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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2월 20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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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상준)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식)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국)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주)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상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창)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병관)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영)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경진)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창상)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재용)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기웅)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석준)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칠곤)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도)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도종환)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장식)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순진)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헌영)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숙)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철우)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식)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호)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명용)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채)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복)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무창)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명)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휘웅)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식)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현)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석)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후)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오)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선)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희영)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상동)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성)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구)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자)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민)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훈)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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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강철남·한진·조훈배·오영희·고은실·오대익·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강성민·김태석·고은실·오영희·강성균·한영진·문경운·김용범·임정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경용·문종태·이상봉·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이승아·임정은·고태순·강성균·양영식·강성의·김태석·고은실·송영훈·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승아·오영희·김경미·고현수·고은실·홍명환·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조훈배·고현수·강성민·강성의·김희현·강성균·김용범·강민숙·이상봉·고용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병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경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기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석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칠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도종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장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철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명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무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휘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희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상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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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중단하고 다시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소상공인 등 도민들과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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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강철남·한진·조훈배·오영희·고은실·오대익·박호형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강성민·김태석·고은실·오영희·강성균·한영진·문경운·김용범·임정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경용·문종태·이상봉·김경미·고은실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이승아·임정은·고태순·강성균·양영식·강성의·김태석·고은실·송영훈·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김희현·강민숙·이승아·오영희·김경미·고현수·고은실·홍명환·송영훈·박호형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조훈배·고현수·강성민·강성의·김희현·강성균·김용범·강민숙·이상봉·고용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진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병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경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기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석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칠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병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도종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장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미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철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명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무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휘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기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경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희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상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호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서귀포 경제일자리과 대규모점포 감사결과에 따른 문서를 요청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보낸 문서 있지 않습니까? 붙임서류를 부탁합니다.
   검토자문신청서, 상권영향평가서 일부, 사업계획서 일부, 지역협력계획서 및 개설등록자 보완사항, 사업조정 권고문 일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요청 사항 일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보낸 첨부서류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전에 요청했는데 했다는 사항만 오고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오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인 붙임 첨부서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문경운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인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여러 가지 상정된 안건이 많습니다. 이런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4·3지원과의 강민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 4.3의 피해자는 전 도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전 도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도의회 4·3특위에서가 4.3 활동 주요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3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희생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우선 지난 2월의 전부 개정에 이어서 지난 12월 9일 날 보상금 지급기준 등이 마련된 보완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9000만 원이 지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 순서에 대해서는 아마 4·3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순서가 공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금은 내년에 18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향후 5년간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후유장애나 수형인들 장애 정도하고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서 9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저희가 4.3희생자 유형을 보면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수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하고 행방불명되신 분은 9000만 원이 일률 지급이 되고요. 후유장애인 부분은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해서 지급이 되고, 수형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금일수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4·3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혼인신고 특례조항도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인신고 특례조항도 제외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부모가 행방불명이 되고 자녀가 학교 갈 즈음이 되니까 혼인신고를 해서, 이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혼인신고 특례를 넣었는데요. 이번에 아쉽게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족관계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이 마련되면 보완입법의 단계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자 유족과의 관계도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강민숙 위원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아까 말씀처럼 보상금 지급이 내년에 4·3위원회에서 지급 순서가 결정이 되면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적부를 보고 청구권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민법상 청구권자를 확인해서 사실조사를 한 후에 4·3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고 그것을 4·3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4·3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이 되고 지급 결정된 것을 4·3실무위원회에서 다시 개인별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각 개인별로 저희들한테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급의 내용들을 유족대표들께서는 3년간으로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년으로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4·3지원과장 강민철   내년 예산 1810억 원이 반영된 그 부분은 아마 5년을 단위로 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에서 유족들은 3년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5년으로 수용을 한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법률안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넣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재정당국과의 예산 협의 등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예산은 5년에 맞춰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현재로는 5년으로 지급은 하지만 3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여지 부분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5년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희생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정리는 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희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5배를 받고 그다음 존비속이 받고,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없으면 사촌 이내 이렇게 내려가는데, 만약에 유족으로 결정된 사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인 경우는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관리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승계를 받으면 오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촌이라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는 유족인 사촌의 사망 시에는 오촌까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상속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배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4.3사건의 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팀들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팀들 보강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아마 도나 행정시나 읍·면·동에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몰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기간제 근로자 요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보상의 기한을 5년으로 뒀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는데요. 아마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민숙 위원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5년간 지급되는 전체 보상 규모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지금 1810억 원 곱하기 5년 하면 대충 금액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 1인당 9000만 원 곱하기 1810억 원 하면 규모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도 저희가 7차 추가신고를 받은 분들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360명에 대해 심의 중이고, 최근에 유족분들이 또 다른 추가신고를 요청하고 있어서 금액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어렵사리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보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이, 시간이라든지 형태라든지 형식들이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 4·3지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회라든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이번에 보상금 지급까지 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생존희생자분들과 유족들의 완전한 마음의 치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생존희생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의 마음이 다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도정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4.3에 대해서 상생과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고 서로가 상생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방역에 대한 관리요원 운영하고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살펴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해서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기간이 이달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30일이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겪으면서 다시 코로나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그쳤다고 사업을 종료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인 거고 내년 사업은 또 내년 예산이 성립돼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역과 관련된 기간제들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4·3공원은 제주도민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배를 오십니다. 관광차 오시기도 하지만 오시면서 참배도 하는 우리들의 공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   종합청렴도…….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 고현수 위원님.
   부시장님, 얼굴 잘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   종합청렴도를 정부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종합청렴도는 등급을 몇 등급으로 분류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다섯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일 높은 게 1등급, 제일 낮은 게 5등급이 되는 건데, 2021년도 올해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 시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에는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작년에도 3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3등급은 청렴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는 작년에 이어서 2등급 받으셨죠?
○청렴혁신담당관 김병훈   예, 2등급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2등급은.
