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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1월 24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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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비상경제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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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비상경제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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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총괄 검토를 먼저 받고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0.12% 증가한 5조 8299억 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도에서는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안정·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크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채를 전년 대비 39.88% 증가한 3520억 발행하면서까지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재정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공직 내부의 적절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동참 수준과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비상경제지원단,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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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비상경제지원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2.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7월에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근 3년간 재정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출연금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은 예산 계상액으로 맞춰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민간위탁사무 건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사무 건수 57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위탁기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 마이크 조금만 올려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 상황에서도 도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확장재정을 꾀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비상경제지원단 포함) 첨부)
○위원장 이상봉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고영만 청렴혁신담당관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회의 주재로 오전 예산심사에는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혁신정책관)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 제고와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2021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제도추진단)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는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본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서울본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문종태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년 예산안이 5조 8299억, 그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올해 대비 얼마가 증액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본예산 대비 7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종태 위원   70억, 퍼센티지는 0.1% 증가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당초 원래는 세입추계를 어느 정도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예산 대비 4000억 정도 모자랄 걸로 추계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예수금 부분도 반영을 안 했고 또 지방채 증가분도 반영을 안 했고 또 지방세도 좀 보수적으로 추계한 상태에서 한 4000억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좀 보수적인 추계를 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당시에는 4조 5670억으로 세입추계를 잡았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는 내년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지역경제에 좀 더 예산이 버팀목이 돼야 된다. 우리 제주도 내 총생산 GRDP의 30% 이상을 예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감액되면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0.1% 증가했지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도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만큼, 또 내년에 경기가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기 때문에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장재정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제주 경제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좀 과할 만큼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긴축재정의 우려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2014년부터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2014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6.4%입니다. 2015년에 6.6%, 2016년에 7.4%, 2017년에 8.4% 그리고 2018년에는 껑충 뛰어요. 13% 전년 대비 증가합니다, 예산이. 그리고 2019년에 5.1% 그리고 2020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0.2%.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0.1%죠. 그죠?
   그런데 보통 한 6%, 7%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8년과 2020년, 2018년에는 13%, 2020년에는 10% 증가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18년까지 지방세는 워낙 당시의 건설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었고 또 지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그때는 신장 규모가 좀 컸었고요. 그 이후에 제주지역 경제가 좀 침체되면서 지방세 신장률이 계속 낮아졌고 내년에는 레저세, 경마가 중단되면서 지방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13%,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18년에는. 그리고 2019년 5.1%에서 올해는 또 10.2%로 증가했어요. 올해 역시 총선이 있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선거 때 되면 그 전해에 비해서 과하게 예산이 증가를 해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회에서 꾸준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 0.1%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또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하게, 그러면 이런 추이를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또 과하게 예산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증가율이 0.1%, 비록 70억 증액됐지만. 물론 차후에 봐야겠지만 더 증액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만약에 2022년에 예산 증가율이 높아진다면. 이런 지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시점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내후년까지의 예측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내년에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지방세 세수 여건이라든지 또 국세 징수 여건이 좋아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후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신장될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후년의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내년에 추경계획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경계획도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넣지 못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부분들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내년에 국고보조금 새로 신규로…….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편성된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당초 8월 말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 그리고 실제 확정된 예산안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지방세 부분 2020년 8월 30일 날 제출 자료 그리고 2021년 본예산 한 것의 차이가 당시에는 지방세가 1086억 감소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본예산 가져온 게 387억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그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52억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교부세 역시 당초 8월 30일 제출 자료 보면 354억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가져왔는데 실제 본예산에는 212억이 감소를 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699억이 차이가 나죠, 당초 가져온 예산안과 확정된 예산안. 그리고 세외수입도 15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42억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 폭이 커요. 추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세는 8월 말 추계할 때 경마가 중단이 됐고 또 내년에 계속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레저세 부분이 감안이 안 됐고요.
○문종태 위원   그것은 다 예측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지금 레저세도 내년 예산에 2019년 징수액의 60%를 계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확정돼 있었고, 세외수입인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계상하다 보니까 8월 말 현재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 공격적으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요, 지금 세입추계를 지방세는 회계과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세정과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방세·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전적으로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세 추계 말고는 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나치게 예산담당관이 재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재정 관련된 세입추계 관련된 팀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비교를 하면서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월 30일 날 의회에 제출된 세입추계와 실질적인 확정된 추계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재정 전문팀이 필요하지 않냐, 이 신설을 주문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조직개편안이 12월 달에 심의를 의회에서 할 건데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전문팀 신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계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국세에 계상된 그런 기본적인 수치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세입된 것인지 이런 근거 자료를 가져서 하는 것이고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향후에, 내년 경기 상황이라든지 건축허가 동향, 토지거래 동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은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계상을 하고요, 세정담당관실이 하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는 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답변 시에 마스크를 좀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입니다.
○이경용 위원   담당관님은 아드님이나 따님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몇 살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지금 스물여섯하고요, 스물넷입니다.
○이경용 위원   다 청년이다예?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청년입니다.
○이경용 위원   청년인데, 취직은 잘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취직은 아무도 못 했습니다. 지금 다 학교…….
○이경용 위원   그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저는 국가정책이나 또 지방에서 하는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청년에 해당하는 자녀 3명을 두고 있는데 정말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요즘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청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이 안 좋은 기업에서는 고용을 안 해. 그렇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청년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리 제주도도 예외가 아닌데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106억이었는데 전년 대비 54억이 감소됐습니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50.56%가 감소되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42억이 감소됐어요. 청년정책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반영을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을 포기한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저희들이 청년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청년이 잘돼야 저희 제주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올해 예산이 한 100억입니다마는 54억 정도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사업 규모가 35억 정도 줄었고요. 그 외에 일몰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해외교류 사업비가 줄었으면 그 예산을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비대면사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다, 50% 이상.
   그다음 두 번째,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거의 감소됐다.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에 거의 편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을 봐도 청년 마인드풀 교육 지원사업, 포스트 코로나 청년 경제 아카데미 지원사업, 청년 업(業)토링 지원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모든 사업들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이 편중되고 있다.   
   또 국비 확보도 미흡해요, 세 번째로. 1000만 원 이상 중앙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국비 확보가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중요하고 청년을 두고 있으면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우리 도정이 예산은 줄이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고 결국은 보조금만 정산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청년사업들이 사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개 부서에서 650억 정도 규모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청년사업에 대해서, 물론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올해보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지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취업이라든지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9개 사업에 한 20∼30억 정도 늘어나는 신규사업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경용 위원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도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앞이 안 보여서 일자리 하나 없이, 정말 예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의 갈등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보도 자료 내셨죠, 2020년 11월 18일 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갈등사업이 감소세라고 홍보하셨는데, 맞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이경용 위원   언론 출신이니까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갈등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1년에. 2018년 저희 부서 신설된 후로 해서 2018년도에 처음 했고요, 2019년도에 두 번. 매해마다 두 번씩 했는데, 올해 하반기 갈등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청 각 부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갈등사업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건수가 줄었다. 예를 들어서 홍보자료, 보도자료를 보면 71건에서 하반기 60건으로 줄어서 11건으로 관리대상이 줄어들었으니까 갈등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건수는 줄었지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2 공항 개발사업, 갈등 대상 건수에 들어있지만 갈등관리 잘되고 있나요?
   두 번째,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또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사업 또 해상풍력 발전사업,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서귀포시 우회도로사업 또 최근에 송악산, 지사님이 문화재 지정 선포를 하면서 제가 지역구 도의원보다도 대정에 제일 많이 불려갔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정무부지사도 안 와, 누구도 안 와, 도지사도 안 와. 그러니까 같은 당인 국민의힘 서귀포 이경용 도의원이 대정에 가서 대정의 여론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세 번 갔다 왔어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갈등관리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관리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소통혁신정책관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정무부지사는, 청문회에 나왔었는데 어디 갔어요, 정무부지사? 안 보여요. 예전에 있던 정무부지사도 안 보인다고 해서 8개월 만에 하차했는데 지금 있는 정무부지사도 안 보인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돌아다녀 보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역주민과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죠.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 담당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관광국이면 관광국, 환경국이면 환경국, 특별자치행정국이면 특별자치행정국, 저희 부서면 저희 부서. 소관별로 부서가 있거든요, 담당 업무별로.
   그러면 송악선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물론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담당 부서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경용 위원   담당 부서에서가 먼저 하지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까 말씀드린…….
○이경용 위원   도지사님이 바쁘잖아요. 바쁘면 누가 해야 돼요?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담당 부서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담당 부서에 맡겨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관련 예산은 편성도 안 했어요. 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건 뭐예요, 또? 사회협약위원회 등 제주지역 대표적 갈등사례는 실적도 없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실적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실적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위 제출됐고요.
○이경용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얼마 전 8월 달에 발표를 했지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사회협약위원회의 1년 활동 결과를 모아서 권고안을 냈고, 그 권고안을 환경부가 전폭 수용을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경용 위원   어쨌든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리고 주거지인 사회협약…….
○이경용 위원   말씀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렇게 소통혁신정책관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정책관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제주도 지역, 지역을 성산포부터 대정 지역까지 자주 돌아다니는데 들어보면 여론이 가히, 정무부지사라든가 소통혁신정책과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라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당은 자꾸 얘기하지만 민주당이니까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럼 국민의힘에서 같은 당이라도 얘기를 해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돌아가는 여론을 파악하지 그것까지 안 들어주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여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쁘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쁘냐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간단히…….
○이경용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변명하실 얘기가 아니라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예, 제주도의 돌아가는 여론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뭉뚱그려서, 에둘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어떻게,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경용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정지역에 있는 문화재 선언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랑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랑 해서 지사님이랑 면담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면담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앞으로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라든가 소통혁신정책관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도청으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가서 대화를…….
