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회기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의 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의미 있는 논의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ODA 실적. 3개년도 해서, ’18년, ’19년, ’20년, 3개년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미래비전을 수립했었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이경용 위원 미래비전이 추진된 실적,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장기적인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용역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장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 및 용역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용역개요 및 과업의 배경·목적, 과업의 성격, 기본구상과 주안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4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6월에는 착수보고 및 부서 현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공개모집·구성하고 6개 분과 회의 운영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문제와 현안이슈, 비전 그리고 담아야 될 과제 등을 도출하여 용역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총괄 및 부문별 자문단을 각각 구성하고, 월 1∼2회 운영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비전·목표·전략 및 핵심사업, 전략(부문)별 계획 등을 발굴·논의해 왔습니다.
자문단 및 연구진의 수시 회의를 통해서 기존 1, 2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전략별 계획안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1차 현안보고, 도민·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도청 실·국 순회 워크숍, 1차 중간보고회, 읍면동 순회 설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핵심사업 선정과 전략(부문)별 계획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시까지 2차 중간보고회, 실·국 2차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서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계획 시행에 있어 JDC의 역할 강화와 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종합계획 수립과정 및 4쪽, 용역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켜내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주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을 담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용역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사인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용역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 다니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저는 지금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PM을 맡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말고 제주연구원을 포함한 다른 용역회사들이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3월 3일 날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서야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사실 전략별 계획이나 핵심사업 이런 것들 추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이미 자료를 드려 가지고 사실 보완된 걸 많이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을 들으면 보완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초 의회 보고 때 말씀 한번 드려라 하셨던 것들은, 사실 SDGs지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 지금 부문별 계획이나 핵심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업의 추진개요인데요. 다른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기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계획입니다. 우리가 3차인데요. 10년 계획인데, 이게 10년 내에 달성할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미래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래비전을 할 때는 그건 열려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을 바라보고 했는데, 저희가 이상을 바라보지만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 저희 과제로 그림으로 한 판이 나와 있는데요. 제주특별법 140조에 의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도 부문별 열아홉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지역여건분석과 기존 계획을 평가해서 이슈 및 계획과제를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참여단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민의식 조사를 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수렴, 또 행정 쪽의 각 실·국별 의견 그리고 여기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이슈 및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구상이 되겠습니다. 구상은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별 추진계획을 8개의 전략으로 나눠서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중의 핵심사업, 우리가 10년 내 꼭 이것만은 하자, 그런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및 관리전략을 마련하는 게 이 과제의 내용이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성격입니다.
종합계획의 성격이 처음에는 사실은 사업계획의 형태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 쪽에서는 도 종합계획이라는 게 지자체별로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주에는 도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성격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전략별 추진계획은 도 종합계획 성격으로 가자, 그리고 핵심사업은 사업계획 성격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의 지역여건분석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제주가 기존에 관광으로 굉장히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도 좀 감소해 가고 있고요. 인구증가율도 정체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핵심사업 이쪽 파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임팩트 있는 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지금, 오늘 좀 자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시켜 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기존 계획 평가를 했습니다.
추진성과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네 번 수립했습니다. 1차·2차 계획이 있었고, 그사이에 보완계획, 수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핵심사업이 3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는 핵심사업 8개, 부문별 계획으로 돌릴 것, 그다음에 계획정책으로 관리할 것, 그다음에 중단할 것, 완료된 것, 이런 정도로 정리해 가지고 계속 핵심사업으로 가자는 것은 10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8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평가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쪽에 핵심사업이 한 48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과제 기간 중에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이 기존 사업도 평가단에서 했지만 도저히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드롭(drop)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의견수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도민참여단부터 그다음에 설문조사,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JDC,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TP 이런 기관들 만나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한 것들을 그쪽에 반영,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타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설문조사, 우리가 첨부를 했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현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난개발 방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맥락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자문단, 이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괄 자문위원회하고 부문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자문위원회는 의원…… 부문별도 5개 분과로 운영했는데 의원님들 같이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총괄 자문위원회는 그래도 강행을 했는데 부문별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밖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 끝나고, 중간보고 끝나고 다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부문별 자문위원의 의견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민참여단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과별로 나눠서 이 일을 하고 전체 모일 수가 없는 제도적인 틀이 있어서 부문별로 나눈 것을 저희들이 종합하는 걸로 해서 154분을 모시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법론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14페이지부터가 계획의 비전·목표·전략인데, 비전 도출 과정이나 설정 원칙, 목표·전략 설정 이것을 생략하고요.
15페이지, 비전입니다.
제가 2015년, ’16년에 걸쳐서 제주미래비전을 만들 때 의원님들을 뵈었고 도민들을 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청정, 공존이라는 가치는 제주도민에 내면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든 도민참여단을 하든 항상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가치를 청정과 공존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맞는, 그럼 뭐로? 어떤 산업전략 이거에서는 저희는 혁신 내지는 스마트 이런 가치들을 포함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사회 이거 가지고도 스마트 도시냐, 총괄 자문위원회에서 세 번 정도 논의했는데 결국 스마트 사회로 가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정했고요. 이 정도면 우리 비전에 맞는 부문별 계획 그다음에 핵심사업까지 내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비전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를 정할 때는 저희가 사람, 환경, 경제, 국제교류 이런 파트로 나눠 가지고 사람은 행복, 환경은 청정, 경제는 혁신, 국제교류는 글로벌,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8개의 전략을 마련했고요. 전략 이 부분은 조금 워딩이, 저희들이 부문별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 바뀌었으면……. 큰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8대 전략, 28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16페이지, 전략별 추진계획인데, 이게 전략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후보 리스트 전부를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48개가 있는데 공간적으로 묶어야 될 것,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묶어야 될 것.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15개 정도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생각을 갖고 있고, 핵심사업을 선정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10년 안에 그 사업을 꼭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차 종합계획 때 나왔던 사업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사업들이 사실 추진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어떤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주체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핵심사업을 선정할 때 10년 내에 꼭 해야 되겠다, 이것들은. 그런 사업 위주로 정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8개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 묶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마트 혁신도시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구상하는 3차 국가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같이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묶을 것, 내용적으로 묶을 거를 묶어서 정리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부터 에너지, 환경, 쭉 가서 데이터까지 돼 있고요.
19페이지는 전략별 핵심사업인데, 전략별로 우리가 이 전략은 해당되겠다. 그런데 이건 딱 어디 하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략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주도정에서 하는 핵심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청정 송악선언, 그다음에 제주형 뉴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22페이지가 JDC 미래전략 용역 관련입니다.
