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2월 22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스킨십 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전방위로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가진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의 역할은 집행기관에서 살피지 못하는 민초들의 생활상을 집행기관에 대신 전달하는 중대한 소임을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해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배에서 도의회가 한쪽 노를 담당한다면 나머지 다른 한쪽은 집행기관에서 잡고 있는 형국일 것입니다. 때로는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때로는 쉬어가기도 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이상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노를 반대로 젓거나 멈춰있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젓는 속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더라도 종착역에 다다라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는 서로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노를 젓는 속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키를 잡은 키잡이와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1년 항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작점에서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최종 도달점에서는 왜곡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철저한 준비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심으로 화합해 나간다면 계획된 항해보다 좀 더 일찍 수월하게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최종 목표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님, 계세요?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제주시장께서 여기저기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조목조목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시 원탁회의인가 있습니까? 탁자회의.
○위원장 박원철 김태경 국장님.
○강성민 위원 그 원탁회의 구성원 명단, 주소까지, 그리고 안건. 어떤 안건을 갖고 주로 얘기했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충체육관이 아니고 한라체육관에서 모여서 전두환식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결의대회 그 내용.
○위원장 박원철 기초질서 관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관련.
○강성민 위원 전체적인 개요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모였습니까, 한 번 모였습니까? 한 번? 한라체육관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김태경 국장님, 동원합니까? 동원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실무 원탁회의는 동원이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아뇨. 한라체육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기초질서지키기…….
○위원장 박원철 막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 관련 자료들 정리해서.
○강성민 위원 끝나면 밥은 먹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안 먹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차고지증명 관련해서 제주시 주택부서와 차량관리 부서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리된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 차고지증명 현황, 그러니까 영업용과 일반용 구분해서 차량별로 주시면 좋겠고요. 대형, 중형 이렇게. 그리고 제주시에 일반용, 영업용이 아닌 일반용은 어쨌거나 제주시 동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차고지증명제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단속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 행정시에 요청하는 건데요. 최근 3년간 쓰레기 총량하고 1인 배출량. 1인 기준 배출량을 주시고요, 3년 동안. 그리고 쓰레기 총량을 주실 때 생활용 쓰레기하고 사업용 쓰레기, 산업용 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주시고, 매립하고 소각, 그리고 전문업체에 처리하는 비율이나 퍼센티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원탁회의 구성원, 100인 원탁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직책하고 직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업무보고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며 제주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통분야 추진을 위해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420억 원의 예산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 먼저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기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박창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태백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 선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환경 관련 분야 사업들이 다소 부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선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김기홍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도시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사항을 포함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다음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승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홍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는 4개 부서 18팀 320여 명이 한뜻으로 뭉쳐 약 68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선진 생태도시, 폐기물 정책 변화 여건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경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2019년도 올 한 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총예산은 208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및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자리해 주십시오.
박순흡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의 열섬 현상 그리고 경관문제,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5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고요.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명상 숲, 도심 숲. 산림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1000만 그루 심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보도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 부산에는 여기 하나 들어간 게 뭐냐 하면 ‘가로수 복층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인데, 인도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복층화로 나무를 심어주면, 그 사이는 인도에서 거의 빈공간입니다,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는. 거기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복층화해 버리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저 절감, 여름에 열섬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도시경관,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펜스를 칠 게 아닙니다. 제주시내 가다 보면 지금 제각각입니다. 나무는 심어놓았는데 그 사이에, 연동 동사무소 앞에는 조금 해 놓았더라고요. 그 사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도시의 가로수 복층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펜스를 칠 게 아닙니다. 일중 앞에나 이런 데 보면 다 펜스로 막아놓았는데 도시경관에도 안 좋습니다. 거기에 짧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꽃은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무 짧은 것들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쭉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도로로 튀어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경관도 좋고. 최근에 여름에 상당히 더운데, 도심의 열섬 현상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도와 행정시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한데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청도 환경보전국의 보고를 받다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상 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무대 나가는 거, 상 받는 거, 우리 제주도 자연경관은 하늘이 준, 우리 조상님들이 준 자연경관을 갖고 그거 하는 것만 막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도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가로수 녹화사업, 그린시티 만드는 데 행정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그 속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만날 외국 가고 유네스코니 뭐니 3관왕이니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도심에서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히 행정시에서 ― 제주시, 서귀포시 ―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금년 예산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강성민 위원 시범지역을 한 군데 하십시오. 제주시 이도2동, 도남동을 시범지역 하면 좋습니다. 한 번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도 여론조사해서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시범지역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도로에 전부 복층화 사업을 하십시오. 펜스 치지 마십시오. 왜 펜스 칩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 해석의 문제인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 7조 3항. 조례상으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동일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신청했는데 제외가 됐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정비하든가 아니면 조례상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면 매해 지원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다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 이내는. 동일한 사업이 아니면. 다 신청할 수 없다 해서 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어떻든 조례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조례상은 동일사업에 대해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들 재정, 예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다만’ 이러이러한 조항을 둬서,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어제 도시건설국장님도 그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환경국장님,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 있죠? 서귀포시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20군데 있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15군데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29개. 인구 비례상으로는 서귀포시가 많이 해 놓았네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운영에 대한 자체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은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고용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없고 서귀포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공공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어디는 규정이 있고 없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례로 할 것인지 예규로 할 것인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하천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제주시도 마찬가지.
하천 관련해서 하천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아까 지역주민들 가로수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천이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행복하고 환경적으로 유익하고 이런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과거 20년, 30년 전부터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복개를 많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복개 안 한 곳도 꽤 있는데 이런 하천들은 어떻게 환경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 하천이 안전위원회에 간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정환경국에. 하천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하게 하천의 풀베기 사업을 자생단체에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생단체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천에 풀베기 사업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천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하천 살리기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풀을 베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생태하천으로 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친수공간 같은 것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충분히 생활공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하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로수, 하천. 개인적으로는 아주 관심 사항이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서귀포시 박 국장님, 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감정평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왜 한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줬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한 군데 많이 밀어준 것 같아서…….
○강성민 위원 작년에만.
그동안에도 계속 했겠죠, 아마.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심합니다. 어제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정평가사는 똑같은 감정평가사이고 기준을 정해서 하는 방법. 제가 조례 제정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행정시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도로하고 공원, 지금 감정평가 들어갔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들어가고 이미 끝난 데도 있을 것인데, 정확히 조례 제정 전이라도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몇 프로입니까? 엄청나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이십여 % 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25% 넘는 것 같은데요. 23.3%. 4개 업체에서 51%, 5개 업체에서 75% 가까이 먹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개 업체, 행정에서 원하는 업체를 하다 보면 보상가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상가격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장난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골고루 돌어갈 수 있도록 순차별로 해서 행정적으로 책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골고루도 좋습니다마는 이번에 1500억 원 투입된 장기미집행 공원, 도로 할 때에도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복지타운은 도시건설국장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복지타운에 지금 행복주택 건설이 철회되면서, 한쪽은 공원화되어 있고 한쪽은 축제장소로 많이 쓰면서 평소에는 아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공원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청사 부지가 제대로 정비 안 되었습니다. 행사 할 때 주차장 용지로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까 해서 이번 추경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보려고…….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을 어떻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가 정비 안 되어서 보기 흉한 데도 있고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남 복지타운은 서두를 필요 없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시청사 이전 논란들이 있어서 주민들도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간, 반 정도의 공간이 아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정부청사 인근 건너편 동쪽, 차량이 풀로 찹니다. 엄청나게 교통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쉬는 공간, 정부청사 바로 옆 공간에 일부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도 정부청사 지하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2019년이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미 다양한 게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올 한 해도 현장에서 양 행정시가 고생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간단간단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저는 안 보여요.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업무보고 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첫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데,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설명회 현장에서는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 별도로 한 20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의견 접수들도 별도로 받으셨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런 의견들을 첨가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요, 주민분들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인 화북 삼화지구가 어쨌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시설들이 들어온 곳 아닙니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가만히 유휴 공간처럼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삼화초등학교 옆에 유치원 자리,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곳은 원래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 삼화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민간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삼화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부지는 개인이 유치원 하겠다고 잡고 있는데 바로 옆의 삼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개설해 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삼화초등학교 부지는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지침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어쨌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초·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 분류되어서 그것은…….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유아기관 관련은 모 법에 근거해서 짓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쨌거나 유아교육 관련해서도 국공립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을 함께 짓도록 하려면 중간에 이것을 조정하고 변경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침을 변경한 후에 그 지침에 맞는 용도의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뉴딜사업. 이것은 국토부도 해서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에, 광역 시도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곳에 재생하겠다고 응모하면 그 응모한 지역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 두 곳, 2018년도에도 두 곳…….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는 한 곳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한 곳이고 제주도 차원에서는 한 곳씩, 양 행정시가 한 곳씩 되어 있어서 제주시에도 두 곳이, 2017년 한 곳, 2018년 한 곳. 2019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9년도에는 건입지구에 신청하려고 활성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 시도에 2개씩, 3개씩 그것은 최소한의 지정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지정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시 관내에 노후화된 마을이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은 총괄 부서인 도하고 이런 사항을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화북상업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속도 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상업지역 안에 거주자 분들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체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히 입체환지로 인해서 공동주택 마련만이 대안이 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살 곳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공임대 건물을 알아봐 주신다든지 그분들의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도 건물이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임대주택이라든가 개발공사와 협의하면서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라든가 한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제였나요, 어쨌거나 북부소각장 관련해서 소각시설 운영과 동부에 소각시설이 재가동하기 시작하면 그 소각 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업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정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 차원에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소각장은 이달 말까지 위탁 운영기간인데 처리를 위해서 일단 내년 2월 말까지 1년을 위탁하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관련은 도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현재는 내년까지 가는 걸로 도하고 협의해서 1년을 더 추가 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면…….