○이경용 위원   그 지역에 가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직접 얘기를 듣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했습니다, 기왕에.
○이경용 위원   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했는데 저를 그렇게 오라고 해서 지역의 정서를 얘기합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을 왜 오시라고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정책관님 상당히 좋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여론이 안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슨 여론이 안 좋은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이 나쁘다면서요?
○이경용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이 아까 여론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여론이 좋은가요, 그럼요? 여론이 좋아요? 저는 도지사님이 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여론이 좋은가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되는가요? 지역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을 소통혁신정책관이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 정치와 행정은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지금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거고, 이경용 위원님도 각 부서에서 고유의 역할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소통혁신정책관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현장 밀착행정 속에서 두루두루 살피시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실시한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제주도가 16위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곤란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위 하면 꼴찌잖아요. 어쨌든 꼴찌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이 내용 파악을 못 하신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제가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꼴찌는 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다 1등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특히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일반회계 등의 의존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의존도가 높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의존도가 22.0%면 광역자치단체 기준 최고입니다. 안 좋은 것으로 1위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회수 채권 비율 또한 광역단체 중에 세종시가 55.4%에 이어서 제주시가 51.6%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개선·권고사항 조치 이행하지 않아서 감점도 받으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주자치도는 형편없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실장님이 잘 살펴보겠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20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가 예산담당관으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 그 공문에 의하면 성과분석 결과와 개선·권고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강민숙 위원   혹시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강민숙 위원   ’21년…….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안 부속서류로 해 가지고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갈음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이 성과 보고서가 지금 위원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저도 살펴봤는데 전년도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어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있으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지금은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선·권고사항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과 보고서 즈음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와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이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개선 보고서를 말씀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드린 부분은…….
○강민숙 위원   제출을 안 하신 거죠, 일단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죠? 제출한 책자랑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이 됐나 안 됐나 이 부분을 저는…….
○강민숙 위원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사항들이 이 안에 수록이 됐냐는 거죠, 보고가 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은 수록이 안 되어 있고요.
○강민숙 위원   수록이 안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담당관 안우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이 현장은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분석 보고서에 제시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개선·권고사항들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엉뚱한 기금운용계획, ’21년도 계획, ’19년도 회계연도 기금,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보고가 안 된 거죠? 그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래서 행안부 성과분석 보고서에 제시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연내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연내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새로 제출하신다, 재제출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연내는 곤란하고요. 하시려면 예산결산특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노력…… 하여튼 예결위 심사 이전에…….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님, 잠깐만…….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대화를 들어보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행정안전부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통보에 대해서도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몇 등인지 아시냐고 해도 모른다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 통보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4항에 따라 성과분석 결과와 개선·권고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공문 돌렸던 부분들, 그 내용들을 의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사과답변도 아니고 나중에 답변하겠다, 별도로 답변하겠다, 별도로 제출하겠다.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제가 최근에 예산·결산 교육을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한 20개 시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각 시도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행정에 대한 결산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주도가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에 보면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총칙의 규정에 맞게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같은 내용들이 꼼꼼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가 모범사례가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에서 많이 애쓴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가 본연의 일을, 행정에 감독과 지적도 하겠지만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역시도 잘되거나 안 되거나 규정에 맞게 보고를 해 주시면, 꼴찌면 어떻습니까? 꼴찌면 더 발전할 수 있게, 서로 의회와 도정이 소통을 해서 발전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숨기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르고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을 보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뭔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열린 공간에서 서로가 의회와 도정이 소통해서, 그 결론은 도민들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행정과 도의회가 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강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강민숙 위원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보여 주셨잖습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전결사항인가요, 혹시?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실래요? 이 공문은 예산담당관의 전결사항입니까, 결재?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공문은 예산담당관 전결로 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결사항이다. 전결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잠깐…… 카메라 기자들 때문에 죄송하지만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답변할 때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안 잡힌다고 해 가지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여기까지만 답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기조실장께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답하세요, ‘예’, ‘아니오’라고만.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고 안 한 사안입니다.
○고현수 위원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안부에서 분석한 성과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요.
○고현수 위원   복무지도 제대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제…….
○고현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정도면 간부 공무원 아닙니까? 간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사안이라고 판단되어진 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서가 오면 공람자를 설정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칠 수도 있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성과평가 결과 부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책도 마련하고…….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고.
   이러면 강민숙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했구나라는,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행안부의 내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보고행위를 안 하려고 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조실장님?
   전국의 평가 결과에서 제가 봤을 때 3위였으면 예산담당관님이 기조실장님께 보고드렸을 겁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전국의 1·2위권으로 해서 우리가 모범적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보고드렸을 거예요. 불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방기했거나 방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에 도의회에, 아까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주도는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범사례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기조실의 일의 내용에 잘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타박받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서는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서로 간의 협업 아닙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일종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 중에, 분석지표 중에 저는 기금수입 결산총액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 갖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전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이 부분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지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봉 위원장님과 강민숙 위원님의 말씀 중에 답변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계획,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따로 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2021년 기금운용계획 일체를 전부 다 교체해서 재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별도로 오늘 이상봉 위원장님께, 강민숙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하여튼 문서가 11월 5일에 도달했는데 저희들이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내용을 의회에 적절히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확보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요 뉴딜사업도 그렇고 이런 이유로 해서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
   지금 현재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처에서 편성할 단계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 4월경에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시 포함해서 우리 도 본청 부서에서 직접 그 부처하고, 가서 현지 담당자들하고 접촉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마지막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는데 최근에 지사님도 예결위원장님도 만나시고 소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시고 해서…….
○고현수 위원   2021년도에 국비 확보는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78억 국회에 증액하는 거를 요청드렸고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된다면 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참고하십시오. 제주지역의 국비 확보율은,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의 국비 확보 증가율은 낮습니다. 높지 않아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정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입니다, 6.3%요. 제주도는 4.7%예요.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좁혀서 보면요 더 낮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정부 예산이 9.4%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7.2%입니다. 2.2% 정도가 더 낮아요.
   그리고 제가 국회 증액하는 것을 별도로 봤더니, 중요한 겁니다. 국회 절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누누이 3인의 국회의원 만나시라, 정부 부처 만나시라 할 때 국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고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6.1%입니다.
   그 말은요, 물론 국회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모든 부분들은 도하고 협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증가율이 소폭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1%다, 즉 감소세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협력부를 갖고 있는 서울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본부도 짧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십시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지금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왔다 가셨고 예산부서에서도 와서 상주하면서 매일 의원들 접촉하는 걸 같이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눈여겨보겠습니다. 서울본부가 누누이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의 예산절충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를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왜냐, 국회협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짧은 질의드리고요. 서울본부장 오신 김에, 30초면 됩니다.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4.3 추모·추념 공간을 서울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 새해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4.3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또 우리 의회 4·3특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4.3 추모 공간을 서울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울본부가 그거를 많이 노력, 같이 협업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특별자치행정국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지금 부산도민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끔 4·3평화관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4·3유족회하고 4·3범국민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4·3특위하고도 의논을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 말씀한 것은 서울이나 부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쪽과 협의하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예견이 맞긴 맞았습니다. 항상 연말이나 이때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지난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행사와 관련된 행사운영비라든지 경상사업비 이런 부분들 감액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독감백신, 그 대응책으로 독감백신 해서 그때 도에서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코로나19 잠재우기 위해서는 독감백신 무료접종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후에 도민들,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12월 대응을 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지원까지도 연초에 할 걸로 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중앙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그랬고, 내년 초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도 본예산 처리하고 바로 추경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고, 언론 사설에도 나왔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함이 이번 예산편성에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대유행이,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종식을 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에까지, 특히 제주도도 몇 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에 팬데믹 재난지원금 부분까지 저희들 예산 계상은 안 됐고요. 다만 내년에도 올해 같은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지출구조조정 작업을 또 해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월, 2월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1·2월에 또 추경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맡는 집행부에서 예산 설계를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을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올해…….
○강성민 위원   제가 생각한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200억 개발공사에서 기부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난해 김정학 공사장 인사청문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저와 안창남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내보유금 2000억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지금 200억은 10분의 1이거든요, 사내보유금액의. 이런 얘기하면 개발공사에서는 언짢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 500억 정도 기준 해서 전 도민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받아서 올해 말, 내년 초에 한 번 지원하고 200억 이 정도는 도에서, 지금 전세버스하고 문화예술인들 지원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지금 예산 조직별, 기능별 분류 보니까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문화예술 보존 -19.24%, 관광 쪽 -11.13%. 줄어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예산을 개발공사에서 기부금 받아서 하겠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 저는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4분의 1 정도, 통 크게 해서 500억 정도 해서 그걸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예비금으로 보유해 뒀다가 도에서 적정한 시기에 팬데믹이 심해질 때 풀고, 그 200억 정도 예산은 도에서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다른 예산 좀 정리해서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논의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여당 소속입니다마는 김종인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위원님…….
○강성민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걸 얘기하고 사설에도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재난지원금이 제주 자체로 2차 지급이 됐고, 정부가 1회 지급됐고. 또 정부 4차 추경을 통해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이런 분들,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기부한 200억 가지고 정부 4차 추경에서 제외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다시 또…….
○강성민 위원   제 얘기는 그쪽의 지원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 소중한 개발공사의 보유금 2000억 중에 10분의 1인 200억이 아니고 저는 4분의 1일 정도인 500억 정도를 도하고 절충해서 보유했다가 팬데믹, 제주도가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 초든 올해 말이든……. 이건 의회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죠?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강성민 위원   동의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세입으로 편성하려면 당연히 재해구호…….
