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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7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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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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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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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결산 심사는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차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받고 질의·답변 진행 후 결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소통협력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책 소독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월 달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도 주요 정책 협의를 위한 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11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했던 주요 정책이 뭔지? 주요 정책이란 게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종류의 주요 정책인지, 그다음 국회 관계자라는 게 상임위나, 개인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상임위인지 또는 어느 정당인지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진행을 못 하겠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각 15부씩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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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다 갈음하고, 어제 또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우선 인사에 앞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역현안 사업이 정부 사업에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하고.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20년, 올해 4월 달에.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 행정시장 추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죄송하지만 저희들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타 시도도 공개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국회의원들도 요구하는데 저희들 이건 비공개로 공개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 예정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그 두 분을 추천하기로 해서 추천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두 분이 아니고, 다섯 명이 올라왔는데…….
○강철남 위원   다섯 명 중에…….
○총무과장 송종식   그분들 다 추천하는데 순위만 결정해서 추천하도록 됐습니다. 거기서 결정은 안 하고 순위만 부여하도록 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래서 5명이 추천되는데 그중에 지사님께서 결정, 최종적으로.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지역의 이슈화가 이미 돼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 추천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언론이나 사회에서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음주운전이라는 건 공직사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그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교통법상 아마 벌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되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시장이 되면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장이 되실 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이 잘못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처벌에 대해서 과연 그 수준이, 공무원 임용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느냐? 이건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히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가…….
○강철남 위원   과장님, 음주 알코올 농도 얼마 이상이면 중징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중징계 기준이 아니고, 과거에는 0.1%였는데 이제는 0.08%로 좀 더 강화되고, 그럴 경우에 신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정직에서…….
○강철남 위원   어쨌든 파면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1회 해서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음주운전 해 갖고.
○강철남 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징계 규칙. 파면까지도 가능한데,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된 게 있죠.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 송종식   승진 제한을…….
○강철남 위원   제한을 두게 되죠.
○총무과장 송종식   6개월 더 추가하는 게, 최근에 바뀌는 게…….
○강철남 위원   이렇게 엄청 강하게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특정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행정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징계규정이라는 것은 현직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아니, 현직 공무원이 될 분이고……. 좋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시보 발령 때 이 정도 징계 하면 그분 임용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시보인 경우, 이런 경우는 징계가 아니고 그것은 교통사고로…….
○강철남 위원   임용을 안 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임용에 결격사유가 안 됩니다. 임용 결정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신규를…….
○강철남 위원   시보 발령인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송종식   시보인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으로…….
○강철남 위원   임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임용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보인 경우에.
○강철남 위원   이렇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1개 시를 담당해야 될 최고의 공무원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전혀 문제없이 추천됐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 도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처벌 수위 갖고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결격사유냐?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추천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섯 분 다 추천한 겁니다, 들어온 것을. 특정인을 추천한 게 아니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뢰, 이걸 어떻게 담보해 내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만약에 임용을 받는다면 그걸…….
○강철남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전에 걸러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강철남 위원   아니, 공무원 되실 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요.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결격사유가 나옵니까?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위원장님, 고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를 보니까, 법에 보니까 공무원 출신 4명까지 될 수 있더라고, 16명에서 20명의 인사위원 중에.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중의 한 분,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마는 이분은 출자·출연기관장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인사…….
○강철남 위원   출자·출연기관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분이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독립 문제보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취지상 지금 인사위원으로 명시돼 있는 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기관의 장도 거기 할 수 있도록, 이 취지가 뭐냐 하면 공무원 인사에 관련해서는 기관 운영의 장도 독립적으로 거기 인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에 와서 전문성…….
○강철남 위원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유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장이 인사위원도 아니고 인사위원장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말고 추천된 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하지 말고, 아니면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되면 인사위원은 하더라도 위원장은 바뀌어야죠. 엄청나게, 인사위원 자체도 공개를 안 할 정도로 도덕성을 갖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로 봐 줘야 되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데도, 이것조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과연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됐을 때, 임용이 될지 안 될지, 부적격해도 임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전례로 보면 부적격해도 다음 날 임용했잖아요, 부지사님도. 저희가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행정 내부에서 령이 서겠느냐? 도민들의, 시민들의 신뢰를 받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사자가 판단해서, 과연 과거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 그건 본인과 임용권자 스스로 판단하면서 잘 갈 거라고 저는…….
○강철남 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도 도지사께 엄청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현재…….
○강철남 위원   이미 부담이 됐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담이 되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이 부분과 아울러서 수십 년 전의 음주 사실도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선출직으로 나가는 분들은 음주운전 한 번이면 공천도 제외될 정도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시기인데. 저는 몇 년 전에, 사무관 승진 후보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사무관이 안 된 공무원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총무과장 송종식   맞습니다. 현직 공무원한테 엄격하게…….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엄청 강하게 법적인 규정, 제도적인 규정을 강조하는데 최고의 공무원 급에 해당해서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아직은 공무원 아니니까 되고 공무원 되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걸러주셔야 도지사님한테 부담도 안 되고 도민들한테도 행정의 신뢰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문회 일정도 남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더 있을 거고. 만약 된다면 향후에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이런 식의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검증해 낼 것인가, 걸러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사위원회 공개 안 한 부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외부, 다른 시도에도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법이나 제도적인 취지 내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해도 된다는 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여러 학자라든지 기타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무과장 송종식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 본인들이 부담이 없고 외부 압력을 안 받는다면 저희들 공개해도 무관한데, 지금 그분들은 인사도 있지만 징계 권한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징계할 때, 이런 쪽에 부당하게 다, 워낙 지역사회가 다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다른 시도 여러 가지, 부당한 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공개 안 해 버리니까 더 밀실로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공개해 버리면 더 도덕적인 잣대를 갖추고 인사행정을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송종식   제 입장에서 판단은, 왜냐하면 인사위원이 획일적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도 두 분 추천하고, 그분들도 반드시 참여합니다. 두 분인데 꼭 한 분씩은 참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변호사, 변호사분들도 다소 참여했고, 교수도 참여했고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밀실로, 한쪽을 일방적으로 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개 안 하는 게 밀실이죠.
○총무과장 송종식   위원 명단만 공개 안 하는 거지, 그분들 징계하게 되면 본인도 참석합니다, 징계위원회. 그러면 본인들 다 알고, 이렇게 합니다.
○강철남 위원   인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모실 때 사전에 거르는 작업도 있습니까? 인사위원 자체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추천한 사람을 저희들이 거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대로. 복수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단수로.
○강철남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조금, 인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형태라든지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다소 모순적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과장님 인사행정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 달라.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종합민원실 세입 부분을 제가 좀 봤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어떤 내용인지 혹시 부시장님 아십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종합민원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 그리고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포함해서 한 네 가지 항목이 됩니다. 제주시, 서귀포가 동이 징수결정 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8억이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4억.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74억. 임시적 세외수입만 말씀드리면 서귀포시는 71억, 미수납액이 43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는 사실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못 낸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거래신고 위반, 실명법 위반할 정도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저는 조금 재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먼저 이 부분 파악이 되시면 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이라든가 또 실거래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압류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했고. 어쨌든 저희들 사안별로 전부 수납,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김영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저희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 과태료가 고액입니다. 사실상 고액이라서 저희들 분할 납부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 조정금인 경우에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한 번에 내는 게 부담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하고, 웬만한 것은 저희들 다음 해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셔서, 아마 다른 지역 사례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압류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숨겨둔 재산을 파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법을 피해서 하시는 분들이, 특히 부동산 관련된 분들은 합법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불법으로 걸렸을 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될 만한 사안이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도민의 세입을 충당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또 통계를 갖고 결산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체납징수반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체납징수반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 행정시에 주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제주시부터요. 이게 참 희한하네요. 저희가 체크한 그런 지적사항이 제주시, 서귀포 똑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및 공무직 건강검진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양 부시장님께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직까지 전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적인 검사는 잘 받는데, 우리가 추가로 암이라든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검률을 보니까 75% 내외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페널티도 도입하고 있지만…….