사실은 JDC가, 제가 제주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래 해 왔는데 JDC가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륵이라는 게 쓸모는 있지만 좀 껄끄러운 상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JDC가 있는 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때는 JDC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좀 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발전에 도움 되는 사업들은 JDC에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보다 먼저 미래전략 수립 해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자문위원으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핵심사업이 PM으로서 생각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이것들은 꼭 담아달라. 그래서 몇 가지는 저희가 요구했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아웃풋이 나온 것 보면, 사실은 JDC 거기도 기업이니까요.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아마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 기업의 발전, 이런 것들 생각한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제주를 생각하는 사업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나온 사업들도 우리 제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집행 및 관리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10년 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어디가 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추진할 건지 JDC에서 할 건지 아니면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TP 이런 것들 확실히 구분을 해 주고 추진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미 안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종합계획에서도 분법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조성법과 특별자치도분이 합쳐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법 체계적으로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법을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2개월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보고서는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청회, 최종보고, 그다음에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제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현안보고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략(부문)별 계획(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조판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60년대부터 쭉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2002년 노비자, 노택스가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나왔고, 2003년에 동북아 중심도시, 금융·물류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까지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보완계획, 2011년도 2차 때는 중국 공략용이었죠. 관광과 휴양 중심, 중국 특화형이었고. 2017년 2차 수정계획이 나왔고요. 그때부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원희룡 도지사님이 들어오니까 스마트 도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3차 계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에 그치고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점검하고 검토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평화라든가 생태를 중심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표방하는 비전과 가치가 개발을 위한 어떤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당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생태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그 비전과 가치가 적극적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역할로써 해 왔다. 그 단적인 예가 해군기지 그리고 영리병원, 공항을 반대하시는 분은 제2공항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 그렇게 보면서 굳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순된 예를 하나 보면, 우리가 대중국 공략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2011년 12월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나오는데 그때 중국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합니다. 해군기지는 이 평화의 섬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과 방향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순된 행태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후에 국제자유도시 계획 정의에 보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규제 완화한다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게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의 하나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교육과 의료 민영화들이 있었고 그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죠. 민영화 좋아하시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하나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두 번째 모순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제가 말씀 세 번째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법인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동의 두바이라든가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보면 저희보다는 법인세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단계 표준구간을 둬서 10에서 최고 25%까지 매기고 있는데요. 200억 이상 기업에는 25%인가 이렇게 될 건데,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요구해 왔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과 거리가 먼 순서대로 법인세의 비율을 매겨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의,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주인가 거기하고 스위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향후 국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순, 스마트 제주. 원희룡 지사님 젊으시니까 이런 스마트, 블록체인 이런 표현들 상당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이 사업 때문에 뺏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많이 생기면 좋죠.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나 주유소 없어지는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했을 때 우리 제주지역에 전기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수만 명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사백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살아 갈 것인지 이러한 등등,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AI 사회가 오면 일자리들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스마트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빠른 변화를 줬을 때 우리가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넓게 너무 크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져가면서 현실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고, 향후 미래에 아까 10년 얘기했지만 고령화 사회가 왔고, 제가 이제 50입니다만 이제 10년, ’74년생이, 제가 ’71년생입니다. ’74년생을 끝으로 저희 베이비붐 세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60, 65세 되려면 이제 10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정책은 어떻게, 복지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산업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 계획들을 보면 아주 스마트하고 보기에는 정말 제목이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적응하고 먹고살아가는 데 정말 제주도민들이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종들인지 이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구 소멸과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어야 하고 현실에 기반한 국제자유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제주국제이상도시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1차부터 2차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문제와 그다음 제3차 지금 수립 중인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강성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한 제안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 우선. 두 번째, 지금 1차·2차에서 나타난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됐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료의 개방,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법인세 인하가 당연히 가야 될 방향 아니냐,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부분. 스마트 제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성민 위원 지적 하나하나가 다 옳은 방향이고 제주도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냐, 핵심의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에 동의하고요. 크게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변화일 텐데, 이 부분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진에 강조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는데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겠고, 강성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과 정책과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우리…….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암튼 저는 이번 과제를 하면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전략, 우리가 10년 뒤에 평가했을 때 이 중에 최소한 스타트라도 다 했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겠고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제주부터 실험하자는 게 DJ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 관여를 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했는데, 그런데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님은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인정합니다.
○강성민 위원 인정하시는구나.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리고 거기에 맞춘 계획을 저는 만드는데 문제는…….
○강성민 위원 지금의 상황은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2008년 금융 대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 이후에 이에 대한 반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맞게 정책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 중심, 공존 중심의 가치와 신자유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가치를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강성민 위원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가 경쟁 아닙니까, 경쟁. 제주라는 섬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이 경쟁이 정말 맞는가, 경쟁사회로 가는 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상품·자본이 이동하겠다는데……. 제2공항 공항공사는 지금 삭제시켜 버렸네? 삭제시켜 버렸는데요. 그러면 사람·상품이 이동하려면 비행기가 떠야 이동이 되는 건데 학자들은, 민간에서야 반대도 하고, 정치권에 찬성도 하고 반대도 다 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학자적 소신을 갖고 나가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됩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가 근본적인 법의 내용과 제주도민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수단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게 법상 가장 최고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부분별 각종 지역사업에 관련해서도 어떤 준거가 되는 계획이다, 이런 식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10년의 중장기를 예측 가능.
향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에 만들어진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
○강철남 위원 공청회나 보고회가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연구단계는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당히 늦춰지게 보이고, 저희가 이걸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사업 예시 든 거밖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건데 나중에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없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이면 도의회 심의받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용역기간이 5월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철남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연구진하고 지금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게 아직 구체화되는 단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주거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조금 더 최대한의 맥심으로 잡고 늘릴 수 있냐, 이에 대한 부분을 놓고 지금 연구진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기간을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이렇게 시간에 촉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
그리고 JDC 있지 않습니까, JDC.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JDC하고 이 계획 수립함에 있어 어느 정도 협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연구진에서 JDC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의견도 내고 의견도 받고 그런 조율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종합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주도와 JDC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에서 고시가 된 이후에 그중에서 일부를 JDC 역할이 주어진 것을 꺼내서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도 제주도지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 그렇게 확정이 돼야…….
○강철남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집행이 가능하고 시행계획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강철남 위원 실장님, 법에 그렇게 표현돼 있고,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 JDC가 JDC 시행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 JDC에서, 아까 센터장님도 구두상으로는 보고가 됐지만 JDC에서 JDC 미래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이게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그것은…….
○강철남 위원 분명히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분명히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시행계획에 준하는데 시기적으로 JDC 미래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협조하거나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JDC의 미래, 이게 결국은 제주도의 미래 얘기인데 이게 왜 협조가 안 됐을까. 저는 저 두 기관이 상당히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보내준 거를 제가 보고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측에서 그쪽에 자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강철남 위원 그럼 조판기 센터장님은 이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까 연구용역 할 때 자문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JDC가, 저는 그걸 어떻든 자기 조직이 어떻게 갈 건지 그것에 대한 게 우선이었고…….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 이 용역이 수립된 주요내용을 보면 센터의 미래도 있지만 이게 다 제주도의 미래잖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미래의 최상위 계획도 얘기하기 전에 센터에서 먼저 얘기해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도의회에서 일부 걱정하는 내용은, 그리고 박사님께서 여기 담아낸 내용은 JDC 미래전략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주 내용이, JDC의 미래전략 용역 내용이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말씀드리…….
○강철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은.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JDC 그거는 저는 자문…….
○강철남 위원 여기 예시 들었던 내용이 그 용역에 다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가 거기에 지금, JDC 용역…….
○강철남 위원 당연히 제주도 미래를 위하면, 여기도 들어 있고 저기도 들어 있지만 종합계획에 먼저 제주도가 어떻게 갈 거라고 제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시행기관의 하나인 JDC에서 종합계획을 갖춰 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업을.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닙니다. JDC의 보고서가 저희 여기에 반영됐다는 건 몇 가지 사업을 제가 JDC에 이건 꼭, 이번 3차에서는 맡아줘야 된다, 시행계획까지 가라 그래서 몇 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줬던 거고…….
○강철남 위원 그리고 JDC가 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잖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렇죠.
○강철남 위원 국가기관이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제주국제도시라고 재정의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따로 갑니까, 이렇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 비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단지 거기서 하는 건 있잖아요, 법정계획도 아니고 자기들 그냥 회사의 내부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 그런데…….
○강철남 위원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센터의 미래, 최소한 몇 년, 중장기 미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에도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또 제주국제도시라고 재정의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강철남 위원 이것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실행계획을 JDC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은 JDC에서 하세요,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실행계획에서 종합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강철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계획에서 이렇게 하세요 해야 되는데…….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도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강철남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 다 나열해 놨어요. 미래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지금 우리의 핵심사업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거기와 겹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역점사업밖에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박사님, 제주국제자유도시하고 제주국제도시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것은 제 생각에는 JDC의 생각에 국제자유도시 하니까 자유라는 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제주도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법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토의해서 의견 내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다.
○강철남 위원 아니,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 어떻게 개념을 스스로 다 바꿔 버립니까? 물론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기관이 가장 크게 협조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런데 위원님…….
○강철남 위원 순서도 다른 것도 같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JDC의 의견은…….
○강철남 위원 서로 협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JDC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다. 지금 하는 거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따로 가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이 부분은…….
○강철남 위원 국제자유도시는 뭐고 국제도시는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분명히 정하고 넘어가야…….
○강철남 위원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시행계획이나 종합계획은 180도 달라질 텐데 같은 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분명히 제가 그 선을 정하고 가야 될 것,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JDC 스스로 자기네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네 조직의 미래비전 연구하고 저희들 종합계획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사업도 JDC가 만드는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JDC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 반영하고 어떤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강철남 위원 실장님,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강철남 위원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전에 앞서 가지고 JDC에서 나름대로 센터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용역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도 그렇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시행계획에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가 자존심을 갖고 또는 책임감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강철남 위원 중간에 도지사님도 ’19년도 JDC 그 계획에 앞서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이 만족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JDC와 연동하라, 함께하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종합계획이 종합계획으로 가야 되죠. 양 기관도 서로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종합계획이 어떻게 시행계획보다 나중에 되고 시행계획 만들어진 것을 참고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아니요. 시행계획보다는…….
