LH 같은 경우 우리 제주도 도시계획,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해서 제주도의 도시계획을 엉터리로 해놔서 이거 뒷수습하느라고 주차장 짓고 도로 넓히고. 참, 제주도를 망치는 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역의 미래에 맞게 가야 되는데 자꾸 중앙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자꾸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너무 도로 공사에만 목매다는 거 같아요. 도로 공사 그만하시고 주민들 복지나 생활 이런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창현 국장님, 그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이호동 다시 올라왔던데, 김창현 국장님 안 계실 때, 강동우 국장님 계실 때 저희들 의회에서 그만큼 이거 아니다. 진짜 그때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통과시켰더니만 이번에 또 변경을 해서, 결국은 거기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홍명환 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것을 좀 수용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번에는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때도 현장에 가서 여기가 낫지 않느냐 했던 데를 결국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결국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개선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김의근 사장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컨벤션센터의 김의근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국제컨벤션센터 경영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40억 적자, 그 후에 36억 적자, 뭐 끝없는 적자예요. 그래도 관광의 호조를 보였던 ’16년도에는 8억, ’17년도에는 6억까지 적자 폭을 상당히 줄였는데 2018년부터 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8억으로.
   그다음 또 큰 문제는 컨벤션 원래 시작할 때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들 하기로 다, 앵커호텔 다 하기로 했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런 부대시설이 종합적으로 돼야 경영이 될 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앵커호텔 부지는 팔아먹어 버리고, 누가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도리어 그 주변의 부속 시설같이 돼 버리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꼴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도……. 김의근 사장님께서 고생하시고 고군분투하는 거 잘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광시설 인프라, 호텔이라든지……. 지금 우리의 관광 자산이 청정환경인데, 자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치면서 우리의 자산을 도리어 깎아먹고 있고, 거꾸로 인프라 시설은 과잉하지 않냐. 호텔이, 적정 숙박시설이 5∼6만 시설이어야 할 건데 지금 8만, 이제 9만, 좀 있으면 이제 10만을 ― 아마 1∼2년 후에 ― 돌파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돌파책으로 크루즈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방안을 찾으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조직적 측면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광공사, 컨벤션, 그다음 관광협회, 심지어 관광 정책국이라든지…….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는 지금 존재 의미가 거의 사라져 버려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어떤 큰 결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관광국도 없어져야 될 조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민간 경제를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억지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관광국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광공사하고 컨벤션하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돼 본 적 없습니까? 관광협회하고 역할 중복 같은 것을 구조조정 할 생각은, 그런 것은 논의해 본 적 없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관광공사가 생겨나면서 관광협회와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금 많이 있었고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까지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컨벤션까지 다 통합하는 관광국 상위의 개념, 관광청이나…….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니면 그런 특별 조직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광 전문가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공직자분들, 하시보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지만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이라든지 또는 시대적 흐름, 지금 사실 4300년 만에 인구가 줄어드는, 올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4300년 만에 제주도의 첫째 실장님이실지 마지막 실장님일지 모르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광 전문가들이 주도가 돼서 관광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만이 우리 관광이 살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사님 주재하에 공기관 기관장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주관광에 대한 현실도 진단하고, 저도 저희 컨벤션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인 관광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이러니 이렇게 가자는 정책 제안을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관광의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선무당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도리어, 사회주의 경제가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시장에 맞지 않은 어거지로 끌다 보니까. 지금 관광숙박시설 다 죽게 생겼지, 2018년도 금융감독원 공식 통계를 보면 1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적자가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도 못 내고 그러잖아요. 낙수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관광 업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저임금에 허덕이고.
   이게 우리 제주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십몇 년 전의 계획이었지만, 지금 도리어 우리 제주도민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게 관광이다. 관광에 대해서 행정이 손을 떼야 된다. 단지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해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제주도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관광조직은 저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광청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데서 관광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목소리도 좀 내 주시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현윤석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할 기회도 못 드렸는데…….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200톤 정도 나오는데 왜 340톤으로 했는지 제가 좀 하니까 하실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요.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아니다라는 해명이실 거 같은데, 짧게 해 주시죠. 제가 몇 개 좀 들어봐야 되니까.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획할 때…….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면 340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좀,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걸 또 여쭤봐야 되니까.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할 때 340톤으로 한 이유가 도 인구하고, 관광객 인구, 그리고 장래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게 340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200톤 정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지금 현재 처리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시…….
○홍명환 위원   대략 하여간 200톤 전후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150톤…….
