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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2월 23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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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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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철남·김희현·송창권·문경운·이승아·강성균·송영훈·박원철 의원 발의)
3.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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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신축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보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됐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제언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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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철남·김희현·송창권·문경운·이승아·강성균·송영훈·박원철 의원 발의)      
   3.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들로 대신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집행부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생활의 안정,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보완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지미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실 거고 지적도 해 주실 텐데 그런 사항들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고영만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소통혁신정책관실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소통과 혁신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제주의 성장과 미래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는 한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도의회 및 도민사회와 충분히 공유하면서 주민자치와 재정분권 등 각 분야에 걸쳐 유의미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요청사항으로 알고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호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언론협력팀장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소통·공감하는 도민 중심의 홍보로 더 큰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경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본부는 국회, 정책 관련 정부관계자, 언론, 학회,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제주와 우호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도정현안 해결에 도움 기틀을 마련하고 대외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본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이 있어서 빠졌고, 세종사무소 박지명 소장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협 제주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그리고 이경용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도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말씀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강홍균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주연구원은 올해 제주형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부에 자체적으로 ‘뉴딜 프론티어 센터’를 설치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융합적인 연구지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는데,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 400억, 300억 이상의 R&D(알앤디) 자원이 투입된 방역 솔루션을 도정과 함께 제주도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제주도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께 이번에 기획조정실 인사발령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거네요. 실장님께서는 평생 공직에 계셨으니 평소 소신대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지난 2020년은 잃어버린 한 해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나 새해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끌려다니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정책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떻게 보면 강민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도민이나 도정이나 의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년 한 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이 밀려와서 잠겨버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름 속에서 작년은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게 작년 말에 약간 발생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결국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도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방역에 중점을 두고, 방역만 하면 도민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민생경제를 우리가 보다 살피고, 고통에 비례해서 더 많이 고통받는 계층들을 찾아서 더 많이 지원, 더 두둑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주의 미래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위기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제 공직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도정방침이, 도정방향이 전환과 혁신이라고 하는 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뉴딜바람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역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이젠 더 이상 코로나 사태가 정책의 실패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업무계획을 보면 방역이나 경제회복 등 기획보다는 개별 부서에 대한 정책 조정에 초점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제주도정의 기획조정실이라는 거는 제주도의 메인이지 않습니까? 브레인 중의 메인인데, 제주도정의,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정보다는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실장님 앞서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기조실 중에 특히 정책기획관의 주요기능이 기획과 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안들을 조정하는 데 조금 역량이 많이 모아졌다고 하면 올 한 해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 더 새로운 제도들을 기획하는 데 역점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 살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내용들은 기획을 다듬어서 새로운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정환경도 좀 바꿔서 그 부분에 기획조정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공석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원 도정의 인사,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따가운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벗어도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 목소리가 탁하고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웃으며) 전달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죄송합니다. 저의 고질적인 문제여서 개선할 점이라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따가운 질책이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없고, 공백 기간이 길다, 그건 결국 인재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이 보다 감사위원장으로 진짜 알맞은 분을 찾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문제 제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기사를 봤습니다.
   “연임이 아닌데 연임”, 혹시 이런 기사 내용 알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사로는 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것 기사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13개 출자·출연기관 평가 최하위권의 기관장이 재임명이 됐다는 보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느 특정 기관의 내용은 제가 보도기사를 보고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재임용의 방법이 연임 형태가 아니고 지금 공모에 다시 응모해서 적격자가 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최근에 감사위원장의 공석도 그렇고 인선 관계에 대해서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선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 재임용이 된 내용을 보고 도지사의 인력풀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을 포기하신 건 아닌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도민들을 생각하셔서 인사에 있어서 제대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의 수장이 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잘 보좌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고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고언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주어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제주도정은 지난해 10월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해당되는 금액이 6조 1384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비공개로, 무슨 의도를 갖고 비공개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종합계획 발표했고, 12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부도 뉴딜에 관한 방침이나 방향들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계속 바뀌어 와서, 사업들을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딱 확정시켜서, 우리 도의회하고 같은 TF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의회와 공동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올려서 의견 듣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발표를, 발표라기보다는 도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공개라고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확정되기 곤란한 사정들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TF팀을 꾸린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지금 도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공동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조만간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월 초에 저희들…….
○강민숙 위원   3월 초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3월 4일 날 ― 도의회에서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이 공동 TF팀 단장님이십니다 ― 같이 해서 회의 테이블에 놓고 거기서 정리할 것들 좀 정리해서 사업들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세간의 의혹을 좀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왕 말씀 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뉴딜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앞으로 큰 자산이 될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하나는 5월까지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해서 대표 사업을 정부에다가 다섯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굴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뉴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00억 정도 받았지만 올해는 한 500∼6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세팅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도 국비입니다. 결국 뉴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제주의 성장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국비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형 뉴딜 사업,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주어진 자료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고현수 위원   강민숙 위원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공백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민주적 통제라고 생각하고, 도민의 관점에서…….
○고현수 위원   그럼 한 달간 통제행위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두 달간 통제가 불가능하다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행정권력에 대한 통제가 제주도에서 가능한 기관이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한 달, 이제 사람을, 인력풀을 찾는다 그래도 두어 달 더 걸려요. 두어 달 더 걸리는 이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라, 그렇게 하는 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수긍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지사님께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고요. 이게 엄중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고현수 위원   너무 사안을 가벼이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같은 질의의 연장선인데, 어떻게 경영평가가 하위권에 있던 기관장이 새로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모에 응해서 기관장이 된다? 이건 인력풀의 한계를 넘어서서 특정 인물에 대한 지사의 편애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상위권도 아니고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에 계속 맴돌던 분이 공모절차에 응해서 다시 기관장이 되었다. 이거에 대한 그런 실장님의 말씀이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건 인력풀을 넘어선 거예요. 인력풀의 난제가 아니라 지사님이 특정 이유로 인해서 이분을 다시 선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감사위원장 부분도 권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 기간이 길수록 그런 의심은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현수 위원님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특히 감사위원회 경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 하나 공공기관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뉴딜정책과 관련되어서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공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과 이런 것을 다 봐서 좀 늦춰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지난번 허법률 기조실장님 말고 그 전의 실장님 계실 때 민간 영역에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또 제주연구원도 그 역할에 일정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덧붙여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뉴딜정책에 있어서 국가 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국가 공기관과의 협업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늦지는 않았다.
   지금 JDC 같은 경우에 JDC 나름의 뉴딜이 있을 거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그게 뉴딜사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서 관심 갖고 있는 게 트램, 트램 사업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트램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이 계시던데, 이 공간적 특성을 어쨌든 제주지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JDC와의 협업 관계가 존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부 과제, 지금 트램까지는 아직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JDC와 저희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것들이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뉴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열려 있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 많은 과정, 앞으로 이게 1년 해서 말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될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 출자·출연…….
○고현수 위원   도와 의회와의 TF 구성을 통한 협업관계가 일단은 지금 형식은 갖추어져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갖추어져 있고…….
○고현수 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추진의 내용성은 좀 별개로 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민간 간의 협업관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각계, 각 책임 실·국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호망 뉴딜 이런 것도 책임 실·국들이 있는데…….
○고현수 위원   같이 논의체계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논의는 거기에 자…….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은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국토연구원하고 계속해서 연구기관별로, 주제별로 하고 있고요.
   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요.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도가 중심이 되어서 제주연구원 따로, 민간 따로, 의회와는 TF가 구성되기 때문에 협업이 되는데 따로따로 가지 말고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게끔 같은 공간 내에 모여서 논의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덧붙여서 국가 공기업 부분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 중부발전 경우에 제주도에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사업을 지금 뉴딜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JDC의 경우는 지금 거기도 비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 뉴딜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 분야로 해서 지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의 협업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한국전력거래소 있잖아요.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전력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에너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논의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법에 우리가 국가 공기업과의 협조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법적 규정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조항을 잘 활용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을 성싶다는 말씀을,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파트별로는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잡고 오픈하자, 공개토론의 장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고현수 위원   서로 간에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안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특별법상에도 우리가 그것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더 촘촘하게 해서 체계를 잡아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 아, 청년과 관련된 것보다……. 지금 일자리재단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경제파트 쪽에서 가칭 ‘제주인의 일과 삶’이라고 하는 재단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된 문제들도 하는 쪽으로 지금 구상들을 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일자리재단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가칭. 이게 지금 이번 연도 2월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무리 결과는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확실히 용역이 딱 마무리 끝, 종료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단계에서 지금 일자리재단에 제주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를 통합하는 얘기가 나왔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것들이 용역 안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이것 저기 누구냐, 최성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좀…….
○고현수 위원   이것 최성두 담당관께서 대답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현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쉽게 말하면 일자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속에 중년·청년·장년·노인 일자리를 다루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더큰내일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청년센터도 여기에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가 아닌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조직을 두자는 쪽의 용역 제안 내용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큰내일센터하고 청년센터를 합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생겨나면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이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도내에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YWCA 같은 경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고현수 위원   또 거기 새일센터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그다음에 정부기관인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또 별개로 제주도는 일자리재단을 만들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자리…….
○고현수 위원   그 외에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에 관련된 게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자리재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 단위의, 지금 각 센터들은 국가와 연계된 재단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들이 좀 있을 거고.
   저희들이 도와 관련,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자리정책, 그다음에 그 정책을 개발해 주고 제안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해 주는 그런 재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일자리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고현수 위원   제가 일자리재단이 존재,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정체성의 혼란과 관련되어서 정리를 좀 해야…….
   (타임벨 울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뵌 지가 꽤 됐는데 이 자리에서 뵐 줄 몰랐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최근에 26일부터 대한민국 1호 접종이 시작되는데 제주도는 언제부터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마 지금 계획상으로 26일에…….
○강성민 위원   제주도도 26일 날 접종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6일 날 백신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날 접종은 시작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딱 26일이라고 얘기는…….
○강성민 위원   금요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딱 26일이라고 얘기를,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방역 당국에서 26일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성민 위원   1호 접종자는 누가 됩니까? 단답형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역 내에서도 이거 관심이 꽤 있을 건데, 누가 가장 먼저 맞을 건지? 요양원이라든가 간호 인력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강성민 위원   상징성을 갖는 사람이 접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기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은 저희들…….
○강성민 위원   논의를 안 해 봤구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방역 당국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관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6일 날부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언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1호 접종자 어디가, 어느 기관이 되고 누가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세심히 볼 필요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성민 위원   그냥 물어본 거고요.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무엇을 질의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한 1년 4개월 남았죠. 내년 6월 1일 날 선거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저희 민주당 같으면 당 대표 선거도 있고 또 대선 후보, 각 당의 후보가 선정이 되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6월 1일 쭉 가는데, 일정들이.
   이제 도정 같은 경우에 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을 맡은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 몇 개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7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6년 8개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라든가 곳곳에서 대선 출마 관련해서 비판도 많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제주도 내려왔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기대에 부응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게 썩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원희룡 도정의 지난 6년 8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강성민 위원   뜸 들이는 게 문제예요. 뜸 들인다는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난개발을 우선…….
○강성민 위원   1초 내에 얘기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난개발을…….
○강성민 위원   난개발 그것은 성과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난개발을 방지했고…….
○강성민 위원   초반에는 그나마 조금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청정과 관련된…….
○강성민 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강성민 위원   지금 그 얘기 하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세팅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그 얘기 하면 욕먹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에서 내놓을 만한 수범정책들을…….
○강성민 위원   수범정책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더큰내일센터도 열었고…….
○강성민 위원   그 정도는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청년정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구범 지사 하면 제주 삼다수, 김태환 지사 본인 의도다, 기든 아니든 간에 특별자치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할 때 청계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 국민소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조차 말할 수 있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도지사나 도정 운영할 때보다 지금 여건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예산·조직이 행정의 3요소 아닙니까? 감사·정책기획 하면 5요소 하는데. 감사위원회도 있지만.
   공무원 수, 제가 2006년부터 도의회에 근무하니까 다 알죠. 공무원 수 1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그 당시에 2조 7000억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5조 4000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배 이상 뛰었고. 조직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도정이 지난 6년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논란이 될 것입니다. 뭐 제 얘기가 다 맞았다고는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버스 준공영제, 차로제, 저는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관광객들이 안 와서 버스 차로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차량이 밀려가면 이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올 거고, 준공영제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시설공단 좌초됐죠.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나름대로 방역을 처음에는 좀 성공한다고 봤으나 지금 보건방역 분야도 그렇고 경제방역 상황에서는, 경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주도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강성민 위원   이 말에 대응을 잘하셔야 됩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위원님 의견을 주신 것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성과가, 대표 성과가 뭐냐고 하는 말씀은 아까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과로 볼지 안 볼지는 개인들의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도 안타깝지만 연말에 외부 유입으로 인한 방역에 약간 혼란이 있었다는 점 그건 시인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희룡 도정에 가까웠던 분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정도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좋고요.
