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40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 . 02 . 14.(월)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2월 14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과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과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 박원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성민·강민숙·강성균·한영진·김황국·홍명환·이상봉 의원 발의)
4.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처음으로
      라. 총무과 소관      처음으로
      마. 인재개발원 소관      처음으로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처음으로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 박원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성민·강민숙·강성균·한영진·김황국·홍명환·이상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 10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업무보고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기배부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금년도 최우선 중점 업무 활동을 의회와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코로나 위기 극복 활동들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 감사, 바른 제주’라는 비전하에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 감사, 도민이 만족하는 책임 감사가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감사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적법성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 감사, 컨설팅 감사, 일상 감사로 확대 전환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의 수용성을 제고시켜 도민 중심의 도민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전환기적 시대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감사위원회가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봉 사무국장님입니다.
   김형은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강경호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상적이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계!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의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정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저 혼자 둥글어질 리 없다는 시 구절처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언과 고견은 저희가 업무를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온전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조직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성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올해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제주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도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4.3 해결에 높은 관심과 더불어서 저희 4·3평화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족 보상 등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재단 업무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철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장윤식 총무팀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4·3트라우마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4·3평화상 시상,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공연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4·3평화재단의 역할은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4.3의 진실과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재단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희생자 추모, 유족 복지, 기념사업, 조사 연구 및 학술사업, 공원과 기념관 관리 운영,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으로 재개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20여 년 만의 특별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피해 보상 작업에서 피해자들이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보상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을 포함해서 4.3 해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분열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데 재단의 역량을 모아 나가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4.3 해결과 교훈 계승의 구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소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홍숙희 전략사업부장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올해 설립 5년 차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독립 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청사 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을 통하여 도내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적하고 독려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을 거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공무원들도 확진자가 지금 많은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꽤 여러 명이 확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총 몇 명 정도 됐죠?
○총무과장 강재섭   설 이후에 현재 84명이 코로나 확진…….
○강성민 위원   설 이후에만?
○총무과장 강재섭   예. 오늘 현재 확진 격리자가 65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65명?
○총무과장 강재섭   예, 도 전체적으로.
○강성민 위원   큰일입니다.
   아까 라디오 들으니까 하루 평균 7명 정도 걸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에 전 직원에게 회의 시에는 지휘라인을 분리하고, 시장님이 회의를 하면 부시장님은 참석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 30% 이상이 ― 연가 포함해서 ― 갈 수 있는데…….
○강성민 위원   30% 그건 권유지 않습니까, 권유.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30%가 재택근무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재택근무를 한 명당 3일 이상,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게 제대로 지켜지냐고요. 권유하는 건데 자기 업무 때문에 일을 해야 하니까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면서 부서에서…….
○강성민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리고 식사 시에도 부서장과 주무팀장, 또 팀장과 차석은 배제시키고 국장과…….
○강성민 위원   오늘 여기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좁혀 앉아 있잖아요. 간부급 사무관 이상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보십시오, 지금 65명이 걸렸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상임위는 끝났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내일도 상임위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다 더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 내에서 밀접 접촉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도 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11대 임기 마감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시청 청사 건립 문제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제가 처음 도의원 나와서 떨어졌을 때 공약 사항으로도 했었던 사항인데, 8년 전에.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해야 명분도 서고, 청사건립에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죠.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하고……. 저는 시도 이해가 안 가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4∼5년, 5∼6년, 길게는 10년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놔두면 되는 거고.
   그건 청사건립 기금으로 가고, 또 청사 관리에 관한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청사 관리에 관련한 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차기 도정에서 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거 의원발의 조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역량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예전 질의 때도 그런 기금 설치…….
○강성민 위원   다른 시도는 다 경헙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강성민 위원   전국 50∼60개 지자체가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다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 역시 고민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기금 관리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다가 위원님의 제안 사항을 전달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제주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하면 해 줄 걸로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의원들은 순간적인 재정, 2년 동안에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소요되는데 함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스스로 알아서 행정 차원에서 적립을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재정이 자기 돈인 줄 아는 모양인지.
