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철입니다.
지역 현안 청취와 도정 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곳곳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민 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조성하고 제주람정개발주식회사에서 관광사업을 시행한 신화역사공원이나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오수 누출과 관련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추가적인 증인과 참고인출석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자리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증인 출석 요구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도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 31분)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이고, 출석요구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출석요구서가 발송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자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증인 채택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이전에 김한욱 JDC 이사장은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인허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부서인 제주도정에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