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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9월 14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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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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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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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회의가 조금 지체됐습니다.
   오늘 좀 전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회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시 예산이 도민 생활에서 민생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도의 예산은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큰 그림을 위한 도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어제 행정시 결산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이월과 불용액 문제는 도민을 위한 도의 정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좀 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 집행이 미진한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도민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나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95건에 그 예산이 126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한다면 5% 내외의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126억이라는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고 그런 큰 비용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하는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결산 자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때 그 의미가 더욱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그 지향점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항상 도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심사에도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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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자료요구를 합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등과 관련한 현황, 그리고 2017년, 2018년 예산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수납액, 미수납액, 그다음에 미수납액 처리현황, 그리고 원인자 부담 징수현황과 미수율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광역상하수도 광역시별로 생산원가, 그리고 평균 요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창석 본부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재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국토교통부 업무 출장으로, 이창민 건설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지속적인 교통 혁신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성심성의를 다하시는 데 대해 깊은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열심히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물정책과장은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항확충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주환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리고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집안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영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프리, 먹거리 안전성, 청정한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참여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나머지 일곱 분 과장님은 온라인상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상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 부서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1년에 약 5000억 해서 연간 2000여 건을 계약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미비점들을 잘 보완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장은 지금 도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과장님은 일괄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창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주 동부, 남부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내렸는데요. 남원지역 태풍센터가 있는 쪽에는 84㎜, 그야말로 물바다, 물폭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산심사를 앞두고 그쪽 분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내려오면서 저류지가 있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국지성 폭우에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배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배수로를 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골 따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하천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양문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천재지변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남원읍 지역에는 주택 18동이 침수되고 농경지도 많이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행정시가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제주에서 동부지역, 남부지역이 강우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집행률 최근 6년간,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분석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2017년,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집행률은 높고 이월율은 낮았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오늘은 도 본청에서 왔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야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 정도 되나요.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 저희 소관이거든요. 평균 분야별 집행률이 83.3%인데 환경보호 쪽이 75.9%, 수송 및 교통이 80.6%, 국토 및 지역개발이 74.2%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그만큼 예산액도 원래 많은 위원회여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김양보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환경보호 분야의 집행잔액이 396억으로 제일 많고요. 집행률도 75.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해서 김양보 국장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간단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을 짓는다 하면 주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이, 그것을 모으는 과정, 이런 게 시간지연도 많이 되고, 또 그것을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는 게 많이 발생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환경도시 분야, 어쨌든 분야별 집행률에서 자체 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자체사업인 경우 평균 집행률이 84.8%, 보조사업이 81.9%인데요. 저희 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가 83.7%, 수송 및 교통이 83.5%, 국토 및 지역개발 이쪽이 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의 경우에 평균 집행률이 81.9%인데 환경보호는 69%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예산 집행률을 올리는 부분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매년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불용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395건으로 전년 대비 61건이 증가했습니다. 총이월 건수 1033건 중에 우리 소관이 38.23%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심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야 부문별 역시 이월률이 높은데, 환경보호가 19.4%, 수송 및 교통이 17%,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3%로 나타났고, 제가 또 따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분석해 보니까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세입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93.77%, 2016년도에 93.42%, 2017년도에 93.12%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불용액 비율이, 이것도 2017년도 선거가 있는 해는 낮았습니다. 4.68%고요. 2016년 5.80%, 2015년 6.22%.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선거가 있는 해는 불용률이 낮고 그러지 않은 해는 높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2017년도. 이것은 총괄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전해의 예산집행률이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무사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떤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성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선거가 있는 해든 없는 해든 불용률이 유사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예산을 최근 3년 동안, 2017년도, 2016년도에 1억씩 편성되어 있고 2015년도에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네요. 작년에는 642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원 중에. 64% 정도 집행했고요. 2016년에는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8%.
   제가 운영결과를 3년간 쭉 봤거든요. 2015년도 우수공항 시찰, 그리고 확충 홍보가 있는데, 시찰한 것밖에 없고, 2016년도에 전체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용역 하나 하고 거의 없고요. 2017년도에 설문조사 한 번 하고, 용역 조속 추진 건의하고, 전체 회의 한 번 한 거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우선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지난 2008년도에 최초로 결성되고, 결성의 목적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항개발에 따른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라든가 갈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자제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데…….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직에 대해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 활동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공항 위치 때문에 성산지역을 비롯해서 제주도 내에 엄청난 갈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상승협의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직 명칭도 바꾸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도민 사회의 갈등 ― 공항 확충에 따른 갈등 ― 을 풀어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직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실무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범도민 추진협의회가 순수 민간단체다 보니까, 물론 도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협의회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조직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대성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 내 교통 쪽에 지원하는 게 버스, 화물, 택시, 전세버스, 이 네 분야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네 분야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게 어쨌든 버스겠죠. 준공영제를 비롯해서 시설 등등.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 화물하고 전세버스 쪽에 지원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봤습니다, 교육! 교육비까지 다 지원하시던데. 버스, 화물, 택시, 전세버스 다 지원을 하시는데.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보니까, 결산내역이라든가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는 화물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비가 8000만 원, 버스는 1억 2000만 원이고 택시는 8000만 원, 전세버스는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한 예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교육은 기본교육하고 보수교육으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기본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이라든지 그때그때 수시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인원을 예측해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버스든 택시든 화물이든 전세버스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교육 분야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운수하시는 분들이 숫자도 더 많은데 버스 쪽보다 예산이 더 적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버스, 택시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조합이라든가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리고 버스, 화물, 택시, 전세버스 분야 예산지원에 대한 통계를 확실히 잡는 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까 말씀해 주신 대중교통 버스, 전세버스, 화물, 택시, 이렇게 구분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시간이 기본교육하고 보수교육, 이런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앞으로 교통 분야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지만 도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버스준공영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분류해서 조목조목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구좌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최근에 개소했는데요. 결산검사 위원님들 올해 4월 26일 날 갔다 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민 위원   갔다 왔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저는 이 결산검사위원 자료 나온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 행정건의사항, 미흡한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에 환경도시위원회 관련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서 문제가 엄청 많다. 하자, 운영방안……. 운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규정대로 하지도 않고 평일날 센터의 휴일로 정하는 것까지 개선사항에 넣었고, 도내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연구 및 치료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6월 26일 날, 불과 두 달 사이에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개관 6개월 만에 9000여 명 참여하고 너무 운영이 잘되는 것처럼 자리매김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이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이쪽에서 보도자료를 분명히 내쳤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위원님 타당한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오픈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 저희가 볼 때에도 당연히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초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부분이 주중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지금 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제는 어쨌든 잘하든 못 하든 결산검사위원님 열 분이 4월 26일 날 가서 문제점 있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불과 두 달만에 완전 운영이 잘되는 보도 자료가 나온 게 기가 막힌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점이, 방문하고…….
○강성민 위원   10명이 가서 봤는데 그 관점하고 이거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 말씀은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 안 줄까봐 이분들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11억 받아야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센터가 작년에 개관하면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안점을 가져가지고 홍보를 한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이 센터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다양한 분들 모셔 가지고 개최하면서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지도 시켰고 저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하고, 지금 단계별로 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운영비는 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비 받아서 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했지만 11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도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초선이고 결산서를 보는 것도 좀 서툴렀는데 기금결산보고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되게 고민이 돼서 어쨌거나 수입과 지출과 잔액, 그리고 잔액의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봤는데, 저희 소관 관련해서 기금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환경보전기금만 보면,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누구 소관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지금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나오는데 사용액이 6억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출을 보면 사용액에 대한 자세한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시설부대비 1억 6000이 지출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아예 지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설부대비 말씀하신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저희한테 준 기금결산보고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흘 곶자왈이 있습니다. 곶자왈이 있는데 동백동산입니다. 동백동산 가보면 센터 있는 데서 가로 질러가지고 먼물깍이라고 있는데 그 습지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똑같은 도로로 와야 되는 한계 때문에, 그러면 동백동산 바깥
쪽으로, 마을 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도록 자연스럽게 만들면 좋을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아울러 그 안에 조형물 같은 부분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못 했냐 말입니다, 한 푼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의욕은 셌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약간의 갭이 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푼도 집행 못 한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할 때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선흘에 있는 분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기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금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집행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를 했고 그런데 사실 전체 주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사전조사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 들었으니까. 생활환경과에 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녹색구매지원센터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도 지금 예산 집행이,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정부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도내에 친환경 제품 구입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나가는 사업인데, 예산 2억 해 가지고 2억 집행은 다 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센터로 지정 돼가지고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운영 회의를 전혀 안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운영 회의를 말씀하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워낙 잘 돌아가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운영 회의를 하지 않아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미진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하면서 “잘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중간에 얘기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강성의 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정식적으로 상하반기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 단체에 위탁을 줬다고 거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감사격으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센터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라 가지고.
