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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4월 27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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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10. 2020년 재정진단결과 보고
11.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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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조훈배·박호형·박원철·강철남·한영진·강성의·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홍명환·강철남·문종태·강성민·좌남수·강성균·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민·박호형·강성의·홍명환·김경미·양영식·고은실·강성균·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강철남·고은실·문경운·문종태·양영식·이상봉·이승아·고용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조훈배‧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0년 재정진단결과 보고    
11.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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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극단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 지난 2월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안보고를 통하여 다중 이용 공원에 대한 예방조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소임을 정말로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보고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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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이상봉·조훈배·박호형·박원철·강철남·한영진·강성의·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홍명환·강철남·문종태·강성민·좌남수·강성균·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민·박호형·강성의·홍명환·김경미·양영식·고은실·강성균·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강성민·강철남·고은실·문경운·문종태·양영식·이상봉·이승아·고용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조훈배‧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0년 재정진단결과 보고      
   11.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정진단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안우진 과장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정민구 위원   재정진단 보고서에 보면, 75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효율성 강화라는 주제로 해서 총 6개의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도 것, 2019년도 것 3270억인데 예산의 성격과 부기명, 그다음 그 부기명에 따른 금액, 이 부분 전체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외된 대상 중에 기초생활수급 부양가구 현황하고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지급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현황파악, 도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현황파악하고 예산 추계현황. 이분들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중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15부씩 만드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재정진단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정진단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제주지역 경기침체에 더해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영향 등 최근의 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기 재정추이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진단 결과 국세 및 지방세 세입은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에 세출 수요는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족 재원은 2021년도에는 3700여억 원, 2022년에는 4800여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 상황임을 새롭게 가다듬고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재정진단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진단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과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어서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신엽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2015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정책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효율적 정책 개발, 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1970년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시민회관의 추억과 향수를 보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5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존에는 제주흑돼지를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보존에 중점을 두었으나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종(種)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소형 돼지에 대한 의료산업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 재래돼지 흑돼지 의료화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임상시험 수탁기관에서 축산진흥원 목장용지 내에 지상 2층, 부속건물 2층 등의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첨부)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안건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를 아껴 주지 않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택 기획예산과장과 직원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의 건은 국경일 등 각종 기념 경축 행사기간에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을 지역 자생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지역 자생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일 단체와 재계약 또는 관내 자생단체와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계획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덕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위원 명단과 위원회 활동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내용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 경과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회복 근거와 위탁사무에 대한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사전절차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내 순이입 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재정에 한해서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향후 불가항력적인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까지 확대하고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여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면 근거를 신설함에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요율 인하와 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2개가 존재하게 되어 일선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29조제9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부칙의 수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의한 협의사항 조정이나 시행령에 의한 협의회 개최 권고, 개최상황 보고 등 관계법령상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바 행정협의회 구성이 광역단체 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구성함이 효율적인 측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상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등이 애매모호함에도 현재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제주시민회관의 상징성과 근대 건축물로서의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 건물은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보존·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회관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 확보와 지역민들의 주차공간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인 점,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예산규모는 326억 원에서 279억 원으로 조정된 사유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수익 창출 방안, 세부 프로그램 마련 등 행정안전부 재검토 사항 보완 방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원 확보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건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흑돼지를 보존에서 활용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제주재래 흑돼지 의료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전자원의 독립적 지위 확보와 장기적으로는 제주재래 흑돼지 이종장기 기술 개발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향후 이종장기 전문 병원의 유치 또 장기 이식환자 등의 유입으로 제주도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은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참으로 엄혹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과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의회는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간부 공무원님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뭔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강만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뭔지 간단히 말씀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은 의식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저희 행정에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좌남수 위원   발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합시다. 청정한 제주도에서 뭐 마스크를 끼면서 합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거리 두기가 됐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합시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행정에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행정 주도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행정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행정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또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강만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행정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돈 가지신 분이니까 오늘 잘 말씀하셔야 돼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뭔지?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도민의 삶의 질이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들을 행정기관이 됐든 어디서 충족시켜 주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윤택하고 활기 넘치는 이런 삶을 조성하는 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담당관님 중심으로 돈을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도민 중심으로 돈을 쓰셔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다 도민의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과 제도 그다음 재정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맞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검토해야 되는 게 예산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간단히 한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어떤 것이냐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법과 제도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법과 제도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균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도민이 요구하는,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까 도민의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담당관님은 그것에 응해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 여건이 아주 어렵고 도민생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민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에 중점을 둬서 도민 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세정담당관님은 가능하면 ―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 세 부담이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십시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강동우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임무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간단히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분야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그거 분명한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우선 불편사항 해소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회계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십시오.
   이인옥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에서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힐링하고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십시오.
   축산진흥원은 요즘 하시는 일이, 너무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입장에서는 제주의 축산이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의 문제를 조화롭게 추진해서 모든 도민과 좋은 축산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 많습니다.
   김이택 제주시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이택   기획예산과장 김이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이 시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법과 규정 따라가셔야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김이택   법과 규정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십시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축제가 계속 취소되고, 또 주민들이 집에서 움츠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까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화예술과장님. 제주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신엽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신엽입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고 또한 향유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 문화예술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세요.
   법과 제도를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도 도민이, 주민이 요구를 하면 바꾸면서 가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전문위원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말씀하신 내용들 속기록을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하도록 하십시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간추려 보니까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다.’ 하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저희 의회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주도가 머리를 쓰면서 풀어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실장님.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읍면에 말입니다, 읍면. 다 위성도시화돼 가고 있거든요. 읍면 시내 중심가에 없는 거, 읍면에 읍민 몇만을 위해서 좀 하자고 그러는 거 지금 집행부가 전부 ‘노’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다니면서 “이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집행부가 다 ‘노’ 하고 있어요, 지금. 자그마한 문화시설 하나 하자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가 회의해서 다 ‘노’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읍민 3만 7000명이 이것만큼은 꼭 해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집행부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심사한답시고 해서 못 한다고?
   실장님, 말씀 좀 하세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위원장 강성균   아니, 사업이 아니고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안 하신 분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럼 해 드려야 하잖아.
   법에 문제 있습니까? 법에 문제없어요.
   규정에 문제 있습니까? 규정에도 문제없습니다. 어디에도 문제없는 거예요. 그런데 3만 7000여, 4만, 5만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몇 분이 심의해서 못 한다고?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님, 잠깐 한 번 더 나오세요.
   아까 예산 어디에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주민의 어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게 예산을 가장 바람직하게 쓰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최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재정적 한계, 제도적 한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제도가 아니고 법에도 문제없고, 규정에도 문제없고. 그럼 제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거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제도를. 주민이 요구를 하는데, 주민이 이것만큼은 꼭 해 달라. 우리 이것 없으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자. 이 요구를 몇 명이 앉아서 못 한다고요? 몇 명이 앉아서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못 한다고?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직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분야별로…….
○위원장 강성균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4∼5만의 주민이 요구하는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사업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것도 도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체 부담 능력에 대해서 예산 부서, 또 우리…….
○위원장 강성균   자체 부담률 아까 뭐 하는데 300억 얘기했잖아요? 시 어디 뭐 하는데 300억 얘기하면서 읍면의 10∼20억도 안 되는 돈은 안 된다고요?
   아까 시의 얘기한 게 몇백억이에요?
   아까 담당 누구입니까? 시민회관 주변에 뭐 한다는 거 돈 얼마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279억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279억?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예.
○위원장 강성균   279억은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읍면의 10억도 안 되는 돈은 안 된다고 심의를 한다고?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이백 얼마? 279억이라고 했잖아요. 279억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10억도 안 되는 돈은, 몇만이 요구하는 것을 심의·검토 이런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각의 사업별로…….
○위원장 강성균   각각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
○위원장 강성균   아니, 실장님, 제주도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민의 요구는 그냥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동민의 요구는 279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고 읍민의 요구는 10억도 안 되는, 몇만이 이렇게 해야 우리 삶이 좀 편안하겠다 하는 요구는 계속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 강성균   정말 답답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읍민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읍민이 말씀하시는 거, 읍민의 요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최대한 수용이 아니고 계속 검토 말씀하시잖아,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검토 과정에서 회의를 했었던 것을 말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279억은 그냥 말씀하시고 10억도 안 되는 돈은 계속 회의하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냐고! 읍민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시에서 생활SOC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강성균   계속 재원 말씀하시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현실적으로 일단 우리가 재원을…….
○위원장 강성균   279억에서 9억 자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강승범 국장님.
   279억에서 9억 잘랐다고 문제 됩니까?
   3만 7000명 읍민이 요구하는 거 도와주셨다고 해 가지고, 해 드렸다고 해서 그 사업에 문제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이 사업비는 이것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애월 같은…….
○위원장 강성균   그럼 삼백 얼마에서 왜 279억으로 줄였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시민회관 현재 건물을 밑으로 굴착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고 왜 이 문제는 결정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읍민 3만 7000명이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야. 왜 못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부분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 그 부분” 하지 말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문제 있어요? 있습니까? 법의 문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그…….
○위원장 강성균   “그” 하지 말고 법에 문제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느 법 몇 조에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시설 부분은 행정 영역이라기보다는 민간 영역이라서 보조사업 쪽으로…….
