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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6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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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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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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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동료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들께 먼저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의회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2년인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에서부터 행정의 체제 개편, 또 시설공단 조례 등 도정의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협의점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행정이나 또 우리 도의회가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곳이, 도달하는 곳이 도민 여러분의 삶이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방법 면에서, 또 혹은 만들어 내고자 하는 목표 면에서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집행부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의견과 생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법 면에서. 그것은 어쨌든 도민의 삶을 위한다는,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해서는 의회인 우리나 또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 또 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1대 의회 후반기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구성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도민을 위해 해 왔던 생각과 고민 이것을 조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해 제주도의 지방재정 운용 실태와 성과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심사 첫째 날로서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죠.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인지 특별자치행정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맞지 않은데, 아마 주민 여론조사 대체해서 사회적 자본 도민 인식 조사 용역을 하신 모양인데요 도민 인식 조사 용역 보고서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이번에 상설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려다가 무산돼서 안타까운데,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추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도청 내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면 회의 개최 자료, 그리고 자료가 없다면 대면 보고든 지사님께 드렸던 보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음주 관련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도지사 공약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 공약 과제라든가 예산액, 그다음 집행현황 이런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잘 아시겠지만 심사·의결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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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안설명 다 들으실까요, 아니면 자료 다 보셨으니까 갈음하시겠습니까?
   자료로 하실까요?
○홍명환 위원   자료로 하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균   예.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문경삼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2989억 원, 특별회계 9901억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조 2523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2692억 원, 특별회계 9831억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총괄분석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부대의견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8쪽부터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세입금 불납결손액 관련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83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납결손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국가보조사업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32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 중 20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의 2019년도 한 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658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서는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6쪽의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총액은 143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이 33.3%인 479억 원이고 자금 압박이 376억 원으로 두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이후 미수납액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3%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결손 처분 사유와 다음 연도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올해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성 격차 실태 및 성 격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설정하거나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설정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은 78쪽과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 심사와 관련해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 집행률이 과거에 비하면 그나마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과 작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하면서 집행률은 차츰차츰 높아지고 이월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집행률 부분인데 올해 결산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 2.8% 정도 돼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 개선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불용액이 도 전체 2.8%에 비하면 4.7%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인건비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인건비 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화, 세출 구조조정 이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통한, 이런 통계로써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용액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도의 재조정 예산은. 그런데 늘어나는 곳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불용액이 늘어나는…….
○홍명환 위원   예. 상당히 늘어나는 곳이, 한 44% 이상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증가한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지금 집행률이 향상되고 있고요. 특별회계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특별회계라든지 특히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작년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집행률이 768억,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작년 결산에서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확인해 보니까 768억에서 1108억으로 340억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여서 그런데 이게 분야와……. 우리가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 예산이 있어서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일반 예산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파악을 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지금 개발공사 집행잔액이 240억, 관광공사가 249억, 에너지공사가 49억. 그다음 이월한 금액도 개발공사가 254억, 관광공사 51억, 에너지공사 51억.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들이 외부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작년인 경우에 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이 철수하면서 상품 구입 비용 이런 부분들을 못 하면서 대표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관광공사 같은 경우 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상당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49억 상당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올해 여러 비판들, 아마 문광위에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시내 면세점 철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획조정실 아니겠습니까? 공기업팀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예산, 작년에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바깥에서 이렇게 바가지 새듯 새서 되겠는가.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광공사인 경우에 시내 면세점 철수하면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재정 집행 상황을 체크를 하고 평가 지표를 개선하면서 계속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특별법 1조가 이번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1조의 핵심적인 부분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인데 제주도가 과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곳인가. 예산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공기관 위탁 주요기관별 결산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이게 국가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제주대학교도 국가기관이고. 그다음 평화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위치가 애매합니다마는 제주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에 상당한 금액이 공기관 위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96억, 2018년도 333억, 2019년도 537억.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17년도에 141억, ’18년도 163억, ’19년도 195억으로 지금 대폭……. 왜 국가기관에 상당한 예산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물론 어떤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414억.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존을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는 아시다시피 농업용 관정,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1차산업 부분입니다마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국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제주도하고, 제주도 비용 매칭으로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저도 과거에 국회 농해수위에 있어서 그 조직의 특성과 내용을, 현실을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직원 해 봐야 한 50여 명에 불과하고. 이런 곳이 537억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분들도 아마 자기들 못 하면 다시 위탁 줄 수밖에, 재하청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거면 굳이 농어촌공사에, 거기서도 다시 하청을 또 주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번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겠다, 우리가 하겠다 하면 공직자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자꾸 국가기관에 의존하고 위탁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자치권 보장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냐. 도리어 지금 대부분의 용역들이, 계속 남발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인데.
   예를 들면 각종 기획안이라든지 계획안을 과연 스스로 얼마나 작성하고 있는가?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서 좀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과연 고도의 자치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리어 이 예산을 꼭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향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많이 이양받아 왔습니다. 이양받은 권한을 활용하는 정책 시행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관리들, 특히 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 또 관정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한번에 수행하기에는 인원도 필요하고 또 전문기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지정한 농어촌공사에 사업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전문기술을 향상시켜서 가능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계정이 있고. 거기에 보면 균특 규모가, 2007년도 당시에 제주계정으로 3376억을 받아왔지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2332억으로 도리어 상당 부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특별행정기관 7개소가 제주도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어떻게 특별행정기관에 따른 운영 비용은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운영 비용 자체는 조금씩, 여러 가지 필수경비들이,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게, 당시 기억에 800∼900억 정도 운영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2007년도에. 지금 1127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전체 제주계정 예산은 3400억 정도에서 2300억으로 1000억 이상 줄었는데 특행기관 운영 비용은 800∼900억 하다가 지금 1100억으로 도리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총액도 1000억 이상 줄었고, 특행기관 운영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자체 예산은, 이거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갖고 무슨 자치도예요? 말로만 자치도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균특 예산인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2627억 원이 확보돼 있고, 재정 분권 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비세로 보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지방소비세로 1461억 원 정도 보전을 받으면 4088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사실상 지방소비세로 재정 분권에 의해서 보전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특행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 담당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홍명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는데, 아무튼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고도의 자치권에 맞게 좀 해 줄 수 없을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을 준비하면서, 올 예산 상황을 보면서 총평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세입 재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세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올해인 경우에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국세라든지 지방세 세입 여건이 아주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체 총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 발행과 같은 그런 특별한 재원 대책이 없다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시설공단 승인이 나서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내부 상황은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설공단은 우리 행정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어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몇 개월 전에 우리 행자위 심사는 통과됐는데, 일부 약간 줄이는 상황으로 끝내고. 그런데 그 사이에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코로나 정국,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초기 투자도 그렇고.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공단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기본운영비라든지 초기 투자비용이 전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5년 동안 5347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연 수백억씩, 천억씩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단에서 맡게 될 업무 자체가 교통, 주차, 공영버스, 하수,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이관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초기 사무실 임차라든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들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업무가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전문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전문화되고 경영이 효율화되면서 장래적으로 예산은 더 적게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런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은 많이 흐르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도의 예산 상황과 맞물려서 시설공단에 대한 생각도 재검토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작년 세출결산 부분에 보면, 일단 일반회계만 먼저 보면 집행잔액이 1467억입니다. 그런데 예산현황 5조 2692억 중에 약 2.8%가 집행잔액인데, 행자위 소관만 먼저 보겠습니다. 행자위 소관만 보면 551억, 그리고 예산현액의 4.7%. 우리 행자위만 특별하게 불용액이 더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행자위만은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행자위 소관의 551억이 전체 집행잔액의 37%, 50% 가까이, 우리 행자위만. 왜 이쪽 부분만 많을까라는 부분에서 아까 인건비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건비 불용액이 456억이어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공로연수자라든지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행자위 소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7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12억. 그리고 7건에 대한 사업비 약 6억 5000만 원은 전액 불용 처리됩니다. 자치행정과에 2건, 4·3지원과에 3건, 그리고 이호동, 서귀포 자치행정과 1건 해서 6억 5900만 원은 전액 불용.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편성 운영이 가능했는데 특별하게 7건의 사업이 전액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액 불용된 것을, 우리 기조실 게 아니라서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또 예비비를 확보해서 남겨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또 30% 이상 불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거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일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읍면동에 불용액이 많이 나는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많은 게 아닌데. 이게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억의 예산도 아닙니다. 몇천의 예산인데 몇천이 남아 있어요.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면 사회단체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하면서 안 주는. 이건 좀 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들을…….
○강철남 위원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어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가능하면 적극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올해부터는 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좀 가 주셨으면…….
   아까 홍명환 위원님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일반회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다른 영역의 인건비도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17년도에 4008억 해서 77%인데 ’19년도에 4625억 해서 78%, 80% 가까이가 공무원 인건비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수 절벽이 예상되는데 인건비 증가율은 세출액 증가율보다 엄청나게 높아지고 훨씬 더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는 고민입니다. 사실 행정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또 세밀화되면서 각 부서에서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조직도 효율성 있게, 슬림화시킬 수 있다면 슬림화시키면서 인건비 전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오래 전부터 돼야 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고위직 공무원도 엄청 많고, 서기관 이상만 이미 100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안부 기준보다 저희들 고위직 비율이, 인원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직 정비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건비가, 계속 물가가 인상되면서 정부 자체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1%든 2%든 4%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괄 재정 운영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예산 상황과 맞물려서 공무원 인건비 부분과 관련한 고민,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면밀히 살피면서 검토해서 하여튼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그동안 집행률이 많이 미진했는데, ’19년 기준으로 드디어 집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계속 지적해 왔던 사안이라서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력한 것으로, 하여튼 집행률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최고의 성적을 지난 연도에 달성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의 하나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2016년도 기준에 집행잔액이 350억 정도 됐었습니다, 2016년 기준. 2016년 이전에는 거의 200억에서 300억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2017년도 556억 원, ’18년도 622억 원, ’19년도 497억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수치가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혹시…….