○청렴혁신담당관 김병훈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는 작년에 몇 등급 받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작년에 3등급이고 금년에 2등급입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 올라간 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현수 위원   제주시가 3등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평가에서 외부청렴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외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외부에서 만족도 조사방식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비리 관련 대외적으로 했던 사안들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영향을 미쳐서 그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현수 위원   페널티를 받았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사실상 시민들이 제주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부에서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외부 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에 잘하십시오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의 공직자분들이 청렴도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내부청렴도는 상승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그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회의록 공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현수 위원   속기로 작성해서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속기록 이게 최상이긴 한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제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속기사가 거의 불비하고 여러 가지 난감함이 있어서 조례에 정하기보다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녹취를 해서, 녹음을 해서 푸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고현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수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이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뭐냐 하면 문서화된 기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의미 분석을 못 하겠다라는 저한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서화된 기록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결형위원회, 소위 도민의 삶에 영향력을 바로 미치는 구속력 있는 의결형위원회, 이를테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보관 공개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 외의 위원회는 녹취를 통해서 녹취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데 본 조례를 의결한 이후에 시행 규칙에 속기록으로 작성해야 될 의결형위원회를 명시하자. 그러면 의결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적, 절충적인 것들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에게도 시간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차제에 저는…….
   하루에 위원회 회의가 어느 정도 열립니까? 몇 건 정도가 열리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시기별로 다르긴 한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있고, 특히 예산 시기가 되면 예산의 절차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원회가 한꺼번에 많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기사를 채용해도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속기사도 정원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해서 녹취록을 풀자 하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 위원회 회의개최 건수는 아마 카운트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고현수 위원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만약에 도에서 협의 가능하다면 의결형위원회, 자문 기구적 성격 말고 의결형위원회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회의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되면 도내에 속기사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협회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속기사 협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자원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속기사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의결형위원회는 공증을 받고 거기에 맡기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속기사 한 분 정도는 계약으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희 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느 부분을 검토하신다는 얘기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의결형과 자문형으로 나누는 문제, 그다음에 속기사의 자원과 계약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규 정원으로 확보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따가 조례심사 이후에 티타임하면서 정리를 해 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성민 위원   명예도민 이번에도 여러 분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 의회에서 제가 추천했는데, 이분은 4·3특별법 제정 당시에 ― 1999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 제주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노영민 실장이나 우원식 의원과 연대 동기들인데, 지난번에 김재순 관장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록원에서 4.3 수형인 명부 발견하신 분.
   이처럼 지금까지 4·3특별법 제·개정 과정에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이제야 되고, 그냥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등등 별다른 일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몇 개 막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찾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관련 기관들 협조를 얻어서. 상당히 이걸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번에 제주도 왔었어요. 왔을 때 만나서…….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기여하는 공로가 많습니다, 이분께서.
   김재순 관장님도 이번에……. 수형인 명부가 의미하는 게 4.3에서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행불인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2531명 수형인 명부, 제가 예전에 다 상담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했는데 소외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4.3 부분만이 아니고 명예 도민증을 줘야 될 사람들을 정말 줘라. 공을 세우고 제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제주에 기여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분들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비용 추계 있죠. 제가 예전에 도의회에 있을 때 조례를 실무적으로 제안해서 만들었던 건데, 국회는 그전부터 있었고. 의회에서도 찾아왔던데, 특히 의원발의 하면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든가 1억 이하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비용 추계를 안 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계를 나름대로 해서 왔더라고요. 이건 의원들도 심사할 때 봐야 되는 거고, 집행부라든가 의회 의원 발의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재정의 상황들을 보면서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하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도 이걸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비용 추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 부서는 어디입니까? 비용 추계 관련 소관 조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건 저희 법제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의회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의원발의를 시기적으로 빨리빨리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누락하거나 대충 아까 얘기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해서 안 해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으로 해서. 이런 사례들이 최대한 없도록 비용 추계를 제대로 하는 습관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숙성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의 하나가 비용 추계에 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숙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인데요. 다른 데는 다 이해합니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공무원 증원 사유를 했는데. 어쨌든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님,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원은 저희들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정원은 기획실이죠.
   새로 뽑습니까? 4.3 같은 경우 25명이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5명이 정원에 반영되면 내년에 충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성민 위원   충원 절차라는 건 새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신규 채용을…….
○강성민 위원   신규 채용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있는 우리 현원들 중에서 우선 배치하고 다른 데를 충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당히 머리를 썼다고 해야 하나? 4.3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과거에 4·3특별법이 통과될 때 중앙에도 그 당시 일용 비슷하게 해서 제주 지역에서 세 분 정도 갔었고, 그때는 제주도에 사업소였죠. 김동화 소장님 계실 때 몇 명 새로 뽑아서 했었는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 직권재심, 가족 관계, 이 업무만 할 건데 이분들이 아까 5년 정도라고 했죠? 보상 업무는 5년인데 25명, 앞으로 국비에서 공무직으로 플러스알파해서 뽑는데, 공무직이야 좋습니다. 나중에 정리될 수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4.3이라는 핑계로 해서 25명 뽑으면 이분들이 계속 4.3만 일합니까? 이것은 꼼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정원에…….
○강성민 위원   4.3에서 계속 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읍·면·동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대동, 과소동, 극과소동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무직 등등, 이게 공무직 정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견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재배치하거나. 이걸 핑계로 4·3특별법 시행으로 해서 25명이나 뽑는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기만입니다. 말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정원에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1차에 3년의 한시정원을 두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한시정원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 조직부서, 정원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아니, 공무원 조직이……. 우리 행정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료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계속 확대시키려는 성향이 있는 거고, 이걸 뽑는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추후에, 2년, 3년 후에 공무원을 안 뽑을까요? 조직을 확대 안 하겠습니까, 다음 지사가 뽑히면?
   지금 도정에서는 하나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4·3특별법 보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일반직을 뽑아서, 신규 일반직으로 뽑힌 애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오래하신 분들이 행정을 더 잘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걸 해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5년 후에 4.3 하고 나면 그만둡니까? 법적으로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정원은 일반직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시정원제로 운영하게 되고, 한시정원이 끝나게 되면 이 정원을 일몰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일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원에서 또 줄여야 되겠죠.
○강성민 위원   일몰을 시키는데, 공무원을 뽑지 않고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뽑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니까 일반 채용이 되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정원을 줄이면 다른 인력에서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5년 후에 감축이 불가피한 정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4·3특별법 핑계로 증원하시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4·3특별법 제정될 때도 다 단기직으로 했었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니까 평화공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때는 더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수많은 인력 중에서 4·3지원과에서 정규직이 3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어서…….
○강성민 위원   공무직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중에 저희들이 25명만 반영하고 있고, 25명 중에 22명은 한시정원으로 돌리고 있고, 나머지 인력들 98명은 국비를 받아서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실장님 오늘 칭찬하려고 했는데 이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만족스러운 정원 책정 결과입니다.