○강성의 위원   프로그램이나 사업 집행은 잘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고하는 체계라든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협의한 것은 회의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결산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지만 집행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소관 상임위 관련된 부서가 전부 집행률이 낮은 것도 굉장히 그랬는데 환경보전국의 집행률이 최하위예요. 54.4%,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페널티 같은 거 안 줍니까? 인사고과에 뭔가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러 것들이 좀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든지. 계획을 해 놓고 집행을 못 한다? 이것은 뭔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사업들을 구상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지적하셨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보전국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정책과, 보전과, 산림과는 도청의 다른 과보다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생활환경과는 동복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2000억이 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지연되고 주민과 하다 보니까 몇 백억이 탁탁 통으로 해버리니까 가지 수는 많지 않은데 집행률로 볼 때에는 자꾸 낮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나 그런 데서도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아직까지 페널티는 덜 받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워낙 일이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페널티를 줄 수도 없겠군요, 생각해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ICT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시범사업, 이게 뭔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ICT 기반이라 함은 요새,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 장소에 모아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ICT 생활폐기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기물 수집 운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쓰레기 재활용 클린하우스가 어느 정도 쓰레기가 차면 알려줘 가지고 찼기 때문에 가져가게끔…….
○강성의 위원   어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ICT 기반 해 가지고는…….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 90%가 찼다면 어디에서 알려주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삑삑’ 소리가 나게끔 하거나 그런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식으로 통제소에 알려주면 가서, 넘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수집하게끔 하고, 이런 걸 좀 더…….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6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5억 예산. 2016년에도 안 됐고, 2017년에도 있었는데 못 했고.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때 이후로 계속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복잡하면서 실험을 거쳐 가지고 대도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강성의 위원   2017년에는 못 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못 하고…….
○강성의 위원   2016년에도 못 한 것이고, 2018년에는 겨우 겨우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데 올해는 준공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준공?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시행착오가 하도 여러 번…….
○강성의 위원   이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왜 이런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문제는 현장에 적용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 미화원 체계, 수거 체계, 모든 게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맞춰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2018년에는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올해에는 준공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관련입니다. 어떤 질의할 건 아시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집행률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도에서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조례상에 근거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건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상 학교, 나머지 학교에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설치하는 걸로 할 거고, 과태료 건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협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 외에, 학교 공공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그런 곳은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2019년 말까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 나가고, 특히 이 부분들도 과태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와는 좀 다르게, 어차피 음식점은 자기네 의무사항이 일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해 나가고, 또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 집단급식소가 올해 말까지 과태료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도시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RFID 기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주시·서귀포시 어쨌거나 기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기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것이 좀 더 편리하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강성의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도에서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많이 보기는 했지만 쉽지 않아요. 특히 상하수도에서 하수 관련해서는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율이 왜 떨어지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인 경우에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470억입니다. 470억인데 여기에 요금이 한 22억이 있습니다. 요금 22억은 12월 31일 날이 일요일이어서 못 받아들인 건데 그다음년도 1월 달 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강성의 위원   그래서 받긴 받으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에 수납이 됐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수납률이 거의 95% 이상 됩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수납률이 몇 %가 된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여기 470억이라는 게 하수도 요금이 일부 있고 나머지 원인자 부담금이 한 400억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징수 결정할 때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사업 진도에 따라서 나머지 50%는 준공 시점에서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잘 받고 있냐고요? 잘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원인자 부담금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100% 받아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돈 잘 받고 있다는 거를 믿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수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랑 비슷한데 하수도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잖아요. 어떤 방안을 찾고 계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하수도인 경우는 자립률이 17%입니다. 전국 최하위인데, 이 원인이 2006년도 통합할 적에 4개 시군 통합해서 가장 적은 요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누적이 되겠고, 천생 한다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을 일시에 올릴 수 없고 해서 2년마다 2%, 3% 정도만 올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15년 이상 걸립니다.
○강성의 위원   15년 이상 계속 적자를 쌓아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작년도 의회와 협의할 적에 2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부담가게 올리지 못하니까 최소한도로 해서 올려가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 하수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증설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도 하수도 문제가 곳곳에서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재정비하려면 어쨌거나 하수도 요금 자체가 현실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징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싼가 보면 생산원가도 굉장히 비싸요. 전국 평균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냥 하수도 요금만 올리는 걸로 해결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수도 관계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큰 댐, 저수지 물을 이렇게 해서 유화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95% 이상이 지하수입니다. 이 지하수를 올리고 이거를 정수시켜서 집까지 가는데 전기세가 상당히, 불가피하게 가장 많이 먹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수도는 그런데 하수는 어쨌거나 썼던 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의 생산원가도 굉장히 비싸다는 건 과하게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저희들 고민을 하겠고, 잠깐 말씀드리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8개 처리장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 판포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주시 외도동 것이 가는데 이 라인이 상당히 깁니다. 전부 그 앞에서 가기 때문에. 여기도 대부분 전기세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하수처리장이 많은 편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많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산 하면 대도시 한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8군데, 좀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는 그래도 전도에 8군데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랑은 안 맞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하수도에서의 재정자립도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시간을……. 죄송합니다.
   지금 광평-솔도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관련해서 2016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광평 솔도지구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농업용수는 농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켜세요.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자료 좀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세요.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2017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가 꼴찌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도로 개발 사업만 아니고 환경 분야나 또 상하수도본부,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이월되거나 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집행률을 좀 더 상향 시킬 방안이 없나요?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히 저희 국은 시설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안창남 위원   그런 고충은 아는데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하게 못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음 해에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꼼꼼히 저희들이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월률을 최소화시키고 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도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한 57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이런 문제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측이 안 돼서 편성했다가 안 되는 것인지?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도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도 사실 감감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두처리장인 경우는 4만 t 증설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 해서 특별하게 지금 예산이 남아 있고,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하수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약 4000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1000억 정도 올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우선 제일 먼저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근에 건물을 3동 매입하고 있습니다. 2동은 매입되었고 1동은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고, 금년 11월이 되면 아주 기초적인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연속무중단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지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이 11월 달에 나오면 그것을 갖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면 내년부터는 본격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해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것을 상향시킬 방법이 없냐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집행률 관계는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과다 편성되거나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해서 먼저 편성해서 집행을 안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수도 예산이 3800억 되는데 일단 읍·면에 하수관로 사업 하나를 하면 50억, 60억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85% 정도 내지 90%에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지 달리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상하수도본부 예산은 특별회계라서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만,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해도 지난번에 월정리에서도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10대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월정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면 주변지역 주민 사업을 빨리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 설득도 시키고 그 사업의 당위성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말로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에 닥쳐야 그때 예산 편성하면 또 예산도 이월되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다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의회에서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변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시켜 나가야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실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달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도에 155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7월 18일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962억 원, 또 지방 대중교통 계획에 보면 2017년에 782억 원, 2018년에 939억 원, 2019년도에 1140억 원이 소요되겠다고 계획이 서 있고, 또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965억 원에 또 공영버스 186억까지 합치면 1151억 원, 또 저희 의회에서 산출한 것으로는 2017년도에 1000억 원이 넘었어요, 2017년도에! 의회 산출 근거로 하면. 2017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 보니까 1070억 원. 어느 예산이 정확하게 맞는 예산이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대중교통 계획은 앞으로 소요될 재원에 대한 예측 치입니다. 실제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된 게 정확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예측도 일정 부분 비슷해야지 지금 도 집행부에서 예측한 게 2018년도에만 1550억 원이에요. 이렇게 1000억이 소요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측 예산은 1550억 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19년도에는 1870억.