○김황국 위원   전체. 전체 인건비. 맞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350억에서 500억, 600억 가까이 되고요. 2019년도가 497억인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 3회 정리추경에서 105억이나 감액했어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105억을 감액 안 했다 치면 600억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편성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인건비 편성 기준이 행안부 기준과 제주도 기준이 지금 다르거든요. 혹시 행안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구체적으로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기준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원을 기준으로 정·현원의 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강만관 전 예산담당관님이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 오셨잖아요. 왜 이렇게 정원 기준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거의 60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지.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 정원이 갭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육아휴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그런 현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 답변은 너무 추상적이고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정원, 그리고 별도 정원 해도 제가 보기에는, 현원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 제가 수차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인건비 500억, 600억 되는 거 어떻게 하겠냐 해서 지난 정리추경 때 과감하게 105억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가까이 또 집행잔액이 나갔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정원 플러스 별도 정원을 했을 때도 한 60명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현원하고. 그러면 기준을 잡았을 때 한 60명에 대해서 현원으로 기준을 잡으면, 보통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평균을 한 5000만 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60명을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했을 때 30억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지금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황국 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상·하반기에 퇴직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만관   그 인원의 차가 전체 인원하고…….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지금까지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안우진 예산담당관님과 말씀할게요.
   아까 자꾸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가 미지급분이 83명, 그중에 퇴직이 369명, 나머지 휴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퇴직자는 어느 정도 퇴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정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은 제가 보기에 가능해요. 지금 퇴직자만 37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시기에 맞춰서 월별로 계산하도록, 효율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답변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진짜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가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10% 가까이 됩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 관련해서 도에서 470억 긴급 예산 감액 정리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세출 효율화 작업으로.
○김황국 위원   예. 여기도 보면 제외 대상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세출예산 효율화 제외대상 사업 통계목.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왜 대상에 제외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인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퇴직자에 대한 예측을 확실하게 예정할 수가 없고, 또 기준 호봉 차이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높은 호봉인데 실제는 낮은 호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500억 이상 불용이 돼요. 그러면 기준은 맞습니다. 기준점도 맞아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산정 기준 정원·현원을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올해 정리추경 때 다시 또 인건비 삭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470억 중에 민간 영역에 137억이나 감액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민경 60억, 민자 37억, 민간행사보조금 18억, 민간위탁금 18억. 470억 중에 137억이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간 영역의 세출을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집행부의 인건비도 삭감해야죠. 아닙니까? 그래야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그래서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요. 다만 보수 성격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보다 초과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정·현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경 때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남는 것이…….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도 됩니다. 그만큼 자를 데가 없어요. 만약에 인건비가 마지막이라서 자른 만큼 모자란다. 방법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죠, 인건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예비비 항목이, 예상치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인건비도 나중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그런 기준 경비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500억이 넘고 있고요.
   저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선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건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30초 좀 빼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직접 결산에 관련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5월 27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안우진, 실장님은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민구 위원   안우진 과장님은 아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관련한 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두 가지 정도의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하나는 세출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과목 해소. 그러니까 이 과목 해소는 지침을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했던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과목 해소,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이 부분인데, 어쨌든 공공기관의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특정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재산 소유권과 관련해서 장비 확충 지원 과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효율화와 관련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성과 집행 가능 금액을 판단하여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차기 추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정민구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서울 시도의장협의회 회의를 갔다가 회의내용에 ‘제주’라는 단어가 있어서 보다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제가 아무 말을 못 했습니다. 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인데 왜 이것을 모르시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이 안을 제출할 때 저희 의회랑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자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에 한 번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했죠. 이런 제안을 하신, 제안을 이렇게……. 토론회 때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거잖아요. 공공기관의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한 과목 해소는 재난·재해 시 예비비 또는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동의를 예외로 한다는 명시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사항에 이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게, 의회와의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 두 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이제 2020…….
○정민구 위원   이게 왜 제출됐는지 제가 알겠어요. 세출 부분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 재난·재해 시 예비비 또는 국비 지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집행부는. 이런 식으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이런 지침이나 규칙들을 개정하고 싶으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장이든 협의해서 이런 것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해서 해 버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존재 가치는 뭐죠?
   과장님이 토론회 때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안부에서 주무관이 의장협의회 사무처하고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겠다니까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일부러 보셨대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각 시도의 주무관들을 모셔다가 토론회를 하면서 의회를 다 패싱 한 거예요.
   저는 이 제도개선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정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도 소통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출안 부분에서 의회와 상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세출 구조조정 하는데 의회와 상의를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의장단하고만 상의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세출 효율화라는 게 어쨌든 기존의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고 도지사가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거 누구랑 합니까? 예결위원장하고 단 둘이 합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상정을 해서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추경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니, 일방…….
○정민구 위원   의회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본예산을 심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사께서 승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냐고요, 이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정부 추경 같은 경우에도 2회, 3회 추경을 전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5.3조의, 정부의 3회 추경에도 지출 구조조정이 23.8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국회에 상정해서 그것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30% 가까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202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단체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한 재난 시에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가. 일부러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실장님, 저는 기조실장님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예산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의 조정을 실장님이 해 주셔야죠. 의회와 소통을 실장님이 해 주셔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각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충분하게 소통하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은 실장님 나중에 내용을 들어 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안을 제출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은 또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인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전 변경이 생기거나 또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런 운용 방향을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출 효율화 관련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또 재정진단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고냐, 설명이냐. 그렇잖아요. 지금 소관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의회운영위에 보고를 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와서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저는, 제가 보건대 언어의 유희입니다, 언어의 유희.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특히 지침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우리 제주도 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하세요, 괜히 오해를 사지 말고. 세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저는 소통을 하라는 거죠, 언론 플레이 먼저 하지 말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아요, 언론을 통해서. 저는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설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의장님도 사과를 드렸지만, 저는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딱 하나의 의문은,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과연 추경안을 가지고 상설 정책협의회 의제로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이 질의부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이 편성되면 의회에 와서 각 의원님들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회에서 미리 협의를 해 버린다면, 그러면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게 협의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추경안이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인데, 코로나19 관련 추경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된 거죠. 실장님, 그것은 변명을 하시면 제가 다른 말씀을 더 드려야 돼.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그것은…….
○정민구 위원   저는 추경안에 대해서만큼은 협의의 내용,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것은 좀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추경안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경 편성 방향인데…….
○정민구 위원   방향인데 그 안에 금액이랑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원이 이 정도 있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추가 재원이 700억 편성…….
○정민구 위원   그것은 700억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 정책 방향을 이렇게 삼겠습니다.’ 해야죠. 거기에 예산이나 금액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그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 얘기를 해야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재난지원금을 중위 100% 이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민구 위원   그런 내용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서로 협의해서…….
○정민구 위원   그 내용에 보면 그게 전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는 다른 부분이 이뤄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보충발언, 오전에 있을 때. 다 말씀 못 하셔서 아쉬운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십시오. 누가 질의하실 때, 어느 분이 질의하실 때.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예산을 보면 말이죠.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무작위로 자르고 감액하고 있는데 진단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나간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집행되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돈들을 이제는 회수해 와야죠, 미집행되는 돈들을.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500∼600억씩이나 잠자고 있는데 그런 잠자는 돈을 가져오시라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보니까 미집행잔액이 한 530억쯤 남아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시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제주도에서 어영부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왜냐하면 도의원들한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라 뭐 하라 하는데 당신네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집행부에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까?
   「지방재정법」상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제주시에, 「지방재정법」상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제주시 것하고 서귀포시 것. 거기는 제대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게 없다고요. 성과계획서는 있는데 성과보고서는 어영부영.
   하나만 예를 들면 말이죠. 전략 목표, 성과계획서에는 청년의 꿈을 이루는 제주 실현, 이거거든요. 성과보고서에는 전략 목표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성과계획서를,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그 돈을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거기에 분명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니까 옛날 방식대로 「지방재정법」이 없을 때 하던 방식을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지방공기업에 약 530억, 특별회계에 약 580억이 남아도는데, 안 써서. 집행잔액은 가만 둔다고 하더라도 1000억 남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 것을 꼭 삭감해야 하느냐고요. 그 본예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삭감하는 거 좋아요. 앞으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삭감해도 좋은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인상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그 불만이 나오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떤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행사 못 하는 부분, 일정 부분은 문화예술인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고요, 그 좋은 머리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하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위원님 말씀…….
○좌남수 위원   잘 듣기는 뭐 잘 듣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으로…….
○좌남수 위원   예를 들까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행기관 제도 개선할 때 없애라. 제도 개선하는데 그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냐고요? 요청했냐고요? 요청 안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행기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서 삭감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어차피 삭감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운용을 잘해야 한다고요. 특히나 어려운 가정집, 어려운 국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겁니다.
   특행기관도 보세요. 균특은 지금까지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2.2%로 돼 있어요. 특행기관에 가는 예산. 그런데 지방비는 6.2%가 불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특행기관 가져와서 우리 제주도 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돌려보내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특행기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균특 확보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분권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소비세 안분해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특행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은, 특행기관 예산은 당당히, 처음 가져올 때 뭐라고 했어요, 도민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지방비는 전혀 안 들고 100% 국비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가져왔잖아요. 국비는 계속 줄어들고 지방비는 올라가고. 앞으로 이것을 가만두면 100% 지방비로만 운영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행기관이, 국가기관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왔는데 거기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제주지역에서 특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비에 대해서도 각 소관 부서별로 해서 소관 부처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할 때는 말이죠. 하나에서 열까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도의원이 예산 필요하다면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또 출자·출연기관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까요, 가관인 예산을.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예산이 가느냐. 장애인 의무 고용 벌과금, 그것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하냐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살펴서…….
