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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7월 16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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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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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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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지난주 행정시와 환경 분야 부서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시 업무보고가 실행계획에 해당한다면 오늘 도 본청 업무보고는 실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획업무가 될 것입니다.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주춧돌을 잘 포석해야 집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에서 수립된 주춧돌과 같은 정책들이 단단하게 기본을 지켜야 이를 실행하는 행정시와 읍·면·동이 그 기반 위에 바대로 서게 되어 도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시와 교통분야는 인체로 본다면 혈관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로서 도와 행정시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이 움직여야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읍·면·동이 팔다리이고 행정시는 몸통, 도는 머리에 해당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팔다리와 몸통은 아직 초등학생인데 반하여 머리만 성인이 되어버린 역삼각형의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커지는 머리만큼 그 안에 다양성과 창의성, 도민을 걱정하는 애민의 마음이 아닌 제왕적 도지사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이즈만 키우는 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통감하는 부분이라서 임시회 기간 내내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건축민원, 환경지도 등 현장업무 인력 확충 의견을 개진하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선 행정시 업무보고의 상위계획인 도 본청의 업무보고가 과연 얼마나 행정시의 실행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주거복지가 실현되는지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와 전용차로제가 도민들에게 편안한 방향으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혁신을 통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계획인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불편까지 살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 사회 내에서 불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와 도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같이 고민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때로는 좋은 정책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함께 웃기도 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가정으로 보면 부부와 같은 사이일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도정에서는 항상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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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소관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뉴딜 코디네이터 교육생 수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기존의 모집요강과 사후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공영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준공영제에 따른 기사분들의 실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구분해서. 그리고 연봉과 총인원. 대기 기사분들 다 포함해서 총인원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공항 연간 이용객 현황 자료 제출됩니까? 소관 업무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연간 이용객 수는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간 이용객 수인데 일별, 월별, 계절별 해서 구분되어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렇게 자세하게…….
○김용범 위원   연간 몇 명만 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김용범 위원   자세하게…… 다른 업무부서에 그렇게 자세하게 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가 없나요? 그 자료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관광통계 과정에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객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공원 지구현황 및 지정연도, 규모, 소유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수용 현황, 추진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수립된 주거종합계획과 도시주거 환경정비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관 위원회의 현황과 위원 수, 그리고 성별 통계, 위원의 위촉 기준을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항공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 버스 수입금 각 월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8년 6월까지 버스 수입금 각 월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의 지원 금액을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지원 금액을 구별해서 주시면 좋겠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 금액 현황을 월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했었던 2018년 표준운송원가 전망치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활용된 표준운송원가 요구표를 주시고, 그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나요?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현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업체별 재정 지원 현황, 그리고 업체별 버스운송 수입 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탑승객 핸들링 수화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제주항공 탑승객 핸들링 수화물 운송체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아마 작년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 미지급 용지 현황이 7464필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노선 운항 손실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게 2016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예.
○위원장 박원철   항공사별로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이양문 국장님, 건설 기계가 몇 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7종인가? 어쨌든 건설기계 업종별로 지원현황과 종사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로 보수 예산 ― 양 행정시 포함해서 ―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혹시 숙지가 안 된 부분 있습니까? 다 숙지하셨습니까?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숙지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강영돈 단장님, 숙지 다 하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수용 현황이라든지 추진상황 부분들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당장 자료 뽑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대한 빠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각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선택을 받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도시건설 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음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첫 업무보고를 맞아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새겨듣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준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양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창우 도시건설과장은 명예퇴직신청 후 장기재직 휴가 중이고,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존경과 함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속적인 교통혁신을 통해 도민 중심의 교통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대성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상중이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정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은 부시장 직속입니다만, 업무 특성상 공항확충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제주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공항확충지원 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며,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 현경옥 과장입니다.
   주민소통팀 고주환 팀장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양승열 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영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으로 하고 그 이후 보충질의는 5분씩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종료 벨이 울리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이양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인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서 금년 4월에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규모, 재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용역을 담당하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시행을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장기미집행에 관한 사항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게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를 통해 해결 방안들까지 미리 다 내놓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4월 5일 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발표가 됐고요. 이처럼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그리고 기초단위 익산시라든지 이쪽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 해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용역은 안 했지만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와 공원을 합쳐서 1200개소에 약 2조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강성민 위원   저는 TF라는 조직은 어쨌든 순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매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비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도시생태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성민 위원   아니, 도지사께서 국비 절충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장기미집행은 각 시도에서도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기초단위인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2월 달에 국회 소관 상임위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장단협의회가 있죠? 이 조직들을 활용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이 예산 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비확보.
   당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로 미룰 때 어떠한 혜택도 안 주면서 다 맡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필요하면 시도지사·의장단 협의회, 그리고 각 당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특정 지자체가 건의해서 그 지자체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응책은 우선…….   
○강성민 위원   예산 확보 방안만 잠깐…… 제주도의 대응 방안만. 여기 책자에 특계 예산 투입하고 지방채 발행이 나왔는데, 그 외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외 방안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시행하고 또 국고지원사업도 연계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환경부 사업들을 포함해서 국고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또 조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견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를 통해서, 토지은행을 활용해서 위탁 보상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방안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추진,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능합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30%는 수익시설로 활용하고 70%는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방안들이 이 책자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 업무보고 자료에 ―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설명하려면,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연구 용역이 필요한데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예산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일몰이 올해 지나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대안 나오는 시기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F에 제주연구원 박사님들하고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조속하게 8월까지 이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의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입니다. 일도2동 도시 숲 주차장 조성은 이번에 보류되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가능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경위를 파악해봤더니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제주시에…….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 전문가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몇 명 중에 몇 명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3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통, 도시계획, 환경, 조경 등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 분야는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예,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만큼 국장님이 모를 정도면 도시계획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보좌 업무를 하는 상임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팀장 외 1명입니다. 2명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청주시에 몇 명 있는 거 아십니까? 기초단위인 청주시에 상임기획단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뒤에 있는 집행부를 바라보며) 5명?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3명 있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원을 뽑게 된 것 아닙니까? 상임기획단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박사급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급이 13명 활동하고 있고,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고 전체적인 회의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주도에 개발 사업이 엄청 많고 도시 계획할 사항들이 많은데 상임기획단 전문위원을 한 명만 둬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 자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은, ‘단’이란 것은 단 밑에 사람도 둬서 그 기능을 확실히 하라는 뜻인데 형식적으로 한 명 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일도2동 도시 숲 주차장 조성 관련도 제대로 안건을 올리거나 심사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하고 밑의 직원 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좌를 하고, 또 도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정책,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저거 한 건만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연 것은 아니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재정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포털사이트 운영합니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포털사이트는 운영을 안 하고요. 홈페이지에…….
○강성민 위원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하든 뭐하든 간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현황이라든가 주요계획과 사업 현황도 같은 것들을 주민들에게 철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 시에 표결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표결까지 가는 예는 좀 드물고요. 토론을 통해서…….
○강성민 위원   토론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표결을 안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표결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아주 상반된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표결할 경우도 있는데 표결이 없다는 자체는 그 위원회 위원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문제, 그리고 도민들이 관심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해서 그분들이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표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질의응답이 끝나고 토론시간을 가져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조건부 의결이라든가 부대의견을 달고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표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상임기획단 구성도 제대로 안 돼, 규칙도 마련이 안 돼, 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냥 전원 만장일치로 가.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어떤 입김을 보내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 서울시만 해도 박원순 시장께서 어제 말씀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겠다고. 왜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주도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롭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하셔서 다양한 민원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공사들도 진행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교통이 제일 혼잡하고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이 심한 곳이 제주시내에 25개 주요 교차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18개로 압축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하면 현재 노형로터리 부근, 그다음에 광양로터리 부근, 그다음 8호광장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본 언론자료에 의하면 공항로하고 도령로가 서울시의 평균 속도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작년에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공항 근처에 세우려고 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환승센터는 쉽게 말하면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많은 버스들이 이미 공항노선을 경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현재 공항으로 운행되는 것은 일단 환승센터가 없기 때문에 공항청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강성의 위원   환승센터가 있으면 위치를 좀 더 변경해서 버스 세우는 곳을 바꾸는 것이지, 지금도 공항노선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집중되는 것은 제주도의 외곽지역 ― 주요 지역 ― 그런 곳을 급행버스로 해서…….