○김황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는 아니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꼭 받도록.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안 받으면 여러 가지 포상에서 제외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전부 이해를 잘 시켜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무과 업무지 않습니까? 혹시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은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다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받고 안 받고 여부를 알 수 있네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더욱 지적받아야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검진은 받고 있고, 추가되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본검진 받을 때, 저도 작년에 받아 봤거든요. 추가로 받으면 돼요. 기본검진을 받고, 건강검진비 지원을 안 받겠다는 취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기본검진을 받을 때 같이 받으면 돼요.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소명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려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꼭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검진 받을 때 하루 공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진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어찌 보면 재산입니다, 가족이고.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대일로라도 받도록 해야죠.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루 공가도 쓸 수 있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제주시 그래도 작년에는 좀 나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불용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900만 원 불용됐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제가 퍼센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검진을 많이 안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건강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45%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기본만 받고 오는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추가로 다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김황국 위원   기본검진 받고 또 가서 받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기본검진 받을 때 그 받는 기간에 추가해서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에서, 아까 페널티가 아니고 받으면 건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보다 잘되는 것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 같아요. 안 받아서 욕할 게 아니고 받도록 해서 받으면, 하다못해 헌혈도 하면 여러 가지 상품권도 주고, 주지 않습니까? 검진 받으면 단돈 5000원이라도, 그것도 인센티브의 하나의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양 행정시의 직원들이 건강해야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좋은 지적으로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 행정시장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못 받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희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작년에 지금하고 똑같은 시기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재무제표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 관련해서 지적했었죠?
○회계과장 현희철   예, 예.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재무제표 지표 분석, 이것 만드셨더라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어디 용역 줘서 만든 겁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수범 사례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이 내용을. 그러면 이 자료가 각 실·국, 도, 시에 배포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지금 해당……. 총무과, 예산과, 세정담당관 그런 부서만 일단 배포했습니다, 책자는.
○김황국 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이 안의 지표 분석을 보면, 각 읍면 부서라든지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올릴 때 기본 통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만든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적어도 읍면동에 한 부씩 그리고 각 실·과에 한 부씩 주시면, 의회도 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도 이 통계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만약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 얼마든지 잡아드릴 수 있고, 더더욱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과에서 만들었다는 거, 용역을 안 주고. 보통 이런 학술 용역, 데이터 용역은 다 외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희철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재무제표 지표 분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책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부서에서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현희철   예. 금년도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결과 분석 자료가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관리보고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정 부분 이런 지표를 넣도록 보완·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 부서로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직에 계셨다가 명예퇴직을 하시면 자연인 신분이 되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자연인, 민간인 신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나름 업무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거기서 통과돼야, 5년입니까? 3년?
○총무과장 송종식   취업 제한 여부를 심사받는 게 현직에 있어서…….
○정민구 위원   3년. 3년이죠?
○총무과장 송종식   2년 아니면 3년인데 정확한 연수를 기억 못 하겠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렴감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정민구 위원   임명직 시장은 이해당사자는 아닌가?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명예퇴직을 하셨으니까 다시 임명직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총무과장 송종식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요. 민간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자기가 퇴직 시 민간 업체에…….
○정민구 위원   민간 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제한을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공공기관에 가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기관에 가는 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예퇴직을 해서 자연인 신분에서 다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총무과장 송종식   심사 대상이…….
○정민구 위원   대상이 되는데 임명직 시장은 해당이 안 되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임명직 시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 적용을 안 받고, 그 취지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상시에 공공기관이든 민간 업체든 특혜성 내지 사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민구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가는 거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모 일간지에 인사위원장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장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성민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원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아니면 원희룡 지사님 들어오셔서 이랬나요?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위원회 전체를 관할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다른 위원회 말고 중요한 위원회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경관살리기 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중복으로 맡은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보통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에 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의 장, 그러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지방의회 추천, 그다음 여성 이렇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저는, 그것은 법률에 근거가 된 거고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인사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모든 게 통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 개념은 아니고…….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법률을 따지시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로봇을 갖다 놔도 충분히 다 해요. 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민구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몰랐어요. 저는 유권자분들한테 미안해요, 죄송하고.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게.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3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분은 몇 년째입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규정을 말씀드려서…….
○정민구 위원   출자·출연기관장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총무과장 송종식   출자·출연기관장 하기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인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민구 위원   지금 연임했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사실상 연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분도 문제라고 봐요. 이분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면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셔야죠. 그래서 본인이 있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셔야지 연임까지 하시고 말이야.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론을 보면서. 인사위원장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도덕성, 청렴성 이런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제주도민들이라든지 공직자분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분들이 거기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이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겸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원칙이라도 해서 지사께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법 타령하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조례에 의해서 강제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양 행정시장으로 올라온 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많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 우리 의회가 집행부 설거지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만날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본인들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제정이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11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처음에는 예산이 5억이었다 말이죠, 2018년도에. 그때 아마 영리병원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나중에 확보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이 작년까지 끝났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정민구 위원   끝났습니다, 4000만 원 주고. 그런데 지금 6월 달인데, 이거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도 이 부분 결산하면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면, 보니까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구성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4월 달에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빨리 시행을 하고, 만약에 진짜 현재 상황에 필요 없다라면 과감하게 접든가.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끌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활성화를 시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능과 통폐합을 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 내용에 우리 도민들에게 나름대로 상당히 큰 역할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2017년도 조례를 만들고 지금 ’20년으로 3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활성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돼 있으니까 용역 한 내용을 저에게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무원 부조가 있네요. 보니까 2019년도에 4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부조 급여.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정민구 위원   이것은 계속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 보니까 145명으로 산출 근거가 돼 있어요. 어떤 데 지급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2018년도나, 해마다 몇 명씩 불의의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사망이나…….
○정민구 위원   본인의 사망?
○총무과장 송종식   본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 이랬을 경우에 부조 급여를 하도록 재해보상법에…….
○정민구 위원   가족의 사망도, 가족의 사망이라면 어떤…….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자기 직계존속, 배우자…….
○정민구 위원   거기에도 부조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재해보상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145명에 339만 3000원으로 지금 산출이 돼 있는데.
○총무과장 송종식   평균 보면 본인의 사망인 경우는 본인 평균급여 월액의 2배수, 그런데 가족의 경우는 0.65배, 이렇게 지급 기준이 돼 있고요.
○정민구 위원   가족은 얼마쯤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40에서 350 정도.
○정민구 위원   본인이 그 정도 나오겠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평균급여가 한 500 정도 되니까 실제 지급되는 거 보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 340에서 35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가족의 사망이 300만 원 정도 나간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제주도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공무원이죠. 4억 9200만 원 편성된 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우리 제주도,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정민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93명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가족에게 지급됐다면서요. 뭐, 부모님들……. 이것밖에 안 되나요, 93명밖에.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원 부조 급여가 2017년도 94명, 2018년도 95명, 2019년도 111명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족에게 지급된다면서요. 그런데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인 사망이거나 배우자, 그다음 자녀 이렇게 됐습니다. 직계…….
○정민구 위원   아, 부모님은 아니고?
○총무과장 송종식   부모 포함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93명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가족이 만약에, 공무원 가족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일순위만 주거든요. 만약 식구가 공무원이 3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가족의 한 분만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을 거냐는 가족 중에 의논해서, 형제가 3명인데 3명 다 주는 게 아니고 1인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 치르는데…….
○정민구 위원   제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받는 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원이 한 분이면 당연히 받는 거고 가족 중에 여러 분이 있으면 그중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받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정민구 위원   내년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받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에 93명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실제…….
○정민구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정민구 위원   만 명이 되는데.
   아, 이게 도 본청만이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도 본청.
○정민구 위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도 본청에.
○정민구 위원   저는 이게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총무과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성과금. 이거 보니까 엉망이라고요. 성과계획서에 따른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총무과장 송종식   결산의 성과보고서.
○좌남수 위원   예.
○총무과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착오가, 전략목표가 성과지표로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재정법」이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63년도에 제정됐고요. 개정된 게 2014년이라고요. 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한 5∼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총무과장 송종식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전략목표 할 때 원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략목표를 그대로 해야 하는데 전략목표가 아마 성과지표로 착오가 돼 있고…….
○좌남수 위원   저는 이번 결산 보고에서 성과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잘해야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습 공무원 있잖아요. 수습시보 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이죠?
○총무과장 송종식   수습은 최소 6개월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6개월 넘어도 발령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발령 안 나는 이유는 우리 정원상 결원이 생겨야만 신규 공무원을 발령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뽑기만 하고.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
○좌남수 위원   그거 아니면 뭐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우리가 공무원이든…….
○좌남수 위원   인원에 맞게 응모해서 선출했으면 6개월 지나면 제때제때 발령시켜 줘야죠.
○총무과장 송종식   정규 공무원 공채를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시보 기간을, 1년에 한 번 하면 시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보 기간을 당장 하지 말고 인원에 맞게 시보 기간을 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본인들이, 실무수습이 6개월인데 만약에 6개월 말고,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시보를 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다가 올 수 있는데,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무수습…….
○좌남수 위원   의사를 물어볼 게 아니고,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볼 게 아니고 언제 몇 개월 후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하면 그중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시보 기간을 둬서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채용…….