○좌남수 위원   잘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시켰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의무 고용을 안 하니까 벌과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마저도, 장애인 고용을 안 한 것도 억울한데 고용 안 했기 때문에 벌과금도 우리 지방비로 낸다는 거 아니냐고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데 출자·출연기관장은 당장 바꾸세요. 왜 의무 고용하라는 장애인도 고용 안 하고 여기서 벌과금을 내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용을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좌남수 위원   내용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없도록 계속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준다? 그런 예산만 갖고도 코로나 정국에 제주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도는 거라고요. 거기에는 예산을 쌓아두고, 돈을 쌓아두고 도에서는 돈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도가 어려우면 도민들이 어렵다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다 회수해서 그런 것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발 장애인 의무 고용 안 하는 데 벌과금까지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당장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장애인을 안 쓰냐고요. 안 쓰고 벌금 내고. 이 나쁜 사람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당장 당장 조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구두로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전의 정책협의회 관련해서는 내용을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어서, 이번 정책협의회 관련해서 추진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예정된 날이 6월 11일인데요. 저희들이 일정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현길호 위원   아니, 요점만. 도청 내부에서 언제 결정됐습니까, 이거 하기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기로는 의사를,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런 의사결정까지만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쉽게, 아이고 왜 그렇게…….
   시작된 배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며칟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며칠까지는 제가…….
○현길호 위원   5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6월 달입니다.
○현길호 위원   6월 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6월 초인데…….
○현길호 위원   그러면 5일 전입니까, 5일 후입니까? 6월 5일? 어디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6월 5일 전에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예산을…….
○현길호 위원   지사님께 이거 서류 보고 안 하죠, 정책협의회. 서면보고 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회의체 특별하게 하지 않죠? 실장님이 의회하고 얘기하고 또 도정업무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다 하면 구두 보고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회하고 먼저 얘기하다가 ‘이 정도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구두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6월 초입니다.
○현길호 위원   6월 초요. 추진해 보겠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의회하고 합의된 시점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딱 합의된 것은 아니고 6월 5일에, 6월 4일인가 5일에 운영위원장님하고…….
○현길호 위원   6월 4일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괜찮네요. 그것을 한 게 6월 11일경으로 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장님이 일정…….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로 공문이 시행된 게 6월 9일이잖아요. 그렇죠, 도로 온 게. 그다음 오면서 11일 날 개최하기로 하고 10일 날 도에서 브리핑이 나갔지 않습니까? 10일 날 브리핑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10일 날 제가 퇴청하면서 실장님을 보고, 저도 만나면서 밖에서 잠깐 얘기를 들어서……. 그날 실장님 하루종일 의회에 계시더라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도와 의회와의 소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관 대 기관의 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일 날 이 정도 협의됐으면 의제 설정들을 서로 공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실장님께서 계속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청 실무자들 의제가 필요한 추경이면 추경, 다른 정책 관련, 다른 현안 관련해서 의제 설정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의제 설정 언제쯤 의회로 던져 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경 편성 방향과 그 내용은…….
○현길호 위원   공문 시행된 시점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일 날. 이것은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4일 날 얘기가 됐으면 의제 설정들을 도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같이 의제 조정을 먼저 하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낸 다음 회의를 개최해야 하잖아요. 지사님 참석하고 의장님 참석하고 상임위원장들, 실·국장들 참석한 후에 논쟁 붙고 토론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 협의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의 내용은 딱 네 가지입니다. 전 도민 지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과 또…….
○현길호 위원   저는 내용 보지 않고 실장님한테 짐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퇴청하면서. “도에서 필요하니까 도에서 의제 설정을 하셨겠구나.” 했죠? 사실 둘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탓하기 이전에 도에서 의제 설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정책협의회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에서 의제는 추경예산…….
○현길호 위원   지난번 정책협의회 계속 추진하다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의제에 공감대가 안 돼서 깨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의제는 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의제 설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예결위 처리 과정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전 협의하는 거 좋아요, 그것은. 의제로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제 설정하는, 추경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실무선에서 고민이 있었어야죠,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회의를 하려면.
   도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도 내용을 나중에 알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굉장히 진실된 입장을 ― 저는 ―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진실됐어요.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지금 김황국 위원님 계속 인건비 미집행되는 문제들,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하면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 쪽이나 등등에 대해서 민간에 나가는 예산들을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예산에, 추경으로 편입할 예산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정전출금 이런 부분들은…….
○현길호 위원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하고 결부시킨 것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관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켜야 된다. 의회에서 정책협의회 제안할 수 있죠, 협의회. 의회도. 합시다 해서 회의 2∼3일 전에 내용 보내서 이렇게 하고, 회의 개최 합의도 안 됐는데 하루 전에 보도자료 쫙 뿌리고, 도에서 내용 보고 거절하고. 저는 그런 절차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도자료 배포 전에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과 다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전에 더 정확하게…….
○현길호 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운영위 실무진들과 내용 공유 어느 정도 했습니까? 왜 자꾸 말씀을 반복하게 하세요. 앞으로 기관 대 기관끼리의 회의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키면 될 문제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의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가 꼴좋겠습니다. 합의도 안 된 내용 가져서 회의 자리에 가서 지사와 의장 말다툼하고 논쟁 벌이고, 회의장 깨지고.
   자, 좋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일정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이것 좀…….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가 밖에서 “지사께서 제주도에 계시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4월 이후에 부쩍 출타가 많으세요.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출장 가는 걸 보면 업무상 출장보다는 개인사정에 의한 출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볼게요.
   5월 달 같은 경우 지사께서, 5월이 31일인데……. 1월 달 국외 출장 빼면 국내 출장 5일, 2월 달에 2일, 3월 달에 3일, 4월 달에 7일 정도 출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5월 달에는 12일 정도 비어요. 주말 9일을 합치면 21일을 도내에서 업무를 안 보신 거예요. 한 8일 정도 보셨더라고. 이틀 정도는 한 다섯 시간 이상 개인사정으로 외출하시고.
   도민들이 지사님의 업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안 계신 것을. 개중에는 정치적인 행보가 필요해서 움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심한 거 아닌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정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보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관님, 어쨌든 실무진의 조언도 필요하시겠지만, 실장님의 조언도 필요하시겠지만 소통혁신정책관님이 지사님하고 소통이 좀 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동안에 지사님 말씀이…….
○현길호 위원   도정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상식적으로 3분의 2를 밖에 계시는데 말이 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유념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출장에 동행하신 분들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업무상 출장이라면 관련 실·국장님들과 관련 부서 과장님들 동행하시는 게 일상적인데 다 개인 비서관들 데리고 가셨어요. 도민들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분들을 내정하시고. 도민들의 우려가 크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새겨듣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전에 점심 하시고 오후에 좀 일찍 시작하실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모자라서 하실 말씀 다 못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협의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의회가 도민의 삶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로 핍박한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도민 여러분의 삶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이 기간에 그만큼 의원님들이 정책협의회에 대한 기대가 컸고 어떻게든 도민을 위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의회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얘기들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또 의회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다는 증거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실장님.
   얼마나 의원님들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아, 우리 도정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정의 지원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의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의회가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갑작스럽게, 의원님들이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것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단시간 안에, 하루 이틀에 만들어져서 하루 이틀에, 또 단 한 번의 정책협의회만을 거치고 결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지원의 루트라든가 지원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검토, 정말 구체적인 검토, 그리고 이 돈을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이뤄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안 이뤄졌던 것이죠. 그건 집행부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협의회는 요즘 흔히 우리가 입을 열면 얘기하는 협치, 좋은 것이잖아요. 이걸 위해서도 앞으로 정책협의회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책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전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생길 수 있는 효과까지, 성과까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진지한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정책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도민들에게 가 닿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뜻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앞으로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정책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불용에 관한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건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책협의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내일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제주는,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면, 관계하시는 공무원들 참으로 고생 많으시고, 의료진 참으로 고생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전부 모여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방어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제주에서 15명밖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학생들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아무도 자신을 못 합니다. 참으로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대응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활동을 못 했잖아요. 꼭 모여서 해야 하는 지역의 사업들, 지역의 행사들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것이 또한 제주지역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 요구를 해서 우리 도가, 그거 수용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다행스럽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집합행사 문제라든가 또 그러한 것들이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데서 오는 도민에 대한 경제의 영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주도는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책협의회가 일단 무산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계속 협의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또 의학계 쪽에서도 하반기에 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망되고 있고, 저희 도 방역 당국에서도 하반기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 행사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 해서 하반기로 넘어간 행사, 또 하반기에 미리 계획돼서 준비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기, 연기하면서 결국은 못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불특정 다수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는 대면 접촉 행사 이것은 취소 또는 중단되어야 맞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고,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공연·전시 같은 것도 랜선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는 지양돼야 하고 중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역작용, 또는 부정적인 부분, 또 긍정적인 부분,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도민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좋은데요. 그런 것을 앞으로 딱 결정하실 때는 많은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경제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부분, 또 도민의 요구 수준 부분, 또 재정적인 부분, 또 참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지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물론 방역적 관점에서는 행사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위기극복협의체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관광 쪽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축소라든지 중단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관점보다는 방역적 관점에서 모든 분이 하반기에 행사를 했을 때 만에 하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회의 때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하반기에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시간이 질의해도 답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마치고, 혹 자료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게…….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홍명환 위원   서울본부에 자료 요청을 급히 좀 하겠습니다.
   5월 달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쓰였던 시간대, 주요 국회 관계자와의 만남이 여러 건이거든요. 그 만남 했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달 부분, 주요 국회 관계자와의 면담 해서 참석자.
○서울본부장 문경삼   지사님 것만?
○홍명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할까요? 2시면 되겠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요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잠깐만 출석하도록, 행자위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긴급히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물을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먼저 기획실장님께, 한번 돌아가고 나면 잠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 예결특위 때 저희 의회에서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 하자, 이렇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와 같이 중위 100% 이하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재원 여건상도 그렇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답변했어요. 1차 때와 같이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니, 예산을 해 보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그 당시에 400억 정도 하고 150억 돈이 남아 있었고. 전 도민을 지원하려면 600억 정도, 공무원 빼면 600억도 다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0억 플러스 지원하다가 남았던 한 150억, 2개 합치면 550억 정도 되니까 600억, 최대 50억 정도만 어떻게 마련하면 전 도민에게 지원될 게 아니냐. 이렇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실장님께 거의 간청하듯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부대조건으로 요구했었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나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넘도록 가타부타 없다가 오늘 또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 중에 보니까 갑자기 기사가 떴어요. 아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특별입장, 특별명령 발표를……. 회의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잠깐 보니까 이 소식이 들려서…….