○강성민 위원   4.3 보상을 근거로 해서 정원을 팍 늘리는데 지금 있는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5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한 방에 늘려놓으면? 인력이라는 건 서서히 늘려야 고용도……. 해가 바뀌면 대학생들, 취업할 사람들 골고루 뽑아줘야 그분들도 제대로 일자리 구하지 한 방에 뽑고 몇 년 동안 안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짱구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3의 보상 업무가 그냥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도 일반직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라든지 발급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강성민 위원   그건 결재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무원이어야만 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강성민 위원   그건 공무원 조정해서 하면 되지, 25명 조정 못 합니까? 정규직 6000명 되는데 조정 못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규 공무원으로, 나머지 보조 인력은 기간제 인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원 감축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시정원의 정원 시기가 끝나면 일차적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 꼼수적 성격이 보이고요. 4.3 되니까 좋습니다만, 일 잘하는 건 좋지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의 주 질의가 이게 아니었는데,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주 질의를 해 주십시오, 주 질의를.
○강성민 위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명 증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집행기관 79명, 의회 7명, 합의제 7명.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증원 사유를 보면 법령 개정하고 시설물 준공하고 긴급 현안업무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헷갈리는데 특정한 업무에 1명, 또 어떤 특정한 업무는 2명.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은 1명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농지법」 관련은 2명이 필요하다. 이거 어떤 근거로 정리가 됐는지, 과에서 요구한 것에 맞춰서 몇 퍼센트 반영을 해 준 건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사무량 분석을 합니다. 사무량 분석을 해서…….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업무량이 늘고……. 이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서에서 제출된 정원 책정 요구서의 사무량들을 조직부서가 검토를 하고…….
○강철남 위원   기존에 과다 계상해서 올리면 그것에서 나눠주고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검토를 하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각 실·국에서 800명이 넘는 인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직무 분석을 하고 사무진단들을 하면서 부서하고 협의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게 93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늘어나는 과는 1명, 어떤 데는 2명 해서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까? 그런 데 의문이 들고요.
   시설물 준공에 5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문학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직영으로 하는 데는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시설 건립 및 관리 이것은 민간위탁 줄 거잖아요. 그런데도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민간위탁 줄 시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 줄 것을 어떻게 분리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처음에 각종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기본계획 입안 단계에서 저희들 재정파트 그다음에 조직파트가 모여서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탁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정원의 적정소요는 얼마인지…….
○강철남 위원   어느 부서는 위탁할 건데 늘려주고, 어느 부서는 위탁하는 거 놔두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과는 계속 심야까지 근무하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과도 있고 어떤 데는 시설 하나 늘어난 것 같은데 늘려주는 곳도 있고.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서울본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반영이 전혀 안 되는데 6명의 결원이 있다가 최근에 3명의 채용 절차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명, 결원을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큰 작업의 조직개편과 정원에 대한 검토는 내년에 한번 해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서울본부는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최근 3명 충원한 걸로 놔두고 나머지 3명 결원은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원은 다음 조직개편, 큰 틀의…….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서울본부의 조직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직급이 상당히 높아요.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가 지금 결원입니다. 다른 1개 과에 이 정도 결원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서울본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는 더 이상 충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8기 출범과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된 것은 추후 더 검토가 돼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때 큰 틀에서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조직 신설, 정원의 적정성 문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 그다음에 감축되는 수요를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 준비 작업을 내년 초부터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더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시설물이 준공됐을 때 인력의 배치라든지 관리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434건에 2951억 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25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10%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부 시설의 관례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52개 사업에 248억 원 이것은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도가 12개 사업 93억 원, 제주시가 15개 사업 44억 원, 서귀포시가 25개 사업 111억 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번 정리추경의 주요 특징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보완하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든 지중화든 여러 가지 시설 사업 수요들을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재정을 부족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신규 편성해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시설 사업 같은 건 인정하는데, 이게 왜 제주시는 15개 사업 44억 원인데 서귀포는 25개 사업 111억 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별하게 의도한 바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의도한 바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양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월시킬 사업이 제주시는 159건 1073억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원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는 115건 741억 원으로 전년 350억 대비 381억, 100% 이상 증액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서귀포시 경우가 이월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면밀히 진단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대답…….
   이거 특별하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많고 이번 추경 신규 편성한 후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도로도 많이 뽑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마다 사연은 다 있지만 액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고, 저희가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3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한 것은 어차피 3회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 바로 시행을 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다.
○강철남 위원   특정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걸 왜 그전에 못 해서 지금 하시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e호조 입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서버가 다운되는…….
○강철남 위원   이 시스템이 적용하는 게 문제가 전혀 없거나, 이거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게 그전에 간간이 사고는 좀 있었지만 큰 사고가 본예산 e호조 입력이 끝난 다음에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말 추경에 잡지 않아야 될 게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엄청나게 여러 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절기인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쯤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신규 편성한 후에 전액 명시이월 사업,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불가피한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추후에 집행이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많이 잡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안 잡으면 사업을 잡을 시기가 내년 추경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강철남 위원   그래서 서귀포가 예산을 잘 확보한다니까. 그렇게라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판단에서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는 최소한의 사업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죄송합니다. 양 시를 비교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면 꼭 비교가 돼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분석을 좀 더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각 부서는 인력 증원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인력 증원이 도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하지만 정말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증원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행정에서도 당연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하면요, 탐라문화광장 그리고 탑동광장, 수많은 공원과 광장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의 관광경찰분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항만사무소 같은 경우는 6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씩 3교대해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탑동광장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선효과라고 해서 탐라문화광장으로, 그리고 신산공원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산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서,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탐라문화광장은 바로 앞이 동문시장이에요. 그리고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술판을 벌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경찰단장한테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시인력이 3∼4명 정도 가서 단속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치경찰단에서는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에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종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자치경찰을 상시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인력 수요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부 계절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일시적으로 봐야 할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관한 판단이 있는데 지금은 문종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상시성으로 투입을 해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마지막으로 소방인력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조직개편 수요가 있습니다, 정원. 정원 반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치경찰단과 소방에 대한 면밀한 정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하나 상정한 게 있습니다. 발의한 게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기존에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제주도 전체 일대에. 그런데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행위를 했어요. 과태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맹이 구역이 되어 버린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과태료 근거를 둬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마 1월 달에 공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겠죠. 시행이 되면 일반 공무원들께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주취자입니다. 노숙자하고 주취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냥 행패를 부립니다. 지나가는 분들, 시민, 도민, 관광객들에게 행패부리고 시비 걸고 욕하고. 그걸 본 관광객들이 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단속을 하려면 자치경찰단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사실 불가피하게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좀 하시고요.