○강성민 위원   지금 바로 집행도 못 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해구호기금으로 기금변경으로 해서 일정 범위 이내에는 가능할 수 있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언제 받을 겁니까? 이번에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번의 200억 말씀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재해구호기금에 기금변경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동의는 안 받…….
○강성민 위원   동의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가 합의하에 보유했다가 내년에 한 번에 쓰는 그런 아이디어를 짰으면 어땠을까, 전략을 짰으면 어땠을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도 워낙 예산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좀 협의도 하면서 하시라니까, 혼자만 가서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워낙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발공사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어제 마침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다 드렸던 겁니다, 본예산 부분도. 개발공사 보유금 문제도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검토를…….
○강성민 위원   심도 있게 진짜 고민들 많이 해서 브레인 소통하시고 TF 꾸려서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할 게 아니고. 돈 하나를 쓰더라도 전략으로 써야죠, 전술적으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개발공사도 자체적인 자금운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어쨌든 그 부분 고맙습니다. 기부금 내는 거는 고마운데, 도에서 전략적으로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정질문 했었는데, 제주연구원에서도 오셨습니까? 서울본부 누구 오셨나요? 아, 실장님이 오셨구나. 잠깐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제가 한 것 내용 다 아시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연구원이 서울에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보고서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목부터 아주 좋게 잘 포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도정질문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우선 저희들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좀 오해의 소지를 낳은 점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나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부분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AI교육 활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고, 누가 봐도 과거에는 서울에서 안 하다가 최근에 하고, 한쪽 당하고만 하고. 그렇게 지사가 축사하고 서울본부에서 보도자료 내치고, 정부 비판하던데. 딱 와꾸가 짜여지니까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문제가 있다고 도민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너무 선거에 매몰돼 버리면 됩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 아까 강성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해서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실장님 보시는 거죠? 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철남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예산 증감 현황을 전체적으로 본 결과 한 70억 정도 늘어나게 편성을 했는데 양 행정시, 행정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제주시가 23%나, 제주시 읍면동이 삭감됐고, 서귀포 읍면동이 9.5%. 지나치게 읍면동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은 읍면의 경우에는 거기의 청사신축 그런 예산들에 일몰 사업비도 있어서, 그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주시·서귀포시 예산 상황을 보면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2021년도에 보면 제주시가 1조 7000억, 내년도 1조 7000억. 서귀포시가 9000억에서 1조 600억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0.8%밖에 안 늘어나요. 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6.08%, 600억이나 늘어납니다. 특정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비보조사업들이 규모가 큰 게 오면 조금 비율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해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고보조사업인 경우는 특정사업에 큰 금액이 투입될 수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만 한 400억이 증액된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는 증액된 비율이 적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국고보조사업들의 총합이 큰, 사업비가 많은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또 행정시에서 결국 재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부담은 결국 읍면동에서 지고 가는 이런 형태, 예산서로 봤을 땐 이런 형태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재배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나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도에서는 공기관대행이나 위탁으로, 대체적으로. 특정한 과나 국은 직접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모자라다며 집중화시켜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오늘 언론에 기사도 났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인 경우는 한 499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존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다만, 국고보조사업 내려오는 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많아서 외형적으로는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강철남 위원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세미나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민간위탁이나 대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고현수 위원님이나 강성민 위원님이 얘기도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예산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예산 편성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비 확보나 중앙정부와의 절충 노력보다도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예산 없다고 문제시하니까 바로 지방채 추가 발행해요. 이것 너무 쉽게, 쉬운 방법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 발행 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철남 위원   갑자기 추가 발행합니다. 어떤 상환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쉽게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지방채만큼은, 어차피 이 부분은 갚아야 될 우리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관리계획도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하자 이런 계획도 세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환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의 하나가 강력하게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증액됐어요, 15% 가까이. 전년 대비 148억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2020년도가 955억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2021년도에 1440억입니다. 148억이나 증가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기타 등등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증가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이번에 사무관리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행사운영비 조금 줄어든 부분은 인정합니다, 행사운영비.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는 좀 강도 높게 20% 이상 절감 목표로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저희가 판단하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무관리비만…….
○강철남 위원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9억 3100만 원이 2020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2020년 본예산 기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15%나 증가했다, 1000억이 넘는다. 양 행정시도 보십시오, 도만 보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 본청 포함…….
○강철남 위원   양 행정시도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시 포함해서.
○강철남 위원   늘어났어요, 늘어났어.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사업성 예산이 편성됩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도정 정책홍보, 도정 주요정책 해외홍보,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는데 사업성에 가깝거든요. 왜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는가?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건 임의대로 자율성 강하게 집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좀…….
○강철남 위원   이거 사업이에요, 사업.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축성 있게 우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나름대로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십시오. 18.87% 늘어났지 않습니까?
   실장님, 삭감한 것 맞습니까? 절감한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저는 사무관리비 전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전체 국고보조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이것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20% 이상 감축 목표로 해서 39억을 감축했다는…….
○강철남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하고 실장님이 자체 사무관리비를 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판단하고 심의를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인건비 안에서 느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노력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6기 사회협약위원회 2020년 예산집행 결과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각 15부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님은 정치인입니까, 행정가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행정가가 우선이고요, 일단 도지사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죠.
○문종태 위원   정치인 출신, 정치인 출신 행정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그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에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질의해 달라고 하셨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까 국민의힘이라는 당 소속을 말씀하시기에…….
○문종태 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당 소속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지사께서가 행정가이면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 도의원은 정치와 행정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사께서의 대권행보, 그건 행정행위입니까 아니면 정치행위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문종태 위원   말씀해 보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답변한 뜻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도청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실·국장급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사님께 물을 수 있는 질의와 저희 실·국장에게 물을 수 있는 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도민의 대의기구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요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질의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지적으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님들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 지사께서는 대권행보와 같은 어떤 정치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의회 의원님들이 이 대권행보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권행보가 많아지고 가속화될수록 도정공백, 행정공백이 생김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질의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분리해서…….
○문종태 위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일단요, 그렇게…….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사업, 아까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실질적으로 조사를…….
○문종태 위원   자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을…….   
○문종태 위원   조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조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각 부서와 행정시 각 부서, 그다음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다가 갈등이 예상되거나 현재 갈등이 발생하거나…….
○문종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갈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내 말은…….
   담당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이 갈등 조사와 그리고 감소됐든지 증가됐든지 이거를 어디서 하냐고요? 외부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소통혁신정책관에서 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각 부서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수합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갈등해결 사업의 건수가 감소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의회에서는요 그리고 도민들은요 갈등해결의 우선순위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주도의 갈등 해결, 가장 심한 게 뭐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2 공항이라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제2 공항이죠. 또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뭐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동물테마파크도 있고…….
○문종태 위원   동물테마파크 있죠.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다음에 오라관광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있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다음 풍력발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협약위원회의 내용들을 봤더니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중요한 갈등사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행한 게 많이 없습니다. 2공항, 2019년 한 것 말고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목록 하나를 결정합니다. 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활동시한이 걸렸습니다. 해서 최종 결과를 낸 거고요.
○문종태 위원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중점 갈등관리 필요사업 해서 2공항, 비자림 확포장 공사, 동물테마파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있어요. 그죠?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닙니다. 갈등관리 중점 사업이었고요. 풍력만 하나 추가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보도자료 봤더니 앞으로 제주도는 갈등지수 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체계적 갈등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들이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이라는 얘기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현재에도 갈등관리…….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인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중점 관리 대상 중에서요 최우선…….
○문종태 위원   아니, 국립공원 관련된 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도 있고. 그건 인정합니다. 환경부가 대폭 수용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나머지는 저희들,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자문기구, 합의제 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기구도 아니고요. 해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기구인데 한 건은 일단 일차적으로 중점,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제주권역을 확대시켜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사회협약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데 어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이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문종태 위원   아니, 의회하고도 이렇게 소통 안 되는데 어떻게 도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소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가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부서는 행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다른 국이라든가 이런 데, 농·수·축이라든가 환경국 이런 곳은 행정을 주로 하는 국이고, 정말 행정 전문가 역할을 충분히 몇십 년 동안 해 오면서 행정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해 왔는데 소통혁신정책관은 행정가에서 뽑지 않고 외부에서 공모제를 통해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정치적 행정, 저는 용어를 정치적 행정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지사님이 특별히, 보니까 정책관님을 ‘아,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뽑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을 뛰어넘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님에 ‘정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할 수 없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해서 정무부지사로 뽑은 것이고 그래서 정무부지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안 드리고 다 드릴 텐데, 정말 우리 같은 당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같은 당으로서 자주 만나고 같은 당으로서 정책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있어 왔는가? 한번 반성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용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 얘기했는데 공항 갈등과 관련된 얘기는 2019년 6월 14일 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2공항갈등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2019년 6월 14일 날 개최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공항과 관련된 갈등관리 논의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의 사회협약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8회 했어요. 전체회의 두 번 하고 갈등관리분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11회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11회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11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올해.
○이경용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여덟 번으로 올라왔는데 자료가 보충…… 올라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갈등 분야에 중점과제로 3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갈등관리 분야가 한 6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냥 맡겨 놓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자주 더 만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만나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하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무원 의식조사,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대책 도민 의식조사, 두 번 이렇게 하셨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2021년도에는 조사 의제가 어떤 건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직은 구체적 계획, 무슨 사안을 할지에 대해서는 연초 또는 연 중반쯤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부서가 지금 행정기구 규칙에 의해서 여론조사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경용 위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요번에 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에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행정체제개편…….