○강성의 위원   아무튼 기존의 터미널하고는, 터미널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거기보다는 공항을 환승하는 버스가 훨씬 많아졌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요.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의 대중교통 개편이, 환승센터 최종용역보고가 언제 나온 겁니까? 2015년 12월에 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2015년에 한 것은 기본 구상 용역이고, 그것은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한 것이고, 지금 복합환승센터의 본격적인 진행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공항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공항노선으로 많은 시내버스들을 경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환승센터 역할을 어느 정도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항주변지역에 웰컴시티라고 해서 대규모, 주변지역까지 개발하는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거 발표될 때 혹시 교통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도시건설국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항주변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그 주변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제주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공항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승센터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 주변까지 확장해서 도시, 굉장히 신도시, 미니 신도시 형태의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흩어지는 겁니까, 분산되는 겁니까, 집중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복합환승센터 제일 최근에 한 곳이 동대구역일 겁니다. 거기 보면…….
○강성의 위원   서울시나 이런 데는 전철이라든지 기차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거하고 제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대중교통 개편할 때 공항노선으로 정말 많은 버스들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장님은 버스를 타고 다니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셔틀버스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중교통. 저는 서귀포에서 다니기 때문에 장거리…….
○강성의 위원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많아졌느냐? 버스 한 대당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보도 자료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는 대중교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가 증차됐다고 많이 타는 것보다는 버스 숫자가, 과거 대중교통을 운행했던 것을 보면 1995년도 정도 규모의 숫자입니다, 이제야.
○강성의 위원   국장님, 버스 한 대당 이용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용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 이용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강성의 위원   한 대당 이용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은 게 맞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죠.
   그 대신 대중교통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외곽지라도 가주는 게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분명히 있죠. 교통약자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제대로 다니지 않는 곳에는 더 많이 가도록 버스를 배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노선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올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원 예산 규모를 보고하셨습니다.
   얼마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에 통상적으로 850억인데, 그 규모로 잡은 이유가 1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근거와 상관없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뇨. 그것이 아니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것도 증가되는 부분이고 해가 갈수록 국제유가에 따르기도 하지만 유가기준도 있을 것이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작년 10월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몇 개월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 본예산을 얘기할 때 995억.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145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 산출근거가 2018년에…… 대중교통 개편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돈 먹는 버스 아니냐,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대중교통 개편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때 축소했다가 다시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증액되는 요인이 저희들이 계획한 이후에 변동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가가 상당히 올라서 증가된 부분, 그다음에…….
○강성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많이 올랐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승용차 몰고 다니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버스 개편 이후에 버스 대수, 버스 운전원, 정비인력 현황도 비교해 봤습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53대에서 88대로 늘어나서 35대가 늘어났습니다, 버스가. 그런데 정비인력은 한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정비인력 1인당 버스를 봐야 하는 게 처음에는 10대를 보다가 지금은 15대를 봐야 돼요,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버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1대까지 보게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 정상인 겁니까?
   왜냐하면 정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대중교통 사고가 나면, 그것도 정비 문제로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비인력 자체가 균형적이지도 않고 민영하고 공영도 차이가 나고, 공영도 버스가 증차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차이 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지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중심으로만 지원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뇨.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강성의 위원   버스 숫자대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 숫자에 기본적인 지수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위원님 시간을 다 뺏을 것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버스라고 하는 것이 버스 이용 불편지역도 감안해서 대중교통을 계속 개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 화북동에 황사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안까지 가는 버스가 2대예요. 421번, 422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거기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화북초등학교를 등교한다면 7시 5분, 7시 40분쯤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시간에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깨워서 가야 겨우겨우 탈 수 있는 것이고, 맞출 수 있는 것인데.
   마을 안에 불편지역이 굉장히 많다는데 불편지역 관련해서 버스를 보강하는 것을 보면 읍·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동까지도 다 포함해서 수렴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런 것은 작년에 개편해서 계속 최적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강성의 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정류소마다 비가림이 있는 곳도 있고 비가림이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전등이 없는 곳도 있어요. 비가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등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차등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등이 없는 부분은 전기인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태양열을 이용하면 전등까지는 켜는데 정보안내기는 지금 용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고, 아직 최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1000억 가까이, 올해 995억을 요청하셨으니까 금방 1000억이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등시설조차 없는 버스정류소가 있는 이 상황, 이 갭이 사람들이 느끼는, 대중교통 개편에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얼마큼의 수익구조가 향상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타야 수익구조가 향상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 텐데, 버스 한 대당 이용하는 숫자는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보다 좀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버스 운전원들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버스 운전원에 대해서, 준공영버스제도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이 막대하게 50% 이상 지원되고 있는 거죠. 보통 60% 이상이 됐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60%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인 것이고, 그러면 운전원들의 친절 면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맞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대중교통을 개편하고 난 다음에 버스를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어르신들은 여전히 불편하다 하고,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또 중간에 번호가 확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억하려고 하다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은 교통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자기가 화북에서 로터리 가려고, 동문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려고 하더라도 버스를 두 번 환승해야 되고. 그러니까 버스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한 번에 가는 것도 없어졌고, 중간에 계속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은 더 많이 들고. 이런 식의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그게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뭐가 나아진 게 있느냐라는 반응으로 되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때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것만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정책이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등 없는 버스정류소…….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전히 전등 없는 버스정류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들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예산이 가야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의 규모가…… 아무튼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뭔가 정책적으로 큰 잘못된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등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류장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따로 강성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정류장이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해 보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체감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중점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의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업무보고 출석공무원명단에 도시재생과장님이 공석인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공석이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흔히 조직개편을 할 때, 원희룡 도정에 와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할 때 전기자동차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그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없었던 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뉴딜사업들을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의지잖아요. 그럼 그에 발맞춰서 도시재생과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내용들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으로 인사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로 계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잘됐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정부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도에서는 왜 그럴까?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전담조직을 항상 질의해왔습니다.
   타 시도 보면 대전이라든가 순천, 울산, 부산은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서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뉴딜정책에 발맞춰서 여러 갈래의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실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 소관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이번 조직개편은 디자인담당관이 신설되고 또 도시건설과에 있는 건설과가 분리되면서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과에는 도시계획담당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이렇게 두 개의 담당만 남게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도시재생과에 2개 계가 있습니다. 2개의 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이 고스란히 합쳐지면서 도시계획과로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상봉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얘기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저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개편이 그에 발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실례로 전기자동차과를 예로 들었듯이 저는 반드시 도시재생과가 존치되면서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그 과를 중심으로 어떻게 더 재생사업을 활발히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제주지역을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면 전담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속에서 주무 국의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시계획과에 편제가 되지만 도시재생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도시계획재생과로 해서, 도시계획하고 재생업무가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업무야 다 연관되어 있겠죠, 어느 부서든. 그러면 왜 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가 계로 된다는 말은 그만큼 인력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인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개 계 인원 10명이 고스란히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가 되더라도, 여기 조직개편을 보면 어쨌거나 계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가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조직개편 속에서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강화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고, 또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기획단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그런데 이것 또한 팀으로 담아 있고, 그것 또한 저는 법률적 모순이다. 단이라는 것은 팀보다는 위에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법률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정쩡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부지사 직속기구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들어가야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단’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이번에 정규 조직화되는데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장 아니면 도시건설국장의 영향 밑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도 입안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말의 핵심은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이 제대로 역할을, 법률상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이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실례를 들면서 강성민 위원님이 도시 숲 관련해서 주차장 이런 문제를 뭐 했듯이 법률적 위상에 걸맞게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 내용에서 도시계획을 해야만 전반적인 도시계획, 환경관리, 여러 가지 도시에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인력들을 강화해서 행정에서 추진해야만 한다. 그것을 팀으로 해서 어디 하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위상을 해야…… 협업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 여러 가지 기타 관련된 부서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업하려면 그만큼 조직 내 위상이 강화되어야만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나 팀으로 되어서 협업하려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좁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안을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얼마큼 정부의 정책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고민을 하셨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요구들을 했는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국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도시재생과만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기존의 도시계획파트하고 도시재생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타 시도에도 보면 17개 시도 중에 6개 시도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정책 이런 과에 같이 합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조직으로서 보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지적 사항들을 귀담아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공석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유지만 도시재생과장 공석, 센터장 공석, 도시건설과장님은 명퇴 신청.
   도시건설국이 지금에 있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속에서 위상에 걸맞게 행정조직 내에서 예우를 받는다면 나름대로 일하는 보람도 있을 것이고 ― 힘은 들겠지만 ― 그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국장님 중심으로 같이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만큼 행정에서 도지사가 도시건설국을 바라보는 견해가 짧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석, 공석에 대해 어떻게 부연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석은 이번 인사 때 배치되겠지만…….