   재난지원금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 지원, 선별 지원 이것을 갖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 시기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하느냐.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딱 시점이 정……. 특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지금 시점이면 언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두 가지…….
○강성민 위원   작년에 제가 전 기획실장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팬데믹 사태가 연말, 연초에 올 거를 딱 예상했더라고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런데 경제방역에도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요.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원할, 지급할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추경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상 시나리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 특히 정부하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하고 맞물려 가야 되고 지역의 상황하고 이렇게…….
○강성민 위원   정부 추경 언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 추경, 3월 추경을 지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게 되면 원포인트라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할 때 제주도에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추경을, 전면적인 추경에 대한 부분은 결산이 끝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해하실 겁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특정 핀셋을 위해서…….
○강성민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핀셋을 위해서…….
○강성민 위원   핀셋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하게 되면 원 포인트 추경이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차 재난지원금이죠. 실질적으로 3.5차 정도 재난지원금 되는데. 50만 원씩 더한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우리 의장님이 합의를 봐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나 중간에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100만 원을 줬고 플러스해서 50만 원을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한 지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외 지원한 것, 전세버스나 관광업계, 법인택시 등등 해서 지원한 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5억 원 정도 돼요. 전체 330억의 15% 되나마나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원을 내가 얘기했던 게 더 만들어서, 지금 개발공사에도 170억 정도의 배당금 형태로 할 수 있는 돈을 도에서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의 도금고라든가 등등 해서 돈을 또 짜내면 일반형 보편적 지원으로 갔을 경우에 한 가족이 3에서 5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 50만 원은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 플러스알파 경기진작이 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팬데믹 상황이 아주 심각할 때는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코로나가 거의 진정 국면이었고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행이 된 상태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보편 지원을 할 것인지 선별 지원을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종합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행률이 몇 %입니까? 4차 지원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4만 100건 정도 받아 있고, 금액적으로는 249억 원 정도 받아 있고…….
○강성민 위원   지금 70%도 집행 못 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지급된 것은 3만 5000건에 20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209억이면 330억의 얼마입니까, 그게?
   (계산기 두드림)
   68.9%.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것 생각보다는…….
○강성민 위원   7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생각보다는 진도가 빠른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빠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가…….
○강성민 위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먹고사는 문제들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게 빠른 겁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저희들…….
○강성민 위원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1월 19일 날 회의를 했죠?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9일. 한 달 반 넘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시·공고하고…….
○강성민 위원   경기도에 보편 지급했는데도 한 달 안 되어서 70% 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고하고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 자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25일 사이에…….
○강성민 위원   선별 지급에 대한 나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저의 생각, 아까 실장님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굳이, 50만 원 준 것 끝나면 의미 없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잘 듣겠고요.
○강성민 위원   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보편이다 선별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니까요.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통정책관님.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하고 18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기획관님이 알다시피 전체 도민은 두 개 업체 전부 다 반대 비율이 높고 성산읍민은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하실 거죠? 이 결과에 대해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여튼 결과 나온 데이터 그대로 해서 국토부에 오늘쯤 아마 올라갈 겁니다.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대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의 의견이 가미되는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의 의견을 내달라 말라라는 국토부의 공식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조율을 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지는 추후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철남 위원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어저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의 차이가 많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결과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무효화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 관리하는 측면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구체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수렴을 하고…….
○강철남 위원   오늘 중으로 그 결과를 중앙에 제출할 거라고 하시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에 올리기로 했던 당초…….
○강철남 위원   이것은 제출하고 소통국장님 입장, 소통국 차원에서는 도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도…….
○강철남 위원   아니 고민만 하기에는 이제까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의 종합적인 방침과 저희 부서가 이게 따로 나갈 수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의…….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상에도 보면 공공갈등 관리 조례도 두 건이나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도 운영하고.
   이 중에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갈등이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여기서 찬성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반대가 많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없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갈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강철남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사하고 달라서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의견만 조사하는,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즉, 그런 도민들을 보듬는 형태의 진정한 갈등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발 빠르게 구체화된 이렇게 하겠다, 직접 개입을 하겠다 내지는 이런 식의 시도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언론을 통해서인지 어떤 자료를 통해도 이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은가.
   어저께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심상정 의원이 질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 좀 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게 도에서부터, 여론조사 실시하기 전에 제주도와 도의회 양 기관은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역시 여론조사를 수렴하기 전인 13일에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나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해 줘라,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제2공항이기 때문에 공항 부서에만 넘길 것은 아니다.
   갈등 관리 차원에서 소통정책관실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어야 되겠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소통정책관의 존재 이유가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크게 해 달라고 해서 도지사 소속으로 조직이 크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나름 의미가 있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쨌든 소통혁신정책관으로서 갈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고, 어쨌든 갈등의 문제가 저희들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강철남 위원   이 갈등이 치유되고 또 다른 제주의 미래를 계획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제2공항 관련되어서 그렇게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게 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하고 그 세부사항으로 저출산 대응에 ‘Happy I 정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업 해서 지금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4대 전략＋1’하고 144개 사업에 8829억 원, 5년간 투입해서 지역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서 가장 의미를 둬서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9대 핵심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우선 첫발을 ‘Happy I 정책’에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 부위원장, 이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육아 지원금이라든가 주거 임차비를 종전에 원포인트로 한 번 주는 거에서 5년 정도 장기간 주자, 그렇게 해서 우선 그 부분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책인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특정한 나라는 빼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도 저출산 관련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인구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 결국에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리고 반대로 청년층 반감만 산다,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만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정책도 비혼 청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취업난, 독박육아, 경력단절, 부동산, 교육비 이런 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태어난 아이 생명도 못 지켜 주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 달라, 돈 주겠다, 이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를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겠다, 아기를 낳아도 되겠다,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할 건데 단순하게 아기 한 명 출산할 때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식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표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 우선 아까 아동학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아동이 안전하게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아동친화팀 조직을 만들어서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 조사 이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조직 정원을 통해서 요원도 증원 조치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술적으로 제도라든지 그런 시행 세부사항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면 되겠고요.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이나 인구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이유가 뭘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도의 가장 큰 축은 기혼자 중심입니다, 기혼자. 결혼한 경우에 아기를 낳았어요. 또는 그 아기가 잘 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또는 기혼자에서 비혼 청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비혼을 결심할까?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나라고 충분히 결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를 낳을 만한 지역이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식의 새로운 생각이 계속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행정이 항상 그 방향과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중심 잡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방금 전에 이도2동의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원희룡 도정의 민선 6기·7기 업적을 생각해 봤어요. 도민사회의 여러분들하고도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무래도 정치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야를 떠나서 긍정적인 사업들을 생각하고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제2공항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면서 우리 도민사회의 여론조사, 대권 지지율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두 자리 숫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3%라는 참 안타까운 지지율을 도민사회에서 받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다른 당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혹자들은 잃어버린 8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혹독한 평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사회의 냉정한 평가, 혹독한 평가를 아프지만 잘 겸허히 받아들여서 남은 임기를 채워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까이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고위 공직자분들이 도민사회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따가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달게 받겠고. 결국은 성과, 원희룡 도정 7년 하면 생각나는 게 없다 이런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보좌하는 참모들과 실·국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우선 하고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과 사업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도 발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특례로 가져온 3대 축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교부세 3%, 정률.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균특회계라고 하죠. 그리고 기금 아니겠습니까, 복권기금.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복권기금은 우리 특별법상 특례는 아니고요. 그거는…….
○문종태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중요한 재원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균특회계,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고 2007년도에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설립이 됐는데,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규모는 균특회계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봤더니 균특 규모가 한 6조 5000억 됩니다. 2011년도에는 9조 6000억까지 증가하고, 2021년, 작년은 약 10조가 됩니다. 그런데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비중은 참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3500억가량 됐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제주계정의 비중이 5.4% 됐어요. 그런데 2020년 2300억으로 줍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에 2100억으로 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3500억 제주계정의 규모가 2020년, ’21년 오면서 1200억, 1300억가량 줍니다. 당연히 제주계정의 비중도 2007년 처음 설립 당시에는 균특회계의 전체 예산 규모의 5.4%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에는, 2020년은 2.6% 그리고 2021년에는 2.1%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왜 받아와야 될 예산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실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재정특례 제도가 크게 보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재원의 특례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법정률 3% 특례하고 제주계정 특례인데, 제주계정의 설치 목적이 사실은 특별행정기관의 소요경비, 그다음에 균특회계에서 말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균특회계 사업을 모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모아 놓은 그릇이 제주계정이라는 그릇인데, 사실 크게 보면 2019년에서 ’20년 사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주계정 규모가 훅 준 이유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루어졌는데, 제주계정이 저희들 1400억 정도 온 걸로 기억하는데 1400억이 지방소비세를 늘려 주면서 지방 이양되니까 국비에서 빼내는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크게 줄었고, 그건 하나의 이유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계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과연 제주도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제주계정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분투 노력을 했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아쉬운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보충설명을 할 거고요. 이게 내용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방소비세 내역하고 특별행정기관 ― 특행기관 ―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요, 말씀 좀 드릴게요.
   특행예산이 균특계정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이걸 올해만 따져 봅시다. 2021년, 균특 제주계정이 2100억이에요. 그런데 특행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100억 됩니다, 1100억. 그러면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98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행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이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그런데 당연히 국가사무,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이관되면서 기본적으로 이관될 때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국가사업은 국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사업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예산 규모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특행에 투입되는 제주 예산 규모가 올해 1060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균특으로 제주계정으로 받아온 예산이 2021년 총 2100억이에요. 그리고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우리 특행예산이 1100억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특행으로 인해서 제주사무가 늘어나면서 투입된 예산이 1060억입니다. 그러면 제주계정 들어온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8억, 약 80억. 그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균특예산이 제주계정이 감소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받아 오는 게 없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아까 지방소비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방소비세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지방소비세가 어쨌든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2010년 10%였다가 작년, 2019년 15%로 늘리고, 그리고 2020년 21%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방소비세가 늘어날수록 제주도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유불리 따지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보통교부세가 3% 정률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의 중요한 재원이 뭡니까?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가가치세.
○문종태 위원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율이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국세 규모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당연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 보통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종태 위원   그건 당연히 예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율이 21% 인상됐을 때 실익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통교부세 실익을 살펴봤더니 서울은 ― 이것 2018년 기준으로 본 겁니다 ― 3.7%가 실익이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3.9%의 실익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남은 어떻게 됩니까?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전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라남도?
○문종태 위원   우리보다 낮은 데를 딱 집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전라북도.
○문종태 위원   어떻게 낮은 데를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   우리보다 많이 받는 데를 비교·평가를 하셔야죠. 우리는 1.7%고, 전남은 맞습니다. 0.6%예요, 가장 낮은 게. 그런데 왜 전남을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설계할 때 평균점,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여서……. 제가 정부를 두둔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주는 것만큼 교부세에서 손해를 봅니다, 저희들이. 대신 받아 오는 금액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받아 오는데 그 받아 오는 셰어가 과연 충분하냐라고 질의를 주신다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2개를 합쳐서 손익계산을 해 보면 그래도 손해는 아니지 않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문종태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첫 질의를 균특회계 말씀드렸잖아요? 균특회계가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아니요. 지방소비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의 관계에서.
○문종태 위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자고요. 지방소비세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균특회계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균특회계의 문제는 저희들은 사실 특행기관이 이관되면서 특행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주계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기준은 2006년도 당시에 이체된 국가 인력과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도 그때 확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2006년 이후는 지방 조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늘린 정원이나 경비들은 지방비로 충당을 하도록 하는 게 기재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 거고.
   또 하나는 그때 확정됐던 사업, 특히 구국도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구국도들이 국토부의 국토계획에서 빠지면서…….
○문종태 위원   그건 좋은 사례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과에서 구국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좋은 건데 지금 특행기관이 몇 개입니까? 7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균특회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이 균특회계의 예산 규모가 너무 사실 손해니 특행기관을 반납하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특행기관 반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균특 예산을 많이 받아 오기 위한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당연히 개발을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 가지…….
○문종태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딱 한 가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주계정의 존폐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와 있고, 다만 지금 제주계정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한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안들을 높이는 노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처럼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더 늘려보는 작업들을 진행 중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늘려보는 작업에 대해서 추후에 보충질의 때 같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 자리에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는 믿습니다.
