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2월 10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2. 2022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3. 202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2. 2022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3. 202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인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보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 조례에 근거해 현안업무 2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분들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올 한 해 도정 운영의 초점을 도민들의 위기 극복에 맞추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가 부서에서 수립한 2022년 업무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계획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2. 2022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3. 202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제주연구원장님 출장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임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배부되었기에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첨부)
(2021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생활안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소통혁신정책관실은 경제와 방역이라는 도정 목표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 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고, 8단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여 제주의 성장과 미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호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며 도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도민의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 중심의 정책 홍보를 통한 더 큰 제주 실현을 목표로 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을 격려하며 제주의 재도약을 위한 도민 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도정 정책으로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경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본부는 도정 현안 해결에 도움 기틀을 마련하고, 국회 및 대외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을 성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본부 참석 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올 초 새로 보임된 제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이성용입니다.
정지형 연구기획협력부장은 강민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오는 중인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연구원 발전의 디딤돌로 삼고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연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허법률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렵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 10년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림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보자면 ― 우리 도민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 10년간 120개 전략별 사업에 10조 5969억 원, 그리고 18개 핵심 사업에 9조 8196억 원 등 20조 4165억 원이 투자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투자 재원별 비중을 보면 국비가 6조 9641억 원, 약 34.1%를 차지합니다. 도비가 5조 4962억 원, 26.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민자가 7조 9562억 원, 약 39%를 차지합니다.
8대 추진전략 및 120개 전략별 관리사업도 있고 특히 18개의 핵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이 핵심 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사업에 364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주형 혁신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3699억 원, 해양 및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에 648억 원, 제주 푸드 아일랜드 조성 사업에 4436억 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 사업에 783억 원, 그리고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이게 403억입니다.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에 1조 1185억 원,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4127억 원,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4610억 원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70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사업에 4490억 원,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2888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에 2102억 원인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시행을 위한 제주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선 저희들이 이거를 10년 안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도가 할 것들은 도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추진단을 과제관리단이라고 저희들은 명칭을 붙였습니다. 과제관리단을 구성해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한 2주 전쯤에 제가 주재를 해서 각 실·국과 부서별로, 그다음에 연구원들, 각 추진부서의 팀장급 직원들, 전문가. 이렇게 한 과제에 3명 정도를 붙여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제관리단을 꾸렸고, 2월 말까지 세부적인 실천계획, 각 과제별로 실천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지금 지침을 줘 있는 상태고, 각 과제관리단별 소속된 직원들이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건 저희들 도가 시행할 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아마 늦어도 3월이면 저희들 실천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 중에서 JDC가 해야 할 사업을 시행계획으로 만들어서 우리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JDC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 9일까지인가 최종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JDC와 협조를 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종합계획을 시행할 사업부서가 정해지면 향후 10년간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사업부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원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반영된 과제들도 있고, 연구진에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좋다고 해서 넣은 과제들도 있는데, 그 과제들 중에는 부서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역할을 하면서 애로점은 해소하고 걸림돌은 극복하면서 그 과제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기조실에서 수행할 사업부서 선정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초기에는 약간의 시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저희들 기조실에서 중심을 잡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18개의 핵심 사업, 대부분 다 JDC가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와 JDC, 공기관들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JDC가 시행계획, 특별법에는 시행계획을 6개월 이내에 설계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18개 핵심 사업이에요. 제주 도민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JDC가 수행하게 될 텐데 지금 도하고 JDC 간에 시행 계획에 관한 어떤 협업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JDC가 자기네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됐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들이고 지금 시행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거기서 용역 중이어서 저희들이 JDC와 정책협의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실무진 간에 미팅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년 말에 했었고, 그때는 종합계획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갖고 깊이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올해 JDC도 나름 선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힘든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2∼3월 중에 정책협의를 다시 개최해서 시행계획만 놓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쨌든 시행계획은 제주도 종합계획의 시행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정에, 도와 JDC 시행 계획 과정에, 지금 아마 과업지시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긴밀한 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당연합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그리고 제주도의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JD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의 장이 참 아쉽게도 지난 지방선거 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 사퇴를 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를 위한 두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도와 JDC가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지난해에 확정 고시가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올해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단들의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문제는 JDC가 시행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5월 9일까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주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지금 용역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실무 협의를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 정도가 이루어져야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아직은 용역 수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살피면서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좀 하자. JDC와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의 핵심 두 축이기 때문에 동반자적인 관계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민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 조달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막대한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171조제5항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JDC와 협업 과정을 정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이런 건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유일하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특별법에 정해진 장치가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각 부처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부처가 승인을 해 주면, 협의를 해 주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통해서 주요 기반시설들은 해내야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프로젝트 진행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요, 3월 9일 대선이 있고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지만 혹시나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될 중요한 종합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 부서를 선정하는 내용과 그리고 JDC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 이후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내에는 구체적으로 제주도의 그런 사업을 수행할 사업부서의 선정이라든지 또 JDC와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스타트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JDC가 수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실무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이어서요,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농민수당 111억하고 소상공인 지원예산 100억 해서 총 212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2021년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초과세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과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물론 집행부의 결단이 있으셨고요. 하지만 재정 운용이 사실 좀…….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세입추계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세입추계를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라고 지적해 왔는데 세입추계 담당이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기조실이고, 기조실 속에서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입추계를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주요 재원이니까.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나머지 국고나 교부세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가 추계를 합니다.