   사실 이 풍선효과라는 게 참…….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탑동광장과 산지천 주변의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탐라광장 일대를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콘서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탐라야시장, 플리마켓, 동네책방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주취자들이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속되면서 다시 주취자분들께서 와서 그냥 대놓고 술판을 벌여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수많은 과정과 부서 간 협의와 협업이 있었고, 자치경찰단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아졌거든요.
   물론 주취자분들 그냥 단속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희망나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눔지원센터하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결국 주취자분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진행하는 데 좋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 3월 달에 평가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따로 질의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최성두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제주청년센터, 우리 청년들과 정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중간 허리조직 센터장분들하고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잖습니까?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기조실 내부에서 내년 1월, 늦어도 1, 2월 안에 걸 모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청년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TP로 가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처음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로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시간적인 절차라든가 이게 없어서 일단 이번에는 공기관으로 가지만 내년되면 바로 제주인의일과삶재단 여부하고 다시 민간위탁, 여러 가지 과정을 공기관대행과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공기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신규채용 형태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문종태 위원   기존에 일했던 제주청년센터의 많은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 연구원들이 신규채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적절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든 테크노파크든 새로운 공기관대행이든 해서, 사실 이게 2년 지나면 정규직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가장 좋은 건 정규직이고 만약 이게 힘들다고 한다면 재계약 형태라도 가야 돼요, 그 기관에서. 신규채용이 아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래서 올해 제주인의일과삶재단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이것만 믿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이 아닌 다른 방법까지 검토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최성두 과장님도 테크노파크에 협조를 많이 구했고 본 위원도 가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부탁할 일입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연계되게 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제주도 청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센터가 제주청년센터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초부터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이경용 위원   흰머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경용 위원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흰머리가 부쩍 늘어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경용 위원   옛날에 상당히 젊다고 했는데 갑자기 늙어져서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조실장님, 1년에 지방세 얼마 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내는 거…….
○이경용 위원   예, 지방세. 국세는 잘 모르겠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사람이 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경용 위원   경제권이 집사람한테 있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봉급도 못 보고 구경을 못 합니다.
○이경용 위원   월급도 다 그쪽으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흰머리가 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전국 평균보다 일인당 조세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평균이 2020년도에 보면 196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민의 2020년 지방세 부담액은 237만 4000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20.57% 이렇게 내거든요. 과거로 흘러가서 3년간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34.42%, 그러면 2019년도는 29.8%, 약 30%대를 더 내는 것이고요. 가구당으로 보더라도 전국 평균이 2020년도에 440만 원 정도였는데 제주도민은 530만 원, 약 20%대를 더 내고 있습니다.
   보면 부담 자체가,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조세부담액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다른 측면 하나는 역외세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지방세에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인당 237만 4000원 정도, 전국 2위 정도. 불명예스러운 2위 정도일 텐데 그것을 빼도 사실은 210만 원 정도 담세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도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국적으로 따지면 3위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저희들 도가 세율을 다른 시도보다 높이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똑같거나 낮은 수준이거나 그럴 텐데, 우리 지방세의 근간이 두 가지입니다. 보유세하고 거래세인데 취득세가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동산 거래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나다 보니 거래세 보유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이경용 위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것 때문에 담세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정책 관련돼서 대선에서도 공시지가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공무원분들이나 도민분들이나 부담해야 되는 세액이 너무 과중하다.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떠나서 정책을 누구는 말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정책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시지가가 너무 급작스레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공시지가율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 수입 비율이 일단 높아요. 그런데 또 일인당 GRDP는 제주도가 또 낮아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제주도민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지방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때가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거래세를 일인당 담세액으로 카운트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 보유세, 토지나 건물, 자동차를 갖고 있는 보유세 총액에 대해서 도민 일인당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 봐서 우리 보유세 담세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결국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정책의 하나인데 세금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는 세율을 낮춰주고, 덜 거둬들이고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많이 거둬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지 예산도 쓰고 여러 예산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조실장님이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한번 분석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제주도가 이렇게 됐나 한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금들이 좀 있습니다, 레저세하고. 다른 지방소비세도 있고 그다음에 역외세원 그다음에 거래세가 다른 데보다 활발하게 많이 거래가 되는 측면, 이런 변수들을 빼고 상수인 보유세를 놓고 한번 분석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따져보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경용 위원   세금이 낮아지면 형수님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것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역구 문제를 얘기하겠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지금 서귀포시 정방·천지·중앙동은 다른 동하고 합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수 내에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이경용 위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천지·중앙·정방의 인구가 9000명 정도 수준, 만몇백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홍동으로 합치는 방안,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서홍동으로 합치는 방안, 그러면서 서홍동이 대륜동하고 분리되는 방안. 여론조사까지 다 된 것으로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하신 부분들이 분리되는 방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16일 날도 회의를 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고 정개특위에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시군구하고 전부 하다 보니 3 대 1로 편차를 줄이다 보니, 방법은 정수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개특위에 나가서. 그래서 정수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선관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해서…….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정수가 확대되면 3명이 확대되는데 그 안에 의하면 제주시가 두 군데 늘어나고 비례대표 한 군데 늘어나면 서귀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비례대표 한 명 늘려버리면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지·중앙·정방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없어지는 게 아니고 3 대 1 편차기 때문에 주변 바로 연접된 데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 지역구의 명칭은 없어지는 거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영천·효돈동으로 가는 방안하고 동홍동 가는 방안하고 서홍동 가는 방안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그래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정수 확대해서 의원 수 늘어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 있는 정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그래서 16일 날 회의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경용 위원   설문조사를 한 그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것은 서홍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경용 위원   그러면 김용범 운영위원장님도 다음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하고 붙어야 되나요?
   (장내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직 나온 결론은 없고요.
○이경용 위원   김용범 위원장님의 의견은 없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아직 의견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하고 붙는 게 쉽다고 얘기하나요? 가히 그러지 않을 건데.
   지금 서귀포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차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도 그렇고 또 다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정리할 기회를 줘야지, 지금 12월이에요, 12월.   
   대륜동하고 서홍동이 분리되는 방안으로 가면 제가 해당이 되잖아요. 저는 어느 동으로 가서, 김용범 의원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김용범 의원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또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어떤 판의 구도가 생기기거든요.
   지금 방향성 갖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선거구 관련해서 서귀포시 전체 의견은 일단 서귀포시에 주어진 정수는…….