○강철남 위원 물론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활자화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우려스럽다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거기서 수립한 건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추진전략에, JDC에서 만든 추진전략에 음악관, 미술관, 의료, 뷰티케어, 친환경 트램, 다 먼저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같을 수도 있죠.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언론을 통하거나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JDC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받지 못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JDC에 역할을 맡길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역할을 맡길 거고, 이건 JDC가 하기에는 법적이나 도민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강철남 위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거는 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비전과 관련된 얘기는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 국제자유도시, 국제도시 이것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빼더라도 제주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JDC와 협력해서, 도민의 삶 얘기는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당연히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삶과 관련된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 도에서도 JDC에 우리 공직자분 파견 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한 분 파견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분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협력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JDC하고 저희들하고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답변하셨듯이 가교역할, 아까같이 JDC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행계획에 따른 JDC가 해야 될 내용들을 하는 속에서 협력관의 역할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취지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취지면 긍정적인 취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속에서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그런 속에서 가교를 하는 협력관이라든가 JDC 관계자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좀 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내실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협력관들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조판기 센터장님.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두 분 중 아무 분이나 편하신 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고 법정 계획안 아닙니까.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1차 종합계획 그리고 보완계획, 2차 종합계획 그리고 수정계획, 지금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죠. 과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보니까 사업이 기존의 사업들, 지속해야 되는 보완사업 8개하고 그리고 신규사업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40개.
○문종태 위원 예, 40개. 이게 다 핵심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핵심사업 대상입니다.
○문종태 위원 대상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대상으로 보시면 맞고, 아까 조판기 박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끌고 갈 거냐,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끼리 묶을 건 묶고 뺄 건 빼고…….
○문종태 위원 그런데 과업기간 종료가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계약기간은 5월 말까지입니다.
○문종태 위원 5월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남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두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핵심사업이 선정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차 종합계획에서는 핵심사업, 그때는 7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당연히 핵심사업을 선정해야죠.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의회에 최종보고를 할 텐데 최종보고 하기 전에 다시 의회의 심의과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해야 되죠?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 번 더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문종태 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을 확정하고 공청회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업수행 기간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7대 선도 프로젝트와 같은 핵심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업기간이 13개월이었습니다. 13개월인데…….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13개월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런데 저희가 오늘 자료를 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3월 3일 날 보고를 드릴 자료였고요. 그 전에 2월 25일 정도에 저희가 보고자료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내용이고. 지금 핵심사업도…….
○문종태 위원 선정이 됐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선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 그럼 얘기가 뭐…….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 아니, 그런데 나름대로…….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것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말 끊지 마십시오.
저도 총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대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이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제한된 회의라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답답한 거는 과업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핵심사업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총괄 자문위원으로 만약 대면회의를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제안을 했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센터장님, JDC에 계륵이라는 표현도 쓰고 막 이러고요. 참, 함께 제주도의 미래 설계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책임자가 공동 제주도의 발전을 고민하는 그 공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도 참 적절한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총괄 자문위원께서 아까 JDC의 미래전략 수립, 이것 가서 제안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 JDC가 미래전략을 하면서 사업까지 하는 건 좀 오버했다고 생각하고…….
○문종태 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저희가…….
○문종태 위원 제 말은 구체적인 사업을…….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사업을 제안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가 했던 것은 가급적 우리가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 제가 생각하는, 꼭 해야 되는 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그래서 그쪽에서 트램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트램은 제주 전체를 돌리는 건 힘들다. 그러면 지역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운타운, 제주시내 다운타운부터 가야 된다, 그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악당, 미술관은 아까 관광 타깃팅에서 중국이 아니고 고급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래서 음악당과 미술관을 국제적인 수준의 것들을 거기서 추진해 달라, 그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음악관하고 미술관 분관은 센터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원래…….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없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었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없었습니다. 자문회의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십시오. 제 말은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해서 지금 종합계획안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님께서 가서 제안도 했고 그게 이 안에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고, 핵심사업 40개 중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무슨 계륵이니, 또 미래전략 수립을 무슨 하나의 내부의견서에 불과한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 표현이 좀 부적절한 건…….
○문종태 위원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런 얘기를 만약에 JDC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가 제주를 다니면서 제주를 연구하면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JDC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그냥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본 위원이 본 게, 자꾸 핵심사업을 얘기하는데요. 핵심사업을 그럼 언제 선정을 하세요? 그 계획도 없으세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언제냐고 하니까 제가 또 그 안에…….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이미…….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업기간이 5월 말이죠, 원래?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죠? 그러면 4월·5월, 2개월이죠. 그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럼 그 전에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또 심의하고 최종 동의하죠. 동의 과정 밟잖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최소한 40개 중에 지금 사업들을 제시했는데 언제까지 이 핵심사업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월 달에 드리고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민이 거의 결정 수준까지 저희 나름대로 돼 있고, 저희 연구진에서 판단한 것도 있지만 자문을 또 한 번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문종태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계속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사업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가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언제까지 정하겠다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건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힘 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
(이경용 위원을 보면서) 오늘 힘 빼고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상봉 힘 빼!
○문종태 위원 제가 총괄 자문위원이라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 그 말씀을 왜 답답하게 하십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저는 자료가…….
○문종태 위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자료가 이거밖에 없는데 내역을 갖고 있느냐 해서 오해하실까 그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차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기가 촉박한데 아직까지 핵심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거는 둘 중의 하나 아니냐. 이 핵심사업이 만약에 다 선정됐을 때 또 이 핵심사업에 대해서 여론이, 방송이, 언론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나치게 여론을 살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지만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께서 미래에 대해서 제주도를 사랑하고 10년 뒤에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제주 먹거리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끔 당연히 그게 핵심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니 이 계획을 짜는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등등 아직까지 선정을, 지사의 의중을 모르니 핵심사업이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론 우려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도민들이 반대할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발표하는 건 아니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2월 중순경에 자료를 드렸고 나름대로는 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다르게 가니까 당신만 갖고 있느냐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사님하고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세 번 정도 만나 뵈었는데 지사님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저희가 거쳤고요. 그게 40개 사업…….
○문종태 위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40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IT나 그린 뉴딜 쪽에 하는 것들이.
○문종태 위원 제주의 미래 설계하는 데 지사의 그 사업이 40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지사님이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었고 제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종태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
○문종태 위원 계획인가 구체적인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말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사업은 제시 안 한 건지 아니면 사업까지 제시했는지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아까 사업을 제시하셨다며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아까 내용별로 IT나 그린 뉴딜 쪽에 관련된 것들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종태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한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얘기 안 했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얘기할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요. 왜 기다립니까. 저희 그 과제 끝내야죠.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세요.
핵심사업을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 언제, 그러면 이 핵심사업 갖고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가집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그럼 제가 행정과 협의하겠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근 시일 내에,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닌데 행정과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든 그거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핵심사업의 선정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 그러니까 언제…….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장님, 센터장님 지금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5월 말까지 계약이 되고, 5월 말까지 만약 그 계약기간대로 용역안이 타절,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그 용역 안에 종료까지는 연구용역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의회에 또다시 의견을 묻고 보고드리고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후에 안이 확정되면 종합 공청회도 하고 종합계획심의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합니다. 그건 6월 이후가 될 텐데…….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심의를 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심의……. 그럼 좋아요. 최종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심의회보다, 어쨌든 좋아요. 심의든 아니면 의견수렴이든 어쨌든 의견수렴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거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서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됩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니요, 서면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자료를 못 가져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사업안이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와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0개 신규사업 중에서 최대한 핵심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핵심사업을 조만간 빨리 결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또다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만들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JDC하고 사업계획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지사님, 원 지사님이 오셔서 법정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이 있는데 왜 미래비전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느냐에 대한 과정에서 의회하고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당초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됐다가 집행한 게 한 17억 정도 됐나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왜 법정계획이 아닌 것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캐비닛 용역이 아니냐 했는데, 정치적 지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사고를 담을 수 있는 거를, 담을 수 있는 용역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그게 법정계획이 어떻게 최대한 반영되고 그 법정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실행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JDC 역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법정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문대림 개발센터 이사장이 JDC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것도 미래비전이 아니라 미래전략, 좀 따라하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문제는 미래비전이 한 17억 정도 집행됐고, JDC는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라……. 미래전략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예?