   참, 이거 예산 추계를 못 하는 것인지 재정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소요될 전망인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께서 2018년도 예산이 1700억 정도 소요된다니까 지사는 아니다. 물론 지사의 답변이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에 지원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시설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예산은 드는 거란 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든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조성하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상당히 상충된 의견을 내시던데.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총예산 중에 전세버스 예산이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한 20억 정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예산 하면 크게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경상적 경비하고 해마다 버스 승차대, 또 버스정보안내기 이런 시설비 예산들이 있어서, 버스 승차대를 많이 확충하거나 버스정류장을 많이 설치하면 그만큼 예산의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표준운송원가 기반해서 실적 원가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버스에만 2000억이 소요된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2019년도에 1870억 원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다. 과연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 또 기반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사전 예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설비 성격은 시설이 완료되면 다음에 발생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115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55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예측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보다 더 세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정책목표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거하고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지원하는 문제,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줄곧 얘기하는 게 자가용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자가용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중앙차로제니 가변차로제니 이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강화시키겠다. 또 어르신 이동권도 지원하겠다. 또 학생 등하교 때 정시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표하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당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까지 늘려 나가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1%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사업목표 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1억 명 정도 이용객이 늘어났을 때 20% 수준까지 근접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개편한 지 1년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까지 이용객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 아니면 학생들이 주 고객층인데 비해서 11%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카드 영향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아요. 어쨌든 일반승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차로제든 가변차로제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10월부터는 가변차로제를 하는 데를 일반승용차가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가변차로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의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 보셨습니까? 효과분석도 해 보지 않고 가변차로제를 운영하는 지역을 중앙차로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앙차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중앙차로제는 그런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변차로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과태료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해서 놔 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해서 가변차로제도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태료만 받으면 무조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물론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용역을 다 하는데 이것은 또 용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두마을회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 얼마 지원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 지원한 것은 한 5억 정도, 자세한 수치는 뭐합니다마는 한 5억 정도 나갔습니다.
○안창남 위원   2016년도에만 12억 지원해서, 그게 섬머리청소년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12억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2017년도에 이루어졌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항 관련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 관계는.
○안창남 위원   예산 지원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가 나가는 것은 어촌계하고 마을 일부고,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나간 게 있고, 거기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섬머리청소년문화센터 말고 섬머리도두빌리지는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도두빌리지는 저들이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42억 정도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5억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빌라 하는 것은 일반 시설비 성격으로 간 것이고.
○안창남 위원   시설비든 뭐든.
   이 빌라는 어디서 입찰하고 어디서 발주하고 어디서 감리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일단 마을 것이지만 우리 제주하수처리장 제주하수운영과에서 입찰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창호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추진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부장님,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 창호나 안에 벽지 이런 거나 마을에서 한 거 알고 있어요. 하도급의 밑에 밑에니까. 그런데 본 공사는 도에서 전부 발주도 하고 감리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안창남 위원   어떻게 했길래……. 거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소음이 다 들리고, 방음도 안 되고. 에어컨 놓을 자리도 없어서 에어컨도 못 놓고. 그러니까 마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을 도에서 제공한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했듯 뭐했든 수익사업으로 했든 이왕 지어줬으면 하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리를 하든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 측으로부터 AS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영세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창남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어차피 감독기관은 도가 했잖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은 입찰 받은 사람이 하청 주게 되어 있고 밑으로 갈 수는 있는데, 막 밑에까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청도.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튼 하자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예, 참 답답합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당 80㎜까지 내려서 저희들 양 행정시 결산심사 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시켜 놓고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누적 강수량보다 시간당 강수량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현장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이양문 국장님! 저류조를 도에서 시설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예, 우리 도에서 하는 것들은 도로공사와,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서는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어제 저류조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간 이유가 그 저류조 주변에 물이 넘쳐서 버스운행도 중지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 봤더니 집중호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저류조의 바닥 정도밖에 물이 안 차 있습디다.
   그 저류조가 수천 평 사유지를 매입해서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한 저류조인데 물이 저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어제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점에서 직접 가서 보니까 참, 이것은 한심스럽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류조만 시설하고 자연적인 주변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자연적으로 주변의 우수가 유입 안 되면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주변의 자연환경조건을 감안해서 그 저류조 쪽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수천 평의 저류조에 물이 바닥에만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류조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천의 범람을 막는 부분도 있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저류지를 했다면 유입과 월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 그랬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류조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입지를 선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어제 가 본 데는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된 저류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저류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류조 시설 사업을 행정시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어제 담당국장님을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제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도로관리청이 도로마다 다 지정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지도, 지방도인 경우는 도에서 관리…….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국도하고 국지도,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구국도도 도시지역 안에는 행정시에서 하고 밖에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작년과 재작년에 겨우 1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아래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추진결과 및 효과. 지방도 편입 토지 중 미지급 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 제고 및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효과입니다.
   도정에 대한 신뢰 제고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 요인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용어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작성되어야 되겠고.
   현재 전체적으로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포함해서 9만 1000필지, 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에 따른 보상금액이 1조 24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도로가 2000억, 나머지 1조가 비법정도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물론 어려운 숙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임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당시에, 당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이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안창남 위원과 사회교대)   
   그때 왜 지적정리가 안 됐느냐 하는 거죠.
   국장님,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피해를 이제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법정도로 관련해서는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지난 9월 5일 날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이 부분을 일부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하셔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해소 정도 추진했고, 올해는 다소나마 저희들이 도에서만 5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소송 패소한 부분 268억 정도를 도, 행정시가 지급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9만 1000여 필지 1조 2000억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우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버스노선이라든가 법정도로 위주로 먼저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상지침도 만들고 있고 다만, 도정질문에 하셨던 부분인 소송 패소한 부분은 내년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핵심 업무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내년에 이 부분을 우선 일차적으로 집중적인 해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법정도로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수치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인 경우에는 실제 전수조사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막연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측량 한 번 안 해 보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 보고. 특히나 지금 보상액, 이게 몇 년도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조 2400억이라는 게, 올해만 해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17.5%. 1조 2400억 원을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17.5% 상승했는데 대입을 시키면 1년 사이에 얼마가 늘어나느냐? 보상액이 2000억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도에서 어떤 식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냐? 저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타 시도의 사례들도 참고해서 우선 법정도로에 대한 보상처리지침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9쪽에 지방도 소송 및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배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소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억입니다, 작년도에 15억.
   아까 국장님 답변이 268억. 소송에서 패소해서 보상이 안 된 건수가 지금 보니까 679건에 268억.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하고 도로관리청별로 구분해 봤더니 도가 11필지에 26억밖에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양 행정시가, 특히 서귀포시가 많은데, 147억. 그다음에 제주시가 95억. 행정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이나 농로 관련한 소송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도로를 막아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내 각처에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그때그때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이,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만약에 제때 보상이 안 됐을 때 어떤 결론이 생깁니까? 우리가 패소했을 때, 국장님!
   평균적으로 한 건의 소송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오백만 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소송비용을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부담해야 되고. 부당이득금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5년 치 부당이득금을 배상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지사용료를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최종적으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 보상가를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됩니다. 네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지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 2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소송에서 승소한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급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불신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지급 용지 소송 패소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뭔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창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소관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총사업비 100억 원,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투입. 작년 10월 21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4월 26일 결산검사 위원님들 방문결과 건물 하자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하자의 경우에는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건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신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되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하자 보수 관련해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 커튼, 누수현상이라든지 3층 천장 누수현상 발생 관련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 관련해서는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용객 현황이라든가 수입현황 등 전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용객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증가되고 있고,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교육감님과 논의를 통해서 주로 어린이들하고 부모, 아토피 관련해서 환경성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자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올해 3만 명 유치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위탁입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탁입니다. 저희 조례에 운영 근거가 있고…….
