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7월 26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민·강성의·이상봉·양영식·송영훈·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안으로 처리하는 날입니다.
첫 회의는 제361회와 제362회 임시회가 있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업무보고 이후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 의안심사를 미뤘었습니다.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과 같은 의안들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해서 제도적 범위 안으로 여러 정책들을 끌어오는 중요한 과정으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로, 환경, 교통 등 도민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들이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들을 봐도 보도, 주차장, 차고지증명제 등 지역에 돌아갔을 때 가장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께서 뽑아주신 도의원이라는 직무를 충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의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있다는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민·강성의·이상봉·양영식·송영훈·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과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곳, 계획 중인 곳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된 것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추진 상황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으로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손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전면시행은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또한 이면도로 주차차량의 정리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돼 국제관광도시의 이름에 걸맞은 제주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차차량 정리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의 안전성 제고와 나아가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긴급 차량의 대응을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차고지증명제 시행 도시라는 상징성과 도민들의 주차의식개선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의 또 다른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 전역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3년 앞당겨 시행하고,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기존 제외되었던 경형 및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차고지 확보기준을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정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안 제안자인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최영인 위원장입니다.
용역사 관계자인 (주)JPM에 김정민 부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해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되는 용도지구는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에 대하여 2015년 수립된 건축물의 고도기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변경 입안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입안 내용은 현행 30m 이하로 결정된 중앙 제4고도지구 505만 8050㎡ 중 사업지구에 포함된 4만 6197.6㎡를 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도지구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은 산림의 정서적‧육체적 치유 효과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치유의 숲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산림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지침에 의거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총 7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민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영철 전문위원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보도 교체공사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 공사 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차고지증명제 조기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차고지증명제를 3년 앞당겨 시행하고자 하고 있어 조기 시행에 따른 도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도민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2019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고도지구 폐지) 절차 이행 후 건축물 고도는 사업지 주변경관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앞으로 재건축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고도 완화 추진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절차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 운영 중인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시에 고도완화 계획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적격업체가 도내 1개 업체밖에 없는 만큼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며,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살리고, 참여자로 하여금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전부 하셔도 좋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안과 관련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이도지구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2015년에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고, 2016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조건부 가결이었는데, 이 조건부는 전부 다 수용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든 시가화지역 고도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도지구의 재건축이 14층 건물에서 15층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까? 아파트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현재는 5층 건물입니다.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에는 고도 완화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기의 최고 고도가 30m로 돼 있기 때문에 30m로 계획을 했었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해제된 기준에 맞게 다시 그 계획이 수립되는 내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용 자체가 14층으로 설계가 된 거고 고도 제한이 축소가 되면 15층으로 증축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15층은 오타입니다. 최종 고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최고 40%까지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주변이 최고 고도가 30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도주공 2·3단지에 최고 30m로 결정된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냥 폐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어떤 단서조건도 없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폐지를 하면 저희들 140%까지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고 10%에서 40%까지.
○강성의 위원 40%까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완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고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의 구체성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 포괄적으로 40%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이 내용 자체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동의를 해야 할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기준의 현행 40%까지 완화가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면서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10%에서부터 최대 40%까지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딱 40% 완화되는 게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완화율이 적용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걸 평가하도록 저희가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취소를 해주시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그 위원회의 평가에 의해서 완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취소 동의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전문가 그룹에서 고도 제한의 적정한 부분들을 다시 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고도 제한에 대해서 폐지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우려돼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약간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차고지 증명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을 주차 문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책임 져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교통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화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 주차장 관련해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일차적으로 저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 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좀 더 확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고지 증명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주차장 확보율이 98%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차난을 겪느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차장은 출발하는 차와 도착하는 차가 하나인데 그러면 주차장은 