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3월 20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
2.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3.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
2.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3.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만드셔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봉사해 주셔 가지고 고마운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바로 피해 될 곳이 없고, 또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집에 가져간다. 경비 다 빼고. 그러니까 가스비 빼고.
정말 죽겠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만 오천 원 가져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분이 또 다른 분 생각하더라고요. 야쿠르트 카트 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그분이 지나가니까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약, 취약 하면서 매일 받는 분들만 받고 자기들은 정말 하루 세끼 잇기가 요즘 어려운데 정말 힘들다. 이번 이 사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택시 운수하시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전달을 하는 거니까 꼭 좀 참고하셨으면, 또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두 분 부시장님, 아시겠지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회의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도내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관련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료진, 관계자 모든 분들의 진심어린 대응과 방역으로 아직은 우리 제주에 확진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의 대응과 방역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 확산이나 일상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방역 대책과 브리핑 등 대응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긴급 대응 회의를 열어서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등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확진환자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의 경제가 정말로, 정말로 매우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별 현안사항도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실·국별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코로나19에 묻혀 소관별 주요 현안이 소홀히 처리되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짧지만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도내 업소를 살리기 위한 착한 소비 릴레이 캠페인 전개, 또 예산의 조기집행과 가용재원 최대 확보를 통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도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덧붙여 당부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도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 민간위탁사무 계획 보고를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현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
2.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3.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 보고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죠.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시군세 체납 현황.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체납 현황 세목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다 받으셨잖아요? 간단히 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소통담당관입니다.
강승철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전 직원은 도민의 바람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과 함께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안 보고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승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올해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로 더 큰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팀장 및 그 외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현안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보관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공보관)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코로나에 진력 대응하시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애정을 주시고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2020년을 강정공동체 회복 원년과 화합의 공동체의 시기로 잡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추진 중인 30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원들은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소통정책팀장과 직원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지훈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현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홍원석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인재개발원 올해 교육훈련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239개 과정, 3만 756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이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 운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육운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진행 추이에 따라 교육 재개를 검토하고 계획된 교육과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당초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인재개발원)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기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현안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감사위원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윤환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장문봉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2월, 3월에 계획된 감사를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조사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부분도 다 연기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재개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민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보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기 조정 등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통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월 28일 위기경보는 경계이나 심각 단계에 준해서 본부장인 시장님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별 방역 소독과 함께 관리전담반을 구성해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대상 분들에 대한 1 대 1 모니터링 등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 위생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읍면동에서도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저희들 들불축제를 취소하는 등 공공, 민간 분야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생업을 뒤로하고 방역 등 차단 방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또 마스크와 성금 기부는 물론 각종 생필품 제공과 영세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현안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제주시)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현안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함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용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용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정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여러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비록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전에 비해 주춤세로 돌아서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 어려움이 무사히 지나가고 난 후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다시 제자리로 조속히 돌아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시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로 삼아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연일 현안업무와 방역활동에 지친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 자생단체들에게 위원님들께서 건네는 격려의 말씀은 이번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인사말씀으로 현안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 보고(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영진’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자꾸 헷갈려서.
(장내 웃음)
앞으로 ‘영진’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큰 재난에 저희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의 인원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국장님, 과장님, 또 시의 국장님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현업에 복귀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계되는 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의 국장님 이상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분만 계시면 되잖아요.
거리를 좀 두려고. 그냥 뭐 계셔도, 마스크 딱 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민간위탁사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 사무계획 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계획 건에 대해서 차례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건입니다.
자료 3∼5쪽입니다.
본건은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게양을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를 하고 지역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정 참여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및 5개 읍면으로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전부 완료가 돼서 동일 단체와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소요경비는 읍면동별로 가로기 꽂이 개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는 연 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게양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경일인 경우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게양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본건과 관련한 민간위탁사무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진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은 가정 내 자녀의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도와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 효율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동일 업체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지속적인 코칭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리더십 캠프는 청소년의 자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개인 역량, 또 관계 역량, 소통 역량 등 인성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미래 리더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독서 캠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법을 익힘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함께 독서법을 배우고 책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드림 아카데미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관내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생2막 설계 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동일 단체와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해서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분들에게 노후를 대비하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서귀포시) 첨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영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코로나 관계로 정말로 공무원들이라든가 도민들 다 피곤해 있는 상태고 그런데, 마스크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그렇게 마스크가 필요 없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현재 마스크는…….
○좌남수 위원 거리 두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야지 아직 제주도에는 코로나도 외부에서 들어온 두 분 정도인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몰라도. 지금 택시기사도 마스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장 해서 빨면서 쓰고 있고.
이런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2차 감염을 차단하는 일인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이든 직장이든, 기관, 업소까지 전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 나가고 있지만 개인위생으로 볼 때는…….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불안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전개해서 좀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제주도 청정지역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홍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물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는 서귀포시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체 방역하는 곳이 많다고요. 종교시설, 서귀포는 전문 방역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뭡니까? 업소 자체 소독하라고, 자체 방역. 이런 것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도 방역이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스크 문제는 위원님 아시지만 확진자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관리했지만 2차, 3차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아주 불가피하게…….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제주도 청정한 지역에 아직은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는 아닌데 공직사회에서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하면 도민들 불안감만 조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자체 방역, 종교시설이라든가 문화, 유통업소, PC방, 게임장들도 자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제주시 내에 229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소독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저희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좌남수 위원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런 인력이 있으면, 지금 경로당은 전부 문 닫았잖아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문 닫아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
○좌남수 위원 숫자 불리기 위해서 이런 걸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어쨌든 다중이용시설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차단 방역을…….
○좌남수 위원 좀 마스크 벗고 하세요. 무슨 형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든, 어쨌든 각종 위생업소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PC방, 게임방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자체 방역도 하고, 장비 지원이라든가 소독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서귀포에서는 종교시설 전문 방역 업체에 맡겼거든요. 그리고 문화, 유통업소, PC방, 게임장들도 서귀포에서는 전문 방역 업체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시는 자체에서 하라고 하느냐고요? 이거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매일 점검 다닙니까? 말로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오늘 일제 방역 소독의 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자체 소독하는 것을 확인하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각 지부나 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확실히 이렇게 보면, 시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다른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요. 특별자치도 해서 뭐 합니까? 특색이 있지 않잖아요.