○이상봉 위원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내에 교수님들 해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되게 잘돼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성철 교수님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센터에 가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비상근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기 일들이 있는 속에서 타 지역의 제일 잘되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혹시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원, 전북 진안이 지금 어느 정도 분야별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예방 교육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이고, 진안 같은 경우에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숙박하면서 하는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각 센터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제주도 특징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상봉 위원   아무것도 아닙니까? 숙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위치가 비자림 근처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예를 들면 와서 한 4시간 동안 충분히 있으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도심지하고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분에 대해 지금 센터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숙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몇 실입니까? 찾아보면 몇 실 되지 않은 것같이 나오던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숙박실이 13실인데, 엄마하고 애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인용. 13실인데 53실 해서 1인실이 12개, 2인실이 3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4명이, 왜냐하면 아토피나 환경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막 긁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센터의 중요한 부분은 아토피나 환경성질환 가진 가족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다 받죠. 이거는 명칭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성질환예방…….
○이상봉 위원   예방이죠. 아토피가 직접 몸에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속에서 힐링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이용객을 물어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용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7년에 참여 프로그램 할 때 한 8600명 정도 참여했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단체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검사하고 상담도 한다든지, 다 합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약 3만 명 정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방하는 부분들, 개인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홍보, 규제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내놔도 상당히 다양성 있게 하고…….
○이상봉 위원   아까 ‘주말에는’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일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 센터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중심축을, 또 일반 도시하고 거리도 좀 있다 보니까 유치원, 학교에서 주중에 와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관광객이라든지 좀 더 폭 넓게 하는 부분들, 주말에는 일반인이 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면서 병행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진짜 애착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도 다 아토피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전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 말씀은 잘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국비 사업해서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디인가. 아까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얘기, 그 특성을 분석하고 제주지역 속에서 질환예방센터를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 홍보를 하고 그 속에서 혜택을 누릴 것인가. 잘 지어놔서, 건물에 하자가 일어났다고 하고, 이용객이 많다면 바로 바로 하자가 보수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들은 하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은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놓고 그 속에서 관심은 없고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학교”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감서야, 제주도말로 감서야(가고 있어야) 어떻게 잘 꾸며놓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학교, 학교” 하는데 단체 관람은, 그럼 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명 정도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 수만도 많거든요. 읍·면이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차별적인 계획들 세우고 다 했을 때 아까같이 교육 기관의 협조를 얻으면서 센터라든가 뭐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단체 프로그램 해서, 예를 들면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한 4400명 되는 부분이고, 개인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비자림 힐링, 테라피 검사, 상담 해 가지고 한 2만 2000명, 연계 프로그램에 300명, 그리고 홍보 교재 개발에 3000명 정도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4월 달에도 학교, 도, 아토피센터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면서 같이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듯이 관심이라든지 도 차원에서는 어차피 환경성질환 관련해 가지고는 전 도민이 같이 고민하고, 또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미숙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을 열심히 잘하듯이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13명이고 2017년 채용 인력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인력에 대한 채용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으면 채용을 확대하고, 그러려면 아까같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한 해 동안 10억씩 때려 박으면서 성과가 없으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명칭만 좋죠. 그걸 도민들이 사랑하고 도민이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지 잘되는 곳이라든가 또 저희도 잘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같이 건물 하자 보수에서부터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증원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관심을 써야죠. 이제야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과도기라서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오히려, 늦게 만들었고 이제야 만들었으면 더 모범적인 센터 역할에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도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 본청 2017년도 집행률은 83.3%지만 환경도시위원회 집행률은 78.3%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건설국뿐만이 아니고 전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그런데 2017년도 추경 규모율은 전체 평균이 15.4%인데 환경도시위원회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도시건설국의 추경 규모율은 49%, 그다음 순으로 교통항공국이 36.9%.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아까처럼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여타의 민원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대비라든가 추경 규모라든가. 어쨌거나 비율이 높다는 말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결산을 보면 100% 불용된 도시건설국인 경우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도 전혀 안 돼 있고, 도시재생과인 경우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관리특별회계 이 2개 부분에 111억 정도의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된 부분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원금 반환이라든가 또 시영아파트 개보수비, 또 주택사업을 하는데 진입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고, 토지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허가 건수가 많았고, 또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 건수라든가 금액이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비 활용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토지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끝났고. 그런데 토지관리특별회계 중에 예비비를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항목을 신설해서 앞으로 주택사업,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약자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매사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보전국인 경우에는 생활환경과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신경 써 가지고 주기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교통환경국 현대성 국장님!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 50%, 버스 디자인 연구용역, 대중교통체계 개선 해외선진지 견학,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액 보상에 대한 사업들이 전혀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편성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낮아서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정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교통봉사단체라는 건 어떤 데를 말하는 겁니까? 50%. 교통봉사단체 보조율이 50%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이상봉 위원   봉사단체는 보조율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적으로는 50%입니다.
○이상봉 위원   기본적으로 50% 받는데, 일반 자생단체들은 50%인데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보조율과 같은 경우에 50%가 정확히 맞다면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조율 지침들에 대해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았으면 봉사단체들이 이런 용품을 적극 쓸 수 있게끔 만들려면, 보조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면, 50%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율 지침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처음부터 뭐하지 말고 아예 쉬운 말로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 보급을 해 나가든지, 예산들을 쓸 수 있게끔. 취지는 좋은데 불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다른 부분들.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액 보상.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때부터 국장님 되어서 계속 찾아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오신 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라든가 보면 대중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터미널 사업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매표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가 손실을 보았을 때는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힘겨루기하면서 감정 대립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액 보상. 이런 취지가 꼭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되면서 요금 체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요금이 최대 3300원에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표수수료가 줄어서 저희들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개편 과정에서 서귀포터미널하고 제주시터미널 두 군데가 있는데 매표수수료분만큼 운송사업자하고 터미널 사업자가 협의를 하면서 기존의 매표수수료를 인정해 주고 이외에 거기 사용료를, 터미널 건물하고 부지 사용료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귀포는 그에 대해서 서로 협약이 됐고 다만, 제주시터미널인 경우는 근본적인 요구가 터미널에서 매표하는 거 이외에 시내에서, 한라병원이라든지 제주시청이라든가 여기에서 타는 부분까지도 수수료를 책정해 줘라 하는 근본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협약이 안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에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4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인 경우는 두 개 사업, 그 사업을 보면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차고지증명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업으로 ’17년 7월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뭐뭐뭐 불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차고지 증명제 조례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들을 좀 철저하게 하자. 그런 속에서 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공유하는 부분들은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싶지만 이러한 차고지증명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에서 내부 준비들이 이 상태로 계속 됨에 있어서, ’19년 1월 1일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속에서 혼선이 일어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연말에 차고지증명제전산관리통합시스템이 완료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작년부터 쭉 하는데,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어떤 절차를 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로 이월이 됐고, 올해 연말까지는 전산관리통합시스템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관리시스템이면 차고지를 시스템상 잘 관리하겠다는 전산 개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대중교통과 그리고 주차장 복층화, 유료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속에서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누가 봐도, 도민 사회에서든 의회 내에서든 눈에 들어와야 이 속에서 해 나가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혼선도 없고 뭐 할 수 있겠다라는 내부 준비는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늦게 되고 있다.
   연말에 된다고, 연말이면 언제 되는 겁니까? 원래는 지금 돼 있었겠네요. 2017년 7월 1일 해가지고 10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지금이 9월 달이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존에 차고지증명제통합관리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상봉 위원   기존에 있는 건데 왜 합니까? 기존에 차고지증명제통합시스템이 다 있으면 돈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2006년에 구축이 돼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있고, 또 장비를 교체해야 될 시점도 됐고. 또 제주시, 서귀포시 프로그램 운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새롭게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든 지금과 같이 준비들을 철저히 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준비가 이렇게 하는 속에서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강제,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행정에서 내부적인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도민들 속에서도 이러한 준비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행정이 먼저 신뢰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설비.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20년, 총사업비 956억.”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수처리장 증설 4만 ㎥ 1” 그리고 “방류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연장 1.5㎞” 올해 2018년에 계상된 사업 내역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것은 이천…….
○위원장 박원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대로 하세요. 2018년에 34억 4900만 원. 이게 올해 본예산에 “향후에 4만 t을 증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956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올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면 백지화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2017년 당초 사업이 기획될 적에 ― 작년 9월 29일 ― 단계별 현대화 추진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도두1동 주민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해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잘못 해수다. 안 허쿠다.” 이렇게 해서 도두동 주민과 합의사항을 발표하는데 문제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착수가 됩니다, 용역이 착수가 되고.
