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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2월 21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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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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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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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 분야 업무보고에서 환경과 상하수도가 도민사회에서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도시·교통·항공분야 부서들은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한편, 도시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나 도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구축이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 복지 확립 등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혼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도정과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업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지사께서 제2공항 입장을 표명한 일들을 일례로 들어볼 때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금의 사태는 정말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도민사회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의회 앞마당에는 반대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노상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렵사리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얻어내서 제주도정과 찬반 측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26일 회기 중임에도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토론회 자리는 의회가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사의 제2공항 강행 추진이라는 입장 표명으로 토론회 개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날까지도 의회와 도청 간의 협업이 충분히 되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제 착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또한 도민들을 우롱했던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고 큰 자괴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2019년에는 도정과 함께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도민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살맛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는 도정을 신뢰하고 함께 할 동반자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에 충실하고자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역시 이런 신뢰감이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허탈감마저 드는 상황이지만 의사일정은 도민들과의 또 하나의 다른 약속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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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업무보고 중에 공항확충지원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단장이 답습이 아니라 업무보고가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차후에 도지사가 참석 못 하면 최소한 부지사라도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사께서 담화문 발표 이후에 오늘 공항확충지원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해서 관련해서 즉각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양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두 분께서 각각 다른 급한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한다는 전언이 왔습니다, 의회로. 그래서 예정된 일정들,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추후에 특별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쪽으로 정리하고 오늘 예정된 업무는 어제 담화문 위주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기에는 현학수 단장께서 어제 담화문과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늘 도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제도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형 지구단위 계획 지침 수립 용역이 작년 2018년에 있었는데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하고 제주형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관광지순환버스 운영 현황하고요. 공영버스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 읍·면·동별로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물,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를테면 교량이라든지 하천 관련된 시설물들이 상당수 내진보강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내진설계가 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양 행정시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업무보고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창민 건설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하여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 예산에 보상비 1068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총괄 조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토지분할은 거의 완료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TF 및 보상안내센터를 운영하여 12월까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총력을 기울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구역설정, 주요 계획내용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생활 SOC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제주시 일도2동과 남성마을, 서귀포시 월평동과 대정읍 등 4개소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고시 및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공모사업은 7월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중앙공모 1개소, 광역선정 2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NEW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법환지구는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보목동 지구는 정비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제주시 이호동과 삼양 도련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 주거 공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준공,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사업 등 14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상생마당,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사회적 경제 지원, 재생 지속화 기반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2월에 연구용역 발주하고, 5월부터 용역추진 단계별 워킹그룹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2월 중에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택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연계 추진사업입니다.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이전기관 조기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및 발전계획 추진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종합발전계획 대상 사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과 안전,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가치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가치 창출을 위하여 건축문화 기반구축사업, 건축자산 보존 및 진흥사업,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안전 구축사업,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제주형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등 도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 생활 보장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조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지구에 1695세대가 입주 완료되었고, 11개 지구 1884세대 사업 승인 등 차질 없이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720호를 공급하고, 6개 사업에 374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기금 조례 제정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 특화형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원스톱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 1개소, 지역주거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한 지적관리로 고품질 공간정보 정형화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개별지적 및 연속도면 정비로 공공데이터 정형화를 구축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신뢰도 높은 지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로 및 마을 안길 중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안 된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를 통하여 지역주민 간 민원 및 재산권 보호와 통행권 분쟁 해소로 고품질 지적 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투기성 거래가 사라지고 있으나 불법 부동산 매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위반 정밀조사와 투기성 거래 단속을 통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입니다.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불법 행위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 이후 건설경기 지표 악화로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 건설공사 상반기 공공분야 신속발주 및 집행을 유도해 나가고, 대형건설공사 지역 건설 업체 참여 확대, 신규 건설공사 지속 발굴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등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보완설계 완료 후 3월에 공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성로 개설사업 및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중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월 중에 지하차도 시설 검토 및 6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 및 공사 추진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구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아라～회천 및 회천교차로는 2019년 상반기 개통하여 도심권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회천～신촌구간은 2019년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다수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 분쟁해소 추진입니다.
   보상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소송패소 토지를 우선 보상 추진하되,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이용 미지급용지 중 지역주민 간 분쟁발생 및 보상요구 민원에 대하여 단계별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신서귀로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협의가 완료되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개 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14개소 보행자길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제주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 및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 중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 환상자전거길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 자전거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 구축 운영입니다.
   화북장비고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노형·대흘 장비고 대체 건립을 통해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예방적인 도로제설로 도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과학적·예방적 도로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포장 유지보수는 육안조사에 의해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포장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노면의 상태 및 포장 내부의 구조적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보수공법 등을 결정하는 선진화된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균열보수 및 소성변형 구간 적기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거나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도로 및 도로안전 시설물 등 사전 위험요인 제거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4개소, 교차로 9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6개소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주도로 등 취락지구 내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야간운행 안전성 미확보 구간 등 학교주변 통행로, 범죄 취약구간 LED 가로등 500주 신설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지방도 1131호선 숲 터널구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관광명소인 5.16도로 숲 터널구간 도로시설 노후화로 미관저해 및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까지 5.16도로 숲 터널구간 L형 측구 보강 및 아스콘 포장 등 도로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 마무리사업입니다.
   남조로 교래사거리 상습 병목현상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6월 중에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준공하고, 제4교래교 재가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주요 도로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 주요 도로변의 칡덩굴 등 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지장수목 제거를 통하여 도로변 녹지 경관자원 보전 및 관광제주에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1쪽부터 73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75쪽부터 95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모아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정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교통항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1쪽,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인구 증가에 비해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조기에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문화 향상 민관 협업 활성화입니다.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제주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합동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제주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41대 및 임차택시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 5대와 임차택시 2대를 추가 확보하고 2020년까지 15대를 증차해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 차고지를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 차량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해 공영주차장 3219면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268억 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나가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 및 공유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동차정비업체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으로 인한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동차정비업체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20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산에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전기차 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 행복택시 안정적 정착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 분야에 금년에도 제주행복택시 등 총 27개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서비스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는 어르신행복택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고, 환승행복택시와 관광행복택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자율감차 보상추진, 노후택시 교체, 택시운수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추진입니다.
   렌터카 공급과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자 특별법 제도 개선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율감차 70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은 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올해에도 적정대수인 2만 5000대 유지를 위해 7000대에 대한 자율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차 동참을 유도하고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 등 차등 조치로 렌터카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대중교통 이용객이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62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중교통개편 직후의 도민 불편사항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중교통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더 촘촘하고 최적화된 노선을 운영해 나가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및 승차대 시설개선 등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차지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준공영제 재정지원 기틀 마련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공동구매, 휴일 감축 운행 등 다각적인 운송원가 절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표준운송원가 체계를 구축하고 유류 공동구매 및 빈차노선, 휴일 감축 운행 등으로 원가절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운송수지 분석으로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및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입니다.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선 최적화 및 휴일 감축운행 등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한 2단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탑승 저조 노선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영버스 보유 차량의 22%를 연내에 소형버스로 교체해서 공영버스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입니다.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은 예정부지 토지주 반대대책위원회의 청원과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의견 제시에 따라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폐기에 따른 환승센터 입지에 대해서 공공 부지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추진하였고, 공항공사 내 부지의 사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 부지가 확정되면 예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저상버스 도입 운행입니다.
   지속적인 디젤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서 중앙부처 절충 강화로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상버스 정류장 전수조사 및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쪽부터 4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1쪽부터 75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면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 자로 공항확충지원단장을 맡아 여러 모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더해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제주도민과 제주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지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사회에 제기되는 의혹 해소를 위한 토론회 또는 지역설명회 개최를 추진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도민 및 주민에게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도민이익 창출, 공동체 유지방안, 제주지역 연계 발전계획 등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2공항 개발사업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해 나갈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성산읍 지역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대책, 소득창출사업,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근거 등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마련입니다.
   공항개발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발전방안과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는 산업, 교통, 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을 발굴하고, 정주환경, 소득창출, 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그룹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항운영 수익이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도 추진하여 이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주민 이익 환원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민원 및 소통창구인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입니다.
   제주 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통한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남아, 일본 등 신규 및 확충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1페이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잠깐 서보세요.
   작년 업무보고나 쭉 봤을 때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그리고 장기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올해는 그 업무는 안 하시는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종전에 했던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 탈피하고 ― 새로운 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이 5개 업무만 하고 제주국제공항은 손 놓겠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사업은 지난해 말로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무리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2019년도 3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3175만 명의 수용력은 갖추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현재 35슬롯인데 이게 40회로 가는데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36회로 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슬롯이 35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40회로 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향후에.