지방자치제가, 기초자치제가 부활되면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해도 좋은데 특별자치도인데 왜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르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희들 협의하면서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너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 심리적 방역이라고 합니다마는 ―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10조 원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10조 7000억. 제주시에는 얼마 정도 가져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도 전체적으로 350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좌남수 위원 인구 10% 정도 되면 1000억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좌남수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저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번에 하는 게 위원님 아시지만 쿠폰 관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라든가 노인일자리 이런 데서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건데 그것은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요에 따라…….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택시 문제에 대해서, 택시 근로자들 정말 생계가 막막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른 데도 막막하지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시 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손님이 없는 거 알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좌남수 위원 제주시의 대책 방안이 뭡니까? 코로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택시에 대한 방역 문제는 알다시피 도하고 같이해서 방역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식당만이 아니라 전체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좌남수 위원 제주시 자체 내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업소마다 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부터 직접 소비 촉진에도 참여하고, 최근 들어서 저희들 ― 아시겠습니다마는 ― 돈육이라든가, 요번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그렇고 이번에 광어, 여러 가지……. 공직자들부터 구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자체 예산을 줄여서, 절감해서 경제 활성화에, 식당 전표를 끊어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하시라고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돼서 도민들 손해만 보지 이익 보는 게 뭐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소비 활동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점심 하루에 한 번 먹는 건데 두 번 먹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라고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리 제주시에서도 특히…….
○좌남수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꽃도 구매도 하고.
○좌남수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가 2018년도에는 청렴도 3등급이었는데 ’19년도에 5등급으로 강등된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감점, 비리사건 큰 사건이 하나 있어서, 3년 전의 사건이 작년에 적용돼서 일단 그랬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 결과에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혁신담당관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불어나면 그 부서는 없애 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1분쯤 남았는데, 지금 청렴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상향될 수 있도록 국장이 좀 노력해 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올해 바짝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 먼저 해 볼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공적 마스크 배부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고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저희들 당초에 자체에서 구입 가능할 때 공적 마스크를 한 18만 매 구입했습니다. 도에서 5만 매, 저희 자체적으로 13만 매를 구입해서 그때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버스 종사자, 공무원 이렇게 해 오다가 지난번에 국가에서 공적 마스크를 80% 이상 통제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 마스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당초 초창기에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마는 최근의 동향을 보면 5부제니까 어느 정도 구입을 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한 100개소 정도에서 판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마스크 판매된 것을 보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25만 매가 서귀포시에 나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5만 매. 맞습니다.
일반 마스크 판매 관계 같은 것들도 혹시 좀 체크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일반 마스크 약국에서 사는데 단지 매주 자기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사기는 삽니다마는, 못 산 사람은 주말에도 살 수 있어 가지고 주말에 보면 좀…….
○현길호 위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마트에서 혹시 물품이 없어서 결국은 공적 판매 시스템을 가동시켰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리고 일반 마트에서도 보니까 ― 가격은 비쌉니다마는 ― 팔고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만…….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2∼3주 전에 마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는데 지금은 좀 안정됐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됐는데, 저희들 관내의 예래동 같은 경우에는 약국도 없고 판매소가 전혀 없어서 불편이 있고. 지금 가파·마라도에서 전혀 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적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취약계층들은 지금도 계속 공적 판매와 관계없이 어떻게 행정에서 좀 지원…….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구입이 아니고 당초에 미세먼지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23만 개 구입 요구를 드렸었는데 1차분 4만 매가 온 다음부터 통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4만 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취약계층에 2개씩 해서 다 배부가 됐고.
○현길호 위원 그 이후에는 행정이…….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자체…….
○현길호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상황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시고 해서 일정 부분, 지금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금 현재 마스크 개입에는 전혀……. 업체와 연락을 해도 국가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100% 만들어서 80%는 내치고 20%는 또 기본적으로…….
○현길호 위원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구매 자체가 업체에서 바로 구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마스크라든지 지난번에 비축했던 취약계층 마스크들을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한테도 기본적으로 3매씩 다 드리고 있고, 불편한 데가 있으신 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주고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체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적 판매 시스템을 가동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매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생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등등 해서 행정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이 가동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저희들 일반 취약계층 같은 데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 비축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인당 2매씩 해서 다 나가고 있고. 비축 물량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
○현길호 위원 행정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일선에서 직접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영역들이 작용되게끔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강민협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전 행정이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역량이 전부 방역체계 시스템 그리고 비상경제 살리기 등등에 집중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공직자분들의 노고나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맙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려되는 행정 공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2월과 3월에 예정됐던 세 군데 종합감사하고, 그다음 특정 감사 하나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고, 그 대신 우리 감찰 기능을 강화시켜서 특별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보건소들과 연계되는 부분들,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자칫 공직자분들의 지금 역할들이나 일의 부담들이 가중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감사를 직접 하기 전에라도 공직사회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충실도들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교감할 수 있거나 인지하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현길호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이것에 따른 결과들이 잘못 영향을 미치면 또 다른 고통이 될 것 같아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래서 저희들 적극 행정 면책제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참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오늘 보도자료 내치신 거 있으신가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공보관 강영진 보도자료라고 할 것은 없고, 어제 오후 늦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길호 위원 민주당에서 지적한 선거법,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경고 조치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인데…….
○공보관 강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논평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현길호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관 강영진 논평에는 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게 나와 있지만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을 한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인 제가 도지사가 최고위원 활동했던 그 발언…….
○현길호 위원 지사의 정당 활동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공보관 강영진 홍보라기보다는 기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기자들과, 공보관실 내부망이 있습니다. 도민들은 볼 수 없는 방이고 기자들과의 업무 편의차 만들어진 브리핑룸이 있는데 보도자료도 올리고, 참고 자료도 올리고, 요구하는 자료들 올리고, 또 유관기관…….
○현길호 위원 선관위 조치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선관위에서 뭐…….
○공보관 강영진 선관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아니, 반박 안 합니다.
○현길호 위원 선관위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가요?
○공보관 강영진 예,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공보관실로 간 게 아니고 공보관 담당…….
○공보관 강영진 예, 저한테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간 거고.