○이경용 위원   기초자치 부활을 포함한 그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주시가 50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요한 입장이고, 세 분의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요정책 여론조사에 이 부분을 담을 의향이 계신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부서가 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부서 의견수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부서에다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각 부서에다가, 전체 부서에다가 여론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협조 요청 온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경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정치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기초자치 부활을 위한 제주도의 추진위원이 돼 갖고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에 있는 도지사 체제로는 지나치게 권력의 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 부활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상봉 위원장님, 저하고 같이 여야를 떠나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연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제주형 뉴딜을 발표한 지 지금 한 달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제주형 뉴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부계획 과제…….
○강민숙 위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과 세부계획들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은 국가의 뉴딜, 한국판 뉴딜에 조응해서 제주의 뉴딜을 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했고요. 최근에 국가의 뉴딜 과제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수소실증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내년에 국가의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주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뉴딜 방향과 연계되는,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응모를 통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후에 ’21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뉴딜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지방비 부담은 그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예산이 이번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21년도 예산이 결정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보되지 않은 예산들, 지방비 매칭할 내용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목록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응모해서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해서 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보조금 매칭 비율이, 지방비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방비 매칭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강민숙 위원   별도 출연이라면 어떤 출연입니까? 지방채 발행입니까? 별도 출연이라고 하면. 이미 ’21년도 예산은 확정이 돼서 ’21년이 개시가 되면 시작이 될 것이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거든요.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추경을 하실 건지. 별도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결산을 하고 나면 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또 그때까지 국비에 보조된 부분들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이 얼마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원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2021년 예산안에 제주형 뉴딜사업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약된 정보하에서 제주형 뉴딜사업이 발굴되고 예산안이 편성됐을 경우를 유추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봤어요.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예산이 증감된 상위와 하위 부서를 비교를 해 봤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도민안전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 그리고 환경보전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순으로 예산이 증가를 해서 비교적 경제나 일자리 대응이나 코로나 방역이 안전에 대응해서 예산이 비교적 많이 편성이 됐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국 예산도 전년 대비 280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린 뉴딜을 상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 감소한 하위 부서인 미래전략국은 전년 대비 1655억 원이 감소해서 증감률이 한 56.99%가 되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13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300억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국비 보조금 비율도 한 1000억 정도 낮은 게 그 영향이 있어서 국비 확보 비율도 좀 낮아진 거고요. 미래전략과의 예산이 그 영향으로 감소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전기차 민간 보급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올해인 경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주형 뉴딜 전담 부서가 미래전략국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린 뉴딜은 미래전략국이고요. 아, 디지털 뉴딜은 미래전략국이고 그린 뉴딜은 환경보전국 또 사회안전망은 도민안전실, 총괄은 기획조정실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형 뉴딜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부터 부서 배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하게 되면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급을 ABCD로 나눕니까,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기획관 양제윤   점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점수로. ABCD로 한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낙제점이라는 기준은 애매하겠네요? 어디를 낙제다라고 하기가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의 입장에서 낙제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점수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는 지금 점수 구간을 잠정적으로 네 구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70점 미만은 민간위탁해서 성과가 좀 낮은 것,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두 군데 있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그것 어디인지, 제가 특정해서 위탁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바우처사업이에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탐나는전’ 지역 화폐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수탁을 주지 말고 바로 직접…….
○정책기획관 양제윤   직접 거기에 ‘탐나는전’을 충전하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수탁을 하는 걸로 지금 올라오나요? 아니면 직접 시행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것은?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2020년 성과평가 대상을 보니까, 여기 사무에 보니까 95.6을 획득한 단체가 있습니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여기가 최고점을 받았어요. 여기 센터장 했던 사람이 여기 어디 앉아 있긴 합니다마는.
   (웃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서 하는 경우가 95.2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0점 이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4개로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상위인데 90점 이상에 대해서는 뭘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분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거든요. 내년부터는 공증에 관련된 부분을 면제 안 받는 걸로 개선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으로 제한한다든가 위탁비를 삭감하는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아까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위탁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피해는 그분들이 입게 돼 있어요. 그죠? 기관이 입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D등급을 받은 기관은요, 아까 말했던 바우처사업 2개는요 “우리 기관에 안 줘도 돼. 굳이 우리가…… 도나 시에서가 요청을 하니까 받았지 우리 기관은 굳이 수용 안 해도 돼.” 기관 입장에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우처사업 특성상 바우처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피해는 바우처 대상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요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개선을 하더라도 정책 수혜대상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좀 감안하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금방 확인해 보니까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예산안에는 그 D등급을 받은 2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위 편성돼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린다면 D등급을 한 번 받을 때는 유예해 주고, 예를 들어 D등급을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과감하게 위탁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A등급을 지속적으로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한 번 정도의 위탁을 유예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며칠 전 도정질문 끝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필수노동자.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운송 관련 노동자라든가 또 의료진 등등, 돌봄, 공공 예방, 에너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에 대한 실태나 대책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경제정책과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이게 성동구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조례로 해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 전국 시도 의회 의원들이 많이 발의하고 있고, 국회도 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의료진,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배달노동자 등등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만 해도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도 있고 한 1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도 제정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업무보고 자료도 만들고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센터도 하기로 했고,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이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필수노동자 관련 업무가 우리 도인 경우에 경제정책과로 주무부서가 지정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례도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성민 위원   김태석 의장께서 발 빠르게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주무부서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택배연대노조하고 경기도와 협의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택배를 얘기합니다마는 필수노동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택배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금 지원 문제, 택배노동자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차량 정비 구축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나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택배노동자 이쪽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 코로나 영향에 따른 하나의 사회변화…….
○강성민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회변화 현상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둬야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과거의 감정노동자…….
○강성민 위원   일반 도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와 아울러서 이번에 간호 인력 용역 했지 않습니까? 자산형성 지원사업. 제가 뉴스를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저도 경제학적으로는 케인즈주의자고 적극적 복지론자인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유형1 해서 도내 의료기관 3교대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해서 간호사·조무사에게 도에서 40만 5000원 지원하고, 유형2에는 읍·면지역 간호 인력에 대해서 도에서 18만 원 지원해서 1000만 원, 유형1에 3000만 원 이렇게 적립을 하게끔 하는 건데. 이게 어쩌면 필수노동자입니다. 필수노동자인데 다른 각 분야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이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이분들에게는 주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 내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 한라대학이죠 ― 이쪽의 치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학생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 고생하시고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필수노동자로 가야 되지. 그리고 도내 의료기관 3교대 근무하는 간호 인력이면 종합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인데 연봉 6000만 원 초과하는 자부터 제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의 인력은 구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월급 적게 받고 하는 데는 동네병원들입니다. 동네병원들은 다 제쳐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에 준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까? 저도 적극적 복지주의자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거 누가 짰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난 민원 들어간 것 같아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이건 고현수 위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직능단체 이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간담회 가져서 이런 정책이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어쨌든…….
○강성민 위원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라고 보고, 형평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8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간호원들, 동네의원에 있는 조그만 월급 받는 간호원들의 월급을 보전해 줘야지 무슨 제주대학교병원,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또 지원을 합니까, 3000만 원 적립하기 위해서? 동지역은 지금 배제됐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은 1000만 원만 적립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이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것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필수노동자들, 돌봄. 그리고 사회복지사, 제주도에 1만 3000명입니다. 사회복지사 1만 3000명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병원에 간호사만 있습니까? 제가 다른 쪽 분들 많이 아는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만나 보면 그분들은 도지사 표창 하나 안 준다고 해서 저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 할 때는 거기도 돌아가면서 표창장 주라고. 그분들은 다 제외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내고 용역을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분들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정책을 짜려면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가게끔 해서 간호 인력이 동네병원에도, 읍면에도 형성이 되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월급 제대로 받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주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핵심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민 위원   2년 전부터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기의 일이 많아서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련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 본 분하고, 일반 주민 ― 아주머니 ― 인데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 고생하고 이런 건 제가 다 알고,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식으로의 지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주민참여예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강철남 위원   나중에 평가를 하기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읍면 간 갈등 또 행정시 간 의견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내년에 200억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최근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지적사항이 몇 건쯤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0건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건 정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기반도 미흡하다, 전담팀 확보도 필요하다, 배분기준도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예산과목이 이렇다 이걸 떠나 가지고 문제점이 뭘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억이면 규모로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읍면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2억 원, 동지역 1억 원 해서 55억 배정하고, 우수사업에 145억, 그리고 제주시 87억, 서귀포시 58억 해서 200억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예산임에도 지금까지 몇 년을 내다보면 시설비 70%, 민자 10%, 민경 20%. 거의 이 세 가지 사업에만 국한되는데 이게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설비 민경·민자 이런 부분들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강철남 위원   시설비 요구가 제일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시설비에 대한…….