○위원장 박원철   3175만 명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슬롯이 40회가 확보됐을 때 제주공항 수용능력이 3175만…….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제가 그거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하지 않겠다, 이 취지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종전에 보고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냥 빼버렸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현학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원 모두는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 직원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 기능, 재정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등 5개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쪽,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청정자연경관을 공공자산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경관관리를 최적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 오름 군락을 세분화하고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신설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확대하고자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경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확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월 2회 확대하고, 오름 주요도로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청정한 제주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수준 향상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고사업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디자인마인드를 정립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 셉테드사업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범죄사고의 발생으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사회안전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셉테드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진행방식 자체를 개선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시환경 정비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공공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으로 사용자의 행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동일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디자인 환경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재정비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구축을 위한 부서협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TV 공익광고 등 캠페인 활동으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인식을 도민 사회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도민 의식개선으로 특히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보편적 편의를 제공하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도, 행정시, 읍·면·동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례가 포함된 사례집 또한 함께 발간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도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살피고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4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성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제2공항을 2015년 11월에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타당성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사전타당성조사……….
○강성의 위원   사전타당성조사든 예비타당성조사든 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 사업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라고 하는 공간의 한계성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국제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미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강성의 위원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절차가 굉장히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욱이나 제주도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2017년도에 재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3개월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3개월에 걸쳐서 했고, 검토위원회도 구성해서 아홉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이면 2개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입장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시겠지만 제2공항 관련해서 갈등 상황이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몇 분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전혀 그들하고 만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언론에 보면 의회에 올 때도 승용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만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시위를 하는 김경배 씨도 지난 1월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의 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2015년 제주의 상황하고 2019년 제주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제주도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제주도의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하는 게 좋겠느냐 안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재검토부터 시작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하자는 의견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모르는 건 아니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조사결과가 좀 달리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여론조사 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저희가 한 3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관광객의 급증, 그리고 이주의 열풍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생활 기본적인 인프라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의 문제에 봉착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어떤 외교적인 사안이나 이런 걸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도 얼마나 피로도가 쌓이느냐 하면, 제주도의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3년 내내 겪어 왔거든요. 그런데 제2공항까지 한다? 그러면서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충분히 맞아들일 수 있다, 수용력을. 어제 원 지사가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2000만 명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017년도 관광 수용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적정 관광객 수를 20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용역이고 조사인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는 지금 1500만 명이 와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고, 교통도 마비되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대대책위의 목소리도 듣고 찬성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듣고, 국토부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몰랐습니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제 담화문 발표를 그냥 제2공항 한다, 제주도는. 조속히 한다. 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하고 입장 정리를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가 지난해 12월 28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강성의 위원   그것도 계획 아닙니까? 계획! 국토부는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했지만 그 계획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2개월, 길게는 6개월 늦춰진다고 뭐가 그렇게 제주도에 큰일이 납니까? 우리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자리를 갖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불필요하고 우리는 그냥 제2공항 하기로 했으니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찬동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제주도도 가지고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제주도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듣지 않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도 두 달 정도 유예를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두 달 정도 유예했는데 일주일 유예하는 거 무슨 문제 생깁니까? 한 달 유예하는 거 문제가 생겨요?
○위원장 박원철   두 달 정도 유예해서, 그 전에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게 아니고 1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민 사회에서는 도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설명회를 요청했고…….
○강성의 위원   단장님, 반대대책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내용도 보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를 하면 사전타당성조사 시에 비용 대비 편익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익성인 거죠. 이 공항을 만들었을 때 적자가 나지 않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 점수를 10.58점 받았는데, 10점을 받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이게 1.23점으로 나와요. 이게 얼마나 떨어진, 8배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되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편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BC분석 하나만을 가지고 편차가 많다고 해서 그게 부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C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5조 원 가까이 예산을 투여하는데 이 시설이 갖게 되는 경제성을 보는 거죠. 그것을 무슨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의 격차가 8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뭔가 이 조사에 맹점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저런 얘기들을 보면 반대대책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사님은 또 원론적 반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그분들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 너네 얘기해 봐라. 듣는 시늉조차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도 반대 측에서는 제주도가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위에 들어오지 마라는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반대위 측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3자 입장이라고 해도 제주도민을 위한 도정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희가 설명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공항확충지원단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강성의 위원   아무튼 단장님,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도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는 제2공항은 추진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정에서 다시 방안을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요. 26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회를 하고 의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좀 더 논의를 거치겠지만 아무튼 도에서 어제 도지사의 제2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담화문은 저희로서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위원님, 조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정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집중됐고, 또한 언론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학수 단장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1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를 비롯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공항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죠.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장으로 오신 이후에 한 번도 위원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뵈었는데 일부…….
○강성민 위원   저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현장에서 봐도 별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의 자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의회하고 소관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고, 어제 관련한 부분들도 그러한 사항이 미리 예견되면, 혹시 의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사님하고 접촉이 있었습니까? 어제 발표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발표에 대해서는 어제 10시 20분경에 제가 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11시경에 담화문을 갖고 방문을 했는데 어제 상임위가 있어서 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냥 통보하러 오신 거잖아요.
○강성민 위원   통보격으로 왔겠죠.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수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할 사항이었는지, 다음 주에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리고 반대대책위 분들을 모시고 해서 토론회 자리를 한번 열어 보려고 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사의 발표는 정말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도정에 민간인 출신들, 언론인 출신들이랑 전문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 인식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4.3수형인 관련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주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의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 내용 중에 정말 지사께서 도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성산읍 주민들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의견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서 제2공항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와서 보면 범도민추진위원회 그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도 쓰지 못해서 불용하고 있고, 대다수가 찬성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성자 중심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성산 주민들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속으로는 찬성할지 몰라도 이와 관련해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회협약위원회가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지만 동네 민원 하나, 갈등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위원회인데 이런 위원회 갖고 가장 큰 핵심 현안인 제2공항의 현안을 해결하라? 한마디로 엿 먹어라,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도지사께서 책임 없이 발언하고 있고 문구를 작성하는 실무자들 역시 정말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종전에 유치 활동을 위해서 구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와서 재정비해서 갈등해소라든지 주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고요.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기능이 협소합니다. 그게 권고 기능을 가져 있어서 제도적으로 권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성민 위원   단장님, 반대 측 그리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대통령이 나서라. 청와대가 나서라 하는 마당에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일을 못 한다고 평가가 나고 있는 위원회에게 그리고 추진협의회에다가 갈등을 해결하라고 기자회견을 하면 도지사는 어느 나라 도지사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도정이 소통에 대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보내 온 것을 보면 2016년도에 5회, 2017년 13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계속 제주도정은 반대대책위라든가 이쪽 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도에 제출된 현황은 지사님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위주로 작성된 것이고요. 2018년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조사 기간에 반대위 측에서 제주도가 행정행위를 일체 중지해 주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항주변 발전…….
○강성민 위원   단장님, 행정행위 중단, 다 좋습니다. 소통은 언론인 앞에서,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서, 뒤에서 밤에도 하는 것이고, 소통의 방식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래서 공식적인 소통을 제외하고 비공식적인 소통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어제 기자 회견문에는 반대 측에 대한 배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반대 측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일방적 통행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사께서 정부, 국토부를 대변할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손으로 뽑힌 도지사이기 때문에 진정 제주도민을 대변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끝까지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2공항 관련해서는 의회가 향후에 특별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제 담화문과 관련해서만 짧게 짧게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학수 단장님, 오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담화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사실, 팩트 체크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기가 적절치 않다, 담화문에 대한. 아까 단장님께서 두 달 전에 담화문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미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사실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미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때에는 담화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듣고 난 다음에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입장 뭐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이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단장님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내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협의를 했어요? 지사랑 전부 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사의 행동입니다. 모든 정책을 내놓고 결단은 전혀 내놓지 않다가 마치 그 주변에 언론인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종만 내려고 그래요, 특종만. 갑자기 있다가 영리병원이든 모든 게. 도민사회에서 생각지도 않을 시기에 꼭 그럴 때만 발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마찬가지지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시기적인 것은 향후에…….
○김용범 위원   시기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 결의안 채택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못 견뎌서, 두 달을 참아왔는데 일주일을 못 견뎌서 마치 특종을 내는 것처럼. 언론인 같아요, 지사가 아니고. 결단을 내렸는데, 보십시오. 도민사회에서 생각지도 않을 때 탁탁 내놓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도의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특종을 노린다는 것은 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종 케이스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전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심사숙고하면 늦출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다 깬 결과입니다, 이게. 그런 데에서 단장님께서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한마디 던진 게 있습니까? 사전 협의과정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발표 시기 관련한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발표 시기 관련해서는 1월 10일 자로 행정부지사가 국토부를 방문했고, 저도 2월 11일 날 국토부를 방문해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시점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늦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제 발표하게 된 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두 달여간 늦추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도민사회에서가 입장 발표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어제 발표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부득불 어제 아니면 할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종전에는 지난주라든지 월요일 정도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의회도 있고 해서 시기는 조금 조율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담화문 발표는 어디에서 작성한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보관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보관실에서 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김용범 위원   아까도 얘기 나온 것이지만 소통에 관한 부분들은 담화문 내용에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속적인 소통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정책 방향이고.