(「14억 5000…….」하는 공무원 있음)
○이경용 위원 1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종합계획은? 우리 이번에 3차 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12억이 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2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했고 문종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것은 제주도와 관련된 종합계획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판기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에 실행 가능한 사업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사업 선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핵심사업을 그래도 연구를 맡겼으니까 기간 내에는 정해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노하우가 있었잖아요. 노하우가 있었는데 우리 전문, 도의회…….
아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이거, 돈 5억만 제주도에 주면 도의회가 더 빨리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듣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몇 번 있었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네 번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1차 종합계획…….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1차 보완계획…….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1차 보완계획, 그다음에 2차 계획…….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수정계획…….
○이경용 위원 다음다음 이번에…… 2차 수정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3차.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아까 10년 내에 실행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 예산 아니에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제주도정이 투자유치과 없앤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투자가 안 되는 이 사업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한번 볼까요? 1차에 투자계획이 26조 6564억 정도를 투자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투자가 실제 된 것은 약 7조 11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26.3%밖에 투자가 안 들어왔어요, 실적이. 그다음 1차가 보완되는 계획에서도 투자, 요것 조금 나아요. 투자실적에 대한 우리 실적이 67% 정도 됐는데, 2차 종합계획의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이 15조 4272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투자액이 46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 3%밖에 안 됐어요. 계획 대비 실적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수정계획을 했더니 1조 90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투자된 것은 346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7.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3차 종합계획도 제가 쭉 예산을 뽑아보니까 트램이다, 중산간도로 순환이다. 중산간도로 순환은 1안이 1조 3000억, 2안이 4300억,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한 660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차 종합계획도 투자 유치가 안 되는데 이 실적이 이뤄지겠느냐. 결국 이것은 장밋빛 계획에 불과할 수도 있고 늘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캐비닛 용역에 불과할 수도 있고. 미래전략이라든가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법정 최상위 계획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돈 이것.
기조실장님, 10년 내에 이 사업들, 40개 신규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것 실행 가능한 예산이, 재정이 충분한가요? 제주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핵심은 예산 맞습니다. 크게 투자계획은 우리 공공투자 계획과 민자유치 계획 둘로 나누는데 공공투자 계획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국비를 배치합니다. 국비를 배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종합계획이 특별법상으로는 지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수립된 다음에 통과하는 격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정부가 국비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실현 가능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각, 이 종합계획만 계획이 아니고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투자계획이 많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 체제로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재정구조가 국비하고 지방비만으로 제주도 종합계획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투자거든요. JDC 사업 투자하고 민간투자. 민간투자에 의해서 국내사업 투자 그다음 해외자본 유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이 한 200년간 출륙 금지령 이런 걸로 묶여 있어서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마치 악인 양 이렇게 접근해서 하면 결국 제주도 종합계획, 법정계획이 완수될 수가, 실행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해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사업 안 되는 것, 쭉 투자가, 투자유치과까지 없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저 해서 문광위에 있었는데 투자 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업계획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쭉 봤는데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115페이지에.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해외대학 유치가 또 나왔는데, 해외대학 유치. 이건 뭐예요? 은퇴자, 외국인 등 유입인구 거주지 근처에 전문대학 등을 신설해서 취미학교, 관광 관련 주요 서비스, 농업 및 6차 산업 등 정주와 연계한 교육 수행. 카시나오하 국제 캠퍼스타운 개발 사례 참고. 캠퍼스타운 개발. 이건 또 뭐예요?
지금 탐라대 부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장밋빛 계획입니까, 뭡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제주의 공간 절약 그거에서 동서의, 서귀…… 지금 균형발전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장밋빛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된 사업은 그래도 영어교육도시는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취미학교든 뭐 학교든 해서…….
○이경용 위원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제학교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저는 서부지역…….
○이경용 위원 영어교육도시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저는 서부지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또 새로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건가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땅은? 토지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토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게.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새로운 토지를 발굴하고.
그럼 토지 구입비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민간투자 유치죠.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이경용 위원 아니 내가 민간투자 하니까 지금 말 돌려 가지고 민간투자라고 얘기하는 것 보세요. 민간 외국대학이 지금 제주도의 탐라대학교 부지에 오는 과정에서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대학 유치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좋아, 그러면 탐라대학교 부지 가는데 너 우리한테 뭐 해 줄래,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대학에서, 돈도 안 되는 이 전문대학이 이렇게 들어와서, 외국대학이. 자기가 토지 구입하고 자기 건물 지어서 수익이 안 되고. 거기서 수익도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되잖아요? 현재 법령상.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대학도 들어가 있지만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취미학교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제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경용 위원 이것 탐라대학교나 잘 활용해서,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10년 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좀 바꿔주세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이경용 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면, 다만 제가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산림슬로프단지 조성사업이라고 7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제주도에 없는 겁니다. 눈썰매, 보드·스키, 마운틴코스터. 일종에, 지금 마운틴코스터가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오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저는 모노레일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빅볼, 짚라인, 활강 잔디썰매, 이거는 마을공동목장의 수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실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돼야만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다. 이런 걸 빨리해야 돼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집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웃으며) 아니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실 그것만 되는 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경용 위원 어디 쓰레기매립장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쓰레기매립장 아닌가.
○이경용 위원 봉개?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봉개 말고요. 그러니까 같은 혐오시설과 어떤 인센티브가 겹치…….
○이경용 위원 어디요, 어디?
아니, 연구진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어디예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구체적인 입지는 제가 딱 어디라고 얘기를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같이 묶어서 가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마을공동목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름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이 있는 인근지역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봐요. 내가 더 연구 잘할 것 같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웃으며) 저희 연구진에 들어오시…….
○이경용 위원 우리 문광위원회 했던 강민숙·문종태·이경용 의원 딱 외국사례 해서 하면, 한 1억만 주세요. 한 달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낼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얼렁뚱땅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사회적인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저도 벗겠습니다.
서로 의견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 거의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JDC 용역에 관해서 결과를 설명하시면서 “계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는 것, 또 센터장님도 인정하셨고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주자치도가 뭔가를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JDC를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사께서 종합계획이 JDC 시행계획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뉴시스에서. 그러니까 지사님 자체도 JDC를 압도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당신네가 뒤처지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발언을 지사께서, 본인이,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지역 간에 이런 말씀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도민들 사이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차 종합계획 계속 말씀하셨지만 용역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서 의회의 연구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약적으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의 공개 여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용역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를 합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닙니다. 의회 보고자료는 아마 다 공개가 될 거고요. 저희 연구진이 막 줄 수는 없는 거고 행정이나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민숙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아까 설명 중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하는 과정에 우리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도 강조를 하셨거든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지사께서 이런 종합계획에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지사님만 세 번 정도 만나뵈었고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드린 건 백화점식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까 전략별 계획, 그다음에 핵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별 계획 쪽이, 사실은 실·국에 가면 종합계획에 자기들 과 업무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진들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부문별로 핵심적인 것, 꼭 10년 내 추진할 것 한 3개에서 5개만 담아라. 그런데 지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백화점이식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표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보면 제2차 종합계획 추진기간이 2012년에서 2021년까지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기간이 사실상 지사의 재임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투자실적에 비해서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3%에 불과하고 또 수정계획에 투자실적도 보면 17.5%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퍼센티지가 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문별 계획에서 하는 것들은 아마 다른 일반 행정에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핵심사업은 저는 도와 그다음에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TP 이런 데들이 역할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의 예산 갖고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트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원도 있고요. JDC 할 거면 JDC가 추진을 해야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트램과 함께 행복주택이랑 같이 엮어가면 재원 이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IT와 그린 뉴딜이 하는 거에서 제가 엮는 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획만 행정 쪽에서 하지 집행은 민간 쪽에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때 나중에 이거는 도에서 들어갈 예산들, JDC가 할 것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하면서 아까 투자유치 말씀하셨는데 핵심사업도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센터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외곽적인 내용들을 계속 다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연구진이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수립을 하고 나면 집행에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를 예로 들면 2015년도에 실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부진 사업의 주된 이유 중에 응답 공무원의 60.3%가 계획의 타당성 부족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시하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했지만 현장에 와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동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진의 연구와 행정과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예산으로 100% 이렇게 반영을, 공공투자 사업인 경우에 반영해 주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공투자 계획에는 순 지방비만을 갖고 하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은 국비나 여러 가지 중앙 지원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꾸 좌절되고 막히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과 입장에서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예산만 있으면, 국비만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특별법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중앙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수립하고 도의회의 동의로서 끝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지방비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하면서 우선순위에 배치해서 실·국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긴,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캐비닛 식이다, 백화점 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행정과 연구원들이 안에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가야지 무조건해서 나열하고 사이즈만 크게 가져간다고 해서 실행이 불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캐비닛 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애써 연구진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게 되면 그거는 불필요한 연구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현실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센터장님, 한 번만 더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역기능 예측에 대한 얘기가 있죠? 저감 방안에서 역기능.