2개가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주차장의 비율이 200%까지 목표가 되어야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주차의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정책 목표를 가지시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고지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3년 앞당겨서 실시하는 부분들은 전부 좋은데, 저는 차고지 증명을 하면 도의 정책에 순순히 협조하시는 분들만 협조하지, 만약에 못 했거나 하면 행정명령 받고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조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차고지 증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분들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주차율, 아까 말했던 주차장 면적이 200%까지 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제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까 말했던 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모색하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3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은 좋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강제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지만 그 정책에 협조하시는 분들에게 얼만큼의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도 포함이 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는 지금 생활권 내에 보행권과도 관련이 되고 또 긴급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차고지증명제를 앞당기는 이유가 저희들이 다소 준비는 부족하더라도 지금 우리 생활권 내의 기초 질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차를 가지신 분들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해서, 이게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산림치유지도사 운영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서귀포 휴양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산림치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제주도 관광 산업에도,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림 치유의 효과를 누리면서 제주 지역에서 체험과 건강이 회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보니까 벌써 여기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300명, 주말에는 600명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산림치유지도사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들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마을과 연계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숲 해설사로도 활용하고 있고 차롱도시락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산림복지 전문업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게 프로그램을 위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2017년 12월에야 등록이 됐고, 그리고 그 단체가 그런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리사업자인지 비영리사업자인지 단체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잘 살피시고, 그리고 회계 처리라든지 지도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서귀포 숲에서 활동했었던 마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영향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민간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건은 현재 30m인 것을, 최고 고도 30m에서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42m까지 하려는 의도를 갖고 변경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 기준 완화 비율에 따라서 12m를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최고 40%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30m면 보통 1층당 3m니까 10층 잡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라동이라든가 이도2동, 지금 이도주공 2·3단지 인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대략 몇 m 몇 층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통 한 2.65에서 2.8m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제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강성민 위원 1층당 2.8m 지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m로 하게 되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파크나 베라체 이런 데도 보면 어쨌든 거의 42m 수준까지는 올라온 거 아닙니까? 층수로는 14층, 13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도주공 2·3단지는 실질적으로 지대상으로도 더 낮은 곳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조금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경관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과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다른 아파트들 건축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완화는 법적으로 최고 4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이 공공기여도라든가 경관, 교통 인프라, 건축물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해서 평가 종합점수를 냅니다. 그러면 점수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4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고, 70%가 나오면 30%, 60%가 나오면 20%, 50%가 나오면 10% 그런 식으로 완화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가 변경을 하면 거기서 평가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조합장님도 오셨습니까?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강성민 위원 지금 2·3단지 조합장을 맡고 계시죠?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 조합장 최영인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고도를 높이지 않고 이 상태로 10층을 했을 경우 ― 약 10층 정도 되는 거죠. 2.8m로 하면 11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거고. ― 와 고도를 높였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지금 구제주 전 지역이 30m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30년 전에 했을 겁니다. 그때는 30m를 줘도, 예를 들어서 10층을 지어도 사람이 소유도 없었고 누가 임대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인데 지금은 30m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낼 돈이 없습니다. 지금 30m로 제한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집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살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자, 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13평∼15평 30년 전의 아파트 주차공간이 새벽에 소방차가 들어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도의원님들께서 13평∼15평에 사는 서민들이 왜 차를 갖고 사느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방치하면 집이 ― 서울에도 무너진 사태가 났지만 ―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선 당장은 관리소에서 아무리 단속하지만 새벽에 불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올 상황입니다. 집은 30년 되어서, 옛날에 미관상으로 위에 기와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지금 이게 언제…….
○위원장 박원철 조합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현재 10층 정도 할 수 있는 차이,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최고 14층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고도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10층과 14층의 차이를.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소유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건데 특히, 서민주택이고 이도아파트 2·3단지 쪽은 고령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를 들어서 10층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힘들다?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
42m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60m는 가야 최소한의 어떤 부담을 하는데 법적 절차상 최소한 42m까지입니다. 42m도 신고제가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최고 40%를 준다는 개념이지 여기서 통과됐다고 허가처럼 나오는 게 아닌 것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고.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지금 10층에 제한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재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최소로 42m. 그러니까 지금 법적 허용 범위까지는 해야 재건축 추진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 그나마.
○강성민 위원 그래도 경제적 비용부담이 꽤 있습니까?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테두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법도 지킨다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환경적 문제, 지역주민의 의견,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도 있겠지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아파트 2·3단지 주민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건축비용 단가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지역에 서민들이 살고 있고, 고령자들이 재건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문제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조합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실제 소유자분들이 몇 %인가요?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실제 소유자는…….
○위원장 박원철 실거주하고 계시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지금 한 4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에서 45%.