○문종태 위원 세외수입이야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재원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분석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재정분석팀이 2016년에 신설됐지만 여전히 팀장이 공석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훌륭한 행정사무관이 팀장으로 와 있고, 능력 있는 고시 출신 사무관을 팀장으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이유는 경험적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추계를 하고 재정을 분석하자라는 차원에서 팀장을 모셨고 팀원을 구성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분석팀에서 하는 사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선 재정관리제도 중에 재정분석과 여러 가지……. 재정분석이 가장 큰 일이고요. 그다음에 세입추계까지 거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정분석, 회계까지……. 사실 회계가 복식부기랑 분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은 2019년도에 40만 7638건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21만 9636건의 분개 건수가 있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 많아요. 30만 4894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담팀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 직원 내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은 재정분석회계팀, 가칭이겠죠. 전담적으로 세입추계 그리고 나아가서 비용추계까지 담당할 수 있는, 순환 근무가 아니라 회계사라든지 또 재정학 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모셔서 전문적으로 세입추계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분석회계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사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세입추계와 재정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팀 신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제안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온 게 일단 재정분석팀을 만들어서 기초적인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팀장이 공석인 상태의 어떤 것을 일단 해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력보강과 업무의 확대, 두 가지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새 도정이 오면 큰 폭의 조직개편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를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도 하고 재정분석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재정기획관 제도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률권한과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새로운 조직개편 모형들을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RDP죠. 제주도 내 총생산량의 30% 이상을 제주도의 예산이 사실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딱 그렇게 추계되는 것은 아닌데 GRDP 총액, 그다음에 예산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제주도의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사실 매우 중요한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재정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문종태 위원 재정의 역할이 도내의 경제에, 복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좀 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정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입추계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계가 돼야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의 출장내역을 살펴봤고요. 아마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로 해서 제가 딱 1년 단위로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 봤더니 원장님께서 제주를 벗어나서 출장을 다녀오신 게 205일입니다. 205일이요, 이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205일 출장을 다녀오셨고, 그러면 1년을 365일이라고 하고 토요일·일요일은 휴무니까 100일 정도 빼고, 3월 1일이나 8월 15일 같은 공휴일 빼면 250일 정도가 근무일이에요, 보통. 205일이면 거의 타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 이유를 보면 납득 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살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납득 가는 부분들도 많다. 그런데 큰 틀에서 250일 중에 201일을 타 지역에 가서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원장님의 생각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고 위원님,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고현수 위원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받았고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1년 7개월 된 것 같은데요.
○고현수 위원 제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을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365일 중에 토요일·일요일은 빼니까, 그리고 법정공휴일 있잖아요. 이거 다 빼면 250일쯤 되는데 250일 중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총출장 일수가 205일이라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그 날짜는 엄밀하게 계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이건 계산할 뭐도 없어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그런데 제가 주로…….
○고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출장 가서 월요일 날 돌아오면 4일로 잡힙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현수 위원 주말 가면 그런 것들이 많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고현수 위원 원장님이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라는 거죠.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우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출장 중에는 사실 제가 척추 협착이 와서 병가를 간 적도 있고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무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제주가 미래다.’라는 일념으로 많은 중앙 부처들과 도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광폭의 행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연구원장님께서 애초에 취임하실 때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변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마 강민숙 위원님이 좀 더 추가해서 질문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지점에 주목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걸로 보면 어쨌든 제주연구원장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원장님이에요. 이게 광폭 행보예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그렇죠.
(장내 웃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진심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원장님의 진심에 대해서 단 1%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말씀 도중에, 지난 연말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습니다. 그런 것도 출장이죠. 그런 것들을 전후해서 준비하려면 많은 출장이 사실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고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강민숙 위원님이 질문할 때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희룡 전 지사님과는 대화를 하십니까, 요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락은 서로 취하신다는 말씀인데…….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사적으로야 얘기 나눌 수는 있죠.
○고현수 위원 정책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주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를 포함해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은 제가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요.
○고현수 위원 콘텐츠의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사적으로 능히 도와드려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건 공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공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연락은 취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연관해서, 굉장히 광폭 행보고 출장이 많으신데 내부의 일에 행정행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쳐버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들이 보인다. 이것은 제주연구원뿐만 아니라 몇몇 기관이 있다.
이번에 감사위의 결과를 보니 저는 특정해서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탁연구를 한 것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용역결과가 나온 것들, 과업지시서라면 당연히 일종의 지침서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내올 수 없었던 건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 동 연구의 경우에, 같은 연구인데 이게 등록원장에 등록이 되거나 정보자료실에 제출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것을 가져서 집에서 2년 동안 삭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유찰된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돌리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개 용역 1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몇몇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강해이가 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토요일·일요일 붙여서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게 적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답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게 국립공원에 대한 마을조성 연구사업을, 구체적으로 측량, 설계 등등의 세부적인 사업은 연구원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른바 재위탁을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2018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국립공원 확대라는 것이 무산되면서 행정도 연구에 뒤따르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비록 제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은 일류연구원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다시는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수 완료는 필히 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연구원, 그냥 일개 사설기관 아닙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 최고의 학식과 지식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이디어 뱅크라고요, 여기가. 이거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식 업자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돌봐주는 꼴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비록 제 취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저도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실장님께도 할게요.
어쨌든 실장님은 총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분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물론 소통혁신정책관실도 마찬가지고요. 상도 적지 않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일련의 청렴도나 부패방지 노력에 스크래치를, 찢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인재개발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사 학위를……. 혹시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대충…….
○고현수 위원 영국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영국 얘기…….
○고현수 위원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이거 기사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박사과정으로 영국에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록했다는 식으로 해서 체류비용을 받은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박사과정을 개인적으로 갈 경우에, 예전에는 국비장학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장학금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무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을 할 때 등록금을 지원 받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비가 아니고 자체 경비입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 경비로. 그러니까 혈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 돈이 거의 1억이 넘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내부적인 고발이나 내부적인 검증에서도 스크린할 때 나오지 않나요? 몇 년 동안 그런 것 같은데. 2년 동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낸 거고, 그게 지적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감사 처분이 났기 때문에 처분대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촘촘하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기관명을 잘못 말했는데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다음 질의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지금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 출장 내역에 보면 일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일수 옆 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병가에 대한 일수까지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제가 지금…….
○강민숙 위원 아니, 제 차례가 아닙니다. 제 차례가 되면 다시 원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들, 참고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하고 혹시 미흡한 부분들은 사전에 자료 요구들 해서 올해 ’22년 도정 전반을 운영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며칠 후에, 한 달도 안 남았죠.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거에 나서야 되는데, 지방선거 6월 1일 날 있습니다.
먼저 대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3월 9일 끝나면 5월 9일 취임 때까지 두 달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탄핵으로 해서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수위가 구성될 거고 각 부처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정책과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고민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하고도 작년도에 상설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제주도 내의 현안 과제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성민 위원 다양한 방식이라는 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주도가 1%의 한계로 인해서, 변방이기도 하고 해서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수도 적고. 인수위 구성하게 되면 위원이라든가 분야별 위원회 그리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제도를 둘 건데, 각 당에서도 하고……. 여기 강영진 서울본부장 와 계십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세워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금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어디가 집권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나리오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 공약에 대해서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미리 고민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성민 위원님 우리 제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들고 다닐 과제들을 반영시키는 게 중요해서…….