   저는 제주도의 하수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신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 왔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 정비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6억…….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좋아요. 어차피 백지화됐다고 하면, 백지화된 걸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사업량 현대화 22만 t, 증설 9만 t해서 총사업비 3887억 이렇게 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22만 t 관계 승인을 받으면서 세부적인, 어떤 기초적인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 주도록 해서 현재 연속무중단공법, 그 다음에 지하화, 부지 면적,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용역을 해서…….
   자, 보세요. “재정 계획과 재정 부담 능력 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사업 추진 방식도 우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향후에 공직자들은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계속 이런 방류 사태는 있고. 그래서 민간투자 방식도 공모를 하겠다, 아니면 재정 사업 하겠다, 이것은 또 어떻게 결정 확실히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무중단공법이 어떻게 가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위원장 박원철   어떤 공법인지 뭔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방식은 결정되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재정 투자로 갈지 민간 투자로 갈지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꼭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두 가지 방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재정 투자나 민간 투자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현안이 되는 게 과연 연속무중단공법이 가능하고 부지면적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면 부지면적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뚜렷이 한 이후에…….
○위원장 박원철   문제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아,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우리 도에서 완전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오해로 비춰질 수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민간 투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아직 고민이 있고, 또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환경공단에 업무 위탁도 검토하겠다. 전부 다 지금 검토 수준이네요,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구성을 추진하다가…….
○위원장 박원철   그것도 안 돼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도두마을회에…….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 말씀처럼…….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갈등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상하수도본부가 중심을 잡고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도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발표는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3887억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해 놓고, 그러면 이건 재정 사업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래 놓고 다시 용역은 “민간자본 방식도 고민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업무 위탁도 고민하겠습니다.”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3880억의 많은 금액 때문에 민간 투자로 가도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비라든가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바람직한 건지…….
○위원장 박원철   아니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계획에 보니까, 자료에 나왔어요. 육지부 사례, 서울 중랑·서남, 안양의 박달, 대전 것도 참조를 하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주의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에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환경공단을 넣고, 아니면 쉽게 BTL, BTO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본부가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다 끌려가요. 지역주민들한테 끌려가고 아니면 여기저기 전문가 그룹들한테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 일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선은 사업비가 막대하다 보니까,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딱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상하수도본부장님 내년에 임기 끝나고 다른 본부장님 오시면 또 달리 계획 잡고, 계획 잡고……. 결국에 이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여튼 예산 편성 전에 결정해야 내년 예산을 잡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지금 모 위원님은 ‘지금 지사 임기 내에 못 한다’에 한 표 찍는대요. 이렇게 정책이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결정 방식을 분명히 정하고, 우리 상하수도본부가 “정말 기술력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런 방법을 통한다든지 해서 정책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다가 예비비를 10원도 안 썼어요. 설명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2018년도 현재 거의 썼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2017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작년 하반기에 상명 석산 가축분뇨 무단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오염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동위원소분석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6억 원을 예비비를 써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염병 예방, 도민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비비까지 투입하면서, 왜 우리 제주에 이런 측정 장비가 없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 한 10여 년 전에 IRMS라고 해서 동위원소분석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연구사 한 명을 투입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개국 몇 건의 FTA를 체결한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민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제주도에 환경배출업소가 몇 개소인지 파악하시나요?
   자, 60건의 FTA를 체결하고 제주도에 환경배출업소는 점점 증가하고, 제주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축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늘 감염병, 아니면 제주의 환경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막중한데, 이를테면요, 정말 대단히 섭섭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의 토양분석만큼도 못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나무가 다 죽었어요. 토양분석을 해 달라고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서 못 했어요. 농업기술원은 해요.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측 가능한 감염병, 아니면 도민 보건업무와 관련해서 이 장비들, 저는 자산취득비를 내년에 정말로 확보해서 제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건강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 말씀 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홍보기능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20콜센터와 연결되어서 도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지막으로,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지금 1조 2000억, 올해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1조 4000억이다, 대추정치가. 여기에는 비법정도로는 포함 안 된 것 같아 보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장기미집행 시설까지 포함하면 추정치지만 무려 4조 5000억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대책이 전혀 없네요. 주먹구구식이로구나! 도민들이 소송 걸어서 패소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갚겠습니다.”와 지금 국장님 소관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약 6만 2000㎡입니까, 도로만 하더라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 정도.
○위원장 박원철   아, 620만. 6.2㎢니까.
   이것에 대해서 손 놓고만 있을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만만한 지방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내부적으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박원철   저는 예산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의 대책을 봤더니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대책으로 일관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재정으로 해야죠.” “그러면 재정은 어디 있느냐, 없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정 급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하겠습니다.” 이런 소극적 행정보다 이를테면 미불용지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자꾸 미루기는 하지만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저는 좀 알려야 되겠어요.
   정말 이주민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그런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상 멀쩡한 도로인데 “내 땅입니다.” 하고 길을 둘러대고 있고, 가서 레미콘 부어버리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판례를 좀 찾아볼 필요도 있겠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도로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통행을 막는 행위는 통행권 보호 차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헌법 판례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정말 전담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상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저는 이것은 직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주가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한마디로, 심한 표현으로 누더기가 되어 버릴지 몰라요.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상 도로를 동의를 받아서 지목 변경, 분할해서 지목 변경해서 도로로, 예를 들어서 보상은 못 하더라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서 그 도로를 유지하려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전에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봐서 판결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권을 우선으로 해서 판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행정시와 같이 도의 자문변호사까지 해서 도의 관련 과하고 해서 TF가 구성되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공유도 하고 대책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비치가 안 되어서 소송에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미불용지대로 장기미집행은 장기미집행대로 구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공공사업,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법정도로입니다. 이 법정도로 위주로 우선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지침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 토지주들이, 지역 도민들이 자기 땅을 무료로 공익사업에, 도로에 기부채납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국도인 경우는 그 당시 국비를 받아서 많이 해소해서 남은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방도 이하 또 시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자료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83.4% 그리고 금방 주신 자료가 82.16%, 생산원가가 ㎡당 1005원, 여기는 926원. 어느 수치가 맞는 건가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근 자료니까 1005원이 맞는 겁니까? 1005원 26전.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해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전국 8위입니다. 요금은 전국 6위입니다.” 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에 우리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를테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여기 누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60% 정도 내외일 겁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우리는 몇 %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우리는 42%에서 45%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꼴찌니까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제일 싼 상수도값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시는 척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요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 2% 정도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전국 평균이 73%에서 74%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최소 이것부터 올려놓고 도민들께 “이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순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원철   밥 먹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강성의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2017년에 보면 167개소에 지원됐다고 하고, 28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원대상 기준이랑 그다음 설치 이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는 오후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오전에 받은 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결손액 처리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첫 번째 받은 거와 두 번째 받은 거랑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부과금하고 징수금, 미납액이……. 징수금보다 미납액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총계로 한다고 하면 부과가 1179억, 징수된 게 479억, 미납된 게 약 700억쯤 됩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받은 것은 하수도 관련해서인데, 제가 받은 것에 보면 부과금액이 2017년 것만 967건수에, 이게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328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328억 정도고, 징수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558건에 142억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미납이…….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미납된 것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미납금액이 186억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186억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징수액보다 미납액이 더 많죠. 마찬가지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재정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처음에 원인자 부담할 때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준공 시점에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 2014년 미납금들이 대규모 공사장이 건설하다가 중단된 곳, 그다음에 공사 중인 곳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것은 ‘중국성’이라고 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됐다든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사 중단 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중단되거나 공사 중인 것.