○위원장 박원철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물론 밖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35%∼40% 정도는 안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합장님,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재건축의 생명은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는 거네요.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런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될 수 있는 게 경관이라든가 인근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강성민 위원님 등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애로사항들을 풀려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상되는 문제, 또 30∼40%가 거기 실거주자, 소유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재건축의 성과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날 수 있도록. 재건축하다 보면 처음 출발할 때, 지금 노형도 마찬가지지만, 주거환경을 좀 더 좋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본의 아니게 있었던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속에서 만약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재건축 일들은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20년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범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차고지증명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인지하는 부분이고 내용 중에 500m에서 1000m로 완화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 500m에서 1000m로 하면 자가용을 타기 위해서 아니면 영업용차를 타기 위해서 1000m까지 걸어갔다 왔다 하든지 뭔가 또 다른 대체 수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500m에서 1000m로 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제는 지금 우리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하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었을 때는 2㎞까지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차고지는 현재 96%의 확보율인데, 전체 차량 수의.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시도하면서 기존의 500m는 너무 짧다,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는 특히 더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1000m로 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실제는 차고지 따로 차 따로 논다. 차고지는 등록되면 문제가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 1㎞까지 가면서 그 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면에서는 뭐 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님은 너무 길다는 뜻 아닙니까? 좀 거리가 멀다.
○이상봉 위원 현실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취지는 근거리에 살면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완화시켜서 차고지를 두는 데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차는 차고지에 세우지 않는다. 마을 안, 집 주변에 아니면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 그쪽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에 반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일본의 경우 2㎞라고 얘기했는데, 삼화지구라든가 제주시청에서 한마음병원이라든가 한라병원에서 제주고, 도시화된 섹터들을 보면 대부분 1.5㎞에서 2.1㎞, 1㎞. 일본은 2㎞를 잡았던 게 보통 11㎞, 17㎞. 시가화된 부분들의 차이, 반경들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상봉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가 없는 부분들, 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구석구석, 이것과 맞물려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내용이어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빠른 부분은 시행착오로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장기 임대 차량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권, 주차 취약지역,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잘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좀 더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오정훈입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차고지증명제 확대와 관련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 전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면 시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번호판 영치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처음 최초에 안 했을 때는 처벌이 되고, 두 번째 변경 등록할 때에 위반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 6단계 제도개선에는 정부 협의가 되어서 과태료 1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서 제출되었지만 그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연호 위원 실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실현 가능성은 이미 정부하고 협의된 것이어서.
○강연호 위원 물론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생계형 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약자의 배려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못 박아 놓았을 때 이와 유사한 약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900명, 차상위계층이 1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이 사람들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명시해 버리게 되면 융통성이 없을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데……
○강연호 위원 물론 맞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는 지금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 사람들이 최저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 다음에도 계속 개정하면서 사례에 따라 대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한데 이외에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외는 물론 찬성을 합니다마는 보다 조금 더 폭넓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동감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꼭 이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면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동안의 어떤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시행을 하겠다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중형차인 경우에는 작년도 1월 1일부터입니까? 제주시인 경우 동지역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분석이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한 것들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한 50% 이상 줄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몇 %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한 50% 정도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강연호 위원 증가율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증가율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가 차고지증명제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의 영향일 수도 있고.
○강연호 위원 일부 기인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 차고지증명제 효과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권 내의 주차가 지금까지는 서로가 참고 살면서 이렇게 했지만, 차고지증명제부터 시작해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시작되면서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생활권 내에서는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긴급차량이 가는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간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5억 들여서.
○강연호 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생활권 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어떤 아파트는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먼저 세우는 사람 우선으로 하는데,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전부 관리시스템화되어서 차고지증명제 나간 것이 몇 면이고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관리사무소 소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소장도 시스템에 다 같이 들어가서, 주차면수 조정하는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은 됩니다.
○강연호 위원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 차량 소유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미 등록된 차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변경등록을 할 때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강연호 위원 기존의 차량들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일단 신규로 사는 차들이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강연호 위원 신규 차량이나 이전등록 차량이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전등록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해당되지 이미 등록된 차량들은 그 차가 소멸되거나 차령이 다 되었을 때 그다음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혼선은 신규등록되는 차들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대형차나 중형차에서 경험해서 그것에 대한 혼선은 예측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육지부 광역 시도에서의 차고지증명제 사례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없습니다. 우리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왕 이렇게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닥쳤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만 문제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그 어간에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소시킬 것은 해소시키면서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 수시로 들으면서 논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고윤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공아파트 2·3단지가 지금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용도지역이 2종 주거지역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2종 주거지역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할 때 2종 주거지역의 목적이 뭐냐는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주택, 그러니까 주거생활에…….