잠깐만 계시고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런 경우에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어쨌든 선거철이 왔거든요.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사께서 소속 정당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마는 정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일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렇지 않아도 경고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을 다 하실 거예요, 행위들을. 정치활동도 가능하죠. 그런데 선거 활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자치단체장 신분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선례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보관님이 일에 흥미를 못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혹시 그런 건 아니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런 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핑계에 이걸 문제 삼아서 그냥 편안히 쉬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공보관 강영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닌가요?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별정직이시지만 공직자시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경고 받은 것에 대한 잘못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사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저한테 주어진 경고다. 저한테 주어진 경고는 제가 받으면 된다.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것은 그러한 경고를 사전에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선관위가 상당히 세밀하고 추상같이 보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보관 업무 자체가 언론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요청이 있다면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형준 씨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도지사를 만나고 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입장이 뭐냐?” 하는 질의가 많았고, 이게 아마 오후에 나왔을 겁니다. 비서실에서 나와서 어떻게 할까 해서 비서실에 나와 있는, 비서실에서 보내 준 용지 그대로 기자실에 갖다 놨더니 그것을 본 기자들은 그대로 썼고 모르는 기자들은 못 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왜 일부만 알고 모르게 하느냐? 차라리 기자들 다 볼 수 있는 프레스센터에 올려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올려주겠다 해서 한 게…….
○현길호 위원 아니, 언론이라고 해서 법의 범위를 초월해서 하는 조직들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그 부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정 홍보 정책 자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당과 정치 행위에 대한 부분을 구분 못 하고 언론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 강영진 일반적인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도청 홈페이지에 바로 연동돼서 올라갑니다마는 프레스센터에 올라 있는 그 자료는…….
○현길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언론에다가 협조를 구하셔야죠.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그리고 선거법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공보관님.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공보관 강영진 그리고 이번에 문제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기사 마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일이 알려드리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후 늦게 이뤄진 일들이라서…….
○현길호 위원 행위가 정당하시다고 계속 항변하시는 것같이 들리거든요.
○공보관 강영진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공보관님께서는 별정직으로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께서는 신분이, 생명이 달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사가 달린 일이 될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검찰 분위기가 제주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민해서, 특히 여당 후보들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많을 거예요. 여당의원들의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볼 때 상대를 봅니다, 다시. 야당 후보들도 보고 공직사회도 더 엄밀하게 들여다볼 거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라는 판단으로 행한 일들이 신분과 자기 직분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경각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영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에서도 분무기로 해서 길거리도 소독하고, 그런 경우들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들 언론 기사나 SNS상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방역, 의학적으로 질본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소독 지침이 있고. 지침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독 지침.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질본의 방역 지침은 사실상 소독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하라, 실내 몇 번 하라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방역을 하라고만 돼 있어서.
○홍명환 위원 이 분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저희들 그래서 자체 방역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실외는 일주일에 한 번, 실내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에 하지 말고 밑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주시 보건소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본에서의 소독 지침이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소독 지침상 분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침이 돼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질본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소독하고 살균이 있는데 소독이라는 것은 병원성 균과 비병원성이 있으면 병원성 균만 죽이는 것을 소독이라고 하고요. 살균은 병원성 균과 비병원성을 같이 죽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질본에서 오죽하면 자치단체가 소독 지침이라든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제대로 읽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독 지침 자료 한번 찾아주시면, 거기에 보면 분무 소독 같은 경우 에어로졸 현상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분무를 하지 말고 소독액을 적셔서 천 같은 것으로 해서 닦으라고 돼 있어요.
지금 통제관이시죠, 보건소장님께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다. 방역은 의학적으로 해야지 자꾸 보여 주기 식이라든지 또는 생색내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달에도 자꾸 과도한 불안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항상 의학적으로 접근하자.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도, 일단 질본에서 검증돼 있는 예방수칙 이것이 돼야지, 저도 사실 오늘 옷 입고 오려다가 제가 진짜 벗으려고 왔는데. 마스크 문제도 사실 공급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진 시장님, 혹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치사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금 현재 0.9∼1%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1% 이내지 않습니까?
혹시 이탈리아가, 우리가 치사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8%인가, 9%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홍명환 위원 저도 기사에서 그렇게 봤는데. 제가 SNS에, 이탈리아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올린 글을 읽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70세 이상의 확진자가 788명 ― 3월 15일 기준입니다마는 ― 한 9% 정도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확진자가 5947명, 42%가 됩니다. 확진자 중에서도 90% 이상이 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망자들의 평균 연령이 79.4세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3 내지 4%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환자가 9%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령층이 다른 거거든요, 연령층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노인층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층 이런 분들이 취약층에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돼야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공적 마스크 반납하자 이런 얘기도, 모자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취약층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다 질본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생생한 사람들이 마스크 다 해 버리면 결국 한정된 마스크는 그런 취약층에는 돌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위원님, 질본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국민운동 준칙에 마스크 쓰기 운동, 손 씻기 운동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해서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혼잡했지 그 후에는 면 마스크도 괜찮다, 공직자 마스크 쓰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풀렸다고 생각도 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예방수칙 우리가 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스크 한 번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치사율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 또는 행사들, (자료 보이며) 이게 서귀포에서 제출해 주신 거죠? 이게 작년에 서귀포에서 시민들이 건의했던, 시장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고. 이게 제주시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올해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 건의된 내용을 모은 겁니다. 양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사와 민원들이 진짜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행정시장이라는 게 예산이라든지 무슨 권한들이 사실 미약해서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질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고, 행사도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 취소됐던 게 48건이죠. 제주시는 85건을 취소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연기하는 행사가 제주시가 64건, 서귀포시가 51건인데 이 행사를 연기하면, 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행사 연기는 날짜가 정해진 행사들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기라는 것은 문화 공연이라든지 다음에 해도 가능한 행사들을 연기하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행사를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까, 51건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사는 하반기에나 이후에 또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저희들 그렇게 해서 이번 간부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스트 코로나19 해서 만약에 이것이 끝나 버리면 모든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짜두자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됐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우선 급한 계획이 뭐고, 급한 행사가 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행사가 과다, 이게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 또 너무 중복돼서 내실 있게 안 되지 않을까? 또는 이와 관련된 행사들, 취소된 행사들을 우리가 예산 절감 10% 해서 모으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도리어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제주도가 현재까지는 지역 내부의 확산이 없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동선 공개라든지 즉각적인 행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니까 우리 도민들도 협력을 하고 조심도 해서 확산이 방지됐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에서 지난번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한 번 개인 정보 공개해서, 직원이 했던 경우가 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서귀포시 첫 번째 확진자고 도내 두 번째 확진자, 220번 확진자인데 그때 저희 직원 중의 한 분이 그것을 사진을 찍고 카톡에 올렸습니다. 카톡에 올릴 때는 직원들에게 알려 주기 위한 차원으로 솔직히 알렸는데 그게 외부로 누출되다 보니까 했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만큼 도민들이 불안하고, 그분도 사람이니까 했는데 그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이고.