○위원장 박원철 올해 2월 28일까지 계약 만료되면 다시 추가로 1년 연장해서 위탁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올해 시험 가동도 할 것 아닙니까? 동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10월 내에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험 가동하기 시작하면 그 전부터 거기도 시험 가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라든지 그분들의 일자리 안정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거기는 도 소관이라서 “현재 소각장에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 해서, 현재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중간에 공모 들어가면, 우리 소각장의 인원이 그쪽으로 빠지면 저게 멈출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빨리 결정해 주도록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 할 때 거기 노동자 대표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노동자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알겠습니다. 그 노동자들도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민감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요구하는 게 승계를 해 주면 좋겠다. 아직 시설공단이 용역 중이기는 한데 도에서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게 계속 염려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장님도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안전검점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 써서 시설들이 노후화된 정도,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 부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안전 점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지 기계 정비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할 걸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청소라든지 정비는 전부 전문 용역 업체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1억여 원을 들여서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도 한편으로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방식이면 또 외주 용역 업체들이 또 다치는 상황, 그래서 현대제철에 사고가 또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면피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와 제주도가 철저하게 책임진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우리가 외주 해서 의뢰한 업체는 큰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고 육지에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거기도 그런 기술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하여튼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이 계속,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려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은 이 부분 다 점검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남부소각장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남부소각장은 2020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020년 4월 23일. 내년 4월까지 현재 위탁업체에 계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인력관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여기는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하다 남은 압축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압축쓰레기가 한 2만여 톤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 소각할 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그 이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여기에 46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래서 이번에 도에 3월 달까지 이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력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을 3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생활환경과의 박근수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국장이 저에게 호되게 나무람을 당했는데,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하고 지금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로드맵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그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관리체계도 문제려니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 부분 등 상당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는 위탁 줬으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노동자는 몰라. 이렇게 하는 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분 국장님하고 도하고 이것은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 이전에, 그러니까 동복쓰레기 소각장이 시험 가동에 들어가고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이 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칼호텔 관련, 불법 도로 점용 관련해서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칼호텔에서 원상회복 및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이 접수되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주지방법원에 제출되어 있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칼호텔 측에서 1월 17일 날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안을 받아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차피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서귀포시에서도 최종적으로 행정 대집행에 이르기까지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소송 패소 토지와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도 전체적으로 268억 원이 소송 패소 토지에 대한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한 그 당사자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 패소 토지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의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패소 토지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도시계획 도로의 미불용지 패소 토지, 그리고 일반 비법정 도로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패소 토지, 이 두 개로 구분되는데 저희 제주시에 전체 매입해야 될 게 150억 정도로 최종 집계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도시계획도로에 73억, 건설과 도로에 81억 원 해서 155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30억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올해 본예산에 21억 원이고 추경에 건설과에서 30억, 도시계획도로에 20억 해서 50억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본예산에 21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자료상에는 3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추경에 75억 요청했다고, 179쪽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179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에. 본예산에 3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에 75억 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거 이전에 도 전체적으로 미불용지와 관련한 문제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약 9만 1000필지, 보상액이 약 1조 2300억 원. 그런데 문제는 2016, 2017, 2018년 최근 3년간 공시지가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주도가 가장 높게 상승되었습니다. 그 상승분을 적용시켜 보니까 1조 2000억 원이던 보상액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단순하게 그 비율만 적용시켜도.
그다음에 소송 패소 토지 관계 부분도 서둘러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해야죠. 5년간 부당이득금 내줘야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나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료를 물어줘야죠.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행정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소송 패소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챙겨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제주시도 추경예산 요구를 했는데 내부 심사 검토 결과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계속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이번 추경 전체적인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최종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인과 사인 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패소해 놓고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밖에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패소 토지주들한테 꾸지람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가 소송 패소 토지 미지급금이 가장 많습니다. 도 본청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비교를 해봤더니 처리해야 될 부분이 한 173억. 그런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21억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패소 토지 319필지에 대해서 13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승소한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늦다 보면 승소한 주민들 행정기관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행정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료도 사실상 1년에 6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당연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삼중사중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런 것이 빨리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낼 겁니까?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 노이로제 걸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큰 관심 가지고 해소대책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집중호우 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류지 관계입니다.
저류지를 보니까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가 현장목격을 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에서 상세하게 그 결과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도 보면 관리부서가 상당히 여러 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적인 저류지의 관리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설한 부서에서 합니다. 하천 관련된 저류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도시건설국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의 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한 저류지는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농업기반 쪽에서 하는 것은 농정부서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서는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숫자가 많은 배수개선 정비지구, 이게 농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서는 점검결과도 안 나와 있고 다만, 점검반만 편성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검결과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소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 여기는 상당히 사소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면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주변 환경정비가 불량해서 잡목이나 잡풀들을 제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우수 유입수로의 퇴적물로 인해서 우수 유입에 지장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저류조에 물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유입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제 지역에도 몇 군데 저류조가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비가 올 때 가봐야 됩니다. 집중호우 내릴 때 가봐야 그 현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류지 주변에 시설된 거라고는 한두 군데 정도의 우수 유입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저류조 주변의 환경이 개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류조로 유입되는 게 아니고 도로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류조 시설하는 데 개소당 많게는 100억 이상 넘게 사업비를 들인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도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도시건설국에서 저류지 관련해서 할 때, 도도 보니까 도로 개설 관련한 저류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세하게 원인들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그래서 7월 이전에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우기 이전에 정비가 되고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정비예산이 이번에 일부 반영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잡풀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로에 물이 넘쳐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저류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류지 설치한 효과가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저류지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집중호우 내릴 때 국장님이 저하고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마도 국장님께서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서귀포시의 저류지 총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전체 89개 저류지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한 게 49개, 배수개선 33개소, 우수 저류 3개소, 도로 부속물로 34개소.
○강연호 위원 그 현황은 제가 기위 갖고 있고, 현장에 가서 봤던 느낌을 간단하게 표현해 준다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류지 시설을 해 놓고 유입 수로 부족으로 저류지의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호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봤던 저류조도 100억 넘게 투입된 저류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부지역의 저류조 시설로 인해서 허브동산 같은 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물이 밀려와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잘 보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점검해서 올해 우기 이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류조 문제는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 국비도 받았을 것인데, 재난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받았을 것인데 빨리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강연호 위원님께서 오늘만이 아니고 계속 소송 패소 미지급도로 매입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시면서 대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 제주시는 아까같이 57억 과부족이고, 서귀포시가 132억 과부족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 갖고 있는데 미불용지나 패소 토지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빨리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일시에 해소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게 재정상황이지만, 소송이 들어오지 않게 천천히 예산을 확보하면서 보상해 나가는 현실적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본다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예산은, 임대를 계속 준다면 그것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방법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주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한꺼번에 해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누가 보더라도 어쨌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안 줄 예산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선 미불용지 전체적인 보상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보지만 우선 패소 토지라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중지를 모아서 해법들을 찾아서 소송 패소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경도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제주시 주택과장 이경도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든 게 예산이기는 한데, 우리 강성민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을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조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는 없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말하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제외 대상, 제외된 공동주택들을 보면 29년 된 아파트가 하나고, 28년 둘, 27년 하나, 26년 둘, 24년 둘, 23년 하나, 22년 하나. 쉽게 말해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동일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아파트를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 도정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신청해서 떨어지면, 이것은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 올린 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외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이번 모집할 때는…….