○좌남수 위원   시보 기간을 7∼8개월씩, 심지어는 10개월씩 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은 시보 기간을 지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즉각, 즉각 발령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2년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 이내 다 발령되는데 과거에는 대기자가…….
○좌남수 위원   과거는 언제 과거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제주시청에 있을 때 인사 봤거든요. 그때는 즉각, 즉각 했어요, 6개월 지나면.
○총무과장 송종식   2∼3년 전만 하더라도 결원이 많이 생길 때는…….
○좌남수 위원   무슨 말씀을…….
○총무과장 송종식   오히려 결원이 많아서 바로바로 발령이 됐지만 워낙 이게 급속히 결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업무 공백이 생겨서 그것을 결원 할 때마다 바로 충원하기가 좀…….
○좌남수 위원   그것은 과에서 좀…….
○총무과장 송종식   하여튼 최대한…….
○좌남수 위원   저거 하면 시보 기간을 6개월이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어제도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십 원 한 장 없어서 정말 어려운 데 인건비에서 240억씩이나 남아도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요즘 주먹구구식, 요즘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컴퓨터에 딱 물어보세요, 모르면.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대답해 줄 거니까. 왜 240억씩 남아야 하냐고요? 돈 십 원 한 장 없어서 아우성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인건비 부분은 2∼3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한 다음해는 인건비 자체도 미부담으로 갔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인건비 필요경비도 못 채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좌남수 위원   과장님,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저희 부서에서 편성…….
○좌남수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는 실링 없다고 해서 아우성치는데 그런 데 100억씩 주세요, 240억 남은 거.
○총무과장 송종식   인건비 편성하는 데 기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무원이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과거보다 휴직제도도 자유롭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변명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컴퓨터에 물어보면 컴퓨터가 정확하게 대답한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맞출 거냐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저도 보니까…….
○좌남수 위원   어디에 맞추는 것은 컴퓨터에 물어볼 수 없지만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간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래서 금년도부터 작년도…….
○좌남수 위원   통과된 예산들 만만한 부서의 것은 싹둑싹둑 삭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성과지표.
○회계과장 현희철   예?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 거냐고요?
   왜냐하면, 단위사업으로 봅시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경리 복식부기 운영 계약 및 물품관리 추진, 계약 심사 업무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토지비축관리 이런 것들인데요. 달성 목표를 보면 얼토당토않은 것 갖다 놓고 달성했다고 하는데 달성은 어떤 거……. 단위사업에 맞게 달성률을 계산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뭘 갖다 놨느냐 하면 맞춤형 회계교육 추진 목표 85%, 실적 95%, 달성률 112%. 이런 식으로 장난들 칠 겁니까, 정말로!
   경리 복식부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해서 지표 설정을 했지만…….
○좌남수 위원   이것을 컨…….
○회계과장 현희철   적극적인…….
○좌남수 위원   앞으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토당토않은 거 가져와서 112% 달성했다고 하고. 전자계약 이행률 56%인데 81%, 148% 달성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도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회계과장 현희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약…….
○좌남수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업무 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했을 때 맞춤형 회계교육 추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 나중에 어떻게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현희철   그렇게 해서…….
○좌남수 위원   뭐 그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현희철   회계교육을 몇 회 해야 할 건데 몇 회 더 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쉬운 것만 하지 말라고요. 보니까 아주 쉬운 거.
○회계과장 현희철   쉬운 게…….
○좌남수 위원   점수 많이 부풀릴 수 있는 거. 앞으로 이것을 잘해야 한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현희철   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도 보면 말이죠. 성과평가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떤…….
○좌남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사업이 성과평가 제외되는 사업이 있냐고요? 다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성과지표라든가 목표라든가.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제가 볼 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라고 봐요.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만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과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법적으로는 18명에서 20명인데 지금 17명으로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17명이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분야별, 그리고 추천도 할 수 있는 기관장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추천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상 추천은 도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2명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고.
○현길호 위원   2명. 그리고?
○총무과장 송종식   그다음 나머지, 그전에 공모 식으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총무과장 송종식   그전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 공모 식으로 추천받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전에 거 말고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됐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은 제가 없을 때 됐는데, 일단 의회 추천 받고…….
○현길호 위원   2명 받고. 같은 답변 계속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송종식   나머지는…….
○현길호 위원   15명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직접 위촉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직접이라는 것은, 위촉권자는 지사님이 되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분야별 인적 관리를 할 것이고. 분야별이라면 법률,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등.
○총무과장 송종식   법률, 학계…….
○현길호 위원   이건 공모는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위촉하신 건가요? 자시님께서.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자체 선정해 갖고요.
○현길호 위원   자체 선정해서. 이 선정하는 과정의 절차는 없었나요? 이 업무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송종식   일단은 후보를 물색해서…….
○현길호 위원   물색하고.
○총무과장 송종식   오케이 되면…….
○현길호 위원   분야별로 몇 분씩? 보통 3배수 정도 하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저는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몇 배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의 명을 받들어서 올려서, 위촉도 지사님이 하셨겠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분야 구성과 여성 비율은 구색을 갖췄을 것 같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여성 의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개정해서 앞으로는 한쪽 성이 60% 초과 안 하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직자도 네 분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퇴직 공무원들.
○총무과장 송종식   퇴직 공무원들은 의회 추천 말고 ― 제가 알기로 ― 2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추천해서 하신 분도 공직자 출신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의회 추천은 다 공직자 출신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된 것 같고. 좋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출자·출연기관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출자·출연기관에 계신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거 뭐…….
○현길호 위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종식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되어 있는데요.
○현길호 위원   어디죠? 저는 언론을 못 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명은 굳이 여쭤보고 싶지 않은데.
○총무과장 송종식   그렇게 하면 성명을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현길호 위원   언론에 나온 거 다 안다면서 뭐.
   인사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기본적으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승진 결정자 심의, 그리고 징계 요구됐을 때 심의, 가장 큰 기능이 그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시장 예정자분들,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예정자 관련해서.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친 거고.
○현길호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개방형,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러닝메이트가 아닌 이상은 개방형으로 반드시 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 절차에 따르면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지사님께…….
○현길호 위원   인사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지사님께 결재가 올라가서…….
○총무과장 송종식   예, 추천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현길호 위원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적격, 부적격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회는 적격, 부적격이 아니라,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것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현길호 위원   선발심사위원회는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위원회 내에?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내에가 아니고 우리가 개방형 직위 임용하면…….
○현길호 위원   선발심사위원들은 또 누군가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선발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접수하면 응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길호 위원   인사위원 외에.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이 아니고…….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거기서 적격, 부적격 판단해서.
○현길호 위원   거기서 적격, 부적격을 하고, 일단 10명 하면 10명 중에 5명만 적격해서 인사위원회로 올리고.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회로 넘기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는 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 판단도 났었습니까?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
○총무과장 송종식   당초 11명 정도 접수됐으니까요.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 몇 명?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양쪽 합쳐서.
○현길호 위원   제주시 몇 명?
○총무과장 송종식   서귀포가 8명인가 하니까 제주시가 한 5명 정도…….
○현길호 위원   과장님이 그거 생각하실 거 아니지.
   제주시 몇 명? 8명?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요. 5명 정도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면 여덟…….
○현길호 위원   8명?
○총무과장 송종식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현길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응모 몇 명 한 것을.
○총무과장 송종식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현길호 위원   그건 “왜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하신 거 인사위원회로 넘겨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추천을 몇 분, 몇 분 하셨어요? 제주시, 서귀포시.
○총무과장 송종식   제주시 두 분, 서귀포시 세 분,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 둘, 서귀포시 셋.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순위로 올리신다고 말씀하시더라.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1순위, 2순위. 그러면 내정자가 아닌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내정자가 아니라 그냥 후보자.
○현길호 위원   후보자 1순위, 2순위.
○총무과장 송종식   적격자 1순위, 2순위.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적격, 부적격에 대해서 의회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지사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데, 만약에 의회의 의견이 수렴돼서 부적격 판단을 수용하시게 되면 다음 사람이 갑니까, 재공모를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1·2순위가 갖는 의미가 뭐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지사님이 ― 임용권자가 ― 이것을 1·2·3순위 왔는데 거기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청문을 2순위도 해야죠, 재공모 할 거면. 그렇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2순위를 지명할 수도 있고 3순위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건 지사님의 권한이구나.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올라올 때 지사님이 1순위, 2순위로 갈 게 아니지. 내정된 게 맞네, 그러면.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절차상 복수 추천하게끔 돼 있고, 그 복수 추천자 중에서 한 명을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의 권한이 거기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추천자 중에서.
○현길호 위원   인사위원장의 위촉을 지사님이 했고.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을 위촉했고…….