그다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만일 공식적으로 일찍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런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이런 정보, 그 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행정 내부에서 선처를 할 수 있으면 선처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통혁신정책관님.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공항에 의한 갈등 해소가 제대로,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토부하고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가 갈등 해소 관련해서 지금 삼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제주도 최대의 갈등 현안인데 이 갈등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선 내부적인 숙의토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숙의토론을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거 이후에 공개적인, 도민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해 나가려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랑.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숙의적인 토론을 하고 도민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의회에서 하고자 했던 것을 거부를 한 상태에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사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어쨌든 양측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분들에게 먼저 거듭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잠깐 앞으로.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요.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인터넷 언론을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뭘까 계속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버? “원희룡 사과”에 “공보관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이 제목만 봐서 민주당이 논평 낸 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공보관님 생각할 때 이 논평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다른 거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게 일부 있겠죠?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사과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은 사과하시는 거예요, 도민한테. 아니면…….
○공보관 강영진 사실과 다른 점에 있어서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사과는 안 하시는 거죠?
○공보관 강영진 제가 위반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욱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언론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용어는 전혀 안 쓰고, 지금도 공보관님 안 쓰시는 거고 유의하겠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님 입장은.
○공보관 강영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과연 그……. 자료실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뭐라고 썼을까? (자료 보이며) 이거 자료실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사진 여섯 장하고 원희룡 지사님이 했던 발언 해서. 이런 정도는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내야 할 보도자료지 공보관실에서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민주당 반박 자료도 한번 봤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바란다.” 정도로 냈어요. 사퇴하라 이런 식의 강력한 용어로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사과하고 이런 식의 행위가 앞으로 없겠다 정도로 나와야지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의미를 너무 강하게 썼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현직 도지사님이 최고위원으로 간 것도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 선거법 관련된 것은 매우 엄정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의심된다고 대통령 하야하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사퇴하라,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도지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의 잘못이다, 이게 아닙니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사실 매우 엄정한 부분이고 코로나 정국에 엄청나게 공직자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오해라든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이런 식의 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도 공식 블로그나 SNS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공보관 강영진 SNS는 지금 1일 브리핑이라든가 아니면…….
○강철남 위원 아니,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도민 기자단 운영이라든가 예산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올해 2건.
○공보관 강영진 지금 블로그 기자단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그런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방역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각자 개인인지라 감염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만도 벌써 16건이 올라왔고,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주시 기자단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식의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일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공보관 강영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에서 6개가 게재됐는데 코로나는 1건 게재됐습니다. 다른 식의, 다른 파트에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공보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약간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정보가 획득되고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면 제주대학교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SNS에 상당히 많이 오르내렸던 내용.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청 부근에 방호복 입은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또 다른 혼란, 확진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타 지역 확진자로 인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의 병상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예.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장께서 직접 오셔서 브리핑을 하셨고, 특히 119 같은 경우는 브리핑 현장에 와서 방호복을 입고 직접 시현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사실상 매우 엄정해서 수사 의뢰까지 할 정도로 엄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오보라든지 가짜 뉴스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정하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중에. 착한 임대료 운동.
부시장님, 착한 임대료 운동.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건물주 10인, 점포 16개 해서 관리비도 적게 내고. 이런 임대료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매일시장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아닙니다. 상공회로 해서, 상공회에서도 최근에 세 분이 되고 있고, 또 요즘 최근에 성산읍에서도 몇 군데가 있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좀 더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이것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한 군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착한 임대료 인하 관계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행정에서 임대하는 것은 포함이지만 칠성로 상점가 조합 관련 그쪽에 지금 현재 12개 점포 내외가…….
○강철남 위원 12개. 이 자료에는 임대료 감면 한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것은 최근에 와서, 매일 상황이……. 자료 낼 시점에서 했었는데, 그리고 애월농협이라든가 한라신협, 제주은행 같은 데도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공공성 있는 기관부터라도 먼저 해서 서귀포, 제주시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도 잘 나올 수 있도록, SNS를 포함해서 지역에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리 양 행정시장님, 저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경기가 침체돼 있고요. 그리고 불만,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혹시 양 행정시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김황국 위원 부서별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불만, 제도개선 관련된 자료들이 혹시 취합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일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현장에서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도 하고 있는데 집계된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해서…….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최근 여론 동향을 보면 아까 임대료 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이고. 지금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파크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을 열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축구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움츠려 있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를 추석 때나 명절 때는 전면 주차를 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차들도 없고 한데 좀 세우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주차장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노면 단속을 덜해 달라는 문제도 있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딱 떠오르는 것은 그 정도인데…….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에서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 업무를 봤는데 그 부서가 없어요. 부서 혹시 있습니까, 이 업무지침서상에. 없더라고요. 그냥 코로나19와 관련된 홍보. 이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실무반별 임무 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도에서 내려준 자료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공보관, 종합민원실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등 추진사항 홍보,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민원인 대상 대시민 홍보. 다 홍보예요. 이게 전형적인 행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취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채널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도 지역에 가 보면 굉장히 민원 많습니다. 아까 김영진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더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스크의 문제, 방역의 문제,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업무별로, 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혁신정책관 부서를 봤어요. 인사말씀에 보면 “SNS상의 여론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부서에 전파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철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소통혁신정책관실로 이런 민원들 접수된 사항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장 심한 민원들이 뭡니까?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민원 중 제일 많은 것은 마스크 관련이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너무 지연된다, 까다롭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민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진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대다수의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은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래서 저희들 실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한, 여론 동향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하고, 점심때 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 내지는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같은 경우 어쨌든 SNS상이라든가, 저희들 여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접해 오면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특히나 경제종합상황실이 새로 생겼는데 그쪽에다가 전파를 해서 아까와 같은 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소통, 민원에 관련된 테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하면 소통혁신정책관실이 되어야 하고요. 그 밑에 행정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민원도 있고 SNS 민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 모여서 발 빠른 대응, 발 빠른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각자 놀고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사태 이후에 1월 말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 단톡방을 개설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저희들도 전파를 해 주고 행정시에서도 애로사항을 전파하면 그때그때 해당 실무부서에다가 업무 배분을 서로가 하고, 그 배분된 업무 조치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관님의 업무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저는 행정 최일선에 있는 43개 읍면동 내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단시간에 끝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바닥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우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역할이 미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행정시로 가시면 민원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제주도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하고 양 행정시 최근에 협의된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직까지 재원에 대한 얘기는…….