   참, 황당합니다. 아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왜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홍명환 위원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통해서 전 도민 지급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저희들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도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도민들한테 재원 여건상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존중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재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더 마련할 것도 없죠. 사실 그 당시에는 150억도 태풍이든 뭐든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해구호기금 잔액은, 기본적으로 의무적립금 63억은 또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물자를 준비하는 데 써야 될 것으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결산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작년 집행률 90% 이상 한 것은 큰 성과지만 실·국을 제외한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여전히 방만하다. 또 실·국의 집행률이 90% 이상 됐지만 인건비 부분이 아직도 방만하다.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만으로도 5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집행이 안 된 게 엄연히 결산을 통해서 드러나 있고. 그런데도 지난번 예결특위나 이 과정에서 보면 단 50억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 만에, 하루 만이 아니죠.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해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는지 아니면…….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상설 정책협의회 논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결정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에 의논드리려고 했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홍명환 위원   의회와 의논을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전 도민 지급. 그러면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도지사가 수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무엇을 또, 서로가 대화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무엇을 요구하려고 그러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재난지원금만 해서 한 230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억 재원 마련은, 저희들이 의회에 도와주십시오 해서 할 내용은 기금 전출금들을, 법정전출금들을 일부 전출 안 시키고 그 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거하고, 이미 알려졌잖아요. 민간보조금, 문화 관련 행사들 다 삭감해 달라고, 협조하시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부분도…….
○홍명환 위원   맞잖아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방역적 관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홍명환 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상설 정책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되기도 한 중요한 사유였고, 의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된 건데, 무산이 됐는데 이제는 책임이, 지사께서 도리어 인기 플레이를 하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용할 수 없다고는 아니고요. 하여튼 의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지급 때와 같이 무조건 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2020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예산 편성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450억이 편성돼야 하는데 300억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장기미집행특별회계도 225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150억만 편성하고, 주차장도 150억 해야 하는데 그 회계도 100억만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법적으로 해야 될 305억 원 상당을 이미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큰 덩어리만 몇 개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 하셨던 500억 상당, 공기업도 집행률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340억 이상이 재작년보다 늘었어요. 거기서도 1100억 이상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국가기관 관련된 예산들도 1000억이 넘고, 거기로 위탁 준 게. 그다음 JDC 같은 데, 영어교육도시 이런 데만도 매해 100억 이상씩 균특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한 데 들어가고 있느냐.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짜게 야박하게 굴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흥청망청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 50억 원 없어서 전 도민 5000여 건 이상의 민원들, 현장의 공무원들 주민들한테 욕 들으면서 항의 받으면서 민원 발생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고생하게 만들고. 이게 완전 이 구조를…….
   그리고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 얼마 정도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전체 공약 사업비는 소통…….
○홍명환 위원   소통혁신정책관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도지사 공약 사업비 소요 재원이 총 4조 9015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현재 올해 예산까지 한 2조 20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70∼80% 정도 수준입니다.
○홍명환 위원   2조. 올해 편성된 금액은 얼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 편성이 8700억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8000억이 넘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국비, 도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들한테 50억 없어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 공약이 1년에 8000억 이상 됩니다. 그 공약 사업이. 도민들이 알면 이게 참……. 도지사는 다 생색내려고 그러고. 오늘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거 지금까지 뻐기다가 또 자기가 생색내는 것같이 이렇게 발표해 버리고. 참 이런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1년에 2100억 아니에요, 전기차 보조금만도. 있는 사람들 차 보조금까지 주는 게 2100억이 넘고 도로공사만도 95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아닙니까, 흥청망청.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공공기관, 국가기관, 도로, 전기차 보조금, 도지사 공약 예산 8000억. 이거 뭐 흥청망청, 흥청망청인데 단돈 50억 거기서 자르지 못하겠다고 질질 끌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게 과연……. 이 모습을 보는 우리 도의회의 모습이 참, 저 개인적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가되는 재원은 어차피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서 당연히 심의를 받아서 그게 돼야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전부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가 한 달 이상 진행되면서 질질질질 하다가……. 아니, 50∼60억 원 해서, 그때 부대조건 댔을 때 다음날 흔쾌히 수용했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기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흥청망청하는 이런 예산들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꾸 다시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자그마한 것, 큰 것은 놔두고 없는 사람들 것만 계속 쥐어짜려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그렇지 않다면 결코 추경 집행부 뜻대로 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예산편성 의결돼서 집행 후에 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 또 보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산에서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요. 어쨌든 제주도의 예산이 도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해서 전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성을 하든 간에 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소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색 좀 그만 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도민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원래 추경안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도 예산이, 저희들 추산으로는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 의논드리려고 했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짜여 있는 건데 마치 이제 확보하라고, 이렇게 이슈화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의 생색내기 아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에 목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해서 우리가 실제 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실제 수납액, 예.
○강철남 위원   결정액에 의해서. 미수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735억이고 세외수입……. 2019년 회계가 전체 1438억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735억이고 세외수입이 326억.
○강철남 위원   미수납액 사유를 보시면 납세 태만, 자금 압박. 이게 범위가 제일 넓은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납세 태만 부분은 공무원들의 독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경영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가 좀 어려워서 납부가 지연됐다는 그런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상황과 더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미수납액도 있고 결손 처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결손 처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결손 처분을 통해서 특정인의 조세 채무를 면제해 주는 부분이 사실상 되기 때문에 어떻든 결손 처분에 의한 부족 세수는 누군가에게는 징수를 하든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 비성실한 사람과의 어떤 부분, 그리고 대다수가 징수권 포기하는 결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징수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징수 결정된 부분은 100%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다 보니까 부도,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으로 해서 무재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적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결손 처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한 5년간 관리는 되기 때문에 최대한 채권 관리를 해 나가고…….
○강철남 위원   5년간 소멸 시효 전까지는 결손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산 발견한 이후에…….
○강철남 위원   그런 시도를 합니까, 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재산 추적을 해서 징수한 실적은 2019년도에만 4700여 건에 8억 원 정도.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5년 안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손 처분한 이후에.
○강철남 위원   결손 처분한 이후에 5년 안에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에 한 부분이 그 정도 된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체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또 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서 이것은 강화시켜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9년도 미수납액 비율이 ’18년도 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특히 우리 제주도 내에 골프장이 30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체납이 돼 있고, 비중이 735억 중에 한 247억이 골프장 체납 세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회생 절차라든지 분납 계획을 제출받아서 일부씩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부에서 올해 결산 때부터 세수 오차 비율을 추가해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우리 도가 못 해서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하여튼 올해 그렇지 않아도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 또 자동차 방치한 것은 강제 공매, 이런 여러 가지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서, 또 자진납부 제고 시책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특정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런 부분에 써야 하는데 작년도의 것을 살펴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준공영제 관련된 부분에서 노조 측 파업 예고 이 부분에도 예비비가 쓰였고요. 공보실에서도 홍보비로 1억 원이 나갔어요. 건설과에 소송비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예비비 집행이 적절한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중교통과의, 바로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전세버스 대체 투입 차량을 계약을 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전날 새벽에 타결이 되면서 전세버스 계약했던 위약금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지연 이자 부분들이 있어서…….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 전부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불가피하게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경우는 하는데 지연 이자가 계속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로 먼저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18년도 결산 승인 때도 부대조건으로 예측 가능한 소송비는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판단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 성격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
   공보관에서 쓴 홍보비 1억 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제가 집행내역을 보고…….
○강철남 위원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된 1억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협조 요청을, 각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축산과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남아 있는 예산으로 일단 쓰고,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보충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먼저 집행을 하시고.
○공보관 강영진   예, 예.
○강철남 위원   그다음…….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되면 과나 국의 협조를 얻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공보관 강영진   다른 부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보실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철남 위원   평소에 다른 형태로 홍보는 불가능합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건데…….
○공보관 강영진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방역과 관련된 홍보나 도민 협조 사항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도 예비비…….
○공보관 강영진   올해도……. 예비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없지만 공보관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소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철남 위원   코로나는 없고 돼지열병은 있었고. 사람이 더 소중한데.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사람이 소중히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맞죠?
○공보관 강영진   예,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예비비로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예비비가 보충적인 성격의 재원이기는 하지만 본예산과 추경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또 과다 편성이나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 불용액이 있어요, 이월액도 있고. 예비비를 불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는 편성하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대중교통 파업과…….
○강철남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길게 갈 것이다 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바로 새벽에 타결되면서 위약금만 물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강철남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많이 어렵겠지만 잘 검토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혹시 비축토지와 관련한 부분도 예비비로 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축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부지를 매입할 때 예산이 없는 경우는 일단 예비비로…….
○강철남 위원   예산이 없는 경우도 구입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꼭 필요한, 그 시기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했다가 그다음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오늘 저희가 점심 먹고 와 보니까 지사님께서 특별명령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특별명령이라고 원 지사께서 민선6기, 7기 통틀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황국 위원   저희는 참 의아한 게,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오늘 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죠, 솔직히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상황도 예측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특별명령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가 어찌 보면 그동안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저희 회의 끝나서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오늘 지적을 할 거거든요. 지난번 예결위에서 건의했던 내용, 그리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어찌 보면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할 내용들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그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적으로 아주 부적절했다.
   이 보도자료 책임자가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굳이 오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사님이 브리핑 직접 하신 겁니까, 이거. 아니면 보도자료만 내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도자료만 내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지사님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뭐 오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회의하는 시간에 배포돼서…….
○김황국 위원   내일 해도 늦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론적으로…….