○안창남 위원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2종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 고도지구죠. 2종 주거지역이면서 고도지구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최고 고도 30m 지역이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30m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중층이라면 몇 층까지를 중층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 10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10층으로 해서 30m까지 한 것은 그나마 중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0층 이상 되면 고층으로 봐야 되는데, 고층으로 봤을 때는 용도지역에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은 지역도 저는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도지역도 당연히 변경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최고 고도 30m로 지정된 것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폐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건 알았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용적률은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든 뭐 하든 용적률 250%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높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250% 범위 내에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4층 했을 때 용적률이 249% 나오는 거 아닙니까? 249.66%. 거의 최고의 용적률에 준하는 용적률을 쓰고 있어서 사실은 14층이 맥시멈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맥시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15층 하면 벌써 용적률이 오버되어 버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당초 10층으로 계획했다가 14층으로 계획해 봐야 늘어나는 세대수는 19세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초 용도지역의 목적대로 중층으로 했을 때하고 고층으로 했을 때 세대수 늘어나는 게 858세대에서 877세대로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19세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 19세대 차이는 나겠지만 당초는 건물 동수가 14개 동으로 계획됐었고 변경하면서 13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1개 동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줄어들기 때문에 단지 내에 생활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주거의 편리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어쨌든 좋아지게 됩니다. 당초보다 세대수는 14세대밖에 증가가 안 되겠지만.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간이 확보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절차가 남아 있죠. 여기서 동의가 됐을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는 게 이게 당초 허가 날 때 이런 평가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라든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점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다. 고도 완화도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최고 나와야 42m 나오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최고가 42m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현재 2·3단지가 전체 몇 세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870…….
○안창남 위원 아니, 현재.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현재 760세대입니다.
○안창남 위원 760세대에서 최고 했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877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110세대 정도 늘어나니까, 이렇게 돼야 사실은 사업성이 맞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사업성으로는 이 정도 돼야 맞는 것이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 고도가 해제되었을 때 스카이 라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들 최고 42m 맥시멈을 두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걸 몇 프로 완화해 줄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변의 경관, 교통 인프라, 건축물의 연속성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그 점수에 따라 가지고 완화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다음 절차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사실은 고지거든요, 제주시에서 봤을 때는. 고지대 아닙니까? 고산동산 위이기 때문에 고지대여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내 동보다는 고지대는 맞는데…….
○안창남 위원 한라산 조망권과 관련해서 밑의 구시가지에서 한라산을 바라봤을 때 스카이 라인적인 측면도 사실은 고려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돼서 건축물들이 들쭉날쭉해서 시가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면까지 철저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왕 하는 거니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충분한 준비가 된 것도 없이 전면 시행하는 거 아니냐? 도민들 사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우리 도 행정이 어떻게 보면 도민 행복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보다는 너무 억압하는 쪽으로 너무 급속하게 가는 것은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일반적인 도민들은 대부분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회 초년병들,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새로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구입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당장 이렇게 전도적으로 전면 시행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주차장 문제가 결국은, 차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주차장 관리라든가 실제 차고지 증명을 해서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들이 제대로 그 위치에, 차고지에 입고가 안 되어서 아무 데나 세워 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들이 전부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업용 차고지에 들어간 차가 많은지 도로에 세운 차가 많은지.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자가용 차량들만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인 양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인데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예전에 주문을 해서, 1차적으로는 행정시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노숙 차량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 또 거기는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과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 부서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생활권 내의 주차 환경부터 욕을 먹더라도, 좀 부딪히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대형차하고 중형차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실시를 했는데, 실제 등록되는 차량을 보면 우도에 대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할 때 보니까 제주시에서 운행되면서도 우도에 등록되는 차량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차량하고 차이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3년 앞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차량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손을 놨을 때는 더 많은 주위에…….