2000년에 미국 존스랑라살에서 수립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역기능에 대한 저감 방안들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네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문화적인 문제, 환경적, 교육적인 문제의 역기능에 대해서 예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20여 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시된 내용들이, 예견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3차 종합계획 수립을 하실 적에 그런 기능까지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물론입니다. 제1회 용역을 했고 그때 저희 국토연구원이 관리를 했어요.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의 정책에서 좀 잘 못 된, 과거에 우리가 예측을 잘 못 한 게 있다. 결국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인구가 늘면서 관광객이 늘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도 첫 번째 부문별 계획에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에서 100만을 하고 있는데 그 피크타임을 좀 도입하자. 그래서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은 그 피크타임 맞춤 계획을 하자는 것을 지금 종합계획 첫 번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고민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질의 과정에서 화두가 될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마는 JDC는 계륵인가? 이게 오늘 신문에서 뽑을 만한 타이틀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륵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될 기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조판기 센터장님이 속한 국토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기도 하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맞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국책 연구기관의 센터장님으로서 말실수하신 거다. 요거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도민의 비판의 지점을 듣다 보니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전언해서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이게 정치적……. 국회에 가서도 발언합니까? 이런 데 서 볼 때가 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제가 지지난 주에 국회에 진술인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치현장이 좀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건조한데, 건조한 우리의 어투에, 말투에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할게요, 우선.
도도 당연히 계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서로 간의 협업을 하는 파트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파트너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고현수 위원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판기 센터장님이 JDC의 미래전략 수립에도 좀 자문도 해 주시고 했다고 했잖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제주국제도시로, 물론 시행계획에서의 얘기는 아니고 미래전략을 가져가면서 국제도시로 비전을 재정의했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려.
어떻습니까? 자문위원으로 아까 참석하셨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자문을 주셨다고 했는데 JDC에서 미래전략을 별개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의 보고하고는 별개로 JDC의 미래전략에 대한 수립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내용성, 충실성,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짧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국제자유도시 콘셉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뒤에 있는 고태호 박사도 제주연구원, 제주도에서 계속 고민을 해 왔는데 사실은 고민만 하고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제자유도시보다는 JDC에서 고민한 국제도시가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해서…….
○고현수 위원 어쨌든 법령상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라는 그 명칭하에서 일을, 사업 프로세스 내용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저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라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린 JDC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칭찬합니다. 물론 우리 내에서의,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저는 매우 진일보한 전략 수립을 한 것이라고 보고 그 내용성도 저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헬스케어타운의 활용 내용들 그리고 신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 등등. 그래서 되려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주도해야 되겠지만 JDC의 미래비전의 일부 비전 부분들은 오히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내서 현재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고, 내일 아마 지원위원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때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법 명칭을 국제자유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경제·환경의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고 지원위에서 의결한 게 있습니다. 지금 2단계고. 그럼 더 나아가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과연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거에서 JDC가 연구한 국제도시 개념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법 명칭에서 뺄지 말지는 좀 더, 하나의 좋은 생각이고 좋은 주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 놓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도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개념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법령 체계에서의 제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건 굉장히 연구해야 될, 또 도민들의 의사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거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고현수 위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인데 그 이전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한 게 15년여 되는데 도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지금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총량의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자유’ 자 들어간 게 그렇게 도민들의 이익에, 도민들의 복리 증진한 것들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용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대 핵심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0대 사업은 10년 내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대 핵심사업군, 사업군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자산신탁관리공사 부분입니다. 자산신탁관리공사가 이 안에는 들어 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떤지? 이거는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지난 계획에 우리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문제는 공기업,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려면 사전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단계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국가의 여러 가지 자산관리 검토라든지 이런 기능들하고 중첩이 되고, 작은 제주도에 별도로 자산신탁공사를 둘 만한 지금의 이유는 없다…….
○고현수 위원 그게 어디의 반응이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들을 해 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전 협의에서.
지금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실무적인 의견들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로 특별법에 넣어 보려고 여러 차례 사전 실무협의를 했는데 실무협의 단계를 아직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판기 센터장님께 질의할게요.
그 내용은 아마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실 수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인데, 계셨던 것 같은데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UN의 기준으로 말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SDGs…….
○고현수 위원 SDGs, 이것 얘기 드렸었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봐서는 그게 포함돼 있는지 그게 녹아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쪽을 저희들이 대폭 보완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릴 때 그게 아마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특별하게 저한테 이게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 핵심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휴양치유센터 사업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헬스케어사업하고요. 헬스케어사업이죠. 의료관광 혹은 의료와 접목되어 있는 산업군인데 여기 보면 좀 더 이거는 분리해서 양방과 한방 자원을 이용한 서로 협업, 협력이라는 세팅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지원을 덧붙여서 산업군으로 저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분리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습니다. 한다면 그러면 제주휴양치유센터 내에 일종의 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건데, 제주도가 저는 양방과 한방을 중심으로 해서, 영리병원 이제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영리병원 그 자체를 아예 삭제시키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양방과 한방을 이용한 협력타운을 헬스케어타운 내에 놓고 이거를 공공적인 보건의료 영역도 되면서 동시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 내외빈들에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고 제주의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사업군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해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뺏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IT·BT,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하고 힐링관광에는 조금은 관광단지형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링관광 쪽은 계속 추진을, 계속 고민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히 한방은 저는 제주도의 자원으로 충분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한방. 한방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자원들도 있고 약초자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TP하고 한의약연구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것을 좀 특화시켜서 이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있다가 제가, 하나만 좀 있다가 보조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질의하십시오, 할 것 있으면.
○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봉 또 질의해도 되고, 한 번 얘기하면…….
나중에 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그렇게 하죠. 버칩니다.
○위원장 이상봉 버치면 안 되니까예.
다른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판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실장님은 잘 들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잘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6페이지에 보면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제주도민 설문조사.”
조사대상, 제주도민 1003명. 중간보고서입니다. 조사기간이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13일간.
‘제주에서 불편한 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국제자유도시 사업달성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
여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나름대로 이것 객관식이겠죠. 문항이 있으니까 선택했는데, ‘교육·복지’ 부분에 국내 대형병원 유치 필요가 14.9%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제자유도시 사업달성도’가 긍정답변 14%, 부정답변 86%. ‘제주도 발전에 끼친 영향 정도’가 긍정답변 55.9%, 부정답변 44.1%. 그리고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청정자연보전·힐링산업 39.0%, 4차산업 융·복합화 15.0%. 부가가치 관광산업 13.7%.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에 환경(자연) 35.5%, 제주다움 23.4%, 삶의 질 14.6%.
도민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서 도민사회의 인식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미래비전 용역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미래비전 용역에서 청정과 공존을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런 설문조사 내용 속에서도 도민들의 달라진, 제주의 앞으로 가야 될 성장동력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제주 방문객 설문조사.” 507명 조사대상에 ‘인상에 남는 장면’, 깨끗한 자연 28.6%, 아름다운 경관 27.0%, 다양한 먹거리 14.8%. ‘불편한 사항’은 높은 물가 20.8%, 야간 즐길거리 부족 19.7%, 평이한 관광시설 16.8%. ‘제주발전에 필요한 일’은 대중교통 개선 18.8%, 공항·항만 확충 16.5%, 실내볼거리 15.9%, 야간관광 14.3%.