○총무과장 강재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에 소속되면서 가장 역점을 했던 빅3가 있는데 뭐냐 하면 총무과에 제주기록원 건립, 제가 관련 조례도 했고. 조직 관련 조례는 향후에 건립하게 되면 이건 의원이 못 하지 않습니까, 조직 관련이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했고요.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해서 한 건데,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 이렇게 3건을 중심에 두고 제가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과거사와 제주의 정체성과 연관된 사항들인데, 제주기록원은 어쨌든 용역까지 끝났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차기 도정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돼야 차기 도정에서 메모했다가 공약에도 넣을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록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10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그리고 올해 1월 28일에 행안부에 연동 행정복합청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기록원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례를 설치해 나가면서 연동 복합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는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게 추진 여부가 정확히 돼서 차기 도정에서는 가시적인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차기 도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잘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강재섭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공모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을 만드는 데 제가 도움도 줬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구성 안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성민 위원   위원회 구성은 왜 안 하시는 거죠? 빨리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꼭 마무리돼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안 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래도 체계적인…….
○강성민 위원   그게 체계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하는 게 체계지. 아니, 법이 있습니까, 용역 끝나면 위원회 구성하라? 생전 처음 듣는 체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알겠습니다. 동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 보고서죠. 실태조사도 잘하시고 위원회 구성도 관련되신 분들 모셔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산 관련.
   4·3지원과장님 소관인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용역 이제 들어갈 거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 후에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는 용역이 끝나야 항상 위원회 구성합니까?
   어쨌든 좋고요. 제가 관심 갖는 세 분야인데 이게 제주도의 정체성과 과거사 문제 해결과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마침 다 행자위 소관이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도 그렇고 차기 도정으로 갔을 때도 끊임없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자치 분야에서 차기 도정, 지금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행감 때 얘기했죠.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첫째 과소동 통폐합, 과대동 분리. 도에서 TF도 꾸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는 행정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도의원 돼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고. 그래서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 되고 기초의회가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행정체제 개편과 연결돼서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과제들을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도의원까지 마찬가지, 도의원 후보들까지 해서 공약화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니까 선거운동이 가능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대 교수님들은 대선 공약에 이런 거 넣어라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런 선까지 도에서 하는 것들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발표한 9대 공약,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8대 공약. 우리 민주당이 하나가 더 많네요. 그 공약을 봤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특별자치 관련해서 8대 공약에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있긴 한데 제주자치분권 완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행정청 신설, 7대 특별행정기관이 예산 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균특회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 아울러서 서귀포 지방법원 분원 설치하는 부분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고 지금까지 제주 지역의 큰 과제로써 얘기되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는 양 후보 쪽의 공약으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당 정책을 짜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 분야……. 환경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여야를 떠나서 공약이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데 특별자치라든가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공약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 당국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공약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석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을 중심으로. 제가 마침 공약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들어서, 특별자치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공약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도의 개방형직위 공무원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개방형직위가 25명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 비율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비율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비율이 많고 숫자가 많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공무원과 똑같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개방형직위지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봤어요. 지금 큰 선거 2개가 있는데 선거에 대비해서 공직자 복무관리를 하겠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부 개방형직위에 있는 분이 특정한 당에 비례로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잘해줄 테니 나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돌아가셔서 긴급회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퇴직도 안 한 현직 공무원이 특정한 당에 비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잘해줄 테니까 나 도와 달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사실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구두적으로나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스물다섯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다닙니까? 그분이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현직 공무원이…….
○총무과장 강재섭   공무원은 선거 중립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위반사항이 될 겁니다, 확실하다면.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복무관리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 정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본인의 안위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감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몇 명쯤 인사교류를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는데 중앙부처에 40명 정도 파견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 하죠?
○총무과장 강재섭   다른 시도는 더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시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강철남 위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다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업무현황이라든가 정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복귀 후에 저희들 업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산절충이라든가 중앙절충 할 때도 중앙부처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없다가 요즘에는 사무관이 되면 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강철남 위원   요즘에는 많아졌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 인사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앙에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들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다. 제주도하고 인사교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꽤 들었어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사교류 할 때마다 각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몇몇……. 예전에는 저희들이 찍어서 보냈는데 이제는 최소한 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쪽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해서, 몇몇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 신청자 중심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분들이 가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교류 할 때도 대표선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나. 잠시 쉬러 가는 곳, 아파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에서 대표선수들만 보내야지……. 이것은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 특정한 중앙부처에서는 제주도하고 인사교류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째예요. 이건 과장님이 급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이 좀 더 능력 있는 자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파견갈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 추천제 한 번 딱 시행해 보고 최근 1월 인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도2동, 대정읍 딱 한 번 했죠?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가 없고 부정적인 게 더 커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안 계셔서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추천 읍·면·동장을 하다가 그쪽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와서 현재는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사부서의 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추천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재섭   주민 추천을 하더라도 읍·면·동장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원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하려면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추천제 같은 것이 보강돼서, 대상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효과가 날 건데 지원자가 없게 되면…….