○김황국 위원 없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없고요. 다만 아까처럼, 위원님 요번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고 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재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이라든가 범위, 지급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의논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얘기를 잘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답변 받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민간 축제가 있고 행정 주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 39건, 민간행사 취소 56건. 이 취소라는 얘기는 예산이 다 불용된다는 거예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시기가 지나서 취소해서 개최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 12억 정도.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들불축제 얼마입니까? 들불축제만 해도 17억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7억인데 그중에…….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2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파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12억이라고요, 축제 예산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17억 중에…….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아까 말씀하신 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추경 때 조정해서 가능한 재원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 들불축제 관련해서. 그 외 나머지 축제 취소한 것들 합치면 한 12억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현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김황국 위원 아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제주도 전체 행사운영비를 봤거든요. 4200억입니다. 이 부분의 10%만 하더라도 420억이거든요. 지금 예산 절감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효율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황국 위원 그렇죠. 플러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별도로.
○김황국 위원 별도인데 그 플러스 취소 축제 예산을 합치면 저는 재난기본소득 일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 도에서 그런 협의 요청이 없더라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예산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취소한 축제 예산 내지는 감축한 예산이 이 정도니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해야 돼요. 이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그리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취소된 것만 55건이에요. 저는 이 준비가 미진했다고 분명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서귀포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취소된 봄철 축제를 대신하여 신규 이벤트 축제 발굴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상태로 신규 축제 이벤트?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축제에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들 하지 마시고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 돼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저희들 취소되거나 뭐한 축제 예산은 유채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봤을 때 6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기본소득으로 갈지 안 갈지는 도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과연 이걸 ― 도에서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 보편적 복지로 전체를 줘야 되는 것인지, 선택적 복지로 줘야 되는지 저희들 숫자 파악이…….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만약 된다면…….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준비를 하시라고요. 어느 정도 재원이 있다고. 지금 지방채 발행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양 행정시에서 이런 예산만큼은, 취소하는 예산들이 얼마라고 하는 대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이따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 효율화 부분인데 저희 제주시도 한 120억 정도 되고, 도 전체적으로 ― 이미 말씀 나왔지만 ― 47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 갖고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김황국 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 할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그걸 포함해서.
○김황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의 노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받아서, 김승철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민원 쪽에, 소상공인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시, 서귀포시 없이 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전국에서 그런 민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된다. 이것에 대한 답을 제주도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쌓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들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줄여보자. 그리고 국세 미납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비상시국에 맞는 대책들을 해 보자 해서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적으로 답변은 아주 훌륭하신데요. 어쨌든 저는 소상공인 지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해야만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국장님이 책임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소통혁신정책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도청 조직표를 봤습니다. 거기에 소통혁신정책관은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공보관이 있고. 저희들이 2년 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소통혁신정책관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소통혁신정책관실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보건대 가장 핫한 정무라인 같아요. 속된 말로 가장 센 정무라인 같습니다. 부정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통혁신정책관이, 청렴혁신담당관이 있고 소통담당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는 결과들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옛날 소방공무원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 있는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고요.
○정민구 위원 가장 큰 것인데, 공직자 대상으로 한 청렴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련 업무 그리고 도시국 관련 업무에서 설문을 하는데 설문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 감점이 돼서, 아까 말씀한 소방 비리하고 그 부분 2개 감점이 이뤄지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청렴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선 대책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을 못 하지만 금방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직표상에 보면 어쨌든 김승철 국장님하고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름대로 정무라인의 최일선에 서고 계신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전례가 없는 정당의 최고위원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봅시다. 올해 1월 달에 어쨌든 피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고요. 2월 달에 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선관위에서 경고 먹은 거, 그건 지사께서 경고 먹은 건 아니고 공보관님이 경고를 먹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작년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작년도 제379회 임시회 때, 2019년 12월 19일 날 제가 공보관님하고 질의·응답을 한 자료인데 그때 원희룡 지사께서 대구에서, 그때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아니셨어요. 무소속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고 “남자 박근혜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어쨌든 지사께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느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사는 지사의 위치에서 제주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필요하다. 절제된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강영진 공보관님께서는 “공감합니다.” 그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김승철 국장님하고 강영진 공보관께서 과연 보좌를 잘하고 있는가, 원희룡 지사를.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너무 잘하시고 계시다 말이에요. 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 하나가 그것에 흠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흠을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영진 공보관님께서 분명히, 어쨌든 본인이 유감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에, 물론 민주당 논평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형준 교수가 와서 원희룡 지사랑 독대할 때는요. 그때는 무소속 신분이었죠? 통합당 최고위원이 아니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는 선관위에서 넘어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공보관님께서 선거법 관련해서 잘 조치를 못 해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김승철 국장님이 국장님이시니까 한마디 좀 하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논란을 일으키고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 업무 소관 사항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분들께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는 선거철 다가오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소가 되면서 도민들도 의기소침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속에서 제주도청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지훈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강정해군기지에 민간인이 출입을 했어요. 지금 기동전단장은 교체가 됐고. 그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지금 경찰에…….
○정민구 위원 조사받고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조사가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분들이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했나요? 뭘 했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럼비에 관련된…….