○김용범 위원   말로야 못 합니까? 말로야! 매해 소통한다, 소통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소통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지역 주민의 아픔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폭넓게 소통하겠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주 강렬하게 “반드시 추진하겠다.” 반드시 추진하겠다하고 그냥 추진하겠다하고는 어감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나를 죽여도 하겠다는 소리예요, 앞뒤 안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은 현재 제주도가 공항 인프라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2945만 명이 공항 이용객이었는데 지금 현재…….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그런 거 모르는 일이 아니고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안전의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공항 주변의 소음도 2018년도에 재측정했을 때 3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6일 날 공항확충지원단장님도 토론회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단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토부하고 두 날짜를 주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드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반대 측만이 아니라 찬성 측 같이 해서 갈등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정책 토론회를 잡은 것이고. 그러한 시점에 생각지도 않은 것을 발표하면서 강행한다면, 그것도 도지사께서. 그것은 집안으로 따지면 가장인데 이런저런 불협화음 어떻게 풀어나갈까 심사숙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 속에서 마이웨이, 자기 혼자 결정해서 가버리면 그 혼란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도의적으로든 뭐든 서로 소통한다. 협치를 한다. 도민들을 모신다.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럴 수는 없다. 지사가 제2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도민의 편에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2개월 늦게 출발하든 2년 늦게 출발하든 본인이 강조하는 제2공항이 제주도의 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이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 참 어이없이 국책사업인데 재조사해 본 선례가 없다. 왜 없습니까? 강정도 국회에서 환경영향 관련 위원회들 검증 위원회 해 가지고 했어요. 안 했습니까? 강정 해군기지에서,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 환경이든 그 환경들에서 문제점 나왔던 부분들 했거든요. 그런데 재조사 용역들을, 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시혜를 베푼 것처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1차 사업 마무리가 언제 된다고 했죠? 2015년, 2018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난해 마무리 되고 올해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되는 거죠? 3175만 명.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317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기존 수용력 대비 586만 명이 향상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589만 명 대비니까…….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2589만 명이다. 이게 3월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연간 3175만 명 해서 586만 명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사께서 만성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만성 포화는 이제는 해결된 것 아닙니까? 3175만 명. 3월 달 되어서 이거대로 한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운영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저의 말은 운영시설이든 뭐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었을 때 연간 3175만 명,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거 되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됩니다.
   지난해 공항 이용객이 2945만 명입니다. 지금 갭이 150만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거꾸로 말씀드리면 2589만 명인데 400만 명 더 수용한다는 것은 3600만 명 가능하다는 논리도 맞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데이터만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현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항이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 주변 지역에도…….
○이상봉 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팩트만 묻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게 맞다. 숫자가 나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단기 인프라 확충했을 때, 이 문제가 포화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맞고 이거라면 부수적인 것은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포화 상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왜 과장을 하십니까? 과장을! 예를 들어 2900만 명, 만성 포화도 맞지만 해마다 관광객 변동 추이를 봤을 때 줄어든 해도 있고 늘어나는 해도 있고 최고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여론 변화 추이를 ―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그럴까요? 단장님께서는 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제2공항 찬성들이 예전에는 높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찬성이 많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찬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3년간 여론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도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항 확장 한계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확장 한계가 있는데…….
○이상봉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훌륭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8년 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어렵다. 가는 것은 비행기뿐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국책사업으로 받아와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전문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많이 들어오면 좋은 줄 알았는데 관광객만 많이 들어와서 거시경제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제주도의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문제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지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찬성했던 주민 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성산 후보지가 군 공역 평가 누락된 거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군 공역에 겹치지 않는 것으로 용역사에서…….
○이상봉 위원   사전타당성조사에 군 공역 평가. 이 책 안 읽어보셨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이 책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을…….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 검토에 의하면, 지금 해군 훈련 공역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진입 표면에 저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토론회 해서 전문가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 인정했던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군 공역 평가 누락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누락 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군 공역 평가 누락, 그다음에 성산 후보지 장애물 평가에서 오름 절취 누락, 그리고 지반 정밀 조사 생략.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로만. 지반 정밀 조사 생략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지반 조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사전타당성조사가 후보지를 확정시키…….
○이상봉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이 책 한 번도 안 보셨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지반 조사 사례라고 해서 토층 분포와 지질공학적 특성 경위, 심토 암반구성의 공학적 속성 파악, 입지 내 지하수의 정보 확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렇게 한 게 이 책에 있는데, 봤다면서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위 측에서…….
○이상봉 위원   과업지시서에도 이거 있는 거죠? 과업지시서에도 이것을 하라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반대위 측에서가 제기를 해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거예요. 찬성을 결정 내리든 반대를 결정 내리든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그리고 반대위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덧붙이겠다, 안 붙이겠다, 시책이다가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속에서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문가 아닌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라는 겁니다. 이 경과가. 쭉 읽어보면 이거 아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책자로 유인해서 드리…….
○이상봉 위원   2012년도에 신공항 최적지라고 했던 사전 용역 내용도 있잖아요. 2012년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012년도는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한 것인데…….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개설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했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간 관계상…….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니, 그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인데 제가 말을 못 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정책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특별 업무보고 시에 나오는 대안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과업지시서에 있는 지반 조사 사례. “사전타당성에는 지반 조사 사례가 없다.” 그런데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시 지반 조사 사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없는 것을 제가 얘기 붙이는 게 아닌데.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제가 국토부로부터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상봉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과업 세부 내용에 정밀조사,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대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기술 조사, 지반 조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숙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반 조사에 방법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제가 국토부를 통해서 받았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반 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위원장 박원철   잘못을 시인해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7년도에는 관광객 몇 명 명 오셨는지 아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017년도가 149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1475만 명. 2017년 1475만 명. 우리가 흔히 말할 때 2000만 명이다, 뭐다 과대. 그리고 1단계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면 아까처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인프라 확충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항 인프라 확충하는 속에서도 과장 하면서 그냥 “여기 포화됩니다. 포화됩니다.” 하는데. 관광객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용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충분히 적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왔을 때는 인프라 확충했으니까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상태에서도 포화는 되었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2공항만 강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2공항을 강행하려면 아까와 같이 검토위원회든, 도가 중심이 되어서 검토위원회 연장을 못 시켰으면 도 자체적으로라도 그 검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반대 측이든 찬성 측이든 얘기했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도가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2공항에 대한 입장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데, 참 안타깝게, 앞으로 도민과 싸우자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하자는 것인지, 갈등을 풀어가야 될 당사자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설명을 하러 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결국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 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제 말은 어제 기자회견을 돌발적으로 해서 찬물을 끼얹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명분만 강조하면서 의회든 뭐든 다 혼란에 빠지게 해서 탈출구를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창남 위원   조금만 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마스크를 껴서 질의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2공항 추진 문제는 국책사업이고 도민사회에서 최대 이슈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제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실은 공항확충지원단장이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단장께서는 이 직책을 맡은 지 두 달 채 되나마나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찬성, 반대 측 의견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발표된 담화문마저도 그 내용은 공보실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의도를 현 단장이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답변하는 게 사실은 타당하지 않아요. 어제 담화문 발표한 내용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현 단장이 안 썼기 때문에 공보실장이나 그 담화문을 쓴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진정한 의도를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장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픈 과거를 최가까운 기간에 겪었습니다. 지금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과정상에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강정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금도 갈등이 채 아물지 않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2공항 문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갈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전혀, 또 다시 제2의 강정 해군기지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정책을 잘못 설정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사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제동 걸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만큼 지사가 정책을 제대로 잘 수립하고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 원희룡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에서, 대권에서 존재 가치가 갈수록 상당히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중앙방송 타려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도정 정책을 가지고 노이즈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최소한 발표하기 전에 정책협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급 정책협의회를 하든가 해서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한번 거르는 절차를 가졌으면 그마나 다행인데, 특히나 의회에서 도민사회에 갈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측 인사들을 모집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 담당자들까지 불러들여서 토론회하는 게 내일모레 26일인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라도 진솔하게 듣고 난 후에 이런 결정이 있었으면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런 것도 남아 있고 한데 갑자기, 지난번 영리병원 문제도 그렇고 이번 공항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발표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신공항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중앙언론하고 인터뷰나 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인지 도민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납득 가지 않는 처사예요.
   그래서 저는 현 단장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 단장님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담화문 발표도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보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사든 부지사든 출석시켜서 내일이라도, 행정시 업무보고 급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불러서 제대로 분명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2공항 관련 특히, 어저께 지사께서 발표한 담화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 명절, 2월 5일이 설 명절인데 2월 4일 날 중앙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역별 설 명절 분위기를 전해 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주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 없이 제2공항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상황만 좀 전달을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서로 간에 좀 맞서고 있다. 앞으로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이 들어오기에 제가 그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 명절 지난 다음에 지사께서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담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26일 날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중앙부처까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제 꼭 그렇게 담화문 발표를 했어야 됐느냐?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시기결정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담화문 발표에 앞서서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표 직전에야 의회에 와서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러 왔다 갔다, 이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하는 게 협치인데, 이런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학수 단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지사한테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모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고마운 말씀입니다.