○위원장 강성균   참, 갑갑하네. 민간 영역하고 행정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제1의 의무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해 놓고 왜 다른 얘기를 해, 지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뭔 방법상의 문제예요? 법에도 문제없고, 규정에도 문제없고. 집행부 기분 따라 일을 하는 겁니까?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뭐냐? 도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말씀은 하고 말이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저희…….
○위원장 강성균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아, 좀 계십시오.
○좌남수 위원   좀 제가…….
○위원장 강성균   좀 계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좀 계십시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좌남수 위원   아니…….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계십시오.
   오늘부터 말이죠. 집행부가 오늘 하신 말씀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도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이후로 추후에 바뀜도 없이 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30분 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반드시 그렇게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좀 길게 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진행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예.
   아니, 위원장님이 오래 해서……. 제가 도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목욕탕이 애월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경면도 없었는데 도 지원을 받고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조천도 했잖아요, 지원해서. 지금 애월에 약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목욕탕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역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해도 지어줘야 할 판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생각만 말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천이나 한경이나 삼양 이런 데서 해서 마을회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한림은 있으니까 괜찮고 읍면 없는 데는 찾아서 해 주셔야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지원이 가능한데 왜 열받게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참, 나 이상하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아니, 도에서는 몰랑 그거 주게, 읍면에 해 주는 걸. 목욕탕 없는 데 해 주는 선례가 있는데 왜 애월만 안 해 주냐 이거야. 조천도 해 주고 한경면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 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질의할 것 순서를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강성균 위원장께서 도민의 삶의 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이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외부 차입률 제로. 원희룡 도정의 최고의 뭐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단 1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으로 550억을 지원할 계획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재 1차 계획은 550억 범위 내에서.
○홍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다섯 개 기금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714억이 있고, 잔액이. 관광진흥기금이 366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53억, 청소년육성기금이 66억, 노인복지기금 59억, 토털 해서 1258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기금이 있고.
   그다음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세 세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해서. 대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조 5000억 정도.
○홍명환 위원   1조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우리 행정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000억대 정도.
○홍명환 위원   7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조직운영 기본경비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운영경비도 한 1000억.
○홍명환 위원   1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조직경비가, 이게 또 한 8000억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건비하고 조직운영경비 합쳐서 8000억 정도.
○홍명환 위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합치면, 지금 2020년 예산안이 1조 6122억, 우리 지방세는 1조 5611억. 지방세를 거둬서 우리 행정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 조직의 어떤 경비에 들어가는데 또 모자라서, 511억 원이 모자라요. 2018년 같은 경우는 1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도민들 세금 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세입이 모자라서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입은 세입대로 늘고 있는데, 물론 취득세 하나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건비라든지 조직경비가 조금은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줄이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도민들에게 감동도 얻고 협조도 얻고 동의도 얻고 그러는데. 지금 참…….
   아까 강성균 위원장님 자꾸 화를 내실만도 한 게 지금 이런 인력 조직 운영의 방만함을 개선하는 것 대신에, 이번에 재정진단 이게 어디서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이 재정진단 보고서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각종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든지, 모든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세입 확충. 지금 보면 장사시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주차요금 인상, 버스요금 현실화. 나름대로 타당성을 평가해서 평가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550억 재난지원금 지원하겠다 해 놓고, 줬다가 다시 도민들한테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줬다가 뺏다가. 다른 방만한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이게 때가 이래서 그런 건지 작년부터 진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삶의 질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재정진단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니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14%에서 18%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도의 공식 입장입니까? 수용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앞으로 18%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작년 6월 11일 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강만관 정책기획관님, ‘제주도 지방채무 관리 5개년 수립 시행’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도민들에게 발표한 적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요지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작년도 기준으로…….
○홍명환 위원   몇 %로 유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작년도 기준으로 14%대…….
○홍명환 위원   14%대로 유지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2023년입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홍명환 위원   1년도 안 돼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코로나 대응은 별도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우리의 재정 기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야 되겠느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4%까지 저희들 채무관리 비율을 정해 있었습니다. 재정진단 용역 결과 앞으로 재정 수요가 많아지면 세입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출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채무관리 비율을 18%까지 상향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전국 다른 자치단체도 한 2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18%까지는 제주도의 재정 상황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용역 결과 재원이 담겨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저는……. 도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참 편한 일을 하고 있다. 과제가 생기면 그 과제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든지 또 예산을 늘리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지 절감은 안 하고 조직의 업무가 새로 생기니까 우리가 조직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다른 조직을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지 다른 부분 축소는 안 하면서 계속 덧셈만 하는 거예요. 균형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절감하겠다.
   우리가 7500억 부채 발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7500억 부채 발행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뭐하고 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장기미집행…….
○홍명환 위원   도로하고 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도로와 공원에서 7500억의 상당한 부채를 발행했으면 우선 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한 것인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늦추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속도 조절을 좀 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도 기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출 효율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경기 침체,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홍명환 위원   실장님,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방역 관련은…….
○홍명환 위원   100억도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방역 관련 예산은…….
○홍명환 위원   자꾸 코로나19를 핑계 대지 말고, 그것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해서 1200억 원 이상 예산이 있는 것이고, 또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강성민 의원이 일 편하게 좋게 지금 조례 개정도 해 주고 있고. 그건 그것대로 대응을 하고 전반적인 재정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 저 대학교 스승님들이신데 ― 상당히 잘못됐다, 이 기조가.
   지금 「지방재정법」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대비 채무비율 「지방재정법」상 어떻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예산 대비, 여기 각주에 그렇게 달아 있어요. 재정건전성을 일반예산 대비 채무비율 해서 15% 이하다. 일반회계 대비 예산으로 해서 채무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7.42%라고, 여기 7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2년도에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 될 거면 왜 18%로 올립니까? 이 기준 자체가, 이 기준 맞아요? 순 엉터리잖아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는 게, 「지방재정법」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합 회계, 즉 일반회계 더하기 공기업특별회계 더하기 기타 특별회계 더하기 기금. 이것에 따라서 총계를 정해서, 부채에 또 총액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일반회계도 다 빼버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따위 보고서를 내고 이걸 우리 기준으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채무비율하고, 일반채무하고 관리채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채무 같은 경우는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전체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여기 일반회계로는 올해 11%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통합해서 지금 채무는 몇 프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42%입니다. ’19년도 말 현재는.
○홍명환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꾸 정말, 진짜 이러기입니까?
   전직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정책기획관 강만관   관리채무는 8%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채무관리 기준이 원래 행정안전부……
○홍명환 위원   통합해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행정안전부 기준으로는 지방채 원금하고 지역개발채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했을 때 저희들의 채무비율이 현재 7.42%고요.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예탁금 이 부분도 있어서 전부 채무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8%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합치고 그렇게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BTL 채무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잠깐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제가 이것 답변만 다시 듣고 별도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확실히 답변하세요. 전체 다 합쳤을 때.
○예산담당관 안우진   BTL 채무는 1565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BTL, 공사·공단,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실제 다 합쳤을 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예수금, 그다음 BTL. 여기까지만 저희들 관리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재정관리 보고서상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2019년 말 7.42%입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 부채가 71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 원 지방채하고 3900억 지역개발채권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한 BTL 사업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BTL,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다 합쳤을 때.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채는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4936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4936억 더하기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까 BTL 1565억하고요.
○홍명환 위원   상하수도 그다음에 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공기업 부채는 얼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잠시 후에 계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기업 부채가 7236억 아닙니까? 그건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업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재정진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보고되는 거죠? 이 재정진단 보고서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보고가 예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2월 임시회 때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도 재정 관리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강철남 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재정관리 조례에 있어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한 재정진단이 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재의…….
○강철남 위원   외부용역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봐서 추진해 나갈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조금 문제가 있다. 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흔적은 보이지만 공직사회의 내부 문제라든지 방만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것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너무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최근 코로나 상황은 빼겠습니다. 빼서 이해하려고 해도 공직사회에 대한 지적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전부 다 서민이나 기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국고 보조금도 부담비율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공직 내부의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이런 고정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입장에서 공직 내부의 어떤 감축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실장님,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인건비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왜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시설공단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도 이 보고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인건비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고. 지금 정책 제언을 세입 확충 방안하고 세출 구조조정 두 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외부의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지출할 돈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이 자료에 보면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겠다. 지금까지는 안 지켰습니까? 처음 도입하자는 의미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그 범위 내에서…….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원칙…….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일부 했고요.
○강철남 위원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여러 가지를 보면 페이고 원칙에 대한 의미를 대단히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말도 없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장사시설, 체육시설, 쓰레기봉투, 주차요금, 버스요금 현실화하겠다. 결국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인상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하는데 도민의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 올랐는데, ‘아, 깨끗해졌다.’ 이런 도민 체감이 있고 그다음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죠.