○강성민 위원 제주연구원도 여기 나오셨습니다마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마찬가지고요. 세미나나 토론회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특히 언론 같은 경우도 이용해서 같이 정책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들을 짜놓으면 3월 9일 끝나면 바로, 그 전에는 공직사회에서 선거법상으로 안 되니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참 애매합니다. 강성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3월 9일까지는 대선이고 6월 1일은 또 지방선거고, 그러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못 하면 방송 쪽이나 언론 쪽으로, 시민사회단체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서 반드시 이번 대선 과정에 반영시켜야 할 공약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강성민 위원 예. 제주도 입장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거, 각 당에서. 각 당 주요 공약은 다르겠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두 개만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 얘기하면 난처하죠.
환경보전기여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 주자 간에 의사가 조금 갈리고 입장이 갈리고는 있지만 이번 대선 공약과제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의회도 그렇고 여야를 떠나서 생각하는 건데 안타까운 게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전 도지사께서, 원희룡 지사께서 거기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채널이 가동됩니까, 원희룡 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저희들이 먹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선도 광역자치도로 가면서 그 속에서 산업을 키우는 전략이 제주도…….
○강성민 위원 여기 도정 주요업무 계획에도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보다도 환경에 포커스를 맞춘 것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 지금 시국이 시국이여서 ―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두 번째는 제주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줄 인프라.
○강성민 위원 국제자유도시 계획도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세 번째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하부 프로젝트들, 세부 과제들은…….
○강성민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김상협 원장님도 계신데 김상협 원장님 같은 분들은 캠프로 모셔가야 되는데 안 모셔가더라고요, 녹색이나 이쪽 성장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신데.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육지부 표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용역을 거치고 원희룡 지사 계실 때부터 주요 과제로 해 왔던 것들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 난개발 문제 등등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임 지사님께서 추진하던 정책이고 국민의 인식과 여론도 2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걷고 확실한 목적에 쓰는 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논리를 설명드리면 수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전 지사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조차 조율을 못 해서 안타까워서 이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강성민 위원 오늘도 무슨 토론회를 오영훈 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교육의원, 선거구획정, 제주형 기초자치 관련해서 행정시장 선임하는 거 등등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 차원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의원입법 사항도 해당 실·국에서 일차적으로 계속 협조를 해서 하고…….
○강성민 위원 지금 이슈가 뭡니까, 제주도 관련 이슈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도의원 증원도 있고…….
○강성민 위원 예, 도의원 증원이죠. 획정이 아니고 증원. 교육의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강성민 위원 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일단 환경보전기여금도 의원입법으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기여금도 위성곤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제주지원단 상설화도 있고.
○강성민 위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 들어갔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지금 거기는,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강성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제 입장에서는 그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단 차원에서 계속 동향을 살피고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본부도 있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그런 업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국회를 방문해서, 지난주에도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협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확인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해결 방안들, 우리 의원님들 중앙에 정치력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좌남수 의장님이 무슨 불만이 있는지 인사말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작년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청보다는 의장님께서 더 많이 하시던데 도덕적 해이라든가 기강 해이, 비리 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그쪽에 계신 분들도 가끔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 사회가 좁으니까.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하거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잘하는 기관들도 있고.
○강성민 위원 그런데 만나보면, 예산담당관도 들어주십시오. 너무 언론에 보도되고 의장님 등등, 감사결과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평가도 좋고 잘했는데도 다 나쁜 놈 취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할 기분이 안 날 정도로 가면 막 기분 나쁘다 하는데, 정말 못 하고 잘못한 데는 제재를 가하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말 한마디라도. 어쨌든 산하기관들 솔직히 도청 6급 주무관, 7급 주무관 얘기해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공공기관 대체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강성민 위원 그런데 실장님을 엄청 겁나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의회, 감사위원회, 언론 이런 데서 공공기관의 잘못된 단편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다 보니 마치 전체 공공기관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경영평가나 이런 속에서 잘 선별해서 관리하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도 주는 그런 평가시스템들을 기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다만 시점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약간의 쇄신 분위기로 고삐를 죄는 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성민 위원 나름대로 도의 고충도 있을 겁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잘하는 기관 그리고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 인센티브와 표창 등등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신바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컨트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동결을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직장인들 월급 올라가는 맛에 근무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성과급하고 연봉책정 같은 것에 임원과 원장들은 타이트한 기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까지는…….
○강성민 위원 직원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직원들까지는 원장과 임원들 수준같이 타이트한 기준으로 가지는 말자라고 해서 약간의 여지가 들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불만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직원들 월급, 인건비 분야에서는 너무 조이지 말고. 특히 민간위탁 쪽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계속 예산의 증액 없이 동결을 시켜버리면 그 내에서 ― 센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 인건비를 상승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증액시켜 주고 이런 방법들을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좋겠고.
김인영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인영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결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금이나 각종 센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공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률만큼은 항상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묶여 있는데 2∼3년 이상 인건비도 향상 안 되고 이것저것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데는 감안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고, 다만 올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올해 공공기관들이 일을 잘해서 개선되거나 평가 지표점수들이 상향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정책질의라고 보셔도 되고요.
제주포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도가 16회, 2001년도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시작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평화포럼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평화포럼.
○강철남 위원 그런데 10년 만에 제주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약칭 제주포럼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입니다.
○강철남 위원 당시의 취지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평화의 섬 지정하면서 제주와 평화를 연결시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해서 선언문도 했고요. 이어서 특별법에 제주 평화의 섬이 정확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 협력 관련 국제회의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그 전의 배경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소 정상회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름 의미가 있고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또는 국가에서도 그런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판단해서 평화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제주포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 분명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션도 많고. 그런데 당초 우리가 가졌던, 제주 평화포럼으로서 가졌던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실은 평화포럼이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4.3이라는 특별한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치유와 상생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각국 정상회담들이 평화롭게 제주도에서 개최된 점 등을 사서 제주도에서 평화 이슈를 갖고 국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해보자 해서 평화포럼을 창설했는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법에 근거를 만들면서.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가치의 지향점은 평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번영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개념 확대를 한 거고 평화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평화가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번영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실장님, 이게 아주 뿌리 내리기 전에 확대가 돼서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포럼 전체 세션 수가 80개입니다. 80개인데 2020년도에 비해서 30개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세션을 많이 해서 이게 과연 포럼의 성격과 맞는지, 지나치게 양적으로만 증가돼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세계평화, 세계평화”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주관한 프로그램 보면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내 자립과 통합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쟁점, 자치경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슨 세미나인지, 과연 국제포럼에 맞는 주제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보고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하면 정확히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계 경제에 관련된 지식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보아오 포럼 하면 이것도 2001년 우리 제주도 평화포럼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해남성 보아오에서. 특정한 지역을 쓴 거는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정체성을 찾아야겠다, 평화포럼으로서의. 특별법에 있는 평화의 섬에 관련된 위상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에 관련돼서. 너무 의미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평화포럼이 아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인데 주관 부서가 평화협력과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난립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토론회 끝나버리면 이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보스 포럼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 정도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포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철남 위원님이 주신 의견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걱정과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정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주무국과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다보스 포럼이나 보아오 포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너무 특정 가치에 딱 갇혀 있기보다는 평화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번영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경제담론인데 국제적인 경제담론들과 평화가 같이 토론이 되고 이슈 제기가 되고 석학들의 고민들이 나누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속에서 이 포럼이 더 발전되고 더 계승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지막 분단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그것도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에서 평화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의 포럼과 연계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의미 있는 제주 평화의 섬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기조실 주요업무보고 책자 말고 제주도정 주요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하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적인 베이스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로 보시면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도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해서 한 여섯 가지의 주제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미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시행 안 된 거는 시행되게 만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하도록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끝났습니다.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제주일 것입니다. 바다 높이도 가장 많이 상승되고. 탄소 없는 섬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가진 식의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후 환경 영향 이런 거와 관련돼서 예산 제도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후변화 영향 무슨……. (관계공무원을 보며) 예산제도 이름이 뭐지?