○홍명환 위원   그런데 340톤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좀 여유로 두자, 이거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것에는 관광객이 앞으로 상당히 늘 것이다, 인구도 대단히 늘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져 왔어요, 우리가. 고성장이 될 것이다.
   아까 김의근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못하면 시대착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흐름을 모르면. 도리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정시에서는 음식물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동복지역이, 거기 원래 곶자왈 지역 아닙니까? 자원순환센터 하고 있는 데가.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아, 채석장 부지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원래 과장님이 생활환경과 하기 전에 환경정책 쪽의 전문가셨잖아요. 저하고도 보전지역 조례 때문에…….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 한 해 시끄러웠는데. 제가 보전지역 조례를 쭉 살펴보다가…….
   한번 파워포인트, 제주도, 그거 하나 열어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의아한 게 제2공항 지역이라든지 지금 조천·구좌 곶자왈 지역이, 지금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있는 지역이 곶자왈 지역으로 다 나오잖아요. 저 보라색 부분이거든요.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위원님, 제가 보전지역 조례 담당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담당.
○홍명환 위원   저기가 지질학적으로 곶자왈 지역이잖아요. 이번에 특별법 개정됐잖아요.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하기로 했는데, 저 지역이 곶자왈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지금 자원순환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죠. 묘산봉 공원 있는 데, 브이 자로 생긴 보라색 부분.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그러니까 저는 자원순환센터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거기 채석장 부지에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인근이 곶자왈이냐 여부는…….
○홍명환 위원   구좌·조천 곶자왈.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좌·조천 곶자왈 지역이에요. 지금 저 안에 브이 자로 3개 있는 데가 채석장이니 뭐니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다른 곶자왈 지역은 다 2등급 해서 엄격한 시설, 1차 산업 외에는 시설을 못 하잖아요.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제가 알기로는 곶자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곶자왈 용역도 일부러 딜레이, 한 2∼3년 끌어버리고 그러는 게 다 훼손할 데 훼손해 놓고, 다 허가한 다음에 그다음 또 수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선후가 바뀌니까 자꾸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반 주민이 집 하나 짓고 그러면 다 구속시키고. 행정은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우리 주민들은 조금만 뭐 하나 훼손하면 자치경찰단, 검찰 가서 다 구속당하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명환 위원   저기가 곶자왈 지역이면, 지질학적으로 곶자왈 지역이면 곶자왈 지역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용역을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안 돼 있어서,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곶자왈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계획도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지, 이거 벌써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 이번에 사업이 또 2개 들어가던데, 곶자왈 지역에.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지금 거기는 곶자왈 지역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동그랗게 누워 있는 데다가 왼쪽 브이 자로 3개 있는 지역이 지금 곶자왈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물론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3등급으로 지정된 거 자체가 잘못 지정됐다는 거죠. 저기를 학자들은 다 곶자왈로 하는데 우리 행정만 곶자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 앞전에 담당 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그때 제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아닙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제가 시간이…….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입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에 질의가 없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거기 별빛공원 밑에가 문화재 보존지역 아닌가요?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예, 사전 검토 다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 나와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지적도에……. 제주시 건축 부서하고 문화재 부서의 사전 협의를 다 받아서 그 지역에는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데 이상 없다고 그래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캡처해서 올 건데, 거기가 문화재 보존 지구로 돼 있더라고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부동산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아마 산천단하고 500m 거리 이내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다 하셨다는 거죠?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그렇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서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까 50억으로 얘기해서, 공시가격이 10만 500원 정도 되던데, 보통 우리가 감정가격 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세 배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한 200만 원가량…….
○홍명환 위원   한 6배 정도 되더라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탁상감정 했을 때 200만 원가량.
○홍명환 위원   탁상감정입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예, 200만 원가량.
○홍명환 위원   그것도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순향 국장님.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토했는지.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제주시보다 참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제주시는 도로만 뽑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장내 웃음)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좋으신데, 제가 좀 의아한 게, 표선 그 지역이 관광단지 아닙니까? 관광단지는 관광단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또 주민이 생활하는 체육시설이 거기로 간다. 이 부분하고. 또 기존에 체육관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체육관을 잘못 지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과거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홍명환 위원   아니, 짧게…….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이 안 나와도 좋다고 하시더라도 나와서 하십시오. 우리 속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홍명환 위원   아, 속기가 안 돼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표선면 체육관이 한 20여년이 경과됐는데 축구장 2면 정도, 그다음 야외 테니스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리가 도보로 한 1시간가량 걸립니다.