○강철남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거의. 두 명 정도의 직원 추천 정도에 그치는데 의미를 갖고 일을 하려면 예산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 예를 들어 보면 2004년도 광주광역시부터 도입이 됐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44개 동에서 8개 동이 읍·면·동장 추천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동에 적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개념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가장 크게 생각하면서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앞서가야 되는데, 세종시도 앞서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뒤로……. 그나마 어렵게 나중에 도입된 이 제도가 다시 후퇴될까. 이런 부분에서 인사부서가 전부 책임질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행정시 인사파트도 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범적이지만 이번에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봤더니 지역주민들의 찬성이 반대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강철남 위원   지역주민의 찬성, 반대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설문조사?
○총무과장 강재섭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한 거.
○총무과장 강재섭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정적인 측면 또는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왜 없었느냐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효과가 없는 건 큰 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년 동안 되면서 읍·면·동장님들도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과 접촉을 할 기회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소통혁신 파트에서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전체 자료를 공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강재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축소되거나 이번 인사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강재섭   지금 유보상태고 민선 8기가 들어서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일단 이번 1월 인사 때만 유보하겠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일단 1월 인사 때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시 민선 8기…….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도지사 철학에 맞물려서 할 수도 있다?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특정한 개방직 공무원이 선거에 관련된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더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문종태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문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다시 한번…….
○문종태 위원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도로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문종태 위원   이 사업들이 적게는 5억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앙하고 지방이양사업이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앙이양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점검도 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점검체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는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쪽의 사업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마련했고 앞으로는 지방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종태 위원   사후사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문종태 위원   사후사업을 보면 2019년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한 29개 마을 점검결과 5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25개의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점검결과 3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이죠. 2021년에는 두 번의 점검이 있었어요. 마을발전 분야 시설물 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미활용되거나 운영이 저조한 3개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원과 함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점검 이후에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잘 개선되고 있는지, 정말 제주형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금 마을은 여러 곳이 지정은 되고 있는데 운영 자체가 두드러지게 여기가 잘된다라고 하는 마을을 우리가 대변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부의 공모사업 또 제주도의 공모사업, 다양한 형태의 마을지원 사업들이 정말 다양한 읍·면에서 또 수많은 이(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이 마을은 정말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이 없다는 게 어쩌면 제주형 마을만들기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 하게 되면 하드웨어 사업이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를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선정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이제는 단계별로 심사 평가를 거쳐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단계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관리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마을에 한해서 2단계 가고, 2단계 때 한 번 더 점검해서 3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단계별에 목적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활성화사업에 많이 약했었다. 그냥 지적만 하고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방관적인 자세였던 것을 이제는 마을의 공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가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 하드웨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또 공모에 참여한, 응모에 참여한 분들이 보여주는 실적이 가장 좋은 게 하드웨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임기에 한 거다라고 보여주기 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리더가 바뀌거나 사업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러면 멋들어지게 지어진 하드웨어 건물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지금처럼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게 상대적으로 ― 상대적으로입니다 ―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제주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정말 곳곳에,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되어 있고 인스타 등에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곳곳에 관광객들이 다 몰려있어요.
   거기는 마을이기도 하고 마을 외곽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뭔가 콘텐츠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마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콘텐츠 생산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우선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관광공사 같은 데서도 지역 주도의 관광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농촌지역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에 가서 시설물의…….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해요. 그렇죠? 다양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보도 자료를 뿌리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보도 자료용으로 그칠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 현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도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관광공사든 출자·출연기관의 하나든 민간기업이든 간에 몇 군데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문종태 위원   박세리 키즈들이 LPGA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최근에 생기고 있죠. 코스닥에 상장된 제주기업, 토종기업. 제주맥주가 코스닥에 상장됐잖아요. 올해 또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제주도의 토종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스타기업이 생겨나면 이게 벤치마킹이 돼요. 제주도의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또 기존의 기업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하우들이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무조건 협업해서 보도 자료용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정말 도가 중심이 돼서, 양 행정시가 중심이 돼서 기관과 센터가 합해서 마을과 정말 역량 있는,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로 구성시켜서 한 사람 리더가 끝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델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 기간이, 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마을만들기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산남, 산북, 동서 최소 4개.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이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생각나는 마을이 없다고 한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창출,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강화, 문화향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지속돼야 그 대안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잘 새겨듣겠습니다. 가짓수를 늘렸던 사업 목적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로 어떤 체험사례, 성공해서 빅히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도 점검을 가는 대상 마을을 보면 리더가 바뀌고 나서 결국 유야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리더의 임기는 한정되어 있고, 이장님이든 누구든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리더십의 부재로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어요. 행정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리더가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뭔가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마을이든 아니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의회에 오기 전에 사업체를 운영했었어요. 교육사업을 운영했는데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결국 사람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뛰어난 리더가 힘들면 차라리 리더들, 집단지도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만뒀다고 해서 그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차라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집단 리더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도 고민하고, 또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고 역량강화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역할론이 아직은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역의 리더 역할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의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사실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보통 의원들이 마지막 선거 기간에 질의할 때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요.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하게 행정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행정의 역할이 크게 작동되는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반 도민, 시민의 입장에서는. 들어와 봤더니 정말 행정이 중심만 잡아주면 외풍에 상관없이 제주도는 정말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이경용 위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국회 열리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정개특위는 지난 2월 달에 열리고 아직은…….
