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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4월 25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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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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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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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구역 등을 확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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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회의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민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리 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 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의원 총정수 및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상한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선거구를 분구하는 한편 제주시 일도2동갑선거구와 일도2동을선거구를 통합하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및 서홍동·대륜동선거구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대륜동선거구로 통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동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4통을 연동갑선거구에서 을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정수 확대 및 지역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0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을 1 대 3 범위 내로 조정하여 현행 아라동, 애월읍선거구를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현행 일도2동갑선거구와 일도2동을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되고 있는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행정구역 및 지세, 교통 등의 획정 기준과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분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구 통합 및 조정지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도2동갑선거구와 을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로 정한 2021년 10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비율이 1 대 3 범위 내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주도정이 밝혔던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일이 2021년 9월 말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분구되지 않고 현행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제도 운영의 신뢰보호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공감대 없는 기준 변경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와 서홍동·대륜동선거구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와 대륜동선거구로 조정하고 있으며, 제주시 연동갑과 을선거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확대 및 지역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게 이루어지고 도의원 증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부칙 등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칙에서 제시한 기한까지 부결을 포함하여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번 선거구 획정 및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 관련 정책 방향 및 운영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승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민숙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수립하기 전에 합구 또 분구 대상의 선거구를 방문해서 현장설명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행자위 위원님들만 계신 공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전체 일도2동 동민 그리고 제주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은 지난해 1월부터 했는데 총회의만 18차례 했고 설문조사도 2회, 지역설명회도 4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설명회 개최를 1월부터 15개월간 18차례 개최했죠? 좋습니다.
   현장설명회는 각각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현장설명회는 아라동하고 애월읍, 한경면과 서귀포시청 이렇게 네 군데서 실시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선거구 합구 또는 분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하신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도2동갑선거구와 일도2동을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일도2동을…….
○강민숙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못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당초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조정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도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안건이든 상정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통합 전에 단 한 차례도 주민들 상대로 현장설명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도2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무시한다는 표현은 인정을 못 하겠고,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고심과, 물론 현장설명회를 지역에 낱낱이 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이틀 전에야 도에 통보되다 보니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차대하고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 무시하고 도민들 무시하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게 정당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마음을…….
○강민숙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벌어진 상황이 원칙을 지키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선거구 획정은 어디까지나 획정위원님들께서 하는 역할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획정위원회 역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제가 그분들 마음에 일일이 들어갈 수도…….
○강민숙 위원   모르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내용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님들께서 역할을 다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은…….
○강민숙 위원   역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아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고…….
○강민숙 위원   정당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도의회로 넘겼어요.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 제출받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 제출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오늘 행자위 이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국장님, 앞서 다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20년 11월 26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 확인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때 당시는…….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당시에 통합이나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어디인지 질의했고 당시 국장은 조정해야 할 선거구가 4개라고 답변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회의록 확인해 보셨으니까 알 건데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네 군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가 맞는데…….
○강민숙 위원   내가 어디를 지적했습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데는 아라…….
○강민숙 위원   국장님! 회의록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네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얘기하십시오.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라와 애월과 한경·추자, 서귀포 정방·천지·중앙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십시오.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이 분구해야 할 선거구로 아라동과 애월읍, 그리고 합구해야 할 선거구는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을 지목했고, 한경면·추자면선거구는 인구수가 미달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듯 일도2동 갑·을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때 당시에도 일도2동 갑·을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일도2동 주민들이 순순히 “아,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현장설명도 한 번도 없고 합구 선거구로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일도2동 주민들 무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개인적으로는 일도2동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의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지금 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제가 거기 전달을 할 뿐이지 관여를 깊이 할 수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면 제 생각 말고 누구의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강민숙 위원   개인 말고 도의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개인으로 오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님들 말을…….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문제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제3차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도 당시 국장님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질의를 했어요. 이거 회의록 확인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아니오’로만 하십써게. 뭐 그렇게 자꾸……. 확인하셨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국장님은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에서 획정 기준일을 정해 놓고 하는데” 이거 당시 국장님 얘기입니다. “2021년 9월 말로 정해 놓고 작업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고”입니다. “작업하려고 한다.”가 아니고 “작업하고 있고,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도 조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때 당시 상황은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갑자기 10월 말로 기준을 변경해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국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생각은 둘 중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추측적인 얘기는 가능하지만 “이럴 거다. 이게 확정이다.”라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것은 국장 자체가 잘못입니다. 모순이고.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그때 당시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말씀 잘하십시오. 그 당시 국장님께서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행정자치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말을 흐리지 마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흐리는 게 아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강민숙 위원   내가 질문한 게 두 꼭지입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2021년 9월 말로 정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 예정도 아니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도 조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기준으로 변경돼서 획정안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자기가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답변한 겁니까? 이거 분명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국장이 임의대로 말씀을 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 겁니다. 답변을 잘하십시오, 이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과거에 한 일, 제가 회의록 외의 것을 말씀해서는 안 되고 그때 당시의 법은 정당했습니다, 그 말이. 그때 당시의 법을 적용하면 그 말이 맞고 그때 당시는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월 20일 날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상황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못 할 거면 못 했을 겁니다. 그 국장 말대로 그대로 왔을 건데 지금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변했기 때문에 공직…….