○이상봉 위원   공석은 인사 때 배치되는 것은 정답이겠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는데 거기도 공석. 센터장도 공석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거기는 바로 저희들이 채용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채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전문 인력을 확대해서 계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공석. 이런 부분은 행정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석이 되는 것이고, 또 국장님네는 나름대로 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은 요구를 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속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겠다.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국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현해서 도시건설국이 도시건설국답게,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게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만 조직개편에 좀 더 성과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가 합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보충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부터인가 버스에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1위라고 선전문구가 계속 붙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사에 근거 둬서 했는지 알아봤더니 도로교통공단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발표했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이해도 안 가지만 아까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그런 와중에도 만족도가 1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체감은 꼴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물론 어떤 구간에 어떤 형태든 만족도 1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어떻게 해서 만족도 1위냐?” 역으로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조사기간은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배제하고 국토부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줘서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6일 날 개편해서, 30년 만에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   그게 점수가 많이 올라갔죠? 30년 만에 체계 개편되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했는데 실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두 가지, 저희들도 “어떻게 1등이 됐지?” 그런 것은 합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어디에서 했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만할 게 아니고 더욱더 책임감을 느껴서 도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조사기관의 신뢰성을 믿고 이론적으로는 1위지만 체감적으로는 꼴지다라는 생각에서 이론과 체감의 절충안,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준공영제에 따른 기사분들, 친절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회사별로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친절이나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편한 이후에 전체 직원들을 1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개별적으로 회사에서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표창 줄 때에도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수교육도 계속 진행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용범 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 버스를 타 보면 지금도 모자라요, 친절도가. 뭐라고 욕을 하고 싶은 정도로. 제가 느낄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용만족도만 1위가 아니고 기사분들 친절도도 1위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시다시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2공항 개발은 국가에서 하지만 그 주변에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대기업, 이런 데에서 선점해서 어떤 개발로 인한 수익을 지역주민들이……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 1차 착수보고회 했잖아요? 재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재조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재조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면 마치 다 결정되어서 공항이 들어가는 전제하에 이 용역을 발주하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풍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월도 채 안 되잖아요, 재조사 기간이.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하는데 보고회 한 번 여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부딪치는데, 보면 주요 과업내용이라든지 용역의 주안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기간에 용역을 다 담보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재조사 관련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재조사 관련은 조사 자체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해 재검증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김용범 위원   재검증이지만 그 당시에 놓쳤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과연 이 기간 내에 그게 가능한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국토부에서는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라든지 어떤 의견을 수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 2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주변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조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대책위에서 주로 요구했던 부분들, 검증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어떻게,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조사를 요구한 것도 반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중간에서 조정이나 이런 역할들은 할 수 있지만 되도록 재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도민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하면서, 도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명성을 담보해내려면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상을 높여줘야 투명성을 담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아닙니까? 제주도가.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대책위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주도 지역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국토부가 주관은 하지만 재조사 관련해서는 반대위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듣고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검토위원회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어느 정도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참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참여도 국토부에서 제주도에서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위하고 협의하면서 전문위원을 추천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반대위 쪽의 입장에서 저희들…….
○김용범 위원   왜 타당성 조사 재요구를 했을까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재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아마 재조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에 따른 그간 미진했던 부분들,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끝나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들어간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 발전계획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 발전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찾아내고 주민들 의견 듣고…….
○김용범 위원   단장님 말씀은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도민들,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맞게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역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나온 이후에 주변 발전계획이 나와야 원래 정상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제주도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깊이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으니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 때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용역 중에 객관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해서 한 치의 의구심이 안 들게끔 철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조사라는 게 국가 프로젝트에 국토부에서도 전례 없이 재조사를 수용했는데 이왕 재조사를 통해서…….   
○김용범 위원   투명하게 안 해버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이왕 재조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 내용 자체를 공개하면서 도민적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김용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난 2년에 이어서 앞으로 또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3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이용 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분쟁해소 지속 추진”, 찾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2년 전의 자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작년도에, 2016년도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가 1150만 1800㎡, 도로 필지 수로 보니까 9만 1411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 지적공부 등록 현황에 보면 도로 필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 전체 도로 필지 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목상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호 위원   예, 지목상 도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8쪽에 보면 공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만 563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8쪽에 보면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 현황.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19만 5639필지 전체 필지 중에 노선 미지급 용지가 9만 1411필지, 전체 도로 필지의 약 46.7%가 미지급 용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목이 도로로 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좀…….
○강연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만 5000필지, 그다음 미지급 용지가 9만 1411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 비교했을 때 현재 전체 도로의 약 46.7%가 미지급 용지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단순 비교이기는 하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기가 막히는 게 미지급 용지 해소를 위해서 2016년도 당시에 1조 249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올해 우리 도 본청과 양 행정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합치면 59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와 같이 59억 원을 투입했을 때 1조 2490억 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년이 소요가 될 것인가 해서 계산해 봤더니 21세기에 해결 못 합니다. 또 22세기에도 해결 못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11년이 소요가 됩니다. 211년이! 우리 도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겠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년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작년도도 6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지금 법원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시를 포함해서 저희 도가 패소한 것만 해도 한 270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도하고 행정시 합동으로 해서 전담대응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전담대응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송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처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서로 공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담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문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송 패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원 제기된 버스노선 우선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도 미지급 용지들이 다수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해서 작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도 전체적으로 7464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사유지를 내세워서 버스 다니는 길을 막았을 때 그 집단민원을 어떻게 도에서 감당하겠느냐라고 지사께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처리된 게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송에서 패소한 거 마무리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에서 거의 다 지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익 우선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거의 다 승소했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다 패소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조 2490억 원이라는 게 재작년도 공시지가 기준해서 나온 겁니다.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7%입니다.
○강연호 위원   거의 17%입니다. 16.45%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1조 2490억 원에 ― 재작년도 기준해서 ―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을 해봤더니 가만히 앉아서, 16.45% 인상된 것을 감안했을 때 토지보상비가 얼마큼 증액되었느냐, 2054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2054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해에 불어나는 게 이 정도 액수입니다. 2000억.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을 지사께 보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현안 중의 큰 현안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이 절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대응전담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행정시하고 공유하고 또 특별 현안사항으로 해서 570억 원이 필요하다, 버스노선에 대한 미지급 보상비가. 그래서 “100억 원씩 해서 5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작년 본예산 하기 전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자.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노력을 절대 해 주십사. 가만히 앉아서 2000억 원씩 부채가 증가되는 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과감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정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책안도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공택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네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시를 통해서 소규모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검토 결과 사업성이라든가 재무성이 안 나와서 일단 사업 추진이 보류됐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은 앞으로 공공 주택택지 소유를 위해서 주거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이 마련되면 그것에 맞게끔 다양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시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당초에 도의 목표에 따라서 행정시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도민주거안정을 꾀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겠다, 이런 목표하에 2025년까지 공공주택 2만 호, 민간주택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행정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물론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중지시켜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사이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15년 10월 달에 원희룡 지사께서 2016년에 공공택지개발 추진하겠다. 2017년도에 행정부지사가 5월 중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겠다. 2017년도 6월에는 원 지사가 늦어도 8월경에는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속 도민들을 호도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도 기만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보니까 원가가 맞지 않아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용역결과 발표시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자문을 얻을 게 아니라 용역 주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을 하든가 말든가 했어야죠. 그런데 올해 넘어와서 이제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소규모 택지개발이 읍·면·동에, 양 행정시에 7개소씩 14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면 원점 재검토 아니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재검토가 아니고 소규모…….
○안창남 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소규모 택지개발 부분들은 사업성이라든가 공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다.