○정민구 위원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쪽에 올라갔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 인근에, 그 부대 내에 일부 구럼비공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인근의 철조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민구 위원 피켓시위였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지금 경찰조사 중이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 고향이 대정인데 대정해상풍력도 있고 송악산도 있고 갈등이, 갈등이라는 게 큰 갈등, 작은 갈등이 없습니다. 다 갈등인데 그런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일단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전농로 왕벚꽃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꽃은 지금 개화를 하고 있어요. 전농로가 밀집돼 있는 공간이고 벚꽃이 피면 터널을 이뤄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건대, 엊그제 모 상인이 전화가 와서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축제가 취소된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청사초롱을 답니다, 나무에. 청사초롱이라도 달아서 분위기를 내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제 관계자분한테 드려는 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이 다음 날 전화 오셔서 죄송하다고, 속상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농로로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행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번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무소하고 적십자회관 쪽에 천막을 하나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발열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취소를 했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사진 찍다 보면 그런 위험도 있어서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포토존이라든가 발열검사 하는 데 또 이동 화장실, 한번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육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팀을 꾸려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김영진 서귀포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리에 유채꽃거리가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금도 조금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니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리고 특히 안덕 쪽에 보면 유채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유채꽃큰잔치가 원래 가시리 공원 그쪽에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쪽에는 꽃이 다 피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아닙니다. 활짝은 아니고요.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꽃이 활짝 피면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 거리에는 많이 갑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한 번의 잘못으로 뚫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금 중문 쪽에 유채꽃 걷기대회 하려고 했던 장소에는 활짝 만개가 돼서 그쪽에는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집행부 일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짧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하시겠다면…….
하시겠어요?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나씩만 하시죠. 제가 시간을 “그만하십시오.” 하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의 정무라인들, 일단 정책관님 계시고 공보관님 계시고. 그런데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1일 브리핑도 계속하시고 상당히 선제적 대응을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 체계가 방역, 또 하나의 시스템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양 바퀴가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길호 위원 정무부지사님 요즘 뭐 하시죠? 제가 작년 예결위 끝나고 100일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언론에서도 접한 적이 없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무부지사님이 현재 1차산업 관련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1차산업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2월 회기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적으로, 아무 누구라도 판단하면 부지사님이 의회도 한 번 오셔서 도의 상황들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하고 교감도 하시고, 그다음 각별하게 업무보고 기간을 없애서 공직사회가 느슨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거의 매일 나왔거든요, 의회에. 오전에 나오든, 오후에 나오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뵀는지. 부지사님 존재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강철남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 위원장 맡아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인사청문회 어떻게 했어?
○현길호 위원 그 이후에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역시나 하면 안 되죠.
딱 두 가지 전해 주십시오.
경제적 초점에 맞춰서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 저는 산업재해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중앙에서 그걸 따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서 제일 야당 최고위원도 되셨으니까 저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잘돼 있다고 보고요.
아쉬운 것은, 지사님께서 최고위원 가신 것 저는 일반 당원으로 복당한 것보다 훨씬 잘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최고위원으로 영입된 케이스가 없었죠, 제주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어떤 정치적 딜들이 오고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저희가 야당에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딱 하나만 짚으라고 하면 딱 하나 짚을 건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최고위원이 돼서 제가 받은 느낌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안 해결이나 그런 것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길호 위원 있었어야죠, 있었어야. 그런데 그게 진행 중인 사업, 정부 여당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제2공항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제주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4·3특별법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통과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야당에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 당원들에 대해서 협조를 당론 차원으로 끄집어내 달라는 조건 정도는 저는 걸었을 수 있다. 그게 정치인 아닌 행정가로서, 제주도지사로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있는지, 내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비쳐지는 게 안 보여요. 민주당도 100% 찬성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이 부분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
○현길호 위원 좀 각별하게 정무적 라인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예.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님, 잠깐…….
제가 좀 전에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대응 지침 지자체용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무 소독, 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길거리에 소독하거나 이런 게…….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이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대응 지침.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대응 지침은…….
○홍명환 위원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읽어보지는 않고 간략하게 요약된 것은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요약된 것만 보시고 이 원본은 읽어보지 않으셨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님.
이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대응 지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7판까지 개정됐는데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전파하셨습니까? 다른 부서에 전파가 돼 있는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담당부서에 전파 다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전파 다 하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홍명환 위원 7판이 며칟날 발행됐죠?
이민철 소장님, 7판이 언제 발간이 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3월 15일.
○홍명환 위원 3월 15일. 맞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걸 보면, 지금 통제관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통제관이라면 제주시의 대책본부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전반적으로 장악하시고 계셔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다른 부서의 분들은 방역과 관련해서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저나 누구나.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지식이 많으셔야 될 분이 보건소 소장님이신데 이러한 내용을 본인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다른 데 전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소독제 분사 방법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면 소독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거나 그럴 때는 분무 소독을 안 할 수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이러스가 다른 데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천으로 소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일상에서…….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천으로 닦아라 그 말도 현재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사는 게 24시간을 사느냐, 4시간을 사느냐 이런 문제도…….
○홍명환 위원 제 얘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길거리에 소독하고, 정치인들이 분무기통 들고 이러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도 일부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부는 맞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참, 이러시니까……. 그 부분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침 제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전파 좀 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지훈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강정에 있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홍명환 위원 여기의 내용을 크게 보니까, 만일 문제가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마을에도 전파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이 돼야 될 걸로…….
○홍명환 위원 보완이 돼야 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 보면서) 지금 여기 보면 크게, 제가 다는 못 읽겠는데 다른, 본 영향평가하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여기에 보면 담팔수와의 거리가 450m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원앙, 원앙사건 아시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수사하고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홍명환 위원 원앙 죽은 거. 원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원앙, 천연기념물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일단 수사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여기 강정교하고, 파워포인트 준비됐습니까?
강정교하고 담팔수가 있는 군락과의 거리가 450m라고, 돼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450m 맞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구체적인 거리는 제가 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 자료가.
○홍명환 위원 맞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강정동 5647-0번지가 어디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중간 지점입니다. 2.52킬로 지난 일 점 한 칠 킬로 지점 되는 중간 지점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5647-0번지 거기 몇 평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대략 몇 제곱미터, 그 지번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전체 면적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홍명환 위원 그래도 대충. 우리 돌렝이 같은 하나의 밭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5647-0번지는 도순천이에요. 저 강정바다에서부터 산록도로 밑에까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간…….