○현길호 위원   인사위원을 위촉했고, 거기서 인사위원장이 선출됐을 것이고.
○총무과장 송종식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다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지명하시는 분이 인사위원회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사전에 지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없고요. 다만…….
○현길호 위원   저는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구조를.
○총무과장 송종식   시중에, 언론에 사전에 이렇게…….
○현길호 위원   보통 보면 국가기관도 임명할 때 지사 4, 의회 3, 다시 제3의 분야 3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죠. 그런데 전원 다 지사님이 위촉한 인사위원들이 판단하시면, 그래서 회전문 인사가 나고, 측근 인사, 이런 말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지사님이 임명하는 사람이 안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구조가.
○총무과장 송종식   다른 시도인 경우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총무과의 역할이 뭔지 짚어보고 싶은데, 총무과의 역할은 서류 절차 밟고 서류 진행한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인사 관련해서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공직 임용에 대한 절차는 저희들 법적 절차만…….
○현길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김영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시장 인사 관련해서 성명서들이 난 게 있어요, 서귀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지부에서 내정자 지지하는, 차선의 적임자라는 지지 성명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똑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다시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주지역본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 서귀포가 6월 7일 날 발표했는데 ― “6월 7일 자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에서 배포된 행정시장 임명 관련 성명서는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임을 알려드리며, 도민사회에 다소 혼돈을 일으키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별표로 해서 첨언했습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 파악해 보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내정자와 결탁했다는 내용은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위원장이 사전에 성명서 할 때 작성한 다음에 운영위원들과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국장님 오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현길호 위원   발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 입장이니까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본부에서 얘기한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을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사전 결탁이라는 걸 사실 확실히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길호 위원   이것 잘못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단체와 당사자들 간의 허위사실 내지는 명예훼손이 걸려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진위여부를 알아보시고, 감사위원회도 이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감사위원회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또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청문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청문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개 돌리기가 뭐해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오늘 연일 뭐하신데, 어제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산하면서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집행률에 있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나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집행률이 90% 이상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매해 지적돼 왔던 것으로 아는데 도 본청이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집행률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서귀포시가 몇 프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난해 저희들 최고 93%까지 올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도리어 집행률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문제는 어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인건비 그다음 외곽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집행률, 그다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자체 사업 못 하고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 농어촌공사라든지 제주대학교라든지 심지어 JDC 같은 이런 데 있어서 어제도 제가 과연 우리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은 제주도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145억 정도더라고요. 맞습니까? 145억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서귀포시가 85억. 제주시의 전체 집행잔액이 189억인데 인건비가 145억이면 전체 집행잔액의 76%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데 전체 집행잔액 167억 중에 85억이 인건비.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 본청도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도 본청은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도 본청인 경우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어저께, 그저께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 편성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정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5급 이상 성과급자들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편차가 나는 거다.
○홍명환 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아닙니까? 2012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06억이었는데 지금 1064억으로 거의 세 배, 2.5배 이상 늘었거든요. 이것과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직 보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홍명환 위원   일반직 보수에서 많이 남습니까? 일반직 보수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예측이 어려운 게 과거에는 단순히 모든 게 다 정규직 호봉에 의해서 산정됐지만 재작년부터 5급도 성과연봉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개방형이라든가 임기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상적인 우리 봉급체제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도 달라진 체계에 맞추려면 성과급 적용 대상자를 상한제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평균 호봉 개념 하듯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5급 이상 다 성과급이거든요. 최근에는 상한에 도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한액의 80%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정 기준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좀 더 복잡해지는 것에 맞는 예측 방식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거군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걸 좀 더…….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총무과장 송종식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홍명환 위원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송종식   채용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급에서 많이 차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홍명환 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를 좀 해서 개선책을, 우리 미래전략국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AI 시대인데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 하나 여쭤볼 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속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 총무과가 어쨌거나 소관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통상적입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8% 이상인 경우에 우리 징계규정이 뭐죠?
○총무과장 송종식   징계규정이 정직에서 강등 이렇게 됐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강등이나 정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물적인 피해, 이번의 경우 물적인 피해가 일어났죠?
○총무과장 송종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 기준을 우리가 조사결과를 받고 판단하는데 제가 그 판단을…….
○홍명환 위원   물적 피해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일단 징계기준만 보면 물적 피해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영 점…….
○홍명환 위원   잠깐만요. 이영진 부시장님,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가로등에, 제가 알기로는 인도 턱에 조금…….
○홍명환 위원   가로등과 그 밑에 다 파손돼서 갈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금액이 얼마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 변상금 4만 원 청구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4만원 청구됐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이 부분, 물적 피해를 분명히 입었는데 바로 조치했습니까, 나중에 했습니까? 며칠 후에 했죠? 몇 시간 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님, 모르시죠? 제주시에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간략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가로등 박은 다음날 본인이 건설과로 자진신고 했다고 그럽니다.
○홍명환 위원   건설과로 자진신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자진신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현장 가보니까 경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그럽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4만 원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건 변상기준액에 의해서 그렇게 건설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가로등이 4만 원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가로등이 전체 나간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원상복구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원상복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밑에.
○홍명환 위원   4만 원으로 원상복구가 됐냐고요? 그 찌그러진 가로등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홍명환 위원   그거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건설과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확인…….
○홍명환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겁니까? 4만 원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희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총무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대략 얼마짜리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가로등 설치비는 천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1000만 원이 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개인별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가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원상복구가 됐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안 켜지거나 그렇게 할 정도로의 파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동차가 찌그러지면 그 찌그러진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전임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위원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홍명환 위원   4만 원으로 퉁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원상복구는 변상금 조치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4만 원으로 제주시 의무는 다 하셨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일단 승진 제한기한을 여쭤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징계 처분을 받으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등·정직에 해당되는 경우가 0.08% 이상이고,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과 정직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홍명환 위원   맞죠. 해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뺑소니라는 것은 사건사고가 나서 바로 안 하면, 다음 날 하거나 이것도 다 뺑소니잖아요.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그때 바로 조치 안 하고 다음 날 신고했다 그러고 4만 원으로 퉁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 현직 공무원이었다면 최소 강등에서부터, 정직에서부터 최대 해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서귀포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부시장 했던 경력을 갖고요.
○홍명환 위원   부시장 하셨던 분이, 부시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는 거지, 어느 과장님 하다가 서귀포 시장에 응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스펙이 되니까 하신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시장이라는 게 규정상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경력직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얘기해서 일반직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행정시장도. 그렇지 않나요? 정무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행정시장은.
   지금 임용 절차라는 것도 사실은 고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청문회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공무원으로 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임기제로 해 갖고요.
○홍명환 위원   일반직은 평생 보장되지만 행정시장은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공무원을 뽑는 거거든요. 맞죠?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복잡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승진이다.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승진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공무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강등이나 정직했을 경우에는 18개월, 거기에다가 음주했을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해서 24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분은 뭐냐 하면 현직 공무원…….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특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송종식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때문에 승진도 제한을 받는 게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이 작년 12월에 명예퇴직을 했죠? 보통 공무원분들은, 현학수 국장님이나 다 1년 남으면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명퇴를 하셨어요. 왜 했습니까?
   이분, 혹시 명예퇴직수당 받으셨나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명예퇴직수당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명예퇴직수당 지급했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지급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한 2400∼250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2400∼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다시 뱉어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그래야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홍명환 위원   그 부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행정시장이 올해 6월에 바뀐다는 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6월에 행정시장이 바뀐다는 거 알고 그것에 공모하기 위해서 미리 명예퇴직을 한 건 아니냐? 공로연수를 가면 못 하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요. 공로연수 가도 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홍명환 위원   신청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명예퇴직을 하고, 만약 사전부터 내정돼 있었다. 그리고 3∼4월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자꾸 언론에 이상한 기사도 나오는데 혹시 내정돼 있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정설이 파다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환수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홍명환 위원   그 부분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4개월 동안 승진대상이 안 된다는 것도 확실하죠? 일반 공무원들은.
○총무과장 송종식   현직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현직 공무원은 이런데 부시장 또는 이번에 되는 그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분들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앞으로 “음주운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요? 저는 상식적으로 한번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상식과 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홍명환 위원   법률이라는 게 상식적인 내용을 담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징계라는 건 현직 공무원한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퇴직해서 내일 죄를 저질러도 공무원법상 징계 발동을 못 합니다, 민간 신분이어서.
○홍명환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나 도에서나, 저는 법 복잡한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상식을 위배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이 도덕성으로 자꾸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덕성으로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문 절차도 있고.