예산제도를 올해 도정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하고 몇 군데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부터는 중앙부처가 예산 편성 때부터 온실가스 영향에 대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자료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이미 기후인지예산제도를 첫 발을 뗐어요. 아, 이런 걸로 좀 앞서갔으면……. 가장 영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보도가 그렇게 나서 그렇고, 서울하고 경기가 먼저 시작을 했고 경남이 이제 시작을 했고, 각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 때부터 의미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지역도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또는 앞서가야 되는 기후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급하다, 지역 일선 일 처리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발이 늦었지만 다른 데보다 더 모델이 되는 기후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고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용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반드시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 영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연구원장님,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정책질의 한 평화의 섬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연구원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포럼 1회, 2회 때는 저희 제주연구원이 주관하던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평화연구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연구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새롭게 MOU를 맺어서 제주 실정에 좀 더 녹아내리는,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구원장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시작됐는지 이것에 대한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지난 행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발간 시점 변경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을 해 주셨어요. 발간 시점을 1개월 정도 앞당기셨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최선을 다해서 7월에 하던 걸 6월로 당기고.
○강민숙 위원 하반기 때는 11월에 하던 것을 10월 15일로 해서 한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해서 예산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좀 더 일정을 당기도록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실 연구 기간을 줄인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들의 연구 부담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동의해 주신 연구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반영이 되면서 더 살기 좋은 제주 환경을 만드는 데 제주연구원이 굉장히 일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민들 또 도의회가 제주연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록 연구 기간은 좀 단축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님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연구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유념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 뉴딜 프런티어센터가 있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그건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작년에. 지금 많은 연구가 어떤 한 분야보다는 융합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또 정부의 지원 협력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저희 연구원에 신설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언제 개관이 됐죠? 언제 개관이 됐습니까? 작년 언제입니까? 4월입니까, 6월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4월 1일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 정도 개관이 됐고, 어쨌든 예산 반영이 좀 늦었기 때문에 6월부터 센터가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올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뉴딜 프런티어센터라는 게 원장님이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서 이런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있어서 이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이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예산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뉴딜의 핵심과제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형 뉴딜의 성과와 반성에 대한 리포트도 이미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련한 네트워킹 작업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환경부의 그린시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챌린지시티 본사업, 그다음에 올해 있을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구,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정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올해도 탄소중립 그린도시라는 게 한 400억 규모의 아주 중요한 탄소중립 시범도시 사업이 나올 예정인데, 그리고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온실가스 기후 위기를 인지하는 예산제도 편성을 위한 탄소중립센터 이런 작업들을…….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모아서 하는 융합 집단이라고 보시면 아마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센터의 개요라든지 설립 목적이라든지 작년에 수행했던 내용, 주요 운영 실적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주형 뉴딜에 대한 일련의 성과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접목을 하려는 그런 기능과 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제주형 뉴딜과 한국형 뉴딜에 발맞춰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센터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원장님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3년 임기이고, 주변에서 제게 어떻게 할 거냐고 사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제가 청와대에서도 5년간 만근을 했습니다. 만근을 했고, 그리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새 도지사가 오시고, 연구원장은 도지사와 정책적인 방향, 철학이 또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도지사께서 새 연구원장을 원하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분이 지사를 하시든, 어떤 분이 원장을 하시든, 지금 웨이스트 프리(waste-free) 이런 것들도 저희 연구원의 주력 연구 그건데요.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반드시 계속될 수 있는 일들에 저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좀 장황했습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도민 사회의 우려가 있습니다. 뉴딜에 대한 센터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미래 지향적이면서 우리 눈에 와닿지 않는 그런 센터를 원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설립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어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의 임기하고 맞아떨어져서 이 센터 운영이 중지되지 않을 건가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장님 임기에 대한 우려 반, 걱정 반 내지는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원장님 의지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 설립이 됐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센터의 그런 목적과 경영이 부합하도록, 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실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셨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연구실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에서도 약간 궁금증을 일으키는 의견들이 있어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희 연구원에서 인사에 가장 우선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입니다. 평정인데요. 주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의 성과, 그다음에 연구 역량을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됐고, 또 제주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일들을 넓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연구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번 보직의 기준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과 연구실장님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명확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장의 내역에 대해서 앞서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 원장님이 일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료 도착은 안 했습니다마는 월별로 제가 데이터를 잠깐……. 제가 일부러 일수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자료 제출해 준 날짜를 토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보면 한 달에 거의 15일은 출장 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에 주말도 포함이 돼 있고 병가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출장 내역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의회에서 출장 내역을 요청한 것은 원장님의 출장 내역을 받으려고 한 거지 원장님이 주말을 이용하고 병가를 낸 내용을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일수 자체를 출장으로 다 봤을 때 1년 365일을 통틀어서 얘기를 했을 때 반은 출장을 가신 거예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게 하루 이틀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산을 해서 보니까, 출장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로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해 보니까 출장일수가 143일로 일단 계산이 됩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휴일, 추석 연휴 같은 이런 것들이 한 47일…….
○강민숙 위원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30초만 주십시오, 저도 명예가 걸린 일이라서.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2020년 9월 15일 날 6일 일수가 있어요. 6일이 좀 많은 일수인데 “사회안전망 4.0 포럼 중간보고회 및 지역그린뉴딜 정책심포지엄 참석 등” 이 안에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건 추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추석 때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주말이 낀 걸로 제가…….