○이경용 위원   오늘인가 내일인가 본회의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관련된…….
○이경용 위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관련된 것은 아직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정되지를 않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국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원정수 증원 및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대선 전에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죠.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대선 정국인 3월 9일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기간이 꽤 걸리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대선에서 승자는 정국을 주도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패자는 어느 당일지 모르겠지만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그러면 비대위에 목적을 뒤서 이런 법안들이 사실 늦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월 9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걸리면 3월 중순이 돼 버리고, 3월 중순이 된 이후에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안이라든가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그다음에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치가 하는 일이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일단 그러한 국회의원 정수와 교육의원 폐지를 비롯해서 의원 발의된 안들을 가지고, 세 가지 안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개정되는 안, 안 되는 안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비록 안 될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경용 위원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따르면 더 속도를 내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주도정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경용 위원   현행대로 간다면 43명 의원정수가 확정되고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분구가 되어야 할 지역이 분구가 안 되면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역구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지역구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이경용 위원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그 안이라는 것은, 선거구에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은 무효죠. 한 동의 일부를 잘라서 붙이는 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건 안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한 동 전체가 가서 다른 동하고 합치거나 그런 것들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합의 기조가 주류를 이룰 겁니다. 큰 데는 분구가 돼야 하고 또 소규모의 선거구는 통합의 의미로 가야 되고. 의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아까같이 게리맨더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구에서 좀 떼다가 통합을 시켜서 적정 규모를 만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그런 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 이후에 결국은 선거구 지역 조정……. 지역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제가 아는 모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통과가 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황 자체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촉박해서, 물론 예상치도 못하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원포인트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면 지역구 조정은 불가피하게 되고 지역구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3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역구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의회에 제출되면 다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심의 의결을 하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지금 그래요, 시기 자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시기적으로…….
○이경용 위원   상당히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에서도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는지, 다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둘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민들만 혼란스럽게 돼 버렸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의 도의 책임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조기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국회 입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맞춘 시나리오 설계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하고, 또 만약에 불가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 잡고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이경용 위원   말씀을 못 한다 이거고. 웃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는 4월……. 그렇다면 각 당에서 그게 통과될 경우에 공천심사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4월 10일 이후로 가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늦으면 4월 중순까지 가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민숙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원장님이 아직 공석으로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기로는 2021년 12월 24일 임기가 만료돼서 공고를 냈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임명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선 8기 도지사가 선출이 돼야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임명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부족 등으로 자격자가 없음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임추위에다가 다시 재공모를 하라고 이렇게 보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정책 결정 상황을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민선 8기 지사의 변화, 그런 정책들이 가급적이면 원장의 정책 마인드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저희 도의 입장이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입장에서는 임추위를 계속 소집해서 임추위에서도 재응모 결정을 회의를 계속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하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담아서 공고기간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원장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면 6개월의 공석이 생기거든요.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청사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소연주 본부장님 와 계시죠?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소연주입니다.