○홍명환 위원   법만 따지지 마시고요. 법에 선택지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몰상식한 결정을 했는가? 이걸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누가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겠습니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다섯 사람이나 있었는데. 도지사가 선택을 잘못했든 도지사를 보좌하는 총무과에서 보좌를 잘못했든 이게 아니냐 이거예요.
   특별히 하실…….
○총무과장 송종식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한 5분씩만 더 하시기로 하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휴식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 쉬십시오.
   (장내 웃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봤습니다. 우리 행자위 소속만 전액 불용사업이 있더라고요. 이호동 해수욕장 모래 준설 공사, 이 부분 어떻게 전액 불용이 됐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 모래 성분분석을 해서 우리가…….
○강철남 위원   작년에는 준설공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그거 하려니까 사전에 거쳐야 될 게 있었습니다, 절차를.
○강철남 위원   해수욕장 개장하려고 하면 준설도 하고 정비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이것은 그때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된 거고. 저희들 어쨌든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개장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차질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코로나로 해서 전체적으로 ― 서귀포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특이사항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과거와 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관련인데 저희들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준비들은 이미 다 했고요. 다만 해수욕장 관련해서,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 또 중앙 같이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도 같은 내용입니까?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도에서 지침이 있겠지만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개장을…….
○강철남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안 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경우 야간 개장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 이상 불용 사업도 제주시가 30개 이상 돼요. 행자위 소속만 얘기합니다. 서귀포시 10개 이상 되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제주시 총무과 국외 글로벌 양성과정 해서 한 45% 정도 남고, 마을활력과에서도 주택수리비, 귀농·귀촌, 이도이동 자생단체 행사 지원. 서귀포는 성산읍에 한 70% 정도 남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연수 관련한 글로벌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저희들이 15명을 계획했었는데 일본어 과정에 희망자가 부족해서 그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축소가 되면서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사전에 잘 관리해서 추경 때라도 조정해 나가든가 해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어떻게 서귀포도 100% 잔액이 있어요. 리·통장 및 사무장 지원 사업.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재해위로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는 이장이나 통장, 사무장의 경우에 사망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해위로금을…….
○강철남 위원   지출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2012년도 이후에 지출 사유가 없어서…….
○강철남 위원   항상 1000만 원씩…….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기본적으로만 예산을 잡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계상은 1000만 원 정도 해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1000만 원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사고의 경우…….
○강철남 위원   부족할 때도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사망했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강철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일부 읍면동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서 예산은 확보됐는데 단체에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아주 소규모 단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돼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서귀포든 제주시든 다 동일하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매년 반복해서 남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변경이라든지 일몰까지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제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보기에,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불용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공무원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그다음 5급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한 2년쯤 됐습니다. 이게 호봉제가 아니고, 성과연봉은 판단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 우리 예산 부서에 보니까 5급 이상인 경우 연봉 상한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다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항상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예산부서 이야기로는 결원율 한 2% 정도로 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단 기준이 잘못됐어요. 이차적으로 봤을 때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로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총무과장 송종식   높게 책정됐습니다, 기준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 도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옛날 했던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행안부의 지침은 정원 또는 현원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이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제주시 지침을 보면 “정원을 기준으로 정·현원의 비율을 감안하여”, 이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예요. 정원이면 정원, 현원이면 현원이라고 해서 그 비교를 내부적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감안하여”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문구라고 보고요.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매해 500억 이상 불용이 됩니다. 내부 분석을 제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 현원으로 했을 때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 책정을 하다 보니 이 부분도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아까 그 기준이 모순됐다기보다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원을 감안한다는 말은 정원으로 책정하는데 과연 결원율은 몇 % 감시킬 거냐. 이것을 참고하고 편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퇴직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정년퇴직인 경우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퇴직자 관련된 부분도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행정시 총무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회계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조직 부서의 정원 자리하고 현원 자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편성 기준을 만들 때, 저도 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산식도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 아까같이 5급 이상 연봉제인 경우 다 상한선으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기준이 책정된 거고. 최근 한 3∼4년 전부터 퇴직자가 과도하게 많이 나가고 신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하여튼 이게 한 3∼4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고위직이 많이 나감으로써 고액자가 많이 빠져버리고 정원 기준치…….
○김황국 위원   그게 예측이 가능하면 개선해야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아까같이 빅데이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이 좀 복잡하게 필요해서…….
○김황국 위원   무슨 복잡하다고 합니까? 저는 단순하게 계산해도 예측이 돼요.
○총무과장 송종식   물론…….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양 행정시예요.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도 불용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출잔액 155억 중에 인건비가 137억이에요. 88%, 불용액의. 서귀포시 91억에 인건비만 57억, 63%. 맞죠?
   이런 것들이, 진짜 과유불급한 예산들이 어찌 보면 집행이 안 되고 묶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 부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기조실에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도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을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같은 생각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영진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을 과감히 필요한 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1년에 도에서 500억 이상, 양 행정시 합치면 지금 200억이 넘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부족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예비비로 나중에 책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비비…….
○김황국 위원   예비비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과거에는 참 인건비가 모자라서 헐떡거릴 때가 있었는데.
○김황국 위원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 지적의 요지는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매일 지적받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예산담당관님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줘야 양 행정시에서 선의의 피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내년에 불용액 관점에서 인건비 해 오던 대로 불용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질타를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균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얘기 중)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바쁠 때는 좀 더 하셔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에게 도서관 소독기를 물어본 게, 큰 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은 도서관에는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큰 도서관에는 두 대, 세 대씩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하는 그런 데에도 소독기를 설치해서 책을 소독해서 빌려가고 그런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보니까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가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돼 있네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준 법인에 이 협의회가 관리·감독하게 돼 있나요?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거기는 자문 역할을 하는 거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 역할이 심의·의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의결이지만 자문 역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심의·의결로 돼 있다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심의·의결인데…….
○정민구 위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이면 여기서 관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물론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위탁을 주지만, 쉽게 말하면 운영의 과정, 과정마다 그런 것은 운영협의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정민구 위원   아니, 자문이 아니고. 부시장님, 심의·의결로 돼 있다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심의·의결은 하는데 자문 성격이라는 겁니다. 자문 성격.
○정민구 위원   심의·의결을 하는데 무슨 자문 성격이에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사업을 결정하는 거라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정민구 위원   왜 자문이라고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회 성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의결을 하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법인에 민간위탁 사무를 주고.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운영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이중적 구조입니다. 시에서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위탁을 주면 그 사업, 사업마다 집행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법인이 독립성이 없네요,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독립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입니다, 사업 자체가.
○정민구 위원   위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 사업마다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죠.
○정민구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조례상에 기능과 역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다른 민간위탁 사무 법인도 이렇게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우리가 조례상에…….
○정민구 위원   운영협의회에 권한을 주신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 근거해서 소통협력공간을 위탁 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운영협의회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지금.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지만 소통협력공간 자체가…….
○정민구 위원   아니,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맞냐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처음,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소통협력공간 말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줄 때도 다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관리·감독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위탁 조례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나 정산이 이뤄지는데, 소통협력공간은 그 조례도 물론 적용을 하지만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관계는. 그래서 거기에서 기능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것도 의아하고, 민간위탁 사무를 어쨌든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데 제주시가 아닌 운영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도 의아하고, 이게 시스템이 맞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현재 조례상에 ― 위원님 아시지만 ―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 성격이고 결국은 우리 제주시가 전체적인…….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왜 아까부터 자문 성격이라고 그러세요? 문구에 심의·의결 기능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이 시스템이 맞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여된 공간이란 말이죠. 국비도 들어가고 건물 매입이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정민구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서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이 공간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 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저희들이, 조금 첨언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에 좀…….
○정민구 위원   몇백억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래서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정민구 위원   2016년 7월에 원희룡 지사께서 서울서 제주까지 인권도시 벨트 구축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 3월 26일 날 우리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 스포츠 인권 조례안이라는 내용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조직 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특별자치행정국에도 문의가 왔을 것 같은데, 인권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향후에 저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될 것 같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앞으로 인권 기능에 대한 강화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안에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반영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금년에 제주도 미집행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총.
○총무과장 송종식   …….
○좌남수 위원   5000억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사고과 점수에 예산 관계는 들어가지 않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런 쪽에 플러스마이너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좌남수 위원   아니 왜…….
○총무과장 송종식   그게 인사에…….
○좌남수 위원   왜 예산과에서 하냐고요? 총무과에서 지침을, 예산 집행률에 따라 고과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좀 제대로 쓸 것 같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고과점수 주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종 방침을 받아서 우리 연봉…….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총무과에서 지침 만들 때 예산 관련 지침을 만들어, 사항을 넣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돈 안 쓰고 사업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총무과장 옆에 있다고 고과점수 많이 받고…….