   버스 준공영제에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건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말씀드리면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또 거기에 재투자돼서 선순환이 되는데,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버스가 적자 보는 부분에서 재정이 준공영제로 지원되는데 버스요금 자체가, 우리가 더 싸게 하려면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니까 최소한의 비용 그걸 지금 현재 비용 35% 되는 것을 조금씩 올려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고서 내용 중에 도로, 건설, 건축, 신·증축 사업 최대한 최소화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나치게 이래 버리면 내수와 관련된 부분,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의 기조도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 지금 한국판 뉴딜 3대 원칙을 띄우고 있는데 제주는 코로나 정국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회복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엄청나게 경기부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추경 해서 몇백억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조정하고 최소화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건 다소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제가 어려울수록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진단보고서에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장정책을 쓰려면 국가인 경우는 통화정책 등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한정된 세원이, 지방세도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세외수입도 아까 말씀처럼 사용료를 올리면 주민들한테 또 다른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원의 한계상 수입이 어렵습니다.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지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방채와 관련한 사항도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런 규모도 현재 14%로 관리하는 것을 18%로 늘릴 수 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조로 가겠지만 다소 변화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져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승인한 부분도 수천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도 시민회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제주시 청사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행정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해 보다가, 저희가 위탁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제주도에도 사례가 있어요. 제주세무서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세무서 개발 저희 도에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앙단위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민간에게 임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부분 지역에 환원해 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개발이,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대구, 돌려주세요.
   대구 시민회관을 자산공사에서 개발하게끔 해서 지역에 환원시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돌려주십시오.
   광주 남구청사도 남구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자산공사에서 해서, 의미를 둬서 최소한의 효율화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주세무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지나치게 지방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이제는 위탁개발 하는 사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1년 하반기에 전남 무완군 남악신도시에 공무원 통합 관사를 아예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도 엄청나게 많이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위탁개발 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대규모 SOC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토론회도 있었지만 앞으로 BTO, BTL 방식, 이런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가지만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TL 사업 같은 것도 일반인이 했거든요, 개인이. 민간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이익도 대변해 줘야 되지만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자산공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아서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의 이익까지도 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복합 관사나 복합형 개발, 이런 식의 개발은 위탁하는 부분, 한국자산공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도 검토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버스회사 임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버스회사 임원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임원 봉급이라고 해야 되나,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공식명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임원 급여라고…….
○위원장 강성균   임원 급여. 급여 내용 자료 좀 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에…….
○위원장 강성균   지금 좀 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조실장 현대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정진단 보고서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예상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출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 세입 관련해서 재정진단 보고서를 단순히 보면 세입이 2020년 기준으로 4818억 원이 증액됩니다, 전년도보다. 내년이 2657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납니다. 2022년도에는 내년보다는 한 499억 원 증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 4818억 원보다는 아주 못 미치는 그런 세입 추계가 나오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치는 저희들이 제공한 수치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이 믿을 만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갈 것인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재정수입 여건이 안 좋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은.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출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풍선효과라고 하죠. 어느 쪽을 늘리고 어느 쪽을 줄여 나가야 될지.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우리 도민들이 밀접한, 어찌 보면 서민형 세입 부분에 대한 증액을 진단보고서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여러 분 얘기했지만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사실 폐기물 음식물의 비용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실화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 부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항상 현실에 안 맞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34.3%, ’20년도에 38.6%, 일반 폐기물입니다. ’24년도, 4년 뒤에는 62.6%까지 올라갑니다.
   폐기물, 제가 볼까요. 2019년도 15% 올랐습니다. ’20년도에 86% 오릅니다. ’24년도에는 거의 100% 오릅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민들한테 100% 가중시켰을 때 과연 도민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이런 책임소재를 도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나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김황국 위원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단보고서 내용대로 간다고 했을 때 도민들이 겪는 상대적인, 어찌 보면 비용,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용역에서 제시한 것도 일단 경기가 호전됐을 경우를 전제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성 실장님께서 과거 담당 부서장이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준공영제, 도민들의 비용 부담이 없는 버스 준공영제를 하겠다.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만족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의 3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3년도 되기 전에 버스요금 현실화, 물론 이제는 실장님이 담당 부서장님은 아니시지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상을 그 당시에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데 조금 중간에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여건이 변화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우리 제주도가 버스 개편을 잘했다고 하는 게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봐서 시내버스 요금화하다 보니까, 당시 시외버스 최고 3300원 하던 것을 1200원으로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세입이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전국 평균 버스요금 1400원, 1500원에 비해서 지금도 1200억 원에 머물러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동여건이 생겼느냐 하면 주 52시간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변경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한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저는 요금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찌 보면 단순한 측면이 있다. 저는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쉽게 말해 운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버스회사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리 측면의 문제점. 저는 이 두 가지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저는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보다 운영의 문제점 내지는 관리·감독의 문제점만 개선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재정진단 보고서가 도민들이 봤을 때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요금을 올려서 될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을 줄이려면 운행횟수를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의 담당 부서장이었고 지금은 기조실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어쨌든 사용한 대가가 저렴하고 또…….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도민들이 좋아하죠. 물론 좋아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리고 최소한의 방향이…….
○김황국 위원   그런데 사람 심리가 줬다가 뺐으면 더 안 좋아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줬다가 뺏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 상태에 머물렀던 것을 현실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도한, 도민들의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유심히 볼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 22일 날 제가 지사님하고 도정질문 할 때 긴급생활지원금, 사실 저는 지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이 정책적인 방향 결정을 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사안들 기조실에서 다 검토했던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제외되신 분들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는 인정합니다. 나머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 현황 파악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에게 추가로 줬을 때 예산 소요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가구별로…….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가 2만 1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중에 차상위 계층은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뺐기 때문에 1만 7000가구가 제외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줬을 때 예산 소요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김황국 위원   파악 안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왜냐하면 1만 7000가구가 1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및 여러 가지 안정적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 파악했습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산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2만 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 해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것은 추산이 어려운 게 가구원 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오늘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지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김황국 위원   건강보험료 확인 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오늘부터 득실확인서는……. 아, 건강보험료는 우리…….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부 DB화돼 있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아까 기초생활수급가구 1만 7000가구, 그리고 공무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한 2만, 이렇게 했을 때……. 건강보험료 자료는 다 갖고 있다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금액 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 특히 기조실을 나무라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예산 추계도 못 하고 막연하게 제외를 시켰어요. 제가 보기에, 전국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생활지원금 전국 사례 혹시 기조실에게 파악한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뭐 다른…….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서울의 경우, 저희들…….
○김황국 위원   제주도하고 똑같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서울이 제일 유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서울이 중위 100% 이하면서 거기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세 가지 지원 대상을 공히 똑같이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고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하고 똑같은 데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의 비슷한 데가 대구·경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구·경북 설계 이전에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를 분석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추계가 나와야 저희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만 제공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전 국민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는 원희룡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정을 기획조정실에서 하신 겁니까, 지사님이 결정한 겁니까? 이 세 가지 지원 예외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사님은 보고를 받고 오케이 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빼라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연히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김황국 위원   이 보고를, 세 가지 지원 대상에 대한 보고를 올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고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들, 복지, 도민안전실, 여러 분들이 검토했고.
○김황국 위원   예산 추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의 설계는 일단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서울하고 다른 것은 서울은 중위소득…….
○김황국 위원   좀 잘되는 데 따라가십시오. 경기도같이 잘되는 데 따라가시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서울에서 안 주는 차상위도 저희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도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제일 잘된 곳은 경기도예요. 제가 다른 시도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추계한 게, 최근에 언론에 나타났지만 추계도 잘못됐죠? 당초에 17만 2000여 세대였다가 14만 4000여 세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게 줄 서면 전국의 반입니다. 제주도나 전라남도 이쪽에는 하위 소득이 많을 것으로 봐서, 통계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어느 시도도 그렇게 해서 추산을 해 있고요. 그래서 70% 잡았다가…….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해서, 제가 엊그제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 교육 공무직하고 도 본청 공무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포함해서 저는 중위소득 100% 이하는 다 줘야 한다고, 초과하는 세대 이외에는 다 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단, 전제 조건이 예산 추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태석 의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는 중에 도의회와 협의를 했느냐 했을 때 지사님께서 했다고 했어요. 누구하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김황국 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협의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부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김황국 위원   저한테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말씀 못 드렸고…….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는데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의원님들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합니다. 왜? 의원님들은 도민들의, 어찌 보면 대의 기관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우리 도정질문 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발표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충룡 부의장님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어느 한 군데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장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사와 의장님이.
   이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지사께서 의장한테 와서 설명한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러면 정무부지사나 실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받아들이기에는 단순하게 통보로 받아들이셨을 수 있을 거고, 실장님이 했다라면 협의를 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협의와 보고는 다르죠.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우리 계획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사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서 자료만 준 거예요.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운영, 예결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했고, 협의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도정질문 차원에서 보고와 협의라는 단어가 혼선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 소속 상임위 행자위 위원님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님께 가 가지고 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저도 도정질문을 이 내용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게 향후에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나름대로, 지사께서 코로나19 대응도 잘하고 지원금도 나름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지금 곪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원래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장님이라도 부지런히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처가 봉합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재정진단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언급을 했는데 이 재정진단은 언제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2월에 해서 지금 몇 개월 걸렸죠? 기간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45일간.
○정민구 위원   45일 동안 해서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863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863억. 이게 지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자치학회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자치학회. 누구입니까? 김동욱 교수님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김성준 교수님이 거기 대표…….
○정민구 위원   김성준 교수님이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아니, 거기는 예산이 아닌데, 예산 누가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대표는…….