○강철남 위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의 기준을, 시설비를 많이 주게끔 기준을 잡아놔서 그렇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파괴만 되는데 시설비만 해 가지고 자꾸 뜯어고치려고만 하고 편안한 거 하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 편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면도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도 있지만 제도개선이나 운영방식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온 만큼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 투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으로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해서 벌써 내년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도,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돌봄이 매우 필요하다 하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거의 시스템이나 체계에 그대로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시설비 얼마, 민자 얼마, 민경은 약간의 자부담해서 얼마. 이런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되거나 제주도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문제될 만한 곳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으로 이게 흡수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안 되고, 일부 자치단체장, 지역의 단체장 위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민경사업이라든지 민자사업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집행이 어려워서 많이 불용처리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회에 조례라든지 제도개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중하게 뿌리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시간이 남아 가지고 지금 강철남 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건수로 보면 몇 건입니까? 16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16건. 그런데 지금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있는 시스템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시설사업은 고유의 읍면동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2억이든 책정해 가지고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초창기에 필요했던 부분들이지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제도의 본래적인 취지에 맞게끔 어떠한 사업영역이든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숙의과정들을 주민들과 학습과 토론을 통하고 그 속에서 자발적인, 그리고 행정에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고 그 속에서 예산책정에 맞는 예산, 아까같이 2021년도 200억이다 그러면 한 사업이라도, 정책사업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는 취지다. 행정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어쨌거나 43개 읍면동에 골고루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하고자 기준 하다 보니까 시설이다 아니면 민자다 해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평가를 내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자리에 안착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해 보고 좀 더 대안들을 만들어 보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벗어나 좀 변질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오전에 꼭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종태 위원님?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 7월 28일 추경 이후에 현안질문에 대한 도지사 답변,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비율이 전국 비율에서 제주도가 10%가량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강제가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납득을 못 하거나 아니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박하는 경우는 저희가 곳곳에서 부닥치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열린 자세로 보완하고 보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주도의 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에서 제주도가 10%가량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 봤습니다. 민간보조금 7개, 민경·민자·민행·민간단체법정·사회복지시설법정·사회복지·운수업계. 우리 제주도의 현 상황과 그리고 전국 비중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4개년에 걸쳐서 파악해 봤는데 전국이 2017년은 12.14%, 저희는 15.81%입니다. 2018년에는 전국이 12.54%, 제주도가 17.7%. 2019년 전국이 11.96%, 제주도가 15.73%. 2020년 전국이 12.25%고, 제주도가 18.07%입니다.
   전국 평균이 12.25%예요. 전국 평균이 2020년 12.25%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18.07%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은 아니고 정확히 5.82%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금 목별로 비중을 살펴봤어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간보조금 비중이 민경·민자·민행·민간단체법정·사회복지시설사업·운수업계 해서 전국이 민경이 14%고 제주도가 15%입니다. 그런데 민자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전국이 20.9%인데 제주도가 39.6%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44.4%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9.6%예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민간보조금은 전국에 비해 제주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44.4%, 제주도가 29.6%.
   그런데 민자 부분이 훨씬 높아요, 제주도가.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뭣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많냐면요 바로 국책사업,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는 어쨌든 제주도에 할당량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기차를 제외해서 민간보조금 비중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가요 2020년, 2017년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제외한 민간보조금 비중이 15.39%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8년 15.05%, 2019년 14.73% 그리고 2020년은 14.26%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민간보조금 전국 평균이 12.2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 불가피하게 매칭되는 보조금 이걸 제하면 14.25%.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불과 2.01%밖에 높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 추경 이후 현안질문 때 말씀하신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10%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수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이 올해 600억가량 대거 삭감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내년 예산도 각 부서에 올해 대비 60% 내로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년 예산도 보조금이 대거 삭감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기차 보조금 비율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 비율 전체적으로 해서 분석을 했던 사항이고요. 전기차 보조금은 그나마 우리 지방비 부담이 7 대 3 정도로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전국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국비 확보 비율이 낮습니다. 그거는 큰 SOC 사업들이 없고…….
○문종태 위원   전기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한 100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비율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 비율을 가지고 보조금 비율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어쨌든 전기차, 전기차를 제외한다고 하면 민간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대거 민간보조금들이 삭감되는 명분이 전국 비율에서 지나치게, 과하게 10% 이상 높다고 해서 민간보조금을 삭감했는데 이게 잘못된 수치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피해는, 원래 가야 될 민간보조금사업도 삭감되거나 신규사업은 아예 편성이 안 됐거나 이러면 그 피해는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수치 비율을 떠나서 사회복지 보조가 비율이 낮은 거는 사회복지 쪽은 어쨌든 좀 높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민자라든지 민경, 민행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 부분들은…….
○문종태 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민행 ― 민간행사사업보조 ― 같은 경우는요 전국이 2.2%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불과 2.4%예요.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고 민간단체법정 이것도 전국이 1.7%고 제주도가 1.5%입니다. 차이 나는 건요 민자와 사회복지시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목별로 어느 정도 비율을 우리가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미리 예산편성 전에 그런 부분들도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요 어쨌든 전기차 사업은 사실 지사님의 시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보조금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 사회복지 관련된 민간보조금사업들은 전국 비율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도민사회의 보조금 혜택이 덜하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긴밀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한테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께서 자리에 계시죠? 작아서 안 보입니다.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고순심입니다.
○강민숙 위원   점심식사는 잘 하셨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잘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도본청의 성과계획서 살펴보면요 총 26개 전략목표하에 678개 단위사업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액은 54억 원 되어 있고.
   책자 185쪽을 보시면 성과계획서상에 성과지표 작성 현황이 있어요. 거기 세정담당관 성과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실적치보다 낮게 2021년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향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래 목표치를 2020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1년도, 다음해의 목표치는 동일하게 하든가 아니면 목표치를 높이는 게 상식선인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징수액, 지방세 체납 징수액들이 2020년 목표치보다 적게 설정이 돼 있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강민숙 위원   185쪽 보시면 돼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몇 페이지입니까?
○강민숙 위원   185쪽.
○세정담당관 고순심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강민숙 위원   성과계획서 보시면 돼요. ’21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세정담당관 고순심   …….
○강민숙 위원   185쪽입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185페이지…….
○강민숙 위원   185쪽 보시면요 2020년도 표가 나와 있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지방세인 경우에는 ’20년도에 1조 4761억, ’21년도에는 1조 5158억 이렇게 증가가…….
○강민숙 위원   실적하고, 거기 표 보시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20년도에 목표한 것과 실적에 비해서 ’21년도 계획은 다 적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체납 징수액 부분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최종 징수액…….
○세정담당관 고순심   지방세 체납 징수액 목표액…….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방채 체납도 그렇고…….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리고 ’21년 목표치는 182억, ’19년도는 163억. 이것도…….
○강민숙 위원   지금 어디 보세요? 185쪽 보시면 될 건데.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185쪽.
○강민숙 위원   이게 금액이 아니고…….
○세정담당관 고순심   아, 여기에 보면 지방세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강민숙 위원   건수, 횟수. 건수…….
○세정담당관 고순심   건수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에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목표치가.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57일에서 57일…….
○강민숙 위원   57일, 57일. 그러니까 ’20년도에도 57일, 실적이 57일이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목표치가 동일하게 그나마 나오는데 그 외 지방세 체납 징수액에서 보면 200이 174로 하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그렇잖아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최종 징수액도 보면 금액인가, 이게…….
   지금 세정담당관께서는 성과계획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으세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웃음)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실장님, 너무 심해요, 진짜.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욱하지 말고 질의를 차근차근 잘해도 행정이 잘 알아듣고 다 받아들이니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소리를 안 내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서로가 소통이 돼야 무슨 말을 하죠. 전혀 모르시잖아요. 오전에도 보면 실장님도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세정담당관님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진짜…….
○강민숙 위원   세정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얘기 좀 하게요, 진짜.
   그래서 일부는 강민숙 성질 어디 가 던졌냐, 이런 분도 계세요. 좀 제대로 하라는 분도 계세요.
   실장님, 실장님도 역시 모르실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자료 보이며) 이 책자 이거, 이거. 성과계획서 이거 이렇게 책자만 크게 하면 뭐 합니까? 이 성과계획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책자만 두껍게 만들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2016년부터 최근 2020년 6월까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내용들이 이구동성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성과목표를 왜 하향 조정을 하냐? 그리고 성과목표 부실 작성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내용이 불일치돼서 굉장히 여러 번, 2016년부터 파악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이 표현은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지적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장님, 고라봅써.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 사실 성과계획서까지 촘촘히 다 살피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실직고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 성과계획서까지 전부 찬찬히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실 예산을 편성·집행을 하면서 성과를 우리가 검증하고 또 더 잘해 보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앞으로 차기연도, 2020년이면 ’21년도의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하는 참고서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장님이 뭘 공부를 합니까? 행정의 전문가시고 달인이신 분이 이미 공부는 다 됐고 학습은 다 되셨는데 이런 성과계획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 인지를 못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뿐만 아니고 어떻든 오늘 애써 자리에 계신 분들 역시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게 앞으로 더 잘해 보기 위해서…….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잘해 보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업무 성과계획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과지표 만드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부터는 컨설팅도 전문기관에다가 하면서 이런 지표 같은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표 이런 것들도 좀 수정해 가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더 면밀히 앞으로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더 체계적으로 알차게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성과내용을 보다 보면 부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TF팀, 컨설팅을 말씀하셨는데 TF팀을 운영하셔 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이런 부실한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내지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 작성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강민숙 위원의 성과계획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문제의식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우리의 예산 시스템이 점증주의지 않습니까, 점증주의. 큰 틀에서 형식적으로는 점증주의가 맞지만 이 점증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왔던 게 성과평가와 사업별 예산,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과지표, 성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건데, 사실은 비단 이건 행자위 소관 부서뿐만 아니고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똑같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냥 몇 명 참석한 게 어떻게 성과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요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제대로 전체적으로 도의 공직자, 특히 실무자들께서는 성과평가와 관련된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개선책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 제가, 오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부언해서요, 행정기관의 예산모델에 영점기준예산은 채택이 불가능합니까? 특정 사업이나 특정 정책사업에 관해서. 일종의 제로베이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영점기준의 예산을 채택할 수 있는 방식, 방안이 불가능하냐? 행정 시스템상 불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
○고현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 주체가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떤 기관이냐고요.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실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주민참여예산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고현수 위원   개인은 불가능하잖아요, 개인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참여는…….
○고현수 위원   개인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제안. 아니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예를 들어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500만 원 할 때 개인도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업시행 말씀하시는…….
○고현수 위원   예, 그렇죠. 사업에 응모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피응모…… 응모냐 피응모냐 헷갈리네.