○강민숙 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후에 상황이 변한 게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상황이 변한 게 지금…….
○강민숙 위원   어떻게 변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인원수가 변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2명. 비례대표 1명, 지역구 1명 해서 2명이 지금…….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때는 의원수가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구 기준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의석 2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통과가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 그 당시입니다 ― 혹여 국회에서 이게 잘못 통과되거나 증가가 안 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준비를 하시라고 누누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누누이 계속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준을 놓고, 2021년 9월 말 기준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구가 변하든 줄어들든 그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준비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변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라고 내가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그 내용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월이냐 10월이냐에 따라서 인구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의 경계가 있는 선거구들은 분구냐 합구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준 조정대상 선거구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안 하고 그냥 입맛대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 이유를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인구 하한선을 훨씬 초과합니다. 일도2동갑이 1만 6100여 명이고 을이 1만 6400여 명이에요. 하한선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일도2동갑, 일도2동을보다 선거구가 적은 데도 있어요. 이 부분 인정하시죠? 지금 전체 인구수를 놔서 할 때, 동을 나눴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지금 현재는 일도2동이 인구수는…….
○강민숙 위원   1만 6100, 1만 6400이 안 되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인구수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구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2동 갑·을을 선거구 하나로 합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인구편차 3 대 1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인구 상한선이 3만 2610명입니다. 맞죠? 인구편차 3 대 1 기준으로 해서 인구 상한선 적용했을 때 몇 명이냐 하면 3만 2610명이에요. 틀립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저희들 집계로는…….
○강민숙 위원   몇 명입니까, 상한선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만 2553명으로 일도2동이 집계되었고, 기준 인구는…….
○강민숙 위원   일도2동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만 2574명 됩니다.
○강민숙 위원   잠깐요. 일도2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편차 3 대 1 기준으로 했을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기준 인구를 잡으면 3만 2574명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상한선이 3만 5000이라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만 2574….
○강민숙 위원   이거 어느 때 기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때 당시 10월 31일 현재 인구 기준을 잡았을 때 기준 지역구를 1만 858…….
○강민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지금 일도2동이 3만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3만 2553명.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3만 2천 얼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통폐합을 할 때 인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도2동이 3만 2632명이 됐고.
○강민숙 위원   국장님, 일도2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고, 다음에 상한은 삼만이천칠백…….
○강민숙 위원   제가 질문한 대로 차례차례 대답을 하십써게.
   인구편차 3 대 1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는 인구상한선이 3만 2610명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합치면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일도2동 갑·을 합치면? 합치면 3만 2553명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강민숙 위원   상한선에서 불과 57명 부족해요. 하한선은 훨씬 넘고, 갑·을 합치면 상한선 기준치에서 57명이 부족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57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만약 4년 뒤에 인구가 단 몇십 명이라도 늘어나면, 57명 부족했는데 58명 됐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언론발표도 그걸 했습니다마는…….
○강민숙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도를 넘어선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 산하에서 진행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에 정해진 위원회인데…….
○강민숙 위원   그냥 가시라고. 가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가더라도 4년 후에는 우선…….
○강민숙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통폐합한 데를 우선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요지를 흔들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4년 뒤에……. 우리가 57명이 모자라서 합구 대상이 됐다 말이에요. 인정해요. 상한선에서 우리 갑·을이 모자라요. 57명이 모자라. 합구됐어. 4년 후에 57명 넘었어. 58명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면.
○강민숙 위원   그러면 검토대상이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합쳤다가 57명 넘어서 58명 됐어. 그러면 분구의 검토대상이라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렇죠. 그것은 상한선을 초과했으니까요.
○강민숙 위원   여기에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도2동 동민들이 다 바라보시고 도민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상한에서 57명이 모자라서 합쳤어. 설명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민에 대한 의견도 하나 받은 거 없어. 그냥 합쳐. 그래서 4년 지나서……. 4년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자마자 58명 됐으니까 ‘아, 이거 분구 검토해 봐야 되겠네.’ 해서 분구해. 또 나눠. 일도2동은 무슨……. 그러면서 무시를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님.
   추후에 다시…….