○이상봉 위원 5년 이내에 관리비용 지원된 공동주택 제외. 이렇게 공문 발송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실무선에서 위배된 것들은 내용을 보지 않고 다 정리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아파트, 아까 강성민 위원님의 지역구에 보면 29년 된 아파트예요. 보조금을 1500만 원 신청했어요. 또 26년 된 아라동의 한 아파트는 1400만 원 신청했고. 대개 나 홀로 아파트면서 자치회라든가, 자치회라 말할 정도도 아니고 되게 열악한 아파트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보조금을 하면 자비를 합쳐야 되잖아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5년 이내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제외라는 항목을 다니까 결과적으로 길게는 29년, 짧게는 23년, 22년 오래된 아파트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모든 주택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니까 6억 20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혔는데 지금 5억 7500만 원, 한 45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것은 실무 검토해서 아까같이 모 아파트 29년 된 데, 26년 된 데, 보조금도 1500만 원 신청하고 1400만 원 신청하고. 4500만 원 지원해도 뭐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렇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자격조건은 되는데 아까같이 5년 이내, 모든 게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 따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하셨나요?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할 때 예산 반영에 저희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요, 얘기해서 도움을, 혜택을 받음직한 데는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5년 이내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5년 이내 지원 받은 것은 다 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때 말한 취지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의 공동주택이다 하면 동일 사업은 아닌데 혜택들이 한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제도를 위배하면서 하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취지를 종합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기준을 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택과장 이경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9년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을 102.7%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계획에 따르면 3만 7000면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하겠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102.7% 3만 7000면을 확보하려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주차종합 3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까지 주차 면 102.7%를 확보하겠다 해서, 연도별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6∼7% 정도로 연간 2만 4000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증가한 것을 보면 8000대 3%대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 하면 차량 대수는 금년 말 되면 26만 9000대 정도 되고 주차장은 27만 2000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차가 늘어나면 금년도 말 되면, 현재 차량 보유 대수가 작년 말 기준 24만 259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24만 9000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주차장 보유대수가 23만 4475대여서 지금 필요한 것으로 보면 2만 1000여 대 주차면이 필요한데 금년에 1만 3000면 정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2.7% 달성에 부족한 것은 8600면 정도인데 앞으로, 기존 하는 공영주차장 확보라든가 공한지, 부설 주차장, 지금 건축 지으면서 주차면 확보하는 부설 주차장 이걸 다 감안했을 때 102.7% 확보하면 8600면 부족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의지가 주차면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데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되고, 또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꼭 해보시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실천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은 처음 사업계획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보고 받았을 때 그런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서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용범 위원 주차면 확보율을 102.7%까지 달성하겠다 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들 전수조사 다 끝났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계획…….
○김용범 위원 그럼 그 부설주차장 면수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된 거잖아요. 지금 전수 조사도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거기에 확실하게 사용 가능한 면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하잖아요.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주차면수가 작년 말 기준 하면 23만 4475대가 있는데 이 중에 83%인 19만 3574대가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노외가…….
○김용범 위원 부설주차장이 비율로 어떻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83%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 대비 84%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83%!
○김용범 위원 부설주차장 면수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19만 3000대가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9만 3000대 면수에 대해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물건 적치를 한다든가 폐쇄 조치를 했다든가 다른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 했다든가 이런 거 2680면 정도를 적발해서 현지시정 1900면 정도 했고, 지금 원상회복 명령 내려서 240면 정도는 원상회복 했고, 사백 몇 면은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조금만 나태해져도,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 나올 때 그때는 합니다. 끝나면 또 안 해요.
우리가 주차 면수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렇게 계도를 잘해서 얻어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통유발금이라든지 이번에 조례를, 차고지증명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교통유발금과 같이 접목시켜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대안을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문제가 26일 날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를 심사하는데,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인력들을, 현장 확인 업무를 누가 하죠? 동에서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력을 어떻게, 자체인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동지역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부터 처음 시작되어서 관련 담당업무도 읍·면·동에 있고.
○김용범 위원 그냥 위임만 시켜놓고 어떤 인력 수급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수급은 기존 직원, 충원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하면서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연동, 노형 주차 차량 대수가 제일 많은 이런 데는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담당자가 기존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분을 업무담당자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추가 인력수급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책부서에 이번에 조례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인력수급 계획이나 아무것도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하겠다. 이러면 모든 부분에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선 읍·면·동에서 본연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막중한 업무를 줌으로 해서 민원은 뒷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조례 심사하면서 인력수급 계획이 확실하게 없으면 차고지증명제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부설주차장 문제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김용범 위원 북부소각장에 가연성 쓰레기라든가 압축쓰레기, 폐목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인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분류가 안 되죠? 폐목재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1등급 목재랑 폐목재들 분류가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폐목재는 인력이 없어서 분류를 못 해서 일괄 쌓아놨다가…….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인력이 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합성목재들이 못도 있고 페인트칠한 것도 있고 해서 목재소로 가려면 그런 것을 파쇄해서 갈라줘야 하는데, 그런데 전부 섞여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귀포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는 어떻게 운영되죠? 서귀포는 분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은 쓸 수 있는 목재들은 리폼가구로 활용을 하고 단지 페인트 같은 게 묻어서 활용을 못 하는 부분만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렇게라도 가능하잖아요, 서귀포식으로. 왜냐하면 그 업자들이 분리시켜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분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저희들 인력이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리폼하기 위해서 별도 보관하고 쓸 만하지 못한 것은 차로 실어 가는데, 지금 폐목재가 들어오는 물량이 하루에 61톤 정도인데 정말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일일이 할 인력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올 때부터 분리시켜서 들어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놓치고 있어요?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고…….
○김용범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야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폐목재는 2만 5000톤, 압축쓰레기는 5만 톤 정도 해마다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예산의 낭비도 돼요. 왜냐하면 1등급 쓸 수 있는 목재라든지 전부 포함해서 외부로 반출하잖아요. 그것도 외부 계약 주고. 지금 폐목재 같은 경우 보니까 1만 3000톤 해서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등급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분류가 되고 1등급들을 파쇄해서 말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면 완전히 예산 절감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서귀포는 잘 운영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환경시설관리소에 있는 부지가 사실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갈라놓기 어려운 실정도 있고…….
○김용범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간은 있는데 나눠서 들어오는 공간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그럼 처음부터 들어와서 1등급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데로 주면 되잖아요, 파쇄하는 대로. 그러면 야적장도 남아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적장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있는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게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타령만 할 것은 아닌데.
○김용범 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물론, 양의 차이가 있겠지만 양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들어오는 반입부터 잘 절검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분리해서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인력을 꼭 쓸 필요 없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시민들이 혼동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분리해 오라고 하면 한바탕 어려운 문제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제주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시행을 먼저 해 왔기 때문에 정착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
○김용범 위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면 받아들여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공문 발송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왜 어려워요? 당장 하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면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김용범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와서 당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위원장 박원철 폐목재 반출은 어디로 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박원철 반출은 어디로 해요? 어느 지역으로 반출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반출은 전부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육지 어디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것은 어디라고 단정 못 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위원장 박원철 뒤에 김태백 소장님이 뭐라고 고람수게.
화내지 않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니까 부애 안 낼 테니까…….
○김용범 위원 그것도요 지금 폐목재…….
○위원장 박원철 반출 어디로 해요?
잠깐만요, 김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반출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당진 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서는 뭘로 사용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열병합시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거고.
강경식 국장님, 서귀포시도 반출도 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도 페인트 묻은 쓸 수 없는 것은 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나머지는 25㎜로 파쇄해서 무상으로 농가에게 공급하고 그 외에 가구들이나 쓸 수 있는 것은 리폼가구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교육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나 제주시나 공히 이것 다 자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들이면서 당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주도 쓰레기는 전부 다…….
지금 폐비닐은 어디로 반출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금능농공단지 제주클린에너지로 갑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거기서는 직접 정제유를 생산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제오일을 하고. 읍·면 각 부녀회에서 폐비닐을 모으잖아요. 모아서 재활용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반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반출, 없습니다. 공단으로 전부 가서 거기에서…….
○위원장 박원철 어디로 갑니까?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최종 클린에너지로 갑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부 소각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정제유 짜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름을 사용해서, 기름 나와서 보일러나 이런 데 써달라고 하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것은 남부발전 쪽에 협조를 얻어서…….
○위원장 박원철 폐유로, 아니, 폐유가 아닙니다. 연료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부발전하고 협약해서…….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도 그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클린에너지로 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목재도 제주도에서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열병합 시설을 과거에 해안동에 하려고 모 업체에서 왔었는데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각로가…….