○강민숙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도 공석이고, 또 장기 공석이 될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공익재단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사가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두 달 이내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임추위를 구성하고 의원님 추천받고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어쨌든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재추천 요구가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 공석에 관한 건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이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바닥 굴착 시 암반들이 발견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연되게 되면 비용 추가 부담은 없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리모델링 공사는 도청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 중에 입주할 것으로 예정해서 3월까지는 건물 임대료나 관리비들이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따라서 업무를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선임 시까지는 어쨌든 공백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47억의 재원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상 5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지금 설계 변경 요구가 들어왔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12월 말까지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이었는데, 폭염이라든지 태풍, 여러 가지 구조 보강공사,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에서 암반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한 2월 말까지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광주 현대아파트 사건이라든지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정부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서 저희도 한 번 더 해 보니까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은 양생화 기간을 좀 넉넉하게 줘라. 이왕 리모델링을 할 거면 안전한 상태 속에서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을 우리가 조금 더 주자라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월 말에서 한 4월까지를 저희들이 ― 이건 계획입니다만 ― 공사기간을 조금 더 주고 5∼6월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준공 시점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외부 공사 리모델링을 마치면 안에 공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든 방송장비든 이런 것들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국장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내용을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2018년도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이미 연구실이 구축이 될 만큼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결국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우리가 마지막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사 리모델링이 생기고, 또 그런 와중에 원장님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이렇게 공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악재 아닌 악재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방이나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취업으로 연결이 돼서 창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새삼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은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디지털 구현을 같이 해서 요즘 메타버스도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일부 공간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기존에 우리 도내에서도 JDC라든지 일부 네다섯 개 업체에서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장소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제주말로 닮암직하게 만들어서 아까같이 좋은 창업이라든지 취업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뒤늦게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추진하게는 됐지만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부의 지원도 좀 알뜰히 해서 받으시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재차 얘기드립니다. 이 사업이 취미나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걸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2020년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행정하고 의논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께서 지난 ’20년도에 지역발전 공헌자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비롯해서 조례를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와서 보니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쨌든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 제도가 우리 저변에 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해 말에 얘기했던 게 있는데, 감사위원 위촉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법에 보면 위원장님이랑 위원은 각 기관별로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간, 도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가 될 거고 교육청, 그다음 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 간에 조만간 이것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조례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그때 위원님한테도…….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도민사회에서도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라든가 언론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실 동안 반드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장문봉   예.
○강성민 위원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평화재단에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제주시장 하시다가…….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요. 강성민 위원님, 재단 이사장님이 카메라에 안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제주시장도 하시고 이사장님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화재단 이사진이 10여 명 있는데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신 겁니까, 이사장님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내부에는 이사장님 하실 분들이 없었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이사회에 임기가 다 되신 분들이 있어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비상임 이사로 선임이 됐고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이사로 선임이 되신 거죠?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그건 아니고요. 비상임 이사가 되어서 이사회에서…….
○강성민 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사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사는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본인이 내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누가 내라고 하신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제가 냈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셨습니까? 순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좋고요.
   지금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 할 때는 비전, 목표라든가 특히 역점 사업 14개 사업을 해서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역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사장님 되실 때 뭐 제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역점 사업은 뭐 하실 겁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새로운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비전하고 이런 내용들이 2019년부터 TF팀 만들어서, 2021년까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TF팀에서 연구하고 용역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제가 업무계획으로 내놓은 것은 기존에 4·3평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4.3의 정신과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 주 역할인데, 특별히 추가 진상조사를 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아주 전력을 다할 각오로…….
○강성민 위원   추가 진상조사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가 진상조사에 관심을 가져라. 수장 사건도 대답만 했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피해보상, 아까 인사말에 하시던데 이거는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알아서 하니까 괜찮고요.
   뭐냐 하면 4·3평화재단에, 양조훈 이사장님이 그런 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14개 과제를 정해서, 역점 사업을 정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게 이번 대선 공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삼촌’ 공연만 해도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도 예산을 만들었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행정에서. 제가 안 했으면 그때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역점 사업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무엇을 임기 동안에 할 것인지 역점 사업을 중심에 두고, 기존에 했던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몇 개 역점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관심 있는 분야는, 추가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게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고, 계약직 모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확정되면 바로 조사 업무를 착수하게 될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원이 7만 평에 5만 평, 그래서 12만 평인데 활성화 계획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정부의 예산도 거의 받아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선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엄숙하면서도 품위 있고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공원을 꾸며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족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정부하고 도가 다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호적 불일치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행안부의 용역 과정에서 한 사람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족들이 보상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을 포함해서 4.3 해결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이나 분열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강성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하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지역 통합과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상금 때문에 가족과 친척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보상이 나오면 ―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회통합의 기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선임직 이사들 그만두시는 분들 꽤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과거에 4·3특별법 제정 이전…….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4.3 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군사 정권 이후에 ― YS 이후겠죠. ’93년도 ― 김대중 정부 초기에 4·3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제2기 운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제3기, 4·3특별법 제정 이후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1기에는 이문교 이사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을 하셨고 이사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명단을 보면 고희범 이사장님도 과거부터 하셨는데, 1기 정도로 보면 고희범 이사장님 계시고 임문철 신부님 계시고, 강덕환 선생님도 1·2기 4.3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 외에도 4.3 해결 운동의 핵심으로 했던 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 4·3평화재단의 이사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고생하신 분들이고 지금도 4.3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도 여러 명이 계신데, 할 만한 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4·3평화재단 이사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대체로 한 번씩들 한 걸로 알고 있고.