○안창남 위원 국장님, 급속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차고지증명제 한 이후로 차량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최근에 증가되는 게, 연간 한 2만 대의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창남 위원 일단 중형차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이 저공해차라든가 경차로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차로 가거나 저공해차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고지증명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해 버리면 과연 그런 정책들이 먹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다. 가장 쉽게 자동차 차량을 제어하는 방법은 맞습니다만, 또 그에 따른 도민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말하기 좋다고 차고지증명제, 차고지가 자기 집에 없는 사람은 500m에서 1000m로 완화된다고 하지만 지금 자가용 이용자들이 차량 세우는 게 300m 정도에 주차장이 있어도 바로 앞에 세우는 게 현실 아닙니까? 1000m 이내, 한 700m 떨어진 데 차고지 증명 해놓고 거기 가서 차 세우겠습니까? 완화해 주는 건 그나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은 차고지증명제의 형식적 운영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여러 분 계신데, 예전부터 이것을 좀 당겨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도 꽤 있었고, 또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행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로 주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시행하면서, 이제는 주차 환경, 공영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개인이 가져 있는 부설주차장이든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지사는 “청년, 청년” “사회초년병” 이쪽에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 해서 계속 공약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부모와 같이 살았어요. 직장이 첨단과학단지에 된 겁니다. 차를 사야 출퇴근할 수 있는데 차고지 할 때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젊은 친구가 분가해서 집 빌려서 나갔어요, 차를 가지려고.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그 이후에 전면 시행하든 차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 노력을 더 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차고지 증명이 신규 차량에 한해서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신규 차량, 그다음에 기존에 가져 있는 차량이 어떤 변동 요인이 있었을 때.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차장 확보 면적과 관련돼서 건축 허가를 할 적에 기준들이 있죠? 주차장 기준들. 최하가…… 개인주택,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차장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시설 면적이 50㎡ 이하는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고윤권 국장님, 맞아요?
그리고 50㎡ 초과와 150㎡ 이하는 한 대예요.
그러면 오정훈 국장님, 여기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주차장 조례예예.
○위원장 박원철 예.
젊은 맞벌이 부부가 서귀포도 출근해야 하고 삼양도 출근해야 하면 차가 두 대가 필요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한 대만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고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는 자기 차고지도 해야 되지만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 내에 나 차고지 할 테니 땅 좀 빌려주세요. 해서 국장님 땅이 많으면 국장님 같은 분은 빌려 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자기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임대를 하면…….
○위원장 박원철 못 하면 등록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차가 없든지 아니면 위장으로 등록을, 실거주는 제주에 하지만 조천이든 모슬포든 가서 등록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논리가…….
○위원장 박원철 제 말씀 정확히 들으세요. 지금 오정훈 국장님은 유신시대의 발상으로 머리카락을 몇 ㎝로 하라, 치마 길이를 몇 ㎝로 하라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안설명에서 볼 때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둔화시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서 관광도시 이름에 걸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7년 대형, 2017년 중형, 이렇게 해봤더니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2019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이면도로에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금 보면 양면 주차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차선도 정리하고 보행로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도정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차고지 증명과 전혀 무관한 제안설명을 하셨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떻든 차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1인당 소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 소유도 보면, 물론 아까 생업에 종사하는 차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차고지와 관련돼서 차량 증가 속도가 줄었습니다.”라고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된 것이지 지금 차고지 증명과 관련돼서 차량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정의 정책들은 이를테면 전기차와 관련돼서 2030년 되어서 37만 대를 제주도민들께 보급하겠다. 이런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기차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CFI 과 만들겠다고 지금 조직 개편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실현 계획에 보면 37만 대 보급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내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도에서는 자동차 보급 정책만 밀어붙이고, 국장님 같은 분은 “차고지 증명 해야 됩니다.” 하고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도대체 도민들은 어느 정책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도정에 협조하는 도민이라고 칭찬 받을까요?
렌터카 몇 대입니까? 렌터카 보급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렌터카도요 충분히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서 7000대를 줄여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당초 보급할 때 전기차가 안 팔리니 보조금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무한정 들이대서 전기차 팔아먹었잖아요. 자동차 증가 정책을 썼잖아요.