○안창남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이 얼마나 난개발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택지가 없어서 거의 자연녹지에 가서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 짓고 있고요. 이런 실정인데 택지공급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복주택 지을 부지도 없어서 시민복지타운에 짓는다고 해서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사는 지을 데 없다, 택지가 없다, 지을 장소가. 마땅한 데가, 행복주택을 지을 데가 시민복지타운밖에 없다고 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벌써 2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규모택지 개발했으면 행복주택 들어갈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제주공항 주변에 대규모 개발하겠다, 이런 용역을 또 했거든요. 이게 적은 면적 아닙니다. 지금 1.6㎢면 평수로 따진다면 48만 평이에요.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8만 평 규모에 문화상업지구, 물론 광역복합환승센터도 들어갑니다만, 5000세대 규모의 주거지구, 그리고 인근에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 도시계획의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연담화 방지입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일정 부분 공간을 두고 개발하는 게 도시계획 기본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노형지구입니다. 노형 1차지구, 2차지구, 3차지구가 계속 연담화 원칙을 깨버리고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드림타워가 지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노형로터리 주변 일대에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항 주변에 약 50만 평 규모의 도시를 개발하겠다.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게 이루어져서 이런 개발계획이 나오는 것이냐,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기가 현재 공항주변에 환승센터 정도는 모르지만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할 때냐. 지금 제2공항의 문제도 봉착해 있고, 제2공항 주변의 개발문제도 있는데 여기 먼저 선수 쳐서 개발해 버리면 제2공항 주변에 메리트가 있겠느냐. 물론 관문도시로서 중요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노형, 연동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이 벌써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다시 여기에 대단위 개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 부분은 주목적이 공공주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2025년도까지 2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보면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하면 공공주택 택지 확보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으로 가면 다른, 이도지구라든가 노형지구 같은 데에 보면 공공주택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택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을 못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항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계획적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공항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또 공항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국장님, 일단 그 정도까지 답변하시고요.
   저는 그 주변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중심부에다가 다시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공공택지 개발 문제만 하더라도 시에서는 용역이 다 끝났어요. 가능한 지역들이 몇 군데가 나왔다 말입니다. 공공주택 택지를 확보 못 할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전이라든가 나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제주시에 몇 군데, 서귀포에 몇 군데 한 지역이.
   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공공택지 개발해서 공공택지를 2～3%밖에 확보 못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환지방식으로 하든 수용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환지·수용 혼합방식으로 하든 그것에 맞게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어차피 사업 시행 주체는 행정이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H공사라든가 이런 데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데 주면 사실은 공공주택 토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시가 중심적으로 하면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유야무야해서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없애면서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시 대규모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계획 중에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심이 아니에요. 그 계획 중에 보니까 다호마을 주민들은 이주계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주해서, 그게 무슨 지역주민 중심 개발입니까? 계획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호마을 주민들은 이주해서 거기에다가 5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그 말하고 다르죠. 실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조금 오해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짧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소규모 택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공공주택 비율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공항주변에 대한 부분은 공항 우회도로 생기고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주변에 무분별한 건축이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변의 공항소음이라든가 렌터카, 또 공항 이용객들의 불법주차, 악천후가 됐을 때 공항 이용객들의…….
○안창남 위원   국장님, 환승센터 주변의 지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안창남 위원   자연녹지 지역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개발하면 대부분 상업지나 주거지를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환승센터 지어놓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로 했을 때 자연녹지에는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하고는 상이하게 달라요. 환승센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자연녹지로 놔두면 그대로 자연녹지의 용도에 맞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녹지라는 게 차후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놔두는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그 자연녹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안창남 위원   자연녹지 지구도 전부 없애서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전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전녹지까지도 풀어서 문화시설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은, 하천이나 이런 데는, 또 하천 주변에 공원을 굉장히 넓게 하고…….
○안창남 위원   공원만이 아니고 여기에 문화시설도 들어간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절대보전지구에. 또 나무 베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탐라야외공연장을 대규모로 하는데 나무를 베지 않고 야외공연장 할 수 있는 평지가 있습니까? 나무 베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의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있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흘천 주변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 문화, 생태, 쉼터로 조성하겠다. 여기 생태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보전지구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어서 다호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처음 용역하기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네 마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을 때만 해도 다호마을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용역진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호마을이 59세대인데 다호마을 일부분이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설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구상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 저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다호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빼달라면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 그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의 보도자료예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개발을 하겠다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호마을 지역주민은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충된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권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주시키고 이런 것은 개발의 기본적인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공택지개발은 이제까지 용역 추진해 왔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유야무야시켜 버리고 대규모 개발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것은 도정이 도시개발 쪽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규모 부분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담화 개발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노형 1·2·3차 할 때도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여서, 이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녹지공간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유념하셔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충분하게 녹지공간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돈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항확충추진단과 한국공항공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 추진단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제주도정이라고 해도 좋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완전 별개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가 출자한 공사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공항주변 주민들의 이익이나 불편사항 해소에 있어서 협조하는 관계…….
○위원장 박원철   협조는 잘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최근에 와서 협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라고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역본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지사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되고 있는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단계에서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해서 공항공사하고의 협조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공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우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선 제주에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수용능력이 부족한 게 주원인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박원철   이를 테면 2020년도에 수요가 여객이 3200만 명이 예측되고, 2025년도에 3900만 명, 2045년도에 4500만 명. 이 정도 되어서 제주를 찾는데 공항이 두 개 있어야 수용능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게 근본적인 고민의 출발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한 4500만, 2045년도에 4560만 명을 예측하셨는데 이 수요가 잘못됐다면, 아니면 또한 4000만 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춘 공항이 된다면 굳이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2045년도에 4500만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공항 2000만…….
○위원장 박원철   예상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각종 공항 인프라 확충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제시된 예상숫자인데요. 제2공항은 2500만을 수용규모로 해서 개발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2공항 수용능력은 2500만을 예측하고 있어요. 3200m 정도의 활주로, 다른 기반시설들 해서. 그리고 제주 현 공항은 2000만 명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500만인데. 지금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단기적으로 현재 2589만 명에서 3175만 명 ―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 으로 586만 명의 수용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용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위원장 박원철   이게 된다면 39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제주에 2045년도 예측치가 4500만이 맞다고 하더라도 600만 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공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현 제주공항을 이용하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 그리고 공항의 슬롯으로 인한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공항이라는 게 꼭 수용능력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하나라는 데 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도 그 문제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좀 전에 단장님 답변처럼 성산읍 지역주민들께서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슬롯이라든지 안전성 확보라든지 청사 재배치라든지 이런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4000만 명 수용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 사업인데 우리가 5조 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2045년의 예측치가 4500만인데 지금 변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예측치가 맞느냐,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수용능력…….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4562만 명이라고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현 공항을 최대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수용인원을 4000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은 물론 단순하게 시설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공항공사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마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제주공항이 아무리 확충해도 에어사이드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활주로가 한 본에 불과한데 두 본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바다로 갈 수밖에…….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그런 부분은 동의하고요. 제가 단장님과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도에서도 수차례 발표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화된 환경에 2045년 수요가 456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면 2공항, 지금 웰컴시티다, 신도시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연계한 프로젝트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간은 좀 벌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지금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지사께 직보를 하든지 해서 도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즉 얘기해서, 지사께서 2015년 11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 법률에도 없는 농지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마구 쏟아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함께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결코 만만치 않으세요. 만만치 않은데 법률에도 기반하지 않고 관련규정도 없고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전국의 이런 공영개발 그리고 공공의 개발과 관련해서 대토했던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우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도 기위 시작했으니 다시 한번 주변지역 발전계획입니까, 이것도 재점검하시고, 공항공사라든지 국가정책과도 연관해서 우리 수용능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우선 아까 지사께서 대토와 양도소득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는 대토를 해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지사께서도 그 지역에 일부 조상 대대로 물려오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유지라든지 일부 목장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사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양도소득세 부분, 제주도가 땅값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제도개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단장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계신데. 이를 테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려면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관련 법률, 「소득세법」이라든가 이게 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대토 관련해서 주변의 목장용지나 이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아주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싸게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서라도 제주도가 정말 이래서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들을 수용능력과 함께 고려하고, 수용능력도 저는 지금에 와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좀 달라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기위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텀을 가지고 진솔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더더욱 진솔하게.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간단히 제가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면과 관광객의 수용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관광객이나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적 인프라, 쓰레기라든지 교통 그리고 하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점차적으로 확충해 갈 것이고. 관광객 부분은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소득이 지역에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공항하고는 별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런 부분이 도민들 마음에서 관광객들을 무조건 수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게 된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질적 관광이라든지,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도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만, 제가 우려했던, 지적했던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 교통항공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엊그제 환경기여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전국 가지 말고 특별자치도 국장님답게 답변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국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이제까지 부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혜택은 누가 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혜택은 누가 보고 피해는 누가 보나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근거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건물이 크면 그에 따라서 교통을 유발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과하게 되면 건물을 가진 분들은 세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돈들은 그 주변의 교통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재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재원이 한 74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드림타워나 이런 데 큰 건물이 생겼을 때는 또 규모가 커질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70억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대상을 해서 건물을 산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민공청회 때 발표된 자료, 두 군데에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5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주만 안 하고 있다고 전국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를 테면 서울의 큰 대형 백화점에 80% 감면해 주는 감면조례를 만들었던데 그러면 사실상 효과도 없는 것이고, 제주 같은 경우 사실은 정말 어려운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다 돌아갈 것인데. 그러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국에는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전가되면서 그 비용은 도민 피해로 돌아가고, 정말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고 해서 제주도 교통이 국장님 말씀처럼 확 개선될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일단은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에 대한 문제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위원장 박원철   자꾸 을과 병의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재검토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 53개 시도가 전국적으로 대상입니다. 53개 시도 중에 52개가 시행되고 저희들만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된다는 것도 꽤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건물주한테 받으면 다행인데 혹시 입주자나 영세하신 분들한테 그게 다시 부담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인데…….