○김황국 위원   굳이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실 어제부터 내용에 대해서 기초가 가다듬…….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검사 첫 회의고, 아마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논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파악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어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부서에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일쯤에 언론 보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고할 필요도 있고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외부적으로 고려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인 행정 절차 과정상 지사님 지시가 되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서에 홍보해야 되고…….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제가 거듭 말하고 있는데 하루 늦다고 예산편성 못 합니까? 각 부서로 전파가 안 됩니까? 도민들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유감이라는 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당초의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한 150억, 백사십몇억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마스크 구입비로 30억 지금 잡혀 있고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한 9억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70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거든요. 468억에 나머지 부분, 맞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한 12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논의하기 전에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해구호기금은 일단 의무 적립금을 63억 원 정도 남겨둬야 합니다. 그것을 빼면 불과 100억 원도 여유분이 안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468억의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전 도민 지급이 어려우니…….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별도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전 도민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 맥락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억 가까이 예산이 남아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한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2020년도 인건비를 제가 봤어요. 올해 결산 기준 6200억입니다, 전체. 그런데 2020년도 예산, 인건비를 봤을 때 총예산이 6970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증감률이 2019년도 대비했을 때는 5.6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6200억입니다. 결산 기준. 그랬을 때 6970억이라는 금액은 770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결산 기준으로 본 인건비 대비 올해 2020년도 인건비는 12.4%에 대한 증액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5.6% 맞습니다.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은 12.4%가 증액된 겁니다. 금액으로 770억이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간 최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2회 추경 기준을, 어찌 보면 우리 도민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2회 추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과감히 줄여야 되고요. 민간 영역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사는 하겠지만 최대한 ―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요 ― 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해당 실무부서와 충분히 논의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경 과정에서 인건비 연도별 불용액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할 거고요. 민간에 이전되는 경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 국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기준 208억, 2019년 319억. 금액으로만 봤을 때 반납률이 5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보조금 반납한 게 좋은 현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실장님이 보시기에 반납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조금이 우리 제주도에 배정됐다면 최대한 사용할 수, 제주도 내에서 제주도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금액만 늘렸다고 좋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동안 국비 매칭 비율로 봤을 때 2017년도에 65%에서 2019년도에 62%로 국비 매칭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도비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 대비 국비 증가율도 봤을 때 2019년도에 국비가 4% 정도 줄어든 반면에 도비가 7%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총금액으로 봤을 때 2019년도 1조 4200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전국은 2.1% 상승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 대비 1.8%로 국가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비율보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매칭을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 심사를 통해서 신청 안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2019년 결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9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차 관련된 예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조실 관련이 아니지만 121억이나 반납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정책,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 실천 평가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했지만 보조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급격히 전기차 관련된 예산들이 불용될 확률이 높다는 게 최근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비 보조사업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줄여야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반납액이 많은데 관련 부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더 잘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점 이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제주도 재정 건전성도 나아지고, 어찌 보면 반납할 돈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좀 줄여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는 소통혁신정책관님과 공보관님께 질의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기차 지금 신청률이 몇 프로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현재 집행은 한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자가용은 거의 신청을 안 한대요, 보조율 때문에. 트럭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팀이 논리를 만들어서, 지사의 공약은 실장님이 딱 뭐하지 못하겠지만 논리를 만들어서 추경에 그 재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왔습니다. 2019년 도지사 공약 예산 부분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5월 25일 날 110일 동안 했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시 중에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결과입니다.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거 때 얘기했던 공약사항을 전국에서 거의 1등 수준으로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뿌듯하시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원희룡 지사 공약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총계가 임기 내 4조 9015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금 올해 예산까지 한 2조 2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도 규모에서는 대단한 재원을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청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광역 시도와의 국비와 지방비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국비는 전국 평균보다 16% 정도가 적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는 전국보다 28%가 적습니다. 국비 확보가 그만큼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공약 수행률은 높습니다.
   지방비는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37% ― 평균입니다 ― 지방비를 더 투자했습니다. 광역으로 봤을 때는 48%의 예산을 더 투자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에. 맞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후에 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한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 당선돼서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비와 도비 비율을 정했고, 당시 공약실천위원회에서도 국비 비율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스스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약 실천 계획이 확정돼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첫해에 88% 정도 재원 투자해서 이행을 했고요. 작년에 87.8% 했고 올해는 69.8%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의 세입 재원이 비상이 걸려서 저희들 공약 사업에서도 전년에 비해서는 확보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낮아졌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 재원 소요 규모가 컸던 10개 공약 정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항만시설 확충인데 거의 확보를 못 했어요, 재원을. 그리고 2순위가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이것도 거의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9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2020년도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에도 강정마을 부분은 상대적으로 확보가 덜돼 있습니다. 151억 중에 40억 정도 돼 있고요. 4·3 부분도 ― 2020년입니다 ― 확보가 덜돼 있고요. 2019년도에 주차 문제도 예상보다 확보가 덜돼 있고요. 하논분화구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 확보라든가 실적은 전국 최상위 등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신 겁니까, 대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전국적으로도, 지금 뭐냐 하면 비율이 한 30%, 40%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전체 액수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 예산 확보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49%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액수, 절대액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개별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확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지 않아요. 개별 건수는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도지사 공약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다 말이죠. 그런데 시도지사 공약 완료 이행률이 37%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와중에 제주도가 최상의 등급을 자랑하고 있고 예산 절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사의 공약을 이 비상시국에 양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실장님이나 예산팀에서 과감하게 이 예산을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민구 위원   그것은 김승철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거나 도지사 공약사항도 도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어떤…….
○정민구 위원   도에서 발표하는데, 전 도민 재난안전기금을 주는데, 제가 봤어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지사 공약은 거의 없어요. 지사 공약을 손댄 건 거의 없어요. 과감하게, 내부에서 그게 좀 안 되나요? 저희들이 10만 원씩 전체 도민들에게 기금으로 주더라도, 추경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오픈됐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도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안 주느니 못 하다는 말이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처음부터 줘서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2차에만 주는데 문제는 추경 재원이 민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룬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세입경정보다는 세출경정 쪽에 비중이 놓이는 그런 모양새, 지출 구조조정은 작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를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세입경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도를,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사 공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국장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찾아서 저희들 지출 구조조정…….
○정민구 위원   아니, 찾아서……. 어차피 지사님 공약사항을 관리하시잖아요, 부서에서. 찾아서 드리세요. 한 2000만 원 찾아서 주시면 예산팀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까 말씀한 대로 굳이 그쪽까지 ― 제가 봤을 때 ― 지출 구조조정이 안 이뤄져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예산팀에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 관련해서 민간에 내려가면, 하반기 행사를 100% 취소하고 그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좋은 일하고 욕먹는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오늘 이 자리에서 김황국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현길호 위원님이나 홍명환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이…….
○정민구 위원   그걸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짜내세요. 그래서 7월 달 추경에는 기분 좋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출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주도 말로 버친 거 닮수다, 버친 거 닮아. 국장님이 하실 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세요. 꼭…….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도에 관심 있게 봤던 게 공보관에서 타 시도 초청 제주4·3 바로 알기 역사탐방 추진 사업, 이 사업 내용이거든요. 작년에는 괜찮았고 재작년 70주년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공보관 강영진   예, 정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추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률은 괜찮은데 뭍에서 사람들이 안 오네요, 이제는.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관 강영진   코로나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이거 작년도 거예요, 지금.
○공보관 강영진   작년입니까?
○정민구 위원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의외로 전체 85명이 왔는데, 제주도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올해는.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분들이 제주도가 싫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게 힘든가 봐요.
○공보관 강영진   그 당시에는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는 시도까지 찾아가서 협조 요청도 하고 오시라고 해서 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겹쳐서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슷한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정민구 위원   공보관님, 꼭 4·3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이 나름대로, 코로나19 정국에 다시 인터넷상에 홍보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4·3에 국한하지 말고 제주도를 전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와 곁들여서 공보관실에서 소셜 방송을 운영하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아요, 조회 수나 이런 게. 그리고 콘텐츠도 괜찮은데 공보관실에서 기존의 개인업자들이 하는 사려니숲이라든가 산지천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것 하나를, 새로운 제주도의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 강영진   예,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정민구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아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정민구 위원   저랑 협의하지 마시고, 왜 저랑 협의합니까? 전문가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결과를 봐서 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회의를 잠시만 중단하고, 좌 위원님하고 현 위원님, 다른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상당히, 부탁의 말씀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바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좌 위원님이…….
○좌남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끝나고 나시면, 현길호 위원님, 다른 거 하시다가…….
○현길호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대신 위원님,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9년도에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19년 회계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26억 반납.
○좌남수 위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반환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잔액이 220억 정도, 집행하다 남은 잔액 반납했고요. 나머지 105억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초과 세입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도 징수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징수하는 것은…….
○좌남수 위원   지금 국비 2019년도에 326억이나 반납했잖아요. 이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한 겁니까? 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하다 남은 게 220억, 또…….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326억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가져오는 돈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율이.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돼서 이익 본 게 뭐 있어요, 정말로! 뭡니까, 도대체!
   자, 국고보조 규모와 추이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5.5%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세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국 국고보조금 대비 비중을 보면 2015년도에 2.1%에서 2019년도는 1.8%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국비를 적게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요.
   우리 도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청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
   실장님,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비 절충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재부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자치도 안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
○좌남수 위원   시장, 군수, 도지사, 실·국장 엄청나게 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뭘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기재부에서 각 부처 예산 심의 중이어서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숫자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요, 숫자로. 비중이 2.1%에서 제주도가 1.8% 점점, 전국은 다르고. 왜 이러냐? 전국 평균 9.5%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저희들 국비 절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남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국비 절충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허명의 문서 돼 버리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너무 과다한 것은…….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최대한…….
○좌남수 위원   매칭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가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매칭 비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비 매칭 비율이, 지방비 매칭을 점점 더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예산 절충에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도 거덜 나요, 거덜 나.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또 농림·수산 분야. 지금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감소하지는 않고요.
○좌남수 위원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을. 예산 액수로 감소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만 비중이 2017년도에 18.6%에서 2019년도에 16.4% 아니냐고요. 지금 농촌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산업 농림·해양·수산이 작년인 경우에 ’19년 회계가 12.7%를 점유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대폭은 아닙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실장님, 금액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왜 금액은 말하지 마느냐? 지방비 세수가 증가하면 그것도 덩달아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11.9%에서 10.4%로 줄어들었느냐 이겁니다, 비중이. 농업·농촌 부문, 항만 부문은 10.2%에서 5.8%로 뚝 떨어지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 기준으로는 농림·해양·수산이 12.7%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농림·해양·수산이 결산 기준으로 12.7%입니다.