   그리고 2017년 것은 광역소각장분입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저희들이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고요.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13위고 현실화요율로 하면 16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정자립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도 전국 대비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맞게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현실적으로 올리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됐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은 작년도에 하수도요금만 약 19%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년에 한 번씩 올릴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2년에 한 번씩 올린다면 내년인데 내년에 20% 인상을 목표로 해서 간다면, 매년마다 20% 인상하면 2023년까지 이게 되는데 2년에 20%씩 인상한다면 앞으로 한 10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담문제 때문에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20% 정도 올렸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는 너무 과하다고 느낄 겁니다, 분명히. 물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 요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잘 내시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내시는 분도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하수도요금이 일시에 크게 오르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오전에 잠깐 자료요청을 했다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애월읍 봉성리 솔도마을 건 관련해서, 이게 2016년에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개인 가구에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서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거기에 간선은 들어갔고, 14가구가 급수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급수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서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6개는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조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8개는 아마 양성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되게 황당한 게 배수관로 공사가 2016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2018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까 말했던 무허가 관련해서는 양성화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8가구에 계량기 설치가 되지 않고 물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라인(관)을, 도로지만 개인 것이 되어서 동의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하수도나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인구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이고, 기존 방식의 하수처리가 굉장히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드시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특히 지도·점검 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특히 대단지 관광사업체 관련해서 하수 역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저도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되고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중간중간에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뭐냐 하면 환경교육과 관련입니다.
   환경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 같은 경우 11만 명 했는데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에 11만 명 정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11만 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성의 위원   정말 11만 명 제대로 교육이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교육도 있고 불특정 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16년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만 명, 1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4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이 돼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하면, 한 과정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 환경교육이 지원되고 있죠? 뭐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고급전문가 과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2016년에 교육수강 인원이 몇 명이죠?
   제 자료를 그냥 말씀드리면, 106명이에요. 예산지원 5000만 원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7년에, 똑같은 과정입니다. 몇 명이 수강…….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8명입니다.
○강성의 위원   58명이 교육 수강하면 예산은 절반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6명이 받았었잖아요, 2016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1년 정도 해서, 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선생님들 강사비 뭐 이런…….
○강성의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이 관리가 안 되거나 뭔가 교육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왜냐하면 수강생이 절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제주대학교를 믿고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인데…….
○강성의 위원   지금 더 심각한 건 2018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월까지 1만 6000명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6월 달까지.
○강성의 위원   아니,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 지금 몇 명 하는지 아십니까? 38명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좀 줄어든 게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강성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환경교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에 환경교육이 1만 4000명 정도 됐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만 1000명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4만 1000명! 그다음 2017년에 11만 2000명 정도가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뻥튀기되고 있는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환경교육이 정말 내실 있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 과정, 한 과정을 전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은 어쨌거나 3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지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동일하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고. 환경교육은 단순히 너무 포괄적인 환경 교육, “환경을 보호합시다.” 정도의 환경교육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제주의 환경 분야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면 음식물, 폐기물이면 폐기물,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물 자원이든 아니면 자연환경이든 뭔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육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다양한 내용들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교육 참여자, 여기에서 성별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해보진 않았지만 참여자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도 환경교육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장으로 가셨지만 박경수 환경교육 전 정책계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분도 사범대학을 전공하셔서 상당히 열의를 가져가지고 교육청과 MOU도 맺고 또 처음부터, 2017년도에 일어난 일 중의 하나가 교육청과 MOU를 맺고 학교에 환경교육을 특별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도 한 3억까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단체도 기존 2016년에 19개 단체였다면 2017년에는 참여단체가 30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폭이 넓어지면서, 또 이주민까지도 저희가 하면서 깊이 있게,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서 틀을, 제가 볼 때도 박경수 과장님께서 전공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환경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생활하고 연결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정규 과정에서, 학교 과정에서부터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상하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전부 다 환경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좋은 환경을 향유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부분에 공동 책임을 갖는다든지 사회적인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 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단순히 환경교육이 그냥…….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사만큼. 교육을 시키는 기관만큼. 그런데 어쨌거나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환경 자원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경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의 과정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 교육과정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도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과정들에 대한 보완과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여튼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점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짧게,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오전에 상수도 관련, 하수도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생산원가가 높다. 그런데 하수도 생산원가는 전국 최고인데, 이 산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거는 생산하는 양이 있습니다.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를 하루 47만 t을 뽑는데 47만 t을 나가는 t수로 나누면 원가가 나오고, 요금 받아들이는 것을 계산해서 산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수율 제고되면 생산원가는 당연히 낮아지겠다 이런 것이고, 하수도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의 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인데.
○위원장 박원철   지금 생산원가가 2526원인데 전국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원가의 산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거 크게 보면 전기세입니다, 동력비.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동력비가 가장 핵심을 이루고.
○위원장 박원철   전기세가 비싸서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쉽게 얘기하면 가장 비싼 게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려면 약품들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약품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다른 지역에도 약품은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타 지역하고는, 육지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유화식으로 많이 됐습니다. 하수관로 자체가 자연유화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박원철   자연유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압송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압송을 하니까 그렇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바다 쪽으로 위에 있는 하수관들이 내려가면 거기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밀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구배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시설이 돼 있어서, 소위 말하면 펌프라든지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간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선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두처리장은 수선비만 1년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이를테면 감가상각이 포함돼서 이렇다라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을 떨어뜨리는 이유, 상수도 누수율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연 직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배수지를 설치하지 않고, 그래서 수도관이 노화된 부분들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새로이 접합 부분이 잘 터진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의 얘기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누수율 제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이건 위원님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 생산원가가, 하수원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를 제가 물은 이유는 전기세, 육지 지역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쓰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감가상각 되는 부분까지도 생산원가에……. 그러니까 일부 특정 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전체 평균은 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원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거 한 번 더 체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처리장만이 아니고 하수관로 중계 펌프장부터, 제주도 전역에 이것을 하면,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지하수가 잘되어서 상수는 문제가 없는데 하수는 중계 펌프장 5군데가 넘치고,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또 하수관도 수시로 터져서 계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수처리장을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놓고 중간에 중계 펌프 아니면 장거리의 하수관로 연결, 그걸 해소할 방법은 뭡니까? 읍·면 지역에 소규모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하나의 대안이고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지금 소규모인 경우는 한 서른 군데 있는데, 중산간 그다음 도서지방. 저는 솔직히 읍·면마다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읍·면마다 설치하려면 주민과의 관계부터 10년 이상 소요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하수관이 두 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외도동 것이 지금 판포에 가는데 라인이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터지면 모든 게 중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수라인이 하나 더 간다고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터지더라도 예비 식으로 가고. 이게 제가 1년여간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몇 ㎞입니까? 외도에서 판포까지 가려면 35㎞ 정도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이건 근본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지금 공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력 문제라든가, 남원에서 사고도 났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하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가 이런 공단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이 좀 직설적으로 도민들께 직접 설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를 잘하셨습니까? 그런데 점심 식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강창석 본부장께서 식사들 맛있게 못 하셨는지 저한테 오셔서 “결산 심사를 행정사무감사처럼 한다.” 이렇게 하시기에, 결산 심사답게 하겠습니다. 양해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부과 금액 대 징수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다.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을 잘하시던데 우리 조례로 승인할 때 50%, 또 준공할 때 50%를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승인 받아 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뭐 준공이 안 되면 납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지 않고 납부 기준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례를. 왜 그러냐 하면, 대형 개발사업일 경우에 시작해서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린 사업이 많긴 한데, 어차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는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형개발 사업장들은 다른 일반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하수량이 많을 텐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확장 사업을 하든가 할 때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하수처리장 확장 사업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일단 지방 재정으로만 ―   산으로만 ―   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예측 안 하고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승인할 때 전액 징수하는 걸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51조 관련 해석처럼 승인이 난 후 3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1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고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은 규모는 10t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대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방법으로.