또 마지막에 ‘미래 제주의 이미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미래 제주의 이미지는 세계생태도시가 40.7%, 국제관광도시가 32.6%.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 설문조사라든가 여행객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중심으로 청정과 공존 그런 자연다움, 제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사회나 여행객들이나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잘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국내 대형병원 유치 14.9%.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한방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헬스케어타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 되는 일들을 계획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지역은 인구당 병상수가 777개로 전국의 6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합니다. 인구당 의사 수는 88%로 병상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2.36개로서 제주도 평균 6.13개의 38.4%이고, 전국 평균 1000개의 23.6%에 불과하며, 의료 공급 대비 지역의료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헬스케어타운에 지금 전문병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덩어리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JDC와 긴밀한 협의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 용역조사에서 보면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의 수준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내로 따지면 국내 최고 병원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국내 정주여건 개발에도 어찌 보면, 아까 지역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고령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 이상인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젠 나름대로 초고령화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JDC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을 때도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기영 산업처장님이라든가 원래 헬스케어타운 내의 전문병원에 대한 부지들은 정말로 국내 유수의 병원들을 유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업무협약들을 국내외까지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들인데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슨 계획을 세울 거냐?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가지만 말해 봐라, 그럼. 그런데 시급히 해야 될 과제에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했지만 어쨌거나 종합병원들은 제주시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의료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관 외, 바깥으로 입원·치료받으러 가는 게 74%라고 해요. 통원치료와 외래환자가 41%. 사실상 서귀포의료원의 고유 기능이 의료 수요에 맞춰 가지고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같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의 중증 전문병원 이것은 모 용역회사에서, JDC 자체 내에서 구체적인 용역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진도만 안 나갈 뿐이지 그러한 중증 전문병원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와야 중증 전문병원, 쉽게 말하면 심장, 뇌혈관 질환, 척추, 다양한 전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왜 허법률 실장님한테 잘 들으십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장님이 퇴직하면 서귀포에 사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프면 제주시에 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서귀포에서 치료받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조판기 센터장님은 도 외 출신, 육지 출신이라 가지고 많이 알 것 같아요. 흡연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1기 신도시가 있어요, 1기 신도시. 신도시 개발 성공 요인을 뭐라고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의료·문화시설하고의 접근성, 편의성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이상봉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기 신도시에 분당·일산·산본 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대형병원이…….
○위원장 이상봉 국내의 1기 신도시 때 분당차병원도 있지만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면서 분당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더불어 가지고 그런 대형병원이 유치되면서 신도시로서 정주여건이 향상되면서 다 됐더라고요.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돈 몇십억씩 주면서 계속하는데, 아까 도민 여론조사도 보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게 대형병원 유치해야 된다. 또 서귀포분들이 제주시나 아니면 육지로 치료받으러 다 간다. 그러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덩어리가 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덩어리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JDC, 센터 긴밀히……. 어쨌거나 수립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에도 있어요. 특별법에 쭉 문항 1·2·3·4 하면 의료·복지. 그리고 이런 종합계획 때 보면 아예 ‘국제적인’이란 말도 있어요. 국제적 의료. 그런데 과연 종합계획 책 찾아보면 의료와 관련된 부분 뭐가 있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돈은 어떻게 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중증 병원이 역할 안 하고 헬스케어 하면 짝표다. 중증 병원이 들어와야만 아까같이 실버타운이든 지금에 분양된 리조트든 콘도미니엄 등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면 저는 지금 JDC 관계자분들한테 앞으로도 소통을 해 나가면서 하는데, 제가 서귀포도 아닌데 괜히 서귀포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에 중증 전문병원들을 하지 않고서는 헬스케어타운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를 거다. 지금 녹지국제병원은 전문병원 의료시설 유치에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 부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분들, 영리병원의 특징이 처음 계획은 어떻게 잡았었냐 하면 40대 이상 대한민국의, 쉬운 말로 가장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이든 고가의 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서도 의료성형 그게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증증, 심장·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면서 힘들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 변경되면서 마지막에 미용성형 이런 식으로, 가정의학·내과 이런 정도로 했는데 모든 게 변질됐기 때문에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외국 의료기관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자. 아까같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숙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서귀포가 헬스케어타운 내 중증 병원을 하면 해낼 수가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서귀포 의료 현실이라는 겁니다. 서귀포 의료 현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 3차 종합계획에,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뭔가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과정을, 프로젝트를 세워도 계획을 세워도 추진하는 과정은 전문가들에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들은 10년 안에, 아까 센터장님 잘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래 이상향은 아니잖아요. 미래비전이 이상향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면 법정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시 하나라도, 그러면 그러한 의료, 제주도와 같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공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들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도민과 가까운 계획이 되지. 전문가, 센터장님이나 실장님이 이 얘기 들으면, 8대 전략·23개 과제 얘기하면 이건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용어고. 도민들은 “그 계획 세우는데 달라진 게 뭐냐?” “뭐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와닿는 게 제주지역에 교육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하는데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하고자 했던 용역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로 소통해 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제가 자문단을 다 봤어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만큼 코로나 시기 때 깊숙한 대화들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전문병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분명 JDC 관계자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제주도 현실에 맞는, 또 제주도민들이 또 서귀포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속에서 시행계획으로 된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바람들을 가져 봅니다.
센터장님이 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료 이거는 사실, 아까 1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전국 수도권을 비롯한 전 지역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민간영역에 맡겨놓는 건데 아무튼 JDC나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육상이라 다른 걸로 소통하는데 여기는 의료비용이, 저도 어저께 S중앙병원에 조문을 갔었는데 건강했던 어르신인데 아파 가지고 육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지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데 가족들이든 본인들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육지 가서 진찰 받아 가지고 희망을 얻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제주대학교병원 그리고 민간 병원들의 의료기술들이 좋고 또 서귀포 쪽에 공공의료 중증 전문병원이 잘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서귀포의료원도 시너지 효과가 난대요. 그리고 실버타운을 조성하게 되더라도 중증들이 대부분 젊을 때 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다 들어가는 게 의료비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속에서도 서귀포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계산이 나온다. 초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고품격의 중증 전문병원들을 유치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런 속에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대목동병원 아시죠? 저는 가 보진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이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유방암과 관련된 전문센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도 1.7%에서 그것 생기면서 4.7%로 올랐는데 다른 과, 그 전문센터가 있으면서 이대목동병원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죠.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타운이 잘되면, 지금 서귀포 현실은 수평적 확산 해 가지고 본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획정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앙·천지·정방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없거든요. 인구수들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서귀포시 인구 19만을 유지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영어교육도시 인구수, 혁신도시 인구수.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출산으로 버텨주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어쨌거나 지역이 동홍동이잖아요. 동. 그러면 인구가 수평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되어 있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속에서는 거기는 지금과 같이 공동화현상이 안 일어나 가지고 몇백억 도시재생에 막 투자하는 것보다 닮암직한 병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귀포 숙원사업이 뭐다 하면 탐라대 부지나 뭔가 교육과 관련된 게 있을 때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논하지 않더라도 가장 10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시된다면 더 바람직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법률 실장님도 서귀포 출신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저희들이 연구용역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귀포 지역들이 이렇게 수평적 확산하는 부분들, 어쨌거나 계획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로 말하면 옛날 19개 동 ― 시내 동 ― 동서남북 학교가 있는 속에서 이왕이면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이 본사를 외곽으로 빼지 말고 그쪽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개발공사다, 에너지공사다 하면 활동하기에는 바깥들이 좋겠죠. 주차문제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봐야 도정은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제주시는 마찬가지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도 서로 상호 소통하고 협업해서 삶의 질, 정주여건들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미래계획 용역이 있는지, 그런 속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고부가가치로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 줘서 이번 종합계획 해 나갈 때, 설사 트램 같은 경우 논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도심권들을 살릴 수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들 속에서 좀 더 지혜를 모을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리 대중교통, 대중교통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지만 우리 도민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좀 더 다양한 계획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주도에 맞는 수단들이 사업들이 제시돼 가지고 설사 논쟁이든, 아까 센터장님네는 예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서로 공론화하는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를. 이러면서 가장 알짜를 모아낸다면 좀 더 살아 있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저는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나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정계획, 최상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계획서상으로는. 특히 우리 도민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센터장님, 이게 관광개발계획이나 공간이용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이나 사람이 존중받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개요나 목표를 살펴보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해외관광객 유입, 관광객 유치 확대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고, 특정한 유관산업이나 기업 유치를 하겠다, 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제주 환경을 이용하고 또 제주항공을 도민들이 활용하면서 부가가치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야 되는데 주제가 우리가 이미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한테만 있을 겁니다.