   성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 도의원들도 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런데도 과연 성과라는 게 크게 부각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관행 타파라든가 제도개선, 제주의 미래비전 재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지금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소통혁신정책관하고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공항 도민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갈등 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그런데 이게 찬반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기준 설정이 없었어요, 기준 설정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없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구한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주민수용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도 도의회에서 환도위에 있으면서 늘 얘기하는 게 풍력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주민수용성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강정 민·군복합항 할 때도 주민수용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당시에 안덕에다가 여론을 물어봤던 거고, 그다음에 위미에다가 여론을 물어봤던 거고, 그다음에 강정의 여론을 물어봐서 강정에서 좀 찬성이 우세했기 때문에 강정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매우 중시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수용성 문제로 환경부가 요구했던 것이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00명하고 500명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두 기관이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만 해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은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도민의 의견은 반대 우세, 성산 지역 주민은 찬성 우세,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외부에서 보기에는 도민들의 2000명 가지고 반대 우세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이 2500명씩 여론조사를 했다면 합산되면 5000명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
   자료를 내가 좀 받아 봤는데 제주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이 제주시가 1118명이 응답을 했고요. 엠브레인퍼블릭에서도 제주시가 1119명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월등히 인구가 많으니까 조사대상자가 많고 응답률도 높았고. 그래서 서귀포시는 559명, 557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을 낳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 자체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제주도하고 성산읍을 단순 합산해 보자. 2000명하고 2500명을 단순 합산했을 경우에 결과를 봤더니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찬성이 48.2%, 반대가 42.8%, 찬성 우세.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찬성이 48.1%, 반대가 47.4%, 찬성 우세. 둘 다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 가중치를 부여해 보자. 성산읍에 있는 500명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제주도에도 똑같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산해 봤을 때도 역시 찬성이 우세한 게 됐고요. 그러면 2500명, 2500명, 그러면 양 기관에서 5000명을 조사해 봤으니까 5000명을 그러면 종합 합산해서 평균을 내보자 이랬을 경우에도 역시 다시 찬성이 우세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한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입장은 단순히 이것을, 나온 결과를 그냥 국토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소통혁신정책관님이 답변할 사항이기도…….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와 의회가 여론조사 이후에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합의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그대로 국토부에 일단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일차적인 도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그게 아마 시행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들이라든가 국토부와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개로 다시 또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의 해석이요,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도민 2000명 조사 부분만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반대가 우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산읍 지역 주민은 제주도민이 아닌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주도민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2500명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 2개 기관이 했기 때문에 2개 기관이 5000명이면 그것을 산술평균 해 보는 방법도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음부터 기준 설정이 안 돼 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거나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와 의회가 처음에는 성산 부분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서 논의들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도민 2000명, 2000명, 성산 500명, 500명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존중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해석은 국토부의 해석이 중요한 시점에 다 달았는데, 그러면 공항을 반대하는 결정의 경우 현 공항 확장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반대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현 공항 확장 유보가 됐을 때는 현 공항 지역 주민의 의사를 다시 또 여론수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 공항 확장으로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는 현 공항 확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번 지적해 왔었고, 그다음에 현 공항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환경소음 피해 때문에 제2공항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현 제주공항의 확장 문제는 또 다른 해양환경 또 다른 환경파괴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문제는 또다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제가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찬반으로,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는 처음부터 아니었죠, 이게. 그죠? 찬반으로, 다수결로 이 국책사업을 결정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처음에는 도에서 그거를 반대했죠.
○이경용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의 의견을, KBS 라디오에서 각자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의 주장은 뭐냐 하면, 제2공항은 물 건너갔다고 단정을 지어버렸거든요. 이런 식의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이와 관련된 협의나 지침도 전혀 없었죠? 다수결로 결정해서 제2공항 이런 것을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제주지역 세 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 서명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정확한…….
○이경용 위원   국회 자료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겠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의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 분의 국회의원이 최근에 전혀 입장 표명도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정치적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조그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인은 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발언을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지만 그래도 소신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신을 주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가덕도 신공항에는 이렇게 세 분이 적극 찬성으로 나서고 있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표의 득실 관계에 따라서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자 자세는 올바른 제주도의 도민들이 바라는 정치적 지도자상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요인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물론 국토부가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국토부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순수한 2000명의 반대의견 우세라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입지선정 과정이라든가 객관적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항공,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적 접근방식,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님입니다.
   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물 한잔 마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질의에 이어서 제주형 뉴딜이 ’21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제주형 뉴딜사업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집계한 결과는 1389억 원으로 집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총 68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게 67건인가 68건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강민숙 위원   68개 사업에 한 1528억 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국…….
○강민숙 위원   그중의 디지털 뉴딜이 23.3%, 그린 뉴딜이 75.7% 그리고 안전망 사업이 1.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을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뉴딜 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3.1%에 불과합니다. 좀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올해는 뉴딜……. 하반기에 뉴딜 얘기가 나오고 10월 달에 종합계획 만들고 12월에 실행계획 만들어지고 정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던 시기여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규모가 너무 적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한국형 뉴딜이라는 큰 규모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발굴해 냈을 때 제주형 뉴딜이라고 원 지사께서도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으로서는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했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행정에서는 중앙이 지금 이렇게 하니, 자꾸 중앙에 빗대서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제주형 뉴딜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21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사실 전체 한국 뉴딜에서는 안전망 강화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겠노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잠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표 1번,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뉴딜 사업 중의 안전망 강화사업 내역을 보시면 총 4개의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 제주형 뉴딜 사업을 보면 1.0%가 됩니다. 제주형 뉴딜 사업에 보면,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 반영에서는 굉장히 저조한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실장님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인 집계가 저 정도로 많이 초라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종합계획이나 실행계획 속에 녹아낸 안전망 사업들도 상당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넣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악화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진하기 더 힘든 상황에서는 예산의 분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 끝에 했던 내용인데요. 제주 일자리 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 일자리 센터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자리재단.
○강민숙 위원   제주 일자리재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도 거의 마무리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우리 경제 파트, 일자리 파트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업무 보고하면서 저도 처음에 생소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하고의 소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청년들하고의 소통이 있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하고는 진행상황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청년과의 문제, 특히 현장과의 문제는 저희 청년정책담당관과 일자리 과장님하고 같이 청년센터와 청년 관련 멤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지금 용역 속에 넣어보려고 저희들이 막바지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재단의 성질과 청년센터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같은 청년의 일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주로 하는 것이고, 청년센터는 2016년에 의회 주도로 제정, 2016년 6월에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과 행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치거나 아니면 소속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년들이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청년 주도하에 이런 행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새로 온 청년정책담당관은 그분들하고 거의 매일 접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청년센터가 일자리재단에 가면 먹히는 게 아니냐?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통합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자기네가 한계가 발생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등등등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관한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의 명칭을,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자리재단은 너무 좁혀져 버리기 때문에 가칭, 가칭입니다. ‘제주인의 일과 삶’이라고 해서 일과 삶을 포괄하는 재단의 성격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청년 문제 해결도 놓고, 청년의 인재양성 부분도 넣고 있고, 그다음 일자리 문제도 넣고 있고.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용역에서 준비 중입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관철시켜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기조실장님, 일자리 기관이 제주지역에 적지 않게 산재되어 있는 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더큰내일센터’는 바로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로 가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인재양성, 취·창업…….
○고현수 위원   예, 준비 과정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청년센터는 좀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결이 다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가 있어요.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노사발전재단.
○고현수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현수 위원   경력단절 여성.
   자활 쪽에도, 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 쪽으로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이용하는 것 빼고는 아까 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등등, 전부 그러면 일자리재단으로 다 통합시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통합 얘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도 산하의 재단이 되는 거고…….
○고현수 위원   통합시키시죠. 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컨트롤타워, 네트워크 역할을 주로 하겠다는…….
○고현수 위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기관이 일자리재단 아닌가요? 거기의 중심 기능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다른 공공 부분과 민간에서 해야 되겠죠.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기관이 아니면 정책 연구하는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원과 사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주로 기능일 겁니다.
○고현수 위원   허브역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정책 개발하고.
○고현수 위원   허브역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정책 개발하고.
○고현수 위원   이것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일자리에 대한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후에 제가 보조질의, 추가질의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고경호 공보관님.
○공보관 고경호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의 언론매체가 신문, 방송을 포함해서,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해서 몇 개쯤 됩니까?
○공보관 고경호   지금 117개사 정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117개쯤요?
○공보관 고경호   예. 협업이 잦아서 115개에서…….
○고현수 위원   통신사까지 다 포함해서?
○공보관 고경호   예, 다 포함합니다.
○고현수 위원   117개, 한 120여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117개에서 한 120여 개의 언론기관에 대해서 발전을, 언론기관의 육성·발전 혹은 사회적 공기로서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제주도의 역할, 여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위법들 우선 검토해 봤고요. 그래서 신문 등의…….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고경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종 광고를 통한 지원과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고경호   도 총괄로 하면 지난해 한 66억 정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60여억.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언론을 광고할 때 매개 기관이 있죠?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그 매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공보관 고경호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고현수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매개하면서 수수료 떼죠?
○공보관 고경호   예, 수수료 10%를 뗍니다.
○고현수 위원   수수료를 떼는 금액이 10%다.
○공보관 고경호   예, 10%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아까 40억에서 50억이면 4억에서 5억 정도는 수수료로 언론재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보관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에 제주도 말고, 지방자치단체 말고 공기업들도 있잖아요.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기관들도 똑같죠?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 금액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보관 고경호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에 확인한 결과 총 145억의 광고 규모가 되고 그중의 10%,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14억 이상이 언론재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언론재단으로 들어가면 14억이 다시 제주도에 피드백, 환류됩니까? 어떤 용도로.
○공보관 고경호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한국기자협회 ― 제주도기자협회 ― 가 있습니다. 제주도기자협회가 있고, 그다음 인터넷신문협회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4억 정도의 그게 활용도가 뭡니까? 그럼 육지 같은 사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육지 같은 사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육지 같은 사례는, 육지에는 자기네 10%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보관 고경호   언론사 대상으로, 언론인 대상으로 해외연수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국내외 취재 지원업무,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재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타임벨 울림)
   제가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취재 지원도 해 주고, 좋은 취잿거리가 있다면. 이를테면 예전에 제민일보가 탄생기에 4·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예를 들어서 4·3을 도민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취재, 또는 아까 교육. 직원들의 취재교육이나 새로이 새내기가 들어오면 새내기 기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좋은 해외, 국내외 연수자들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도의 경우는…….
○공보관 고경호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공보관 고경호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고현수 위원   그럼 제주도의 언론 취재 환경에 대해서 제주도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는 거네요?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연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은 방법은 14억에서 15억 정도의 수수료를 환류를 받으면 기자들을 포함한 언론생태계 육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지금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특례조항을 이양받아 가지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8단계 제도개선안에 넣었고, 그다음 이번에 특별법 전부개정 TF팀에 제주, 저희 부서 과제로 해서 한 번 더 건의할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도개선 과제로?
○공보관 고경호   예, 건의를…….
○고현수 위원   이번 말고 다음에요?
○공보관 고경호   아니, 이번에 전부개정안에 올렸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이 된 겁니까? 우리도 같이 제도개선 과제를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논의의 장이 생기면 그때 보고드리고…….
○고현수 위원   보고를요?
○공보관 고경호   예.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오후에 보조, 더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첫 질의 때 도정 문제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도정하고 의회하고 좀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도에 각종 조례 등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몇 개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지금 자료를…….
○강성민 위원   200개 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좀 봤는데 금방 까먹네요.
○강성민 위원   그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죠. 머리가 좋으신 걸로 아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00몇 개로 봤는데…….
○강성민 위원   우리 기획관님도 머리가 좋으신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료 찾는 중)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97인가…….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00개가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200개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200개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93.
○강성민 위원   293개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경기도청이 220개인데. 허기야 위원회는 거기든 여기든 규모, 인구가 많든 적든 있을 건 다 있어야 될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비슷할 겁니다, 어느 시도든.
○강성민 위원   경기도가 220개입니다.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40개고. 제가 파악을 하고 와서 질의하죠. 많긴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93.
○강성민 위원   여기에 도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략 반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위원회가 없는 조례도 있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백 사오십 개 이렇게 된다 보고.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게 지적됐던 사항이고 공개가 됐었습니다만, 제주도 내 학계나 시민단체 등등 계신 분들 중에 1개 위원회의, 한 분이 7개 위원회에까지 들어가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걸 만들었었으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걸 통제합니까? 몇 개 위원회까지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중복 위원회가 2개에서 3개까지만 가능하도록…….
○강성민 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조례로. 중복위원회는 2개에서 3개. 연임 횟수는 1회에서 2회 정도로 작년에…….
○강성민 위원   연임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회까지.