○좌남수 위원   십이 점 몇 프로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2.7%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10.4%로 돼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도 50%나 남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도민들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노력들 해 주세요, 노력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좌남수 위원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 또 수산 정책으로 보면 성분해성 어구 보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등 돈 다 반납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300억 넘는 돈을 국가에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어떤 명분을 갖고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거기 앉아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만 할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말이죠. 농어촌 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이건 100% 안 썼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91% 안 썼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이 53% 남아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줄 거 팍팍 줘 버려야지.
   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복권기금은 기재부로부터 17.267%에 해당하는 1113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 중 거의 집행하고 일부 재원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 2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가 기간제근로자,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배정했는데 보수 부분에 집행잔액이…….
○좌남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지금 복권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노인, 행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거 53%나, 12억 80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 이거 제주시 거지만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때 아예 편성해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좌남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좌남수 위원   변명 들을 필요 없고요.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안 주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이렇게 줘서 남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17억에서 16억이나 남지 않았냐고요. 이거 변명을 떠나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말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와서…….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예산과가 갑질 한다고 하거든요. 가면 예산도 잘 반영 안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있는 돈을 갖고라도. 어디 가서 꿔다가 주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업 한 건, 한 건 잘 살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히나 국가보조금은 더 해요. 지방비는 다음에 쓰면 되지만 국비는 반납하는 거 아니냐고요. 300억 넘는 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은 따로 다녀오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른 가셔서 그쪽의 일 보시고…….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왜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데요?
○위원장 강성균   기획조정실장 편의를 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가 하도 애타게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싶어 하셔서, 다녀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위원장 강성균   자리가 좀 그러는 사이에 제가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부서 또는 뭐……. 하여간 관련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면서 “왜 돈 남겼어요?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여간 잘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산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뭐 백번 얘기해 봐야 이제 와서 안 쓴 거 회계연도 넘어 가지고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돈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쓴 돈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것을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20년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21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물론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편성의 방향은 무엇이고 방침은 어떻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A라고 하는 곳에 쓰는데 이것이 진짜 우선순위냐.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적정량이 얼마냐 이것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지적이 많은 것은. 그 예측을 잘하세요 해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좀 곁들여서 하셨으면 좋겠다.
   올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이고, 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다 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과가 있게 쓸 것이고, 그다음 차기연도, 이제 ’21년도가 되겠죠. ’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적정량의 문제를 정말로 검토를 잘하겠다. 그것을 예측하는 데 결산에서 지적한 내용, 결산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섞어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문제, 이 결산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아시겠습니까? 제 말 뜻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항상 회의할 때마다 현길호 위원님이 하시기 직전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현 위원님.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대신 시간을 좀 더 쓰십시오.
○현길호 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감사를 해야 하는데 빵빵 터지는 현안들이 많아서 이거 정말…….
   지금 특별명령, 바로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 나간 내용이,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고 소통혁신정책관님 여기 계시고.
   이거 어제 논의된 겁니까?
   누가, 소통혁신정책관님이. 실장님 안 계시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며칠 전부터요. 며칠 전이라 하면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11일 이후겠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책협의회 전부터죠.
○현길호 위원   전부터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책협의회 의제들로,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정책협의회의 의제로 삼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때 모았고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문서 작성 어제 하신 겁니까, 이거.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도자료요?
○현길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직전부터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준비를 했었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공보관실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공보관님. 이 내용 관련해서.
○공보관 강영진   예. 어제 회의 때 초안을 받고, 실질적으로 얘기된 것은 6월 초부터 얘기가 됐고, 이 논의가. 이 사안을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의회와 협의할 사안이다 해서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6월 초부터 준비는 돼 있었고, 추경 준비는 5월부터 됐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7월 추경 지금 준비하는 것은 5월부터 됐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7월 추경 준비는 아직 문서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협의회 끝나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 문서 시달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대한 방향도 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제가 결산을 2년 동안 보면서, 결산은 어쨌든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가 돼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 할 때는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대립하면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결산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7월 추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의제에 세부적으로 잡으려고 하셨던 부족 재원의 확충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정책협의회에서, 부족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거기 정책협의회 안건에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주차특계, 토지특계 이 부분들은…….
○현길호 위원   어쨌든 부족 재원이 2860억 정도 있어서 그것을 세출 효율화, 지출 구조조정, 집행 불가 국고보조사업 조정, 내부거래 등 조정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항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사, 축제 등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은 전면 중단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불특정 다수를 대면하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선제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도민 사회에서, 특히 영세 중소업체들은 난리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 예산이 다른 데로 전환되면 뭘 먹고 사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 중단에 있어서 여기의 취지는 재정 확보 측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모든 게 지금 다 코로나인데, 그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게요.
   이 코로나 언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현길호 위원   예측할 수 없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생활지원금을 투입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투입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방역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지역감염 사례 한 건 없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나가고. 지금 격리돼 있는 분, 치료 받는 분도 제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위기상황을 제주가 전향적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섬이라는 문제, 국제도시라는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요. 다들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감염원이 와서 다시 이게 내륙으로 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성공 방역, 성공 방역 하는데 성공 방역하고 지역경제하고는 완전히 괴리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지금 독감 같은 경우도 저는 선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고 환절기에 독감 예방할 때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오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100억 원을 준비해 둔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 부분들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 시점이에요. 우리가 감염,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방역을 한 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섬이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다면 요즘 계속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답답해 있는 내국인,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방역 역학 관계만 정확하게 체계를 잡는다면 제주에 안심하고 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전략은 불가능한 건지. 어쨌든 여름 성수기도 앞둔 이런 상황에서 답답해 있다 말입니다, 온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 방역 당국들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해 보셨는지, 아니면 해 보실 필요는 있는지.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런 부분을 방역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가을철에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 가을철이 되면 독감도 우려가 있는데 독감 환자라는 게 10%만, 평상적으로 통계로 나온 수치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독감 환자가 최소한 20∼30% 정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에 10%만 발생한다고 해도 거의 7만 명 가까운 수준인데 독감이나 코로나나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희들 어떤…….
○현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 우려되는 상황들, 방역의 성공이 무너졌을 때 올 수 있는 두려움.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가 갖고 온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둘 것이냐. 저는 감염이 문제가 아니고, 격리가 더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격리가. 우리가 의심이 됐을 때 10여 일 더, 14일인가 격리하잖아요. 지금 경험해 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말을 못 해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트라우마가 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과 연대하고 같이 보듬고 살아가는 문화였다면 밀어내는 문화로 변질이, 변화가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성공적인 지역이라면 물론 도민사회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하겠죠. 워낙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기획실 파트나 방역 파트 쪽에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개방 방역 이것은 불가능한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실장님이 있으면 얘기할 건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아도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현길호 위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방역을 하면서도 제주 경제가 후퇴하지 않는 방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구 및 토론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지역경기가 살짝 2∼3 포인트 올라가는 현상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근본적인 대책 아닙니다. 매월 이것보다 더 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제주에 맞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세월이 좋았을 때, ’16, ’17, ’18년도에 놓쳤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런 것에서 보면. 정책 부분별로 집행 현황을 보면, ’17년도 대비해서 보면 역시나 국토하고 지역 개발 분야가 140% 가까이 증가가 돼요. 그런데 먹거리, 경제 부분에서 농림해양 쪽은 17% 정도 증가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들은 19%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과학기술 쪽은 거의 90%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 했던 거죠, 이런 단순한 자료를 보면.
   지금은 미래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들하고 이런 부분들 집중 논의하고 도민 공감대만 있으면…….
   제주 도민들 코로나 우려하는 거 많이 잦아들었다고 보거든요, 저 시중 다녀 보면. 택시기사님들한테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예, 벗읍써게.”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꽈?”, “아이고, 관광객이 들어와얍주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산업적 특성과 함께 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관련, 또 보건안전 관련 국장님을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오시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뭐 얘기가 되지. 하여간 제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충…….
   홍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께,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8000억이 도지사 공약 사업이더라고요, 올해. 그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열 개를 추려서 금방 분석을 해 보니까 열 가지 사업 금액이 2183억 정도 되더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연평균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큰 규모 사업만 앞에서 열 가지를 추렸더니. 주로 내용이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라든지 강정마을, 그다음 유수율…….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신항만이 제일 많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러 저런 거 해서. 이것을 아까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 봤을 때 유수율 80% 달성,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450억인데 국비는 90억이고 지방비가 360억이네요. 지방비 비율이 80% 정도 되고. 광어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 175억인데 이것은 뭐 55억 대 60억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고 치고. 공동주택 공급 사업 같은 경우는 139억인데 이것은 국비가 132억이고 지방비가 7억입니다. 지방비가 5%라니까 사실 우리 지방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문제 적극 해결 사업비가 333억인데 국비가 44억 지방비가 289억입니다. 86%가 지방비예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업도 지방비가 70%,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사업, 이런 복지 사업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70%에서 80% 되더라고요. 좀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공급 사업 이거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사님이 도리어 우리 지방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지사님의 공약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약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재원 투자 계획이 도지사 그러니까 선거직이 당선돼서 바로 직후에, 한 서너 달 사이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거기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2년 전에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 지어서 저희 부서로 넘겨 준 사안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비 비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고 해서 해마다 도민 배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 조정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조정을 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지방비 비율을 낮추고 국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절충을 제대로 하든지 공약을 좀 조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지금 교통혼잡 비용이, 특히 제주시 동지역 중심으로 해서 1년에 5200억의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는 차가 막혀서 1년에 5200억의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고 있는데 2100억을 들여서 또 자동차를 보급해요. 결국은 이게 안 돼서……. 서로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가 ― 장애인 비하라고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 편견에, 어떻게 보면 한쪽,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편견적인 정책이 아니냐. 일부분만 보는 정책, 애꾸눈 정책, 장님 정책,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좀 봐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말씀드리면, 어쨌든 달라지는 재정 여건 그런 것을 저희가 보면서 공약 조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이런 용역도 해 보십시오. 2100억을 갖고 전기 자전거 예를 들면 한 대당 50만 원씩 보급하면 42만 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차량 37만 대 이렇게 해서 전기차 전부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고, 솔직히 전기차 보급이라는 것은. 그런데 단 1년 전기차 보급하겠다는 그 돈 2100억 갖고 전 도민한테 전기 자전거 42만 대 한번 보급해 보십시오. 도로에 차가 밀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언덕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기 자전거로 충분히 언덕 같은 거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1년에 5200억이 교통혼잡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다시 전기차 보급하고 교통 악화시키고. 저는 이게 서로, 지사는 한 사람인데 정책이 완전히 이중삼중 좌충우돌이에요, 좌충우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되는 정책을 우선 다 솎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로 충돌되는 정책들. 제가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하고도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국장께서도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실무팀에서는 다 아는데 ‘도지사 공약이니까 못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해서 공약에 대해서 과감히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특히 강영진 공보관님이라든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같은 정무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결산과 관련된 예산을 확인해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5월 임시회 때도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학교 내에 비대면 수업이 1학기 내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강철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현장에 가 보거나 아니면 내용을 조사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 도내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금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이라든지 원격수업 준비 비용,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 해서 기본적으로 대학 입장은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반환 계획은 현재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다만 기숙사비 관련해서는 미입주한 경우에는 환불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각 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연구 개선을 하는…….