   일단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 단장으로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단장으로 와서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 앞에 반대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사의 그런 기삿거리를 왜 제공합니까? 지사가 걸어 나오는데 누가 때립니까? 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승용차를 타고 와서 기사거리로 만들고, 좀 당당해질 수 없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종전에도 도의회에 나오실 때는 승용차로 이동했습니다. 그게 최근에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진들의 직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정 해군기지 갈등 관계로 해서 10여년 넘게 제주도 전체 사회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을 보면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또 그런 갈등 속으로 장기간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충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관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되다 보니까 개중에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관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은 제주도면서도. 진짜 우리 제주를 위한 그런 측면만 바라보면서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실무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하는 쪽 사람들만 만나기 편하다고 그쪽으로만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매듭이 풀려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매듭이 더 꼬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조화롭지 못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발령 받아서 성산읍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런 약속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직원을 주 몇 회라든지 보내서 대화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는 한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 현학수 단장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꼭 지켜지리라고 믿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담화문이 공보관실에서 작성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제 발표 자리에 단장님이 옆에 계시던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논의 자리를 거쳤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소한 팩트 체크는 하시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두 달 전부터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았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게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보고. 제주도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반대위 측하고 도민행동 측하고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으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재검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일관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말씀을 나중에 해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발표문을 봤을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미 국토부하고 2월 11일입니까? 11일 다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월 11일은 제주도에 와서 도민들에게 지역 설명회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 그렇습니까.
   어제 발표에 보면 정부는 제2공항을 결정하기 전에 기존 공항 확장안, 통합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을 놓고 검토했다. 그러면 이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위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 과업지시서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과업지시서입니다.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2014년 10월. 용역비 10억.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과업지시서를 갖고 있느냐는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과업지시서상에……. 과업지시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과업지시서상의 과업내용들에 대해서 제주도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사전타당성, 지금 보고서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에 의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아닙니다. 책자…….
○위원장 박원철   용역에 의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용역 결과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국토부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2015년도 12월에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문책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서 국회나, 국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그 정도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도민들 겁박하지 마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 관련 서류라든지 전문가 관련한 서류라든지 경비항목의 실비 정산 관련이라든지 프랑스 ADPI사,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 텍이라는 회사에 전부 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갖고 있지 않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위원장 박원철   정확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러니까 보고서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기존공항 확장안, 통합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에 대해서, 제2공항 건설안 그리고 현재의 부지가 적정하다는 것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보고서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게 가정하에가 아니라…….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그 보고서상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신공항 건설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그 내용도 분명히 도민들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보고서상에…….
○위원장 박원철   이거 보세요. 담화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담화문이, 현학수 단장께서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좀 전에 강성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2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들쭉날쭉 하다는 게 어제 담화문에서 4500만 명으로 발표했지만 어디 근거로 했는지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보고서상에 그렇게 됐다? 보고서상 예비타당성조사에는 4000만 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확인하셨어요?
   4000만 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항 이용이 마치 1분당 35회 뜨는 제주공항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계신데 1분당 50회 이상 뜨는 공항도 세계에 왕왕 있어요. 한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한 시간.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요, 탑승률이 89%, 90%로 제주공항이 막 붐비고 있습니다하고 계신데 사실은 운항 편수를 줄인 거예요. 공급 좌석을 줄인 겁니다. 단장님이 일을 안 해 버렸기 때문에 편수도 줄고 공급 좌석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되죠. 이런 내용들도 전혀 포함되지 않고. 저는 어제 담화문이 정말로 매우 아쉽고 섭섭하고, 오전에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정을 상대로 해서 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겁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제목부터 이해관계, 지역경제, 이것을 거론하면 됩니까?
   지금 제주에 벌어지고 있는 공공정책들, 전국에 벌어지고 국책사업 관련 공공정책들에 대해서 제주가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꼭 안 좋은 사례들을 답습하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아쉬워요.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 분명히 이 과업지시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상에 지금 국토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제주도민들한테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매우 허술하구나. 왜 국토부가 솔직하지 못할까? 이를테면 이 과업지시서상에 제대로 발표해 주고, 그러면 신공항, 새로운 공항, 기존 공항 폐쇄하는, 제주도가 이렇게 이렇게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공항에 대해서 어디 외국회사를 상대로 하도급을 줬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들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 권위정부입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해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토론회를 기획하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도에서도 못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해 주면 저희야 정말로 고맙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분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도가 어떤 입장을 가질까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국토부 측을 접촉한 겁니다. 그다음에 도민행동 측을 접촉한 거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이번에는, 도정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에 혼선을 빚으니 도가 어쩌면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박수는 못 받더라도 도가 일은 하는구나, 이 갈등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최소한 저희들 양쪽에서 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3～4일이면 될 일을 뻥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어제 회의 중에 한 11시 10분경에 와서 “우리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탁 던져놓고 가고. 이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가 주도적으로 일을, 도민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공항은요, 지금 5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항만과 달리 ― 물론 항만도 중요합니다마는 ―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부 용역이 6개월짜리라고 하는데 아니 5조 원짜리를 하면서 기본용역을 6개월에 끝낸다? 거기부터 도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에 끝낼 수 있습니까? 국토부 사람들은 완전히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당초 계획은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1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국토부의 로드맵에 맞춰주려고 하는 도정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1년 되어 있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해 보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 시간에 쫓겨서 자기네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입장은 좀 달리 해야죠.
   미래비전 연구용역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비 얼마입니까? 38억인가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토부는 뭐, 우리 17억 가지고 용역도 2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정말 제주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제주도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일을 하면서 6개월에 끝낸다는 것에 대해서 “야, 늦춰라.” 이렇게 당당히 하지 못하고 국토부하고 맞춰서 두 달 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눈치 보다가 이제야 발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관계라도 정확히 하든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강성의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공항 관련해서 2013년부터 국토부에서 진행된 연구용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2013년에서부터 2014년 9월까지 항공대에 맡겨진 거.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시행돼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그런 연구용역들이 4개 정도, 예비타당성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연구진들. 주요 연구진 다 해서. 그리고 그때 이 용역의 국토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2공항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참여한 연구진들하고 그때 당시의 국토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현황을 달라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정말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정리하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이양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 내 감정평가 업무하는 회사가 몇 개 있죠?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개. 육지에서 내려온 업체들도 있고요. 그 내에 감정평가사가 몇 명 근무하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 내에 몇 명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하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회사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회사가 도에 의뢰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8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가 감정평가 의뢰한 현황 자료를 분석했거든요. 감정평가는 아시다시피 복수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총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본부까지 다 포함해서 486건 ― 복수로 계산한 겁니다 ― 의뢰가 있었는데, 수수료 금액으로는 제주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제주시가 12억 4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가 4억 4300만 원 정도 되어서 지난해 총 18억 2600만 원. 그리고 다른 부서, 안전 쪽의 부서, 유관기관, 산하기관들 포함하면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 업무가 상당히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 가장 많이 의뢰받은 업체가 54건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고요, 4개 업체가 243건으로 50%, 5개 업체가 280건으로 57.6%를 의뢰받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몇 업체에 많이 집중됐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래는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돌아가면서…….
○강성민 위원   국장님, 이 답이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수십억 원 제주도 예산이 나가는데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입맛대로 일감 몰아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아는 광주시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더라고요.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편중 현상 과정에 온갖 부정부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감정평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행정기관에 유리하도록 맞춰진다는 거죠. 그동안 감정평가 가격이 토지 거래 과정에서 상당히 낮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08년도에,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보상 관련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때 보니까 6%, 그 당시에는 부지를 파는 사람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었거든요. 복수니까. 그것을 못 하게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6% 낮아졌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도에서 다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문이 들고, 이는 곧 중립성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 게 감정평가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러 감정평가사들에게 이 감정가격을 낮게 책정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성민 위원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않고 몇몇 업체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업체 감정평가사들은 행정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231건인데요, 모 업체에서 53건, 23.3%가 몰렸거든요. 다른 4개 업체에서 31건, 30건, 29건, 28건으로 52% 차지해서 5개 업체가 75% 가까이를 먹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보상 관련해서 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도가 지금까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와 같이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행정에서 감정평가를 낮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동일 업체만 선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낮추기 위해서 동일 업체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암묵적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이 아니라 제주도, 그리고 행정시, 도 유관기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모든 부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를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소수인데, 인천시, 성남시 등 몇 개 자치단체가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인 곳도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오늘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어쨌든 이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사 선정 방법과 기준, 운영 계획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올해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공원하고 도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업자들이 관여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이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TF팀을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50개 노선에 15개 노선 정도가 감정평가사가 선정되어서 이미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 분할이라든가 보상 계획 공람해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올 한 해에만 지방채 1500억 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업자 측에서도 행정관청에 상당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발견되었다면 기준을 세우고 감정평가 업자 선정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유감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도와 본 위원이 함께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는 데 함께했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우선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 가면서 조례 제정하는 방법도 위원님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 5년간 정도 기준 잡아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십시오.