(책자를 들며) 1500페이지가 넘는 2차, 읽기도 귀찮고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놨습니다. 이미 도민들하고 괴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람이 존중받았으면 하는. 이것 특정한 관광이, 이경용 위원님이 관광 얘기했지만 관광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큰 주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의미이고 큰 주제인데 이거 20년 동안 느껴봤는데 이것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JDC 얘기가 나왔는데 JDC의 미래전략 부분에서도 역기능 얘기를 하고 저감방안을 이미 얘기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합계획에는 그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역기능이 있어서 도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제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발이에요, 개발. 국토개발이에요. 국토개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개발할 게 없으면 뭘 먹고살 겁니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물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유도하겠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대비하기 위해 이걸 만들겠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지금 인구가 상당히 문제 있는데.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들어갔나? 역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는데 사회학자, 미래학자가 전혀 없어요. 공간과 관련된 국토개발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훌륭한 분들이 있고. 사람에 의미를 두는, 사람을 존중하는 식의 또는 사회현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요런 게 잘 제시돼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센터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세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은,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디펜스(defence)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보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야 우리 도민들도 인정하고, 또 지역사회가 좀 파괴되더라도 이런 식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죠. 환경총량도 있는데 무조건 유치하겠다, 유치하겠다. 제주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후손한테 우리가 죄인이 되지 말았으면. 개발계획 자체가 후손들한테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개발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의미를 두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을 향해) 너무 빨리 끝내지 않았습니까?
○강철남 위원 다 얘기했어요. 사람!
○문종태 위원 예. 백화점식 나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열을 하더라도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이 또 나열되고. 그런 사업들을 결국은 어디서 합니까? 도와 양 행정시 실·국 부서에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 부서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또 핵심적으로, 이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통은 왜냐하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도 모든 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녹아내 버리거든요.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심사업 말고는. 핵심사업이 조만간에 선정되겠지만. 물론 저번에 인쇄본이 아니라 PPT로 제안적으로 설명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조만간에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핵심사업 말고는, 도대체 모든 부서에 다 뿌려주면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평가를 해야 되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미 실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략별 계획에서 부문을 나눠 가지고 거의 과 수준, 레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건 그겁니다. 하위 계획에서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년 동안 핵심적으로 하겠다는 것 3개에서 5개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국을 지금 두 번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돕니다. 다음 주부터 또 그 예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좁혀 나가고 우리가 전문가들 통해서, 각 그 분야의 전문가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집어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몇 개입니까? 하, 이것 뭐…….
주요 정책과제하고 또 이에 따른 주요 계획과제. 정책과제 그리고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제.
정책과제하고 계획과제가 차별화가 돼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그렇죠.
○문종태 위원 정책과제 하면 이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통해서 수행해야 되겠냐. 아까 3개, 4개 돈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5월 달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차별화가 없어요. 정책과제하고 계획과제가 같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4차 산업에 대응하는 디지털 신산업 역량 제고. 그런데 계획과제는 제주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주요 정책과제, 제주 4차 산업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럼 이거에 의한 주요 계획과제,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 역량 제고. 지역 공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재밌는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하고 주요 계획과제가 추상적이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계획과제 하나가 있네요. 도시외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해서 이게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 계획과제는 세계 일류 포럼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주포럼 경쟁력 강화. 제주포럼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차라리 이렇게 구제적으로 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이걸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 불과 2개월 남짓 남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부서별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거는 부서별 핵심사업이 되는 거죠. 이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가를 할 때도, 의회에서 평가할 때도, 언론에서 평가할 때도, 도민사회에서 평가할 때도, 행정 자체에서 평가할 때도 피드백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동의하시지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총괄 자문위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사실 송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쇼핑아울렛이 있어요. 쇼핑아울렛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이것 지속 보완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계속 가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까 말씀드린 평가단에서는 8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가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정적으로는 일단 쇼핑아울렛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저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 등록해서, 서귀포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저는 그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한번 주변 언론 검색하시고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가 봤습니다, 거기에.
○문종태 위원 그러세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거기에 실제로 쇼핑아울렛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해서…….
제주도는요, 하나의 상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신화월드 한 30분이면 가요. 여기서 원도심 가는 것 동부지역에서 연동·노형동 오는 것만큼 차가 막히니까요. 거기는 대규모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귀포 중정로 상권뿐만 아니라 연동·노형동 상권, 노형동 상권 그리고 결국 원도심 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인연합회에서 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쇼핑아울렛을 진행했던 다른 지자체 보면 그 주변 지역상권, 기존에 있던 상권 다 초토화가 됐어요. 파주든 여주든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거기에 초토화가 되고 나서 유명 프랜차이즈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 상권이 무너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물론 도민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도 지역상권이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 도민들이 또 장기적으로 봐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램 말씀을 하셨는데 트램을 본격적으로 제안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문종태 위원 트램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가장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모노레일이라든지 자기부상열차라든지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트램은 노면으로 가기 때문에 노면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본 위원이 연수를 갔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갔을 때 스페인 갔었고 이탈리아 갔었는데, 거기 가서 정말 부러운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거기는 시내에 트램이 관통하지 않습니까? 차도가 그냥 인도인 거예요. 그 넓은 차도가 인도인 거예요. 트램 올 때는 경적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만 잠시 비켜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기가 좋아요. 보행하기가 좋아요. 걷고 싶은 도시, 보행하기 좋은 도시, 이게 사실 선진국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걷다 보면 또 가게도 눈에 띄어요, 좋은 카페, 좋은 가게. 그럼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든 물건을 사든지. 자동차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안하셨다는 거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저는 사실은 트램을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수단, 지역재생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트램이 있고, 아마도 그게 나가면 도민사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거냐 하면 기존의 상권을 살리는 문제,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주택 해결 문제를 같이 좀 엮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트램 부분은 도시재생 차원에서든 아니면 새로운 교통수단이든 지금 제주 입장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게 좀 있지만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하십시오.
이번 기회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한 번 더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봉 얘기할 게 있으면 더 시간 내고…….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에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제주연구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엄상근 본부장님,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그 전에 1차는 국토연구원에서 2차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죠? 종합계획 수립을. 그리고 3차 다시 국토연구원이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맞나 싶어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 집단이 제주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수십 명의 박사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 설계를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설계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협력 파트너로 25%만 참여하고. 이게 맞나요?
○제주연구원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25%는 형식적인 거고요. 사실은 제주연구원에서 저희는 75% 참여할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국토연구원이 주 아닙니까?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차후에, 1차도 보니까 계획하고 그리고 보완계획. 다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리고 2차도 종합계획 수립하고 다시 수정계획 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리모델링 해야겠죠. 3차도 아마 리모델링하지 않겠습니까? 보완계획이든 수정계획이든. 저는 이럴 때는 국토연구원이 아니라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아닙니까? 국토 개발사업.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발사업이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발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 이런 산업발전의 그런 내용을 담아내야 돼요. 그건 국토연구원이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주연구원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연구원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연구원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지금도 같이 협력하면서 충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박사님, 본 위원은 향후에, 향후 10년 뒤에 4차, 조만간에 아마 2∼3년 뒤든 5년 뒤든 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다시 보완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데 적극적으로…….
○제주연구원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도가 해 주면 받아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제주연구원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센터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사업 중에 관심 있는 사업이 좀 있어서요. 분산형에너지 시범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이게 지금 사실은 원희룡 지사님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가 신재생에너지, CFI 203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핵심은 분산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강민숙 위원 안 된다고 했다고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한전의 전력 독점이 있는 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추진하자는 게…….
○강민숙 위원 처음에는 한전에서 이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한전이 그 전기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
○강민숙 위원 그랬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산자부 장관이 와 가지고 우리가 생산한 것 육지로 송출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력거래를 제주를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거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핵심사업에 넣어 놓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한전이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송출을 하겠다.
