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2월 27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정민구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지면서 많은 정보와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의안 역시 어제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상기시키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민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1.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정민구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갈등을 풀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이 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 중단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찬성 측, 반대 측 그리고 국토부에서 참여하면서 그러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단초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 오늘 아침에 언론을 접한 결과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갈등 해결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속에서 최소한의 의혹 해소를 위한 과정들을 좀 해나가자. 그런데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만 당정청 협의 결과 내용들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최했던 도민 의견과는 아주 동떨어진 최악의 합의 내용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세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속에서 이러한 독소 조항,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언론에 배포했던 부분들은 당 차원이 아니고 기관인 도의회의 최소한의 갈등 해결 촉구를 위한 노력에 찬물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의회의 본연의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들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어제 토론회가 저희 상임위에서 주최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혹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할 때 분명하게 국토부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들, 원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공개해 주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외부 전문가 기관에서 전문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반드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들도 반드시 제출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전타당성조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용과 관련한 BC의 격차가 현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곳에 대한 편익비용 산출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저도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만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정식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내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별로 없다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11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총회 몇 번 해 봤습니까? 특히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에서, 5당 원내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도 없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어쨌든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지도부들이 경각심을 갖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토론하는 곳 아닙니까? 조정하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초선의원들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따로따로 해서 서명했다가 철회하고. 이거 어느 나라 식입니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징적인 거지 이것 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안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이 의장님네랑 윗분들에게 얘기해서 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잘 논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하실 말씀 해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바로 어제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찬성 측, 반대 측,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15년도 11월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약 3년이 더 경과된 시점에서 처음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찬성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반대 논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또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는 기본계획 용역 절차를 중단해 줄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어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이런 자리가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어제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셨던 분들 공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적으로 국토부 관계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었고, 향후에 저희 의회가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다 수합하겠습니다. 수합하는 중에 있고요. 그것을 국토부로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답변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가 박수를 받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민 주체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도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어느 한쪽의 기관들이 와서 일방적 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들을 종합해서 저희 의회가 나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강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의미도 없고, 어제 지역주민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해당 지역에 가서도 이런 토론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별다른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도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결과적 투명성을 제고해 보고자 하는 차원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나 그런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 오늘 2시 본회의인데요, 1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총도 있지만 점심을 먹지 않고서라도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리고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 결의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 결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별도 회의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