○정민구 위원   김성준 교수님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김성준 교수님이고.
○정민구 위원   대표가 민기 교수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연구 수행은 민기 교수님이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도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수행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을 수행하셨을 거고. 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도의 재정이 어떤지 분석, 또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정책 제언까지.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쨌든 세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세입 확충 전망 이거야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할 만한 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이 보니까 다 도민들한테 전가되는 내용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모든 예산이 다 도민들 대상 예산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우리 홍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도민들에게만 예산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에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맞아야 되겠죠. 예측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대로 한다면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도민들의 부담이 더 증가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입 확충하고 세출 효율화 이것을 주문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저희들 판단도, 지금 현재 경기침체 상황이 코로나19가 되면서 한 2년에서 4년까지 간다는 게 제주연구원에서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세입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세출에서 현행 유지 내지는, 뭐 줄이면 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게 원론이고요. 그런데 재정진단 보고서에, 과연 우리가 도민들에게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으로 떠넘겨야 되는가? 보고서에 보면 입장료 수입, 장사시설 수입, 체육시설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 있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민간자본보조 여섯 가지 성격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여기 보니까 법정단체 운영비라든가 사회복지 법정운영경비 보조 이런 부분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행사사업보조 여기서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되고.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사용하던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교묘하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답은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지방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채가 2024년까지 14%에서 지방채무 관리 목표를 18%로 높이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예산이 좀 건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치상으로는. 건강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에 한해서 비교할 때는 건전한 편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게, 이것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행자위 소관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방채만 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25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매입해야 할 공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동부공원 이것은 매입을 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렇죠? 지금 동부공원 같은 경우는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등봉공원은 어디서 할 겁니까?
   지금 입찰 끝났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자료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그리고 동부공원 세 군데 합치면 매입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우진 과장님,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가 한 2200억 정도.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2520억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 세 군데를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매입을 안 하고. 그러면 250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그래도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초에 2019, 2025년까지 1조 2000억 정도 예상을 하다가 오등봉·중부·동부공원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00억 정도 감소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채를 더 발행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필요한, 꼭 발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발행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재정진단하고 따로 가는 거잖아요, 이 자체는.
   저는 이 재정진단 내용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활용하실 계획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재정진단에는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가는 거예요.
   실장님, 우리가 지방채 제로 시대를 선언했어요, 원희룡 지사께서. 채무비율 제로를 선언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채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채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는 채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추후에 이율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간투자 발행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면서 나름대로 계획 추계보다 2500억 정도 여유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진단에서는 다시 또 지방채를 발행하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그것을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밖에 없고,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용역에서 제안한 것은 코로나 정국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방 채무 상황을 분석해 보니 현재 14%를 18%로 관리해도 우리 제주도 재정을, 건전 재정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정민구 위원   2023년부터 지방채 발행은 원금 상환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19 정국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저는, 아니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추계를 내 주시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에 부지사님이 몇 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 정무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강성균   두 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공식 명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분은 행정부지사…….
○위원장 강성균   한 분은 행정부지사, 또 한 분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무부지사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무부지사는 한자로 쓰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무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요즘 출근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출근해서 일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여쭤봤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오늘 신문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좌남수 위원   신문. 제주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전국에서 제일 뒤떨어진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면에서 뒤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읍에 목욕탕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찾아가서, 면도 아니고. 도 차원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면에는, 추자면하고 한경면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데는,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 주라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민간 목욕탕마저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민간 목욕탕이 있으면 만들어 달라고 안 하죠. 그거 내년 예산에는 반영시키세요. 헛소리들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는 10킬로에서 20킬로를 타야 제주시 내에 들어오잖아요. 하귀에 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30∼40분씩 차 타고 와야 목욕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제주도가 잘하는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극 검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말을 해도.
   그리고 말입니다. 재정진단 요약 보고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계획서입니까? 국비 50% 지원하는 것은 안 하겠다? 부담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국비를 단 몇 원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뭣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비를 더 우리 제주도에…….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청 공무원들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 받아오려고 애쓰는데 국비 50% 부담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일 안 하면서 놀고먹겠다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비 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국비 5%, 10% 가져서 지방비 90%, 95% 다 부담하기에는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50%라고 여기 명시됐잖아요. 10% 하는 거 안 하는 것은 되지만 50% 미만일 때는 50%까지도 안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재정진단에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은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신세원팀은 뭐 하는 곳입니까? 도대체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세원팀에서…….
○좌남수 위원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가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연간…….
○좌남수 위원   지금 그것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유,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지방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세원이 오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아니, 이것을 관리,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도마다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발굴이 아니고, 신세원팀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세원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조용해 보세요. 그것을 관리를 하는 팀이면 몰라도 신세원팀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만 하라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부분은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둬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좌남수 위원   법에 있는 거라도 잘하세요, 법에 있는 거라도. 법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래서 지금 법에 있는데…….
○좌남수 위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찾아내서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경영을 해야 한다고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경영은 손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세원팀 노력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 납부할 지방세를 제주도에…….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그것은 관리하는 거라고요. 리스 관계는 세가 일단 들어오기 시작한, 발굴이 된 거 아닙니까? 된 것을 갖고 관리해서 다른 시도에 못 가게 하고 우리 시도에 오게 하고, 이런 것은 관리하는 거라고요. 새로운 신세원팀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이거 지키는 것만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팀을, 지키는 관리팀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관리팀은 관리팀이고 신세원 발굴팀은 신세원 발굴팀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데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면예…….
   그리고 지금 뭡니까?
   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값 올리겠다, 교통약자 운송요금 체계 해서 수익자 부담시키겠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세요. 준공영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버스요금을 올리겠다. 이것을…….
   실장님, 이거 실장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제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구분해서 비수익노선은 준공영제가 아니고 전부 공영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수익노선에 적자가, 거기는 현실화율이 한 10%도 안 되고요. 수익노선에는 한 40∼50%, 50∼60%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익을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처음부터 단춧구멍을 잘못 꿰기 시작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으로 구분해서 수익노선은 업자들에게 벌어먹으라고 하고 비수익노선만 갖고 공영제를 하든가 준공영제를 하면 이렇게 9000억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덥석 그렇게 했던데,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준공영제를 구조조정 하세요. 그러면 버스요금 안 올려도 돼요. 저한테 하라고 하면 싹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좋은 머리에서 이것을 못 만들어 냅니까? 폐지시킬 노선은 폐지시키고, 하루에 한 사람도 안 탄 빈 버스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것은 국가적 낭비라고요.
   그리고 세출 면에서 보면 재정 운용 페널티 제도를 겸한 행정 운영 기본경비 절감하켄……. 이건 어떤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이 돈 잘못 쓰면 페널티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사업 시행 후에는 평가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페널티를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손해배상이라도 받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업무를 철저히 안 해서 이월한다든지 불용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줘서 잘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아우성인데 확장 재정 운용을 해야지 축소 운영을 해서 되느냐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10조 원이다, 20조 원이다 무자비로 방출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노인회관,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 재정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진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라고요. 제주도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몇 분이냐고요. 제주도청에서 월급 나가는 인원이 얼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무직 다 포함해서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8000여 명.
○좌남수 위원   기간제까지 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좌남수 위원   기간제까지 다 하면 몇 명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간제 다 포함하면 9000여 명.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1만 6000명이에요, 1만 6000명!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만 6000명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줄여서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불쌍한 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운송비를 받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이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은 용역 결과고요.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는 공무원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어디 그따위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요약보고서에 보면 채무액이 있잖아요. 채무액을 보면, 지방채 발행액수를 보면 55쪽에는 1700억이에요, 지방채가. 2021년도, 내년도에. 79쪽에 보면 2000억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가.
   1700억, 2000억 어느 게 맞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수처리장분까지 합치면 2000억이 맞는 거고요. 그거 빼면 17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기업 특계를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문제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합치든 안 합치든 거기서는 이거 일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1700억이면 빼서 1700억만……. 몇 쪽입니까? 79쪽에도 놔야 되고, 합쳐서 2000억이면 55쪽을 바꿔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우선 재정진단 용역을 하면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한번 검토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내용을 재차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전문가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도 자체 내에서 한번 짜세요, 이런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운송요금을 더 받겠다. 또 쓰레기봉투값을 더 받겠다. 뭡니까? 마을회관, 노인회관 쓰러져 가는 것도 안 해 주겠다. 이게 도에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용역결과 그렇게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검토해서 새로 보고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것은…….
○좌남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네. 버스회사 임원 급여 자료. 그거 금방 안 나오나요?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대응 관련해서는 성공작이라고 평이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가적으로나 우리 제주도에서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신속대응 또 2차 감염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이런 것들이…….
○현길호 위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방역 성공의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집약하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데 있다라고 평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대응 관련해서는 그런데 행정 관련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좀 과한 표현을 하면 독선적이고 관료적인 게 계속 남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잘못 느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떤 부분인지 제가…….
○현길호 위원   예산 편성한 거, 보조금 삭감 10% 일괄 할 때 협의하지 않고,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할 때 협의를 했다고 하고. 보고로 진행을 하고. 중요한 행정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도민사회에서 도와 의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이 됐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길호 위원   부족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제가 2월 업무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커요. 실장님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업무파악에 미비한 점이 없으셨나 하는 아쉬움도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 1년 반이 지나면서 우이독경 하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주문을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되는 상황을 보면 의원으로서 한계만 보이고. 이게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되고 소통이 되면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들을 느낍니다.