○위원장 박원철 지금은 열병합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 사업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그 시설이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의 인식이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시설이다라고 해서, 많은 업자들이 여러 번 타진이 왔었는데 혐오시설로 치부해 버려서 제주도에는 들어서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에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거 하기가 뭐가 안 되는, 수용 태세가 안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거기는 소규모여서, 과거에 재선충 나무를 그쪽으로 보냈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 나무는 그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1등급 목재를 파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사용 가능 안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리폼가구로 사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쇄해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페인트 묻은 것들이나 혼합된 것은 육지로 반출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반출하는데 지역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역 업체들은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역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무상 제공 하겠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육지 업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만약 필요하다면 컨소시엄이라도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앞당기세요, 분리하는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송 패소 미지급 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시장을 만나면 시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관련 건수가 워낙 많아서 예산이 감당 안 되니까 “소송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유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소송들을 많이 했는데 소송해서 패소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또 서귀포시는 ‘돈 없다. 배 째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제주도에 돈이 없나요? 이것은 양 행정시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재산권은 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죠. 국장님들이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야 돼요. 제주도에 돈 많습니다. 쓸데없는 데에 돈 엄청 써요. 그런데 돈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민심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국장님들께서 도와 긴밀하게 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두 분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소송했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 시켜요. 도민을 상대로 가압류 당해봐야 맛을 알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다음으로 요즘 언론에 뜨던데, 저지오름 말이죠. 저지오름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 30몇억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이 과연 그게, 행정이 그렇게 돈들이면서 좋은 자연경관을 그렇게 훼손해서 되겠느냐. 몇백년 된 아름드리 팽나무에다가 철근으로 감아서 인공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불 켜고, 나무들 잘라내고, 심지어 일본 천왕 사저 앞에 보면 관상용으로 소나무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흉내 내는지 몰라도 야산에, 오름에 있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만든다고 해서 16억 들여서 조경수로 만들고 그 주변의 낙엽활엽수들은 다 베어내고, 이런 행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 말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 사업은 면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공원과 관련해서는 제주시도 일정 부분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요. 공원에 함부로 손대는 것을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 제대로 하세요. 면에서 한다고 해서 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원 전체 관리부서는 제주시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원녹지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또 길에다가 조화 조성해 놨어요. 가서 다 매어 버리세요, 그거 다. 성가시게 진짜! 가서 점검 한번 하세요. 길에 조화를 꽂아 놓았다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화를 꽂아놨어요.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안창남 위원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다 보니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던데요, 불법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 건축물은 중문 청목 더웰 테라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작년 7월경에 8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났습니다. 부도나서 작년 10월 달에 천마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사용 승인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당초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검토를 잘못해서 방화설비하고 배연설비에 대해서 「건축법」에 맞지 않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끔, 건축허가 나간 대로 시공되었습니다. 시공되었는데 준공 검사할 때 이게 발견되어서 이것을 「건축법」에 맞게끔 처리해 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대로 처리할 것이냐 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또 자체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건축법」에 맞게끔 해서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소요를 줘서 조건부, 당초 「건축법」에 위배된 방화설비하고 배연설비에 대해서 「건축법」에 맞게 시공할 수 있게끔 조건부 승인한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인 시위할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저분은 뭔가 피해가 본인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시위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서 1인 시위하는 형태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공사 측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혹시 한라수목원 입구에 야간에 장사하는 곳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위생부서에서…….
○안창남 위원 물론 장사하는 것은 위생 부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구조물에 관련해서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이 제대로 정상적인 건축물입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게 한두 동도 아니고 약 백 동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철 구조물로 세워서 비닐로 덮기는 했지만 거기에 조명시설 다 해 놓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건축물 기준이 뭡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건축물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그런 경우 단속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전혀 저촉이 안 되는 모양이죠. 왜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 오래되었습니다. 밤에 지나가다 보면 훤해요. 그게 정상적인 건축물인지 건축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인지, 아니면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장사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주차장과 관련해서,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삼화지구에 주차문제가 있어서 NHF 아파트 북쪽에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대단위 SOC사업을 이번에 생활형 SOC사업으로 전환해서 6조 5000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그저께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복층화할 때 대상, 하고 있는 데를…….
○안창남 위원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양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차가 교차가 안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좁은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 좁은 데에다가 환경보전국에서는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해서 더 비좁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외에도, 아까 저류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삼화지구 내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국하고 의논해야죠? 삼화지구 내에 저류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개발사업 하면서 만든 저류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강우량이 많아도 저류조에 거의 유입되지 않는 건천 형태의 저류조거든요.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면 거기도 저류조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써요, 저류조를. 한꺼번에 손님이 몰릴 때는 주차장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삼화지구에도 물이 유입 안 되면, 하천에서 우수가 유입 안 되면 일단 법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장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울어져서 들어가면 경사도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위에다가 복개 형태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물이 넘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개 형태로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은 도심지 5개 하천을 복개했고 복개 면적만 연장으로 하면 6.25㎞ 정도 복개되어 있는데…….
○안창남 위원 하천은 복개하면 안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제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전부 철거…….
○안창남 위원 저도 그것에는 찬성합니다. 생태하천으로 가야 되고요. 저는 하천을 덮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천 옆의 저류시설을 복개해 달라는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관계는 현장도 한번 보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실제 물 안 들어가요. 활용이라도 하자 이거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정평가 업무 선정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저는 비리라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몇몇 업체에 쏠리는 이유. 특히 서귀포시.
시중에, 언론에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사,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제주사회에 보니까 사무장 감평사들이 판을 치고 있더구만요. 직원들이 감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로비하고 있고. 감평사 직원들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사실상 감평을 주는 것도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이번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
○강성민 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다 없어졌는데 제주도에서는 직원들이 공무원들한테 가서 감평 달라고, 명확한 기준과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으니 로비하고. 직접 그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로비에 의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강성민 위원 통계상 나왔잖아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통계상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님, 실무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얼마큼 신속하고 빨리…….
○강성민 위원 공공연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1년에 수십억 예산을 감평사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무튼 이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고…….
○강성민 위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해서, 감평 문제는 도지사도 좀 알아야 돼요. 감평사 선정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돌아가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3분만 쓸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어디에서 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안창남 위원 펠릿보일러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펠릿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 포가 20㎏인데 한 포당 70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랐는데. 경유값은 더 내렸거든요. 옛날 기름보일러를 쓰는 분들은 요금이 많이 다운되었고 펠릿은 상당히 오른 거예요. 한 25% 올랐으니까. 7000원에서 9400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릿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주시 지역에서는 펠릿을 팔지 않습니다. 서귀포 산림조합에서만 팔면서 배달도 안 해줘서 서귀포에 가서 사와야 돼요. 승용차로 못 사오니까 트럭 빌려서 갔다 오면 운반비만 해도 10만 원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그것을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작년 7월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부가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 설치하라고 해놓고 펠릿, 원료 가격도 올려버리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어려운 가정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은 가자마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례, 요금도 조정하고 또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12월 31일 이후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월 1일부터.
○안창남 위원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30분 무료 한다는 게 홍보가 거의 안 됐어요. 왜 홍보를 안 하시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영주차장 주변에 차를 세우는 분들 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홍보는 작년 12월부터, 원래는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는데 한 달 더, 금년 1월도 계도기간으로 해서 요금을 안 받고…….
○안창남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30분 무료 하면 일단은 시장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제는 30분간 1000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무슨 얘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30분까지 1000원이고 그다음 15분마다 500원 이렇게.
○안창남 위원 그건 뭔 얘기예요? 지난번에 조례에 30분 무료 하기로 했잖아요, 개정조례 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조례가…….
○위원장 박원철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다시 확인하세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안창남 위원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서 준 것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설명 다시 하세요. 이거 속기를 해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최초 30분간 무료고.
○안창남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도 내가 가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최초 30분간 무료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다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30분 초과 시 1000원.
○위원장 박원철 30분 초과 45분까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뇨. 그냥 30분 초과 시 1000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30분 초과 시 또…….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44분까지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박원철 아, 45분까지 1000원. 15분 단위 해서 그다음 500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45분부터 1시간 세우게 되면 1500원 내는 거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공영주차장 인근에 불법차량이 없을 텐데 지금도 바뀌지 않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홍보를 안 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
○안창남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공영주차장에는 층마다 현수막도 달고…….
○안창남 위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정확히 하세요. 최초 30분 무료고 한 시간까지는, 한 시간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전 30분은 무료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중간 단위 500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기본적인 홍보들을 해야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읍·면·동에도 각종 회의 시 이런 거 할 때 그 내용을…….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안창남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박원철 어제 김태경 국장님, 윤선홍 국장님, 국장님들하고 스터디를 그렇게 했다던데 이상한 것만 스터디하신 것 같아요. 스터디를 잘못한 거예요.
○안창남 위원 어려운 것만 하니까, 쉬운 것은 안 하고.