○강성민 위원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관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동안 제1기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2기 특별법 제정 때까지 하신 분들,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4.3 운동 파트에 꽤 계신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고생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건강이 나쁘거나 안 하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고 계신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새로운 사람들만 계속 충족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또 한 가지 광주 5·18재단의 경우에는 제주에서 4.3 관련되시는 분들을 이사로 초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18 쪽, 다른 데는 몰라도 ― 부산 민주공원이라든가 여러 민주화 단체들이 있지만 ― 5.18의 경우는 우리도 이사로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아직 룸이 없어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사 숫자를 몇 명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여서 그거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요즘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 참여예산도 합니다만 4.3의 전국화, 세계화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이사님들 보시면 거의 다 ―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 60대 이하는 없거든요. 그러면 청년 이사제 이런 것들을 해서 4.3을 청년들이 더 많이 ― 제주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 관심을 갖게 해서……. 청년 이사들은 논술 시험을 통해서 뽑든가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참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민철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4·3특별법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재단이사장님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3단계에서 295억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지난해에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는 가운데서 국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이 반영됐고,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4·3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4·3위원회 소위원회까지 의결이 됐고 앞으로 이달 중에 전체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 행안부 자체 적격성 심사와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3단계 공간이 조성되면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보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이 이번에 유휴부지 5만 평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전체면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30% 정도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도 앞으로 매립장이 이전되게 되면 생태공원과 연계된 그런 부분, 그리고 다 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더 채워야 될 부분, 그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유적지가 800여 개소, 그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0개소를 선정해서 집중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종합관리계획을 계속 봤는데, 30개. 그런데 이 30개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30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건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제주시 17개소, 서귀포시 13개소 해서 30개소를 추렸는데 종합관리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염두에 뒀던 게 현 유적지의 보존 상태라든가 역사적 의미의 부여 그리고 유적지별 특성 등을 감안해서 30개소를 선정했고, 802개소를 보면 사유지가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와 공유지에 관련된 투자 우선순위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0개소는 아까처럼 일단 유적지 보존 상태라든가 공유지여서 예산 확보가 원활한 상황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 중에 다랑쉬가 있습니다, 집단학살지의 하나인 다랑쉬가.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다랑쉬에서 유해 발굴된 지 몇 년 됐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가 30주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올해 3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지만 다랑쉬굴에서 온전한 형태의 4.3희생자 유해가 발굴돼서 4.3에 큰 진전을, 발전하는 ―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마는 ― 그런 의미 있는 곳인데 그 이후에 정비나 보완이나 유적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은 진입로에 야자매트를 깔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강철남 위원   부지매입 계획이나 성역화할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거기가 아마 어느 대학재단 용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절충을 한 번 했었는데 워낙 면적이 넓은 곳이고 다랑쉬굴 위치가 토지의 한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매입이 어렵겠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강철남 위원   그건 과거 처음이고, 화북 곤을동도 수년에 걸쳐서 토지매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까지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노력을 해 주셔서, 의미가 대단히 큰 곳이라고 부연해지는데…….
○4·3지원과장 강민철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종합관리계획에도 다랑쉬 토지매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매입은 그 주변만 하려고 했는데 재단에서가 아마…….
○강철남 위원   전부 다 사면 되죠.
○4·3지원과장 강민철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30년도 됐고. 이렇게 소중한 공간이 30년이나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도 바위로 막혀 있는 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의미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거 하시고 가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하시고 가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철남 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강민철 과장님, 죄송합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주정공장에 4·3역사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지금 역사기념관은 공정률이 61% 정도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 4∼5월경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에 들어갈 내용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역사기념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전시공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국비가 반영돼서 앞으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원 조성도 말씀 나왔으니 일단 콘텐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3평화공원과 연계할 수도 있고 주정공장의 아픔을 담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집보다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거기에 가서 봐야 되는……. 거기는 제주항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리고 제주공항에서도 불과 10분이면 옵니다.