○강민숙 위원 주말에도 행사를 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주말은 안 하는데 출장일로 그렇게 잡혀서…….
○강민숙 위원 그러면 출장의 개념은 뭡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께서 주말에 이동하는 것도 출장일수에 포함됩니까? 보통 공직자들의 출장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출을 언제 하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정확히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금요일 날…….
○강민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일수가 4일, 3일, 6일이 있는데 이 안에 원장님이 주장하는 주말도 있고 병가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다라는 말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강민숙 위원 실무자 누구세요? 이 자료 가져오신 실무자 누구세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잘못 갖고 왔다는 게 그런 걸 합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강민숙 위원 실무자 누구십니까? 실무 누가 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자료는 더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에 맞게끔 보완하면 김상협 원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더라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장님께서 어쨌든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은 외부에 계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반은 외부에 계셨다는 겁니다. 외부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 논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서 고현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제주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면 밖에 출장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왜 못 갑니까. 출장 다 갑니다. 그렇지만은 제주도 내에서 연구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혹이 자꾸 커집니다. 안 그래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죄송합니다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제 의원실로 자료 제출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를 들자면 서귀포에서 하는 제주포럼에 2박 3일간 가 있는 것도 출장 일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행사를 제가 매일 했습니다, 제주포럼에서. 그다음에 주말을 합치면 약 47일이 빠지는 걸로 계산해서 96일 정도가 출장일수고요.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강민숙 위원 출장지가 거의 서울이에요. 출장지를 보면 거의 서울입니다. 서귀포 출장 간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서울이에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 제주포럼 참석 등이 거의 다 그런 건데요.
○강민숙 위원 저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리고 위원님,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밤에 출장을 가서 내일 일을 마치고 와도 이틀로 잡힙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정말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제주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실제로 평일 근무일수로 치면 90여 일로 지금 조사가 되는데 정확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언제까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 직원을 향하여)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건 저의 명예에도 관련되고, 이런 경우에 보면 제주 언론에서는 앞부분만 갖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1년에 250일을 나가 있었더라.”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나가는 것은 잘한 겁니다. 바깥에서 일해야죠. 안에서 뭐 할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장님은 작년에 오히려 격려하셨어요. “제주에 더 큰 것을 가져와라.”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협 원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졌던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어쨌거나 임기 내에 자기가 갖고 있는 2022년의 제주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실 있게 잘 수행해 나가겠다.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취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은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오해가 있으면 잘 푸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김상협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제 질의 내용은 아닌데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선거 관련 얘기를 하다가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제가 방송토론회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왔는데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고 제가 거기 정책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생각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입도하는 사람마다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제도가 불합리하다거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입하지 않겠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 다 부과할 거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강조하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환경을 침해하는 사람 관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책본부장님이 원희룡 지사기 때문에 평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필요성과 또 도입에 대한 안을 갖고 있는 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주도정과 그 도정을 이끌어 왔던 원 지사의 정책방안과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제시하면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허법률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강성민 위원 알 수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환경보전기여금은 저는 다음 정부에서 수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건 협의의 문제이고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큰 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그래요. 제주연구원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봉 말씀하실 거면 앞쪽으로 나와서, 카메라 때문에. 좋은 얘기면 많이 말씀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난번 국회 행정 업무보고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은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해서 치밀한 작업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여금이 외부인들한테는 잘못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용 위원 그렇죠. 지금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인두세나 입도세처럼 아주 배타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도정과 함께 광폭의 설문조사도 하고 정확하게 이 취지를 알려서 이것은 제주도라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가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아껴 나가겠다는 걸로 설계가 되도록 굉장히 유념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도세처럼 인식이 되면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배타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이름도 환경보전기여금이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입도세나 이런 배타적인 용어는 일체 쓰지 말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이 취지를 잘 살려서 큰 차원의 설문조사도 할 거고요.
저는 밖에서 온 입장이지만 제주의 경우는 환경보전기여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주만의 가치를 대한민국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홍보의 문제 같습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홍보의 문제거든요. 홍보가 미흡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제주도만 이렇게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제주도 가는 데 세금내야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반발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개발하시고.
나는 이번에 잘되면 연구원장님이 녹색환경이라든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다 말씀하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연구원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요즘 20대, 30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20대, 30대 때 생각했던 가치관하고 요즘의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돈에 대한 생각, 주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크게 차이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제주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015년에 출생자가 5600여 명이었어요, 제주도 내. 그러더니 2021년 작년에 3600명, 약 2000여 명의 출생아 수가 감소됐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자연인구 증가분이 2016년도에는 계속 증가돼서 1952명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다음 년도부터는 1299명, 그다음에 2018년 869명, 2019년도에는 541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감했어요. 2019년도에는 1411명이나 제주도 인구가 자연감소 시대로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인율 저하, 그다음에 혼인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 출생률 저하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32개 지역이 위험군으로 됐지 않습니까?