하여튼 홍보를 더 해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박원철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챙겨주세요.
화물차, 현재 차고지증명제를 전 지역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을 테고. 그 지정된 현황하고 차량 몇 대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육지에서 차량, 사실상 차주는 제주도민인데 차고지는 어디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산화 등록에 의해서 육지지역에서 차를 사고 오는 거예요, 차적지는 거기고. 소위 얘기해서 이 사람들, 차고지증명에서 예외 차량이 대략 1500대 정도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파악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오후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생수천공원 내 건축물 관련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 건축물 관리는 누구 담당인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관리는 색달마을회입니다.
○강성의 위원 마을회가 운영하는 것이고.
마을 건물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마을회 건물입니다.
○강성의 위원 마을 건물인데 비영리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지은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영리업체한테 임대를 해 줬다는 사안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립장 2차 협약사항으로 한 사업인데 보조금을 줘서 ’14년도∼’15년도에 지어서 1∼2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신문에도 맞고 해서 마을회에서는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데는 보일러기사, 식당은 요리사, 이렇게 마을회에는 자격증이 없어서…….
○강성의 위원 국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다른 지역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보통은 마을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행정에서는 시설물 건립을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시설물을 마을의 주체인 주민들이 활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지어지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니 그냥 임대 주는 형식으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왜냐하면 마을회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이 부분은 당초 지을 때부터 마을 소득사업 창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임대해서 창출 사업을 하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하고 임대사업하고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는 거하고 그냥 임대를 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시설 말고도 여러 시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서귀포시 외에 제주시에서도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어쨌거나 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와 적법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307개소 중에서 52개소만 되었다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52개소가 적법 가능한 지역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도대체 몇 %인 거예요? 30%도 채 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이게 30%도 아니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사실 307개소입니다마는 축사 규격이 있고 여러 가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저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단지 이 안에 70개소는 도저히 양성화, 적법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2월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3월에…….
○강성의 위원 실태조사는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법화할, 사업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당장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강성의 위원 왜 걱정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설 자체가 합법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러니까 축사 전 면적이 불법이 아니고 사실 비가림이라든지 일부분을 불법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볼 때 축사 전체가 아니고 그렇게 시설물 몇 개 부분별로, 그러면 해결될 부분이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래서 1, 2, 3, 4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너무 더디게 행정지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분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도 같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 위원 무허가 축사 관련한 실태조사 다 하신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다 마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5개소 했다고 나오고, 2019년도 125개소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농가. 무허가 축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은 지금 302개 중에 73개 농가는 기위 이행 제출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미신청한 229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까 191개소는 못 할 곳, 나머지 38개소는 신청될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래서 그것을 2월에 개별적인 상담을 완료하고 3월부터 폐쇄할 것이냐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꾸준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민원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는 여전히 악취민원이 많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소음민원이 의외로 많아서, 서귀포시에 소음민원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서귀포는 당초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악취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녹색환경과 안에 공휴일에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생활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은 그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올 한 해는 민원이 덜 나오게, 행정이 참 열심히, 그래도 문제제기를 하면 주민들이 느끼게 행정이 일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다 두 국장님.
폐비닐류 처리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 보도 자료에 의거하면 예측 물량보다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보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실 물량이 많을 때는 매립장의 일정한 장소에 적치했다가 다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제주시보다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 할 수 있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단 클린에너지로 가져가는데 압축된 것은 그대로, 압축 안 되어서 가져간 것은 저희들이 클린에너지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사정이 있어서,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쌓아야 되는 실정이어서 아마 기계 하나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환경시설이 산업화와 굉장히 연관성 있게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 다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후 대처하는 방식으로 뒤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시설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 업소에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생겨서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갖추시고, 한 기관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업체도 좀 더 찾으셔서 공정하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중간처리업자를 도와주려고 사실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정상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몇 억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조금 도와서 쓰레기를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도와 더 협의하면서 어려운 업체들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도 일부 도외 반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비닐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봉지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비닐은 일절 안 나가고요, 압축쓰레기하고 폐목재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비닐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비닐류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비닐류는 일단 과자봉지, 포장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컵라면…….
○위원장 박원철 그다음에 농사용 폐비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게 전부 클린에너지에서 소화가 다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런데 소화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립장 내에도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처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같이 머리 맞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방안을 같이 마련해 보자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안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도의 정책방향과 연동해서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관련 생활민원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면 대기분야,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악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하고 작년도 비교를 해 보면 수질인 경우는 5배나 증가됐고 축산악취인 경우에는 4배 이상 증가됐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비산먼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가축분뇨 냄새 민원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읍·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냄새민원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을 보니까 제일 많이 발생했던 작년도에는 조치된 내용이 없습니다. 악취시료 포집 18건 외에는 개선권고라든가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조치가 전혀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사실 악취가 난다고 해서 측정해 보면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음도 그렇고요. 악취도 소음도 마찬가지 기준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소음도 나고 악취도 느끼는데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행정조치를 못 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악취시료 포집도 보면 횟수가 재작년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횟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관련 생활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지도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도과에서 합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꺼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내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일단 환경지도과입니다.
○강연호 위원 기피부서로 얘기한다면 또 1순위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기피 1순위는 지도과고요, 그다음 우리 환경기술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도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입니다.
아까 서귀포시에서 민원처리반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출근하자마자 주민들로부터 욕먹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욕 얻어먹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 여기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실은 사람이 부족한 관계도 있어서.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지난해 연말에도 자체 인력을 조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1계 3인 정도만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부서하고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문제점은 조직부서, 인사부서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한 달만 근무해 보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환경관리 생활민원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근무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기피부서로 지정이, 연말 되면 투표로 해서 기피부서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기피부서를 지정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신청하면 투표를 합니다,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연호 위원 기피부서로 지정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성과상여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신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사 가점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인사 가점은 없고요, 다만 어려움을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리는데, 현재 일이 힘들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도 두 명이 휴직하고 해마다 휴직자가 없는 해가 없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도 총무과에 가서 이런 애로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사람이라도 좀 증원해 달라 해서 환경민원팀을 신설해 달라 이렇게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왜 굳이 이런 말까지 꺼내느냐 하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참,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욕 얻어먹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환경관련 생활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인사부서 쪽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달라는 것도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 쪽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상여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일 것이다, 이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하나 가장 필요한 게 상급자의 평상시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관련 개인오수처리시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5톤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서귀포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3861개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가 2911개소인데 차이 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체 관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전체 개인오수처리시설 5톤 미만에 대해서 10%를 표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인력 때문입니까, 제주시의 경우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선 인력 때문이 맞습니다. 작년까지 5톤 미만은 표본조사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독려했고, 올해부터는 5톤 미만도 하수팀의 인력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서귀포시처럼 전체의 10% 정도만이라도 표준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귀포시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표준으로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을 써 주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부는 못 하고 일정 부분은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의, 5톤 미만도 직접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도 5톤…… 아,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관심을 가져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에 법정동, 법정리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서귀포시 강경식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140여 개…….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서귀포시의 법정동은 22개 동, 법정리는 50개 이(里). 행정리가 아니라 법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가 법정동 40, 법정리가 84.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196 법정동·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공영버스관리는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는 공영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62대.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는 몇 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45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107대가 있네요.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07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19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서귀포시 법정리 50개, 제주시 84개에 버스 한 대씩 사줘버리자. 이러면 차라리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구석구석, 아마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다. 평균 한 노선당 1일 10명 내외예요. 그런데 차량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채용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에서부터 개인의 일을 보기 위한 어떻든 교대시간이라든지, 굳이 노동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노동자 출신이어서 더 잘 아는데. 이를테면 한경에서 제주시까지 와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다수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쨌든 삼사백만 원이 길에만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0억 가까운 돈들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아니면 더 필요한 지역에 노선을 확충해 준다든지 차라리 법정리는…….
제가 교통체계 개편할 때에도 이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 지역의 교통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게 하자. 마을버스 개념으로 하고, 대형버스로 하지 말고 한 25인승 내외로 해서 두 대씩만 하고 그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해 주면 오히려 교통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늘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공영버스 운영 체계 자체가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 분 국장님. 김태경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들, 이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으로 읍·면·동에 갔을 때에도 일부 읍·면에서 그런 게 나왔고. 지금 문제는 한경에서 22시에 종료되었다. 운행이 종료되면 회차지로 올 때,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일부 몇 군데라도 운행하면서 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일차선을 통해서 끝까지 교통체증하고 관련없어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주요 핵심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교통법규라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없이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오면, 물론 그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양 교통행정과에서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개선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올 때라도 몇 군데라도 해서…….