   재정진단 보고서 관련해서도 그래요. 재정진단 보고서 제가 볼 때는 명칭 바꿔야 됩니다. 재정 운용 실패 면죄 보고서예요, 제가 볼 때.
   제 이런 판단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현재 여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은 용역결과로 보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본적으로는…….
○현길호 위원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는 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계속 위원님들 다 주장하셨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실패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실패로 지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장…….
○현길호 위원   제가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실장님이 물으시니까, 계속해서 도 재정위기에 대해서 11대 의회 들어와서 초반기에 지속적인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주경기 부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코로나 상황 발생 안 했으면 조례 개정 안 들어왔을 건가요? 조례 개정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코로나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전에…….
○현길호 위원   준비했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검토가 됐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미 재정 우려 상황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비하는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니까 도에서는 회피하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준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상위 법령과 맞게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에 대한…….
○현길호 위원   단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해 실패가 돼서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개정 조례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현길호 위원   위기 상황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몇 개 있거든요. 1000억이 넘는 운용 기금들이 있어요. 먼저 쓰고 정 안 되면 이 기금을 건드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기금을 먼저 건들고, 그 기금은 나중에 또 사업에 녹여서 써 버리고. ’24년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부담들은 또 어떻게, 빚내서 빚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 재정 운용이. 맞습니까?
   14%, 18% 채무비율 조정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몇 프로입니까? 채무비율. 우리, 전국 최고죠? 우리가 낮죠.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을 겁니다. 오 점 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에서 운용해 보려고 하다가 재정상황 예측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늘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전국 비중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아마. 2022∼2023년도 넘어가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 20%, 저희도 거의 20% 수준까지 가겠죠. 그런데 그쪽의 재정 능력과 제주도의 재정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비율로 해서 제주도 상황을 가져갈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실장님이 여기에 한 3년, 4년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 줘야지. 6개월, 1년 뒤에 앉아 계시다가 옮겨 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죠? 이거.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주지역의 재정위기와 관련된 지적들을 주셨습니다. 이어져 오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현길호 위원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수입을 늘려야 되고. 이게 답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답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행정이 먼저 책임지는 예산을 줄이십시오. 도민에게 전가하는 예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장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방향이어야 돼요. 늘리는 부분, 우리가 뭘로 늘릴 겁니까? 지방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세수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세금 못 내는 분들이 늘어나죠, 오히려. 그러면 뭘 통해서 늘릴 겁니까? 재정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수를 어떻게 개발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들, 특별법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들을 응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산업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문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연구 중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가 겪은 고난은 다른 지역이 겪은 고난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수치로 다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여기 내려와서 역할이 저는 그것 지정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장님도 어떻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6개월 동안 변경수치를 봐야 되고 해서, 물론 다른 시도들도 경제와 관련해서 아주, 특히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요인이 있어서 바닥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도 그에 못지않게 지역경제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세가 약해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일 거예요, 아마. 한번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도에서 수익사업 못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했습니다마는, 회계부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기업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서. 개발공사에 돈 있는 거 가져와서 도에서 쓴다. 이런 발상보다 저는, 거기에 한 1300억 정도 있죠? 사업 준비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 몇백억 가져와서 여기에 녹으면 어디에 녹아 들어갔는지 몰라요, 도에 들어와서. 그 돈 활용해서 이 지역의 경기에 맞는 사업들 발굴하라고 하십시오. 개발사업 부서도 생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도 개발공사에 어느 만큼에…….
○현길호 위원   개발공사 사업 벌이면, 지금 금융회사 한 10조짜리 사업해도 달라붙어서 돈 대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적립할 비율이 얼마 될지 하여튼 개발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익사업의 성격을 띤 수익사업을 개발해 보라고 하세요, 주문들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돈 가져올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 돈.
   마치면서, 이번 총선 거치면서도 방역에 큰 문제가 없어서, 여러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공직사회 선거 중립 문제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실장님, 아까 민간특례사업 공원이 선정되어 있네요. 오등봉공원이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해서 청암, 리헌, 대도, 미주. 그리고 중부공원이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해서 도내의 동인, 금성, 시티.
   이 두 군데에 선정된 사업자들 회사 현황과 계약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시로 해서 받아야 하는 자료 같아서…….
○정민구 위원   아니, 도시건설국인데. 도시건설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도시건설국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오후에 다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것도 많으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하나는 재정진단 책자 3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신가요? 아까 교수님 이름까지 다 거명하시던데 그분들이 전문가세요? 이론적인 배경만 제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에요?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 말아야 되고. 마을회관, 경로당 그분들이 사용할 겁니까? 피부로 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재산세, 건축물의 소폭 증가, 공시지가 하락 등을 고려하여 ’20년 수정추계액보다 2% 내외 증가한 ’21년에는 얼마다. 2%의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준이 뭡니까? 2%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2%를 만드는 거죠?
   실장님, 생각하시면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지표 항목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제시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하다 보니까, 대충 2%쯤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측치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의 예측치.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연구자의 예측치가 뭐냐고? 2%를 만들어 낸 내용이 무엇이냐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기 자료에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치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뭘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 여기서 대답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 문제 있다,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 오전 회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좌남수 위원님, 대단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다음 정무부지사님, 얼굴 나온 사진 한 장 저에게 좀, 오후에 한 장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애월 목욕탕 구체적으로 말씀을 좌남수 위원님께서 하셔 버리니까 실장님이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담당관님, 돈 문제니까 하나. 앞으로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취학 전 아동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걔들에게 도와주면서 자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자부담, 아이들에게.
   모르세요? 담당관님, 그거 모르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조사업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요. 그러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이들에게 재정…….
○위원장 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살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사진 보내라고 할 게 아니고 오후에는 정무부지사 출석해서…….
○위원장 강성균   사진으로만 하시면 안 되카마씸?
○좌남수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출석을 시키세요.
○위원장 강성균   위원장이 사진 요청했으니까 사진으로만 하시죠.
○홍명환 위원   사진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말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사진으로.
   오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때문에 나오셨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환경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센터 내에서 전부 폐수는 처리할 수 있고, 정화 처리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특히 이 미니돼지는 소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출량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홍명환 위원   저는 지금까지 제주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을 좀 소홀히 하고 관광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 과잉으로 인해서 도리어 관광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의 장점인 1차 산업,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 비판이 많았었지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잉 생산보다는 이런 어떤 고도화된 산업을 공공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을 좀 더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와 관련된, 이런 유형의 일들을 몇 개 정도 좀 더 원장님께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고민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제주 미래에, 요즘 코로나로 다 어렵고 그런데 새로운 희망 모델들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채무와 관련해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맞는 취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재난 및 재해 발생 이런 것들도 지금 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재정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재정의 안정화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재난 같은 경우라든지 중소기업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재난은 재난안전기금이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 거고 다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이 지방채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 1년에 300억 이상씩 비축해 두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방채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지방채 관리를 하는 게 자꾸 일반회계와 그다음 일반회계상의 어떤, 뭡니까? BTL이라든지 직영기업 이 부채만 생각을 하고 있지 공기업 부채는 자꾸 특별회계로 해서 빼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예산의 현황을 도민들에게 일부만 보이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자꾸 숨기는 게 아니냐.
   지금 지방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7.4%다. 그다음 2022년도에 13.69%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13.6%면 14%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굳이 18%로 늘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만 해 버리니까 13.6%지 실제 공기업 부채를 다 포함하면 한참 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기업 부채가 제주관광공사하고 제주개발공사, 여기를 다 합치면 부채가 얼마죠? 관광공사 부채는 얼마입니까?
   관광공사 부채가 얼마죠? 327억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관광공사가 327억. 제주에너지공사가 ― 이게 ’18년도 자료입니다마는 ― 391억. 만일 한동-평대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예상되는 게 한 3000억 적자로 보고 있는데, 물론 투자하신 분들도 같이 손해를 봐야겠지만. 한동-평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막대한 부채가 늘어날 것이고, 아마 1000억 이상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다음에 개발공사도 잉여금이 있지만 부채는 ― 제 자료에는 ― 956억. 그러면 이 3개만 합쳐도 1676억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은 재무제표 상태를 몇 년 성과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에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채무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명환 위원   도도 마찬가지죠. 도에는 자산 없습니까? 20조 넘는 자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거나 부채는 부채대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직영기업 부채만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하수 부채가 얼마죠? 하수도하고 상수도 이 부채만 지금 4936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하수관거사업을 BTL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BTL 사업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 제주형 채무관리 목표를 두는 이유가 「지방재정법」상에는 전체 통합 재정을 통해서 통합 부채로 관리를 하자는 의미고, 그런데 제주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통합 부채, 통합 재정과 통합 회계와 통합 부채를 해 줘야 하는데 자꾸 이것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예산담당관 안우진   축소시키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홍명환 위원   착시현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부채가 4937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래서 4937억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 채무, 채무 유형이 지방채 있고 지역개발채권도 있고 예수금 사업 이자, BTL 사업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것은 지방채 원금하고 지역개발채권, 이 2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그것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경남이 1위고 제주도가 7.42%로 2위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좋다 그러면 제주도에 예수금 관리라든가 예탁·예수금 관리를 총체적으로 털어서 ‘제주도의 광의적인 채무가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1조 2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1조 2000억이 이제 계속해서, ’20년도에 2520억을 3520억으로 채무를 늘리자. 그다음 ’21년도에 2000억으로 채무를 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1조 847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00∼6000억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부채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내부 거래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도민들한테 공시하겠다. 내부 거래 포함했을 때 1조 2000억이고요. 내부 거래 안 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채무만 했을 때는 4900억 정도.