○안창남 위원   납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과액은 한 500억인데 미납액이 한 300억 이렇게 받은 게 적고 ― 징수된 것은 적고 ― 미납된 게 더 많게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하수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산 검사답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2017년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전액, 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전액,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전액, 연동 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전액,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4억 2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하나도 사업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예산은 계상해 놓고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대부분 국비 사업들입니다. 국비 사업들인데 일단 당해 연도에 국비를 따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2개년 사업이지만 당해 연도에 예산을 따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은 사실상 당해 연도에 설계하고 당해 연도에 끝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상 2개년 정도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하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은 설계만 주고 그다음 해에 시설비를 준다는 것을 지금 중앙에도 적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개선점을 빨리 찾아서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환경자산물관리과도 전산개발비 1억 원, 그다음에 제주형 물순환체계 구축 예산 2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명시이월 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의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8월 달에 모든 게 용역 완료됐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11월 달부터 올해 8월까지 해 가지고 초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017년 11월 달에 발주돼 가지고 이듬해, 올해 8월 달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2018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겠죠. 그렇지만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이것도 1년 동안 이렇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전에 준비를 좀 했다가 예산 반영해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 반영한 후에야 준비 과정을 거치다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조금 감사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제주 구국도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감리비 5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도 전액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시설비 목으로 해서 예산 184억 원에다가 그 전 해에 이월된 명시이월 7억 원, 또 사고이월 2억 104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이 192억 원인데, 이 사고이월 된 2억 1040만 원을 역시 사고이월 된 예산이니까 못 쓰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리비 5억 원은 그냥 이월시키면서, 감리비에다가 2억 104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그러면서 감리비 5억 예산 계상된 것은 전액 이월시키고 있고. 물론 사업비 그 목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변경해서 사고이월 된 전액을 감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구국도 유지 관리비, 연북로 같은데. 연북로 어디에요? 감리비 5억 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아라～회천하고, 회천～신촌 두 개 구간에 이렇게 온 겁니다. 온 건데 위원님 알다시피 회천～신촌이 타당성 재조사하면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본 공사를 착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천～신촌 부분의 감리비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또 아라～회천 감리비도 절대 공기, 본 공사가 이월되면서 감리비까지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고이월 2억 1040만 원을 감리비로 집행을 했네요.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목 변경해서.
○안창남 위원   집행했잖아요, 감리비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에서 집행하면 될 건데 굳이 목 변경을 한 것은 이게 사고이월 된 예산이라서 불용 처리될까 봐서 이렇게 변경시킨 거냐고요? 원래는 도로시설비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2억 1040만 원이. 이걸 감리비로 썼더라고요. 목 변경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안창남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사고이월 된 거 집행해 버리려고 한 것은 좋지만 목 변경하면서까지 감리비를 이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1월 말까지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이건 지출한 것도 아니고 지출 잔액인데요. 지출 잔액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역 발주하다가 남은 겁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안창남 위원   계약 잔액. 돈은 안 줬는데 계약 잔액만 2500만 원 남았다. 1억 7500만 원에 발주했고 그걸 이월시켜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하라고 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맞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진행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때 용역 사항에 반영하는 부분, 기존에 우리가 용역 안에 모든 걸 담으면 좋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을 할 때 협의하면서, 그러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용역할 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제주의 특성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맞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산간의 목축문화라든지 제주 자연을 활용한, 최소한, 건물 쓰는 것을 지양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면 결국은 국비 확보가 상당히 우선일 텐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중앙 정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국가정원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쉽지 않거든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이지만 국가정원이 없어서 그 당시에 법을,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가정원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순천만 국가정원 하나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을 제주도가 제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 하려면 사전에 산림청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 체계라든가 예산 확보 노력을 위한 절충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순천이 많이 뜨면서 지자체별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6.13 선거할 때도 상당히,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자치단체도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많은 요청이 들어가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특이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위상을 살리면서 가보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왕 용역은 발주했으니까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국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 용역이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어쨌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불용 100% 된 사업 중에 제주 기점 국제항공 노선 운항 지원 관련해서 100%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광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국제노선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지난해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두 개 업체 3개 노선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지침에 의한 지원 기준이 탑승률이 65% 미만일 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한 항공사는 65% 이상 탑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고, 또 한 항공사의 한 노선은 제주공항에 슬롯이 확보 안 됨으로 인해서 운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100% 불용이 됐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도 예산 1억 5000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내부 지침을 바꿨습니다. 평균적인 65% 기준이 아니고 운행 각각의 회마다 탑승률이 65% 미만일 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기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바꿨더니 현재 한 1억 정도는 집행이 되고 5000만 원은 11월경에 집행할 예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사업 내용에 맞게끔 쓰여야 예산의 합목적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 사업자의 애로사항, 그리고 관광 다변화 사업 중에 공항확충지원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그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사업자는 노선을 개설하면서 오는 일정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 그리고 도민에 대해서는 그런 속에서 관광산업들을 육성 발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명을 보면 서초교 노후 가로등 교체 등 13개 사업. 가로등 교체 등 13개 사업 이런 게 불용될 이유가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불용된 게 아니고 명시…….
○이상봉 위원   아,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 될 이유가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16억, 한 17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상봉 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 5월에서 2017년 12월이면, 그것도 우리 지자체 재원이고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이게 지자체 재원만이 아니고 공항공사 75% 분담 사업인데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명시이월 부분은. 그래서 절대적인 공기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연도별 회계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공항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1월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기업이면 같이 적용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안으로 당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3∼4월에 받으면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에서 가로등 교체, 생활적으로 밀접한 사업 같은데, 그것도 5개 마을.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해법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예산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도록 방법적인 걸 공항공사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금년 사업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위원소분석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동위원소분석기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이상봉 위원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했으면 그것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공고 40일, 기술검토 등 낙찰까지 60일, 이래서 전액 이월된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인 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을 때는,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방뇨 이럴 때 아니더라도 가축분뇨 문제는 일상적으로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 동위원소분석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한다거나 해서. 그런데 원장님 답변은 보니까 연구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평소에는 그렇게 분석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계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기관에 시료를 보내서 분석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다 소화를 못 해서 워싱턴대하고 캐나다의 워털루대학까지 보내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도 또 더 분석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써서 기계를 구입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나라에 세 개밖에 없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위원장 박원철   돈 6억이 없어서 미국까지 보내고 캐나다까지 보내고.
○이상봉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 기계가 필요 없나 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스템이, 이 기구 아니어도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는 토양이라든지 가축분뇨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냄새 저감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이 기구가 지역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기구를 구매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봉 위원   그럼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구라는데 이것을 안 써 봤는데 어떻게……. 기구 있다고 해서 기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채용해야죠, 전문가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비비로 구입하기로 해 놓고 저희들 연구사 한 명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파견해서 계속 기술습득을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자마자 막바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초부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말은 기구가 세 개 있으니까, 원장님 말씀을 존중합니다마는. 파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신력 있는 연구의 기관으로 서려면 아까와 같이 인력이든 예산이든 제대로 갖춰놓고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도에서 도민들에게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사람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같이 홍보도 강화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력도 갖춰 있고 시설도 현대화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서비스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주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건물도 짓고 뭐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예산, 모든 게 갖춰있기 때문에 뭐하지, 연구원들만의 집단 연구원은 필요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의 성과들을 사회 속에서 사업으로 녹아들었을 때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의 고충, 그런 속에서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연구원들의 연봉이 세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기술이든 인력이든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원장님께서는 그런 마인드로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만전을 기해서 이 기구가 우리나라에 세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구가 없으면 설사 돈이 들더라도 구입하고 연구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생활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사회에서 좀 더 친숙하고 어떤 예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연구된 내용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교통항공국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한 가지, 교통체계 개선 추진. 제주교통혁신계획 고효율 교차로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7월 15일 용역 완료 후 용역비 지출 예정이었으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 중앙차로제, 가로변차로제 ― 시행하면서 그 이후에 변화된 교통량을 살펴봐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마무리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핵심내용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시내 주요 교차로 18개소에 대해서 입체 교차로랄까 효율이 높은 교차로 개선계획을…….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노형로타리,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노형교차로인 경우는 거기에서 대안 제시한 것이 지하차도 왕복4차로, 또 지하차도 플러스 공원광장, 또 대중교통 환승, 또 지하차도 플러스 일방통행 해서 대안을…….