○강성의 위원   점심들은 잘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는 제2공항 때문에 어려운 공방들이 오고 가서 불편했는데, 어쨌거나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도시건설국 기타 오늘 교통항공국, 제주도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서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보려고 했는데, 연장선상에 작년에 제가…….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지구단위 계획 지침과 관련해서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8000만 원인가…….
○강성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적지 않은 금액의 용역입니다. 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6000만 원입니다.
○강성의 위원   몇 개월짜리였습니까? 4개월짜리이었습니까? 추경 때 부득불 하시겠다고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추경에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침을 마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겁니까?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국토부 지침하고 아주 다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토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사항들이 반영 안 되어서 획일적인 규제 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제주 도시경관이라든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계속 지적되어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용역을 하시는데, 원래 기본계획이라는 상위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법정계획 최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위계획에서…….
○강성의 위원   하위 관리계획의 일종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하위계획 하나의 종류인 것의 지침 마련하면서 용역 쓰시고, 또 계획 수립하면서 1억 3000만 원 용역 쓰시고 그리고 그 용역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본계획에서는 하위계획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도시 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고 그 하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가야 되겠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주형 지구단위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할 때 계획허가제라든지 사전협상제라든지 도시계획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큰소리 치셨어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계획허가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 때문에 마치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할 때 뭔가 지금까지는 추진하지 않았었던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큰소리 치셨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접적인 계획허가제 반영은 안 되지만 그런 계획허가제라든가 사전협상제의 취지를 반영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강성의 위원   지금 지침 수립할 때에도 그 얘기 하나도 언급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수립 할 때 또 그것을 한다. 지침에 그게 있어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침에도 있습니다. 검토한 게 여기 책자도 갖고 왔는데 영국의 계획허가제 사례 검토한 것도 있고 서울시 사전협상제 검토한 것도 있고 해서 제주도에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제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용역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용역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제주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에 그냥 제주도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이미 연구한 것을 그냥 반영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은 전혀 제주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론일 뿐, 그런 용역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시범지구를 5개 정도 할 겁니다. 이 시범지구를 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이런 기법들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용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이것은 연구 용역 하겠다고 해도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미안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2억 5000만 원짜리고요.
   앞서 주거정책으로 용역을 했었던 게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소규모…….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거 쓸 수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무성이나 경제성 위주로만 검토했다고 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상황 된 것 아닙니까? 그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접근 방법을, 가용지 분석할 때 기존에 저희들이 소규모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추진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14개 중에 몇 개 지구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할 수 있으면 같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 제주의 환경이 앞서 제2공항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택지나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순유입 인구가 절반 이하로 싹둑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의 미래세대라고 하는 생산 활동이 가능한 청·장년층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나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강연호 위원님이 미분양 관련하여 자료 요청한 것도 보면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관광업계에 보면 관광업계 숙박업들도 20～30% 초과되어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주거나 택지 관련한 계획에 녹아나서 정말 제주도가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세워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용역으로 그냥, 2억 50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짜리로 용역을 세우면서 과연 그러저러한 상황들이 다 이 용역 안에 포함될지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제주도의 이런 여건 변화를 도가 가장 예민하게 보고 그것들을 반영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해 주시고, 용역을 위한 용역, 그리고 몇 만 호 짓겠다 이런 식의 발표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택들이 빈집이라든지 노후화된 집들이 더 걱정이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구분하면서 신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또 기존 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새 추세인 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신규택지만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주거지 정비, 또 가용지 분석을 위한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료 65페이지, 지난번에 부공남 위원님이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산업입지수급계획 용역을 하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안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용역진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미 화북공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기본계획상 2025년도까지…….
○강성의 위원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대안에 도시계획 변경 건으로 대안이 있어요. 공업기능 재생도시로 만들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게 되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대로 정책이 가는 게, 이행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강성의 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입주민들의 이주 의향을 물었더니 이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39% 좀 넘었고 없다는 게 34%…….
○강성의 위원   반반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판단 보류하겠다고 한 것도 25%나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26% 보류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이지 이분들에 대한 이전을 우리가 산업단지를 마련해서 이주시켜주는…….
○강성의 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는 공업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따로 놀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따로 노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2025년도까지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상위계획에 있는 부분이지만 하위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입주 임대 의사라든가 그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갈 것인지 이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연결되는 부분이지…….
○강성의 위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 협상이든 의견을 먼저 청취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을 지적한 것이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제까지는 계속 공업지역의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원 지사도 그렇고 다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어떤 얘기가 없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급계획에 따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을 담당부서에,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줘서 도시계획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관리부서에서 할 부분은 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이설 문제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꾸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거기 관계자분들, 지역주민분들, 전문가분들, 도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만들기 시작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읍·면·동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1295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작년 12월 자료고요. 올 1월은 100여 세대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강연호 위원   일부 지역에서 특히, 오전에 집중됐던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15년도에 일차적으로 3년 동안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랬다가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작년도 11월에 또 3년간 연장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까지 지정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적하고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치되어 있던 건축물이나 그때 당시부터 쭉 공사가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하게 되면 토지나 주택인 경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작년도 추가 지정하기 이전에 존속해 있던, 작년도 11월 이전에 존속해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사전 검토를 못 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시장이 위축되고 또 도외 분들이 와서 토지거래를 못 하도록 제한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제2공항 입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부분인데, 소기의 목적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문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오늘부터 TF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 현장의 미분양 사업자들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성산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TF팀에서 이 부분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상 행정의 규제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물론 당초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겠지만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은 100㎡, 기타지역은 250㎡ 이상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가 100㎡ 이상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녹지지역의 공동주택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제주도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로 상승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는 한 자릿수.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보험이라든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근 3년간 우리 제주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토지인 경우 평균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대략 몇 %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토부에서 보고한 것에 보면 전국은 64.8%, 제주도는 49% 정도.
○강연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결산보고 할 때 국토부가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현실화율 조사된 것은 없고요.
○강연호 위원   50%가 안 됐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최근 몇 년간 계속 최고로 상승되어 있지만 현실화율이 그만큼 낮다, 아직까지도.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지가상승분을 어디에 적용시켜 봤느냐 하면, 도로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적용시켜 봤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9만 1000필지에 1조 2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3개년 동안 지가상승분을 적용해 봤더니 1조 2000억에서 3년 동안에 2조 300억으로 올라갑니다. 2조! 3년간 약 8000억 정도 보상금액이 증액되고 있다. 제가 중간에 몇 년 전부터 도로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우려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다 보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뛰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올해, 여기 국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표준지가에 대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건의도 좀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보니까 5∼9% 정도 소폭으로 상승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작년부터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작년도도 몇 % 낮아졌고, 올해도 9.74% 한 자릿수로 낮아졌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저희들 실생활에서 체감하기로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체감하는 정도가 상당히 불안할 정도로 뛰고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면밀히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니까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도 7% 정도 상승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부터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 세정담당관실이나 또 저희 부서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세율을 낮추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 부처의 움직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 나가고, 어떻든 국토부 정책 방향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급적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이양문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류지 관련. 작년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저류지가 총 60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점검 결과를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점검 결과는, 가급적 저류지 내에 준설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입목도 자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갔다 온 현장에 대해서는 도로 우수가 유입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결과 47개소가 문제가 있다. 준설을 포함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47개소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준설이 덜 되어서, 그다음에 인근 유입로 주변에 잡초가 있어서, 환경정비가 덜되어서, 그런 것도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우수 유입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업장들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시설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고민 없이 저류지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변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도로는 넘쳐나는데 저류지에는 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47개소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주민들이 욕합니다. “큰돈 들여서 해 놓았는데 왜 효과 없이 해 놓았느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첨언하면 도로 저류지는 도로 우수를 유입시키는,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변의 농경지라든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의 농경지에서 우수는 대부분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류지와 떨어져서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우수, 집중호우 시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유입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연호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보니까 읍·면지역의 당번 콜택시 지속적인 지원. 추진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인 경우 동절기가, 지난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연호 위원   국장님,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책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단편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번 콜택시 도입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읍·면지역에 심야,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이…….
○강연호 위원   늦은 시간에 택시가 없다 보니까 지역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대책으로 당번 콜택시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몇 개월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단 작년에 예산 1억이 계상되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월, 12월 동절기 때 이용률이 적고 해서 올해는 3월 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했다가 지금 끊겼다가 3월부터 다시 한다? 지금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에서 농촌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도입하는 시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올바르게 이 시책 자체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게…….