○홍명환 위원   그 갭이 한 6000∼7000억, 거의 7000억이 넘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7000억의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좀 숨기는 게 아니냐.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 간 거래, 예수·예탁금 관리는 전부 기금으로, 예수금도 편성하고 있고 예탁금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관리 이런 진단에서부터가 지금 축소해서 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실제 모든 것들 전체를 공개해 달라, 이것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절차상 갚아야 하는데 지금 현 원희룡 도정 때는 안 갚아도, 갚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언제 갚을 겁니까? 결국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두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 세입 불균형도 해소하고 경기가 위축될 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지방채 상환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30%가 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30% 이상으로 해서 약간 확대 전출시키고요.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는 기준 된 금액만 해서 재원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뒤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12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쓰면서 왜 지방채하고 관계가 돼야 될 재정안정화기금 먼저 깨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을…….
○홍명환 위원   1200억이 넘는 돈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계획을 쭉 하고 있고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신보(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더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부분 계속 장기화, 소상공인이 계속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 기금도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만큼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어려울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과거 감채기금부터 출발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어려운 때 재정 운용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힘든데요.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겠지만 저는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은 최후의 비상통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 왜 최후의 비상통장부터 깨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잠깐 나오시죠.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신 연구센터, 이게 60억.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60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거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식의 방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식의 방식을…….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사실 의료용 미니돼지가 국내산은 없고 전부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제주 흑돼지를 활용해서 미니돼지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재료 수급 때문에, 그런 관계도 여기…….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재료 수급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2016년, 2017년도에 저희 재래흑돼지를 가져가서 미니화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20년 사용해서 기부채납 받고 또 해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바로 이제…….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고, 그 회사가 20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해마다 매출액이나 사용료 지급액이 발생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지급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이에 따라서 무상으로 되는데, 무상으로 추진하도록…….
○강철남 위원   이게 무상으로 우리 도에서 제공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예. 대신에 매출, 로열티에 의한 매출이 10년 기준 해서 140억 정도…….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중의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인증을 받겠다 하는데 이 비용은 도에서…….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그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다 부담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 비용조차도 회사에서. 그러면 나중에 연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전용실시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서 별도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협약 관련해서는 통상실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이익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허라든지 기타 등등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차후에 제주도가 이 과정을 통해서 손해됨이 없도록 좀 더 조치를 취하셔서 차후에 재산상의 다툼이라든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약, 조례 다 필요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에 따르면…….
○강철남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하죠, 이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저희 축산진흥원이 갖고 있는 유전자원이 하여튼 50%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강철남 위원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어쨌든 예전에는 유전자원을 갖고 있는 게 큰 권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자기네 이익만 취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정리를 해서 그것은 제주도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로열티 문제라든지…….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차후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성되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권리주장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게끔 미리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김덕범 국장님.
   공유재산 들어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부분도 있고. 제가 오전에 크게 재정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자산공사로의 위탁개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청사를 예로 들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저희들도 ’15년도에 국토부하고 LH 관련해서 공공 업무시설하고 민간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인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자 이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작년에…….
○강철남 위원   예, 예.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사례가 광주광역시 남부청사라든지 대구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재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철남 위원   지금 제주시 청사 보도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20억…….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지금…….
○강철남 위원   돈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나와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작년에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서 노후, 분산된 청사라든지 이용에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필요하다는 단계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사업비 관련은 지금…….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서는 도하고 협의하겠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도하고 그다음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받아야 하고, 또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개발 사업도 재원 확보 방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많이 불안해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비용, 과다 비용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지났겠지만 ―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 관련해서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 청사도 지을 거잖아요. 3000억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청사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시도 700억인데 광장까지 하면 1500억 이상. 그러면 경북도청 욕할 수 없는 문제까지 돼요, 우리 제주도에서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들, 제주시 청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마는 제주시민회관이라든지 서귀포시민회관, 각 읍면 SOC 복합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에서 워낙 지방비 부담이 덩어리로 크게 들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너무 커서 이거 어디 쓰레기세 올리고 버스비용 올려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아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위탁관리 방안, 또 BTL, BTO 이런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 비상경제상황실이 기조실 안에 있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긴급생활지원금의 컨트롤타워는 기조실이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번 자체 지원과 관련한 것은 저희 기조실에서 기획팀하고 비상경제상황실하고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엊그제 제가 지사님하고 얘기할 때 지사님께서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교육 공무직인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못 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 공무직은 일단 반영시키겠다는 게 지사님의 답변이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소득이 줄어든 단서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위소득 50%라는 게 정확히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 100%라는 개념이 복지에서 쓰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는 아니죠? 선별적 복지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중위소득 개념은…….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중위소득 100%라는 개념이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제외 대상을 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위소득 100%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소득 수준의 딱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소득이 100이라고 치면 50%에 해당하는 50%의 이하의 사람은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50% 이상은 안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우선은 50% 이하는 다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제외 대상을…….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0% 수준이라는 게 1인 가구 소득이 170만 원입니다. 4인 기준이 470만 원이고요. 그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교육 공무직,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의 제안이었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지사님도 교육 공무직과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일반 공무직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반 공무직은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 코로나19…….
○김황국 위원   그 설계를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의회하고 좀 협의하세요,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설명…….
○김황국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서울의 사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서울 사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같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서울은…….
○김황국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급여소득 대상자에 다 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접근이 다른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요. 그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100% 따라가는 건 아니고.
○김황국 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기준을 잡았다고 이해가 되지만 저는 무슨 접근을 하고 싶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하면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는 안 보거든요. 선별적 복지 맞습니다. 기준소득 중간 계층 이하의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저는 다 해 달라는 게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 부분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교육 공무직,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에 소득이 480만 원 안 되는 분 분명히 있죠? 4인 기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세대별 지급이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
○김황국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1차 하셨잖아요. 2차는 국가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국가에서 하고, 3차는 또 도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에서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할 겁니까? 아니면 1차같이 똑같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결정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별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3차 저희한테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적용시킬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도에서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원칙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일정 부분 검토도 하셔야죠. 지사님이 말씀하신 교육 공무직 그리고 일반 공무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을 두다 보니까 일반 기준보다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의회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3인 기준이에요. 애들이 있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맞벌이 안 합니다. 한 240만 원 받아요. 제외시켜야 됩니까, 포함시켜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물론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하면서…….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 예산 추계해 보셨습니까? 공무직, 교육 공무직, 일반 공무직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추계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추계해 보셨습니까? 대체 얼마가 드는지 금액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금액도 없잖아요. 추계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외대상 전체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김황국 위원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제 계산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려는데 기회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걸 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공무직 급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켰느냐? 저희들 내부…….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에서 하위소득 70% 해서 전 국민 대상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거의 당·정·청 합의를 받고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없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가하고 제주도 차이점이 뭡니까? 국가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더 깊게 얘기할까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9조 7000억에서 30% 더 채우는 바람에 4조 6000억이 늘어납니다. 14조 3000억이에요. 더더욱 지방비 부담 70% 했을 때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게 300억이잖아요.
   이 부분 부담 안 하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은 부담을 하고, 70% 해서 3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국가가 전액 하겠다.
○김황국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김황국 위원   지방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소득하위 70% 할 때는 300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2 대 8 매칭비율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하고 다르거든요.
   만약에 실장님의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진행된 상황이 지방재정 부담이 없다고 분명히 민주당에서 얘기했거든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0% 초과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국가도 이렇게 하는데 지방정부라고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김황국 위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 1년 6개월 만에 지지도 63.7%예요. 이게 보수의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김황국 위원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잘되는 부분은 좀 따라가세요.
   제 질의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축산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계약서가 참 중요하겠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건물 해서 20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걸로 크로넥스 회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기부채납은 건물 지어지면 받을 거고요.
○정민구 위원   건물은 되는데 어쨌든 미니 흑돼지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특허를 많이,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 특허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성공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원장님 생각에는, 계약서를 쓰실 때 기부채납 20년을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장기임대 20년간 하긴 하지만 실시권 하는 자체를 전용실시권으로 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으로 하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저희들 생각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하고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크로넥스라는 회사가 제주도의 제주흑돼지를 이용해서 미니 흑돼지를 만들고 그 속에서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연구 결과물들을 크로넥스라는 회사가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얘기하는 게 계약서상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제주도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따질 때는,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라는 것이 크로넥스 개인회사 것이 아니고 제주도하고 공동 특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면 15년인가 20년 후에는 다른 회사도 모방 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모방 약을 만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특허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크로넥스가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나갔을 경우에도 그 특허가 유지되기 때문에, 특허 부분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한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계약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한번 시간이 지나고 고생스럽겠지만 디테일하게 계약서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법무팀이랑 얘기해서.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제주도……. 고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분들 자문도 받아서 빈틈없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만드시면 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5월 말로.