○총무과장 송종식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고, 고과점수를 주지 말고. 그 과에 예산 100억이 있으면 다 쓴 거, 안 쓴 거, 몇 % 쓴 거, 집행한 거, 이런 것을 봐서 고과점수를 주는 지침을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돈들을 쓸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다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남수 위원   장단점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무과 소관 예산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다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1년에 공무원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230억까지 남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요. 데이터를 정확히 만드시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인사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일반 직원들이 더 소극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확실한 게 아니면 편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총무과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하여튼…….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 집행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17년도에 과물해변 그 보상 관계로 공무원들 공직사회가 완전히 경직됐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변상시키라 뭐 하라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 가니까 시킬 필요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공직사회가 얼어붙은 때가 있었어요. 긴 시간도 아닙니다. 곽지 과물해변 풀장 조성 사업에 공무원들한테 변상하라고 하니까 어느 공무원이 사업을 하겠냐고요. 그 때문에 경직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 그게 또 대법원 가니까 무효가 됐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잘 쓰는, 사업 집행을…….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사업 집행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많이 해요, 빨리하고.
○총무과장 송종식   예산 집행…….
○좌남수 위원   옛날식으로 책상 위에서만 점수 주려고 하지 말고.
○총무과장 송종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좀.
○총무과장 송종식   사실상…….
○좌남수 위원   총무과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활기가 넘치고 안 넘치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사실상 예산 집행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를 주고 있고, 다만 개인 평…….
○좌남수 위원   과별 단위도 필요하지만 개인별로 줘야죠, 개인별로.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개인별로…….
○좌남수 위원   가만 앉아서 노는 직원은 가산점을 주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가산점 안 주고 하지 말고 그 지침을 과장님이 있을 때 한번 고민해서 바꿔서 일 잘하는 공직자가 가산점을 많이 받는 풍토를 조성하시라고요. 옛날식으로, 저 70년대 공무원이었거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때도 지금보다 나았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산 집행을 많이 독려하고 있고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다만 개인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민해서, 그렇게 해야 공직사회가 활기가 넘쳐요. 아부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저,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은데…….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철에 실링이 적다 뭐하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집행을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보수 관계 같은 것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십억씩 남아돌게 하지 말고. 집행률을 보니까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뒤떨어져요. 이거 문제 아니냐고요?
   좀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현길호 위원   4·3지원과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48페이지 보면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인데 4·3생존희생자하고 강정주민심리지원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17년도 2억 2000만 원, ’18년도 2억 2000만 원, ’19년도 2억 5000만 원. 지금 지출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죠? 6월 초, 아니다. 지난달인가? 4·3트라우마센터가 개소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5월 6일.
○현길호 위원   예, 5월 6일.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예산들이 결국은 중복으로 갈 문제인지 다시 트라우마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트라우마센터의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배경은 국가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지원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부의 사업 범위를 보면 제주4·3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치유, 기타 과거사 관련 및 국가 사업 피해자 정신적·신체적 치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폭력이라는 부분은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포함이 다 된다고 봐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추진 과정에서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요.
○현길호 위원   그분들은 다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센터에서 광장 관련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가고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 부분을…….
○현길호 위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속적으로 육지부에 왔다 갔다 하고, 그 트라우마의 강도 때문에 의료기관과의 마찰, 그리고 형사 관계에 계속 또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가의 잘못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지역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포괄해서 트라우마센터에서 같이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관리 내지는 이용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뤄졌으면 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트라우마센터가 개소된 지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운영 실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폭넓게 치유 대상들이 있을 때는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재단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이 위탁돼 있는 상태인데 국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또 현장을 갔을 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피해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이 범위에 대해서 큰 마찰이 없도록 사전 조율을 해 주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주4·3평화재단도 있고요. 그다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혹시 결산서를 받으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매년 결산하고 정산 검사도 하는 것으로…….
○홍명환 위원   받았습니까? 혹시 결산서 받으셨나요, 평화재단으로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지난해 것은 들어왔다고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거 한 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하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도,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하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국가 기관, 자꾸 외곽 단체들의 결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결산서를.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의회에, 혹시 전문위원님 받으셨나요? 4·3평화재단 결산서. 지금 저희들 의회에, 조례에는 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든 거지 전반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 조례에 의해서 결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특별자치행정국만 소관된 게 아닙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4·3평화재단의 집행잔액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니까, 자료가 금방금방 안 오는 거 보니까, 관련 조례를 따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4·3평화재단 같은 경우에 2012년도부터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읍면별로 실태조사보고서 봐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는 세부내용까지는 봐 보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랬을 겁니다.
   4·3사건 추가진상 실행계획이 2012년도에 수립되어서 이게 읍면별로 다 조사하고 ’14년도 3월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늦춰지다가 작년에야 발간됐는데 이 기획안에 보면……. 이미 추가진상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제출된 보고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165개 마을회 피해실태조사서가. 그런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4·3을 은폐하는 게 아닌가요? 4·3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서북청년단 실태조사서도 계속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우리가 4·3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이렇게 와 있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지연된 정의, 진실규명을 자꾸 지연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왜 이렇게, 읍면별로, 마을별로, 165개별로 다 조사가 돼 있고. 이거 사진으로 봐도 몇백 페이지더라고, 한 권이. 제가 어제 급히 한 권만 확인했는데, 12권이 숨겨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4·3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제주도나 아니면 4·3지원과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가 내용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4·3평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공개 가능 여부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인력이 없다면, 지금 4·3평화재단의 인건비도 작년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2000만 원. 이렇게 넘으면, 지금 거기에서는 4·3추가진상조사라든지 이런 게 돼야 명예회복사업이라든지, 또 배·보상과 다 직결된 문제인데 가장 기초인…….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홍명환 위원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수형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께서도 이게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4·3진상보고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자기들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상보고서가 12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되고 인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진실이 다 숨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가 4·3 진상, 진상 말로만 하지 4·3 진상과 진실을 은폐하는 이런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오해 소지는 있을지언정 의도적으로 은폐는 안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홍명환 위원   서북청년단 조사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만 있다면 제출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개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공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저희 의회에 협조해…….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인쇄비가 없다면 인쇄비 하고, 또 여기에 보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기술적으로 처리하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기술적으로 처리하면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진상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관련된 조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력이나 예산은 우선적으로 해야지 행사비용이 너무 많지 않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활용 방안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이냐를…….
○홍명환 위원   조사연구실 인력과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인력도 한번 재점검을 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끝내 주십시오.” 해서 메모가 왔네요.
   자문위원님, 이런 메모를 줘도 돼요?   
   오전에는 여기서 마치죠.
   아까 4·3, 홍명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김빠지기 전에 이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피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서, 4·3 관련된 특별자치행정국에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무엇보다도 앞서서 1번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은 유족을 위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 딱, 이것이 뭔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유족회 등 4·3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100%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사유를 봤더니 단체 등록에,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 등록에 따른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단체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단체 등록 지원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공모가 안 됐습니다, 단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그 시기가 지나서 단체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이유야 있겠죠. 돈을 안 쓴 이유는 당연히 주무하는 입장에서 다 있기 마련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돈을 쓰는 기간이 1년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년 동안 단체 등록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돈을 쓰지 못했다. 저도 행정을 해 봤는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그중에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막 머리를 돌리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단체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꼭 하겠다라는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이 행사를, 이 일을.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건 아닙니다.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안 했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 단체가. 그래서 응모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한 단체는 정작 등록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이건 하겠다고 하면 해 주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가만히 있겠다, 이런 얘기죠.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게 누가 요구해서 했든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를 했든 아니면 행정의 요구에 따라서 했든 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지도도 해 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원래 행정이 유족을 위해서, 또 4·3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지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현재 하는 것은 공모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하려면 이런,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위원장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려면 어떤 과정과 통로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었든, 예산을 마련할 때는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생각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 일에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죠. 민간인들이 다 알겠습니까? 공모가 뭐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지 다 모르잖아요.
   공모사업, 좋습니다. 저는 공모는 때에 따라서는 책임 회피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공모로만 처리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죠. 행정이 주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에 ‘이것은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공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응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줄 뻔히 알면서 공모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일인데.
   국장님, 이건 행정이 그렇게 좀 하시라. 제가 부탁도 드리고 또 행정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언제나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4·3과 관련된 일은, 유족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감사합니다. 유족 중심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런 것은 공모 안 해도 됩니다. 특정의 분들에게만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몽땅 다 공모를 하려고 그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공모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응모를 하는 방향…….
○위원장 강성균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을 이해하냐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전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기관 결산서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관계되죠? 출자·출연기관 관계되시는 분. 국장님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총괄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분야별로, 부서별로 출자·출연기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기획에서 총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그러면 부서별로는 부서별로이고 지금 기획에 얘기해서, 결산서 기획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는가 확인해서 얘기하죠.