○홍명환 위원 도순천을 5647-0번지가, 이게 한 2∼3킬로 넘는, 몇 킬로입니까?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 천 자체가 5647-0번지예요. 저기 점 위에 있는 것은 그 5647번지의 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지금 450m 떨어졌다는 것은 저 점을 얘기하는 건데 5647번지가 특정한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담팔수가 분포된 부분이 천을 따라서 쭉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반적인 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게 지금 문제예요. 담팔수는 냇길이소당이 있는 거고, 냇길이소당은 어디냐 하면 지금 빨간색이 강정 진입도로인데 그 밑의 한 100m 지점에 있는 냇길이소당에 있는 게, 냇길이소당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분들이 한마디로 그냥 책상발림만 한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그러니까 강정주민들이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 건설과 소관 업무가 주가 돼 있고요.
○홍명환 위원 건설과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도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되고.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잠깐만, 안 보여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요.
이 업무보고에 평생교육과 관련으로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지금 5건 해서 1억 7100만 원. 이게 지금 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체결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불가피하게 일부는 체결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공모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 같은 게 실시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나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그대로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사업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절감 효과, 그러니까 사업비 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계획된 사업비로 집행할 것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금액이…….
○강철남 위원 아니, 사업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강철남 위원 지금 교육이 안 이뤄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조정이 될 건지 내부적으로 가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까지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보고 자료에 제주시 청사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이미 행안부에 재정투자 심사를 올려서 4월 중에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절차는 차례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올해는.
○강철남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어차피 이거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강철남 위원 729억. 저희가 볼 때는 옆의 문화광장도 다 제외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설계 변경해서 1000억 이상 될 것 같고. 시기가 비슷하거나 겹칩니다, 도청 청사. 저희가 문제 제기했는데 주차 공간에 문제가 있다. 그 전에도 1700억, 2개 합치면 3000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대구시 청사 3000억 해서 논란이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강철남 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현재는 어떻든 저기보다 청사는…….
○강철남 위원 읍면동 지금 건축되거나 계획 중인 게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애월, 한림이 진행돼서 하고, 그 외에도 일도2동, 또 지금 부지 산 도두…….
○강철남 위원 전부 청사 짓고, 읍면동 청사 짓고, 시청 청사 짓고, 도청 청사 짓고, 다 청사만 짓다 보면……. 지금 예산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되지도 않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중에, 5페이지 보면 지난 1월 21일부터 소통담당관실에서 본부장 요청 사항 147건에 관련된 관리, 그리고 언론, SNS 포함한 94건 모니터링 후 각 부서에 전파했다. 이 자료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양 행정시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470억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도 전체, 효율화와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예, 효율화. 제주시 차원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한 120억.
○김황국 위원 120억.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는 73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73억요? 그러면 193억이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용될 수 있는 소지의 예산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할 것 같아요. 긴급 추경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불용될 수 있는 소지의 예산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예산 중에는 축제 취소된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포함된 것도 있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일부 있겠죠. 없는 내용들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느냐 하면, 지금 제주지역 경제는 초상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행정시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상갓집에서 축제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축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제주지역 경제는 말 그대로 상갓집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제 불용 재원들을 빨리 파악해 주시고. 저는 지금은 축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해야 하느냐. 이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제 많이 줄이십시오, 올해만큼은. 효율성 없다고 봅니다. 물론 축제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주문했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가칭 ‘재난기본소득’, 우리 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안 하고 있거든요. 선별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마무리 축제는 저는, 제주도나 행정시에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제주도민 화합 축제를, 하나의 축제를 크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역주민과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규제 완화라고 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시장 주변에 휴무일을 빼고, 일정 점심시간 빼고는 주차 단속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안 해도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일정 부분 안전에 문제가 없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 데서는 이 부분도 완화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게 이게 차단이 되면 경제를 회복시키고, 특히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도 동의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저희들 주차 단속 부분은 지난번에 도의 소통혁신정책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승철 정책관님께 말씀드린 축제 부분 분명히 제주도 차원에서도 재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 부분 규제 완화, 이 부분도 큰 틀에서 제주도 차원의 대응 방안 그리고 완화 방안을 해서 양 행정시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은 집행부의 요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료로 대신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드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뭐 다 아시잖아요. 사후약방문. 죽은 다음에 약 처방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두 분 부시장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의회가, 또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회의 전에 다 말씀하신 게 이 시기에는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양 행정시가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협조를 해 드리자라고 하는 게 거의 다짐입니다. 그런 뜻을, 의원님들 뜻을 새기라는 게 아니고 왜 의원들이 이 시기에 행정의 그런 다짐을 밖에서 의원끼리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어려움의 뜻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들께, 모든 공무원들께 무슨 뜻인지를 깊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의회 업무보고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은 부분입니다. 미리 메모를 해 두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 도시도 지금과 같이 현대화된 지가 30∼4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위 얘기해서 발전에 중심을 뒀잖아요. 두 부시장님, 지금까지는 발전에. 지금은 발전의 성과를 행정이 관리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이죠. 발전의 성과를. 수없이 많은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게 성과죠, 발전의 성과. 지금까지는 행정이 발전에 포인트를 두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발전의 성과를 관리할 때다 이거죠.
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안전이라든가 활용의 효율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는 행정이 지도·감독 또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인력이 달린다고 봅니다. 인력도 달리고 주무부서도 없다. 발전에 포인트를 둔 행정 조직이지 그 발전의 성과를 관리하는 행정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과를 관리할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로 관련, 또 시에도, 주택과하고 관련된 과가 건설과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건축과.
○위원장 강성균 건축과. 주택과하고 건축과. 이 양반들은 발전에 중심을 둔 행정 조직이다 이거지, 발전에 중심을 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말은 안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조직이 앞으로 필요하다.
두 부시장님, 꼭 갖고 계시다가 조직 개편과 관련할 때 꺼내서 토론 좀 하십시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두 부시장님, 경제 대응 사후약방문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지원책이고, 경제 대응 지금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안 아직 안 갖고 계시죠?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제주의 소상공 경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시에서 올해 초에 모든 민생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다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 제가 대답을 들으니까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해서 계획 좀 세우셔서, 언제쯤이면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어차피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하고, 특히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도하고, 지금 현재도 금융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일자리 잃어버리신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 고용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니, 경제니 하면 사고팔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당연히 농업 분야는 들어가야 되겠죠. 세우셔 가지고, 대략 시기를 좀 정합시다, 여기에서. 언제쯤이면 저희들에게 그 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 전달될 수 있는지. 대략. 시기를 정해 놓고 가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두 분 부시장님 말씀하면 100%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현재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비상경제상황실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상황이 상황 종료가 예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주일 후면 종료가 될 것 같다, 열흘 후면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예정된 일주일 전까지는 저에게 그 계획이 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도에서 이 사태가 일주일 후면 종료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때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달되도록, 그 계획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노력은 안 돼요.