○위원장 박원철   제가 밭작물과 관련해서 밭작물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임차농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정이 정말 정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기여금 관련해서도 전혀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마치 당장 하는 것처럼 해서, 언론 아니면 도민들한테 발표를 먼저 해 놓고 결국 시행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오히려 더 도민 부담으로 다가가거나 피해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재점검하고 난 다음에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은 다른 견해고 해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는데, 최근에 특히 대형 건축물 드림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어나면서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는 동감하지만…….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겠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에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 건축물이 해당됐을 때 노력하면, 부제 운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셔틀버스 해서 공동 분담을 하면 감면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아까같이 우려되는 부분에 예방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렇게 걱정되시면 차라리 제주도를 균형 발전적 정책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웰컴시티 부분에서는 문제제기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차차 하겠습니다마는.
   블랙홀처럼 어느 특정지역에 몰아놓고 “야, 너네 교통유발 하고 있으니까 돈 내.” 이런 것들보다, 지사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4대 권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4대 권역을 만들어놓고 광역교통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막상 정책으로 반영될 것들은 없고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한 사업들을 몰아놓는 경향들이 매우 많아요. 저는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 제 얘기는 마치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 여러분의 견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제주공항 주변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게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도의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주택도 관여를 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주택 미분양 문제가 이미 생겼잖아요, 제주도 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몇 호가 미분양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천이백…….
○강성의 위원   3월에 보면 1339호로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월에 1268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상 최대 규모로 미분양 사태가 지금 제주도의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2004년에 제주도가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어요. 그러면 주택보급률 100%가 15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 분들은 주택이 없어서 행복주택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공공주택도 계속 늘려 달라고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저소득층분들은 주택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요. 좁고 노후화되어서 살기 되게 불편한 주거환경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제주도 내의 현실인데, 웰컴시티와 같이 5000세대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미분양이 된다고 건설업체들은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후된 건축물에서 살기가 너무나 불편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다고 하고. 통계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면 각 가구당 집 하나씩은 이미 소유가 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건설국에서는,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택과 관련해서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방적인 개발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옳으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읍·면에, 도시외곽에 대부분의 나홀로…….
○강성의 위원   그래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택들이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분양 경계수준이 1600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구책을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행정에서도 관여해서 조치할 텐데…….
○강성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거나 주택을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을 지으라고 허가해 주는 것인데 어쨌거나 미분양 사태가 나면 단순히 건물주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주택과 관련한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노후주택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에 20년 넘은 주택이 몇 채가 있고 30년 된 주택이 몇 채가 있고, 이런 것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죠? 현황파악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자료는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와 있는데, 노후주택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19만 5000호 정도. 그래서 20년 이상 된 비율이 46.2%, 또 30년 이상 된 주택이 22.7% 정도 해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층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좀 더 확대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국토부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방법들을 고안하고 제주도에 맞는 방법들을 국가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저희도 해보겠습니다라고 요청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발해서 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설국의 할 일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 정비 이런 것들을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뉴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빈집 정비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주택 소유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주택을 정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자꾸 떠넘기면서 대규모 택지개발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도시건설국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후된 주택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해줘야 그분들이 자기도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는 쾌적해지고 있다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는 제가 도시재생, 새로운 사업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를 해서 자가 주택의 경우에 수선하도록 하고 있고, 또 농어촌 주택개량이라든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들은 쭉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해서 업무보고가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도심 안에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주택들을 도가 수용하든지 해서 청년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들이나 정책들로 마련할 수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000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공항 주변으로. 그러면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제주가 한편에서는 주택이 넘쳐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돈 없어서 주택 사지도 못한다는데 또 저기에 대규모 택지 개발한다고 하면 어느 주민들이 제주도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택 보급률이 도 전체 103.1%가 됩니다. 그런데 자가율은 한 5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주택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하다시피 한 사람이 2채, 3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없어서 주거 약자에 대해 공공에서 택지를 확보해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공급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것이 공항 주변 개발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몇 년 전만 해도 도시개발 사업을 쭉 해오다가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택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규모 택지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도에, 앞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지에다가 공공주택 택지 지구도 지정하지만 도가 공공으로 계획하는 사업에 택지 수요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웰컴시티의 개발계획 관련해서는 정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제주시권에, 그리고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공항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상업지구, 기타의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원지역과 관련해서는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 공원을 정비하고 공원지구를 개발하는 동시에 거기에 30% 정도는, 그것도 민간업자한테 30%의 면적에 대해서 택지 개발도 되고, 이런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사업조차도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공원을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몇 년 전에도 경관도 사유화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이러다 보면 공원도 사유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기업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개발하지 결코 공공성만을 생각하면서 개발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이 혹시 성공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성공 사례가 있는지. 민간특례 사업 방식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 해외사례도 좋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다면 타 시도에서도 뭔가 용역을 줘서 그러한 방식들의 선례가 있고 좋은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가 있는지 전 세계를 돌아서라도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점검을 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서 공원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정서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7개소 정도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7개소를 민간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 시가로 보상도 한 2000억 원 정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씀 그만 하세요. 도정의 정책 실패를 도민들께 사과하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예단 안 됐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에 돈 많다고 빚 다 물었잖아요! 뭐하셨어요? 국장님들! 이거 몰랐다고! 2020년 7월 일몰되는 거 몰랐다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와들와들 떠는 겁니까? 최소한 솔직하게 도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도와주세요.” 하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러면 5000세대 지으면 환지방식으로 할 겁니까? 수용방식으로 할 겁니까?
   수용으로 해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월 10만 원짜리 임대료 주택 지을 건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마치 이게 도민들을 위한 정책인 양 애드벌룬 띄우지 마시라고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한 지가 2시간 넘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회의시간이 2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정회할 테니까 16시 30분까지 전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계획으로. 그런데 우리는 특별법상 특례사항들을 받아서 기본적인 서민주거안정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정비 기본계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사무위임 조례에 수립권자인 행정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 잘 살펴서 도에서 컨트롤 타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이상봉 위원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 있는데, 법에 따른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그것을 방기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 도는…… 이게 동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시별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정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도가 하는 것이 맞는데 동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양 행정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수립하는 게 옳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이상봉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된 상태라면 국장님 말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시장의 임기는 제한적이고 그 속에서 업무 특성상 꾸준히 그것들을 점검, 지도·감독해야 될 상황이 안 되어서 지금처럼 넘어가 버린 경우, 그런데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법에 명시된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창남 위원님께서 소규모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TF팀 자문단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지사 약속, 도지사 약속, 결과적으로는 발표 안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지사의 공약사항, 10개 분야 200개 세부과제 중에 “소규모 택지개발 등 신택지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35라고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돈 줘서, 얼마 들었습니까? 양 행정시. 한 2억 5000 들었습니까? 택지기본계획 용역 하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타당성 검토 용역 3억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3억.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아까처럼 TF 자문단들은 용역과정 속에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바람직한데 끝나서 경제성 논리로 수익 타당성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딱 해서 그것을 받아 안아서 행정은 계속적으로 약속, 번복.
   그러면 도지사의 “소규모 택지개발 등 신택지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약사항에는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용역이 끝나서 자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하는 도중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약.