○위원장 박원철 당장 없애세요. 없애서 그 돈이면 읍·면에 차를 하나 사줘버리세요. 25인승 사줘서, 거의 지선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까지 연결해 줘버리면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320마력짜리 대형버스를 운행시키면서, 교대하러 회차지로 돌아올 때 빈차로 일차선으로 쭉 달립니다. 이거 당장 없애야 합니다. 없애서 필요한 노선에, 제주시 동 노선에다가 작은 버스로 전환시켜서 해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200억 가까운 돈이 매년 적자 보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 국장님이 즉각 대책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이것은 당장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관계는 저희들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얘기만 해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실력으로 보여드릴까요? 그 예산 싹 정리해야……. 우리 강성의 위원님 또 겁먹었다 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제공이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흡 국장님,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왕 말 꺼낸 김에 김태경 국장님, 자꾸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두 분 국장님도 아마도 ‘이게 문제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은 간담회 할 때에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의 대책들을 좀 마련해서, 조례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논의하시고 이 대안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저희 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서면질의를, 지난 1월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저히 답변을 못 하겠다. 이를테면 도내 공동주택 건축물별 세대수 및 주차면수 확보 현황, 그리고 도내 단독주택 건축물별 세대수 및 주차면수 확보 현황, 또 공동주택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 미달된 건축물 비율, 또 총단독주택 중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 미달 건축물 비율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주택과에서 세움터 전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박원철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되어서, 그 이전에는 수기 작업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게 힘들다는 얘기이고. 또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 설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것을 믹싱해서 세대별로 정리하려면 모두 일일이 수기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당장 하라고 할 수 없으니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월요일 오후까지라도 제주시, 서귀포시의 의견을 담은 내용들을 주세요. 언론에다가 대고, 우리 강성민 위원님이 많이 화나 있는데. 의회의 심의·의결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마치 된 것처럼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86% 동의했습니다. 해서 된 것처럼 매일 호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한을 드릴 테니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화물차량 같은 경우 전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유념해 주시고요.
제 의견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100인 원탁회의 자료가 왔는데요, 운영위원 명단 말고 참석했던 100인, 이분들 성함하고 주소하고 직책, 직위 정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끝나고라도 좋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생활적으로 느끼는 부분들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시 하니까.
김태경 국장님, CCTV 있지 않습니까? 최근 수년 동안 주정차 단속,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 클린하우스. 방법용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인권 침해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민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내 CCTV 불법 주정차 관련은 211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만 103대를 추가로 해서, 108대 있었는데 211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총 211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을 할 때에는 주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하고, 사전에 “여기 CCTV 설치합니다.” 그런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왜 여기 했느냐?” 간혹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방범용도 행정에서 하죠?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경찰.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행안부 안전특별교부금 받아서 할 것인데. 방범용도 이제는 행정에서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도 민방위……. 어디에서 합니다.
○강성민 위원 재난안전 쪽.
특히 방범용 같은 경우에 주택가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 요소들이, 과거 같았으면, 한 20년 전에는 CCTV 문제 때문에 인권위원회 진정도 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도심에서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주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CCTV 하게 되면 사전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한다고 해서.
○강성민 위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것은 청정환경국 같은데, 복지타운 건너편 KBS 앞쪽이나 그쪽에 보면 공한지라고 해야 되나,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분할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잡초라든가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유지여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방법 없습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사실 그런 곳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모기가 서식한다.
○강성민 위원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도초등학교 뒤쪽이나 복지타운 쪽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일단 토지주한테 청결유지 명령을 내리고 안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민원 오다 보면 저희들도 일단 행정적으로 토지주한테 ‘치우시오.’ 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동 직원하고 같이 해서 해결해 드리는…….
○강성민 위원 시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땅 주인들 재산도 꽤 있는 분들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풀들 깔끔하게 베고 쓰레기들이 없어야 도심을 다니면서 보기 좋고 한데 정말 지저분하게 보여서 너무 안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사실 토지주가 투기한 것이면 저희들이 가서 강력히 할 수 있는데, “내 땅인 것은 맞는데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을 왜 내가 치우냐?”라고 되받아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민 위원 방법을 강구하여 보십시오. 규정이든 조례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심하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법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치우도록 명령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성민 위원 도남동 KBS 앞에 가면 딱 정문 나오자마자 앞에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도시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또 하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등 여성 의원님들 몇 분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만이라든가 육지의 공원 우수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놀이터 이런 것들. 공원 예산, 놀이터 예산을 윤 국장님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무원들도 그런 곳을 많이 봐서 공원을 디자인하고 새로 만들 때 일상적으로 해왔던 방식 말고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도 협의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들, 도시디자인담당관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와 협조해서. 육지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할 수 있으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견학도 같이 가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도 느끼는 건데, 어른들이 설계하는 것보다 어린이들한테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 해서 그런 것을 듣고, 사실 그 동네 어린이든, 어린이집 이렇게 해보면, 요즘 아이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전성 있는 걸로 해서 앞으로 신규 할 때나 시설물 전부 교체할 때는 학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책으로도 많이 봐서 과거에 했던 구태의연한 방식 말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심을 깔끔하게 환경적으로도 좋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육지에 견학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윤선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저감 방안 향후 계획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파커 조작장치 설치.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대비 향후 계획 보면 특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일방적인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리고 아까처럼 시설개선. 그런데 서귀포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안전이 문제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안전해라, 철두철미하게 해라. 이런 안전교육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이 일하는 속에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향후계획이 형식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시가 다르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해나가고, 저희들도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환경미화원 청소인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이라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향후계획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집어 넣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환경미화원들 교육할 때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그 미화원 위치에 적격한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또 애로사항 청취에서도 예를 들어 무게를 드는데 몸이 안 좋은 분,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다시 순환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직접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속에서 건강이든 아니면 시설 현대화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서귀포시 또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니라 아까처럼 항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러면서 정기적인, 그리고 결과로써 나오는 게 안전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안전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만큼 안전교육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파커 조작장치는 뭡니까? 압축차량 파커 조작장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압축차량을 보면 쓰레기 풀 때 뒷면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운전석에서 조작했던 것을 뒤에서 미화원이 누를 수 있도록…….
○위원장 박원철 버튼 식으로 되어 있죠?
○이상봉 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푸면 딱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바로 옆에, 그것도 원터치 하면 손이 이렇게 가면 이것도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대야만 작동하도록 해서 안전장치를 시설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작업 환경 형태를 보면 시간에 쫓기는지 아니면 일 뭐 때문에 뒤에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업무보고 이후에, 행감인가 그때 얘기했던 이후에도 일하는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차량이 높잖아요. 차량이 높으니까 클린하우스 쪽에 가려면 예를 들어 거리가 50m다면 그냥 뒤에 올라타서 가거든요. 그런데 컨디션이 나쁘면, 만약 안전사고가 났다면 아까처럼 생명, 아니면 육체적으로 큰 사고가 날 위험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발판도 다 떼어내고 승차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높이가 4∼5m 됩니다. 자기네가 오르내리는 데도 불편하니까 가까운 거리는 눈을 피해서 매달리는 경우를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주지시키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승차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만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그분들이 딱 8 근무시간을 지켜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나오는 시간은 맞춥니다마는 빨리 끝내고 자기 일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일일이 쫒아 다니면서 통제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까처럼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런 소통들, 최종적인 것은 한 번 다치면, 결과적으로 행정도 그렇고 직접 일하는 부분들도 다 가장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애로사항들을 들으면서 하면, 한 번에 습관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처럼 간담회를 해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잘 유의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안전용품 지급시기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는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수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처럼 간담회를 통한다면 연 1회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럴 수 있고, 아까처럼 작업화라든가 뭐라든가 했을 때 계속 내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밑바닥이 닳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복지, 처우개선 부분들도 연 1회가 아니라 수시 지급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까같이 작업화가 오래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처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아끼지 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신발이 닳았다고 하면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 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검사해서 주겠다는 것보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표현도, 수시 지급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발을 집에 모아 놔뒀다가 하겠습니까? 적기 되면, 날씨 관계도 영향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기 때라든가 동절기 때라든가. 닳는 게 자체 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부 분들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배려들, 표현들도, 실질적으로는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준비되었습니까? 할 준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준비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아는 범위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에 제외되는 1번 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이게 차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국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법 얘기 나오고 범위 하다 보니까,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세버스, 렌터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상봉 위원 개인택시도 포함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개인택시도 포함됩니다.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개인택시는 차고지 확보해야 되니까. 렌터카, 전세버스, 여기는 차고지를 안 해도 된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기위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문제 제기가 예를 들어 렌터카 차량이 100대 있습니다. 100대 있는데 보니까 100대를 세울 수 없는 구조인데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차고지가, 차량은 100대인데 100대가 없다. 그런 것은 열외로 친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당초 100대인데 100대…….