실은 제가 잠깐 지면에서 봤는데 우리가 태양광에너지로 해서 에너지로 축적한 것들이 지금 과다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지면에서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송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은 있는지?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지금 몇 년 내에 육지로 가는 송출선을 하겠다는 것을 산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떤 역할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이, 계획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사실 저희가 지금 핵심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은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개념적인 수준에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공사에서 이미 좀 연구를 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너무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사업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미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뭐 부수적인 사업같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분산에너지 하니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에너지의 분권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자연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것들이 시기요인, 계절요인, 기후요인 때문에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많이 생산됐다가 어떤 때는 적게 생산됐다가.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한계사용량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발생하게 되면 풍력사업자나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출력제한이 걸립니다. 전력거래소가 ‘그만 생산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전남이든 전북이든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에너지 분권입니다. 분산에너지특구라는 걸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다른 쪽에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역송출, 육지로 역송출하는 제도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게 핵심인데, 지금 분산에너지특구법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제주도를 1호로 지정하는 협의 단계에, 거의 협의는 마무리가 됐고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이 육성될 수 있고 전력거래 자유화도 제주도에서 풀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를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특구가 시범사업이고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셔서 그걸 점검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1호로 이거는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거는 에너지공사하고 우리 미래전략국에 구체적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을 우리 연구팀에다 주면 연구팀에서 받아서 정리를 해서…….
○강민숙 위원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가 진행과정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보고하시도록, 강민숙 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어쨌든 오늘 분위기가 연구진하고 행정들이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내용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대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디테일하게 계획도 세워주시고, 투자계획이라든지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다툼이라고 해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1차는 녹지 쪽이 패소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2심은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공판 일자가 지금 잡히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판기일이 한 번 진행이 됐고 계속,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최종 공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결심공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결심공판은 아직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언제쯤인지 예상은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공판 진행 일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JDC하고 좀 오간 얘기가 있습니까?
아까 이상봉 위원장님의 질의에 연이어진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중증 전문병원이라든지 국내 대형병원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자 이 말씀이셨는데, 아직 그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벌써 JDC는 어쨌든 녹지국제병원 관련 부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서비스 센터가 올 연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준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JDC가 의료서비스센터를 10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에 병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 내에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하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단계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은 JDC가 소송 후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한의약연구원…….
○고현수 위원 일단 알아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한의약연구원이 그쪽으로…….
○고현수 위원 한의학……. 일단 알아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쪽으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보내는 의료기관인데 정확하게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봉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증 전문병원 이것 하나하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전부터 저는 양한방의 협진을 통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모델을 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한방 쪽에서는 동의하는데 양방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양한방 협진체계를 통하면 중증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의료 쪽, 의료와 관련돼서 우리의 경제적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써도 저는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트램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수단일 수도 있고요. 저도 관심을 갖는 거는 도시재생 수단이면서 동시에 접근약자, 교통약자의 편의가 거의 보장되는 체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
4년쯤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라체육관에서 미래 교통수단에 관련된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트램, 모노레일 이런 것들 해서 외국에서 직접 회사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요. 프랑스에서도 오고. 저 기억하거든요. 그때 트램, ‘어느 것들이 좋을까 싶습니까?’ 해서 시민들한테 스티커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걸로 아는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그때 했던 자료를 주시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대요. 내가 분명히 가서, 직접 가서 했는데, 보고 품평도 했는데 왜 자료가 없냐고. 그래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원 지사께서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료 혹시 입수 가능합니까, 기조실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저는…….
○고현수 위원 없다고 그럽니다, 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했다면, 민간에서 주도를 했으면 우리한테 자료가 없겠죠.
○고현수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가 그냥 안내 정도…….
○고현수 위원 아니 아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렌지(arrange) 정도만 하고…….
○고현수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행사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우리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들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이것은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 접자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고현수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패싱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통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
○고현수 위원 제가 지금 그때 허깨비를 봤나 했죠. 제가 분명히 가서 봤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탐색해 보니 모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이, 교통연구소 소장님이 분명히 확인해수다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예.
○고현수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의, 인간적인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복지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수단이고요. 안전망이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패자도 부활할 수 있고, 이분들이 노동 현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주요정책 과제로 봐서는 한계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계획지표가 있고 일종의 목표지표와 실행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표지표와 실행지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목표하고 실행지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제주에만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려 하고 있는, 통합복지하나로 이걸 어떻게 실행체계를 구체화시킬 것인지 이게 평가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또 보건과 관련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표 설정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복지쪽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인간적인 내용성을 갖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 죄송합니다, 말이 섞어져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내용이 될 것이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 없습니까.
조판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용역에 센터장님이 참여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했던 도민 공존형 제주청정 트램사업, 이런 사업들이 만약 제주도에서 했을 때 어떠한 부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라는 혹시 전문가적인 게 있으면 도민들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위원장님, 저는 아까 고현수 위원님 쪽,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쪽은 제 전공이 아니고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이라면 도시의 인프라와 도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점은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인데 우리 제주가 기존에 관덕정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도청, 도의회가 있는 신시가지를 조성했는데 원도심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넣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주의 전략에서 뭐가 필요한 거냐? 그럼 결국은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불편합니다. 일단은 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하나는 거기 스파, 스파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콘도미니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문 위원님께서 유럽 가서 보셨다고 그랬는데, 빌바오 같은 데 가 보면 굉장히 트램으로 도심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도 있지만 도시재생수단 그리고 도민들이…….
아까 맞습니다. 저도 그때 가 봤습니다, 4년 전 행사할 때. 그런데 그때 보면…….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한 번 상처를 입은 사업에 대해서는 꺼내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그때 나왔던 게 B/C,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B/C가 그때 0.8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55만인 시절의 그게 0.8이였고, 저는 지금도 B/C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인데 그걸 트램이 2차선을 차지해 버리면 다른 교통수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속트램을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h로 가다가 또 어떤 때는 빨리 갈 때 20㎞/h로 땡땡땡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수단이 많습니다. 대전시에서 지금 예타 면제로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전보다 여기가 사업성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완전히 초고속 수단, 고속 수단으로서의 트램이 아니고 저속으로 갔다가 고속으로 갔다, 그 정도로 하는 걸 한다면 지금 도로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램이 지금 기존 제주의 도시 문제를, 제주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례가 방증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꺼내냐 하면 지금 우리도, 용역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연 1000억, 앞으로 점점 점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뭐하겠지만 좀 더 특단의 연구계획들이 나오고 실행계획, 그것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 각계 전문가, 아까같이 그때 시기에서 안 됐던 부분은 그때 시대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중해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수면 위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문가 그룹이든 다양한 행정 의견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야만 관광객이든 도민들이든 가는 방향, 도시성장 방안들이 가장 자연적이거나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지금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차선이 지금 4차선밖에 안 되는 걸 길을 설치하고. 그런데 관심 가지면 관심 가질수록 그런 사업들도 다 국비사업으로도 따 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트램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엄 박사가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엄 박사…….
○위원장 이상봉 엄 박사님이 오늘 제주연구원 대표로 나와 가지고 대답하는데 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대중교통수단 트램이 한 10년 전에 우리 도에서 제안했다가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좀 된 이후에 논의가 좀 줄었는데요. 이번에 그것들이 여건 변화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획에 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만 해도 철도 기본계획이나 부분별 철도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이 국가에서 먼저, 아니 우리가 먼저 세우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됐는데 국비가 그때 60%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을 하면 국비 60% 이상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게 환경은 파괴가 되나요?
○제주연구원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환경친화적인 게 됩니다. 저탄소…….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들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했던 이유들이 용어도 새로운 용어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있는 길에 가장 예산만 투여하고 잘 정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지금과 같이 소통도 하고, 만약 그런 정책들이 선택되었을 땐 과연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까같이 예시 단계를 떠나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하면 설사 논쟁이 되든 어떠한 비판을 받든 좀 더 수면 위로, 핵심적인 과제들은 와닿아서, 누군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책수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질의할 내용들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이 수정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센터장님, 원도심 ― 구도심 ― 많이 쇠퇴 얘기를 하셨는데요. 쇠퇴하고 있다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동문시장이라든지 칠성로상가 가 보면 정말 사람들 많아요. 물론 부분부분 쇠퇴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행정과 센터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정을 하시죠.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고.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트램은 저는 지금 제주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역을 6∼7개든 10개든 하면 역 주변에 같이 조금 높일 수 있는 사회주택을 놓는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에 와서 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인구가 늡니까? 인구는 많이 줄고 있던데요.
(장내 웃음)
○강민숙 위원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줄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국토연구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아, 조금씩…….
○위원장 이상봉 도시계획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교통수단이 되면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상태로 좀 더 밀도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자료들을 모으면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같이 의견들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위원님들 약속한 시간 속에서 질의 거의 다 한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정책기획관 양제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미래전략연구부장 엄상근
○기타참석자
- -국토연구원
-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