○이경용 위원   변동이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확보해 달라는 게 제1 원칙이고요. 두 번째, 통폐합하면 바로 인근 동하고 되는데 그 정수 범위 내에서 하면 동홍하고 서홍하고 어디가 낮다는 인구분포 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는 게 계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경용 위원   계산적으로 서홍동 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이경용 위원   답변 예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결정을 못 한 바가 있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관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어차피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니까.
○이경용 위원   제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치상으로라든가 여러 여건상 그런 것으로 봐도……. 예의상인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정개특위, 향후 국회 일정들은 어떻게……. 정수가 확장되든 되지 않든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겁니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제까지 관례로 보면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4년 있을 때마다 항상 2월 내지 3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에서 항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개특위가 두 번 회의했는데 본격적인 안은 논의가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2월 중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국장님 답변 중에 정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관계된 여야라든가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조성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3 대 1 편차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구 것도 조정해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이 전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수를 갖고는 어렵다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이 3 대 1 편차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분포로만 가져서 3 대 1 편차를 하기는 어려워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정수 확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행되어 있고 이후에 여야에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선거구 획정이든 자치행정국이든 도민 여론들은, 정수 확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위원장 이상봉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만, 없어지는 데서 그 나름대로 고충들 해서 반발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되는 과정과 함께 정수 확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생단체라든가 관심을 갖게끔, 그래야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시기 때마다 이렇게 늘어날 요인이, 3 대 1이 늘어나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참 애로사항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보다는 유연성이 있어서 아마 민선 8기 되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상봉   선거구 획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아니면 뭐할 때마다 통폐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특례 조항으로, 조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타 시도와 달리 공무원 정원 정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문제가 안 되지 타 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관위 총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약간의 기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결코 결과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추진단하고 자치행정국이 큰 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저희들 저번에 많이 논의됐던 행정구역 개편하는 문제하고 또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도 8단계 제도 개선 이후에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그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윤진남 국장님께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 위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지 못했죠, 지금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법정기한을 넘더라도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아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언제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그것은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정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로 정해 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도 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구 기준일은 정해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정해졌습니다. 9월 말로.
○강민숙 위원   언제로 정해졌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9월 말로.
○강민숙 위원   몇 년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올해 9월 말요. ’21년 9월 말 현재 인구로 3 대 1 편차 기준합니다.
○강민숙 위원   한경·추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미 9월 30일로 확정이 된 거면,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치가 1만 900명으로 알고 있는데 1만 90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구는 살아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인구 기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인구치하는 방법이 있고 최소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3 대 1 편차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이 증원되거나 아예 안 되면 현재 기준으로 정하면 되지만 정원이 증원됐을 때는 그 두 개 중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선거구 획정안이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황이지만 도민사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ODA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봤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18년, ’19년에 보면 라오스 마을에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교복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를 우리도 처음 맞는 상황이라서 추진이 곤란했다고 하지만 2021년도에는 이미 코로나 상황이 숙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한 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21년도 예산요구 내역도 살펴보면 학교 교실환경이라든지 학용품, 의약품 지원들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 봉사활동은 가지 못할지언정 환경개선이라든지 학용품, 의약품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소관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당초 ODA 국가에 갈 것은 기술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농작물 재배라든가 하는 사업 위주로 가다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못 하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 되니까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새마을운동 쪽하고 논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못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처럼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했었으면 됐을 건데 시기를 놓쳐버린 감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학교교실 환경개선하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13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가서 학교 환경개선을 하나요? 직접 가서 근로자들이 일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하우스재배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900만 원 가져서.
○강민숙 위원   이게 안 되면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학교 개선사업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사업을 전환했으면 됐는데 하반기 풀리니까, 작년에도 못 가고 해서 올해는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투 트랙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 뺏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이게 불가능하면 물품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이 건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 본예산, 202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보면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때도 여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된 내용을 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저개발 국가의 재난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봉사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나 의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더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지원을 받았다면 도움을 주는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들을 감안해서, 코로나 상황이 올해로 끝날 상황도 아닌 듯합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취소하지 마시고, 어쩌면 코로나19와 같이 안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대응력에서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에서 모든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변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를 해서 변화 있는 행정도 펼쳐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고현수 위원   2022년 새해 사업예산이 진통 끝에 그래도 잘 협의가 돼서 도민들이 안심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름의 소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재단하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매우 안타까웠고요. 서로 간에 협의가 끝난 와중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 한 시간 정도를 설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를 매우 힘들어해요. “인건비는 안 된다. 사업비는 된다.”
   실장님,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예요.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또 삭감작업이 있잖습니까? 인건비의 자연증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는 “그것은 그러면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나의 일이, 에너지가 두 배, 세 배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점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이 특성을 제주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든다면 수돗물이 제대로 집에 전달되는가, 가고 있는가를 유수율로 하지 않습니까? 유수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유수율이 높으면 요금체계가 전환되는 것이고, 그 요금체계가 전환된다는 것을 사회복지 현장에다가 대입을 시킨다면 당사자가 자활자립이 가능하게 됐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의 케어 안전망이 제대로 잘 갖춰진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해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다 살펴봐서 인건비성과 사업비성을 분류 체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 나름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게요. 향후에 이래선 안 된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만큼은, 사회복지 현장의 이 사업만큼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분류해서 사업비는 가능하고 인건비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된 협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건 좀 지양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현수 위원님의 애로,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인건비의 상승률은 다 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사람 하나 늘려 쓰는 것도, 오늘 93명에 대한 저희들 정원 조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정보 분석과 요청에 의해서 적정 소요를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그 후에 예산이 뒷받침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틀은 인력이 추가로 증가하거나 인건비가 수반되는 부분들은 안 해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협의를 안 해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든 이런 식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져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상승을 현실에 맞게 조금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만, 부서와 현장과 우리 재정 파트가 같이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인력을 새로 생으로 늘리려고, 2명을 늘리고 3명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협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감에 따라서, 일의 양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저희들 검토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고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민간위탁 출연금 중 인건비 부분, 사회복지 사업비 그리고 법정단체 운영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안 하는 걸로 도하고 의회가 합의를 봤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제가 사석에서 ― 협상 과정에서 ―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건데, 도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기관에 인건비 상승이 안 된 데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의회에 오기 전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3년 단위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성민 위원께서 제안해 주셔서 3년 단위로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인상은 충분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동의했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대략적인 샘플을 갖고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도 사업 예산 증액을 안 시켜주고, 의회 와서도 못 하게 해 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힘 있는 데는 집행부에서 올리고 없는 데는 안 되고 해 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보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여기 고용 안정이 잘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 아까 여러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고용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남습니다. 2년…….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다른 말 안 하겠고요. 센터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등등 많은데,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이런 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도 차원에서 언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종태 위원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예민하게 다루고 있고, 진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종태 위원님 봐서? 저 봐서는 안 하고? 그러면 소상공인은 저 봐서 하고예? 자영업자.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소상공인 지원 재해구호기금에서 100억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금에서 농민수당 112억 해서 총 212억. 이 성과는 어쨌든 실장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잘된 거라고 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실은 예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초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통 크게 농민수당…….