어떤 정책을 쓸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07년, 2017년, 이렇게 해봤으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전면, 2022년도 된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인프라가 깔렸습니다. 도민 여러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이양문 국장님하고 고윤권 국장님, 자신할 수 있어요? 이 허가 기준을 아주 강화시켜서, 지금 이도주공 2·3단지, 전면 의회에서 1가구에 자동차 대수 2대씩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차고지 증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답변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해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장님,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이 신규 차량이나 변동되는 차량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와서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까지 생각해서 사용자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의견 제시가 되고 할 때, 저기는 차고지 증명 대상이죠? 저 건축물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차가…….
○위원장 박원철 아니 생길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등록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등록하게 되면 지금 거기 허가기준이 세대당 한 대 아니면 0.7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 원룸이니까 여기는 포함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차고지 증명 정책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도정이 오히려 불법을 양산시키고 번호판 떼어가고 앞으로 제도개선 해서 100만 원씩 과태료 계속 물릴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 증명을 할 때 일단 면적이 확보되면, 그 외에 또 차가 추가될 때에는…….
○위원장 박원철 지금 확보가 불가능한 시설을 할 거예요.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러면 차 사는데 차고지까지 행정이 다 부담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허가 기준을 강화시켜야죠. 허가 기준을 강화시켜 줘야 실효성 있게 정책이 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차고지 없는 차량들은 등록 못 시키겠다. 그런데 일반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0.7대만 되어도, 0.7대 이를테면 원룸 같은 데. 원룸은 꼭 한 사람만 살라는 법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 갖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원룸에서 두 개의 차를 갖고 싶으면 또 다른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은 차 가진 사람이…….
○위원장 박원철 원룸 지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임대를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 기준을 강화시켜야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사람만큼 행정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최소한 그런 정책이, 우리가 차고지를 확보해 주려고 하고 차고지증명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고 하면 「건축법」을 강화시켜줘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차 사지 말라는 정책밖에 더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니, 차를 사되 그만큼 차 사는 사람도 책임을 부담해서 공동의 고통 분담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고통 분담을 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고통 분담이 되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해놓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말은 좋지만 택시를 탄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정책을 따라라 하면 그거 맞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지만 그것을 다 행정이 수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차고지증명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민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전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서귀포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그 분야는 저하고……. 소관이 좀 다릅니다.
○강성민 위원 안 오셨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답변…….
○강성민 위원 예, 오정훈 국장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첫 시행 아닙니까? 관광도 “수용 태세, 수용 태세” 하던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는 10년이 지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서귀포시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제주시에 비해 일방통행이나 생활권 내에 도로 질서와 주차질서가 잘되어 있습니다. 시행한다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안에 따라서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권 내에 주차질서나 이동권 질서 잡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의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생활권 내의 보행이나 주차 환경 개선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서귀포시민들이 높은 주차 의식을 갖고 있고 주차시설이 제주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계도기간도 없이 몇 개월 후에 바로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주민들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명칭도 안 들어본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은 조금…… 행정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지역 공청회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청회 한 번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가 워낙 낯설거든요. 제주시하고는 다릅니다. 제주시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는 10년 동안 시행해봤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첫 시행 사례여서 어쨌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이 바로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강성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시 동지역만 한다는 것도…… 정책을 확실하게 정착시키려면 동지역은 하고 서귀포지역 동이나 읍·면은 안 하고…….
○강성민 위원 그거야 당연히 안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고민이 돼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묻는 거고요.
국장님, 또 하나 묻겠는데 차고지증명제 제도는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차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써 활용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일단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이 상당히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살 때 그 차를 어디에 주차할 건지 그런 책임도 차 사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강성민 위원 일본에서 1962년도에 시행을 할 때 차량이 너무 많아서 감축하려는 의도도 일정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게, 모든 것은 주민들이 차가 많기 때문에 차를 감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 차고지증명제,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행정 정책에 있어서 그 제도 자체를 어쨌든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증명제 하나만 갖고 이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현실화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맞물려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 내의 도로 환경, 보행 환경, 이런 부분들을 질서 있게 하자.
○강성민 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제가 3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교통유발금제, 차고지증명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민 위원 향후에 문제가 된다면 차량 총량제까지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량 총량제, 차량 수요 조절하는 게 일단은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한 거고, 또 차량 정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렌터카가 한 3만 2000대가 있는데 이것을 총량제 해서 9월 21일부터 시행해서 줄여가고, 나머지 또 주차 정책으로서는 자기 차고지…….