○강연호 위원   연속해서 해야죠. 지금 예산관계 말씀하시는데, 한 달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간담회에 갔더니 이럴 거면 뭐 하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나오니까 그때 미봉책으로 도에서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저희들도 특히 읍·면지역에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예산관계라든지 이용객의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가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한정면허 부여할 때 3년 기간으로 면허가 부여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산은 월 운송원가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월 2억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월 2억. 동부지역 8대, 서부지역 8대 해서 16대가 운행하고 있고 1대씩 2대가 예비 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과하지 않느냐, 관광지까지 순환버스를 하면서 예산 투여 대비 만족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택시업계에서 그런 불만을…….
○이상봉 위원   렌터카든 아니면 뭐든 어쨌거나 관광지 순환버스를 안 했을 때는 자가운전을 한다거나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렌터카를 한다든지 아까같이 개인택시를 예약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데 강성민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월평균, 계산기로 다 눌러본 것은 아니지만 1만 명 되겠더라고요. 팔천 몇 명 될 때도 있고 1만 2000, 1만 명 될 때도 있고, 구천…….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만 명으로 기준 잡았을 때 운행횟수가 자료에 따르면 32번. 1일로 따지면 330명 정도가 타고 330명을 예를 들어 서른둘이다 해서 32로 나눠보면 버스에 13명 정도가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 봤을 때도 만석 될 때보다는, 사실상 예전의 황금버스, 관광협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취지는 좋게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 타는 빈도수는 적고. 그런데 이 정도 만족도 되는 속에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관광지의 특성상 어쨌거나 렌터카를 타면 이런 차를 안 탈 거고. 그리고 개인택시,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고 서로 협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지 순환버스 신설할 때, 그전에 제주도의 관광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원래 관광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는 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있어서 저희들 어릴 때든 뭐할 때든 수학여행 때 관광지 한 번 도는 것이지 아무 때라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별여행이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올레길 관광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와서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 다니면서 관광지를 보려고 해도 대중교통편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부분의 건의사항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읍·면 중산간 지역 주변 마을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그거 보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주시내에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심야버스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같이 합니다.
   낮 시간에는 관광지 순환버스 뛰고 밤에는 심야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광지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끊기는 시간, 또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이상봉 위원   그런 예산을 투여하면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맞다면 한 번 타는 차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 이용자 숫자는 적은데 ―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지 순환할 때 타는 것은 1회 5.3명 타고, 심야버스는 1회 운행하는 데 17.5명이 탑니다. 그래서 심야버스를 운행…….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심야버스는 좋다고 치더라도, 17명이든 뭐든 어쨌거나 도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관광지는 아까 그게 맞다면 오점몇 명이면 사실상, 보통 버스 몇 인승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형버스입니다.
○이상봉 위원   45인승이나 50인승 기준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예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서 어쨌거나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잘해서, 심야버스가 장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셨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이 대천동하고 동광6거리에서 기종점을 하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주변의 일주도로까지 연결하면 관광객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소요 예산이 924억 원.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할 것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에서 협상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정이 의지를 갖고 합리적인 것이면 사업자들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자들을 못 견디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자들도 이득이 남고 그리고 도민사회 속에서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 있는 부분이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잘 점검해서 항시 협약된 내용들을 좋은 쪽으로, 도민을 위한 쪽으로 조금씩 계속 갱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산 절감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얘기하면 사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을 해 나가면서 도민사회 속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신뢰감들이 더 충족될 수 있는 부분, 서로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자들과 어려운 설득 협상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운송원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잘하는 부분들은 계속 잘해 나가면서 더 성과 있게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를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박원철 위원장님의 자료 요구에 보면 기초 데이터라든가 준비 정도가 미흡한 부분, 그리고 1981년 주차장 조례 제정 이전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리고 강성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서민주택, 예를 들어서 임대하려고 하면 서로 거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공동화 현상,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향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더 신뢰감들을 갖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 정도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증명이 확대되면 주차면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차고지 부족 현상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차고지증명 부분이 지금 당장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는 과거에 지은 주택들이 많아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현재 남아 있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면수로 해도 신규 등록 건수가 1년에 2만 5000건, 변경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이런 부분이 한 1만 건, 이렇게 해서 쭉 따져보니까 당분간 지금 있는 차고지로도 충분히 차고지증명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고, 다만, 계속 5년, 6년, 7년 가다 보면 차고지 확보가 더 이상 안 된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계속적인 공영차고지 확보를 통해서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이라든가 서귀포지역에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 지역 확대는 조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소형, 경형 확대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려의 목소리 부분은 잘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찬성·반대가 아니라 차량 증가 속에서 차고지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자료 요구가 되면 그러한 자료들이 그만큼 준비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속에서 철저한 자료 구축들을 한 속에서 준비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기차가 고장이 자주 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연기관차보다는 고장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훨씬 낮잖아요. 고장률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동력이 전달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고장률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고장 난 전기자동차 봤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도 전기차를 탑니다만 배터리 연결 부분이라든지 해서 저도 두 번 서비스센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기자동차에 관한 정비요원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비는 거의…….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 고장률이 아주 낮고 사고 나면 거의 폐차하든지 이런 수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보니까 자동차 정비사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정비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보니까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에 2억, 보조율 50% 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지원 1억, 자부담 1억 해서.
○김용범 위원   이게 1년 사업 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동차 정비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제주도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문정비업체가 417개소 되고, 종합해서 한 504군데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2억에 50% 자부담이면, 예를 들어서 한 업소당 만약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치자면 얼마 됩니까? 38만 원 정도 됩니까? 이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돼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꺼번에 전부 시설…….
○김용범 위원   그렇지는 않아도 혹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들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억을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지원해 보려고 하니까 정비업체에 계속 정비사 때문에, 고칠 거리가 없어서 하는데 점검 장비를 새 것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차들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거기에 폐유 저장고라든가 환경을 훼손하는 공익적 차원의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고민하여 주십시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김성은입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상당히 실망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용범 위원   담당관님 위치가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방형 직위이고. 사실상 도시가 행복해지고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제주도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도시가 되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도시디자인담당관님도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가 오셨는데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정말 작년에 했던 수준 그대로의 보고에 그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전체 아우트라인 그림을 그려봤어요? 한 6개월 동안에. 제주도의 전체 그림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지금 현재 저는 3개월…….
○김용범 위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용범 위원   제주도 오시기 전에 3개월 동안 생각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이 개방형 직위에 온다고 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만큼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임한 이후로 제가 펼쳐 보이고 싶은 일들을 현재로서는 많이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러죠? 처음에 그 직위가 만들어질 때에는 정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부임한 시점에서 올해 2019년도 사업을 편성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또한…….
○김용범 위원   몇 월 달에 오셨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10월 8일 자에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1년은 그냥 가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인 면을 조금 더 충실하게, 그리고 차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담당관님이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자기의 포부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틀에 박힌 업무보고 자료를 그냥 읽는 수준에 그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실망시켜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용범 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런데 위원님 1년 지켜봐 주시면 내용적으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김용범 위원   일단 2년 근무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 기다려 보면 갈 때가 되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형식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은 솔직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방법이나 결과물로 보시게 될 때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연말에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나마 도민사회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정말 다행이지 행복한 도시가 되어서 관심도가 높았다면 아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바빴을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지금도 바쁩니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바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할 일 무척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척 많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엑스포 3억 편성되어 있는데 엑스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오늘 당일 투자 심사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을 텐데요.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분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 컨퍼런스, 행사 이렇게 있는데요. 섹션별로 3박 3일에 걸쳐서 행사 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줄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하는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순간 이게 제대로운 행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소신 있게 평소에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유디 인증 제도와 BF 인증제도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BF 인증제도는 사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유디 인증제를 하고 있는 곳이 전국 단위에 거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BF 인증에 따른 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하고 나면 유디 인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유디 인증은 BF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F가 전체적인 인증이라면 유디는 부위별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BF 인증 받은 시설물 중에 BF를 뛰어넘는 단계까지 수준이 이르고 있는 부위. 예를 들면 진입공간이든 출입구든 아니면 램프장치든 이런 수준이 BF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준을 넘고 있는 부분이…….
○김용범 위원   유디보다 BF가 더 능가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아닙니다. 유디가 훨씬 더 우위의 수준을……. 위원님, 한번 저희하고 워크숍을 가져 보시면…….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아까 유디 엑스포 있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정책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드린 겁니다. 잘하시라고. 8000만 원 했는데 마침 예결위원장께서 제주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나름대로 원조격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정책을 내놓은 분이시고 마침 예결위원장으로 계셔서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 대한 배려였고 향후 제주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열의를 갖고 이번에 잘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서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몇 가지 집중해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서 성과를 내야 도민들이 ‘아,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인근에 디자인을 개선한다거나, 특히 학부모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이런 것들, 교육청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과 이런 부분들 상의해서, 요즘 최근에 옐로 카펫이라든가 학교 인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 성격에서,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제 제가 환경보전국에 통계를 잡아서 물어보니까 1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최근에 경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해 정부예산 1월 말 기준이 8%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제주도 예산 집행이 상당히 낮은데 특히 SOC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도시건설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시 도시건설국하고. 대략 1월 달 집계 나온 게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월 15일 현재 신속 발주가 전체 계획 대비 14.5% 정도 발주가 되었는데요.