○이상봉 위원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하고 차고지증명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해서 렌터카다, 렌터카면 어쨌거나 렌터카도 다 차고지 안에, 신고된 차량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를 안 하면 어느 범위까지 허락해 주고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대수만큼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전부?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정확히 하라고 하니까 저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확보가 되어야 등록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를테면 법인택시가, 일종의 회사가 한 100대 이상 되는 택시가 있어요. 거기에 100대만큼의 차고지가 있다?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잘 아는 성원택시, 우일택시가 보통 30대 정도 차가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 30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끄덕 거리는 겁니까? 맞습니까?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교통행정과장 이상철입니다.
영업용은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위원장 박원철 등록할 때 차고지 확보가 아니고, 몇 %씩 사업자마다 유형이 달라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한 대당 면적의 대수만큼 다 산출해서 가져와서 확인하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영업용 차의 경우.
○위원장 박원철 지금 렌터카가 2만 7000대잖아요. 2만 7000대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다 확보되어 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예. 영업소별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영업소별로. 아니, 농지도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버스, 화물차 다 그렇게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예. 영업용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나 전세버스는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하면 아까처럼 차고지로 차고를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차고지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차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해서, 제가 렌터를 해서 육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육지로 가면 차고지는 여기인데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고지 면적에는 포함되는데 대여했을 때에는 밤샘 차량 단속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상으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일반적으로 시내 중심가에도 렌터카들이 불법 주차를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 제외된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불법 주차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속하고 있지만 차고지에 입고를 안 해도 된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불법 주차는 도로상에서 공공질서를 위반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는 등록할 때 등록 대수만큼 차고지 면적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 1번 항,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예외 차량의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가 렌터카다. 버스라든가 렌터 차량인데 차고지를 했을 때 그 대수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예.
○이상봉 위원 그다음 2번 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된다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예.
영업용은 다 차고지를 확인하고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차고지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자동차관리법」 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 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 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중고차 매매상.
○이상봉 위원 중고차 매매상.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중고차 매매상은 차고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중고차 매매상은 차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열외로 친다. 그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2007년 이전 대형자동차라면, 대형자동차가 보통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아는 범위까지만 대답하여 주십시오. 대형자동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차는 환가가치로 따져서 승용차의 경우는 11년, 화물차…….
○이상봉 위원 지금 말했던 대형, 6항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대형자동차라면 어떤 차들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000CC 이상이라든가…….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영업용 택시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영업용택시는 운행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9년 정도면 차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작년부터 5년 이상이면 택시 신차 교체할 때 보조금 15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대형자동차가 2007년에 해서, 지금 2019년 아닙니까? 12년이면 이런 자동차가 거의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차고지 대상자에서 열외 받으려면 2년 전에,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새차든 중고차든 등록되면 차고지에서 열외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 이것 또한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만 하면 차고지 증명제 열외다. 그다음 9항도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는 무슨 차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기자동차.
○이상봉 위원 아, 전기자동차. 이것도 하기 전에 등록하면 예외된다. 그 전 조항, 우리가 조례에 전기자동차라든가 소형은 제외한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차고지가 없더라도 기존에 홍보……. 전기자동차 처음 샀을 때 다 마찬가지였어요. 주차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차고지 면제된다, 이런 사전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최대한 감안해서 6월 30일. 이것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안타까운 게 자료 분석에 대해서 준비들을 잘하시라.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밤에 돌아다니는 차가 있다. 그것은 단속하면 됩니다. 차고지가 있어도 차를 다른 곳에 세우면 그것은 단속을, 주요도로변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소방자동차, 단속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면 ‘아, 이것은 오래 걸린다.’가 아니라 오래 걸릴지라도 기존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들을 다 작성해서 특히나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거기에서는 많은, 서로 협업들, 서로 서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현원표에도 보면 지금 안전교통국의 차량관리과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한 명이 적다, 많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처럼 행정이 말로는 차고지증명제를 원하고 있지만 인력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늘릴 생각, 그 시간이라도 차고지증명제를 준비하려면 정원 외에, 제주시면 제주시, 그다음에 도면 도, 양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그 성과과,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하든 아니면 그 이후부터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같은 경우에도 확보해서, 국장님이 다 커버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을 다 해서 나서는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꼭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서로 보고하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에 차이나는 부분들은 얘기해서 좁히고. 그렇게 해서 빨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대로 준비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설득해 내지 못해서 어떻게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도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떨 것인가, 이걸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어쨌거나 이것은 규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승용차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 미달 건축물 현황 같은 거 자료가 미비된 것도 있고, 지금 주차장관리시스템하고 자료가 상이해서 저희들이 내달부터 3개월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럴 때도 구도심지역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건축물 할 때는 주차장하고 무관하게 지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공복층화주차장 사업들도 의지의 표현으로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병행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도 제가 오전에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SOC사업으로 그저께 국토교통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를 좀 따와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복층화라든가 할 계획을, 82개소 정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능한 데들은 예산을, 긍정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예산이 부족한 현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들을 규제하는 속에서 출구도 만들어줘야만 정책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다음 달부터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안 하셨어요? 활용실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뭡니까? 건축물에 달린 주차장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건축물에 달린 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A건물이 지어졌어요. 거기의 부설주차장 면적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상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준 측면이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건축물이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이쪽에도 건축 허가를 내줬었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법정 주차면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도 건축 허가를 내 줘버린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사실 서귀포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늘 제주시의 부시장님을 모실까 했었는데. 어제도 아주 심층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민간자본 보조사업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과의 협약사업들, 그리고 지역주민 소득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지역과 같이, 지금 제주도 내에 각종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을을 살려보고자 했던 것들이 당초 사업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 못 하고 사실은 폐가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처럼 재임대를 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 보조금 회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살리려고 만든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역 지원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침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개의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민간보조금들 다 지원 중단해야 돼요. 이것들은 국장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연차사업이어서 사업비, 그 해당지역의 이장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역 리더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체가 바뀐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그 건물이 흉가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아마 제주도가 매년 700억∼800억 들이고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예산도 사장되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 보완장치,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각 부서들하고 즉각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의 사업들 아니면 제주도 내 전체의 사업들 전부 재점검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겁니다. 이미 베스트마을, 특화마을 해서 계속 하지만, 아니면 여기 환경부서 하게 되면, 환경기초시설 세우려면 어차피 거기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약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목적에 조금이라도 위반되면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달려들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물 활용도도 높이고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정책 이해도도 높이고.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그래서 제주를 다시 찾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카페를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놓고 해도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무슨 지원사업만 해서 끝나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달려들어서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들을 시에 가서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각 지원사업들 해 놓은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느냐를 전수조사 해서 해 줄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경식 국장님, 김태경 국장님. 각 실·국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문 닫아있고 흉가, 폐가 만들어놓고 흉측한 건축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정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영업용 차량들은 전부 차고지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관련, 버스운수업체 관련, 택시업체 관련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화물차량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용이라고 우리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교통행정과장 이상철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도 다 차고지가 갖춰져야 등록됩니다.
○강성의 위원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예.
○강성의 위원 하나 다시 물어보면,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 중형과 대형이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또 누가 담당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차고지증명은 이런 거잖아요. 신차를 사서 행정기관에 나 차량 샀고 등록합니다. 이거 할 때 하는 거와 그리고 주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주소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랑. 그런 두 가지 사례의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2018년에 보면, 제주시 동지역에서 차고지증명 대상이 2018년에 몇 건이라는 겁니까? 1만 건 정도인 겁니까? 이전등록은 빼고.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제가 헷갈리는데. 1만 건 정도 되는 겁니까? 변경 등록은 4500대, 신규 등록은 6400대.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맞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1만 건 정도가 되는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강성의 위원 1만 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 보면 차고지증명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차고지에 대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등록이 되는 됩니까? 아니면 등록을 하러 왔는데 신청해서 “한 15일 이내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차고지증명 신청을 먼저 합니다, 차 사기 전에. 이틀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합니다. 자기가 차를 사고 싶은데 이것은 차고지 대상이냐 아니냐 적합하냐 이런 것을 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차고지가 있다고 하는 차만 등록되는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영주차장 임대라든가 또 타 토지 소유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 차고지를 증명한 차량만 등록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런 차만 등록을 받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1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하거나 그다음에 타인 부속 공유주차장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1년간 유예를 줍니다.
○강성의 위원 1년마다 다시 재증명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지나서 못 구하는 사람들은…….