○강성민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보도자료 안 나가고 다른 데서 보도자료 나갔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결위에서 통 크게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의회 전체의 노력이…….
○강성민 위원   의회 전체의 성과죠? 가장 큰 곳은 예결위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실장님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 전체의 노력이 집행부와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좋고요. 누구의 공을 떠나서 서로 합의 봐서 한 거니까 좋고. 아까 얘기한 건 농담입니다.
   다 좋은데,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1월 2일까지 집합제한, 시간제한이 걸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중앙언론에도 보면 이분들 지원을 어떻게, 손실보상 어떻게 할 것인지 대선 후보 등등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0억 원하고, 지난번에 실장님께 제가 물어봤을 때 500억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집행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3대 패키지입니다. 하나는…….
○강성민 위원   우리 것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 정부 것을 보면 방역지원금의 형태로 소상공인 한 업체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방역물품으로 10만 원 한도에서 병행해서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 손실보상을 일사분기 때 마무리하고,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위기 업체의 폭을 더 넓히겠다. 이 세 가지인데 정부가 어떤 예산으로, 지방과 어떤 매칭관계를 갖고 해야 될지는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조만간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하고 정부로부터 받을 건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은 어림잡아서 일반회계에 200억,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한 300억 해서 500억 정도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거기에 더해서 제주도의 추가 지원 대책을 더 할 거냐를 판단하면서…….
○강성민 위원   정부에 매칭하는 것도 있겠지만, 8 대 2든 9 대 1이든 매칭 요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계획들이 빨리빨리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 업체당 100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4만 5000에서 5만 개의 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거의…….
○강성민 위원   확장적 재정이다 무슨 재정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석 전에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해서 50만 원씩 집합제한업종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기준을 정부 지원한 집합제한업종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건데…….
○강성민 위원   떡집, 이미용실 등등 여러 군데서 오는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는 촘촘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의견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 원칙이,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거나 빠져 있는 업종을 저희들이 촘촘하게 찾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라. 우리가 TF를 가동할 테니.
○강성민 위원   그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업종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간 지나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공시지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중앙으로 의견제시를 많이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제주도가 최근 수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증가했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등등 복지 수급 탈락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민원이 많았었고, 또 공시지가가 아파트 분양가에 건축 비용과 플러스알파 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 지사께서도 이거 막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다행스럽게도,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 후보도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서 엊그저께 발언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분위기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비용 부담이 워낙 많아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색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과세표준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에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적정한 가격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게 조세 정의에 맞는 얘기인데 그 과세표준이 잘못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공시지가 동결 문제 플러스해서 과세표준을 잡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여당만 하지 마시고 야당만 하지 마시고 여야에 골고루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기초연구를 한 게 있고, 2차 연구를 내년 6월 말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는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2차 연구 결과는 샘플을 확대해서 읍·면 지역까지 전부 한번 조사해 보자 해서 조사하는 게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 전에 중간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 전에 우리는 준비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준비된 걸 갖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포함해서…….
○강성민 위원   대선 후보는 선거하고 연결되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여든 야든 청와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이와 함께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 지사님 올라가면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인데요. 제가 고민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강성민 위원   공무원 출신 감사위원, 보통 서기관급 제대하시면…….
   이쪽으로 나오시죠. 주 질의가 될 겁니다.
   서기관 제대하면 연금을 보통 300에서 350 정도 받죠?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월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연금. 공무원연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예.
○강성민 위원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분들 수당이 얼마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수당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강성민 위원   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월 200에서 250 정도 되지 않을까.
○강성민 위원   200에서 250이면 연 3000.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연금에 영향을 안 미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연금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은 출마 안 하고 이걸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도의원들 중복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저는 가장 잘한 게 연금개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게 되거든. 월 550 정도 받아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가면.
   제가 도의회에 처음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그때 100만 원 했었습니다. 100만 원 주나 마나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계속 문제점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번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1호,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감사위원 되신 분들 중에 전부가 제3조제1호의 조항에 따라서 추천되어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5호의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기관 4급 이상 달고 5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5년 이상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2명이. 그래서 5호로 갔는데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위원회나 총무과에서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 조항의 취지가 ― 1호가 있는데 ― 시민단체라든가 1, 2, 3, 4호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도에 350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이 많이 안 들어오면 의회에다가 여성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조항도 지금 없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공모로, 7단계 제도개선에서 ― 국회 입법 절차만 남았습니다마는 ― 공모로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예요.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계층적 집단이 공무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의회의 추천 권한 이것도 문제인데 과거에는, 제가 과거의 역사를 압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의장께서 우리 행자위원장이나 행자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요. 그러면 행자위원장이 한 명 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제가 2007년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위원회가 103개였습니다. 감사위원회만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는 다른 합의제 행정기구고. 지금은 350개가 되는데, 이게 의회 의원이든 의회에서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게 위원회 제도 추천의 문제인데 모든 결재 권한을 의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의장이 추천해 버려도 뭐라고 하지를 못해. 원래 운영위원장, 해당 상임위, 의원 협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의장마다 달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번에 되신 분들 보면 과거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어느 한 정당의 도의원 하셨고, 공무원 출신들도 보면 공무원 집단 내에서 어느 세력 어느 세력이 있는데 보면 이쪽 세력 됐고. 저도 거의 압니다, 대충.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특별법 제도 개선,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게 통과가 되고 나면 선정추천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고민입니다, 고민. 아까까지도 고민했어요. 이번에 수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다음에……. 특별법 7단계 국회에 가 있으니까 통과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할 건지 고민에 고민을 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래 가지고 그 조례에 자격이라든지 제척, 기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강성민 위원   손보려고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기초작업을…….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이거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세세하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1호, 5호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5호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도의회 근무자든 국회 경력자든 10년 이내, 몇 년 공무원 생활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이든 계약직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강성민 위원   이런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단계 통과가 되면, 「감사원법」이나 공감법에 나와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하고, 그다음 거기에 보면 제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2년 전에 하면 안 된다.”라고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공무원 끝나서 한 2년 정도 안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안 된다고 제한을 했는데 그것을 법률 자문 얻으니까 자격을 조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케이스는 제척, 회피 그 속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감법, 「감사원법」에 자격, 제척, 회피하는 규정들을 다 검토해서 선정추천위원회를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 회기 때 일단 보류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자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이 조례 취지가 충격요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슈화시켜서 추천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신중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맞습니다. 저희들 여성분도 있어야 되고……. 성별 그다음 전문가, 기술파트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해야 되는데…….