저출산 제고 정책이 정말 20∼30대 여성분들에게 또는 청년분들에게 제대로 먹혀야 되는데, 제주도가 정말 아이를 키우기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주만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전국적인 문제 중에 제주도가 같이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출생,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MZ세대라고 하는 지금 세대들의 문제, 그다음에 20∼3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인식변화, 그다음에 다 말씀 주셨지만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는 경력단절 문제. 애를 하나 낳아도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들딸하고도 제가 많은 대화를 하는데 “결혼하면 애 가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왜 그래?” 하면 너무 복잡해진답니다. 그냥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잘살면 되지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집은 어떻게 구하고, 방 하나짜리면 되는데 하나를 더 구해야 되고. 이런 걱정들이 제주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젊은 애들 머리에 박혀가고 있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든 제주자치도든 해피아이 정책도 해 보고, 첫만남 이용권도 줘보고, 청년부부들한테 주택 구하면 전세자금 이자도 지원해 줘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결혼하게 되면 임대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설계해 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도 해피아이 정책, 해피아이 정책은 육아의 문제하고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의 경우는 1400만 원 주거비 지원. 두 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육아지원금으로 바꿔서 지원해서 육아와 주거의 문제는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게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화폐가치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더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20∼30대가 기존 세대하고 달라서 살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이분들을 위한 고용정책 이런 것들이 과감히 나와야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과감히 나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아쉬워요. 뭔가 다른 측면에서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지양하고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정책적 논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주도정에 있는 분들도 정치권에서 하기 전에 획기적인 계획안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 지원도 좋고 1차 산업 육성도 좋고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도 예산 들어가야 되고 복지 예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많은데,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도 많은데 이것은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제주의 인구가 정말 인구절벽으로 급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의 문제까지 다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순위 정책으로 해서 제주도정에서 즉각적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지적 고맙고 제안에 크게 공감합니다. 넉 달 남은 제 공무원 인생에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게 우습기는 하지만 과장들하고 매일 아침 티타임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출생 문제하고, 요즘 이슈가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들이 강한데 제주도도 제주도 나름대로의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인구종합대책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23년까지 ― 해피아이를 포함해서 ― 계획기간입니다. 202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좀 더 보강하거나 새롭게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들, 그 인구감소 종합대책 속에는 저출생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청년과 저출생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올해라도 만들어서 수정계획이라도 ― 202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 지금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 의견을 부서장들한테 줬고 그래보자고 하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순기를 좀 당기자. 순기를 당기자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역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논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청년들도 있는 거고 애기들도 있는 거여서, 43개 읍·면·동에 대한 지역소멸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수가 정부 차원의, 행안부 차원의 새로운 인구감소지수로 대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인구소멸지수는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일본 방식의 통계고, 행안부가 새로 도입한 것은 8개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어서 제주도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43개 읍·면·동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히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바꿔보자 해서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편, 개선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지시 형태로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만들어 볼 거고 제가 하다가 못 한 작업은 후임자한테 넘기는 작업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제주도의 전체적인 문제고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또 예산 지원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백약이 무효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주의 포함 위험군, 43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32곳, 74.4%가 포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아까 말씀하는 속에서 좀 더 긴장감 있는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말한다면,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소멸위험에 대해서 위기위식이나 경각심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통계수치로는 바로 옆에 와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정책 그리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써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책기획관님이 새로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비교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주도에 정책화되어서 저출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주지역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균형발전 사업들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큰 방향성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구감소 지역들에 대한 집중지원 그다음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활력회복. 기업이든 시설이든 기관이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계획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행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이즈도 키우고 집중 지원을 통해서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고자 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 말을 이해를 잘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여러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지난 10월 윤석열 후보께서 경선과정에서도 유보 입장을 일단 밝혔던 것 같고, 최근에 제주에 왔을 때도 언론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도세라는 것을 인두세처럼 걷는 것보다는 어떤 행위부담세로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2년여 전에 이미 제주도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지난 도지사 선거라든가 그 이후에 도정에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아까 제가 인수위 과정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응체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원 지사께서 정책본부장으로 계시면 제주도의 가장 큰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 아직도 환경보전기여금 표현을 입도세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정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너무 센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가장 반가운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어떤 형태로든 다음 정부에서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정과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표 내고 인수위원회 들어가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했고, 강성민 위원님. 제주도만의 논리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섬 지역 특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아까같이 해야 될 명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형평성 논리라든가 1국 2조세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 논리,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다면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 같이 하자.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한 지역은 17개 시도 다 하자. 다만 아까같이 특별자치도 한 이후에 세종시……. 제주도가 먼저, 그리고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자연보전의 가치, 다양한 속에서 제주도가 한번 먼저 해 보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고……. 제주도는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만의 잔치지 ― 리그지 ― 결코 그걸 설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 상대방들도 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들을 잘 분석해서 제주도가 먼저 시범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해야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의 데이터라든가 필요성들은 용역과정 속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실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 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김상협 원장님 한 번만 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오늘 의회 상임위 과정에 ‘오늘의 인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일수가 많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저는 재작년 인사청문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의 제주에 대한 애정, 제주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점수를 드렸던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많이 다니시라. 제주도에 눌러앉지 말고 많이 다니셔라. 그래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제주에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원장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언론이 앞하고 뒤를 다 잘라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해서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의 취지는 지금 이걸로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동료 위원이신 강민숙 위원님의 몫이고, 많이 나가 계시다 보면 사무와 행정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도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불가하고 이해 불가한 일들이 없도록, 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 왜냐? 제주연구원은 사설연구기관이 아니고 제주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브레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께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이걸 어느 분한테, 어느 집행기관의 공무원분에게 자문도 얻고 또 이 일을 같이 풀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청년정책담당관이 담당일 개연성이 있다 싶은 겁니다. 아침에 기조실장님께는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 청년정책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담당관님께서는 오랫동안 제주도의 사회복지와 장애인권이나 이런 쪽에 옆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에 제 기준으로는 있어야 되는 학과인데 없는 학과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학과고 또 하나가 특수교육학과입니다. 적어도 종합대라고 하는 제주대학교에 이 학과가 없다.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제주대학에 철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아냥이 있었거든요. 종합대학에 기본적인 인문의 기초인 철학과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철학과가 생겼어요. 물론 사회복지학과는 다른 여타의 사립대학들이 사회복지학과를 하기 때문에 제주대학에서는 꼭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야 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은 제주도에 자원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육지에서 내려와요
제가 예전에 기억할 때 모 복지관에 특수교사를 채용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도에서 주는 인건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숙사 비용까지 해서 겨우 모셔왔던 기억이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대학에 약학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정이잖아요? 이게 이만큼 제주도민들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면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좋은데, 이건 제주도에서 좀 애정을 갖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주도의 관리권이 사립만 있지만 국립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제주대학교, 옛날 교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의 사범대에 특수교육 전공 과정을 갈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만 짧게 듣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차적으로 사범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 협의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또 대학 업무 관련으로 자연스럽게 사범대 학장님을 만날 때나 후보님을 만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안을 냈던 부서에서 할 때뿐만 아니고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같이 하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는 환경보전기여금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 4.3 때문에 연좌제 피해가 많았었는데, 과거 80년대 70년대에.
대학에도 연좌제 적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성민 위원 아니, 국제대학교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모 교수님의 일탈이 있어서 재판 중이고 선고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나 거기 소속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쪽 산학협력단이 일자리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수년 동안 받지 못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재판을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속 연구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사업 수행 배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년간 제재하는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생, 교수, 교직원, 최근에는 산학협력단이 있으니까 기업들도 많이 들어갔는데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3년 정도 그렇게 제재를 했으면 이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일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는 거는 연좌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강성민 위원 한 사람의 일탈이죠. 재판을 한 사람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제안 대학이고.
