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0년 9월 15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강민숙·송영훈·박호형·김창식·홍명환·송창권·김경학·김용범·이상봉·현길호·고은실·김희현·김대진·오영희·양영식·안창남·좌남수·정민구·문종태·김황국·강성민·박원철 의원 발의)
(13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강민숙·송영훈·박호형·김창식·홍명환·송창권·김경학·김용범·이상봉·현길호·고은실·김희현·김대진·오영희·양영식·안창남·좌남수·정민구·문종태·김황국·강성민·박원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4.3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기록
-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