○홍명환 위원   1시간 정도 거리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원 쪽에는 연간 4만 명 정도 이용하는데 거기는 반 정도, 1만 8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이유가 장애라든지 아니면 노약,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체육, 이번에 수영장을 하면서 수영장만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복합센터로 하면서 시내권에 위치한 민속, 아까 말씀하신 민속 관광단지가 시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 요즘은 스포츠로 어쨌든 읍면지역까지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우선이고 해서 부득이 거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면적이 거기는 이걸 하려면 8000㎡가 더 소요되는데 지금 거기 시설률이 만땅입니다……. 아니, 거의 찼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차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죄송합니다. 부득이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과거의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어쩌면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마는, 20년 전에 한 시설을 갖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아쉽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양문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시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시오. 이게 다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좀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는 밖으로 확산이 아니라 압축하고 고효율·저비용의 도시가 되도록, 콤팩트 도시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은 제안입니다. 기존 도심에는 그런 콤팩트 개발을 통해서 녹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추가하고 있고, 아까 주신 말씀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컨벤션 관련해서, 대표님이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제주 대표 김의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심각한 일들만 주고 받아서 아닌 것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위원장 강성균   지금 평가가 어쨌든 주식 매입 취득과 관련해서 일반인에서 오고 가는 가격은 1400원으로 파악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1500원으로 파악한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1600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시기는 사천 몇백 원이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거. 자산 매입 시에.
○위원장 강성균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위원장 강성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에 연로하셔서 그러신 분들 얼마 안 되는 거 자식에게 주기도 그렇고 또 상속하고 뭐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사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좀 매입해 주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액면가가 얼마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처음에 판매할 때 주당 5000원에 판매가, 22년 전에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실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가장 근접하게, 5000원에 근접하게 했습니다. 그거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뻔한 얘길 가지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게 아니라…….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그거 뻔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야, 이거 사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최고로, 하여간 가장 근접하게 평가를 해서 만약 재매입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솔직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성균   뻔한 얘기 아닙니까? 참다 참다, 제가 계속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감사합니다. 고령 주주분들이 진짜 병원값도 없어서, 약값도 없어서 하는 분들이…….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초 발행할 때 액면가에 최 근접하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자는 못 드리더라도…….
○위원장 강성균   다 알죠. 아는데 다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99.9%의 뻔한 얘기인데 그걸 자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 환경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61억.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이거 왜 도비로만 사업이 추진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사업비가 100억 규모인데, 일단 6필지 매입하는데 토지매입비 61억 정도 잡고 나머지 40억 정도 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 부분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국비 부분, 국비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단 토지 매입은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비로 해야 되고…….
○강철남 위원   국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지금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됩니다. 지방 이양 사무로…….
○강철남 위원   지금 민·군 복합 관광미항이 국책사업입니까, 제주도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물론 국책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계속 후퇴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강정이 누구 때문에 아픈 손가락인데 자꾸 도비만 투입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위원님, 저…….
○강철남 위원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했는데 너무 일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인정하는데요. 왜 자꾸 도비로만 갑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에서 안 주겠다고 하면 전부 도비로 다 가고. 이것 말고도 크루즈 체험, 기타 등등, 마을행사도 전부 다 도비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강철남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돈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39개 사업에 9600억 정도인데 그중의 5700억 정도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체적인 국비가 있고…….
○강철남 위원   당초 이 사업도 국고가 있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25억의 균특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노력해야죠. 왜 이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그래서…….
○강철남 위원   자꾸 후퇴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지방비로 투자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고 확보하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기위 산림청 공모사업 100억짜리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게 연관성이 있어서 일부…….
○강철남 위원   국장님, 국고 확보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바람숲길 사업이라고…….
○강철남 위원   확보가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100억짜리 사업이 기위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중의 50억이 국비인데 관련된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 설계를 하면서 강정공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결시켜서 국비를 일부라도 투자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왜 강정은 노력을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확정돼 있어서…….
○강철남 위원   이거 좀 노력해 주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당초 25억 국비 균특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다른 사업과 연결해서 국비를 일부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 침착한데, 흥분하게 하지 마시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국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김의근 대표님.
   앉아 계셔도 되고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의 김의근 대표입니다.