○정민구 위원   4·3특별법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특별법 관련해서 혹시 요즘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어쨌든 간에 20대 국회에서 상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행안위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정도에 국회를 방문해서 절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유족회장님과도 통화를 했고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고 5월 연휴 끝난 이후에 4·3특위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만약에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제주도민들이 단합된 힘을 가지고 빨리 추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만 잘되면 6월 달 내내 국회에 살면서 새로 원 구성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 것을 준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요번 도정질문에서도 김황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있던 쟁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라든지 도의회, 유족하고 4·3 관련 단체들이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여튼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교육청 교육 관련한 게 평생교육과장님이 소관 하시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꼭지에는 없지만 지사께 질문한 게 토익시험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아, 토익시험이요.
○정민구 위원   주관 부서는 도청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도 아니에요. 토익시험위원회라는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시험을 봐요, 제주도 내에서. 고사장 두 군데를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두 군데를 빌려주고 시험감독관을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사용료나 이런 것은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2월부터 전국적으로 토익시험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4월 26일 날, 5월 3일 치러지는데 제주지역에는 고사장이 없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에서 장소 섭외가 안 됐나 봅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열립니다, 토익시험이. 5월 16일, 5월 31일에 전국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주도 내에는 1개 고사장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00명이 보는데, 지금 몇천 명이 시험을 못 보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누락이 되겠죠. 아니면 토익시험을 보려고 육지에 갑니다. 보통 9시에 시작한다면 전날 올라가야 되겠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6월 달에도 시험을 칩니다. 6월 달에는 고사장이 아직 없는 모양이에요. 6월 7일, 6월 14일입니다. 도청의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사장 확보가 어려운 건지 방역이 어려운 건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토익시험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관련해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고사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거 홍보를 잘해서, 같이해서 어쨌든 도청이나 교육청이 청년들의 토익시험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은 저랑 나중에, 올해는 같이 열심히 합심해서 도정질문 내용을 잘 소화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말씀이십니까?
○정민구 위원   예. 그거 모델을 하나 만드시면 좋잖아요. 제가 보건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정질문 마지막에 한 게 F-5 영주권 자격을 가진 2900명의 외국인분들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운용 계획상 세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약자한테 많이 부과되게 되는 것. 지금 공영버스도 잘되고 있는데 요금 인상하면 되겠어요? 전국적으로 최고로 잘됐다고 원희룡 지사가 자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상하겠다면 이용객들이,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있잖아요. 여기도 인상하겠다. 그렇게 절감할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
○좌남수 위원   하나에서 열까지 도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요. 마을회관도 안 된다, 노인회관도 안 된다, 국비 50% 미만 매칭도 안 된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확대 재정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교통약자센터도 1억 수입에 1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은, 그 정도라면 1%도 안 되는 거면 모르지만 거의가 50% 아닙니까? 매칭이. 거의가 50%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50% 미만짜리만. 50% 미만은 지방비 매칭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비 매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새로 짜야 된다고요, 이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훌륭하신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학생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대학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무상급식 비용 해서, 코로나 때문에 휴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가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대학도 장학금 형식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학교에 얘기하든가. 감독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도 재정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학교 당국에. 제주대학은 국립대학이니까 관리·감독할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여론조사 한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성인 교양 및 취미, 문화시설 및 접근성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니까 우리 제주도가 엄청나게 뒤떨어졌다고요. 문화시설 접근성 같은 경우 제주도는, 전국 평균이 5점 만점에 3.41인데 제주도는 0.51이라고요.
   또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이상한 각도로 썼던데 좀 잘들 해 주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정부협의회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또 뭐냐고요? 도지사는 여기에 뭐가 됩니까? 조례를 보면. 운영규정 동의안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는 뭐예요? 여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회원이면서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회원이면 회원이고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인데 하나의 자문위원, 회원이라고 해서 자문위원에 또 들어간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건 당연직 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아니…….
○좌남수 위원   아니, 협의회 들어가면 당연직, 도지사도 자문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회 위원 아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위원이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예우 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 위원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전국의 활동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정책적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좌남수 위원   전국 시군, 도는 몇 프로 가입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68개 단체가 가입해 있고.
○좌남수 위원   몇 개 단체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자치 포함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243개 자치단체.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규정을 보니까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견학 이런 것 하는 것인데 이런 데 돈을 아끼세요. 다른 데 아끼려고 하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연간 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게.
○좌남수 위원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절약할 데는 안 절약하고 안 절약할 데는 절약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조실장 현대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도의 재정정책 기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에 따라서는 확장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긴축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실 때마다 “예, 예.”라는 대답들만 나오는데 기조는 어떻게 잡혀 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출 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채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채야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까 필요한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긴축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세출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증가되고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주문을 하실 때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좌남수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확장 정책을 주문하시고. 위원장님도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더 투여해야 된다라는 주문 하실 때 “예, 예.”라고 대답을 하시길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말씀 기회를 잘 안 주시니까.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지금 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긴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의 살림살이를. 모든 사업을 다 긴축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보고서 자체를 보면 이건 긴축이에요. 그래서 도정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돼 버린 것으로 저는 쭉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딱 자르기 좋은 예산들 삭감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도민들한테 가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방법은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현길호 위원   도의 재정을 투입했을 때, 확장 재정정책을 투입했을 때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들이나 이런 연구 자료들은 검토가 되고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선행 연구 자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지역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져요, 제가 그동안 쭉 봐왔던 자료로는. 그런데 지금은 위기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면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럴 때 재정자금이 투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확장과 긴축을 떠나서 이건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조실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도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회로부터 시작해서 도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공감을 못 얻으니까 보조사업비 삭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비사업 긴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뚜렷한 입장을 갖고, 그 논리를 갖고 저희들도 설득하고 도민들도 설득해 주셔야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무한정해도 되는 건가요? 타이머가 안 돌아가네.
   그 부분을 잘해서, 무슨 주문인지는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그래서 오늘 재정진단 용역결과도 보고드리는 것이고, 이만큼 세입의 한계상황에서 세출을 조정할 필요, 불가피하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타이머 안 눌렀어. 나, 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왜 타이머가 안 돌아가냐.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 주시고.
   지금 김황국 위원님이 계속 주문하시는데, 우리 재난 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자금 사업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재난생활지원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현길호 위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이게 복지적 관점이냐 소득적 관점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소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제외되는 대상들을 다시 추려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정책 설계의 틀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포지티브 방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준다라고. 복지예산들이 다 그렇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중위 100% 이하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다 주는데 이 사람만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 기준 밑으로는 그 적용이 되는데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된 민주당 쪽에서가 그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 대상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쳐내는 네거티브 방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습니까?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포지티브 형식의 선별적 지원, 특별 고용 프리랜서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다가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충남에서도 그것을 하려다가 지금…….
○현길호 위원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포지티브 방식.
○현길호 위원   포지티브 방식이 어렵잖아요. 다 준다. 다 준다 해서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이렇게 하면 정책 설계도 쉽고 국민 내지 주민갈등도 훨씬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역사회 문화가 형성이 될 여지가 아주 높고.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 기금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민간 차원의 예산으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시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사님께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문하십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물론 처음에…….
○현길호 위원   이렇든 저렇든요. 빚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느 부분까지 해서 얼마 범위를 줄 것이냐.
○현길호 위원   실장님, 이렇든 저렇든 빚이에요. 지금 67만 명 1인당 10만 원 하면 670억. 네거티브 딱 쳐내서 17만 제치면 500억. 3개월 1500억. 쉽게 나오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할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 국민 대상으로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으로도…….
○현길호 위원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대상이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되고, 나보다 잘사는 사람은 주고. 실질적으로 나보다 잘사는데 주고. 이거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설계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전부…….
○현길호 위원   건보 쪽 직원들은 요즘 미쳐버린다고 하던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개별 의사들이 다 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길호 위원   그것을 끌어가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긴급히 지급해야 될 상황은 있고…….
○현길호 위원   결국 도의 빚도 도민의 빚인데, 도민이 져야 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기금을 가져서 푸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방채 발행하는 명분도 생길 거고, 할 것 같은데 좀 아쉽네.
   경기 활황 시대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지금 재외도민 감염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민 중에, 밖에, 해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식적으로 재외도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현길호 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외국에 거주하시는…….
○현길호 위원   도외 거주하거나 해외 거주하거나 하신 분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쨌든 재외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 가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민구 의원 잠깐 도정질문 말미에 하시니까 제주도민 중에도, 재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 지원 방안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희들 어려웠을 때 예전에, 특히 일본에 밀항해서 제주도 먹여 살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기회에 제주도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회를 좀 할까요?
○좌남수 위원   한 번씩 더 해서 끝 하시죠.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번에는 좌남수 위원님부터 돌아가시죠.
○좌남수 위원   차례차례 하세요.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이렇게 돌아가려고.
○좌남수 위원   위원장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하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정확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살림살이를 긴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제대로 얘기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주도 내 전체 사업을 긴축으로 하겠다니까 이렇게 긴축을 하면 안 된다. 특히나 국가 보조금 70∼80% 선에서 자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70∼80%에서 자르면 20∼30%를 덜 받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비 매칭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돈이 있다면 충분히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재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 확보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려고 해야 되지, 국가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재원…….