○강성민 위원   2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몇 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반적으로는 이 조례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각 조례에서, 각 조례나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강성민 위원   적용을 받아야죠, 도의원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 경우라고 하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회운영위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들도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라든가 여러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도의회에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의 해석을 지금 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의회운영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맞게 의회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정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칫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월권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성민 위원   질의를 정책기획관님한테 잘 안 하는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성민 위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월드나 제주도 인재채용이라든가 드림타워 등등 관광개발 할 때도 이런 MOU를 맺지 않습니까? 도하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게 도민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와 업체 간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청 홈페이지든 의회 홈페이지든 신문·방송을 통해서 명확히 1년에 한 차례 이상 이렇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 개정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공개시스템을 더 강화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좋으신 지적입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 검토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이 부분 도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MOU가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안 된다는 건 도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각종 위원회의 이 부분은 도정과 의회뿐만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운영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히 실태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에 보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그리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에 우리 제주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구체적인 사례를…….
○강철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주로 JDC를 포함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뉴딜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JDC…….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JDC, 중부발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에너지공사가 준비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여러 의미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뉴딜 사업 발굴에 있어서 특별법에 국가 공기업과의 협조라는 조항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국가 공기업과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발굴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너무 등한시했다. 지역과 관련된 지역의 공공기관, 에너지공사라든지 국가 공기업과의 협력은 너무 등한시된 것 아닌가. 오히려 자본력이라든지 그런 게 더 잘 겹쳐지면 효과가 크게 나올 텐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 공기업과 관련돼서 발전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요. 제주지역에 소재한 국가 공기업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거래소라든지 등등, 지역 본부. 예? 실장님, 이것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0여 개 가까이 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훨씬 넘습니다. 50개가 넘어요. 56개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지역 공공기관장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해서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공사, 무슨 무슨 발전, 연금공단, 전력공사, 근로복지공단 등등, 50개 넘는 국가 공기업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분명히 특별법 460조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아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적 고맙고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하고 협업이 안 이뤄지는 건 아닌데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동감하고, 우리 뉴딜과 관련해서는 한전하고도 그다음 조달청하고도 여러 기관들하고 지금 논의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공식 테이블 속에 넣어서, 또 뉴딜 추진 체계에 넣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우리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서 조례도 많이 변경하고 그거에 의해서 실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 사업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가라든지 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특별법이 잘 갖춰져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국가 공기업 이런 부분과 협력이 돼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했으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좋은 지적과 제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소드론 같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 공기업을 활용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발전이나 전력과 관련된 국가 공기업도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공사 이런 곳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크게 봐서 국가 공기업을 활용해 달라. 공공기관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JDC, 한전, 조달청,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좀 더, 너무 좋으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균특회계 질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왜 본 위원이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교부세, 보통교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재정분권 관련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 중의 핵심이 재정분권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분권 안 되면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자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타 지자체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이 균특회계만큼은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균특이양 사업, 균특이양 사업이 언제까지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 이양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2년…….
○문종태 위원   ’22년까지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22년 되면 그동안 환경이라든지 하수·문화 관련된 어떤 사업들, 국가사업들, 이제 지방소비세율 인상하면서 지방세수가 많아졌으니 그 국가사무 너희 지방자치가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년 지나면 일몰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거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종태 위원   균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재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세가 있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있고, 수도권 과밀부담금이 있고, 등등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이 주세입니다. 주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세, 알코올 1도 이상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1인당 주류 소비량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국 최고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관광객들 많이 오시면 보통 많이 드시죠. 그리고 지금은 못 가지만 예전에 서울 가면 친구들 있으면 1차로 끝나면 가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그런데 제주도의 음주문화는 또 계속 길게 가는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대비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균특의 중요한 재원인 주세, 또 전국 소비량도 제주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2100억 받는데 특행기관 관련해서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00억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이번에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가 주는 거 말씀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30억.
○문종태 위원   예, 340억.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30억…….
○문종태 위원   330억. 그죠. 50만 원부터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50만 원까지.
○문종태 위원   350만 원까지. 그죠? 그럼 2100억을, 그리고 2007년도에 출범할 때는 무려 3500억이었는데 이게 유지가 되고, 균특 규모는 커지고 있고 우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최소한 2007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균특회계 제주계정에서 받았던 3500억만 유지하고 있어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렵게 버티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동이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이에요.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시민회관은 이도1동에만 소재해 있지 50만 넘는 제주시민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문화 공간, 스포츠 공간, 다양한 공간이에요. 이게 27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무려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균특예산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2007년에 이 37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서 특행기관에 소요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제주도 사업으로 쓸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민회관, 몇 개입니까.? 제주도에 서귀포에 제주시에 읍면에 다양한 문화 공간을 도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어렵다 어렵다, 재정 절벽이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조실이, 예산담당관실이 정말 중심이 돼서 논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할 거고. 예결위원장님이신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그 논리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서 논리를 더 다듬고 해서 정부하고 한판 붙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남은 1년 6개월이라는 임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재정에 관련된, 재정분권에 관련된 질의와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집행부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최근에 멧돼지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어제 만났는데 마을 공동묘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파헤친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개체수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멧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감염병 전파 우려로 모든 게 올스톱이 되면서 증식이 지금 많이 돼서, 그러면 당연히 자기 영역을 넘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기피제를 줬는데 1킬로짜리 3개를 줬다고 합니다. 1킬로짜리 3개. 그러니까 설탕 1킬로짜리 세 봉지 해서 그거 뿌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도 했다는데 이런 거는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김상협 원장님, 제가 연구를 맡겨서 작년 10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렇게 연구를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아주 만족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만족한 연구용역 결과였고요.
   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이경용 위원   새로 오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400억 정도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정담당관에서 공유재산관리관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2017년 1월, 지금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 의지도 없고, 또 어떤 것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김상협 연구원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빨리 연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연구 결과가 저한테 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제가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인재개발원장님 생각은 이것은 단일기능 요소로 어느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타운 형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가 주도를 할 수 없다. 주무 부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주무 부서가 어떤 추진 의지만 가지면 자기네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해당 하원마을회 간담회 실시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작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2020년 11월 19일 날 했고, 올해 2월 17일 날 또 마을회장님하고 면담하고 용역 결과 의견수렴을 또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마을에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저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해외대학 유치입니다. 해외대학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에서도 처음에는 그걸 원하다가 지금은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좋다는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련된 부서가 9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마을회에서는 지금 공공기관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해외대학 유치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가능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했고. 하원마을회장이 올해 2월 17일 날 간담회를 했는데 도 인재개발원 이전이 포함된 교육연수 복합단지 조성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주면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인재개발원장님도 같은 생각이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학교 용지잖아요. 그러면 그 용지를 바꾸는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추진할 것인가? 인재개발원장이 추진할 수는 없다. 도지사의 의지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청년정책담당관 관련 주무 부서가 이거를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된다. 계속 놔둘 수가 없거든요. 건물은 노후화되고 지금 거기가, 그러면 그 건물 자체도 나중에 쓸 수가 없게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결국 흉물로 방치되는 사태가 제기되는데,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져서 TF팀이든 뭐든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달라. 그래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마을 지역주민 그리고 서귀포 관련 교육 관계자라든가 여러 부분, 지역 도의원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지사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내용들, 1항에서부터 7항까지 쭉 다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다 읽어 보셨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2020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거기에 보면 4항하고 5항, 뭐라고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4항은 도민 의견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주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얘기한 내용도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언론에다가…….
○위원장 이상봉   19일 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언론에다가 저희들 입장문을…….
○위원장 이상봉   짧게, 얘기했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합의문 내용이라든가 원희룡 지사께서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들 했을 때는 합의문 정신에도 맞고 또 그 속에서 제주도의 역할들은 나름대로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문의 정신들이 그리고 그 끝난 19일 기자 브리핑들이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좌남수 의장님께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발표하셨고 원희룡 지사께서 그 합의문 정신에 맞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한 부분들을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는 좀 더 신중하게 갈등해소를 하기 위한 합의문 정신에 맞게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빌려 가지고 도민사회든 도의회든 그리고 공직자분들이든 합의문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청년센터 내용들이 다 상이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유사업들이. 청년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의회에서 발의해 준 청년 조례에 의해서 중간조직 형태로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설립 목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간조직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맞습니다. 일자리는 별개의 청년활동들, 다양한 청년활동들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자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조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자리를 포함해서요?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청년센터에서도 청년들에게 관심사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성인이 되면 뭐든 다 일자리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군대도 이젠 일자리에요, 월급 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센터를 청년들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닌 청년시기 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서부터 다양한 정치활동이라든가 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청년시기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기능들을 해 가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청년센터를 만들었고 또 어저께 도지사 인사말씀에 청년 의정상인가 헌정 대상인가 2회 연속 받았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무엇을 잘했냐 했지만 저는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지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의했던 우리 도의원님들도 관련된 수상들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어제 인사말씀에 두 번의 청년친화헌정대상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 나가라는 취지지 어찌어찌 조직의 논리로 일자리에 대해 통합시키고 더큰내일센터하고 합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얘기들 들어 보면 의회의 의견수렴 마찬가지지만 청년 당사자의 다양한 얘기들이,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계속 도의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청년정책담당관님도 나름대로 소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제주인의 삶과 뭐다 해 가지고 허울 좋은 말로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분야별로 나눌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년센터 본연의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청년재단으로 가는 게 아니면 그 고유의 일들 그만큼 앞으로 사회의 중심, 그리고 코로나19든 앞으로 계속 배려를 받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청년 당사자입니다.
   강철남 위원님이 아까 인구정책도 말했고 어저께 오대익 의원님이 그것에 대한, 출산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들을, 그러면 청년정책들의 다양한, 아까 일자리 포함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 것은 당연히 생존권자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청년들이 풀어야 될 시기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든 국가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폭적으로 조건 없이, 계산기 굴리지 말고. 청년들의 사업은 실패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벤처를 계속 만들고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사례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게 파장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서 아무리 청년 기업가들이 일한다 해 가지고 얼마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나요. 뭔가 특별한 기술 그리고 뭔가 산학협력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원희룡 지사께서 잘해 왔듯이 청년정책 하나만큼은 앞으로도 구짝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속에서 청년 이해 당사자들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청년 당사자들이 세련된 용어로 세련된 말로 설득은, 도정에 반영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부딪쳐 보면 어떤 문제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지금 계속 만나고 있으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 세대에 있는 청년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하면 부모의 눈높이에서 집에서 말 듣습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잘 듣는 분들은, 자녀들은 상당히 그래도 부모님들이 정성을 많이 쏟은 부분이 있는데 다들 부모님들도 먹고살기 바빠 가지고 일자리로 나가는 속에서 그만큼 애로사항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청년센터만큼은 그 근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대전에서는 청년재단 설립도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승인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잘 분석해 가지고 좀 더 청년들이, 제주도니까 청년이다, 힘들어도 제주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은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들을 실장님하고 청년정책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은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거고, 청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 그건 언제 됩니까? 행정 공백이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이 퇴임해 가지고 가셨는데 바로바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빨리 진행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늦게 준비하다가 문제 생겨 가지고……. 이거는 도의회의 찬반을 물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동의를…….
○위원장 이상봉   그만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청문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만큼 서두르고 퇴임 시기에 맞추면 그것들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장의 공석이 길어진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공개적인 채용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된다는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떠한 경우더라도 모두 순위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문화, 영상이다 노력한 만큼 티가 안 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소통해 나가면서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그래도 다시, 어떤 출자·출연기관들은 하위그룹이 있겠죠. 1등이 있으면 나머지 순위가 있듯이 순위가 낮아지더라도 좀 더 내용의 질은, 내부는 딴딴하게 그런 속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분석해 보고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시간 몇 분 남았는데 혹시 꼭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질의보다 자료 요구…….
○위원장 이상봉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회의 시작할 때 갖다주셨으면 해서. 아까 출자·출연기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하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직위하고 해서 명단을, 모든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이상봉   예, 추가로 간단히…….
○강성민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법제담당이 어디죠? 법제. 조례 같은 법제.
   아, 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위원장 이상봉   고종석 단장님, 약간 카메라 방향이 잡기가 어려우니까…….
○강성민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단상으로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글, 우리말 쓰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는 특히 제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어 관련한 조례도 있고, 연구작업도 많이 하고, 사전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두 군데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우리말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조례를 입법예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고현수 위원   법제인데…….
○강성민 위원   아, 법제. 법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법제, 저는 특별법…….
○강성민 위원   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며) 인사이동 있어서, 얼굴 안 보여서. 사무실 안 들러 버리니까 제가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 가지고 심사나 이런 단계에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예, 그걸 잘 심사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에서.
○강성민 위원   누가 합니까, 그걸?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저희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이?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예.
○강성민 위원   국어 학계 전문가가 아니고? 제주대학교 교수님이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국어학 전문가…….