○강성민 위원   발주 말고 예산 총액 집행률로 봤을 때,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그것은 통계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4.33%로.
○강성민 위원   4.33%. 어쨌든 생활 SOC 부서니까 좀 높기는 한데 정부 부처나 이런 데 비교하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월 달에 추경 하면 뭐합니까? 조기 추경을 하면. 있는 예산도 집행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제 환경보전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저는 갈등 해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자리 경제, 민생을 위해서 예산 집행률을 지사님께서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발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국에서 총대를 메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 보이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그것도 기사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
○강성민 위원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지사가 직접 챙기셔야 되고 예산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챙기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주할 예산이 어쨌든 도시건설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행정시 건설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물을게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 도의원이 얘기한 것하고 조례 규정에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례 규정하고…….
○강성민 위원   의원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보면, 제7조3항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한번 지원 결정된”, 문구가 이상해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가 탈락되었는데, 3년 되었는데 A아파트입니다. 2016년도에 공용 보완 설비 보수를 신청해서 됐고요. 2019년에 올해 지하주차장 바닥보수를 신청했는데,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5년 이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락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인데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고 또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들어 왔을 때…….
○강성민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이번에 예산도 여유가 좀 있었고요. 동일한 사업도 아니거든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그런 경우가 저의 지역구에 두 군데 아파트가 있었는데 행정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 아닙니까? 조례 위반. 조례 규정에, 조항에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조례 해석의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5년 이내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조례에는 동일한 사업 외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충분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회주택 아시죠? 사회주택 제도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회주택?
○강성민 위원   예. 모르시는구나.
   어제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2000세대 짓겠다고.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서 건물을 짓는 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예, 예.
○강성민 위원   지금 제주도의 주택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 제주 셰어링, 서울 셰워링.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탐라영재관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도 있고 기존 주택 매입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자 지원 등등 예닐곱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청년사회주택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조합들이 제주도에도 움직임이 있다. 청년정책과로 확인해 보시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잘 모르시는구나. 사회주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붐인데. 모르십니까? 국회에서도 토론회 했었고요. 국토부 장관도 오셨고요 여당 대표도 오셨고…….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청년 창업 공간까지 같이 마련해 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강성민 위원   국토부에서도 2022년까지 2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제주도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여러 제도에 포함할 수 없는 더 어려운 가구들이라든가 청년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주택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경제 파트인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서 경제 주체가 되어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은데……
○위원장 박원철   아니,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설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개발공사 쪽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관광지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에는 적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지 순환버스는 1년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비용이 20억 원 정도 들고 수입이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강성민 위원   18억 적자네요. 90%가 적자네요. 이것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마당에,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 했는데 관광지 순환버스하고 공영제 버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도 적자액이 2018년도에 187억 원,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제는 이걸 단일화, 통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강성민 위원   구분은 하는데 이제는 구분했던 것을 다 통합한다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버스가 기존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을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동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승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읍·면지역 다니면서, 읍·면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불편하교 이동수단이 원활하지 못한데 이런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영버스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만 돌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제주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탑승객도 적고,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점심시간의 여유가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1일 2교대 하면서…….
○강성민 위원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공영버스 운전기사가 제주시에 살면 제주시에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읍·면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든가 뭔가 획기적인, 관광지 순환버스, 그리고 공영버스, 준공영제, 통합이라든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관광지 순환버스도 보면, 제주 심야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통계를 쭉 잡아봤는데, 한 회당 탈 때 관광지 순환버스 5.3명, 제주시 심야버스 14.9명,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18억. 그리고 공영버스는 얼마입니까? 187억 적자를 보고 있고요. 특히 공영버스는 자료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 때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읍·면 중산간 지역에 최소한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심야시간대라면 몇 시부터 몇 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버스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심야버스는 관광지순환버스가…….
○위원장 박원철   한 새벽까지 다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관광지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니, 제주시내 심야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가 낮에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공영버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검토하시겠다고라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결론은 그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영버스 기사의 출퇴근 조건에 버스 끌고 다니라는 것이 채용 규칙에 있어요? 고산에서 교대하러 320마력짜리 버스 몰고 제주시까지 옵니다. 그렇게 출퇴근하도록 도에서 조치했습니까? 그게 맞는 행태인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에 주차했다가 아침에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적…….
○위원장 박원철   차고지만 그렇습니까? 교대시간대도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셔틀로 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준비 부족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지역에서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채용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차량은, 대형버스가 필요 없으니, 사실은 교통약자 몇 분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없애면 곤란하니 그 대형버스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소형버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국장님은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매년 200억 갖다 쏟아붓고, 적자보고, 그것을 잘하는 정책인양 홍보하시는 것들이 맞는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원철   제 앞에 “흥분하지 마세요. 화내지 않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게이지 올라가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죠.
   그래서 공영버스도 준공영제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성민 위원   적자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87억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해당 마을마다 버스 하나씩 사주면 전부 운영 잘합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따지면. 마을마다 하나씩 사줘 보세요. 요새 얼마 주면 삽니까? 15인승. 181억이면 한 번 투자하면 끝이겠네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적자 보시면서 이런 정책을 유지하시겠다는 국장님이, 다른 실·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도 확보 잘하고.
   특히 김성은 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산 확보를 잘해 보세요.
○강성민 위원   대중교통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험료만 지원해 주면 차 사주는 게 훨 나아요.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의회가 업무보고, 행감 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개선점을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남겨서…….
○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체적으로 2018년…….
○강성민 위원   절감액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절감액이 39억 5000만 원 정도.
○강성민 위원   어쨌든 환경도시위원회가 39억은 살려줬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님들이…….
○강성민 위원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적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복리후생비는 지침대로 근로자에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확인하고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 버스준공영제의 총대를 메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켜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기사들이 예를 들어 과로로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망은 없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그리고 관광행복택시, 좀 묻겠습니다. 이거 보도도 한 번 됐는데,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행복택시는 일명 대절 택시입니다.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강성민 위원   금액도 너무 비싸고요. 작년 7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연말까지 이용 건수가 135건, 한 달에 10건일 때도 있고, 10월 달에 30여 건.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와 관련한 예산은 특별히 더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 홍보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행정에서 이 부분이 관광객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비용도 렌터카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금도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25% 정도만 설치됐다고 얘기하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체 정류장의 25%입니다.
○강성민 위원   비가림 되어 있는 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게 있으면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버스 오는 시간도 보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니까 내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내진 반영률이 건축물 같은 경우 현재 대상 건축물이 17만 5000동 정도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대상 건축물은 12만 4288동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 대상이 12만 4000동.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내진 반영률이 11.3%.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개인·공동 건축물 포함해서 그런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인데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건축계획 심의할 때…….   
○위원장 박원철   지금 200㎡ 이상은 전부 심의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지금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가 특수구조 건축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 포함해서 구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박원철   필로티 건축물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리고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내진설계에 굉장히…….
○위원장 박원철   최근 보면 제주에 지진이 쭉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1.7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7입니다. 무릉 내륙에.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교량. 교량이 도로관리과는 정말 수범사례를 보일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50%도 채 안 되고 있어서, 제주는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폭풍의 영향 외에 내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내진보강, 어쨌든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도 1년에 평균 7건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량 같은 경우는 조금만 흔들려도, 사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씩이라도 금이 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 상판하고 슬래브하고, 밑에 교각, 교대하고 연결되는 게 교대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충격을 흡수하고 지진에 변이를 예방하는 것인데, 그런 교대장치를 보강하는 것들이 내진보강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시에 파악해 봤더니 내진성능 조사들은 일부 했고, 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교통항공국한테 배우라니까요. 도민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들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시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획을 세워서 일부,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교량이 크게 있는 게 아니어서 혹시나 또 도덕적 해이에 걸려있지 않은가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 번 터졌다 하면 정말 대형사고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직접 챙긴다고 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발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 같은 경우 특히 도시건설국 소관은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몇 % 이상 찬성하는 데에 한해서 도가 보상하고 있는 시스템에 동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해 주십시오 하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보거든요. 좀 전에 보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토지주들 입장을 반영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실무 공직자들은. 그러면, 거기 감평서 선정하십시오. 저희들은 거기 자료 따르겠습니다 하더라도 매년 공시지가가 최근 4년간은 16%, 18%까지 상향되다 보니 1년만 딜레이시키면 돈을 더 받는데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도는 도대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실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만큼 좀 더 후퇴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예산투입을 할 테니 동의를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관련 지침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우선순위를 할 때 도시계획 결정 기간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박원철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몇 명이 앉아서 순위 정해 놓았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역주민들의 동의서 받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1068억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54억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지체하면 재감정해서 보상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우선 개설되어야 된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동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내일 도시건설국 할 때 제가 그 주문을 할 텐데, 이번 추경에라도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곳들, 특히나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묶이면 저는 곤란하다.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빨리 바꿔라, 장기미집행 시설이면. 동의해 주는 지역부터 먼저 투입하라. 그래서 최소한 지방채는 불용되거나 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서 만약에 서귀포에서 그렇게 집행 실적이 좋다면 수범 사례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들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이 TF팀장을 해서 양 행정시 과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어떤 추진상황,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만약에 집행이 곤란하다면 그런 순위도…….