   단체·기관 이런 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마을회라든가…….
○고현수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주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하고요.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조금 더 넓혀서 마을회와 그런 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의료·사회복지기관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생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고민을 어쩌면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인식 선에는 그런 기관은 참여대상이라고 생각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고현수 위원   다 주민자치회 이런 데로만 고민해요. 그러니까 보다 폭을 넓히시고, 보다 폭을 넓혀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여기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방역·의료·복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점기준예산, 제로베이스예산을 해서 200억이면 이 중에 10억은 이걸로 가겠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고현수 위원   10억을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이 10억 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응모하시라. 그러면 그게 500이 되든 한정하지 말고요. 그게 500까지만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심사해서 거기의 주민…… 뭡니까, 주민이 투표하든 주민의 선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면 보다 내용성 있는 사업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제로베이스예산, 그 사업만큼은 제로베이스예산으로 해서 전의 것은 다 하지 말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참여예산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이나 여기에서는 어쨌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 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결정돼서 올라왔으면, 이런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배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읍면동의 숙원 혹은 읍면동 행정참여예산이라는 말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예산을 보면 좀 있잖아요. 그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안드리는 거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고현수 위원   특행기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시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는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김명옥 단장님은 상반기에도 계셨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들으셨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뒤로 물러나서, 저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반납까지를 요구했는데 특행기관이 정말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특행기관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지원위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건 정부가 하는 거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정부에서 특행기관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만족도 조사는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그 자료 봤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데 요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또 좌남수 의장님께서 과거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용역 결과도 참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여러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중앙에다가 제도개선시킬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용역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닙니다. 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 균형위 차원에서 용역이 나왔는데 그 용역안을 마련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을 시켰습니다. 제주도에 관련된…….
○고현수 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판단해서 그렇게…….
○고현수 위원   정부에다가 그것을 위임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서 결과물이, 송재호 의원님께서도 국무조정실에다가 건의도 좀 많이 했고, 또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개선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거는 설문조사항, 만족도항이든 간에 필요한 항목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을 일부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 균형위 용역은 균형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해당 연구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7개 기관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왜 제주도는 별도의 특행기관에 대한 조사를 망설이시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해도 특이하게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차라리 이참에 우리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나가자는 판단이 서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현수 위원   저의 지금 의견은 제주도가 제주도민과 특행기관을 대상으로 별개의 지표를 개발해서, 분석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정부가 하는 평가와 제주도에서 직접 하는 평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것은 무엇인지를 봤을 때 판단의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별개의 조사행위가 있었으면 하겠다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2020년보다 몇 억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70억 증가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70억. 0.1%잖습니까, 퍼센티지로 늘어난 게.
   요번에 추경 600억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추가발행…….
○강성민 위원   아, 추경이 아니고 추가발행.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게 마이너스될 같으니까 600억 발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죠.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상설정책협의회에서…….
○강성민 위원   도정 체면도 말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확장재정에 합의도 했고…….
○강성민 위원   그런데 확장재정은 확장재정인데, 마이너스는 극복했는데 0.1%……. 전국적으로 7.1% 정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세입 많이 신경 써야겠다, 지출 관련해서도 정말 구조조정도 잘하고 해서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요번에 도정질문도 동료 의원께서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제주도 산업 중에 관광산업 분야에서 가장 그나마 호황인 데가 골프장 아닙니까? 10월 달에는 방문객 수가 28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해외도 못 가고 하니까 육지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오시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골프 칠 기회도 없다.
   그리고 저는 골프 안 칩니다마는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등등 10% 내외로 이렇게 다 올랐더라고요. 제주도민들 중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기회도 없고 하니까 불만도 많고.
   그런데 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좀 낸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38억 정도, 총체납액이 작년에 이월돼서 247억이었는데요. 38억이 징수가 됐고…….
○강성민 위원   이백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월 체납액이 247억, 골프장만.
○강성민 위원   247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중에 38억이 징수가 됐고요.
○강성민 위원   이 중에 38억이 징수됐는데, 문제는 2016년도, ’17년도 있지 않습니까? 각각 42억 원, 45억 원 징수를 했거든요, 체납액을? 올해는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골프장들은. 체납액 징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저희들…….
○강성민 위원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어쨌든 빨리 조기 징수하는 게 목표고요.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분납계획 있는 데도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더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계속 누적된 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지금 골프장 방문객 수에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수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각 골프장에서 방문객 수를 조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방객 통계와 관련해서는…….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프장에 상당히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주도민이 못 갈 정도인데, 그런데 방문객 수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안 나와요. 봐 보십시오마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5월까지는 마이너스라든지 전년 대비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7월에 37.9%, 8월에 30.6%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통계는…….
○강성민 위원   5월까지는 안 늘어나…… 마이너스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5월 달에는 마이너스 11.8%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5월 달에도 육지부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리두기가 워낙 심할 때, 그때는 육지부 골프장에서 확진자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성민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16년·’17년도 42억·45억 했고, 올해 38억밖에 납부를 안 했다는 게, 지금 10월까지입니다만. 저는 강력하게 징수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연말까지 저희들…….
○강성민 위원   100억 이상 목표로 하십시오, 100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체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라든지 확보는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지금 분납하는 중에서도 가급적 분납을 많이 해라…….
○강성민 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이전에 골프장 감면 관련해서 조세 관련 법안을 개정해 줬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개정해 줬고, 안 하다가 정말 어렵다고 해서, 법안이 딱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19 터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그만큼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코로나19에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면서 그나마, 그나마가 아니고 정말 회사가 기사회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골프장이, 도내 30개소 중에 체납된 골프장이 6개고요. 6개가 다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6개 말고도 이번에 개발공사, 제가 작년에 토론회도 개발공사하고 같이, 산하기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역할로서. 여기는 사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다 어려운데 관광 분야에서 어쨌든 이쪽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전세버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하고 전세버스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 같은 것을 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기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예술 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에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이벤트 회사도 어려운데 거기다 무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돈도 쓰라고 좀 하시죠? 그런 것들, 골프장도 30개 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또 골프장…….
○강성민 위원   권고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섯 글자로, 도민상생방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세정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체납된 세금을 빨리 조기징수 할 수 있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 수라든가, 지금 징수액, 체납액들 안 내면 우리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무조사 부분은 취득한 물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강성민 위원   수입, 돈 번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저희 지방세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시국에 골프장이 그나마 호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도민상생방안 등을 비롯해서 체납액 징수, 그리고 감면 혜택까지 우리가 법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 도에서 한번 자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사님이 이런 것도 딱 자리 맨드랑 영영 해줍써, 이런 거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감면된 부분에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법이 통과돼 버리니까 지금 그걸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건 개별소비세고요.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는…….
○강성민 위원   아, 지방세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재산세하고…….
○강성민 위원   왜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산세가 다른 육지부의 회원제 골프장보다 조금 낮게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거를…….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낮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빨리해서 올려야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강성민 위원   아니, 지금 관광객 너무 많아서 손님도 못 받을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게 불과 몇 개월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체납액 징수 안 하면 바로 올린다, 이 엄포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이게 어느 때입니까?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벌었는데, 지금.
   도민상생방안·체납액징수·재산세, 말 안 들으면 감면. 딱 해서,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한 것 같고, 강성민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방채 관련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확장재정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확장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도 했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서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일정한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방채가 빚 아닙니까, 빚.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빚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발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향후 상환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만 스케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래서…….
○강철남 위원   사실 불안한 감 매우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 어쨌든 갚아야 될 그런 채무이기 때문에 우선은 2025년까지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그런 관리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당연히 그것은 지켜야 되고…….
○강철남 위원   실장님, 그런데 아까 관리목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관리목표는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도 같이…….
○강철남 위원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의 채무비율은 또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채무비율이요?
○강철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율하고 지방채발행계획의 액수도 많이 달라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빚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도 있고 위기의식도 느끼고 해서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하고 액수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021년도 내년에 3925억, 여기만 맞고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숫자가 전부 다 달라요. 이거 1, 2억도 아니고 몇천억씩 발행하는데 액수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같아야죠. 저희가 동일한 시간에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액수가 다르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도 어쨌든 2025년까지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는 똑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의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부대의견도 달아주시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예산을, 확장재정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좀 더 당겨서 발행하고…….
○강철남 위원   올해 3925억 외에 또 올해 추가발행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그래서 계획보다…….
○강철남 위원   올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3925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계획보다 많이 발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계획보다 줄여서 발행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18% 이내로 맞추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3925억 내년에 발행할 건데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부석 바라보며) 지금 전체 몇 % 발행…….
○강철남 위원   이거 최대치예요? 내년에 최대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에 발행…….
○강철남 위원   이게 최대치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도는 최대치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25년까지 지방채발행계획에는 2800억대인데 중기지방계획상에는 또 3100억대고. 액수도 달라요. 어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2022년, ’23년, ’24년, ’25년 내용이 다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 뭐 1, 2억이겠습니까, 몇백억씩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철남 위원   아니, 좀 잘 살펴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이게 기초적인 데이터부터 저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강철남 위원   지방채발행계획에 연도별 계획이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93페이지에도 있는데 액수가 다르다는 것 좀 더 살펴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의 액수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이 액수가 상당한 액수인데.
   우리가 불안하다는 뜻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코로나라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행하는 건데 계획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실장님,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세정담당관님, 아까 강성민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상반기 때 질의한 것 같은데, 골프장 체납이 전국 최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아…….
○강철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네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고순심   …….
○강철남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골프장에서 체납비율이 전국 최고예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저희는 247억 이월돼 가지고 전체 체납액의 한 34%…….