○강성민 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하고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할 때 입법예고 전에 전문가를 한 명 해서, 국어책임관이든 뭐든 해서 검토하는 것.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갖고 용역을 맡겨서 국어의 쓰임새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맡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더라도 가끔 보면 법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국어의 쓰임새들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도정의 전체적인 정책사업명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라든가 업무보고 자료 이런 거 할 때도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한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고민해 보십시오. 한 분을 채용하든 자문을 하든, 할 때마다 항상 자문을 구하든, 고문변호사처럼. 아니면 한번 용역을 해서 싹 보든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한 거 같고 시간은 얼마 된 것 같아 가지고.
   방역과 관련된 부분, 혹시 허법률 실장님, 사우나 다니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는 잘 다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보통 남자목욕탕, 사우나라는 표현도 있고 예전에 있는, 지금 경찰청 뒤에는 목욕탕이라는 건데 거기에 땀 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건대 지금 목욕탕이 개방됐거든요. 사우나가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발한실인데…….
○위원장 이상봉   땀 빼는 데, 쉬운 말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발한실인데 1인 발한실은 지금 저희들 방역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봉   그건 너무 늦었고. 아까같이 제주시 내 일곱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목욕탕이 아니고 피부숍 같은 그런 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방역당국이 현장 다 보고 의견 들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발한실이 사우나인데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밀집하는 그 발한실, 사우나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땀 흘리는…….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사우나 잘 아는데, 여러 사람이 사람 들어갈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목욕탕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데 무조건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시간대들, 한가한 시간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땀 빼는 데 금지시킨 데가 어딘지 아세요? 1.5단계인데, 원래 1.5단계는 그전이면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안 지키는 거예요. 한번 위험해지면, 제가 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느냐 하면 마음은 이해하는데, 코로나19로 다 이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한라사우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우나 발한실에서 나온 게 아닌데 다 묶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그냥 돈 가져가래요. 생색내지들 말고. 1.5단계면 1.5단계 매뉴얼을 지켜 주시라. 그래야 지금은 목욕을 해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처럼 우리도 발한실 들어가는 체질이 아닌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목욕탕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론 뭔가 해 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아까같이 물값,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이것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열면서도 다시 적자 구조를 해 나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월 15일부터 1월 28일 날, 27일에 다시, 방역 위원회 2주 간격으로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거리 두기 조정 단계를 2주에 한 번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알고 있는 보건당국과 그쪽 얘기들을 들어 보면 2주 전에 할 때도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1.5단계에 맞추어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까같이 그런 데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아까같이 수도권 2단계 규제를 정하면서 다시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해도 소화해낼 수 있게끔, 그냥 당해라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1.5단계 추가되는 것을 제주도에서 강제하느냐 했을 때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은 더 사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이 1.5단계인데 거기가 뭔가 한다고 했던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부산…….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부산하고 제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시 한번 이것은 아까같이 방역 당국의 취지를 더 살리면서도 또 아까같이 1.5단계에 맞는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나가면서도 아까같이 이런 상권 그쪽에 종사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아까 제주시에 일곱 군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다시 한번 잘 살펴 가지고 좀 더 1.5단계에 맞는, 그리고 좀 더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도 협조할 것이고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제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단계이지만 1.5단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강화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말리는 고통일 겁니다.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우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세웠습니다.
○강민숙 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투여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올해 청년 예산은 60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청년정책 과제,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우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거기 청년정책 과제가 83개고, 이 과제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599억 원. 투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599억 원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607억 원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변동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이거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가 34개 과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3개 과제 중에 34개, 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과제로 선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제로 치면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상 2021년 청년정책 예산,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됐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46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59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4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607억 정도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는 한 46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8.9%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과제 중에 일자리 외에 참여나 관리 과제들 보면 굉장히 미비하고, 과제 역시도 미비하지만 ’22년 추경예산 할 때 당초 예산 대비 21%까지 삭감이 됩니다. 어쨌든 청년정책을 통틀어서 살펴보면 일자리정책이 고착화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지사께서는 “청년은 제주 미래입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 청년이 찾는 제주, 청년이 살고 싶은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보면 청년정책은 전부 일자리에 집중이 됐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삶과 청년에 대한 철학은 전부 무시된 겁니다.
   제주 청년들이 오직 일자리만 합니까? 일자리뿐입니까?
   제주 청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만 존재를 합니까?
   이런 통계나 데이터를 보면 청년에게는 그냥 일만 하라밖에 없어요. 청년에게는 복지가 있고 문화가 있고 참여도, 권리 등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돼 있는 상태로 정책을 청년정책이라고 내놓고 자랑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선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기초는 저희들 ’17년도에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실태조사 때 나온 게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고 싶다. 왜 나타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방향을 이쪽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는 쪽에 집중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여나 권리, 참여와 권리라든지 교육, 복지·문화, 그다음에 청년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더 보강되고 더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에는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오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 청년센터에 대한 얘기, 청년의 소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오직 청년들에 대해서는 일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주 청년,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인 겁니다. 청년의 문제가 도정의 문제만이 아닌 건 압니다, 저도. 이런 질의를 하는 제 입장도 청년을 가진 부모로서 하는 말인데요. 청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똑같이 청년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반성과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정책에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고경호 공보관님.
○공보관 고경호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고현수 위원   본 질의에 앞서 수어통역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 인사 채용을 지금 하고 있나요?
○공보관 고경호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마 오후에 면접시험 공고가 날 겁니다. 채용은 한 3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신원조회 등 관련 조항이 있어서…….
○고현수 위원   복수 이상 지원했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정보약자에 대한 접근권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수어통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를 채용해 주시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수렴해 주신 거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지금 상임위, 이번 회기부터인가요? 상임위도 수어통역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앞서나가는 도의회와 훌륭한 행정, 도가 같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전에 제가 언론생태계 이야기를 하면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말씀을 좀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오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약 140억에서 145억 정도 되는 것 중에, 그 광고 중에 한국언론재단에 수수료로 주고 있는 게 한 14억 5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14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 도내 언론의 육성, 혹은 거기 기자분들을 포함한 역량 강화에 거의 쓰임새가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주언론진흥재단은 특별법을, 어쨌든 개정의 대상이에요. 이것도 산 넘고 산인데 그것보다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중의 일부를, 14억이면, 14억 정도는 제주에 환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어떤 관계 설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거기와의 어떤 접촉이 있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고경호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과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 측은 제주지사 설립하는 분야까지,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언론재단 제주지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직접적인 이런 혜택이 사실 예전과 별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좀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런 사항이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 언론인들이 제주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제주언론진흥재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기적 과제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을 특별법상의 특례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주지사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의 적지 않은 부분들을 재투자하는 방식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공보관 고경호   예, 투트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보장이 특별법이 아니라면 조례상으로 지금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나요?
○공보관 고경호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도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관계가 없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추진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회에서 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좀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인터넷 신문사예요, 인터넷 신문사.
○공보관 고경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반 신문 관련된 법령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신문법에서는 인터넷 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존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공보관 고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을 도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든, 조례를. 의회에서 추진하든 간에 해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행여 혹시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그 부분 때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고,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다 지원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문·방송, 이 두 가지밖에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까지,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문이. 그래서 이 부분도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우선 그 과제를 먼저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언론 육성과 관련돼 있는 조례 제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주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사회적 공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언론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 두 지점이 있고요. 또 동시에 중요한 지점은 언론환경이 정치적으로 휘둘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공보관 고경호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어통역사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정보약자나 이런 약자 부분에 대한 소외계층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의 근거들도 만들어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같이 협업을 쭉 해 나가고, 도민사회와 언론사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잘 논의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기조실장님께 오전 질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 부분인데, 일자리재단 부분은 사실 기조실장님의 관할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통상국 쪽인데, 어쨌든 기조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조정과 협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민숙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장님이나 청년센터를 포함한 더큰내일센터까지 해서 이게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잖게 고민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두 분 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센터와, 특히 청년센터의 기능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다른 큰 범위의 청년정책의 단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더큰내일센터도 청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내에서의 역할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일자리재단이라는 것에 담아놨을 경우에 이 역시 저는 고민의 지점들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더 큰 방점은 일자리재단이 과연 제주사회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에요. 의문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일자리 기관들이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유도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에 국가기관은 빼고, 국가기관 아니고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안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사실 그쪽에서도 전혀 도에서 이와 관련돼 있는 논의구조를 요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우리 농수축경제위 쪽에서도.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육지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을 포함해서 추진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도내에 있는 민간 현장의 일자리 창출 기관에서는 새일센터의 설립과 그 내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더 합리적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재단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재단을 설치하는 것보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가칭 일자리정책 성과 확대를 위한 관리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총괄하는 조례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와 관련돼 있는 역할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저의 추가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현수 위원님의 제안 그리고 제언, 저희들이 충실히 받겠고요. 우리 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단 설립 타당성과 관련된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청년센터에서 다른 일자리, 민간기관의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청년센터와 청년조직의 involve(인발브)된 구성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센터나 청년조직들도 결국은 지향점이 자기네가 법인을 가져 보겠다 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재단 만들고. 법인이라고 하는 형태가 재단일 수, 대부분은 재단법인 형태가 될 텐데, 재단을 만들고, 또 아까 더큰내일센터 말씀하셨는데 거긴 취·창업 훈련기관이자 인재양성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법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연구하고 사업을 대행해서 맡아줘야 될 법인의 필요성이 늘고 있고. 그러면 각자마다 다 법인을 만들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우리 청년센터나 청년센터에 인발브된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원하는 것들의 접점이 만약에 안 생기겠다 하면 중간조직으로 그냥 남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 지향점이 다 자기네가 법인을 갖고 영역을 구축하고 더 체계적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지향점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접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점은 확실하게 기능과 칸막이를 딱 잘라주고 부서의 홀딩도 다 따로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접점이 모아질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기조실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짧게 1분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처음 봤는데,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의 제1항제3호. 제3항. 조·항·문……. 헷갈리네.
   “센터가 법인 등의 기관으로 설립된 경우”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더큰내일센터가 향후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더큰내일센터가 기본적으로…….
○고현수 위원   이렇게 형식을, 형식에 있어서 센터가 법인 등의 기관으로 설립된 경우 해서 위탁 운영하겠다라고 돼 있는 것 보면 이건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실행상의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 지원조직 형태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례에 의한 중간 지원조직 형태인데…….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더큰내일센터도 법인을 통한, 이게 재단법인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거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다는 성질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도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더큰내일센터도 출자·출연기관의 가능성도 있고, 일자리재단도 출자·출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자·출연기관이 정부입장에서 이거를 다 받아줄지도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기조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할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2012년부터 도입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도입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입니다. 주민자율성 제고.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집행부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의회가 나름대로 견제를 하면서 심사·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편성·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강성민 위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게 남미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에서 시작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제주도가 2012년도에 도입을 했고 그 과정에 저도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해서 됐었습니다만, 이게 운영이 실제 잘된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리고 지난해 8월 나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두 개 분야로 해서 16개 건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걸 도에다가 개선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은데, 예상했던 대로 제가 쭉 감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기존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 사항 사항마다 개선 계획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계획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안을 만들어서 시행 전에 의견을 수렴……. 왜냐하면 각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지적사항 전부를 반영했고요.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과 조금 제도적으로 전략, 좀 시기적으로 지연될 부분은 중기 과제 정도로 해서 개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소관 상임위가 저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지역 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그냥 별다른 아이디어도 없는데 시설비 좀 편성하면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부분이라든가 위원회 위원 위촉, 정보공개라든가 등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지의 표현은 담당하는 직원만 하더라도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하고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당연히…….
○강성민 위원   보고서 나오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당연히 협의를 하고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도   위원님들도 관심이 원래 많은 분야인데 이게 잘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두 번째, 이것도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사립학교. 사립대학이죠. 엄연히 말하면 사립대학. 이 제도 권한이양을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대학에 대한 권한을, 저도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 이걸 굳이 제주도만……. 교육정책이라는 건 일정 정도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업무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이 이양됐을까 궁금했는데 제주도에서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당시에 위원님도 여기 계셨고…….
○강성민 위원   예.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왜 이걸 이양받았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도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양 목록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넘겨줄 목록, 한 4000몇 건인가, 4100건인가 4200건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립대학의 지도·감독 권한도 이양돼서 업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당시 분위기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가급적이면 다 받자, 다 가져가라 하는 형태 중에 목록이 나온 게 한 4000몇 가지가 됐었는데, 거기에 포함됐었고 거기를 우리는 교육청이 이 권한을 이양받았으면 좋겠다.
○강성민 위원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줬고, 도교육청은 못 한다.