○현길호 위원   충분히 검토는 하셨을 겁니다마는 주식 매입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법률 자문보다 주식 운용이나 주식 관리라든가 주식 거래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이 아니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상속은 되는 거거든요. 가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상속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이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 지금 가치보다 손해 볼 때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뭐 그런 거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주식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제가 볼 때 특별법에 도민 육성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검토가 안 되셨다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말 부연설명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민주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매수하게 되면 의향이 있는 분만 합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현길호 위원   지금 그 정도 가격이면 다 팔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 그렇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500원짜리 4900원 주겠다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안 팔겠다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현길호 위원   그것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믿는 분. 저도 ’97년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97년도에, 그런데 문서 안 온 거 보니까 제가 그때 안 산 것 같아요. 그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살까 말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ICC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경영 정상화시키는, 수익구조 개선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일 어려운 것은 저희 건물이 1800억짜리다 보니까 감가상각, 가치가 30억씩 없어집니다. 적자 30억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도는,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 경우는 협회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감가상각 안 합니다. 저희도 감가상각 안 하면 현금은 매해 20억 정도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도 5억 갚았고 작년에 10억 갚았고 부채를 탕감해 가고 있는데, 현금은 많이 남는데도 감가상각 때문에…….
○현길호 위원   영업외수익은 뭡니까? 영업외수익.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영업외수익은 임대료, 한 19억 정도 면세점에서 들어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안에서 나오는, 공항공사에 임대 내고 등등 하는, 면세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저희 임대료가, 컨벤션 내부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현길호 위원   영업 외에, 말 그대로. 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도에서도 시설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현길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잠깐 의논하면서 컨벤션 산업,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일단 대표자분들의 임기가 짧아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고 집행하는데, 계획 세워 놔두면 바뀌고, 바뀌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원들이 능력이 있으면, 대표님의 의지만 있으면. 중요하지만, 저는 갈 수 있는데, 제가 개발공사에도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너무 빠르다.
   공사에 계신 출자·출연기관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기업같이 수익을 내야 하는 데는 정치하고 관계없이 오래 실적 봐서 했으면 하는 바람 하나.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얘기할 때, 제주가 갖고 있는 컨벤션 산업의 한계 해서 그때 수치로 1조 5000억, 2조 정도 들면 크루즈산업 하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왔을 때 문제고 크루즈 사업, 임대 사업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그런 것들 좀 모집을 해서 공해상에 가서 카지노 사업도 하고, 그거 하는 데 한 6000∼7000명 인력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양성……. 예,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길호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다려서 달라, 달라 하지 말고 만들어서 한번 획기적으로 해서 지금 1500원짜리를 1만 5000원짜리 주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 한번 내고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좋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열심히 구상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길호 위원   답변하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말씀하셨지만, 22년 전에 주식을 매입한 주주분들이 도민을 위해, 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약값도 없고 병원비도 없고 50만 원, 100만 원 이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이것을 선처해 주시면…….
○현길호 위원   선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경영 정상화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 여러분,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정민구 위원님, 잠깐만 좀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꾸 컨벤션의 수익 문제, 경영 구조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필요했다 이거죠. 사실 5000원 가깝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온 것은 어려운 분들께 가능하면, 원래 구입했던 가치에 가능하면 근접하게 해서 이왕 하는 거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저희들끼리 남기고 속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해서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아까…….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진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과 토지 매입. 저희들이 현장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하나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우도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나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평소에는 한 1.5톤 나오다가 여름이면 5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5톤. 이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우도에 소각시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이것을 동복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정부 방침도 보면 광역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는. 그런데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조금을 국비로 주면서 거기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지역에, 예를 들어서 풍랑주의보로 며칠 걸린다. 그러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도서지역 내에 전부 쌓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 논리도 빈약하고요. 풍랑, 우도는 웬만하면 다 들어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도가 청정지역이고 그런데 굳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우도지역 주민이라면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본도로 가져가서 하고 여기는 청정지역으로 남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도 사람이라면.
   그런데 왜 굳이……. 그런데 우도 주민자치위원장분께서 그대로 자기네가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참 고마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우도 분들의 생각이 아주 진취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길호 위원   실장님네 고향.
○정민구 위원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을 확충하고, 뒤의 토지를 매입해서 나무로 이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실 건 다 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시간에라도 생각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네. 시설공단 문제, 단장님.