○이상봉 위원   10개 분야 200대 세부과제 중에 9번째 주거·안전 부분에 오전에 계속 질의했던 주민주도 역사 문화 테마가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핵심 35.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도시재생과가 있어야 될 이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 있는 뉴딜사업에 5년간 50조를 투자하여 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 분야에, 인원은 국장님께서 그대로라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속에서 상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과로 되어야만 인력이 부족하면 새 정부 출범에 맞게 인원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또 172번, 소규모 택지개발 신택지 공급체계 구축. 도지사의 핵심 10개 분야 중 9개 분야에 들어 있는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은 있는데, 그리고 용역들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발표도 안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러면 어떻게 행정의 신뢰감이 높겠습니까?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택지공급을 중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택지공급은 서민안전 주택 보급을 해서,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화 집중된 부분들을 잇는 곳에 택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검토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항, 그리고 소규모택지 공급에 대해서 행정 자체 내에서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이제까지 14개 장소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은 용역 기간, 돈은 돈, 그리고 주거공급 계획이 2년 지나면, 예를 들어 택지 개발한 용역들을 차후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적기에 공급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속에서 정책 혼선이 있어서 차후에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뉴딜정책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가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명칭을, 어떻든 간에 조직이 도시계획 부서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명칭을 도시계획재생과라고 해서 ‘재생과’를 명문화하도록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규모 택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가 소규모 단위의 택지개발은 공공택지 확보라든가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보류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기존 용역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월 중에 주거종합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이 마무리되면 이미 시행된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웰컴시티. 지사님께서나 도 행정에서는 계속 제주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저런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도민으로서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대, 국장님께서는 아까 우회도로를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항의 입문입니다. 제주는 제주다워야 된다고 항상 “제주형, 제주형” 하는데 공항 내리자마자 복잡한 것은 둘째 치고 거기에다가 육지처럼 상업시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다 해서 과연 제주형이라고 붙일 수 있는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콘셉트를 공항 입구에 관문도시로서 광장도 도입할 것이고,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매개체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 용도를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자족도시를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 친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흘천 부분들도 아까 문화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시설이 아니고 특화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상봉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정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다. 지금에 있는 주거, 교통, 상하수도 이런 문제 또한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을 세우고 개발을 위한 계획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원초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속에서 저는 접근하는 겁니다. 개발이 아니라 국장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만 놔두라. 지금 정도가 좋다. 지금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가자. 그래야 제주가 제주다워진다.” 여기에 아까처럼 미니 도시를 만들든 여기에서 뭐를 하는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그 길을 더디 가더라도 도민들이 합의된 속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거든요. 일반 주민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상들을,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좀 더 주민 공감대, 정말로 그게 과연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성, 길인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님들하고 해서, 나중에 상임위에 와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정훈 국장님,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답변 중에는 17개 시도 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만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규모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했던 곳들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효과에 대해 교통 혼잡 완화가 미비하다는 게 보편적인 평가” 해서 2011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2015년도 제주연구원 교통전문가인 손상훈 박사께서는 각 시도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들의 인식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주 기능을 재원조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접 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도는 했지만 결과는 미비하다. 그런 속에서 아까처럼 우려되는 사항들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건물주한테 징수할 것 아닙니까? 건물주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만큼 세입자한테 올려서. 핵심적인 목적이 교통량 감축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러한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 그렇게 되면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은 언론에서는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 피해가는 부분, 어떤 면에서는 이제야 새로 생기는 대형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한 교통유발을 공동 분담해서 해결책을 해야 하는데, 어떻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논의하면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4조에 따른 부담금 감면을 위한 감면 프로그램. 결과적으로 혜택 받는 데는 대규모 사업장. 여기에서 예를 든 곳이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광진구 롯데백화점 16억 5000만 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감면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80.2% 감면해서 13억 2000을 감면해 가지고 낸 돈은, 빼면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장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목적보다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서로가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제주도 도시정책의 원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강성민 위원   지속 가능한 정책.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신도심 만드는 것도 지속 가능한 정책의 일환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난개발에 대한 성장관리를 해가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 차원에서 도시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원도심이 있고요, 노형, 연동, 화북, 삼양, 아라동을 중심으로는 한 새로운 도심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공항 인근에, 공항 복합도시로 보면 됩니까? 이번 계획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 세계적으로 공항 복합도시에 주거형을 확대해서 비즈니스라든가 다른 것과 함께, 공항 인근에 주거 시설 중심의 공항 복합도시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외국 사례도 조사했더니 일부가 있고요.
○강성민 위원   어디 조사했죠?
   공항 복합도시의 학술적 개념은요, 공항 가까이 항공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주변 지역을 잇는 다양한 교통수단, 컨벤션, 무역, 전시 등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 몇 년 전에 한·EU 공항 복합도시 개발 사례 비교 분석 연구 자료를 쭉 봤는데, 유럽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간에 공항 인근에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시설 중심의 공항 복합도시를 만들어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거시설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거시설 중심은 아닙니다. 지금 저기가 아시다시피 약 160만 ㎡ 정도의 규모인데, 주거시설 부분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자료를 봤을 때 첨단 비즈니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편리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 형태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분석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주요 도입기능에도 보면 주거기능을 가장 먼저 썼지 않습니까? 주거, 문화, 교통, 상업 업무. 상업 업무가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강성민 위원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추이라든가 공항 인근지역의 공항 복합도시로서 주거가 중심이 되는 도시형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 주택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택경기는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주택경기는 정상적으로…….
○강성민 위원   국장님, 부동산 주택경기도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학 논리에 따라서 갑니다. 지금의 현재적인 추이로 봤을 때 지난 수년 동안 제주도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긍정적으로 상승곡선을 그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S곡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도 소규모 택지개발이든 중규모, 대규모든 간에 택지개발, 부동산정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도심을 만드는 데 대해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 속에서 이 지역에 주거중심의 도시가 생겼을 때 지금 삼도1동, 일도1동, 건입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공동화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아울러 연동, 노형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주택분양 이런 부분들이 더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구도심 공동화와 연계되는 것인지는 이게 기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도시정책의 원칙을 물어본 게 그것입니다. 신도심이냐, 도시재생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추이,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가 ’70년대, ’8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건축물들이 30∼40년 되면서 도시 건축물들이 노후화되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도 역시 해모로아파트를 비롯해서 이도아파트, 신제주, 노형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목표 인구가 2025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속에서 신도심을 계속 만들어간다는 것은 향후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도시가 계속 노후화,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자본조달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발표를 합니까? 자본조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개발을 구상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구상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개발구상 단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사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사업시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 단계,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항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개발구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국장님, 공항주변은 관리 안 해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지역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작년에 이 용역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오늘까지도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공항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연녹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도 차원에서 도시정책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향후 제주 미래 세대들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민들이야 개발 사업을 해서 잠시의 이익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혹될 수 있고 좋아할 수도 있죠. 물론 또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주도청에서 중심을 잡고 도시개발정책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갔으면 하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거기에 보면 법 2조에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또 중요한 게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개발을 보면 대다수가 물리적·환경적으로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관덕정이라든가 구도심도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끼워 넣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사회적인 것은 많이 끼워 넣는데 경제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지 못하고 있다. 아, 경제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 요소들이 제주 도시재생에서 가미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존의 도시재생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소규모 단위로서 노후 주거지인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서, 그게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문화, 옛것을 살리는 측면에서 환경과 문화를 접목시켜서, 그전의 도시재생하고는 다릅니다.