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두 분 부시장님. 일주일 전에 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전달이, 계획이.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예정된 일정의 일주일 전에.
아니, 고개 끄덕하면 안 되고.
‘고개 끄덕’이라고 속기사 쓰세요? 아니죠?
(기록석에서 속기사 「예.」 함)
아니라고 그러시잖아, 지금.
아시겠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예.” 했습니다.
아니, 두 부시장님이, 이영진, 김영진……. 김, 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아, 이쪽에도 계시구나.
그다음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 중단만이 최선은 아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이런 재난이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재난 시에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한다. 아직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위원장 강성균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위원장 강성균 그것도 그러면 만드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두 부시장님이 제출하실 때 함께 저희한테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역시 감사위원회인데,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련해 가지고 그거 정리 다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문화예술재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성균 문화예술재단 뭐 있나요? 문화예술재단 최근에 감사한 게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채용 부분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문화예술재단 최근에 감사하신 게 뭐죠? 뭐, 뭐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문화예술재단 채용 관련 감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분, 채용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의 요구를 했고, 그리고 도청 간부들이 관여했다 한 부분들은 지금 소송 중이어서 그 부분은 소송이 끝나서…….
○위원장 강성균 소송이니까 소송 끝난 후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묻는 얘기는,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말이죠. 채용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부정행위 이런 게 아니고 채용하는 기준과 채용할 줄을 몰라서 문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된 기관, 1년 된 기관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게 정리됐냐고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잖아,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징계해 가지고 말이야. 제가 이 부분은 언성을 좀 높여야 되겠어.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징계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위원장 강성균 뭐 매년입니까? 감사위원회가 잘못한 것 결과만 내는 곳이 감사위원회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3년 동안 채용 비리에 대한 것은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좀 하시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잖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질의하면서 흥분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감사위원회, 그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담당관님.
잘못된 뉴스가 돌아다녀서 도민이 상당히 불안하다.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브리핑을 통해서나 뭐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유사 교육 중복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어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올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부분이 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떤 부분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도내에 평생교육 기관이 한 450개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균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예. 그래서 올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고 앞으로도 조정을 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중국어만 들입다 하니까 영어도 좀 받고 싶고 한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국어에만 편중하지 말아라. 좋죠. 중국은 지금만큼 하고 다른 외국어도 요구를 하면 그만큼 하시면 더 좋잖아요.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인구 문제. 어느 부서가 하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
○위원장 강성균 제주 인구 늘고 있지 않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구 유입 정책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그전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을 거니까. 인구 유입 정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난개발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를 관리하는 부분에 행정이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여론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과거에는 성장, 개발 이게 중심에 놓여 있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부분에 보다 방점이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인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물론 한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안 되겠죠. 소위 얘기해서 인구 밀집이 되면. 그러나 제주도의 생산과 소비, 제주도의 최적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구는 필요하다. 정하고 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 될 때다. 특히 생산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중간평가라든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제주도가 판단할 때, 집행부가 판단할 때,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단했을 때 제주도 지금 환경 속에서 적정인구는 몇만으로 생각한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5년 단위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 손에 가능하면 빨리 닿게 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2개 더 남았습니다. 하나는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좋은 말로 소통, 그냥 회의. 그런데 회의를 하는 이유는 정책 행위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소통을. 현장과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소통이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귀포는 4번, ― 지나간 해 동안 ― 제주시는 150번. 제주시가 공 하나 더 붙여서 온 줄 알았더니 진짜 150번이에요. 서귀포는 4번.
그래서 현장하고 또 정책 행위를, 행정 행위를 결정하시는 분들, 현장의 일을 결정하시는 분들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국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 회의가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문서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현장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해 왔는데 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위원장 강성균 문서를 잘 보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서 한번 보시고, 부시장님 결재를 안 받고 저희들에게 보낸 것 같은데, 어디선가. 이것 좀 보셔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소통이 그것밖에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과장님 이상이 만든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만든 자료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아니면 가만 계셔도, 사실이면 가만 계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하나는 강정해군기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단장 이지훈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희가 민원을 수없이 받았는데요.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형이 변화돼서, 지형 변화까지는 좋습니다. 지형이 변화돼서 감귤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해수로. 그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 감귤원이 다 죽어버린 것이지, 해수로.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보상에 대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보상도 안 해 준대요.
단장님, 이거 그때그때가 아니라 협의해서 한 번은 보상해 드려야 되잖아요. 먹고사는 일인데, 사실은.
그 부분 혹시 얘기해 본 적 없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민원인분이 저희들한테 제기한 이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갔고, 감귤 수확할 적에 그분을 직접 뵙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해군기지가 있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저는,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밀린다는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단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다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 민원 안 생기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해 드려야 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단장님. 공개적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분들이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게 꼭 하십시오, 이 부분은.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민원 안 생기게 하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원 줄 거, 100원으로 해결할 거 시간이 흐르면 1000원 해도 해결 안 돼요, 그것은.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아시겠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작물 갈아엎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담당관님께서 질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가서 진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농업의 포기 사례가, 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짧게 드리는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없죠?
우리 오후에 뭐 있나요?
○홍명환 위원 오후에 안 하시면 제게 10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10초. 그러면 제가 10초 딱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제주시 체납액 자료를 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취득세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아까 회의하신 대로 현장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 오후 회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없는 청정지역이 정말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좀 더, 더욱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공직자가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서 도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소통담당관 최명동
- 청렴혁신담당관 강승철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 소통정책팀장 김종수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 교육운영과장 권기웅
- 사회교육과장 홍원석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강민협
- 감사과장 부윤환
- 조사과장 현윤석
- 심의과장 장문봉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 -제주시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영진
-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기획예산과장 강용숙
- 자치행정과장 강창식
- 안전총괄과장 한용식
- 보건행정과장 강정숙
○기록
-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