○강성민 위원   못 한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해서 지원위에서 그러면 도라도 가져가라는 형태에서 정리가 됐었던 겁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의 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우리 도가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강성민 위원   교육 관련 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겁니다, 쉽게 보이지만. 기술적이지 않지만 자연과학적이지 않지만 교육 관련 법들이 엄청 헷갈리고 힘들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 공무원 파견받아서 있습니까? 파견 안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안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 받아도 이걸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제도개선을, 과거부터 얘기했었습니다. 굳이 이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되돌릴 수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적극적으로.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왜 우리가 교육부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도청하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부터 여러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문성을 확보한 부처나 기관이 해야 될 영역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다른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펑펑 사립대학에다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참,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면서 지원하는 건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불만을 갖게 마련이죠. 조금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사립학교 얘기 나오니까, 이것 최근에 기사 나왔던 건데, 제주도에서 사립학교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암암리에는 저도 사립대학이든 사립 중·고등학교든 가끔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립 중·고등학교나 사립대학 채용과정에서 금품이 왔다 갔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강성민 위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서,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할하지 않습니까?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사립대학. 도나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채용하는 방법, 지금 공무직·공무원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 오셔서. 그런 건 잘한 겁니다. 성과. 그런 것처럼 하는 방법들도 좀, 왜냐? 교육청도 예산을 지원하고 도도 예산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모 시도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암암리에 계속 터져 나와서, 언론에.
   왜 지원하고 하는데 채용 과정이나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사립대학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강성민 위원   아니, 아니요. 사립 고등학교도 어쨌든 지원들 도에서도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거의 대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강성민 위원   교육청이 많이 나가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육청을 통해서…….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전출금도, 전출금 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육청을 통해…….
○강성민 위원   교육청 통해서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강성민 위원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아주, 아주…….
○강성민 위원   그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가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것도 도가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강성민 위원   아니 다른 시도도 그것을 다 검토했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수목적…….
○강성민 위원   검토하는 것 당연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수목적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특수목적사업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권한이 발생합니다.
○강성민 위원   의회는 어쨌든 의회 나름대로 이 재정에 대해서 심사·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삼자가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도 하고 다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살짝 보충하고 싶습니다.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학 설립 및 운영 권한을 이양받았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또 제주도의 요청에 의한 이양은 굳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제주도에서의 요청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시에…….
○강철남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제도개선 당시 교육자치권 확대, 이런 측면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자치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이 아니고 도지사에게 이게 이양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때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많이 했…….
○강철남 위원   학교에 대한 전문성, 물론 교육청이 교육…….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교육청의 그 당시 스탠스(Stance)는 고등학교까지가 자기네 영역이다, 대학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기…….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특례 활용도 안 되고 권한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비효율적이다, 효과도 별로 없다, 교육자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납도 검토가 벌써 되어야 되겠다. 제도추진단과 협의해서 제도개선 추진에 이게 꼭지가 넣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별법 전부개정, 도의회 TF에 발맞추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그런데요.
   전문성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전문성 얘기하고 오래 근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도의 한 개 팀에서 하는데 거기는 자꾸 바뀌죠? 뭐 좀 알 만하면 바뀌어 버리니까 말은 전문성 부족한데 전문성을 키울 시간조차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강철남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도 너무 자주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 왔다 가면 교육만 가 버리시는가…….
   이거 뭐 전문성……. 탐라대 부지 활용하는 얘기하다 보면 과장님 바뀌고, 바뀌고. 지금 벌써…….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뭘까요? 업무가 어렵다는 것도 방증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도 제도개선 TF를 지금,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이게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빨리 준비를 제주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냐 하면요. 지금 대학교의 대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기 이런 게 민감하게 적용이 되어서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도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발목 잡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적극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소통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늘 좀 자주…….
   언론에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시 아동복지시설에서 폭행 파문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 영역에서 논의되고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내용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사에 의한 것으로 보면 제주시청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소통정책관실이 캐치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홈페이지는 정보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총괄적으로.
○강철남 위원   이 민감한 사항은 빨리빨리 전파가 되고 해야 되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 부서에서도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강철남 위원   소통의 최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자치도에 바란다’하고 지사님 관련…….
○강철남 위원   국장님은 신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미처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보관님도 인지가 안 됐어요?
○공보환 고경호   예, 저도 사전에 인지는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엄청나게 지역사회, 또 스포츠계. 배구를 통해서 스포츠계 해서 학교 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폭행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가 너무 전국 최초를 좋아합니다. 과거에 부실 도시락도 제주도에서도 나타났고.
   이거 어려운 이웃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지시설인데, 그런 영역인데.
   어떻습니까? 소통관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더 예민하게 살피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소통하는 차원에서지요. 소통관님의 영역이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되지 이것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떤 것도 빨리 인지하는 제주도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인지 못 하고 부모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소통관님이 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오셨기 때문에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통관님 입장에서 볼 때 4·3특별법 본회의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됐으면 좋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소통관님 입장에서 온갖 정보를 받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여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장님,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요. 올해 국비 확보 금액이 0.7%, 10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1월 4일 자로 와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그런데 코로나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부 다 감소되었으면 문제 제기가 안 될 텐데 지금 전국 단위로 정부예산 증가율은 8.9%나 되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증가되었는데 우리 지역만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 관련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너무 많이 아쉽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언론 보도 자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내년 국비 1조 5500억 확보 목표 역대 최대. 항상 이렇게 보도 자료 냅니다. 꼭 뭐 할 때 한 일주일 전, 며칠 전.
   이거 확실하겠습니까? 이거 확실히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다른 의도는 없고요.
   우선 올해 국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를 이렇게 제가 인계인수 받으면서…….
○강철남 위원   분명히 내년에는 역대 최고라고 했습니다. 가능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보고를 받았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드는데 대표적인 게 전기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핑계다. 그런 것은 핑계이고 어쨌든 그게 예상이 됐으면 다른 거라도 발굴을 해서 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내년의 국비 목표는 우리가 수치로 제시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또 하나 저희가 목표로 둔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실·국장들한테 제가 선언을 했는데 정부에서 기재부나 각 부처에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진짜 창피한 거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가 달라졌다 하는 평가를 부처 공무원들한테 한번 들어보자.
○강철남 위원   저도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과거의 제주도, 4개 시군 그전까지 내려가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국고를 많이 확보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력했겠죠. 가면 특별자치도냐, 안 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워낙 예산이 좋아서 도비로 다 사업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만 봤을 때. 정말 국고 확보하는 노력, 이것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동안 안이했던 것에 변화가 유도되어야 되겠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기조실장에 와서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 결국은 결과로서 말하는 부분이고 결과 과정 속에서 수치적인 것으로 보여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전부 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추진단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단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1월 15일 날 처음으로 도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1월…….
   일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 제도개선, 지금 8단계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8단계인데 지금 전부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업무보고를 좀 봤는데요. 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거기 77번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문종태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제목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그리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그 내용을 보면 완전한 자치권 실현입니다. 자기결정권 강화 그리고 의회 및 조직권한, 특히 재정과 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이게 문재인 정부의 77번에 나와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추진단에서 정부와 함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업무보고…….
○문종태 위원   맞추어서 협업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가 전부개정안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부개정안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내실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계획안에는 이미 2018년까지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해서 ’19년까지,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특별법 개정 추진이 나와 있어요.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도는 이게 정부의 추진계획에도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하반기 때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어저께 또 일부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가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나서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새겨서 들어야 되고.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어쨌든 그게 저희 경과, 성과를 토대로 해서 큰 국가적 성과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후로 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사실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추진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TF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준비는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문종태 위원   준비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세월인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도가 앞서나가서 의회와 그런 부분들을 협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의회보다도 느리잖아요. 얼마나 의장님이 답답하시고 의원들이 답답했으면.
   저희는 벌써 발굴과제 끝냈잖아요. 110개 과제 끝난 것 아시죠?
   단장님, 제도개선 추진하는 과정 1단계부터 지금 8단계까지 결국에 제도개선은 각 프로세스를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그래서…….
○문종태 위원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도개선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이렇게 결국 국회의원까지 넘어가게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일단은 각 실·국에서 우리가 여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분권을 완성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합니다. 발굴하고,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그것을 정부와 절충을 해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 단계별 제도개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큰 주요한 어떤 핵심 과제들이 많이 정부를 통해서 절충 가능해서…….
○문종태 위원   불수용이 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불수용하다 보니까…….
○문종태 위원   수천 건의 특례를 가져왔지만 그건 잔잔한 사무 이양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도에서 요구했던, 의회에서 요구했던 핵심적인 사업들은 여전히 불수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제도개선 추진이 맞냐 이런 거예요. 뭔가 판을 바꾸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도개선 추진할 때 보면 양 행정시 포함해서 도에서 각 실 부서에서 제도개선 과제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그러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 또 뿌리지 않습니까. 그 부처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는 또 지원위원회, 또 우리 도청에서 협의해서 수용·불수용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최종. 국회로 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개정이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경우, 계류가 되는 경우, 폐기가 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기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 몇 개월부터 해서 1년, 2년.
   그럼 이것 언론에 발표할 때는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 희망고문도 아니고. 2018년에, ’19년에 통과되었던 행정시, 양행정시 직선제 부분도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개선 추진 방법이 맞냐라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그래서 이제…….
○문종태 위원   담당 단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부입법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정부 총리실의 지원단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종태 위원   아니,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 말은 지금까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충실히 지키면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문종태 위원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문종태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새롭게 새판을 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발굴한, 그리고 또 도에서 발굴한 것 절충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해서 올라가겠죠.
   이것 정부부처에서 수용할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용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에는 또 각각의 의원들이 예민한 부분들, 형평성 부분에서 딴지를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사실 조례 개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직접 조례를 제정이든 개정이든 발의할 때 그러면 사실 쉬워요. 물론 지역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만약에 원도심에 예산 지원이 많이 가는 어떤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의원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와 설득을 갖고 충분히, 명분을 갖고 설득을 하면 그러면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조례안들,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되고 시장이 또 담당 부서 가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필요하겠다, 이 조례는 필요하겠다, 개정이 필요하겠다, 제정이 필요하겠다.
   사실 시스템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법률, 특별법 개정 관련과 그리고 조례 제·개정 관련이 사실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의 두 가지 방법에 어느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은. 조례든 법률이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의원입법과, 국회에도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입법은 적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 사안마다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부에서 불수용한, 정부입법 과정에서 불수용한 과제라든지 패스트트랙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을 담은 과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의원입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집행부인 저희 도는 제주도개발특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특별법에 법률안 의견제출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은 그 법률안 의견제출권에 정해진 절차, 즉 정부입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외에 벗어난 여러 가지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도민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실장님…….
   위원장님, 시간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쓰십시오.
○문종태 위원   제가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현황 수용·불수용 이것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작년에 볼 때도 참 답답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문제는…….
○문종태 위원   핵심 사업들이 자꾸 불수용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문제는 입법안 발의까지는 기간을 아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원입법이.
   그런데 문제는 의원입법이 되더라도 각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넘기고, 법안소위는 우리 도의회하고는 다르게 각 부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문종태 위원   충분히 그 내용들은, 프로세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듣는 과정 속에서 부처가 수용을 안 하면 그것은 뺍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문종태 위원   아니 저희가……. 그럼 의원들 입법할 때도, 국회에서 법률안 발의할 때도 사실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소관 부처들 해서 의견 수렴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우리 도…….
○문종태 위원   똑같은, 프로세스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문종태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좀 쉽게 조례들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일 110개 과제, 100개 과제 해도 달라질 것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판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 뭐 시간 끌다 결국은 수용·불수용 해서 계속, 부처에서 수용하더라도 국회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또 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재정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함께 또 대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균특회계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균특회계, 사실 균특회계가 타 지자체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우리가 가져올 때 더 많은 사업들을, 중요한 것은 균특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올려야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몇 가지, 균특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안들에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와 도정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해서 몇 가지 사안, 제도개선안,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정부부처, 아니면 의원입법이든 정부부처 제도개선 올리는 것이든, 빠르기는 아무래도 국회와 협력을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을 한다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 훨씬 빠르겠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은 논의가 충분히…….
○문종태 위원   되도 안 되는 것들 자꾸 올려서…….
   아니, 정부부처도 얼마나 측은할 겁니까, 짜증 나기도 하고. 만날 가져왔던 것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만나는 분들도 참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 당사자들끼리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환경보전기여금은 강원도라든지 관광특구도시, 그러니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도개선안들을 발굴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의합니다.
○문종태 위원   강영진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영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일부러 내려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료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표정이 굉장히 무료해서 언제면 끝나나, 뭐 이 표정인 것 같은데.