   4·3평화공원도 1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 위치가 멀어서 좀 더 가까우면, 제주항과 제주공항에 가까우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4.3이 제주의 아픈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이면서 이제는 배·보상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화해와 상생을 위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정공장에 있는 4·3역사관이 그 역할을 4·3평화공원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콘텐츠 부분도 신경을 쓰고, 저희가 일단 지역 도심공원으로써의 역할도 해야 되고, 거기 굴이 있는데 4.3 당시에 태어나신 분도 있다는 기록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 주변과 경관적인 측면에서 조화 그리고 4.3의 역사성에 대한 의미부여,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천연동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지동굴인데 어쨌든 4·3유족회분들 중에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임원이기도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집과 들어갈 내용 그리고 주변 공원으로서의 역할, 다양하게 주무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자위 위원님들은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제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단언컨대 아마 다 살아 돌아오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 된 건 상관없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주시 여행자 올레센터부터 시작해서 전선 지중화사업, 시민회관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각별하게,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지지는 않겠지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고 기한 내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4.3의 아픔과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사업을 수행할 소연주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소연주입니다.
○문종태 위원   메이커스페이스를 도에서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JDC하고 경제통상진흥원, 한라대학교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 보셨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예, 가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평수는 한라대학교가 70평 정도로 가장 큰 상태고 다른 데는 한 50평 정도…….
○문종태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90평입니다. 2층 한 공간을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일 크겠네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예.
○문종태 위원   보통 저도 가 보면 전문 랩이든 일반 랩이든 공간이 작으면 이게 가능한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현장에 가면 진짜 랩 같은 경우는 티가 나요. 정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 흔적들이 있고 기계들도 많이 때가 묻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어쨌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투 트랙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예.
○문종태 위원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한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그다음에 디지털 트레이닝실을 따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께서도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증강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메타버스가 앞으로 시대에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메타버스 시대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또 3D프린터는 기본이고요. 혁신적인 디지털을 체험하고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 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안 그러면 전문 랩이 아니라 일반 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웬만한 것은 본인들이 다……. 이것은 수입과 관련된, 회사의 존폐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부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도내의 4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자들도 하고 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시설은 다 해 놨는데 도민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도 적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메이커스페이스 도내 구심점 역할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도 서로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위치한 공간이 원도심 아니겠습니까? 이 메이커스페이스의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소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강민숙 위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이 50억이죠? 그중에 예치금 제외하면 11억 3000만 원이 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기금 현재 연 5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치금을 제외하면 11억 3000만 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강정추진단에서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일단 강정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정도 투자하는데 여기에 4.3추모비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씨워킹(sea walking)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정마을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청수사업 관련 시설장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에 약 2억 3600만 원이 현재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화합행사라든가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강정마을활동 기록사업 그리고 생태환경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문화정보 보급사업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단장님이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민소득향상, 복지증진 그리고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책자 9쪽을 살펴봤어요. 추진계획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 보면 강정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소득사업 운영하는 데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건지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물품을 지원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워킹 장비라고…….
○강민숙 위원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씨워킹, 바다를 걷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게 고가의 장비인데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강정마을에 있는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한 청수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물품이 있는데 청수장비는 강정주민들이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정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더 부가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번에 보면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에 2억을 배정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행사성 사업들이 거의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추진은 가능하시겠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계속 예산은 잡아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까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여건이 개선된다 하면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려고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4번 보시면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하고 스쿠버다이빙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게 공동체회복 프로그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마을회 사람들이 염색하고 다이빙을 하고 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거에 찬성했던 분도 있고 반대했던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천연염색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대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발 더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갖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 공동체 안에 스쿠버다이빙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도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강정주민들 중에 스쿠버다이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관광상품으로 하려면 마을 주민들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인적기반이 창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강정마을 수익창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조기집행, 상반기 60% 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수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60% 이상 상반기 집행을 하시겠다면 이미 계획은 있는 거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계획은 있는데, 상반기 집행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딘지 알겠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9페이지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했는데 이게 당구장 표시만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상반기 60% 이상 집행을 하겠다, 강정마을 수익창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조기 집행하겠다 하면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탑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집행 계획까지 한꺼번에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서 의회 의원실로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미항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지만 현재 우리도 현장에 가 보면 강정마을에 대해 반대했던 내용들이,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해군기지 반대했던 구조물이나 벽화 그리고 현수막들이 지금 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있으면 관광객이 오시기에는 불편스러운 상황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잘 합의하에 정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체험도 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는 어떤 일부 한쪽에만 사업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미항으로 갈 수 있는 강정이 되려면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반대 내용들, 흔적들을, 역사의 흔적들을 지워가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단장님, 첫술은 떴어요. 많은 금액들이, 기금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술은 뜬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잠깐만. 의문이 생겨서.