○강성민 위원   기술직이 없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기관마다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처럼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협의하는 채널을 둬서…….
○강성민 위원   협의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도 발의를 하시면 병합 심의하면 되고요.
   지금 각종 공사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중에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문 따로 구하겠지만 감사위원이 하나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발언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지금은 추천이나 위촉이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다음번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강성민 위원   중간 교체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제도적인 기반을 잘 마련하도록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요.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좀 앞으로……. 잘 안 보이네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필요 인원을 산출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 특히 시설물 준공에 관련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본부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나 시에 과소팀이 있습니다. 몇 개쯤 있습니까?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정도 되는.   
○정책기획관 양제윤   과소팀은 도에 4개가 있고요. 양쪽 시에 각각 10개씩 해서 총 24개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번에도 이거 의회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과소팀이 있는데 합쳐서 조직을 운영하고 정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계속 정원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난번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혀 정비 안 한 건 아니고 제주시 마을활력과의 1개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에는 평생하고 대정에서 두 개를 정리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도 24개 팀이 남아 있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소팀 문제를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전체 24개 중에 지금 읍·면·동 있는 재무팀하고 맞춤형복지팀이 과소팀으로, 그게 10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면밀하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원 추가하는데 과소팀이 소속된 과에서도 정원 증원이 있어요. 1개 과, 있죠? 어느 과인지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로 합쳐서 같이 일해도 되는데, 분명히 과소팀이 있는 특정한 과인데 이번에 정원이 1명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1명이 늘어나면 그게 아마 과소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강철남 위원   그거는 이상한 사례로 기대 효과가 나와 버린 건데.
○정책기획관 양제윤   이게 과소팀을 없애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한다기보다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사안, 사안별로 사무량 분석을 통해서 정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이게 과학적이라야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여기 93명?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93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중에 감축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전체 9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떤 분야에 줄어드는 거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도에서 5명을 감축하고 있고요. 양쪽 행정시에서 각각 2명씩 해서 총 9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어떤 영역의 업무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대표적으로 도에서 감축한 인력은 정원 책정이 돼 있는데 장기간 결원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장기간 결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안 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 부분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9개를 전부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편성이 되어 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일부 감축할 부분은 감축하면서 정원 증원을 최소화 선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늘리는 중에 4급도 한 명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4급은 정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도에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부서 배치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지막까지 정원과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게 2018년도 이후로 늘어난 거 합치면 한 700여 명?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소방도 많고 해서 행정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잘 쉬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말씀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이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추경에 확보하고 바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 자본보조에 약 10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없이 바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2주 사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집행 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강철남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잡은 겁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이 꽤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양봉농가 긴급 사료지원 6억 2000. 가능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전부 맞춘 거예요? 물론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나 사전……. 해야 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서하고 심사 과정에서…….
○강철남 위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4억. 돈만 줘 버리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부서하고 심사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 가능한 것만 보조사업인 경우에 넣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불용액 문제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집행하는 데 정산이라든지 기타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집행을 하고, 집행한 후에 정산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연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장문봉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문종태 위원   대규모점포 개설에 관한 감사위원회에 청구, 상권연합회나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전문기관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게 총체적 부실이다 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서귀포시에 상권영향평가서를 다시 수정 보완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그렇습니다. 치유하도록 그렇게…….
○문종태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인 상공회의소에 의뢰하게 한 것은, 보통 상권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립하게 하는 게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그동안에 자료 요청했는데도 필요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토자문신청서, 어떤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이게 빠졌어요. 이게 왜 빠져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2021년 12월 13일 날 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빠진 건지 실수로 빠진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으면 이건 의회의 자료 요청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12월 13일입니까?
○문종태 위원   2021년 12월 13일 날, 경제일자리과 70871호, 이 문서가 없어요. 왜 이게 빠졌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요청한 검토자문신청서가 누락이 됐고. 본 위원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확인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바는, 상권연합회에서 대표하는 상인분들이 요구한 바는 기존에 람정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를 받은 개설의 주체인 람정에서 만든 상권영향평가서가 만일에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든 상권영향평가서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전문기관 아닌 기관에 의뢰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니 그 상권영향평가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내용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반적으로 의뢰해야 되지 않나요? 딱 꼬집어서 특별한 몇 개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의회가 요구한 사항하고 너무 다른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죠, 혹시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것은 아닐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사위원회가 저희들 쪽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지 않았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회 장문봉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몇 가지만 꼬집어서 만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면 이건 의회가 요구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취지와는 매우 다른 행정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내용들 보면 이게 빠져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빠진 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오후에도 자료 요청한 내용들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이경용 위원   정리추경에 맞춰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엉또폭포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렌터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엉또폭포 말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엉또, 엉또.
   그런데 고근산 서쪽에 있는 신월동촌이라고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김명규 국장님은 잘 알 겁니다, 신월촌. 거기 도로를 지나가면서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파헤쳐져서 도로 소파보수가 필요하다, 긴급하게.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는 김에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아마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계속 렌터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민원이 하나 접수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우선 현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앞에 물난리가 나서 했는데 하수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대응을 아주 빨리하셔서 박수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이거 질의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감귤농사를 짓고 저도 감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검색을 해 봤더니 올해 7월 6일 자 언론보도 중에 오리엔탈과실파리, 아시죠?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가졌고 기술원 관계자도 만났고, 그다음에 산책을 하면서 봤더니……. 그래서 방역을 잘하시고 해서 잘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방역을 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답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 정리해 주고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전반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될 것 같은데 도 당국이 잘 처신해 줄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기관대행 청년센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기관대행 시에는 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센터운영이 중단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대행 이관 시에는 9일간 중단됐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의 경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여러 조직들을 하잖아요.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가.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직원을 새롭게 공개 채용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들리는 말이 없거든요. 아까같이 직원을 새롭게 공개 채용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들을, 고용불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청년정책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청년센터의 업무들을 좀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관님한테 계속 과제를 줬었는데, 실장님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공동주택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기획관이 저한테 많이 보고를 하고 의논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사무위임, 읍·면·동에 사무로 줘야 예산을 그쪽에 넣어줄 수 있는데…….   