   서울본부가 여러 가지 수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국비 확보, 제도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요즘 4·3특별법 금요일 날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서울본부에서 뭔가 좀 함께 도와 국회와 의회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게 실제 적용하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투쟁 아닙니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들을 지역구에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물밑 투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서울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본부 없애 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본부에서는 다양한 어떤,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어떤 그런 수많은 법안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정보가 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하고 기조실하고 의회하고 협업하면서 다가가야 될 것 아닌가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맞습니다. 그건.
○문종태 위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중치멕히는데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감상협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문종태 위원   제주도 미래를 이끌어갈 싱크탱크의 원장님 아니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투쟁이다라는 말씀, 사실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주가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충분히 이것을 현실화시킬 힘이 없고 자원이 없다, 이런 데서 공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융합,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본부하고 그런 중요한 국책사업 따내는 것을 함께 협력해서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기조실,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국 각 사항마다 그런 강력한 협력체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논리 발굴을요, 논리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발굴은 기조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또 서울본부도 사실 정보 수합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의 방향이고, 국회의원들 만나는 것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논리의 발굴은 또 적극적으로 제주연구원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제주유나이티드의 아주 팬인데 제주연구원이 다 좋은데, 축구가 11명의 포지션이 다 차야 되는데 11명의 포지션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종태 위원   연구원장님, 원장님, 그 말씀은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건 사석에서 할 말씀이지 공식적인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누차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미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쪽에 아예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애로를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수시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오죽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본예산 때 재정연구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건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에 반영을 했고, 그걸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일부분 삭감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용역사업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 발굴도 있지만 그런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기재부와 그리고 국회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업해서 잘 가셔야 됩니다.
   제도개선 이 부분이 참 답답해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계속해서 그냥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인권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직원을 향해) 표를 좀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 보며) 앞서도 아동인권정책에 대해서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7개 시도 아동학대방 전담부서 공무원 등 배치 현황입니다.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서울이 한 61명, 부산이 한 38명, 경기가 39명, 충남이 18명.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는 전담 공무원이 제로입니다, 제로.
   보이나요?
   그게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인지는 하셨죠? 전담 공무원 제로라는 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과연 제주도에 아동학대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전담 공무원이 필요치 않은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19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총 1023건입니다.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요. 이 중에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가 634건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율이 5.48%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동학대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어른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초 통계에 의해서 말씀 주신 거고 전부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신분인데 똑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마음만 아프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적어도 행정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수성이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부끄러워.’ 이렇게도 하지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도정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선 「아동복지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자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우선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 제주시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시간선택임기제. 그다음에 서귀포시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공무직을 우선 올 1월에 배치를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3월 저희들 조직개편안이 정원과 관련된 정원조정 조례를 의회에 지금 제출,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회기 때 다뤄질 걸로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우선 급하게 제주시에 4명, 서귀포에 2명, 도에 총괄하는 데 1명 해서 7명의 정원을 확보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급하지만 우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주시에 6명이 되는 거고요, 서귀포가 4명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까지 같이 포함하면.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게 나타나면 저희들 행정시와 협의를 해서 더 추가 보강하는, 어떤 형태로든 보강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 공무원들이 진짜 아동학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신고 50건당 1명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따르면 제주 최근 5년 평균 인원을 선정할 경우에 최소 필요한 요원이 15.2명 필요하고, ’22년 신고 건수 기준으로 볼 때는 17.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6∼7명 말씀하시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행정시하고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여기까지 좀 해 달라고 하는 선까지는 저희들이 맞춰 놨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 행정시에서 1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3명 처음에…….
○강민숙 위원   얘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선 부서에서는 13명 얘기해서 행정시마다 인사조직 파트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 조례에는 그래서 전부 합쳐서 7명 선에서 일단 1차 조치하고 그다음에 2명, 2명씩은 기위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운영을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보완대책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 3월 달 조례에는 7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이나 타 도시 사례나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요원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지금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020년 12월 현재까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됐어요, 실장님.
   「아동복지법」이 작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배치 특례에 관련된 고시가 있습니다. 배치 특례에 관련된 고시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경우는 올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021년 10월까지…….
○고현수 위원   올해 10월까지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유예.
○고현수 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예돼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 받으셨습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정부에 논리를 폈길래 제주도에는 아동보호 전문 공무원이, 아동학대 담당 전문 공무원이 없어도 되게끔 됐었던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고현수 위원   그건 실장님께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정책기획관님, 내용 압니까? 예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했었으니까 옆자리에 있으면서 들은 거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아마 「아동복지법」이 작년 4월에 개정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역할이 조정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선도지역을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10월까지 유예조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잠깐…….
○고현수 위원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에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신경 안 썼나요, 작년에? 이거 책임져야 될 건가?
○정책기획관 양제윤   제가 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고현수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제주시에 하나 있고 서귀포에 하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권을 갖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권을 갖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으니 굳이 담당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었던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인영   (고개를 저음)
○고현수 위원   그건 아니고? 옆에서도 맞다, 옆의 예산담당관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종시에는 있냐 이거지,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세종시에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2명이나. 너무 늦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아동학대 예방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6년인가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정책연구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오종훈 의원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동학대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어서 그 계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의 발생률과 발생해서 그걸 또 발견하는 율이 제주도가 높아요. 이거는 누누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을 빨리하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하니 많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명, 2명. 제주시에 4명, 서귀포에 2명 해서 총 6명을 했는데, 지금 요구한 인원은 이의 2배 아닙니까? 최소 인원은 2배, 1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좀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빈말로 전 듣지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 말은 제가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의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단, 사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행정시 자체적으로도 인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행정시 자체적으로 자구책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종석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추진단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문종태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 문종태 의원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특별자치도 제도 추진이 이번까지 하면 8단계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고현수 위원   8단계 동안 저 개인적으로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이다. 법령이 만들어질 때마다, 법령이 또 개정될 때마다 또 제정될 때마다 특례조항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실은. 그죠?
   (타임벨 울림)
   1분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특별자치행정국을 할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분명히 노무현 정부는 외교·국방, 국방에 안보까지 포함하고 사법을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이양하겠다는 거였어요. 그죠? 이 방식은 포괄적 이양, 네거티브 방식이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의장님의 특별 지시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과제 발굴을 해 냈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도의회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우리가 한 건데, 저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네거티브 방식, 포용주의, 포용 속 방식의 이걸 하겠다는 예전의, 15년 전의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어저께 본회의에서 김희현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지금 새롭게 특별자치도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 이야기를 일단 오늘 갈음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한 말씀만 잠깐…….
○고현수 위원   답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올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가 그간의 문제점들을 좀 돌아보고 집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정치하는 논리를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의 강홍균…….
   아, 원장님 계시…….
○위원장 이상봉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조례안 제가 발의했는데 발의한 취지는 아실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실 건데 다른 지도연구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안 발의하는데 서면질문 했는데 답변 온 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뭐냐, “따라서 현행 제주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치적 활동 금지를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실익, 실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인사관리규정상 정치적 활동 금지가 돼 있는데 왜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사는 행위를 해야 됩니까? 뒤의 강홍균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이미 제주연구원직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정치적 활동 유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위원회 열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사실 정확하게…….
○강성민 위원   행간을 읽어 보면 조례 이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답변을 쓰더라도, 우리도 행간을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할 건데,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조례 제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정치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답변 자료로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통해서 제주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성민 위원   예,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거 하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발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주가 앞으로 사람을 정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자꾸 호남으로 묶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강원도랑 묶이기도 하는데 미래를 겨냥해서는 저는 제주도는 서울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곳이 많을 때는 서울에 가서 활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언론에서 좀 곡해가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 AI를 통한 교육이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아는데…….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강성민 위원   원장님,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원장님, 아는데 그걸 하더라도 주최를 하면 특정 정당만 해 버리고 지사님 가까운 사람들로 해 버리면 이게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그런 게 서울본부를 비롯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 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다시는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답변이 왔는데 인사관리규정에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는데 뭐 굳이 했냐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인사관리규정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관리를 책임지는 원장님이나 집행하시는 실장님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성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고. 이거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체육과가 부서입니다마는, 제가 골프장 세금 문제, 감면 문제를 몇 번 짚었었는데 이번 제도개선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골프 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5명 이하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서 또 요금을, 돈을 더 올려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카트 해서 옆에서 짐 싣는 것 도와주는 걸 2만 원 받았다, 더 올렸다, 1인당.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재가 들어가는 방법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용역심사위원회도 있었고 대중적 골프장인 경우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국회 양경숙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전국의 한 7000∼8000억의 세금이 지금 감면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골프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을 올려놓고 회원제를 대중제로 살짝 바꿔서 세금 감면 혜택은 보면서 요금은 더 깎아주지 않으면서 7000∼8000억 이상의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하고도 양경숙 의원실과 교류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봐주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도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 감면을 해 주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건지, 더 해 줄 건지, 비록 재산세지만. 더해 줄 건지 덜 해 줄 건지 알려면 그 회사 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지금은 어렵구나, 수익이 없구나 하면 감면을 더 시켜줘야 되는 거고, 벌고 있는데도 세금도 안 내면서 감면을 더 시켜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통계 자료로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자료는 제출 못 받고 있고. 이것 황당한 거 아닙니까? 행정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저희들 골프장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프장 세제와 관련해서는 다 말씀 주셨지만 재산세인 경우에 대중적 회원제로 이렇게 나와서 회원제인 경우에는 토지분인 경우 우리 도인 경우에 3%…….
○강성민 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고요. 여러 번 얘기해서 저희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별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진흥과하고…….
○강성민 위원   요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제도화해서 요금 심사를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어쨌든 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직접적인 주무 부서인 저희들은 세제, 지방세 부분이고요. 직접적인 지도·감독…….
○강성민 위원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있지 않습니까?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75%…….
○강성민 위원   다음에는 안 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정부에다가…….
○강성민 위원   예, 정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부가 판단할 거 같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요금심사위원회를 열도록 제도개선을 하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긴밀히 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이거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빨리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협의해서 제도개선안에 올릴 의향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협의를 진행하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거기까지를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릴 수 있고…….
○강성민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이후는 협의과정에서…….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일 겁니다마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야 감면을 더 할 건지 덜 할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돈 버는 회사에 감면을 왜 더 해 줍니까? 재산세지만, 지방세…….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과세 제도의 조정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필요하죠, 이건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대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개인정보 이런 게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면세점 작년에 때렸는데 면세점에서 면세점 자료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영업이익 자료. JDC 거까지. 롯데, 신라 다 받았어요. 왜 이거 못 받습니까? 이걸 받아서 자료를 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 감면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고, 지금도 어렵구나 하면 감면을 더 시켜 줘야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쨌든 감면이나 세율을 낮춰 주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예, 잘하시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강성민 위원   그걸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영업이익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보고 해야지 통계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이 감면폭을 줄여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상관없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제제라는 방침을 하게 되면 그걸 감정적으로 하든가 여론이 이렇게 해서 하거나, 저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초에 골프장에 과세를 감면하거나 세율 인하를 해 준 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통한 관광객의 유입 정책 때문에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판단하고…….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부분. 요금심사위원회, 영업이익 공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영어교육도시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생겼죠, 제주도 대정읍에. 국제학교가 지금 있고, 몇 개인가 있죠. 있는데 그동안 입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 온 경우도 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유행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 유학을 못 보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엄마들이 중고등학생, 초중고까지 있나? 거기 못 보냈는데 그래서 최근에 국제학교 수요가 상당히, 정원 채용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제학교 이것 더 증설하는 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고, 교육행정질문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떤 검토, 어떤 검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학교를 증설하려고 계획이 있었죠?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학교 부지에 국제학교 부지는 있는데 국제학교 유치를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부지가 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왜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교육 몇몇 기관이, 몇몇 학교에서 국제학교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심사과정에서 적격으로 판정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충족 못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유학을 내년·내후년 쭉, 당분간 과거만큼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지금 충원율이 80%…….
○강성민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저소득 국가라든가 좀 어려운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지속되고 등등. 동남아 쪽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유학을. 그렇게 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도 그림을 그려야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충원율이…….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하원동 부지, 하원동.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탐라대.
○강성민 위원   탐라대 부지 그런 것들도 제2국제학교, 이건 논쟁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2영어교육도시 부지 이런 걸로 활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효용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주관이 뚜렷이 선 건 아닌데 그러한 방법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은 해외를 갈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아까 부지 활용도 면에서도 그런 데 활용하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냥 제가 “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왜냐하면 국제학교, 마지막 딱…….
○강성민 위원   제 아이디어 수준에 맞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분만 말씀드리면, 강성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겠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충원율이 한 80%, 경쟁률이…….