○강철남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비용에 대해서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유도를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관광대는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관광대는 장학금으로 10만 원 씩 주고 있고…….
○강철남 위원   최근에 건국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건국대에서 서로…….
○강철남 위원   이런 논의가 시작돼서 전국 대학생연합회에서도…….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등록금 일부 감액하는 것을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저희도…….
○강철남 위원   수업료는 냈는데, 수업도 안 해서 부대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예산이 없다.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학 관리·감독 권한 이 부분은 없지만 저희도 대학하고 계속적으로 등록금 논의라든지 이런 것은…….
○강철남 위원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19년도에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시 대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 대학 지원 예산이 158억 정도가 됩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담당관님, 251억입니다. 저 너무 놀랐는데 웬만한 과에서는 전부 다, 위탁운영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일단 저희 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해외연수 정도나 알지.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해외연수하고 핵심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각 부서, 각 과, 각 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대학교에 위탁하고, 도에서 할 역할을 다 민간위탁 하고 대행시키고 대학교에 줘 버리고. 그러면 도에서……. 말산업 어떻게 하겠다 해서 모든 대학교에 말 다 줘 버리면 뭐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우선 대학에 가는 사업비 대부분이 인력 양성 부분하고…….
○강철남 위원   심폐소생도 대학교에 보내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대학 지원 사업 취합해서…….
○강철남 위원   이거 좀 고민하십시오. 제주도 돈도 없다고 하는데 251억입니다, 작년 기준. 조사하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게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이런 식의 건은 특수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겠지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의용소방대에서도 교육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 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예, 그 부분은 일단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철남 위원   이거 관례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 아닙니까? 251억입니다, 251억. 대학교에만 들어가는 돈이.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은 어쩌고저쩌고하겠다,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돈 어떻게 할 겁니까, 수업료도 안 돌려주는데.
   기획관님, 생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강만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전보다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공기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수혜도나 그런 것을 봐서 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특별명령에 안우진 예산담당관님께서 총괄책임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게 지급.”
   모든 도민은 주민등록상 도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 지역 ― 해외 포함 ― 근로자, 유학생들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세부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이 내용 빼니까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일단 다 드리는 거고,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런 방향으로.
○정민구 위원   그다음에 주소는 여기에 없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일하고, 유학 오신 분들도 줄 건지 안 줄 건지 고민하는 거죠? 이 내용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드릴 때 외국인 주민들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신 이민자들은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있으니까 그때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자들, F-5 신청한 영주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여기에 결혼 이민 와 가지고 한 분들도…….
○정민구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주민등록에 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래요? 결혼했는데?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국적이 취득돼야…….
○정민구 위원   결혼하면 자동 국적 취득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강만관   등록을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책기획관 강만관   주민등록에 안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일단,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정책기획관 강만관   그런 부분들은 다 했고요.
○정민구 위원   영주권자들은?
○정책기획관 강만관   영주권자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특별명령에 포함되나요?
○정책기획관 강만관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할 때…….
○정민구 위원   검토를 하셔야죠.
   영주권자분들, 그다음 거주자분들이 있어요, 한 4100명. 영주권자 2900명.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1700명. 아마 이 내용서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도 어차피 검토하신다니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등록 외국인하고,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주 외국인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파악될 수 있을 거예요. 해 주시기 바라고.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추경 재원으로 해서 끝나 버리면, 본계획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잔액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현재…….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재원으로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100% 쓸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쓴다는 전제하에는. 그러면 추경 재원으로 100% 다 갔어요. 그 이후에 정리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될 금액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734억이 있고요. 이 부분은 1차, 2차에 전부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305억이 편성돼 있고, 추가로 226억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건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민구 위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께서 협의과정에서 해 주신다면…….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단돈, 잔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김승철 국장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제주연구원장님이 그만두셨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보니까 제대 총장으로 출마하시려고 그만둔다는 뉴스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도 하여튼 뉴스 보고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김동전 연구원장님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이러면 기분 나빠요. 연구원 그렇게 해서 면접 보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연구원장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임기가 6개월 남았어요. 총장 선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연구원 식구들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혜택과 그다음 본인의 책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선출직 도전하시든가. 왜 임명직을 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기를 꺾으십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 공약 사업이 얼마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4조 9015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 공약 사업은 얼마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좌남수 위원   모르죠? 집계 안 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도의회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엉뚱하게 예산을 잘라다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도의원 듣겠습니까?
   도지사 뒤에도 도민이 있지만 도의원 뒤에도 도민이 있다고요. 그 통계 하나 안 갖고 있으면서 뭐를 소통하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개별, 개별 공약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그런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아니, 불법이다 뭐다 떠나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구체적으로 관리는 못 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최소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여튼 위원님들의 공약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도의원 공약을 안 했어요.
   (장내 웃음)
   지역 유권자한테 공약을 안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전부 공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 공약을 해요.
   뭐, 위법이니까? 그러면 당초 선거법에 공약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야죠. 선거법에 그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그럴 때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좌남수 위원님의 공약도 5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파악해서 부서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양해할 문제도 아니고, 소통혁신정책관을 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런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의 소통도 중요하다고요.
   지난번에 정책협의회가 왜 안 됐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삭감하고 마음대로 지정해서 협의하자 하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 예산을 잘랐을 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배려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소동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죄 없는 의장, 운영위원장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하게 만들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회 업무는 기획조정실에 엄연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통혁신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의회와의 협치 관계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통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도의원들 공약도 챙기시라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도 “챙기겠습니다.” 했는데, 허명의 문서로 만들지 말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의원님들 공약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구체적으로 개별, 개별 공약을 관리하는 것은 어쨌든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최소한 도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들 공약과 함께…….
○좌남수 위원   지사님은 직접 도민을 상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을 통해서 상대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도민과 일대일로 직접 소통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 필요하다. 이건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약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항상 귀 담아 듣고 저희들 늘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원들의 공약도 도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 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승철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잘해 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밖에 있을 때처럼 일을 잘하라고요. 도에 오니까 일을 잘 못 하는 거 닮아. 밖에서는 일 잘하던데.
   잘 부탁드립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일단 하고 계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19년도 세입결산을 보면서, ’19년도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2019년도 징수결정액이 5조 4130억 원입니다.
○현길호 위원   최종 결정액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현길호 위원   전체.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 현액으로 5조 2692억이고요. 전체 규모로는…….
○현길호 위원   6조 5000억 되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6조 5098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제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예산담당관 안우진   6조 2890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불납결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차액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불납결손액은 83억이고요 미수납 이월액이 2112억.
○현길호 위원   미수납액 2120억.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
○현길호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해 보셨나요? 2018 회계연도보다 높아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은 세정담당관님께서 조금…….
○현길호 위원   세정담당관님, 앞으로 오세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제가 미수납액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결과,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18년 대비 219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90억 원이 납기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중에 또 111억 원이 매각 사업 수입인데, 제주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화북상업지역특계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90일째, 잔금 180일째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이걸 일괄 부과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별도 분할 고지하는 것으로 해서 미수납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반회계 총 1060억의 사유를 보면 자금 압박 비율이 한 35%, 납세 태만이 한 25%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현길호 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생겨나는 문제일 거예요. ’18년도부터 제주경기가 활황에서 좀 꺾이는 분위기였죠? ’17년도 정점을 찍고. ’19년도도 낮아졌고.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정담당관 고순심   미수납액…….
○현길호 위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납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간에 괴리감도 생길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금년도 사실상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가 5월 말 현재 징수액을 보면 143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전년도 대비 29억이 증가된 25.8%,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상 다행이고. 저희가 올해 285억 체납액 징수 목표를 잡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과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 등등 지역도민 납세자들이 갖는 고통에 대한 배려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선제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실장님이 늦어져서 그런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추경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고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데 또 고통을 분담하라고요? 아닌 거예요. 고통을 해소해 드리는 추경이 돼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잘못 설정하면 전체적인 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상설 정책협의회에 그 의제가 포함됐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괴리감이 생겨서 이게 무산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추경을 하실 때 어떻게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저희들 박수쳤죠.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 올라오기 전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예결위에서 다시……. 아니, 추경 올 때는 아니겠다. 아, 아쉽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시고. 홍명환 위원님 그러면…….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어볼 게 있는데 안 오시니까 대신 시간 때우는 차원에서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시간 때우는 건 아니고, 홍 위원님 특별히…….
○홍명환 위원   현길호 위원님, 기다릴 수는 없어서.