   총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부서별로도 알아서 하시겠지.
○좌남수 위원   아니 일단 특별자치행정국 것만이라도, 그거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특별자치행정국 거 있잖아요. 그 출자·출연기관 거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강성균   좌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낸 것은,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로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와야 되는 것이고. 장에게 보내는 것, 도지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다음 부서별로 하는 것도 역시 그것에 준해서 끝나서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행정국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저희 국에 2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 곳. 다른 곳 있을 과는 한 곳이 없네. 국에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에는 와 있습니까? 결산서가.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위원장 강성균   결산서가 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가 와 있냐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결산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로.
○위원장 강성의   의회로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결산서가 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것은 지금 부서에 와 있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주4·3평화재단도 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4·3평화재단은 결산서가 와 있고, 그다음 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와 있고. 그런데 그게 의회에 제출 안 되어 있죠? 지금 결산 심사하는 중인데. 왜 그게 의회에 제출 안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출 안 한 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누락입니까? 뭡니까? 얘기하고 가 버리는 게 좋아요. 뭡니까? 실수면 실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수인 것 같으면 안 돼. 실수면 실수, 누락이면 누락, 의도적이면 의도적인 것.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실수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서에서 종합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실수라고 여기에서 말을 심어도 되겠습니까? 실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누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고 누락.
○위원장 강성균   누락도 결국은 실수잖아요. 그거 의도적인 건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도적인 건 아니고.
   위원님들 이거 실수, 누락으로 하시고. 지금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도적이었든, 뭐 의도적일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수였든 간에, 실수든, 실수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제출을 미리 안 하신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좀 의문이 있어서, 「지방공무원법」하고 우리 공무원 임용 조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두 개가 상충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상충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충되면 지금까지 인사한 게 전부 다 위반이고, 행정소송 해도 책임지셔야 될 겁니까? 혹시 만약에 상충되면.
○총무과장 송종식   상충되면,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강제 규정에 의해서 상충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라면.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인사위원회 구성에는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직 공무원 4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총무과장 송종식   우리 조례에는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져 있는데…….
○강철남 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 기준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요. 「지방공무원법」에는 전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우리 조례에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위원장을 부지사가 하도록 됐는데 우리 조례에는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걸로 됐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에는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인사위원 중에, 뭡니까? 여성은 4명 이하로 둬야 된다.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그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거 표현…….
○강철남 위원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 보면…….
○강철남 위원   도지사나 행정시장이 임용한다, 위촉한다만 되어 있고 누구를 위촉한다는 부분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범위를…….
○강철남 위원   당연직 공무원이 없는데요, 조례에는.
○총무과장 송종식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별도 추가적으로, 우리 조례가 특례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준용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법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따로…….
○총무과장 송종식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별도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제주특별법에 보면 인사 운영의 특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운영…….
○강철남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범위 안에서…….
○강철남 위원   준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한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두 가지 법을 보면서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다. 중요한 얘기인데 당연직 규정에 대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양쪽에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제한을 무한정 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는 무한정 퇴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4명 이내로 한다. 대신, 의회 추천도 원래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추천도 2명은 받아라. 그다음 여성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소 4명 이상은 해라.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을 추가로 정한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운영하지만.
○강철남 위원   준용도 아니고.
○총무과장 송종식   준용이 아니고 특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지만 우리 특례상 위원장만큼은 민간 위원이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여성은 최소 4명 이상 해야 되고.
○강철남 위원   그건 정확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로, 법에 의한 인사위원회 외에 추가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양쪽에 똑같이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당연직 직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조례에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인사위원을 16명에서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 10명 정도 이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강철남 위원   그런 표현도 없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소…….
○강철남 위원   똑같이 16명에서 20명 이하로…….
○총무과장 송종식   그건 전체 위원이고.
○강철남 위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10명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합치면 10명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의회 추천 2명, 여성 4명 그다음…….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한다는 뭐가 없고, 과장님의 해석만 그렇게 하시네.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에 없는 부분은 법에서 정한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이해하기에 많이 혼란스러운데…….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강철남 위원   자체 한 번 더 받아보십시오. 이거 안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받아 보시고.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아까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를 만든 이유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되고 있지만 결과를 의회에서 모르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걸 이행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4·3평화재단 있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에 31억 2500만 원 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16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의회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난해 7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걸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 좀 명확히 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을 주면 집행을 다 못 하는 실정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당연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절약한다면 다른 데 유효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좀 잘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아시죠? 서귀포 크루즈항 서부두 곡주 추가 설치 필요하다는 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내용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말입니까? 감사원 감사 제주도에서 받아서 그 결과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금년 4월 달에 통보가 됐잖아요.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지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들 그 관련은,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 크루즈항 있잖아요. 15만 톤급을 계류하려면 곡주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통보가 왔는데 이 곡주 설치하는 게 또 군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국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봤던 느낌은 2대는 계류할 수 있는데 크루즈 한 척이 기준에 조금 미달된, 구체적인 거리는 제가 뭐합니다마는 조금 모자라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제주도에서만 또 해양수산국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국방부하고 제주도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군기지이다 보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걸 담당하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 모른다면 말이 되냐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이거 해양수산국장이 합니까? 이 내용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곡주가 몇 개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크루즈항, 크루즈항 하는데 말로만 크루즈항 하지 말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항만과에서 곡주 관련해서 군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중간에 협의가 됐고요. 그 부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잘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정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해되게끔 설명도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장님이 잘 아셔야 한다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현장 자체는 마을분들하고도 두 번을 갔다 왔고요. 그런…….
○좌남수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 것은 단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네.
   감사위원회 강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4월 마감한 기관 운영 감사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서 통보를 하고, 그 권한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행안부에서 감사 청구가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시 한번. 감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청구가 들어온 부분.
○현길호 위원   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그러면 지난번 도지사 모교 특혜 사업 관련해서 한 내용이 행안부에서 감사 청구가 들어왔던 내용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원으로 접수돼서 감사원에서 내려온 부분이어서…….
○현길호 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왔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문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한…….
○현길호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저희들 중앙부처 감사 의뢰돼서 온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원하고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지사 모교를 위한 특혜사업 때문에 지방교육세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돼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조치할 내용을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 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 감사는 저희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도 결과를 통보해 주고 행안부에 교부세를 감해라 그렇게 통보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통보하게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원에서 행안부로 통보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지사하고 서귀포시장에게 통보를 한 거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저희들은 감사 결과 온 것을 이첩을 시킨 거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을 이첩을 한 거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가 다시 해서, 좀 엉뚱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라든지 자문을 하고, 공무원이 자문수당을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원이 자문수당을 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원이 강의나 일 할 때 수당 받은 것은 신고하게끔 돼 있고…….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에 제주도청 공무원이 가서 제주연구원이 용역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무원이 돈을 받아도 되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원이라고, 기관 내부가 아니고 기관 외부에 가서 자문하거나 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무원이 근무 중에 다른 데 가서 용역에 참여해서 돈 받아도 된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개인적,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기 본연의 소관 업무로 해서 도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데 가든가 아니면…….
○홍명환 위원   자기와 관계된 업무로 가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총무과장 송종식   기관 외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은 제주도 기관하고는 별도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일단 기관은 다른 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현학수 국장님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감독하시는 데 가서 용역 하는데 참여해서 수당 받고, 이런 게 이해가……. 그게 맞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일단 회의 참석수당이나 지급은 각 기관별로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 공무원이 외부에 가서 강의라든가 이런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청렴감찰팀에 신고하게끔 돼 있고.
○홍명환 위원   자기 업무와 관계됐는데 거기에 가서 자문을 한다거나, 어쨌든 자기 업무잖아요. 자기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왜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위원회 같은 데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은 안 받지만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보자 이거죠. 어떤 식으로 규정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인데, 예를 들면 제주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이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그 용역에 가서 26차례나 돈을 받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자기가 견제하는 업무를 거기 같이 참여해서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제품이, 그 용역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해서 견제를 해야 하는데 26차례나 이미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상식을 떠나서 일단 기준은 자기 소속 기관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속 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 참여했을 때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외부 기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산하 기관 아니에요, 같은. 전라도라든지 육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영향권에 있는데 이게 외부라고 딱히 해서 한다는 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어느 정도 봐지는데…….