○강성민 위원 이래도 차가 줄지 않고 계속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주차 문제가 생기면 전체 차량 총량제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 차량 총량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 조절하는 방법이 수요 조절 같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부제 운행이라든가, 그렇게까지 해도 차가 워낙 많으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한번 물어 본 거고요.
지금 모든 정책, 행정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경형차가 27.2% 줄었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재작년 대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줄어든 게 아니라 아마 증가율이 둔화됐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나왔는데, 실제 차고지증명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형자동차 부분은 이번에야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형자동차가 둔화되고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대형차하고 중형차에 시행하는데 전 차량에 대해서 해야만 이 증명제가 정착될 걸로 봅니다. 어느 차는 하고 어느 차는 안 하고 하면 그것에 따른, 풍선 효과에 따라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공영주차장 요금이 내년부터 500원에서 1000원 올립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민 위원 이것도 차고지증명제하고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요금이 500원인데…….
○강성민 위원 지금도 안 세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러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주차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또 재투자하면서 계속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해 가지만 지금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차 요금을 올려서 차고지증명제에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돈으로 ― 쌈짓돈으로 ―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도 인근에, 주택은 있고 주차장이 없을 때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정도 수준에서 차를 세울 수 있어야지 1㎞까지 벌려놓아서 누가 거기 가서 차 세우고 걸어오겠습니까?
행정은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전에 먼저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차요금을 올려놓고, 세입을 더 많이 늘려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어서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행정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강성민 위원님 질의 이해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된 게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하는 겁니다,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료화를 통해서 회전율도 높여야 되고, 또 축적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세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시가지 내의 보행이나 주차 환경들을 개선하면서 계속 보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에서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차면 같은 경우 제주시는 0.06%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 한림 같은 경우 0.02%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데가 일도1동 0.1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도저히 통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로 늘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건물에 대한 주차면적을 상향시킬 것에 대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월세로, 연세로, 전세로라도 전입할 경우에, 이때도 대상이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인근에 20∼30년 전에 지어진 빌라, 공동주택들, 제가 사는 도남동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역에는 예전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없어도 되지 않았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동주택, 빌라, 이런 데에 있는데 전입을 못 하게 되면…….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주택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향후에 그런 문제가 걸릴 수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택 거래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영향도 끼치지 않겠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들, 제가 얘기한 부분 등 시행했을 때 단편적으로 주차 환경개선보다 차량 감축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청년들의 주거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도 시행에 대해서 공무원 자체도 조직이라든가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태세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2017년 이전 중고 차량들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제가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된다는 방향, 그것을 적극 공감하는 속에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저는 그 내용들은 다 이해하지만 차고지증명제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은 다른 뭔가로 그 혜택 정도를 인센티브로 해야 된다. 2017년 이전 중고 차량도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기존에 등록된 차량도…….
○이상봉 위원 예. 2017년 이전에, 지금은 유예대상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현재 있는 차는 다 해야 된다?
○이상봉 위원 예,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급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중고 차량 같은 경우도 대수를 파악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유예해서, 중고차도 잘 관리하면 10년 정도 타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차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어쨌거나 도심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주도에서 잠깐 시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도 다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까지도 다 포함해야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 구도심권, 쉬운 말로 그전부터 주차공간이 없는 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로 저항들을 적게, 불만의 목소리가 작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서울은 2000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또 제천 참사라든가 봤을 때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런저런 것을 종합했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 중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도로 폭이 6m 도로도 있고 8m도 있고, 10m, 1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됐지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되어서 6m 도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8m,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금 블록 단위별로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 주변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설득하면서 도로의 환경을 정비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방통행 하는 부분은 자기 집 옆에 그렇게 차선을 구획해 주면 거주자 우선 임대해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젊은 층하고 중년층하고 어르신들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 들어가는 부분에 정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이 가능한 속에서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조건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위원들조차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깊은 내용이라든가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것이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홍보에 총력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그 대책 속에서, 그 기간만큼 내용들을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그래도 마찰이 적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여러 가지 주문들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도 주차환경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기까지 와서 저희들은 하자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또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블록 단위 내의 가로변 환경들을 정비하면서 긴급차량 통행이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상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자 우선하고, 거주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옆의 건물이나 이런 데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가 위원님들은 빠르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시행된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인 대책들,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이고 민원도 많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홍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각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형이 다르고 시내가 다르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사려 깊게 검토해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은데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차고지를 만들려면, 보통 단독주택은 마당에 만들 수밖에 없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자기 울타리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원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아니더라도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마당에 주차장 만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기준이 경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다른데 경차는 넓이가 2m 이상.