○위원장 강성균   특별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소통혁신정책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 지가 2년 됐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최근에 의회에도 상임위원회, 미래경제상임위, 경제와 일자리 관련한 상임위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조직 개편이 실·국장분들이 좀, 실·국이 과다한데 제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대국·대과 체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특히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교통과 안전을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문화체육국과 관광국, 적어도 이 2개 국, 그러니까 4개 국을 2개 국 정도로 줄이는 방안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재입장)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조정실장님이 방금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국·대과 원칙에 찬성하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와 농수산 분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마는 정무 파트에서 도민들의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서울본부장님 오셨으니까, 5월 달에 지사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 열한 차례의 도 주요정책 협의를 위한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서울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관리한다고 해서 내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열한 차례나 했는데, 혹시 서울본부장님께서는 한 번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울본부장 문경삼   서울본부장 문경삼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여기에 배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의 공식 조직, 실·국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공식 업무라면 서울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배석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문경삼   아마 출장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현안 사항을 갖다가, 아니면 간담회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내역이 나왔지만 특정 짓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라는 명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회 관계하는 부분은 분명히 서울본부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서울본부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나마 과장할 때도 능력이 출중하셔서 서울본부로 보냈는데 본부장님이 이 내용도 모르고 파악도……. 내용도 지금 모르잖아요. 국가 관계자와의 면담이 열한 차례 있었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문경삼   구체적인 내역들은 모르고 사실 공식적인 부분의 출장은,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는 합니다. 다만 제가 배석은 하지 않았다.
○홍명환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문경삼   제가 이 부분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왔다라는 사항은 모르고, 다만 아마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를 할 때는 내부 결재를 받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용에 녹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홍명환 위원   예, 일단 제가 잘 알았습니다. 내일 총무과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인건비 또는 그 외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함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중의 하나가 국가기관에의 의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 고도의 자치권을 과연 공직자분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특별법 1조에 분명히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 개념 정리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1년 넘게 요구하면서 도에서도 제주특별법 2조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개념을 바꾸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특히 방향은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논란이 생기는 게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자꾸 고심을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를 단순히 경제적 국제자유도시로 보고 여기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이런 정치 개념은 포함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거 갖고 자꾸 고민하고 계셔서 우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그러한 국제자유도시를 원하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고도의 자치권을 국제자유도시 2조 정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을 왜 주저하시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특별법 1조 목적에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2조는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대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고도의 자치권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국제자유도시냐 하는 거예요. 고도의 자치권을 아예 삭제하고, 그 내용을 빼고서 중앙정부를 위한, 1조에서 과거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국가 발전만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고수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저희가 그걸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상, 1조에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조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그게 꼭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고도의 자치권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도의 자치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그 부분은, 지금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꼭 고도의 자치권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비판받는 게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자치권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국가 발전만을 위한 국제자유도시였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관   다소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집행부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고. 상당히 박수 속에서 7단계 제도개선안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데,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가장 그걸,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추상적인 개념, 2조인데 왜 2조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것을 주저하시는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혹시 정무 쪽에서, 소통혁신정책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협의 중인데, 의회와 도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려고 하다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자리에서 확답을 얻는 게 아니라 내일모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아까 제가……. 꼭 하시려면 기획조정실장님께.
○현길호 위원   예.
   아까 실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별명령 관련해서 먼저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명령의 법적 지위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시를 좀 강력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현길호 위원   법적인 용어로 규정된 것은 없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강도를 높게 하는 표현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아까 실장님께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추경 방향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설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 주문을 했습니다. 방향 설정이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고통 분담을 먼저 얘기하면서 추경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경 방향을 설정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런 고려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통 분담은 공직자들이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아까 인건비도 그냥 놔두던데. 그런데 그 인건비 없다고 해서 인건비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산 수치의 문제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공직자분들한테 고통 분담 크게 갈 것 없습니다, 사실. 지금 급여 반납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서 공직자의 고통 분담을 운운할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휴가를 활성화하면서 연가보상금을 안 받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특별명령서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지원하며, 사업 축소, 중단 위기에 처한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고통 분담 해 버리면 공직자의 고통 분담이 아니고 도민들의 고통도 같이 분담합시다라고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 예산들이 지역주민들께 가는 예산들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지사님께서 특별명령 시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방침을 정할 때 충분하게 지사님의 의중을 반영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부적으로 소통이 좀 모자란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은 정치인입니다. 큰 정치를 꿈꾸고 계신 분이고. 물론 정치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쓰기 좋다고 펑펑 쓰라고 하는 게 문제지 의회와 도 간의 정치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까지 억지로 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제가 고민을 하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듭니다. 내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가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우려는 드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할, 도와 의회의 역할들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지사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당초부터 생활지원금 도민 지급 부분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잘했으면 정치인이 거절할 사안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뭔가 이슈를 묻으려는 느낌도 제가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사님 앞으로 더 바빠질 거거든요.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대중앙 관련 업무, 4·3특별법 개정도 하반기 내에 처리해야 할 거고, 그것을 또 하시면서 다시 정치적 행보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안의 살림살이는 누가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실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우려가 크다. 각별하게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과 관련한 도지사 특별명령은 발표 시점이, 하여튼 회의 중에 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의회와 같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주신 부대의견을 존중해야 될, 고민해야 될,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충분히 시간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위원장이 앉아서 결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거니 저거니 할 것은 아니고 한 두어 가지만 좀…….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19년도에 불용액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공보관 강영진   얼마 되지……. 한 2∼3%쯤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불용액이요?
○공보관 강영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집행잔액이 2∼3%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사실. 2∼3%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은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또 쓰셨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예, 예.
○위원장 강성균   그 돈이 아마 몇십만 원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잘하셔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을.
   다음 또 하나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다 쓰실 거예요, 아니면 불용이 예상됩니까? 2020년도 예산.
   뭐 어쩔 수 없네요, 실장님께 여쭐 수밖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대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추경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처음 공보관님한테 여쭈면서 좀 역설적으로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실은 돈이 모자라서 더 썼어요.
   또 올해 예산을 여쭤본 것은, 2021년도에 사용할 예산의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까? 2021년도에, 뭐 2020년을 대비해도 좋고. 올해 총액 예산 대비해서 ’21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상황에서는 총계적으로 오히려 세입 재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올해는 돈 쓰지 말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불용, 사용하지 말고 남겨뒀다가 내년에 쓰셔야 되겠네요, 보태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것보다도 일단 꼭 필요해서 재정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산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균   또 공보관실 얘기한 것도 다 아실 테고.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좋습니다.
   불용액 중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는 게 사실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의 예산 집행 요구가 있을 때 예산 집행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두는 게 관행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산 집행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로 이 돈만큼은 꼭 해 뒀다가 써야 되겠다. 예비비에서 쓰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예상치 못한 예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좀 해 뒀다가 써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당관님은 그렇게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예산, 예산편성의 기술이에요, 일종의.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식적인 기술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결산과 함께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는, 불용액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일반 가게와 일반 사업자, 그리고 행정에서 쓰는 돈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가게는 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뭐가 많아야 합니까? 당연히 일반 가게는 수입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절약해서 남겨서 저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가게 예산의 최상의 가게 운용의 기본입니다.
   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익이 나야죠.
○위원장 강성균   연말 결산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과 행정이 전혀 다른 것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행정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이 이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결산 때도 이퀄이 돼야 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돈 남기면 그것은 행정이 최악입니다. 세금 받아서, 올해 세금 받은 분들한테 다시 돌리라고 하는 돈을 행정이 남기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행정은 돈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니까.
   또 일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두 번째 얘기고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불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이거 하나만 제가 좀 확인을 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씩 주세요.
   (자료 전달)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예산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테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아실 겁니다, 내용을. 그런데 이게 ’18년도에 하나도 안 써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이 된 겁니다, 2019년도로. 2019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편성이 됐는데 2분의 1로 줄어서 지방비로만 편성이 됐습니다.
   실장님, 이거 올해 불용 안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지금 불용 얘기를 하는데 불용하면 되겠습니까? 불용 안 하시는 거죠, 하반기에 가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련 부서의 여건이 어떤지 상황을 확인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확인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불용 안 하시는 거죠? 불용하시면 안 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 삭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삭감이든 불용이든 하시면 안 된다고. 편성된 예산 올해 하반기에 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위원장 강성균   이것과 관련한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전혀 쓸 수 없는 여건이 된 사업…….
○위원장 강성균   쓸 수 없는 여건이 아니야. 이건 이미 계획 다 돼 있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조정하는 예산은 올해 전혀 집행이 어려운 그런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사용이 되는 예산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하반기에는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사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
   다음은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민자니 민경이니 하는 거, 이게 또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결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불용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저희들도 이런저런 지역 민원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고, 예산에 돼 있어요, 편성이. 그래서 이것을 좀, 편성이 돼 있고 그 목적에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자고 할 때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 이해를 하죠, 예산이 어려운 거. 또 모아뒀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고서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 얘기해 봤자 지나간 거고 올해는 그러지 마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를 모시고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는 이 시간이 끝인 것 같습니다. 물론 7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또 질의·답변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은 내일모레 조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시작할 때는 참으로 먼 길이라고 생각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2년이 한 두 달 내지는 한 2주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불철주야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또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뵈면 다 열심히 하시고.
   다만 그중에 일을 하시면서 잠깐 잠깐 동안 의회와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약간의 갈등이 또 생기는 그런 시간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2년 동안의 일을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각 부서 차원에서 의회와 협조하고 또 의회 이야기를 참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책에 반영하면서 열심히 해 오신 각 부서 멤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가 참으로 야속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서는 행복을 위해서 야속함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참으로 성공적인 행정도 물론 많았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성공적이어서 왜 성공적이었는가, 미흡했다면 왜 미흡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들을, 유사한 일들을, 또 유사한 정책들을 추진할 때 성공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디 제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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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정책기획관    강만관
•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    예산담당관    안우진
•    세정담당관    고순심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  -총무과
•    총무과장    송종식
•  -공보관
•    공보관    강영진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문경삼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강민협
•  -제주시
•    부시장    이영진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영진

○기록    

•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