○강철남 위원   확인하시고요. 강성민 위원도 주장했지만 지금 상황에는 맞잖아요,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하반기에도, 앞으로 두 달에 한 20억 정도는 더 받을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라든지 올해 상황을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고위공직자 청렴 수준 진단’ 이거는 서기관 이상 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서기관 이상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니,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15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그동안 2017, ’18, ’19년 청렴수준진단 결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한 달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겁니다마는 올해는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저희들…….
○강철남 위원   작년보다 나을 거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나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평가단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또 어떻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참여율이 떨어져요, 평가단 참여율이. 청렴 수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평가단 참여율 그것은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도 관련 업무, 보조금, 용역, 보조금 관련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총체적인 명단을 넘기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분들을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평가대상은 지금 120명 내외 서기관 이상. 여기는 개방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다 된 겁니다.
○강철남 위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 진단을 해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무래도 경각심은 있습니다. 대외비라서 개별, 개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이게 떨어지는 점수가, 일정한 부분 하락되는 게, 이게 고위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청렴교육이라든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왜냐하면 반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개별통보를 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정책관님이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열린 혁신 핵심가치 확산 홍보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올해 마찬가지로 계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에 하는 거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부, 행안부에서 매년 정부혁신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평가지표 안에 홍보와 홍보 관련 분야가 주요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4개 전략, 19개 과제, 112개 세부과제. 엄청난 실행계획이 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대체적으로 홍보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제 막 이관이 돼서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시작하는 업무인데…….
○강철남 위원   주된 목표가 뭡니까? 홍보예요, 지역 홍보예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면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보급을 하고 확산시키는 주 업무인데 ‘열린 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홍보가 중점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중점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홍보 해서 12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이 예산은 수년 전부터 기획조정실에 매해마다 편성이 됐었던 겁니다.
○강철남 위원   편성은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홍보라는 데 의미를 두면 양쪽에 분리해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데 공보실 예산은 총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개별, 개별 사업단위, 특히나 이와 같이 열린 혁신 관련 홍보 분야가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 부서에서 열린 혁신정책을 만들어 내면 이거를 소통정책관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철남 위원   총괄해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우수사례를 선발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괄해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우수사례를 3등까지면 3등, 5등까지면 5등까지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도정정책을 홍보하는 거하고 소통정책관에서 하는 것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기가 어렵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평가지표 중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홍보 관련이.
○강철남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의미를 뒀을 때 과연 이게 차별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실장님하고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8월 30일 날 의회에 보고된 예비 예산안과 그리고 실제 2021년 확정된 예산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당초 예산안과 실제 확정된 예산안의 차이점.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재정분석이라든지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담당관에서 혹여나 잘못된 자료를 갖고 세입추계 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매우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예산 전문팀 신설을 요구했는데,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민간보조금 부분도,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잘못된 수치, 전국 대비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기차를 제외하면 몇 %입니까, 2.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예산 전문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전문팀이 신설된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이 아닌 회계과에 재정분석과 복식부기를, 여러 가지 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이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안 올라오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추계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정과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계해서…….
○문종태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총괄계에서는 그걸 수합을 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그런 부분들은 예산지원계에서 수합이 되고요.
○문종태 위원   예산이라는 게 실제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일반 행정직분들이 보통은 순환보직이지만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문성으로 인해서 오래 있다 보면, 정보가 독점되다 보면 살짝 정보를 비틀어버리면 지사가 잘못된 수치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의회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   물론 일부러 정보를 왜곡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죠. 하지만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세입하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는 세입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합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마지막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는 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국가예산이 있고 또 국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문종태 위원   실장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난 행감 또 추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계한 내용, 데이터와 의회에서 추계한, 판단한 행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봐서 취합한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제시한 예측 재원은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쪽에서 한 700억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8월 당시에 예측했던 추계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계했던 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계한 사항이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거는 총모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보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288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8월 30일 날 제출된 자료에는 182억, 하지만 실제로 본예산에는 마이너스 106억. 그러니까 106억 감소했고, 실제로 288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조금 내시, 부처에서 기재부로 신청이 되고 또 기재부 심사과정에서도 증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월 달의 수치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문종태 위원   실장님은 집행부의 논리를 말씀하는 거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회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확장재정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채도 발행했지만. 또한 추계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물론 보수적 추계했고, 공격적 추계를 의회에는 요구했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특히 예산 부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외의 재원은 전부 정해진 수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방세 부분이…….
○문종태 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세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세정부서에서가 정확하게 세정부서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추계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부서가 따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견제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자꾸 전문 예산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1년, 2년을 보는데 장기지방재정계획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직, 전문직을 뽑는 거고. 그런데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분석팀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없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재정분석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문종태 위원   재정분석팀이 신설되었다가, 2016년부터입니다. 일반 행정직 사무관이 했었고, 팀장을.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는 공석이었어요. 그리고 이후 ’18년부터 ’20년 1월까지 사무관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팀장만 공석 중입니다, 지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에 기능은 있고 사무관 팀장만 지금 공석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재정분석팀의 팀장을 좀 더 전문…… 분석할 수 있는 분을 개방직으로 모시자고 얘기도 했던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요. 조직개편안 올라왔는데 이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새로운 재정분석팀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은 재정분석팀이 예산담당관실 내에 있으면 안 된다, 아니면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요 회계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담당관실 내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과에, 일정 부분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있는 게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집행부 내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자위 심사과정 속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이쯤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업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이를 예산에 편성·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1980년대 호주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작되면서요 우리나라는 2008년경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보시기에 우리 자치도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업무가 어쨌든 지금 사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성별영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업 선정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을 단일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찾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 역시도 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 등 도움이 되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례합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바는 있지만 연도별 성인지예산액과 사업 수 등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2017년부터 내년도 2021년 예산안까지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예산이나 건수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평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일반 부서에 편성된 정책 중에 성인지예산으로 적정한 것들을 삽입하는 식으로, 새로운 발굴보다는 일반 부서에 있는 것들을 삽입식으로 구성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부서에서만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전 부서에서 이 예산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인지예산사업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다. 그런 성인지 감수성 같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여성으로 편중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보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은 양성평등사업이지 어떤 특정 성에 대한 수혜사업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해마다 보편적이고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성평등정책관이 신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와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재정분권 관련 용역을 네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소요된 용역비도 한 6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에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강민숙 위원   설명하실 적에 잠깐 마스크 벗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완성을 위한 제주 재정분권과제 해 가지고 분권모델,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지원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용역을 했거든요.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핵심과제로 들어 있는 그 부분들의 용역을 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도 또다시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용역비, 재정분권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총 8억이 투자돼서 용역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 2021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가 여기 추진단에 와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치분권위라든가 중앙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바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전 용역을 갖고 논리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국구 의원들이라든가 몇 분 같이 참여를 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특히나 내년은 특별자치도 시행 15주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가서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과정에서 혹시 단장님,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일부 과정에 대해서 지금 불수용, 57건 중에서 17건이 불수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행정시에 근무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게 된 계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체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하게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느 조직보다도 제일 공격적으로 일을 했던 우리 추진단이 지금에 와서는 동력이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주년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역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21년도 용역이 결정판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짧은 질의로 해서 저의 질의를 정리할까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은 예산담당관님 두 분 중 한 분이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무관리와 관련해서 금융기관 자금을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고현수 위원   지금 600억 전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본 자료로는 정부의 차입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기재부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능한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상생발전조합이라는 데가 또 있네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서 차입할 수 있는 게 지역개발지원금이라고 해서, 금액의 추이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차입을 한 금액이 1000억 원이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게 600억,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 차입한 지역개발지원금이 150억입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고현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중에 가장 이율이 저리인 게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까? 기재부에서 해 주는 게 제일 저리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 주는 게 제일 저리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요.
○고현수 위원   이게 제일 저리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0.75% 정도 되고요.
○고현수 위원   0.75%요, 그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다음에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지원금 이것은 1%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체크하다 보니까 좀 잘못됐다 싶어서, 정부자금이라 해서 제일 낮은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게 제일 저리고, 그다음 게 지역개발지원금, 이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 주는 게 1%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요 두 발전기금은 더 차입을 못 하는 건가요, 현행 법령상?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8월 정도 되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율도 이율이겠지만 공자기금을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이것은 분산…….
○고현수 위원   상환 거치기간도 기네요, 보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이것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큰 재정적 부담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분산해서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장 선호하고, 그게 2.9조가 편성되는데 이 2.9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지자체가…….
○고현수 위원   음, 그렇구나.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런데 저희가 1000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고현수 위원   그러면 선방한 겁니까, 1000억 정도 확보한 것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말씀 계속하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도 재원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상생발전기금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상생발전기금 지원액에서 출연해 가지고 조합 운영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율이 한 0.75%인데, 이것은 2년 거치 8년 상환이다 보니까 거치기간이 짧고 상환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지원금도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요.
○고현수 위원   예. 그러니까 둘 다 치열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이 싸니까, 싸고 거치 상환기간이 기니까 치열하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여기서 차입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으로…….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기관 자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600억이라는 추가 발행금액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니까, 아마 이번 26일 날에 다시 회의가 있다 그럽니다, 금융위원회. 그런데 아마 동결 쪽으로,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동결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고 해요. 한은 이상의, 이율은 더 높아질 것 같진 않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한은 기준금리 플러스 상생발전기금 0.25%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지원금 0.5%입니다.
○고현수 위원   한은 기준금리 플러스 0.25%, 그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역개발지원금은 한은 기준금리 플러스 0.5%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한은 기준금리의 추이를 봤을 때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치열하다.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고.