○강성민 위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경쟁률이 한 2.2 대 1 정도가 되고, 지금 신입생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학교를 열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민 위원   너무 한쪽에 몰리는 것도 안 좋고 분산시켜야죠, 분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안에 지금 미매각 국제학교 부지도 있고, 2단계 개발사업 부지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그냥 놔두고 다른 거 하라고 하고. 다른 동네로 보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단계 개발사업 부지도 있는데 그거를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조금 열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강성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지금의 상황은 또 변화가 왔거든요. 제주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탐라대학교 부지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복지에 큰 관심을 보여준 강민숙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임자로서 행복합니다. 물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마는.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문종태 위원님께서 너무 역할이 없다고 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제가…….
   자료에 보면 ‘워킹그룹 정책협의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도하고 제주 간 워킹그룹을 하겠다. 이것 오타입니까, 아니면?
○서울본부장 강영진   몇 페이지?
○강철남 위원   16페이지예요.
   도하고 제주 간입니까? 서울하고입니까? 아니면 국회하고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이게 아마 국회 보좌진 간일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자료에 잘 표기해 주셔야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워킹그룹 정책협의회가.
○서울본부장 강영진   이게 국회 예산이라든가 제도개선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 있는 보좌진하고 제주도에 있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 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워크숍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축하는 차원에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고, 작년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하실 거예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여건이 되면 할 생각인데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보좌진하고 서울본부의 네트워크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련 국의 공무원하고 네트워크 형성하도록 도와주셔야지, 본부에는 서울에서 사는 분도 계셔서…….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래서…….
○강철남 위원   오히려 이쪽하고 연결시켜줘야지…….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같이 와서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는 본부하고 국회 보좌관이 아니고 제주도청 관계 공무원하고 국회하고 이런 식으로 더 강화됐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철남 위원   원장님은 자꾸 인력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여기에 보면 다시 뉴딜 프론티어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철남 위원   인력도 없다고 하시는데 다시 또 만들겠다 하시는데, 이것 가능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뉴딜과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더 해 달라 이런 주문도 있으셨고, 또 도정에서도 새로운 분야를 연구원이 좀 뒷받침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뉴딜 프론티어 센터가 일단 가설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규 티오로 소화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런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전문연구위원 인력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태스크포스 형태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원 내에 융합력을 좀 가져가도록…….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구심점을 찾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요. 앞으로 좀 보강해 나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종태 위원님 말씀에 엉뚱하게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한 것도 그런 답답함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추진단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이 표현 그대로 하실 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개정 방향 정립하고, 가능한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저희 지금 전부개정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도 TF도 만들어져 있고.
○강철남 위원   의회와 적극 협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기본이 될 텐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의회에 동의 절차를 받겠다 정도밖에 없어요.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기관과 의회는 특별자치도의 수레의, 쌍두마차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TF…….
○강철남 위원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범도정 TF…….”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TF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각 실·국별로,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로 해서 각 실·국별로 저희가 차등 분과, 그다음에 미래 4차 산업 혁명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가 미래 먹거리부터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올해 상반기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TF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행 15주년, 이양권한 전면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하겠다.
   이것 의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실·국에서 이양권한 재검토할 내용,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그 얘기는 위원님도 가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부서에서 이양받는 거를 다시 환원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저희가 권한받은 것 중에서 아직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은 저희가 활용이 지금 조금, 조속히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정 활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또 정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개정 할 때…….
○강철남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집중과 선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의미를 둬야 될 곳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업무계획에 보면 저희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 칸 있어요, 한 칸.
   특별행정기관 운영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겠다. 구성했습니까? 특별행정기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15쪽의 재정분권 이행기반 구축 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아까…….
○강철남 위원   어디 15쪽에 있습니까? 이건 재정과 관련된 얘기고,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 칸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저희가 특별행정기관을 별도로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는 안 했지만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특별행정기관 재정이라든지 또 업무 효율성 문제도 같이 좀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지적하고, 너무 문제 있다. 특행기관, 지금 예산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지역의 기대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고 전문성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특행기관에서. 그 내부 의견에 의하면. 그런데 추진단에서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뭐를 전부개정 할 건지, 전부개정 추진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특별행정기관도 이번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분권 과제도 좀 논리를 더 보완해서 이번에 정부와 공동영역으로 해서 논리를 좀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고…….
○강철남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업무보고, 여기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없다는 거는 아직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또는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걸어온 게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꾸려는 노력과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 아니면 문제 있으면 다 반납하든지, 이런 정확한 도정철학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단장님, 이것 책임지고 실장님이라든지 기타 고민 좀 하셔서 우리 의회와도 협력하고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앞 전에 질의시간을 많이 써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협상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부서들끼리 협상해서 올라가는 방식,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반면에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해서 내려가는 방식,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의도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대충 감 잡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우리가 2006년도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국비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조 4000억·1조 4000억, 2조 8000억 정도 될 겁니다.
○문종태 위원   2조 약 8000억 정도 되죠.
   반면에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 1조 1만 5000억 그 정도, 1조 8000억…….
○문종태 위원   2018년에 정점을 찍었죠. 약 2조 600억이었고, 2019년은 1조 8500억가량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나름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고 하니, 그 당시에 출범을 할 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국비 비중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아예 국세를 그때, 정부에서는 완전한 자치 재정권을 주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국세 징수하고 국비 없이 그냥 해라,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제안했는데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전혀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거는 제가 산증인일 수도 있는데, 2006년도 출범 당시에는 국세 완전 이양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인수위가 가져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제주도에서 징수하는 국세를 전부 우리한테 포괄이양 해 달라. 포괄이양의 방식까지 정해서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원회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여러 차례 쫓아다녀서…….
○문종태 위원   지금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이게 1조 8000억에서 2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국세가 줍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줄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약해집니다. 2조 8000억을 취해서,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2조 8000억. 1조 8000억과 2조의 상각관계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수위원회에 제안할 때는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받는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그대로 받고 교부세에서 제주도에서 징수해 낸 내역만큼 빼고 3%를 받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주도로 이양되는 국세 전부를 저희들한테 자율권을 주라 하는 건 유효합니다. 그런데 정부든 국회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종태 위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왜냐하면 2조 8000억이라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자치분권이지 않습니까?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서 자치재정권까지 강화시키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은 충분히 논리를 만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 설득력 있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냐…….
○문종태 위원   어쨌든 그 관련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런 교수진들이, 전문가그룹 집단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충분히 뭔가 이유가 있다. 세목신설권이라든지 세율자율조정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국세 부분 내려오는 것, 적은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두려운 게 사실 소득세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율조정을 통해서 대기업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발굴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재정만 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자치분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이뤄질 수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알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인지 저도 알 것 같고. 잘 압니다만, 우리가 뼈아픈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세 렌터카, 리스 차량, 우리 세율조정권을 활용해서 타 지역보다 세율을 낮춘 적이 있었는데, 조례로. 낮춘 적이 있었는데 1년 만인가 중앙정부 개입에 의해서 환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율이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 17개 시도의 아주 첨예한 부분이라서 아주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실장님, 고현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치도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목적이 뭡니까?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원래 출범 당시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 출범이 노무현 정부고,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역시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의 인수위원하고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만약 그때 도에서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여러 가지 장단을 구분해서 지금 만약에, 지금 도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관철시킬 수 있는 유효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전문가 집단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개선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게 맞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라는 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방법들과 또 아예 전면적으로 판을 바꾸는 그런 방식도 하나의 패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의회에서 지적도 할 수 있지만, 하고도 있지만 이 과정, 지난한 과정들 보고 답답해서 시민단체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충분히 얼마나, 문종태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15년 전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살고…….
○문종태 위원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며요. 이번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인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런 식의, 그다음에 포괄 권한이양 방식, 아까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도 다 시도를 하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제도추진단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새롭게 판을 짤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방식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정말 답답하죠. 2년 6개월 동안 제도개선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아, 이제 제도개선이 되면 되는구나, 직선제 되는구나. 카지노 관련해서도 인허가 관련, 갱신허가 관련, 제주도 전 지역 면세특허권 지역 확대 되는구나. 보세·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 관광진흥금으로 오는 것 가능하구나 했는데, 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특별자치 같지 않은 특별자치도라고 지금 지적을 받는 것 같고…….
○문종태 위원   무슨 특별자치도예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해서 내년 시행되면 아주 평범한 보통 자치도지 무슨 특별한 자치도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 이양방식, 우리 관광3법 일괄 이양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포괄 이양 방법으로는 해낸 게 도로서는 방법이 없고, 법규상으로는. 그래서 일괄 이양을 받았는데 전 조문을 다 건드려서 받는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건 헌법 개정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고민이 많은 대목입니다, 사실.
○문종태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현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우리 세대와 그리고 미래세대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판들을 함께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시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공론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까 참고로 엠비 정부 때 인수했다는 거 공식적인 문구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고 설명한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혹시 공식자료 요청하면 저희들이 줄 자료가 없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 지점에서 그러면 실장님,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세와 관련해서 국세의 제주도분을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근거에 대한 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실장님, 노무현 정부의, 특정해서 어떤 인물인지 감이 잡히신다 그러던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아까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고현수 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를,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에 대해서 전부 이양하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왜 그렇게 단정하시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고현수 위원   그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지셔야 될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얘기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현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특별자치도 취지는 그거예요. 특별자치도, 제가 실장님한테 하시겠냐고 물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지키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국방·외교·사법 등 플러스알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뭐든지, 다 사람인지라 마찬가지겠지만 이익 되는 점을 쫓다 보니까 이것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 2019년에 국세징수액 최종이 자료에 따르면 2조 844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 우리가 보통교부세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받아온 돈이 2조 8735억 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2조 8000억 정도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국가정책에 따른 지원 규모 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 한 32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01억 원, 그리고 복권기금 1672억 원,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 5000억 원이,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5000∼6000억이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지금에 있는 국세의 기본 구조는 중앙 8, 지방 2 아닙니까? 2 대 8 구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정담당관들이 고생해 가지고 세율조정권 활용해서 리스 차량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역외세원 발굴해 가지고 아까같이 타 지자체에 형평성 논란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잘해 온 부분들. 그런데 세목신설권과 세율조정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도의회에서는 지금 있는 짧은 기간에 이 제도개선 과제처럼, 의원 발굴과제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까같이 15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전의 느낌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겁니다. 자치도에 맞게끔. 그렇지 않으면 8단계, 언제? 할아버지 때까지 갈 겁니까, 100단계까지? 확실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조금 손해 본다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출발할 때는 제주도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서로는 안 남았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난개발이다, 뭐다, 문제 제기하면서 개발센터도 제주도로 환원하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자기 주민참여권을 달라 하는데, 국가기관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사실상. 국가기관이 아닐 때는 뭐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 특수법인 형태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된 속에서는 우리의 도민적인 정서로는 빨리해야 될 건데, 해 주라 하는데 국가는 전혀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전면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8단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싹 뒤집어 가지고 아까 15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아까같이 국세라든지 모든 것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재난, 지방재난, 국가재난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조 8735억 원은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가지고 받아온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국세에서 하는 부분들.
   국세에서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발굴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같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특례라든가 요것 찾아 가지고 요거 안 받아주면 희망고문으로 도민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오히려 거기서 뭐가 특별한 거 있냐? 지금 너네 뭐 하나 되는 거 없이 매일 쇼만 부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정치 불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는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말 그대로 전면개정안이 되게끔 그런 쪽으로 차분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해 가지고 하나를 발굴하더라도 판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써 기조실장님 중심하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제도개선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런 주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번에는 이런 제도개선 과제로 하지 말고 아예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가한테 얘기하면 국가는 뭐를 제주도에 안 줄 거냐, 안 줄 거를 말하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안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사무를. 그럼 국가가 안 하겠다는 이 사무는 모든 법을 초월해 가지고 제주도가 하겠다. 아까같이 그러면 문화든 뭐든 체육 이런, 관련된 복지든 국가가 하겠다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면서 협의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특별법 481조 조문을 활용해 가지고 특례조항들 요걸 해 보겠다, 저걸 해 보겠다, 고생하시는 사람은 죽게 고생하고 사실상 답은 없는 거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4600개가 발굴됐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4600개,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그런데 발굴하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 거예요. 전문가하고 협의 그리고 국회 각 부처 설명. 그러다 보면 참 특별자치도 취지가 점점 더 무색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뭔가를, 지사님의 가치관, 철학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분히 해서 뭔가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대선 시기라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한테든 제주자치도에 왔을 때 입으로만 매일 이양, 이양, 이양, 특별자치도,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여기에서 확실한 안, 국가가 하겠다는 것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좀 과감히 이번 기회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보고 건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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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소통담당관    오임수
•    청렴혁신담당관    고영만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정책기획관    양제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    예산담당관    김인영
•    세정담당관    장지미
•  -공보관
•    공보관    고경호
•    언론협력팀장    강희경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강영진
•    세종사무조상    박지명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    연구기획실장    강창민
•    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기록    

•    김정미    박미화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