   이 부분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인력 운용 문제예요, 사실.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가느냐. 아마 또 갈등이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공영버스 관련해서 이분들 다 해고하십니까? 다 해고하시냐고, 시설공단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고 절차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읍면지역에서 다 도로를 내줄 줄 알았거든요. 도로를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몰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다 일몰이 되겠죠. 읍면지역의 마을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1143개소입니다. 그래서 일몰 대비해서 꼭 필요한 우선사업 대상 82개 노선을 정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소로, 아니면 중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행정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존 도로가 있으면 기존 도로 이용하는 쪽으로 조정하고 없는 것들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공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로 나는 데 한 노선에는 여러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폐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존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람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일단 폐지를 하더라도 추가 새롭게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도로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적도 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은 돼 있는데 시행 안 했으면, 이런저런 토 달 것 없이 그것은 그걸 시행해야 하는 곳의 잘못이에요. 계획은 해 놓고 사유재산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10여 년, 20여 년 묶어 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접해 있는 토지 주인들이 도로로 만들어 달라 해서 의회로도 민원이 굉장히 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계획에 넣거나 아니면 예산이 만들어 진다면 도로로 만들어 준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산은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도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몰이 된 이후에도 다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장 강성균   도시계획 도로 다시 지정해서 가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 예, 됐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은 토지주들이 이것은 도로로 계획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빨리 내주세요. 토지를 다 내 놓을게요, 무상으로. 소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기부채납이다. 그랬을 때는 쉬운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문화 관련 국장님들께서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도민들의 삶의 질,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은 실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선하고 남원에 곧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표선하고 남원 복지 문화시설, 그러니까 복합문화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요구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시설, 주민들의 요구도 좀 수용해야 하지 않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역마다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위원장 강성균   틀림없이 요구가 다를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 달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특히 문화시설 같은 경우, 요즘 문화도시 하다 보니까 많은 동아리들이 생겨났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문화·체육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특히 건강 관련 문제. 왜냐하면 읍면지역은 건강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해요.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문화·취미생활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 안 되는 시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오셨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30년 전, 40년 전 경로당 그대로인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강성균   예산 관련한 곳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점심도 드시고. 그런데 취사시설, 취사를 할 곳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두 곳은 말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공간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공간 거기에서 취사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경로당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얘기하는 취사시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위원장 강성균   밥솥 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위원장 강성균   취사와 관계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곳, 차도 마시고 해야 하잖아요. 경로당에 취사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물도 끓이지 말라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것은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느 곳이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관광정책과장 문경복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것은 하도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산관광지구 있잖아요. 표선면 토산지역.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위원장 강성균   거기 지금 사업자가 대명콘도인가, 대명.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장 강성균   여기 누구 아무도 안 오셨는가요?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투자유치과 소관이라서. 오늘은 제가 공유재산 건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전달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월요일 날 저를 꼭 만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얘기 나왔으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 소관 국에서 오셨으니까 ― 꺼내는가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20년 넘게 안 했어요, 이 대명콘도가. 물론 인수받은 양반들이지만. 사업 진척이 50%도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공유수면까지 다 포함된 건데. 거기에 포함된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간 변경 신청을 한 대여섯 번 했던데, 20년 동안에. 이게 자칫하면 사업자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얘기했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제가 두 개만 더.
   주차장 관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차장 사업.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강성균   이 주차장도 도농 간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처음으로…….
○위원장 강성균   농촌지역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읍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농촌지역 마을 안에 공터 마련해서 주차장 하겠다고 하는데도 영 되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이 제게 한 네 군데나 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드리면 바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강성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계시죠?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하나. 예,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달변이신 허 국장님 나오셨는데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셔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기한 관련해서 꼭 살펴봐 주십시오.
   다른 시도 집행부에서는 부의안건은 공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안 하고 있죠?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출하는 게.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다른 법을 통해서 다시 공고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 일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공직자분들 일거리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살펴봐서…….
○현길호 위원   이거 연말에 우리 다 한꺼번에 못 해요. 그리고 통과 안 된 것들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이해하셨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살펴봐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과의 관계, 이게 선후 문제. 선후 문제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야 할까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 할까요? 30분이요. 더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 수급 문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위원님들 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의 건은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의 건은 국고 확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의 건은 법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주식 취득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해소 대책 강구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은 타당성 검토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의 건은 본 건물 남측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통협력공간 부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림리 공영 주차장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혜성아파트 북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담2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도1동 공영 주차장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R 재활용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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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    예산담당관    강만관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    회계과장    현희철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정책팀장    홍원석
•  -관광국
•    관광국장    강영돈
•    관광정책과장    문경복
•  -일자리경제통상국
•    소상공인·기업과장    이기택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  -보건복지여성국장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환경보전국
•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  -총무과
•    총무과장    송종식
•  -농업기술원
•    연구개발국장    황재종
•    원예연구과장    고상환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김창현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    장성희
•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    문화예술과장    김세룡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환경시설관리소장   박창현
•    이호동장    김성관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    여성가족과장    김희옥
•    체육진흥과장    부미선
•    가족지원팀장    오수정
•    공원관리팀장    강완영
•    주차환경팀장    이경봉
•    성산읍장    강승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기록    

•    강미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