   (타임벨 울림)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 자금이, 이건 CD금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CD금리가 지금 0.6%네요, 오늘 현재. 이건 변동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다가 가산금리가 붙는 거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 금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현재 예치되어 있는 시중 금융기관은 1.5%에서 1.7%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변동금리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은행권하고 협의를 보셔야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이 발행시기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순간에 전부 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별로 차입선을 정해 가지고 발행시기 때마다 이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은행 간에도 서로 간에 이것을 빌려주려고, 요즘은 돈을 저금하는 것보다 빌려 가는 것을 오히려 은행에서 바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서로 막 붙겠네요. 조금이라도, 제주도에서 한 0.1%, 0.2% 더 내려달라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네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치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행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어쨌든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채무관리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성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고현수 위원   추후 계수조정 할 때 깊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서, 2021년 예산 보면요, 얇은 거요. 내년도 예산, 어쨌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재정 취지 아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여기 세출예산서 보면 정책사업이 2229억 정도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 4.171%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2.15%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151억 정도. 어떻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될 시기에 적극재정을 한다면서 정책사업이 예산은 4.7%나 줄어들고, 행정공무원들이 보통 지출하는 행정운영경비는 151억이 늘어나서 2.15%나 증가하게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속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중에 지역화폐 발행비용 145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는 20% 절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9억 정도 절감해서 편성했고,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증감되는 부분 해서 15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무관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성민 위원   일반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아까 지역화폐도 사업성 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의 사업예산으로 끼워 넣지 못하는 것들을 돌려서 사무관리비에다가 사업성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물론 저희 예산부서에 공통운영경비도 일부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강성민 위원   사업성 예산들도 사무관리비에 넣는 경우들 많지예?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 형태로 편성돼 온 부분들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넣는 경우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이게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정책사업비 사업을 많이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은 줄어들었고, 공무원들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늘어나게 보이면 이건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고요.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것 보면서 통계를 잡아서 조정을 하셔야지 이런 것들 지금 시국에 밖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출총괄표, 기능별로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은 14.63%가 늘어났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312억 늘어났네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가 또 센터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성민 위원   지출하는 거?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시국에 늘어나고 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기관…….
○강성민 위원   사업비 예산을 늘려야 할 시기에 신축 건물이라든가, 특히 센터 이런 것들 상당히 많던데 이런 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도 더 나갈 겁니다. 이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한번 큰 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 특히 관광 쪽 산업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내년도에 적극재정을 한다면서 감액 11.13%. 문화·예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19.24%. 그리고 환경, 그린 뉴딜 한다면서 마이너스 1.9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특히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이 63.30%, 그린 뉴딜사업을 하는 데 감액이 됐다 말이죠, 통계 기능별로 분류를 봤을 때. 중소기업 일반하고 산업 쪽은 54%가 증액됐고, 환경에서도 폐기물, 이것도 그린 뉴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32.28% 빼고는 나머지 다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봤을 때도, 얼핏 보기에도 큰 통계상, 기능별 분류상 그리고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분류상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행정경비가 나름대로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업무추진비도 제가 대충 우리 소관만 봤습니다마는 작년 동결 또는 서울본부는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시국에서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10%나 20% 감액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자구노력이 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듭니다. 산업을 활성화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적게 투입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뉴딜사업과 관련한 예산들도 반영이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좀 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능별 분류표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능별 항목 항목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행정경비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 임대료도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공Wi-Fi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확장 편성된 부분이고요.
   아까 문화·예술 부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 부분도 저희들이 일몰사업, 제주문화권 건립사업 42억, 그다음에 영상 스튜디오 건립사업 72억, 그다음에 돌문화공원 112억 해 가지고 이게 일몰사업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한 232억 정도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강성민 위원   일몰이 되면 지난해 예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만들어내서 지역경제, 문화·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일몰사업 되면 사업 계상 안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2021년에도 166개 사업, 167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해 주니까 집행률이 향상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집행률이 0%, 10% 이내인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 없이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를 일정 정도 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일정 정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음에도 예산집행률을 쭉 올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상반기 때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그 이후 7월, 8월, 9월, 후반기까지 경기 상승을 쭉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개발공사 500억에서 재난지원금 미리 하자 이런 얘기 한 것도 보유해 뒀다가 상황 보면서 펜데믹이 더 커지면 풀자 이런 얘기 한 것도, 1·2·3월 달에 그런 것 풀면 상반기·하반기까지 경기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재정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고요. 재정집행률 측면에서도 저희들…….
○강성민 위원   페널티 받는데 예산이 또 그대로 올라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니요, 어제 최종적으로 재정집행을 점검했습니다. 내부 점검을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강성민 위원   페널티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충분히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92%, 아마 전국에서 최종 결산 시점의 재정집행률은 제주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널티 너무 세게 해서 필요한 예산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들어가는 총지원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도에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1903억.
○강철남 위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기관 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게 출연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출연금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이 더 많아요. 출연금이 850억, 지방공사 빼고. 850억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이 580억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1000억이 넘고. 과연 이 출자·출연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도에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도에서 다 했을 텐데.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금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이 더 많아요, 훨씬.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출자·출연금보다 공기관대행사업비나 기타 지원금이 더 많을까.
   그리고 13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7개 기관은 이미 100억대입니다. 1년 예산이 100억대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출연금 42억밖에 안 됩니다, 36억밖에 안 돼.” 조사해 보니까 두 배 이상 했어요. 공기관대행사업도 많고 기타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1900억, 이것 당장 2000억이 넘을 텐데. 하기야 중간 형태의 센터까지 하면 수천억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기관대행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한 공기관대행사업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의 규모가 4900억 정도 되는데…….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내부 분석을 해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업무분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업무들이 나타나면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연구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많은 것. 그런데 세미나 하는 것도 전부 다 공기관 대행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올해 출자·출연금보다 내년에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총예산 아니면 출자·출연금만 봅시다, 13개 기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자·출연금만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저희가 상향시킨 예산보다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627억에서 857억,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지방공사 뺐습니다. 퍼센티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돼서 200억 이상 증액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많이 늘어난 데가 국제컨벤션센터하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인데요. 국제컨벤션센터는 내년에 그 옆에 건물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이 기관들은 자구노력은 힘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구노력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하자 해서 실장님이 57억 반납받겠다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것 유효한 거죠? 반납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변경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계획을 세워서…….
○강철남 위원   실장님이 57억이라고 대답한 것 저 기억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
○강철남 위원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감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57억만큼 감,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다 하는데 250억이 더 늘어납니까? 지금 실무부서에 알아본 결과로는 어느 만큼 쓰고 어느 만큼 예산 절감하고 어느 만큼 반납, 없어요. 거기 믿으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평가라도 해서 당신네 몇억, 몇십억 지금 남기니까 몇십억 줄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예산 편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 ’20년 편성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절감 현황이라든지…….
○강철남 위원   분명히 57억, 저희가 볼 때는 그 숫자가 아주 약해 보이는데,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대답하셨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래야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자구노력 한 걸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애쓰게 내려오셨는데 위원님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시니까 저라도 잠깐.
   서울본부는 올해 예산 얼마 신청했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올해입니까? 2020년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올해.
○서울본부장 강영진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좀 정리해서…….   
○위원장 이상봉   아니, 전부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금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위원장 이상봉   전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5억 6000만 원 맞습니까? 5억 6000만 원 정도?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올해 예산, 2021년도 예산…….   
○서울본부장 강영진   4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얼마 신청했냐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게, 4억 70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나온 거고 서울본부에서 전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 6000만 원이었는데 얼마를 신청했는데 4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는지를 참고로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8억 9000만 원이, 아, 8900만 원이 줄게 된 거거든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당초 신청할 때는 4억 7800만 원을 했었는데 반영된 게 4억 7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거의 100% 반영됐네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100만 원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5억 6000만 원 신청했었는데 4억 70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서울본부장 강영진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을 아마 절반씩 다 삭감해서 편성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은 잘 됐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지침에 잘 따른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상봉   잘 따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강성민 위원님의 제주연구원 지적 중에 제주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포럼이 있었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사님께서 축사를 했고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서울본부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부했더라고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사님이 오신 공식적인 행사라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는 공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실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한 겁니다. 특히 연구원에서 사실 해야 하는데 연구원에서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위원장 이상봉   아니, 저는 여기서 해도 좋고 저기서 해도 좋습니다.
   서울본부 역할이 뭡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중앙절충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국회협력·대외협력업무·중앙협력업무 절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분야별 전문가·내외신 언론인 제주 투어 이렇게 했는데, 서울본부는 색채를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헤드라인 주제가 맞나요?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문제 심각, 대비 못 한 정부 책임 커’로 헤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 정부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여야를 넘나들어야 될, 그리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든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국회 절충안들이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보도자료들을 내면 그게 과연 서울본부 아니면 제주도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까같이 축사로 해서 건전한 내용이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했을 때, 제주연구원이 서울 가서 한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와 가지고 제주연구원이 육지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렇다 해 가지고 무조건 제주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엄중한 시국을 따졌을 때, 그리고 인사청문회 했을 때 연구원장님께 그만큼 행자위원들이 우려 섞인 말을 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건전한 내용이면 좋은데 누군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속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강창민 박사님이 제주연구원에서 왔기 때문에 잘 전달하시고요. 나름대로 제주연구원은 제주연구원답게 종합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엄연한 싱크탱크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도민사회나 도의회에서도 신뢰를 갖고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말씀드리고.
   강영진 본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많은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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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소통담당관    오임수
•    청렴혁신담당관    고영만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정책기획관    양제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    예산담당관    안우진
•    세정담당관    고순심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  -총무과
•    총무과장    강재섭
•  -공보관
•    공보관    고경호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강영진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강만관
•  -제주시
•    부시장    이영진
•  -서귀포시
•    부시장    이양문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기록    

•    허은영    양예은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