○좌남수 위원   아니, 국가 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1조 5000억 아니에요. 거기서 20∼30%를 자르겠다면 얼마입니까? 한 3000∼4000억 정도를 우리가 덜 부담하게 되면 거기서도 덜 줄일 거 아닙니까? 이 국가 보조금 매칭 사업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정부에 대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주는 국비 예산도 70∼80% 수준에서 자르겠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국비 지원 상향 조정과 함께 저희들이 최대한…….
○좌남수 위원   “함께”가 아니고 여기에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실장님 여기에서 말해서 끝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도 국비 보조금은 조금이라도 정부 확장 정책이 된다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여력이 없다면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적은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고, 밑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다 보조금을 자르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일률적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거 아니냐고요. 통계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20∼30%를 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1차 산업하고 연계된 거라고요. 아닙니까? 즉 말해서 선과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선과장.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또 양식 수산물 규격 지원사업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도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도 안 하겠다. 지금까지 하던 도로는 하지만 앞으로 할 도로는 안 하겠다. 도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안 하겠다는 것은, 경기 호전될 때까지는 마무리 사업을…….
○좌남수 위원   어쨌든 보전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원을 발굴해야죠. 왜 그러시냐고요? 국비는 하나도, 한 푼도 안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50% 이내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비를 최대한…….
○좌남수 위원   보통 매칭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도로나 이런 것 말고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것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건데 50% 미만은 안 받아오겠다면 일은 하나도 할 게 없잖아요. 50% 미만으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틀린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각의 보조 비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 지금 전 세계가 확장 재정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왜 제주도만 줄이려고 하느냐고요.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나가는 돈이 GRDP의 몇 %인지 아십니까? 약 6조 원으로 보고 도에서 돈이 제대로 안 나가면 제주도는 1차 산업 다 해도 3조 5000억밖에 안 된다고요. 1차 산업에 나가는 예산보다는, GRDP보다는 배 정도, 6조 원 정도 나가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GRDP(지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프로 수가 가장 높아요, 전국에서. 도청에서 돈 안 나가면 제주도 경제는 거의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관광 해 봤자 그렇고, 제주도에 떨어지는 거 낙수효과 좀 보는 것뿐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위원님…….
○좌남수 위원   도저히 우리 제주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확장 재정에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세입 재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후순위 되는 것은 보류하고 급한 것부터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글로 다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방법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입장료도 2017년부터 용역을 해서 일부 반영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쓰레기봉투 말씀 주셨고, 버스요금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다 인상만 시키면 되냐고요, 인상만 시키면. 특히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인상시키고 있다고요,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신세원팀 있잖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세원팀을 만들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세외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고 신세원에 대해서는 전부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좌남수 위원   나는 신세원팀 하니까, 조직 개편해서 신세원팀 만들 때 선제적으로 만들면 정말 깊이 연구해서 우리 제주도에 어떤 식으로 세수 증대를 할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전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팀을, 계를 하나 만든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세원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외세원을 확충하려고…….
○좌남수 위원   지금 역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12년 이후에 8년 만에 8300억 정도 세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경마라든지…….
○좌남수 위원   그거 안다고요. 그거 다 알아. 렌터카 와서 저거 하는 것도, 그거 관리하려면 힘든 것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신세원팀이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겠거니 생각해서 저도 손들었잖아요, 조직 개편할 때.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루에 한 2000∼3000건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아니, 2000∼3000건이고 몇 건이건 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크게 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신세원팀이라고 하지 말고 관리팀으로 만들어야지, 세원관리팀 해서. 그러면 도민들이 이것을 봐서 기대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고 하여튼…….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크게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또 풍력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 이양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는데요. 이번 재정진단 요약 보고서를 보면 정말로 우리 제주도 앞길이 캄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도로도 안 하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월급만 받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세원 확충 노력을 하고…….
○좌남수 위원   도에서 기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원을 조금이라도 확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또 세출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리고 또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다 돼서 대답하니까 그런데, 무슨 페널티 주겠다? 누구한테 페널티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니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냐, 불용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전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조실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한데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말까지 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정, 판단,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꾸 저하고 지금……. 처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저희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속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는 정무적인 판단이 때로는 필요한 자리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국가와 비교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게 그 자리는 정무직일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외대상 누가 제안했던 내용입니까? 실장님이 제안했던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에서 보고드리고…….
○김황국 위원   그 제안을 누가 했냐고요?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어쨌든 죄송한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외되는 대상, 100% 초과 가구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좋습니다.
   세 번째 단서, 공무원 자기 식구 아닙니까? 공공기관 자기 식구 아닙니까?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7만 6000,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 30만 원씩 다 준다고도 합니다. 국가에서 100% 준다고도 합니다. 제주도,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주는 거 아니거든요. 29만 가구 중에 당초 17만 가구에서 지금 14만 가구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제주도민 다 주는 줄 알고. 중위소득 100%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 말에 대해 어찌 보면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도민의 50%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인당 30만 원 줍니다. 4인 가족 이상 됐을 때 50만 원 주고요. 한시적으로 일회성 재정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우리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아니죠.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공무직 초임 170만 원 될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령액 기준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액 기준으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인 가족 기준 하겠습니다. 맞벌이 안 합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집니다. 2인 했을 때 300만 원이거든요, 소득 수준이. 단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제외 대상의 예를 봤을 때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벌이 안 합니다. 혼자 300만 원 받습니다, 공무직.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무직은 제외하도록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직, 이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색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추계를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공무직이 4800여 명 됩니다. 일반 공무직, 교육 공무직. 지금 1인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주잖아요. 이분들 100% 줬을 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이거 단순히 그냥 때리면 나옵니다.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2억입니다. 단순합니다. 4000명 곱하기 30만 원 하면 12억입니다. 공무직 다 줬을 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개인별 지급했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나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개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맥시멈이라는 게 개인별 30만 원이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대 12억이라는 겁니다. 4000명 전체 다 줬을 때. 그 공무직 4000명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100% 안 되는 분들이, 초과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제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대별 지급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 세대별로 가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무직이 자기 혼자 있으면 1인 가구고 처자식 두세 명 있으면 3인 가구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접근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계산 아주 잘못하시는 건데 제가 오히려 더 해 볼게요.
   4만 명 곱하기 50만 원씩 맥시멈으로 준다고 해도 20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4000명에 대한 가구 수, 세대 수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3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4만 명을 4만 가구로 본 겁니다. 4000가구. 정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12억입니다, 12억.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일반 공무직, 교육 공무직 포함해서 12억이면 충분하다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추계해 보셨냐 물어보는 게……. 단순하게 계산기 두드려도 나오잖아요. 일반 공무직 2900명, 교육 공무직 1900명 곱하기 1인 30만 원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의 자리는 때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밑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예산 추계도 해 보시고요. 지사님께 직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지사님 이 내용 다 모를 겁니다. 이런 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먼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추계까지 보고드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 추계…….
○김황국 위원   공무직 몇 명, 교육 공무직 몇 명 보고했습니까?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일이 예산 추계는 안 했는데 공무직을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또 기간제를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김황국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지적을 당하는 게 맞는 게 대상도 모르고 소요 예측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하면 지사님이야 당연히 제외하라고 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관련해서 전체 국민 했을 때 부담하신다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언론 보도자료 보면 100% 국가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머지 비용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정, 쉽게 말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일부 국비로 했을 때 동의하겠다고 했고요, 김재원 정책의장께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자세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좀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공무원, 공공기관 다 빼십시오. 지사님한테 제안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 추계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지.
   그다음 단계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부분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12억이면 됩니다. 그 정도도 안 하겠다고 하면 공무직,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자기 식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질의는 마치고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도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지급하는 게 진짜, 이게 주기도 쉽고 도민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재원의 한계, 또 받은 사람이 계속 받아서 하는 문제, 또 코로나로 급여가 감소 안 됐음에도 계속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일차적으로 지금은 공고가 돼서, 기준이 설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3차 지급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3차 때 이 부분이 적용된다고 하면 1차분도 소급 적용하십시오. 3차 때만 적용하실 거면, 1차분도 소급 적용해서 이분들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판단은 하시고요. 그런데 분명히 3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의회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김황국 위원   그때 다시 한번 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때 분명히 예산 추계는 갖고 오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금융기관, 공기관 다 포함해서 예산 추계 얼마, 공무직 얼마 해서 그 자료 안 갖고 오시면 제가 3차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겁니다. 그 자료는 필히 추경할 때 미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지금 건강보험료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고.
○김황국 위원   지금이라도 그 자료가 있다면 먼저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볼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개인정보기 때문에 직장명을 안 줘서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아니, 큰 틀에서 인원하고 추계 비용만이라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좀 하고 하시죠.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승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송영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은실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무엇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증유의 길을 걷는 만큼 제주도와 우리 의회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제주의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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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정책기획관    강만관
•    예산담당관    안우진
•    세정담당관    고순심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    회계과장    현희철
•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영훈
•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    기획예산과장    김이택
•    문화예술과장    김신엽

○기록    

•    강수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