○안창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포장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포장도 해야 되고…….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마당이 흙마당인데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포장해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꼭 포장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블록도 됩니다. 어쨌든 블록이나 시멘트 포장해서 하얀 페인트로 테두리를 둘러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선을,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해서 그려서…….
○안창남 위원 차선을 그려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예요. 마당에 차 세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잔디로라도 네모지게, 3m, 6m로 그리든 잔디로라도 심으면 되는데 꼭 하얀 페인트로 그려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농촌지역에서는.
다음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기존에 100세대 아파트가 주차면은 한 70면 정도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전에 살던 분들은 차고지증명제 안 할 때부터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이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도장 찍으러 가면 다 찍어줘요. 그런데 거기는 100세대인데 70면을 허가 받았는데 현재 거기에 자동차가 약 150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차를 아파트 단지 내에 못 하고 전부 도로에 세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하러 관리소장한테 가면 그냥 도장 찍어줘요. 왜? 기존에 있던 차는 차고지 증명을 안 한 차이기 때문에 70면이 전부 신차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에 주차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형식적이잖아요. 차고지증명제 한다고 해 놓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전 차량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창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제도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주차난을 더 부추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 그 아파트에 몇 대 있고, 주차면은 몇 대 있기 때문에 소장이 거기는 찍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체제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하다 보니까 100세대에 주차면수는 70면밖에 없는데 현재 차량은 150대여서 80대가 넘쳐나서 도로에 세우는데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차 구입하겠다면 소장이 도장 다 찍어줘요. 그럼 다 돼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맞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관리소장이 해 주는 차들은 관리가 되는데, 주차면수가. 그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그 숫자가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려면 아파트별로 주차면수는 몇 면인지 자동차 보유대수는 몇 대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후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결국은 도민만 불편한 거 아닙니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이 많습니다. 아시죠?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공무원 수 대폭 증가됐습니다. 민간위탁 비용 대폭 증가됐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직자들은 정말 천하태평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무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숲 치유사 하는데, 산림치유사 하는데 공익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지금 산림치유사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아뇨. 제 얘기만 들으세요. 산림치유사가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이 사업들을 볼게요. 사업들을 봤더니 숲길 탐방하고 치유프로그램하고 차롱치유밥상, 이것들이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인가요? 또 하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 즉, 얘기해서 산림치유사, 치유의 숲이 공익성이 더 강화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는 숲길 탐방객을 관리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밥상은 개수입니까? 차롱치유밥상.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그것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해 왔어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고 숲길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못 하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지금 공직자들이 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하고 있고,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자격증으로 산림치유사가…….
○위원장 박원철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무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기본적으로는 국가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공직 사회에서부터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아쉬울 때만 특별자치도입니까?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공무담임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4명당 한 명입니다, 공직자가. 공직자 한 명이 도민 84명을 관리 못 해요? 세출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7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조건에서 도민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공직자는 또 늘리겠다고 조직개편안 들어가 있고. 공직자들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위탁 주고, 나중에 어차피 관리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 비용 정산 안 받을 거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받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산 받으면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하고, 이중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더, 정말 우리 도정이 공기관 대행사업비, 민간위탁을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고 공직자들은 가서 “정산서 제출하세요.” 갑질하고.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돌아가서 제주도에서 지난 4년 동안 민간위탁 비용 증가된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공기관 대행사업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공직자 수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 도정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아까 자구 수정 하나 하려고 했는데 못 했네요.
거기 보면 유모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성인지적 차원에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유아차로. 그것은 자구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자구 수정.
안창남 위원으로부터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자창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의견채택의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 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 오정훈 국장님, 고윤권 국장님, 김민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응답에 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로관리과장 김양훈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도시계획과장 김영구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기타참석자
- -이도주공2·3단지주택재건축조합장 최영인
- -(주)JPM엔지니어링부사장 김정민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