○이상봉 위원   현실성 없는, 용역이라고 해서 땅 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예를 들어서 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이상봉 위원   지하 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방안을 제시했고, 경제성 분석까지 이 용역에서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매일 반복되는 얘기인 노형로터리 땅 파서 지하도 하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땅 파다 보면 나올 구멍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데. 현실적으로 고효율 교차로다, 입체교차로다 하면 그 모델이 주민들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교통도 개선되고 예산도 적게 들고, 공사 중에 불편사항들도 없고, 이렇게 해야 시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하로 하려면 예산문제가 걸리면 거기서 막히고.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방법 속에서 어떤 용역 내용이 제시됐는지 모르지만, 용역 내용들을 주민들께, 도민들께 공개해서 그 속에서 장단점, 현실성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용역결과 속에서도 도민의 생각들이 반영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거기에 전문가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선택을 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기존 안들이, 다양하게 세 가지 안이 나왔다 하면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도 하시고 그 속에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도민 눈높이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궁금해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합쳐서 시설비, 부대비로…….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라고 표기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표기된 것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통계목, 그러니까 목 제일 위입니다. 예산상 목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있는 것을 위에 소계란에 이렇게 해서 표기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표기되는 게 맞는 거죠.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놓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 소계로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나만, 이게 너무 많아서.
   이를테면 말입니다. 가로등 시설 및 정비에 시설 및 부대비. 어느 특정부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에 17억 5000만 원이 이월됩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에 이월됐으면 올해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부대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대비는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부대비는 그 사업,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측량 수수료라든가 거기…….
○위원장 박원철   출장비라든지 다 포함되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으면 다른 사업의 부대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이거 몇 차례 지적했어요. 사업이 이월되면 당연히 부대비도 이월시켜서 해야지, 이월되면서도 부대비는 다 써버려요. 1000원까지도 해서 영으로 맞춰놓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본공사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면 부대비도 동반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이미 부대비가 집행이 다 끝나버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 공직자들은 이를 테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대비는 사업에 맞게 시설부대비가 책정되는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잘 아신다는데, 국장님 소관에도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210쪽에 보면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시켜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7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에는 지역주민들께서 우도의 입장료를 좀 높여 달라. 그때는 우도에 관광객이 상당히 가고, 300만 명 할 때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한번 용역해서 단계별로 의견을 들어보겠다 했던 취지가 있었고, 사실 서귀포 쪽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서귀포 쪽에는 무슨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업체, 강연호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대리 징수하고 있는 10개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미지상이라든가 현장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저도 대화도 했었고, 그럼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지역 우도주민들의 의견도 감안해서 그러면 용역으로 정리해 보겠다 해서 그런 배경에서 하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결론적으로 볼 때 는 우도 주민들은 다시 얘기하는 게 현상 유지가 좋다는 입장표명을 그 이후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계자들은 그러면 위탁수수료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해양도립공원 관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리하겠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라도, 가파도, 우도가 해양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도 같은 경우는…….
○강연호 위원   아니요. 마라도, 가파도 해양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마라도는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파도도 아니고. 해양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우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우도는 육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부 해 봐야 선착장 그 정도입니다. 선착장 쪽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해양도립공원이 아닌 마라도를 가기 위해서 그 해상을 이용했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강연호 위원   목적지가 해상도립공원이 아닙니다. 마라도입니다. 마라도를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상을 이용하는데 그 해상 입장료를 받는 게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은 강연호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짧게.
   거기를 불가피하게, 마라도를 가기 위해서 선편을 이용하는데 해양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는 게 옳은 것이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기준을 잡고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민, 관광객 나올 필요 없이. 어쨌든 대다수 입장료를 내는 분들이 관광객들 아닙니까? 그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는 게 타당한 것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입장에서는…….
○강연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다른 이유 댈 필요 없이. 국장님,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상황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강연호 위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둘째 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받는 게 옳다고 보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강연호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립공원과 연계시켜서 해 보려고…….
○강연호 위원   무슨 국립공원……. 에이, 국장님. 그런 답변 마시고요.
   현재 국립공원 중에 입장료 받는 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상황에서의 답변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미래도 한 1년 정도…….
○강연호 위원   그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도나 가파도는 해양도립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송악산이 해양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송악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지부 면적이.
○강연호 위원   지금 관광객들 올라가는 데가 해양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 통제 건 거 빼고는, 통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는 왜 입장료 안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안 받고 지정되어 있지 않는 데 가기 위해서 해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고.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허점을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낚시객들, 실질적으로 해양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낚시객들하고 다이버들, 지금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옳지 못하다. 규정상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도에서 입장료 받는 것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여타 도립공원, 군립공원들 받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게 주차료 성격, 시설 이용료, 이런 수준 아닙니까? 우리같이 받는 데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입장한다고 해서 받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렸더니, 국장님네가 답변 자료를 준비했겠죠. “76.7%가 입장료 징수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 용역도 앞뒤 맞게 해 줘야 됩니다. 그 뒤에 입장료 징수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관광객들 77.5%가 몰랐다, 도민의 65%가 몰랐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6.7%가 입장료 받는 데 공감한다?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결과를 용역결과라고 해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국장님네 입장에서는 사실상 결정만 해 주고 행정시에 넘겨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행정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탁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열 군데 좀 넘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분들이 수차례 폐지 건의를 했습니다. 청원 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정 책임자한테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 말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해양도립공원입장료 존속과 폐지의 결정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존치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의 결심은 정책적 결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제가 그 용역보고서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이런 결과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수탁업체 대표들, 이분들 국장님네가 주관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이거 국장님들만 가서 보고하면 지사님도 그대로 믿습니다. 진짜 빠짐없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추후입니다. 그다음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왜 이렇게 탄원하고 진정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지사께서 알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고.
○강연호 위원   지나치게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 한 사람한테 1000원씩 받는 입장료 때문에 우리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몇십 배 흐려지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연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논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 제주국립공원이라는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제주라는 값어치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면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가는데…….
○강연호 위원   큰 틀,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느 지자체든지 그런 자존심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주만이 자연환경이 아닙니다. 육지부 타 시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다 그런 자존감을 갖고 근무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좋은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지자체의 자연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국립공원 입장료 안 받습니까? 지금 다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지사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지사님께는 정확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이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도 활동하면서 큰 틀로 가는 과정에서 제주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고 그에 따라서 제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민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지금 답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실대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도 해 줘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강연호 위원   도정의 유리한 부분만을 골라내서 답변 자료로 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라도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해라도 되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창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잠깐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요 근래 전국적으로 문제됐던 학교 급식소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제주도도 식중독 학생이 몇 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환경시료하고 환자시료를 다 채취해서 확진판정을 내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진판정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모 식품회사의 우리밀 케이크에서 원인이 나왔다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학교 급식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주기적으로 그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유통 회사가 도내에는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전부 타 지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식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제품들이 완전히 회수가 된 상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소를 통해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확진판정 한 게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한 5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많은 숫자네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안창남 위원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차량 몇 대가 차고지 증명제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재 통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고지 증명제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최근에 저희들 조례 관련해서 검토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 확보 문제, 그게 시내 동지역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의회에서도 확보해서, 차고지 증명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고지 임대라도 할 만한 데가 없는 지역이, 특히 구시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구도심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이런 정책들은 자꾸, 거기 거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피로감을 주고 상당히 불만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문제 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장기 임대 렌터카가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리스 차량도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타 시도에 주소 옮겨가서 주소 거기 놔두고 차 구입한 다음에 사람만 여기 내려와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숫자가 알게 모르게 많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가 지방세에 기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고요. 그다음 자동차세, 다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겠다. 렌터카 빌리고 리스 차량 빌려서 결국은 제주도 와서 차량이 운행되면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제주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장기 임대 렌터카 부분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안창남 위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만 육지부에 주소를 둬서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차량, 이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통계가 잡힐 수 없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런데 메이커 자동차 판매 업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차고지 구하지 못해서 하는 방법 중에 육지로 옮겨서 거기에서 사서 주소는 내버리고 거기에서 자동차 등록하고 여기에 와서 타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리스 차량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맞고 특히, 우리 도가,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지만 정책적으로 전기차라든가 소형차량을 자꾸 권장하는 추세이고 예산으로 막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등록 자동차 차량, 차고지 증명제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조례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렌터카 업체에 한번 파악해 보고 리스회사에 파악해 보고, 자동차 영업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십시오. 많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각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포함해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결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기간 동안 질의·답변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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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    유니버셜디자인팀장    현덕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    주민소통센터장    고주환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감염병검사과장    이창환
•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    하수도부장    이학승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