   강민숙 위원님이 여러 질문 했습니다. 마을 상생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정기금이 연 50억씩 적립되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 기금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제가 알기로 20…….
○강철남 위원   예, 20개가 넘습니다. 21개, 22개 되는데 어떤 기금도 그해에 적립된 것을 다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정만 유일하게 50억 적립하고 50억 쓰겠다. 이거 맞는 겁니까? 적립을 해 놔뒀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그해에 다 써요, 그해에 다 써.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총 253명이 기소돼 가지고…….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권된 분은 ― 특별사면 되거나 ― 몇 분 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지금까지 41명이 사면복권…….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작년 마지막 특별사면 몇 명 됐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2명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정부의 마지막 사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00명 중에 딱 두 분 됐어요, 전국의 3900명 중에. 여기에는 선거사범, 시위사범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됐는데 도에서 기금 좀 만들고 마을에 발전기금만 줘버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은데, 혹시 트라우마센터를 몇 분 이용하는지 아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관심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치료하고 정서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추운데 매일 스쿠버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트라우마 이것도 저희가…….
○강철남 위원   공동체 회복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면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 12월 사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라도 되어 있으셔야지.
   법무부에 몇 번 찾아갔다 오셨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법무부에 찾아가지는 않고 전화상으로…….
○강철남 위원   찾아가지 않으니까, 도에서 특별사면 건의문 한 번 올라간 것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하시라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고위직으로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역할 하기 위해서. 50억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저희가 50억만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면 관련해서 BH(Blue House)하고도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법무부도 안 올라가는데 BH는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정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지 한 번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분이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위원님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재단 사무처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아까 신임 이사장님께서도 4.3 추가 진상조사를 가장 중요한 역점과제로써 본인께서 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4·3재단에 추가 진상조사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있습니까? 양정심 실장님하고 또 밑에 누구 있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추가진상조사단이 저희들 9명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4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지금 몇 명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지금 9명인데 계약직 4명을 채용과정 중에 있고 별도로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한 분을 더 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강성민 위원   현재 정규직이 몇 명 있냐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정규직은 저희들 5명입니다. 연구직 5명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연구직 5명이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강성민 위원   플러스해서 추가 진상조사 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4명 더 뽑겠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강성민 위원   더 나아가서 9명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4명을 더 뽑고…….
○강성민 위원   밑에 9명은 조사요원이겠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강성민 위원   조사보고서 나올 때도 그렇게 했을 거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규직이 5명 있는데 계약직 4명을 저희들이 뽑으려고 추진과정에 있고, 그 와중에 팀장 역할을 할 사람 한 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계약직까지 10명 되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강성민 위원   또 밑에 조사요원은 뽑고? 조사요원은 따로 안 뽑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조사요원은 9명 정도로 별도로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19명 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예.
○강성민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추가 진상조사 얘기하면서 인력확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정규직 팀장님을 하려면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될 건데.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민철 과장님 오셨지만 과장님하고 처장님하고 도의 조직파트 정책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력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4.3 쪽에 너무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해 봐도 몇 명밖에 없어요.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외에 4.3 연구하시는 분들 제주대학교에 석사, 박사 등등 별로 없어서 걱정이에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광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무튼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몇 명 빼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조사연구실장이 왔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주도에 19명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실도 지금 5명 인력 중에서 2명은 학예사와 기록관리사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3명?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사실은 조사연구실에는 3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4명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장인데 밑에 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상설적인 유네스코 업무나 유해발굴 업무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 1명을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성민 위원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여러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4·3지원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인력 증원이고요.
   그리고 4명은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아직 채용 과정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 일할 만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석사학위 이상은 있어야죠.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저도 저희 연구원 채용할 때도 조금 알아보기는 했는데 적정한 인원이 있을지는 저희도 조금 더…….
○강성민 위원   그렇죠. 인력들을 계속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도 팀장급이라든가 인력 수급,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 진상조사가 아주 핵심 과제인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아주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 아시겠지만 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 치러지게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이상봉   다 아시겠지만 도지사 및 지방의원이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여서 자칫 선거기간 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우선 1월 달에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방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공명선거지원 TF팀을 구성해서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의 선거 중립 안내문이라든지 책자를 배포했고 특별 교육을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도 ― 감찰 활동입니다마는 ― 청렴혁신담당관과 우리 자치행정과가 합동으로 해서 줄서기라든지 편 가르기, 선거 관여, 이런 행동들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도 각종 행사라든지 참여할 때에는 선관위하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이나 선관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번 선거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선거를 통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복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이경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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