○위원장 박원철   지금부터 조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들도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2018년 표준원가 산정하느라고 애는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2018년 예상되는 표준원가액이 2017년 표준운송원가액보다 적게 잡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예산 통과하고 예산을 적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 1000억 이런 것에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2018년 예산 할 때…….
○강성의 위원   2019년 예산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예산안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올해 예산안 할 때 2017년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적게 예산 표준을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2018년 표준운송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3월에 이게 반영되어서 추경 예산안이 다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준공영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원래는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 2018년 기준이든 ―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는 확인하겠지만, 이제 2018년 게 됐으니 2019년 예산안에는 이게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실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원가를 정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39억 5000만 원이 절감됐다는 뜻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절감됐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수고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업무보고 18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장애인분들이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1·2급 기준으로 해서 7876명인데 법정 대상자가 1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25% 증가 예정…….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기준도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법정 대수도 지금 40대인데 6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현재 우리가 41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5대 구입하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10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강성의 위원   언제 추경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번 3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안 되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15대를 확보하고, 임차 택시도 올해 2대를 추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다면 임차 택시를 더 늘리는…….
○강성의 위원   “수요가 있다면”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보면 지금 제주도의 평균 이용 현황이 전국에서 1위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분들이 이 특별교통수단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는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대기하거나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차 택시 같은 경우 현재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5대.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달랑 2대 더 하겠다, 2019년에. 그리고 2020년까지 15대 하겠다. 이것은 저는 그냥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고 내년에 가서 또 생각해 봅시다 이런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우선은 올해 더 당겨서 15대를 확충하고, 저희들은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올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계속 요구했지만 리프트 탑재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그 외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로 이용을 유도하는,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대상자에 맞게 수단이 배치되어서 이용되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올해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필히 운영하는 기관에서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 잘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아까 지금 심의 중이라고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오늘 투자 심사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위원장 박원철   담당관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지금 설명 중에 있을 겁니다.
○이상봉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크게 세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디 상품과 유디에 관련된 제품들, 디자인에 유디 개념이 접목된 생산제품 전시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발굴 컨퍼런스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디 관련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유디 접목을 시키고 계시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제주환경에 맞는 유디의 정책 방향을 논하는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유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행사 그리고 공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를 대학과 산학협력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울디자인재단이라든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유디에 대한 엑스포. 다른 지역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3억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3억이면 부족한 것인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서울시에서 했던 경우는 전시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전시는 제품전시가 아니라 유디 개념의 공간체험 전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석학들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분들, 해외 유수 디자이너들을 다 초청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3억 상회하는 예산으로 집행됐던 것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리고 또 복지대학교에서 했던 유디 행사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3억 이하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예산을 들어봤던 부분은 사실상 유디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희들도 생소한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 번 보면 아까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를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세 개 존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기업제품들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에 대한 정책 강연도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덧붙여서 제주도에서 일정구간 오피스라도, 사무실이든 유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 홍보관. 사실상 어떤 데 홍보들을 보면,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보면 와닿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는 힘든데, ‘아, 저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구나!’ 아까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다양한 제품들도 있구나. 하는데 사실상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관심 갖는 사람이 아니면 뭐 되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정확하게, 적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런 체험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디로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그것을 직접 와서 보고 사용도 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이상봉 위원   그런 예산들을, 예를 들어 사유지면 사유지를 임대해서 1층짜리라도 짓든지 아니면 도에 땅이 있다면 일정 부분, 그래야 예를 들어서 유디 관련된 전문가 발굴도 하고, 저희 세대는 못 하지만 지금 어린이 유치원부터 학생들이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교육홍보관에 가서 동영상도 보고, 직접 책상이든 뭐든 물건들도 다양한지 제품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그런 예산들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필요합니다.
○이상봉 위원   요구하고 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전체 예산이 31억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전체 엑스포를 포함해서…….
○이상봉 위원   아니, 도시디자인담당관 2019년 예산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엑스포를 포함해서 34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추경에는 반영을, 지금 이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사후 심사를 받고 있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추경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 부분에는 저희가 미처 예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설사 이번 예산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필요성들을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다른 분들도, 각자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계속 얘기해야만, 사실상 와닿지 않거든요, 백날 얘기해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제주지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도정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하고 조직체계를 구축하면, 구체적으로 도민 사회의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아까같이 그러한 교육장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현장학습 갈 수 있게끔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전문가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상봉 위원   예산 확보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도 인식의 공유가 많이 필요하겠고, 아까 강성민 위원님은 어떤 스쿨존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7억인가 있으면 갈기갈기 쪼개서 2억∼3억씩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직접 현장 답사해서 찾아보고 그에 대한 유디를 꾸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예산이 들어가는지, 전문가는 도시건설국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뭐하는 것은.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그런 것들을 해서 어디 한 군데로 가면 ‘아, 스쿨존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스쿨존이 도남초등학교다 하면 저희들도 가서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말로 좋겠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 있는 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정말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와닿게 한층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쪽에라도 그렇게 꾸려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초기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이번 엑스포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를 하면 관심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각종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찔끔찔끔 홍보예산 잡는 거 백번 하는 것보다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홍보해 나가지만 아까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직접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제품들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전문가가 양성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단계,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마음에 든 아파트다, 살 사람이면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소판, 그런 교육관, 홍보의 장들을 마련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하여간 그렇게 해야 도민사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말도 어렵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부지사 직속으로 들어온 경우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다른 분들도 질의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33페이지 도로제설 동서 거점사업 구축, “화북장비고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노형·대흘장비고 대체 건립을 통해 도로제설 동서 거점지역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세팅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장 중요한 것은 제설제. 제설해서…… .
○이상봉 위원   차들입니까? 제설차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설제.
○이상봉 위원   제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제설제를 보관하고 거기에서 제설제,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염수, 그러니까 염화칼슘, 소금하고 섞어서 제설차에 실어서 나가서 뿌려서…….
○이상봉 위원   차들도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는 이미 보유되고 있고.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장비고 현황. 이런 차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다. 염화칼슘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 대충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지금 관리동 사무실이 들어가고 창고 안에는 제설제 해서 거기에서 제조하고 보관하고 이런 시스템을 현대화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화북에는 창고들이 옛날에 지은 것들이라서 노후화되어서 타 시도의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은 제설제를 전부 굴착기로 옮기면서 하는데 이제는 위에서 바로 크레인으로 이용해서 현대식으로 제조시설을 하고, 또 옆에 제설제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별도로 하고, 또 직원들 숙소, 또 옆에는 제설 차량이라든지 장비 주기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노형 쪽에 있는 데를 확대해서 하고, 또 대흘 쪽에는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 국토관리청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다가, 왜냐하면 제주도가 동서로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설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동쪽·서쪽 두 개 거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즉시 인근에 신속하게 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설제, 아까 장비고 현대화된 타 지역 사례 사진 찍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장비고 만든다, 현대화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이상한 거 와서……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축산마을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축산마을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축산진흥원 앞에. 이제는 인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요, 원래 토박이 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각자 의견들이 아주 민감하게 민원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인도 확보를 주문했었어요. 이 시설 사업하고는 무관한데 어쨌거나 축산단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쪽이 인도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제주시 전 지역이 인도 확보된 곳이 없지만 이제는 차량 동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축산진흥원 입구에서 장비고까지 어느 한쪽을 축산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쪽, 북쪽은 사유지라서 사실상 보상이라든지 사는 부분, 이런 복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일정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경계하고 나무들 뭐한데.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갔을 때 인도 확보 같은 게, 한쪽에 인도 확보가 되어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이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기는 저희들이 축산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축산진흥원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제설 창고를 짓고 있는데, 제설 창고가 거기로 감으로 인해서 축산진흥원 제설작업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지역상생,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보도시설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설 들어오면 그 주변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일 먼저 자연히 제설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나가면서 저희들이 밀어줄 것이니까…….
○이상봉 위원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계획을 해나가면서 없었던 인도 확보들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계획 속에서 신뢰도가 더 높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드리세요. 장비고 설치할 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도 대략 위치를 아는데.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늘 오전부터, 지금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건설과장    이창민
•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     주민소통팀장    양홍식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