○강민숙 위원   매번 선거 때마다 합쳤다 나눴다 이러기 때문에 일도2동 동민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합치면 상한선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도내 선거구 중 최대 인구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해서 분구된 아라동, 애월읍선거구 모두 보면 일도2동보다 인구가 적어요. 실제 아라동을선거구와 애월읍갑선거구는 일도2동갑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습니다.
   지금 분구되는 아라동을선거구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아라동을선거구는 분구가 되면 1만 6136명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리고 애월읍갑선거구 인구수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분구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갑은 1만 4207명, 을은 2만 3446명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분구돼도 우리와 같거나 오히려 일도2동 갑·을보다 분구된 쪽이 적어요. 적어. 그런데 이런 거를 나눠 주고, 우리는 합치면서 이거를 도민들한테 받아들이라?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여러 방안들이 대립하고 의견들이 엇갈렸다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 통해서 선거구 획정 정리했어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무기명 투표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영규칙에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장 핵심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행정구역이나 교통·문화·역사·지역정서 등 분명히 고려해야지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선거구 획정을 했다면 무엇이 무서워서 무기명으로 투표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때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조정 대상에 아예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을 언제로 정하든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하한선에서 크게 초과합니다. 심지어 일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구 조정에 대한 사전 설명회조차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남겨 놓고 지금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겠다고 합니다. 절차적 타당성도 없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합구 선거구로 지목됐습니다. 일도2동 주민들이 왜 선거구 획정의 과오를 전부 떠안아야 됩니까! 일도2동 주민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했다고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흡사 사슴의 가죽을 좌우로 찢어도 되고 위아래로 찢어도 된다면서 상처는 내지 말라는 격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결국 좌우, 위아래 찢어내면서 일도2동 주민들에게 상처와 피를 냈다는 말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예비후보 신청을 할 때 또는 후보 등록을 할 때 선거구 명칭이 너무 길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 해 놓고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래서 뒤에 있는 지역선거구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 하면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서귀포시 대륜동,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기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럼 추가로 강민숙 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김승배 국장님, 혹시 답변 와중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획정위원회의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혹시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많은 고심과 고뇌에 찬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많은 시간보다도 올해 4월 달에 들어서 이 짧은 시간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위원님들이 압박감 속에서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는 쪽으로 이 계획들이, 특별법이 통과돼 주었으면 천만 다행이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는 이런 섭섭하고 안타깝고 정말 쓰라린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 차례의 난상 토론도 거치고 합의 도출도 안 돼서 저희들이 밤 새다시피 이런 작업을 이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일도2동, 저도 일도2동 주민입니다. 지역구이고. 저 역시 쓰라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강 위원님만큼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은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권고와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소외됐던 부분, 안타까웠던 부분은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같이 마련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사가……. 강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결정을 하면서 다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위원장님도 일도2동 주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각오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의를 위한 희생을 조금은 감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민, 훌륭한, 성숙한 도민들이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위원님, 자료는 15차 것은 완료가 됐는데 엊그제 한 것은 녹취를 해석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저게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별도 아닙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접수를 하십시오. 별도로 자료 요청한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면 조금만…….
○강민숙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오늘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
○위원장 이상봉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많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분량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 차례 장시간을 논의한 거라서 하나하나 녹취록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강민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획정위원회 회의 내용들은 대충,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든, 3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이고 행자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회의 시간 안에, 적어도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승배 국장님, 강민숙 위원님이 상임위 시간에 획정위 결정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 과정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 전에, 강민숙 위원님 스스로라도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전에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에 좀 요약이 되는…….
○고현수 위원   회의가 여러 번 열린 거 아니꽈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여러 번 열렸으니, 그러면 앞의 거 다 빼고 제일 최종 회의 있지 않습니까. 최종 회의 때의 것만 녹취를 풀어서 그거를 드리면 좀 방법이 아닐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는 가능한데 녹취 자체를 푼다는 것은…….
○고현수 위원   아니 최종 회의 것만,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회의 것만 풀어서 주시라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잠깐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관계 공무원과 얘기함)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22일 날 마지막 회의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때 내용만이라도 본회의장에 올라가기 전까지 행정자치위원회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강민숙 위원   그건 가능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마지막 거를 빨리 그것만…….
○강철남 위원   결과 나올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지막 결과 나올 때, 의견 통합할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획정위의 건의 사항 내용들이 우리 도민사회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모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제주특별법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구 증가 지역의 선거구 분구와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합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약화 논란과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에서는 도민 통합을 견인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반영된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기 바란다.
   두 번째, 각 정당에서는 금번 통합되는 지역 선거구의 주민 대표성 약화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 도의원 비례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및 2026년 지방선거에 앞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금번 통합되는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문제를 최우선 고려하여 선거구가 획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이상은 획정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 처리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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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    고현수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
•    자치행정과장    오임수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