○강성민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 개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재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적 요소를 더 가미해서 환경형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이라든가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조성사업인 경우 인구유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녹지경관이 있으면 여러 질환들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에서도 제주형 환경개선형 도시재생사업들을 고민해서 실천하면 브라질의 꾸리찌바 같은 자연공생형 도시라든가 노테르담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들이 제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고민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제주도가 추구하는 게 세계환경수도 아닙니까? 동북아 환경수도.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역시도 이와 맞물려서 환경지향성·환경개선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도남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도남인데 안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남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주민의견 수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종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는 추진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에 신규사업 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여론조사를 두 차례 해서 찬성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도지사께서 마을투어를 하면서 마을회인가 방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에도 제주도 말로 솔째기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리병원 같은 경우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로서 공론조사를 하겠다. 첫 시도죠. 해군기지 예전에 싸움했을 때 제가 공론조사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 할 때 의원님들을 통해서 공론조사 얘기가 됐었는데. 제주도 개발사업 속에도 각종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도남복지타운을 시행하면서 ― 건립하면서 ― 최종 여론조사 단계로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단계가 2016년도 9월에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토부가 공모사업을 선정했고, 작년 6월에 최종적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내지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공청회, 주민과의 대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한 것이죠. 아까는 안 했다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정책으로 했는데, 지금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700호를 짓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도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도의회 제출 전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어떤 형태로든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의회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사업이 계속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향후에.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재건축 공공관리제도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어쨌든 재건축 전문가도 도청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민간이 주도한다고 해서 민간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재건축 역시도 공공적 관리를 통해서 분쟁이 최대한 줄어들어서 도시 내에서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국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업무는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비구역지정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개입하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버스노선 미지급 용지 읍·면별 현황을 받아봤는데, 7464필지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약 57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기존의 업무보고상에는 향후 대책으로 나온 게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채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기채라든가 예산확보 방안을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께, 공유지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이 부분도 제가 필요성을 제안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리들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419필지가 신청되어서 240필지가 지적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 대비 57%.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린 이유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사유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는 도유지이면서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게 상당 부분 많다. 이것을 지적공부 정리를 안 해 주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인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져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제안했더니 참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필지, 필지마다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별 통계를 보면 신청 건수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읍·면인 경우는 100필지 이상, 100건 이상 신청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달랑 한 필지 한 건을 신청한 읍·면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읍·면장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읍·면에서는 바짝 신경을 써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도 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청도 받고 조사를 통해서, 현지 측량을 통해서 공유지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의 마을회의 때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계속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위성자료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유지지만 분할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공유지만을 분할해서 지목 변경해 주면 사유지하고 연결된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분할해서 지목변경이 안 되고, 공유지만 됐을 때는 맹지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 충분하게 해당 노선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해서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할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 행복택시가 시행되어서 읍·면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7000원 범위 내에서 24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 뵀더니 이분들이 그 과정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디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번 택시를 타면 읍·면단위 관내에 마을과 마을을 가는 경우에는 보통 3000원, 3500원 하는데 한 번 쓰니까 7000원이 사라진다. 이것을 횟수로 기준하지 말고 금액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분들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 안 썼는데 아까울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어찌 보면 동지역까지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이런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70세 이상이잖아요. 24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돈으로 지급해 버리면 편할 텐데 왜 굳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 택시에서 변형해서 시도별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지 택시 타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토를 하실 때 세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현금 지급 방안이라든지, 오히려 바우처카드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현금 지급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통비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둬서…….
○위원장 박원철   이거 특수시책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국비 1억을 받고 있습니다. 1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태서 하는데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호응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정착되도록.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먼저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1분만 할게요.
   강영돈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 질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이 먼저냐…….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항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발전계획을 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답변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든 제안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제안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항기본설계에서는 활주로의 길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어떤 제안을 해서, 또 과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개발기본계획은, 물론 공항 에어사이드하고 랜드사이드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국토부에서 공고된 기본계획의 과업지시서에 보면 지역주민의 상생방안 그리고 공동체 회복사업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까 단장님께서는 이게 선행되어야 기본계획이 충실해질 수 있다라는 암시를 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어쩌면 이게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용역해서 나중에…… 용역비가 6억인데 만약에 용역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용역 시행은 재조사가 끝나서 큰 하자가 없다고 결론에 도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김용범 위원   어쩌면 이게 올해 용역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재조사 결과가…….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끝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용역자체를 다시 명시이월시킬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김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처럼 보이는데 자칫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면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재조사가 끝난 후에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꼭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칫하면 정말 갈등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 저는 제안을 했을 때 유동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도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용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성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자료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지금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은 없고 주택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제주도에서는 만들지 않고 있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업무분장으로 해서 행정시에서 수립하도록, 2006년 이후 2007년에 사무위임조례로 해서 행정시장으로 권한 위임이 됐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특별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제주도지사는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별법에 따라서, 그런 단서조항에 따라서 수립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정시로 권한이 위임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지금 행정시에서도 안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임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아까 추가로 주신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언제 만든 계획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5년.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확인한 것이고요.
   이것도 자료 관련해서 확인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버스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 8월 26일 이전과 이후, 2018년 6월까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죠?
   2016년에 325건이 접수됐다고 했고 2017년에는 362건, 그리고 2018년 6월까지 259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인데요. 이 한 장짜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8월 26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대중교통 유형별 불편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의 접수현황을 보면 19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개편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차렸습니다. 거기에 전화로 오는 단순 민원들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때는 모든 것을 대장에 적으면서 했고, 저희들 259건 한 것은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전부 추려서 실제 해야 될 것을 추린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통계자료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거기에는 모든 민원을 어떻든 개편해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상황실 내에서 “제주도에 바란다”에 일부 단순적으로 온 것들 전부 포함해서 전체 건수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압축시켜서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현황 체계가, 자의적으로 통계처리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거나 2017년 전체를 보면 362건이었고요. 2018년 상반기까지는 259건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2018년 상반기까지 불편민원 현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맞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유형별로 보면 개편 직후는 노선 시간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는 개편해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친절도, 그다음에 일부 부정차, 그런 것들로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불편 신고 접수는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2017년보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유형이 바뀌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불편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 건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통계치에 이런 식의 차이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불편신고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방법들도 국에서 잘 모색하셔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친절도를 높여서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공항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이 지난 7월 11일에야 보도자료가 배부됐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수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의 면면을 봤을 때 이것은 또 전체적인 문제다. 지금 원 지사가 추구하는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핵심가치가 청정과 공존이거든요. 그중에 개발사업은 거의 공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숙박시설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항 인근에 기존 호텔이라든가 상업시설들이 있는데 이와도 상당히 상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 인근에 다시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숙박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대규모의 주택단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을 때 과연 제주도가 균형적으로 개발되고, 다른 여타 지역의 시설들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없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업무시설들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원 시설과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복합환승센터가 주가 되기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에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항 주변 바로 맞닿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게 흔치않은 사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 송도 자유무역도시 정도나 국제공항 인근에 이런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차타고 10분 거리, 5분 거리에 이런 시설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사업자가 내려왔을 때 제주도 공항을 통해서 와서 바로 인근에 가서 머물고 거기에서 사업하다가 빠져나가버리면 제주도 입도에 따른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런 개발이 과연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해당 주변지역 5개 마을의 의견만 들은 게 아니고 올해 3월에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개발 방안에 대해서 복합단지개발이 33%로 가장 많았고…….
○안창남 위원   국장님, 300명 정도 어떤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예요. 호텔은 호텔업대로 일반상업은 상업자들로 전체적인 공청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왔을 때,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나왔을 때 이런 여론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개발지구안에 대여섯 마을이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과연 그렇게 많을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거의 이분들은 다호마을 외에는, 제성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들은 대부분 사업지구 바로 인근에, 변두리 쪽에 다 배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 주택이 들어가거나 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도민사회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환승센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 외에 들어서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고밀도 20층 정도의 대형아파트 단지를 짓거나 중밀도 주택단지를 짓거나 했을 때 역시 그 정도 규모면 대기업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와서 할 때에는 지역개발업자들은 거의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말입니다.
   삼양의 삼화지구에 4500세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했는데 지역 업체들은 거의 참여를 못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냐,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냐?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도 봐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은 18일 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민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안창남 위원   이 정도 자료 가지고 도민공청회하는 것도 별 의미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또 아까 말씀하다시피 기존 마을, 제성·신성부락들은 사업 구역에서 제척되었지만 기존 부락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쪽에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아니면 저층으로 단독 주택지를 배치해서 기존마을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저밀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저밀도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밀도, 그다음 고밀도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수정 가능한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재원조달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에 가서 검토하겠다. 이거 위험천만한 발생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 그러셨잖아요. 공공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TF팀 구성에서부터 자문을 얻었더니 타당성이 안 나온다. 수용방식으로 할지 환지방식으로 할지. 환지방식으로 하면 손해나겠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대규모 개발에 그런 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 또한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단 저희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이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그 위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 자본이 들어올 것인지…….
○안창남 위원   개발만 해도 그렇습니다.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1.6㎢인데, 160만 ㎡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쪽에 공공시설들을 빼버리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버리면…….