○강성민 위원 그건 저도 다 알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작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7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서 1차 시정명령을 해서 일부 시정된 것도 있고, 시정이나 보완이 안 돼서 2차 시정명령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공기업도 감사 결과 10건, 20건씩 막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 나오면 감사 결과가 중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재정적 지원 안 합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강성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강성민 위원 제가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했어요.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거죠. 거기 애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과 규정대로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다 제주도의 학생들인데, 교수님들도 제주도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법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죠?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1년간만 했고, 연세대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연대 책임 묻는 거는, 207개 연구소에 지원하지 않은 건 위법이다.
제가 이해합니다. 몇 년 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거야말로 현대판 연좌제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하십시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지방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연세대 사례하고 저희 사례는 살짝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 총장님 만났습니다. 국제대 총장님 만났고…….
○강성민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국제대학교 총장님도 만났고, 또 일자리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회의도 할 예정입니다.
○강성민 위원 안타깝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이라든가 거기 기업, 교수님들도 밥 먹고 살아야지 어떡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그런 부분 저희가…….
○강성민 위원 제주 경제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안타깝지만 우리 행정 차원에서 너그럽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만큼 나는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설 이후에 지원금도 많이 지원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큰 프로젝트라든가 계획들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성민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향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하고 협의한 바대로 코로나19 오미크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하고 취약계층들을 빨리 지원해 주자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만 업소 정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들, 저희들 기금으로는 402억 정도에 11만 5000명 정도 될 겁니다, 다 합치면. 그 정도의 지원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외에 오늘내일 정부에서 추경이 통과될 예정인데, 정부 추경이 통과……. 지금 정부 지원 계획 규모가 한 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강성민 위원 이번에 지방비 매칭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비 매칭 없습니다. 그것을 더 키우는 쪽으로 국회하고 논의가 있고, 폭도 더 넓히는 쪽으로.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전세버스, 법인 택시 이런 데까지 다 넓히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보면서 추경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상황과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 지원 여부도 저희들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 추석 이후에 제가 추석 민심을 살피고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추경 해서 집합 제한업종, 카페라든가 식당 이런 데 많이 지원이 됐고, 플러스알파 관광업계 쪽에 일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양하게 많이 지원이 더 되고 있는데, 여행사 쪽에서 저를 찾아왔는데 전세버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행업계……. 어쨌든 코로나19로 가장 피해 보는 데가 전세버스와 여행사 아닙니까? 제주 지역에 여행사가 수천 개 있는데, 이 여행사 쪽은 어떻게 대응을 잘못했는지 정부 지원에도 안 들어가고 도에서도 미온적이다라는 그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정부 예결 조정소위 심사되는데, 송재호 의원님께서 여행사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증액 의견을 내 있고.
○강성민 위원 의견만 낸 거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반영은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소위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엄청 늦은 거죠. 코로나가 2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만 말씀하시면 정작 여행사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다음에 정부 추경 상황을 보면서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국하고 이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해서 이번에 소외되는 여행사가 나오면, 6만 업소에서 빠지는 여행사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자.
○강성민 위원 여행사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이상한 행동이라면 그렇지만…….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좀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중복 지원은 안 되겠지만, 정부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하고 여행사업 중복 지원은 안 되겠지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을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대한 열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방송 관계로 나머지 위원님들도 정해진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도 안 불러 주셔서.
소통혁신정책관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의미를 둬서 조직이 출범됐는데, 4년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지사 직속기구로 해 가지고 2018년 8월에 새롭게 신설됐는데, 어쨌든 도지사의 소통 업무라든가 공약 업무 그리고 갈등 관련 업무, 청렴 감찰 업무 그다음에 직소민원 업무에 있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이제 신설됐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부서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을 하고 새로운 업무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하느라고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보통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 평가는 도민들이 할 거니까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사회협약위원회가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자료상에는 15회 됐다고 돼 있는데, 대도민들에게 알리는 거는 제가 보면 기사 한 건밖에 없어요. 2021년도 4월에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됐다. 지역에 알리는, 갈등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범할 때도 물론 언론에 보도를 내고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네댓 차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들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충분히 많이 알려야 되는, 선제적으로 알려서 갈등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했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올해 더 역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협약위원회가 합의제 기구가 아니고 일반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분들이 상근위원도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보수나 어떤 활동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 일반적인 위원회 성격의 사회협약위원회입니다.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합의제기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행안부가 반대를 해서 반영이 안 됐고요. 도의회에서 이번 8단계 제도개선과제 중의 하나로 해서 사회협약위원회 합의제기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고요.
○강철남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야 할 큰 숙제는 그렇게 남겨 두시고요. 기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재작년에 갈등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 갈등 조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갈등영향 분석이라든가 갈등조정협의회라든가 각 갈등 사안별로 해서 갈등관리 기법이 거기에 명시가 돼 있고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제정된 갈등 조례에 의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예결위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향사랑기부금제, 이거 도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과 맞춰서 준비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세정담당관실에 전담 공무원을…….
○강철남 위원 세정?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세정담당관실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과 직원을 지정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외도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대상 리스트…….
○강철남 위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홍보를 지금…….
○강철남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시행이 내년 1월부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반대적으로 답례품을 줄 수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농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일자별로 해서 추진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해서 기부 확대를 하는 방법 또는 답례품을 어떻게 하는 방법, 그리고 기부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방안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이 환경재원으로 쓰겠다 해서 출타 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의미가 있는 제주도의 환경에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식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논의가 너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들 기부자 현황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주만의 답례품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된 기금에 대한 기금 사업의 방향도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주연구원에다가 현안 과제로 의뢰를 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어요.
분명히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법률에 기부금 모금 주체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우리 행정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포함 안 됩니다.
○강철남 위원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그다음 도에서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행안부하고 법의 해석이나 시행령의 해석들을 통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 달라고 협의 요청을 했고, 그런데 협의 결과는 지금 법률 규정상은 안 된다.
○강철남 위원 어느 순간 우리 특별자치도가 특별하게 대우가 안 되는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시들이 다 소외되어 가지고. 이거 정말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민할 때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가 계속적으로 행정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발표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이경용 위원 내용 아시죠?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예.