○강성의 위원 그래서 당신 1년 지났으니까 다시 차고지증명을 내시오라고 안내하는 것이 5800건, 그리고 경고, 확보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한 5000건, 영치가 한 1500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1만 2000건의 행정처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강성의 위원 이만큼의 행정력을 쏟아야 되는 거죠? 지금 동지역만 하더라도, 1년에.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 차종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업무량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예측이 되십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희들 현재 추세로 보면 보통 하루에 153건, 이런 것을 읍·면·동으로 나눠보면 10건 정도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게 있는데 행정처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이 너무나 많기는 하지만 교통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은 영치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제주도특별법 6단계 100만 원 과태료…….
○강성의 위원 영치뿐만이 아니라 결손처분도 대부분 다 교통 관련된 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5000여 건에 11억이 결손처분 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엄청나게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 차고지증명 안 하고도 다른 관련된 교통 부분만으로도 지금 행정처분이 안 먹혀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교통 얘기만 나오면 서로 다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어쨌거나 신규 차량을 줄이겠다, 대폭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은 동의를 하지만, 정말로 다들 제주에 살고 계시지만 차 없이 생활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잖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면도로라든가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보행자들입니다. 또 사실상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지금 주관적 얘기 하라고 거기 나왔어요. 사실 관계만 확인하라고 거기 나왔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유료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으로 임대한 것들에 대한 현황을 제가 파악했는데 유료주차장이 제주시에만 24개인 건가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29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24개로. 유료공영주차장, 거기에 차고지로 임대된 현황은 29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고지증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공영주차장 활용도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만들기는 합니다. 만들기는 하는데 그것의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또 의심이 생기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분명히 하나씩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차장 확보나 공영주차장, 저희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밤 10시에 1㎞ 이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를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도시 밀집지역이면 1㎞ 걸어오는 정도야 할 수도 있지만 제주시 조금만 밖의 동지역에 가도 1㎞는 걸어오기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저 역시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차고지증명제 시행하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우리 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62년도부터 시작했고.
○강성민 위원 일본은 ’60년도에 하니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차가 없어서. 거기도 지금 하라면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없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산인가 대구도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주민 반발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들은 어쨌거나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이상봉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차고지증명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위협적인 요소로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다 예외조항에 포함된 거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쉬운 말로 신차라든가 최근, 올해다 하면 이럴 때 중형차를 사는 데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조항에 따르면.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증명제 할 게 별로 없어요, 신차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질의하면 조례에 따라서 오해 없게끔.
우리도 어느 순간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자동차들 지금 있는 거 다 차고지증명 해야 된다. 이 차 어디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알기 쉽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왜 동지역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차량대수라든가 복잡해지고 소방도로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인구밀집지역인 19개 동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차고지를, 편법을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왕 할 거면 늘어나는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21년 하기로 한 것을 당길 수밖에 없는 행정의 현실,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공공주차장을 하루 빨리 확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간다고 하지만, 저도 어제 주민자치회의 갔다 왔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만 하지 지금 제주도 현안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형동에서는 연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국장님께서 인력을, 차고지증명제 시행하려면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초기에는 어쨌거나 안 되면 사람 수라도 있고 고민하고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면 예산 해서 도에 요구하고, 또 양 시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어려운 관문이지만 누가 봐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만 서로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위원님,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김용범 위원 아까 차고지증명제가 신차만의 문제라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신차만이에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시행일, 등록일부터입니다.
○김용범 위원 등록일부터인데 중고차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중고차 구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사는 것들만.
○김용범 위원 차령이 다 되어서, 10년 이상 타서 차들을 교체하게 되잖아요. 팔고 새로 신차 사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차만이라고 해서 몇 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대수가 되는 거예요. 타던 분들은 부득불 자기가 타야 되니까 다시 신차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같은 얘기죠.
○이상봉 위원 답변을 잘해 보십시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는 제외 아닙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소형, 경형차 이런 것들은 7월 1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 것들만 차고지증명을 받고, 그다음에 중형차는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 차들은 해당이 없는데 그 이후 것은 해당되고. 또 대형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것은 해당이 없고 그 이후 것은 해당이 되고.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보세요. 7번 항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중형차는 기위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 것들은 다 대상이 되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따지면 2017년, 2018년이 비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2018년 때 중형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이것은 등록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의 설명을…….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왜냐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중형차를, 그게 기점입니다. 그 이후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를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 이전의 차는 중간에 거래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얘기한 속에서 신차하고, 신차를 떠나서 중고 매매든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중형차를 갖고 있었어요. 중형차를 갖고 삼도동에 살았어요. 삼도동에 살았는데 그 차를 팔아요. 팔고,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가 아예 없어요. 차고지가 없어도 그 차는 유효한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중형차를 몇 년식…….
○위원장 박원철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연식에 상관 없……. 어쨌든 지금 시점의 중고차니까. 중고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무방해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삼도동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차는 차고지가 없어요. 그래도 무방한 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왜냐하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노형동이든, 중형차면, 현재 시점에서 중형차로 이전하면 그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중형차니까. 이미 중형차는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형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임대를, 그러니까 아까 1㎞ 임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어디 사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는 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동에 사는데 예를 들어 삼도동으로 이사를 가서 차를 등록하면, 차를 가지고 거기서 살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1㎞ 있는 데 공영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1년에 90만 원 정도 임대료 내고, 없으면 개인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해서 임대료 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어떻든 차고지를 시행한다면…….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라고, 자꾸 주관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께서 그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본인이.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야죠, 당연히. 주무과장이니까.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어쩌다 차 없는 사람이 차를 하나 샀어요. 차를 샀는데 차고지가 없어요. 차고지가 없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건축허가를 줬어요.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차고지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이를 테면 과장께서 새롭게 아이들이라도 생겨서 본인은 직장에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아이들이라도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면 차고지증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1년에 100만 원 정도, 그것도 재수 좋아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확보됐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주변에 세대별로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줄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6일 이전에…….
○위원장 박원철 사실관계만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이전에…….
○위원장 박원철 됐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는 게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넣었을 때도 이거 죄송합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차를 하나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강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사실상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도…….
○위원장 박원철 짧게 말씀하세요. 주관적으로 말씀해 보라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주차문제라든가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 저희들이 주차면수 확보는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최근 한 5년간 중형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잘됐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한 3.5%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뭐가 감소했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차량 대수가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장 박원철 이것 보세요. 중형차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중형차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중형차의 수요가 떨어진 것이지 그것을 차고지증명 때문에 감소했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죄송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특히 이게 증가 속도가 3474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00.7%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 또 이 제도가 당장…….
○위원장 박원철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정책은 어디서 합니까? 보급정책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이것은 적절히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 보세요. 도에서 보조금 주면서 사라고,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팔지 말아야지, 보조금 정책 지원 중단해야지. 그러면 안 팔려요! 안 산다고! 그렇게 근시안적인 정책 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니까 도민들의 공공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1년에 1000억씩 들이면서 제주도에서 보조금 주고 있어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공부를 더 하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어쨌거나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자, 변화과정들도. 처음 조례 출발선상에서는 경차, 무공해자동차는 다 예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어쨌거나 보조금 받고 한다는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도 받았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호하고 다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차도 포함시켜라. 전기차든 뭐든. 그리고 높이, 길이 하니까 요즘은 차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서 경차, 무공해차가 다 처음에는 제외 대상이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을 억제하고자 그런 대중교통정책을 해 나가면서 총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것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어려운 부분들,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대상 제외. 이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을 했어요. 저는 더 깊이 고민 안 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라든가, 그것은 쉬운 말로 생계형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속에서, 아니면 소형차로써 생계를 하는 사업형태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만족할 수 없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규제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500m 했다가 1㎞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2㎞입니까? 그럼 2㎞다. 2㎞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예를 들어서 2㎞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속에서 1㎞ 범위 내에서는 500m 확보하면 또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빨리 확충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81년도에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을 허가해 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곳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주변, 그렇기 때문에 500m가 1000m로 늘어났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곳이 어느 지역에만 있다면, 다 흩어져있겠지만. 혹시 밀접지역이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심권, 도시 재생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 먼저 공공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 속에서 일정 부분 임대하는 속에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26일 날 오시기 전에 양 시, 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양 행정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런 자리에서 “이거 너무 촉박하다. 좀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도 개진하고. 그래야 그때 뭔가를, 유예를 시키든 아니면 통과시키든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같이 소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두 문구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다 제주시를 위하고 서귀포시를 위하고, 결국에는 도민 행복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보고와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를 제주개발공사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한 이후에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교통행정과장 이상철
-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 환경관리과장 강정호
- 환경지도과장 부기철
- 생활환경과장 박창현
-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태백
- 절물생태관리소장 박두원
-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 건설과장 김동오
- 주택과장 이경도
- 건축과장 좌무경
- 상하수도과장 김기홍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현승철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 도시과장 김성철
- 건축과장 변상인
- 교통행정과장 김용춘
- 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