○안창남 위원   택지 개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소규모 택지개발도 돈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적자 난다고 하는데, 수용방식으로 할지 환지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분명히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2015년도부터 원 지사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잘못이에요. 지사가 택지개발하겠다.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올해 8월 달 안에 결정하겠다, 어디 할 것인지. 그런데 결국 올해 와서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난 현황을 봤어요. 2016년도에 서귀포하고 제주시 합쳐서 건축 허가된 게 1147건에 자연녹지에 개발된 면적이 170만 6500㎡예요. 2017년도에는 834건에 144만 7000㎡. 벌써 2년 사이에 300만 ㎡의 건축허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300만 ㎡면 소규모 공공택지 벌써 10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난개발을 막으려고 했으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해 주는 게 무엇보다 사실 시급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연녹지에 계속 무분별하게 난개발 되게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이게 차후에 미래 세대들에게 결국은 짐이 되는 문제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나 재무성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보류를 했지만 지금 주거종합계획에 따라서 택지에 대한 규모라든가 택지에 대한 공급계획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는 다양한 택지개발 정책을 수립해서 주거 약자라든가 도민의 주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거든요. 건축주들은 지을 때 분양만 하면 그만이지만 입주자들은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도로 넓혀 달라, 버스 보내 달라. 그러면 무분별하게 지어진 주택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비용은 더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참 우려가 됩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준공영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오정훈 국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생한 것하고, 그 결과가 고생한 만큼 잘 나와야 하는데 어긋나고 있지 않느냐. 2017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재정 지원이 850억 원이면 되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 890억, 2020년 되어야 940억 정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올해 950억이 소요되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계획 대비 지출이 너무 심하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나중에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업체들이 먼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47억 원 정도는 선지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유가가 인상되어서 42억 원인데,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정이 안정적이 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995억 원 속에는 국비 복권기금 13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충해서 순수 지방비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특히 원가도 줄여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복권기금도 예산입니다. 복권기금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봤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송 수입을 봤는데 413억 걷혔는데, 걷힌 게 아니고 수입이죠. 그런데 재정 지원은 710억 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버스업체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운영만 친절하지 않아도, 아니면 정비를 잘 안 해 줘도 버스 한 대당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실례로 버스가 일정 노선에 가다가 멈춰 선다든가, 정비 부족이죠. 왜?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비사를 많이 두든 적게 두든 정비사 봉급이나 정비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적게 두면 적게 둘수록 회사에 이익금으로 남게 되니까 인원을 확충하거나 정비에 더 심혈을 기울일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려이겠지만. 이런 기우가 기우로 끝나도록 행정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번 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11월까지 각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송 수입금, 버스 한 대당 하루 1만 9000원의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페널티나 인센티브 같이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버스 증차할 때 신규 차량 구입하는 데 어느 정도 지원되었죠? 한 대당.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5000입니다. 그것도 또 감가상각에서 뺍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절반의 가격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절반은 할부로 해서, 어찌 보면 돈도 하나 출자 안 해도 차량 대수는 늘어났고 지원금은 그만큼 늘고 있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물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11월까지 할 거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제공하든 정말 친절한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명심하게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서 추가 재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 전국이 준공영제 체제로 가는 원칙하에 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작년에 운전기사 확보가 버스 한 대당 2.17명이 되어서 주 52시간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근무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인데 이것은 시간선택제로 조정만 하면 현재 보수에서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 그래도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조금 말들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정부에서는 버스 한 대에 1일 2교대로 하라는…….
○위원장 박원철   정부 얘기 하지 마시고, 제주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는 운전기사분들이 하루 일하고, 격일제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 내에서 탄력적 근로제를 선택했을 때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하고 의논하면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미리미리 파악해 주시고요, 그 질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다행히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52시간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들 단언한 것마다 사고가 터져서 단언 좀 하지 마세요.
   택시가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택시가 한 5300대.
○위원장 박원철   택시행정계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버스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고, 화물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화물도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건설기계가 27종이 있고, “업종별 지원 현황을 주세요.” 했는데 전혀 지원이 없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지원…….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8761대가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등록 현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종사자만 1만 5721명이고. 보통 핵가족이라고 하면 평균 곱하기 3만 해도 4만 5000명이 이 건설기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세요? 지원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택시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5300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5300대에 1년에 지원되는 게,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8700대에 1만 5000 종사자가 있는데 하다못해 유가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계들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택시나 버스하고는 달라서…….
○위원장 박원철   담당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실망입니다. 제주도 내 건설기계 업종들이 공공성이 없습니까? 공공성 없어요? 이 기계들이 없으면 제주가 굴러갈까요? 전담조직도 없고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분들 대부분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임금을 받는다든지 할 때에는 제일 밑의 하도급이고, 늘 의회로 찾아와서 “밀린 임금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건설기계 업종들이고, 도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신다는 얘기인데, 5300대 가지고 170억씩 지원하고 아까 버스 문제 하는데 1000억씩 지원하고.
   사실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 하나로 업계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쓰면서 제주도 내에 이 건설장비들, 맨 밑에서 고가의 장비를 쓰면서도 지원도 하나도 안 해주고, 늘 하도급 업자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타까운 얘깁니다. 저희들한테도 장비대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소연해서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건설기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이 없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존경하는데요, 지금 조직개편을 들고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조직개편안이 들어와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업종 종사자들, 여기에는 자가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관용은 99대밖에 되지 않지만, 식구들입니다. 여기에 담당이라도 하나 놔주세요. 제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만나 보면 “우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계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이분들의 민원사항이세요. 그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재는 도시건설과 도시건설행정담당 쪽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하면서 건설과가 신설됩니다. 그 속에 건설진흥담당이 있습니다. 그 진흥담당이 하도급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가 왜 오정훈 국장님께…… 교통항공국이라고 하면 밖에서 보면 비행기 담당하는 국인 줄 알아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교통정책, 대중교통, 이런 업무를 다룹니다.
   도시건설국 내에 건설기계 업종 전담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죠. “건설과 내에 하도급담당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담당입니다.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으로 해서 계 단위로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진흥담당이…….
○위원장 박원철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안에 하도급과 건설기계 업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내에 건설행정담당하고 거기에 도로계획, 도로시설 다음에 건설진흥담당이 있습니다. 계가 하나 생깁니다, 이번에 새로.
○위원장 박원철   건설기계 전담이라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도급 속에 기계랑 다 포함되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 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하도급 담당이라고 불쾌한 언어 쓰지 마시고 하나 만들고, 여기 하다못해 유가보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 만드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분들 내 가족이구나! 내 식구구나!’ 그래야 이분들도 ‘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런 조직도 만들고 하다못해 최소한 화물차 정도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오전 내내 질의를 쭉 들어보면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제가 못 들었어요. 최고 국장님 자리까지 가서 그 정도 답변이 없이, 늘 제가 느끼는 것은 면피성이세요. 위원님들 계속 질타가 이어져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매우 실망스러워요. 차제에는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고민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또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항공 담당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항공은 공항확충지원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항공.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항공에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파견 나간 게 아니고, 당초 협약에 의해서 임원 중의 한 사람을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임원이 한 분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지금은 임기가 다 되어서 퇴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임원을 새로 충원 안 하셨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실무적으로는 추가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천해서 거기하고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제주항공이 출범할 당시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제주항공은 상당히 판이하게 상황이 바뀌었죠. 제주항공이 워낙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출자한 자본금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대부분 제주항공이 이름만 제주항공인 줄 알지만 대외도민들은 제주항공은 제주가 출자한 제주의 항공사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가항공 탈 때에는 다른 항공보다는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저희들에게 호소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불편함입니까?
○안창남 위원   불편.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안창남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항공 수화물, 그러니까 핸들링해서 탑승객들이 수화물을 들고 가는데 10㎏ 이내는 화물 쪽으로 못 놓고 전부 핸들링해서 기내에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안 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런 사항은 아마 화물이 개인별 20㎏ 이상 되었을 때 별도의 화물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은 기내에 손으로 들고 타도록 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아니고요. 10㎏ 이내는 가능하면 거의 핸들링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돼지고기라든가 귤이라든가 제주도 특산물을 사고 가면 수화물로 맡기려고 하는데 기내에 들고 타라고 해서 제주도의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저한테 몇 분 있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런 부분은 아마 제주항공만이 아니고 다른 저가항공사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재외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물건을 많이 들고 타는데 너무 불편하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잘 아시겠지만 저가 항공사들이 특가로 해서 항공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렴한 거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한번 확인하고 개선 협조 요청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 같지만 그래도 제주관광에, 또 제주의 이미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가능하면 고객들이 편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챙기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있어도 크게 별 실익은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임원을 한 명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충원시키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주항공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지난해, 지지난해 여러 가지 제주항공이 제주의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항공하고는 금년 1월부터 매월 그쪽의 담당 전무이사하고 저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면서 지역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3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항공료 할인이라든지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취업하는 길도 열고, 지역의 복지시설, 그리고 항공요금 같은 경우도 다른 항공사는 도민 할인 10%인데 20%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많이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체감은 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든 그런 협조 체계를 공고하게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3일간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계획(1일차) 첨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계획(2일차) 첨부)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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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임한준
•    도로관리과장    김양훈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    주민소통팀장    고주환
•  -서귀포시
•    공항확충지원팀장    양승열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