○이경용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제도적 지원을 초광역권으로 지원하겠다. 부울경 ― 부산·울산·경남 ― 그다음에 광주·전남 지역, 그다음에 대구·경북 지역, 충청권 지역. 여기서 제외된 지역이 제주, 강원, 전북입니다. 그래서 강소권 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특별 소외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소외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지금 여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특별자치단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립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가시티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가 없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환경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대통령 나와야 되는데 참……. 특별소외도가 돼 갖고 이제는 제주도가 특별한 게 아닌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예산과 지원이 결국은 광역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그런 신세로 또 전락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국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중점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특별자치도의 선도적 모델이라는 중요성이라든지 법적 지위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국가에 제시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이경용 위원 여기 다 제주도 사람들 있는데 제주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서로 적을 만들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서로 키워서 국가의 중요 핵심 정책을 하는 그런 데 보내줘야 돼요. 타 시도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제주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걸 누군가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정부 각 요직에다가 다 갖다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유배문화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청산해야 해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강성민 위원님 원래 잘하는 사람, 고현수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은 가 버렸고.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서 이런 측면이면 우리가 서로 키워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동감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분발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김상협 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이경용 위원 원래 제주도 출신 아니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상…….
○이경용 위원 나중에 명예제주도민 되실 거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명예도민은 제주스마트그리드 건으로 이미 해 주셔서요. 2013년부터 명예도민입니다.
○이경용 위원 나중에 잘되시면 제주도에 더 많은 지원 해 주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초광역권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광역권 논의가,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이 돼서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전남·광주 이렇게 초광역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전북……. 그러니까 광역시가 없는 데들입니다. 전북, 강원도, 제주도, 이 세 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아주 크게 해서 강소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북과 강원과 제주가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정부가 초광역권과 동등한 대우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와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북, 강원, 제주가 협의하면서 아마 2월 중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특화발전 프로젝트들, 우리 자체 내의 프로젝트,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연계하는 프로젝트, 타 메가시티하고 연계하는 프로젝트들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걸 갖고 정부 TF에서 논의를 해서 초광역권과 똑같이 정부 균특회계 속에 계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논의 중이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전북과 강원과 제주가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에 와 있고요.
결국은 균특을 통해서 지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시도와 제도개선 협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메가시티 중에 부·울·경만 조금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울·경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게 부산, 울산, 경남이 다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생기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를 하나 새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강원도도 특별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게 지원받거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미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가 이만큼 달려와서 다 좁혀져 있습니다. 다시 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시도는 제주도를 아직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제 부러워할 게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 많이 해야 할 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인구 정책을 말하면서 정부는 전국 시군구 89곳을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 행정시를 도 단위의 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같이 서귀포도 8군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귀포시가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도 단위로 보기 때문에 주의지역으로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열린 사고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자치도가 걸어왔던 길들이 성과면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인구감소지역 선정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수라고 해서 8개 지표를 갖고 선정을 합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저출생률, 재정자립도. 이 8개의 지표값을 넣어서 산정한 게 인구감소지수고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20%라는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그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위 20%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지표값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은 인구감소의 우려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괜찮은 여건이다라고 지표값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한 게 뭐냐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대상에 포함시키자. 일단 계산돼서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겠고. 같이 계산하는 대상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값으로 89개를 정했는데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고 처음에 행안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하자.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 후에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인데 1조의 한 50%는 감소지역에다가, 89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군·구 광역에다가 고르게 다른 지표로 나눠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실무선에서도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대충 정리가 됐었는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89개에 대해서 90∼95%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효과를 내자, 빨리 효과를 내자 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몫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기회로 해서…….
어쨌든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넣어서 제주도 내 43개 인구감소지수를 새로 만들고,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해서 제주도 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새로 만들고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니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공조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하면 그런 부분과 더불어 행정체제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쯤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다가오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이성용 연구실장님 오셨나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성용 예.
○강민숙 위원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성용입니다.
○강민숙 위원 연구기획실장님으로 임명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처음이신가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성용 예, 처음입니다.
○강민숙 위원 처음이신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연구원에 원장님도 당연히 계시지만 연구실장으로서 중요한 맡은 바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실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용역수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기관으로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제주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실장님으로서 해야 할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성용 저희 제주가 올해 큰 계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도래할 거고, 저희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민선 7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면서 8기에 대한, 도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뢰받고 그리고 한층 더…….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더욱더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원 한 명 한 명이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부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대외활동 위주로 많이 움직이시고 거시적인 게 큽니다. 그리고 도민소득 5만 불을 위해서 청사진을 내놓고 계시고, 바깥에서의 큰 구상이라든지 큰 계획들을 끌고 가시면 저는 연구실장으로서 내부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연구경험이 2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분야끼리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끼리 협업과……. 그리고 제주대학교라든지 도내의 연구기관들 간의 MOU라든지 기존의 협력들이 형식적인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서 도민소득 5만 불에 대한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이성용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 출장내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일수를 요일별로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3일에 대한 내용들은 주중에 행사를 많이 하셨고 4일 이상 6일이 되는 경우는 금·토·일·월·화 그렇게 행사를 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주간에 두 꼭지가 있었는데 수·목·금, 토·일·월·화, 이렇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0년 9월에서 2021년 9월, 1년을 기준했을 때 365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수를 계산했을 때 180일을 대외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원장님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1년을 따졌을 때 도내와 도외를 반반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이 하실 걸로 봅니다.
오늘 제주연구원에 대한 질의로 시간을 거의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연구원뿐만 아니고 도정의 활동들을 1년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막 조사를 해 온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말씀하실 거면 그쪽에서는 뭐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천천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중복도 있고 해서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출장일수는 1년간 137일로, 주말과 연휴를 하니까 36일이 빠지고요. 도내 출장 11일, 그래 가지고 도 밖에서의 업무 일정은 90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일 일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일찍 갈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틀로 잡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바로잡고자 하느냐 하면 이백 며칠이 됐다 이런 식으로 도민께 전달되면 저 개인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저해될 것 같아서, 그리고 세부내역을 일일이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몰아서 볼일들을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90일에 해당된다. 좀 더 세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청년다락이 몇 호까지 만들어졌죠? 4호까지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4호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니다 보면 “서부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고 연동, 노형, 이호, 도두, 외도 이쪽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청년의 대상이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 되지는 않죠. 19세 이상 아닙니까, 청년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위원장 이상봉 대학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청년들의 쉼터공간들을, 지금 청년다락 4호까지 만들어졌으면 5호점, 그리고 그 5호점에 대해서 요구했던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5호다 6호다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인프라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청년들에게 소통공간, 그리고 제주도정이라든가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질의가 없으면 오전 질의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보고 건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소통혁신정책관
-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 소통담당관 고영만
- 청렴혁신담당관 김병훈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 정책기획관 하상우
-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
- 예산담당관 김인영
- 세정담당관 김희찬
- -공보관
- 공보관 고경호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강영진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 연구기획실장 이성용
- 연구기획협력부장 정지형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