○위원장 이상봉   사무위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사무가 위임이 안 된 상태고 그 사무를 위임하려고 하면 행정시와 도와 읍·면·동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제가 되면 도민들이나 주민들의 고민들을 우선시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43개 읍·면·동이 같은 특성들도 아니고 읍·면은 종합행정이라고 하면서 농업직, 수산직, 건축직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동마다 특성들이 다 다른데, 조례가 있고 해야 될 시설사업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무위임 안 된다 뭐한다 하는데 과연 양 시 주택과에 관련된 예산들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실링에 다 묶인 예산들인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들 법이 바뀌니까 시장한테 넘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돼서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 이거 위임하기 전에 바닷가 있는 동네들 읍·면·동장이 해양쓰레기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임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 지역 읍·면에서는 해양쓰레기들 수거하고…….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린 겁니까?
   필요할 때는 인원 증원, 어떨 때는……. 각 읍·면·동이 다른데,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공무원 증원 필요하다, 법이 이러니까 늘어난다. 사무위임 하면 행정시장한테 의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시장한테 다 위임하고, 읍·면·동장한테 다 위임하고. 답변으로는 서로 소통해서 했다. 사람이 늘어납니까, 예산들이 늘어납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계속 그 방법, 예산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거리만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줄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제도가, 주택관리에 대한 조례가 뭐 필요 있고 예산 하는 게 뭐 필요…….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게 다양하게 다른데.
   실장님, CCTV 설치 읍·면·동 사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치경찰단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읍·면·동 예산 다 편성해서 방망이 치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린 겁니까? 거기는 시설직이 있어서 하고 시설직이 없으니까 못 하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반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긍정적인 검토 안 하고 검토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되는……. 그게 법률 위반이라든가 방법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치는 것들도 다 거치고 있고 다 하는데도 읍·면·동에서 가로등 하나 특히 동, 동에서 가로등사업 하려면 무조건 건설과에 해야 되고. 두 부서가 하면 안 됩니까? 시도 하고 동도 하고, 예산 많이 편성해서 없으면 시에서 해 주고 여러 개 있으면 동에서 하고. 그렇다고 동 사업으로 위임해 주면 동에 예산을 두 배로 줍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줘야 예산을 할 수 있는데 동들 예산 보면 액수도 똑같고. 주민숙원 사업, 배수로 사업, 뭐한 사업. 그다음 행정경비 빼면…….
   다시 한번 과제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읍장님이나 면장님네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폭이 넓은데 지금 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행정시를 없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시를 없애서 읍·면·동 기능권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모든 게 사무위임, 사무위임 계속되는데, 읍·면은 경험도 짧고 점점 외소화되고 있는데.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오후에 자료 와야 질의할 거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예.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메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제주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면서 코로나 검사 장소의 협소함과 주차장 진입 문제 및 오픈된 공간으로 인해 시민 및 관련 공무원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학생들 및 어린 아이들의 검사 횟수가 많아지므로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사 장소를 복합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최소한 검사받는 시민이 눈, 비를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민원제기를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12월 9일 날 보내 준 것을 지금에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늦게나마 알려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할 사안은 아니고요. 방역추진단에서 검토하도록, 이런 민원이 의회에 제기됐으니 검토하고 강민숙 위원님과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놓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안 들려요, 실장님. 크게. 누구랑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실장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즉답은 곤란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이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이 사항이 처음 접해진 내용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헌 부시장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잘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실은 이 문제가 이분 한 분이 민원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론이나 보고 주민들 접할 때 보면 어쨌든 검사하러 갈 때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위에도 떨어야 되지만 보건소 진입로에서 보면 차가 가다가 멈춰요. 내가 집을 향할 때는 동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는 왜 멈추는가 보면 보건소 들어가는 길 입구가 막혀 있어서 계속 진입하다가 스톱을 하게 돼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되고, 또 지금 검사하라고 공포만 하고 내용만 전달해 버리면 어쨌든 보건소 쪽으로 많이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트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은 춥고 비 오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줄을 지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금방 종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이 오늘 처음 접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차 문제는 주변 시민복지타운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일단 해소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검체채취 관련은 도 방역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겨울철에 추위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옮기거나 이 부분은 방역전문가들이나 도 방역총괄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검토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고하는 시간이 길지 않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주셔야, 저도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니까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오후에 부시장님 두 분이 참석하시나요?
○위원장 이상봉   질문할 거 있으면 참석시키면 되잖아요.
○문종태 위원   제가 한웅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기에서, 본 회의 속기가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오후에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그 사항을 한웅 부시장님께서 여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면 굳이 문서가, 자료 요청한 게 오후에 오지 않더라도,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단 얘기해 보십시오.
○문종태 위원   한웅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문종태 위원   상권연합회와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대로 특정한 게 아니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경제일자리과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내용을 보내시면 굳이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상권영향평가서 전체를 다 줬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추후에 보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만 보시겠다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여기까지는 봐 달라, 여기까지는 보지 말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도 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 그렇게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한 게 와야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문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오후에 질의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별도로 말씀을 부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오전에 종결하는 걸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문경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추후 과소팀 통폐합 등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팀 신설을 통한 증원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 절차 이행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시민복지타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도·점검 및 재계약에 따른 심의 절차 이행 등 향후 위탁운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고성오일시장 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가상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이종호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6개월 전 저의 기억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제 공직생활 34년의 이 경험들이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한계에 부닥쳤던 내재적 가치라든가 제가 자연인으로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안녕하십니까?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봉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7년에 서귀포시에 초임 발령받아서 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북제주군, 제주시 등을 거치다 보니까 거의 34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떠나자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까지 제가 힘들게 공직생활을 해오는 동안 저를 뒤에서 밀어주고 이끌어 주셨던 선배 공직자님들 그리고 후배 공직자님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많은 선후배 공직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윤진남 국장님 그리고 박순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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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청렴혁신담당관    김병훈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정책기획관    양제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고순심
•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    예산담당관    김인영
•    세정담당관    김희찬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    4·3지원과장    강민철
•    평생교육과장    고영철
•  -총무과
•    총무과장    강재섭
•  -공보관
•    공보관    고경호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장문봉
•  -제주시
•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    자치행정국장    박순태
•  -서귀포시
•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