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1년 6월 29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6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안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되었고, 제주도와 강정마을 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준비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치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라 경찰청, 해군, 도의 사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마을공동체의 명예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마을공동체의 명예회복과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첨부)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6시 17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결의안의 제안취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결에 앞서 결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이게 딜레마이긴 한데 진상조사를 하든 규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합법, 불법적인 공권력이 동원되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자.
그럼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결의안의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초안을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청을 포함한 각각의 정부 내 기관의 잘잘못에 대해서 그 내에서 제대로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의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의 진상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발송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게 결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의안 내용들을 우리는 모아내 가지고 전달하는 입장들이고. 그 속에서 다른 판단들은 국가기관이 다시 해야 될 영역이 아니겠는가. 아까같이 진실 규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것에 대해서 각 기관에 있던 부분들을 할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형식들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라든가, 제주도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까지 적시하거나 뭐 하는 부분들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 말의 방점은 그겁니다. 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생을 하자라고, 저번에 MOU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가서는 상생을 또 무너뜨리고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그 진정성은 거기에 두는 내용으로 일단 잡은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일단 동의하면서 그 외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단에 맡겨 두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우리가 그런 기관 이송 같은 부분은 아까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현수 위원님 제안대로 이송처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기록
-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