○홍명환 위원   그리고 도와 도의회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의 자문이 필요한데 만약 그 사람이 안 오면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대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데, 만약에 정책연구위원이 필요해서 와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대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몰상식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영어교육도시 2단계를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언론에 보도 난 거 들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2021년도까지 개발 연도가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영어교육도시가, 행정사무조사특위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지적을 했는데 일단 교육청이 거기에 반대의견이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지하수, 특히 대정지역이 지하수 특별 관리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물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나마, 대정 신평 곶자왈인가요? 여기가 지하수 함양 지역 아닙니까? 제주의 생명수인 지역인데 그 곶자왈을 다시 밀어제쳐서 2단계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일차적으로 단계별 개발 계획이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2014년도에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녹지를 더 확보하는 걸로 사업 계획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도와 올해 2월에도 중앙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는 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부처에서 2단계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쭉 얘기하지만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려야 할 게 거기 1단계 국제대학교 부지가 지금 비어 있고 그 외의 지역도 상당 부분이 지금 1단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1단계…….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JDC가 여러 사업이 다 좌초됐지만, 여기도 BTL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해에 130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JDC 같은 경우 지금 자본 잠식 상태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까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국제대학 유치, 지금 탐라대학도 국제대학 유치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생 곶자왈을 밀어서 다시 또 국제대학을 유치하겠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교육청하고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의견도 듣고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일차적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JDC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 내년까지 추진될, 계획이 안 되면……. 그 땅이 원래 우리 도유지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거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계속 지적된 게, 그것을 빨리 돌려받아라 하는데, 되지 않을 사업 ‘하겠다,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JDC는. JDC 국가기관에 우리 제주도 공직자들이 너무 을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과연 자치권이 있는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을의 자세란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명환 위원   그렇지는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당당하게, 도민의 정서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사업 승인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을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이 부분 추진상황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님 좀 하세요.
○현길호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지사 모교 강당 신축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문서 회신을 받았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 받았죠?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현길호 위원   2019년 3월 조사 결과,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서 받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 후에 또 문서 받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나간 문서인데.
   잠깐만 계시고.
   국장님.
   제주도 특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 문서 발송하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3월 16일 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현길호 위원   접수 평생교육과로. 접수가 평생교육과에서……. 이거 평생교육과 사업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중문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디로 통보하셨죠? 이 문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저희들은 이 부분이, 민원인의 민원 청구가 들어온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원하는 예산편성 의혹이라든가 일조권, 그다음에…….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통보 받았다는 문서 내용은 감사원에서 온 문서 내용을 다시 통보 받으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감사원…….
○현길호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말씀하시는…….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감사위원회에서 ’19년 3월 16일 날 이 문서를 발송해서 왔는데 감사원에서 이 감사 결과 통보 받은 건 언제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5월 달에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5월 달에 받고 그다음 집행부로, 제주시하고 도하고 행안부로 문서 통보한 것은 받자마자 시행하신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행안부로는 감사원에서 직접 했고 저희들은 문서를 받아서 이 부분을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당 부서로 보내고.
○현길호 위원   5월 달에 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5월 달에.
○현길호 위원   5월경에.
   감사위원회 문서 조사 결과가 3월 달에 나가자마자 5월, 감사원 결과 5월에 나오기 전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현길호 위원   4월 16일 날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
○현길호 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에서입니까?
○현길호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보도자료 내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
○현길호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에서.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보도자료인데. 2019년 4월 16일.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19년도에. 이거 다 ’19년도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감사원 결과 통보 온 것은 금년도에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도지사 모교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고. 그러자 4월 달에 다시 제주도에서는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칩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이 민원인께서 감사원으로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하니까 그 감사 결과는 도지사에 대해서 다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일을 처리하라는 통보가 왔고, 그렇죠? 서귀포시 마찬가지고. 그다음 행안부에서까지 이 부분 지방교부세 감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통보가 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뭐 느끼시는 것들 없으세요, 각 기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감사했으면 우리 도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위원회…….
○현길호 위원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감사 기법이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거기의 민원은 뭐냐 하면…….
○현길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많아지면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쨌든 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예요,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가, 국가기관 감사하고 지방 감사위원회 감사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저는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받을 거면 나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공기업 근무하면서. 워낙 답답해서.
   감사원 감사 받으니까 저희들 ‘혐의 없음’으로 나오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받아서 그러면 임원들한테 책임 줘라. 내가 결재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했더니 일부 실무자들한테 책임지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신뢰가 가냐 이거죠. 그리고 더욱이 안에서 우리끼리 처리할 일을 외부에 가서 도민들한테 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만들어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관의 기능들을 좀……. 지금 도의 눈치를 볼 일이 있고 안 볼 일이 있죠. 이것은 제도 방안 마련해서 하라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더…….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의하시고 업무에 좀 긴장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현길호 위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뭐 또 남으셨습니까?
○홍명환 위원   2분만.
○위원장 강성균   예, 홍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홍명환 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홍명환 위원   접수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접수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고.
○홍명환 위원   그거 사실 감사하고 말고 할 내용이 있어요? 사실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증거도 뻔한 거고.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지난주에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감사하고 말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중문중학교 건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럴 거면 감사위원회 문 닫아야죠. 무슨……. 정말 실망이 많습니다. 이럴 거면, 이번 예산담당관 감사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안 할 거면 정말 문 닫으세요. 문 닫으셔야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하신 거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제가 두어 가지만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도 결산이라는 게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없고. 그러나 왜, 집행부도 다 느끼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도 얘기를 하는가? 왜,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서를 만드는 당해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상당한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생겼을까?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왜 지적을 할까? 또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됐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지금 결산을 하는 당해 연도, 결산 대상 해가 아니고 결산을 하는 당해 연도 집행에 아주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차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가 결산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예요. 예산편성의 사업 예측은 제대로 되었나. 또 돈을 배당하는데 적정량을 했는가. 등등을 비롯해서 예산편성의 바로미터가 결산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을, 사실은 질의라기보다 지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저희가 보니까 2018년도의 예산 집행률보다 2019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산 심사 당해 연도, 작년도 예산 집행률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될 부분에서 돈을 쓰지 않고 남기는 부분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불용액을 결산할 때는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불용액의 문제가 뭐냐? 꼼꼼히 따져 보면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을 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일반 가게,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소규모 장사를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일반 가게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올 초에 계획해서 우리 집안에는 돈을 한 만 원쯤 쓰겠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적게 써서 결론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은 1월 달에 쓰기 시작한 돈이 12월 달 되면 수입, 지출이 이퀄, 전부 소진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받잖아요. 세금을 받는 이유는 그 세금을 받아서 공공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세금 값어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환원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돈을 남기게 되면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못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불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용은 심각한 겁니다.
   그다음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나쁜 시각으로 본다면 행정이 일을 태만했다, 행정이 일을 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불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질의하신 것도 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년 예산, 올해 집행하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안을 만드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100% 다 반영하기는 틀림없이 어려울 겁니다, 내부의 토론도 거치고 하다 보면. 그러나 도민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셔야 한다. 저도 내년에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했던 거, 또 요구했던 거, 또 질의해서 답변했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한 결과 지적했던 내용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접고.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간 분야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금 부분, 보통 민경이니 민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아마 국장님이 도민과 직접 관련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쓰실 텐데, 도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예산편성 해서 심의 의결하고 지사께서 오케이 동의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행정이 주도해서 도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불용예산을 도 전체적으로 봤더니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이거지. 100억에서 20억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으로 느껴집니다. 대부분 다 적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올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내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나 잘 좀, 심각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과인데, 이런 것은 불용이 아니고 절약입니다. 정말 절약이에요.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봤더니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마을에 가는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해서 집중해서 봤더니 마을에서 자기 지역마을 출신 건축사를 섭외해서 ‘니는 임마 돈 남기지 말고 본전치기로 해.’ 이렇게 해서 돈을 상당히 절약했어요. 제주시 자치행정국 것은. 이런 경우는 불용이 아니고 절약이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정말 권장하셔야 돼요, 이건. 이 돈은 마음 놓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연말도 되기 전에.
   그러나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군인들도 사기 떨어지면 전쟁에서 무조건 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 집행잔액 현금으로 봐도 많고 비율로 봐도 상당히 많고. 교육이라든가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그러니까 교육 이런 부분에서 거의 20%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건, 이걸 다 쓰시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 또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비용, 이런 것은 책정됐으면, 적정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편성할 당시에는. 그랬으면 100% 다 쓰셔야 된다. 20% 남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두셨다가 올해 이런 부분의 집행에서 관심 가지고 꼭 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오늘, 정민구 위원님 오전에 다 하셨잖아요.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가 사실 필요한데 점심 먹고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담을 충분히 하셨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9건, 보고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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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    김상영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    자치행정과장    강동우
•    4·3지원과장    강민철
•    회계과장    현희철
•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  -총무과
•    총무과장    송종식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강민협
•  -제주시
•    부시장    이영진
•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영진

○기록    

•    강수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