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3월 18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의 건
가. 대중교통 준공영제 시행상황 점검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상정된 안건
1.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의 건
가. 대중교통 준공영제 시행상황 점검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후 드러난 제주의 폐기물 정책의 무책임함과 안일함 그리고 무능력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민들께 그 일부라도 보여드리고, 작게나마 대책을 만들어내고자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도민들, 특히나 서민들 생활과 폐기물 정책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실상을 알아보고,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4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대중교통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급격한 버스노선 변경, 중앙차로제 시행 그리고 무엇보다 1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 등으로 엄청난 우려와 도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도민 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버스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행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되면서 다행히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초에 버스노동조합과 사업자 간의 임금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도민들 출퇴근과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 학생들의 통학 등이 한꺼번에 묶여 버릴 수도 있는 교통 대란이 목전까지 다다랐었습니다.
이번 버스노조 파업 예고 상황을 지켜보는 내내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지만 파업 전날에라도 다행히 협상이 완료되어 파업이 철회된 점은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수단이 볼모가 되어 노사 간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노사와 도정이 서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측이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사업자, 중재적 역할이 미흡했던 도정, 어느 한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유와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도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노사정 간의 역할 등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할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의 건
가. 대중교통 준공영제 시행상황 점검
(10시 15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대중교통 개편 이전과 이후 월별 평균으로 해서 운송수익금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것까지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 이용자 현황을 주시면 좋겠는데, 언론에 보면 6000만 명 돌파했다고 나오지만 이게 환승하는 것이랑 다 포함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승 제외와 환승 포함을 구분해서 이용자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시면 좋겠는데 2017년, 2018년 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관광지순환버스 이용자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당초에 89개 노선이었잖아요. 여기에서 194개로 다양화되었다. 즉 얘기해서 105개 노선을 개발해서 시행 중인데 여기에 하루 운행횟수. 기존에 4082회에서 6064회로 2000회 가량이 증가했는데 105개 노선의 하루 운행 횟수, 그리고 평균 탑승률. 그리고 관광지순환버스가 2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행 횟수하고 탑승률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해서 각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버스노조 임금협상 관련 처리상황과 버스노조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년 반 남짓 경과한 시점에 버스 파업 예고로 인해 도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늦은 밤까지 적극적인 중재와 도움을 주심으로 인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 끝에 2019년 임금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라는 버스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지금 전국이 부산하게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초로 탄력근로제 수용을 노사가 합의하는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노사 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보다 준공영제를 일찍 시작한 타 광역시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버스노조 임금 협상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준공영제 7개 사 노조는 지난 2019년 2월 19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간 교섭 미진을 이유로 2019년 3월 6일 제3차 조정회의 시 행정지도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버스 노조는 이에 따라 3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2019년 3월 13일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노조 측 요구 사항인 기본급 10.9% 인상과 주 52시간에 맞춘 근로일수 단축이었습니다.
노조 요구 사항은 도민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2019년 3월 12일 노사정이 최종 협의한 결과 인건비 총액기준 1.9% 임금인상, 무사고 수당 3만 원 지급, 교육수당 지급, 기존 휴가일에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2019년 7월 1일부터 탄력근로제 시행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합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운수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탄력근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배차문제 등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파업 사태와 관련한 노조 측 요구안과 4쪽, 노사 합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노동쟁의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매년 노사 임금 협상 시 이번 파업사태와 같은 노동쟁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6개 특별시·광역시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노사 간 임금 교섭에는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준공영제하에서 노사 간 임금 협상의 문제점은 임금협상 시 사용자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에 한계가 있어 노동조합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으로 노사정 간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안착을 위해 타 시도 준공영제 협의회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제주형 대중교통체계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 노조 임금협상 관련 처리상황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파업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최근에 국장님께서 교통 관련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인데 여기에다가 버스 노조 임금협상 파업까지 잘 마무리해서 협상 잘한다는 얘기 듣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좋고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특히 노선버스는 도민들의 경제 및 사회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파업되었다면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인데 다행히 전날 밤에 협상이 타결되어서 도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노동자 쪽에서 임금 10% 인상 요구했었는데 총액 기준으로 1.9% 임금인상에 합의를 봤는데요, 그러면 1년에 예산 보조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금을 총액기준 1.9% 인상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퇴직금, 법정 복리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하면 22억 95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년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가능성이, 한국에서 버스 준공영제 하는 다른 시도 보면 계속 있을 겁니다.
임금인상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금이 인상되고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큽니다.
○강성민 위원 택시도 오른다, 다른 물가들도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금인상도 있지만 운송원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송원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를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벌써부터 검토 얘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임금인상으로 22억, 23억 가까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금인상,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타든가, 적자를 메우려면.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또 도정이 적극 개입했는데, 제가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연구」라고 2012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것인데,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입을 하더라고요. 개입을 안 하면 파업이 났고. 개입해서 파업을 막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2004년 이후의 논문에서 쭉 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번 노사협상 과정은 임금인상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형태를 개선하는 데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근로기준법」 탄력근로제 관련한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금협상과 좋은 근로여건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법률적인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협약서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향」 작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항이 하나 들어간 게 있거든요.
협약서에 노동 협상 관련해서 내용 들어간 거 한 가지도 없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합의와 관련해서, 협약서와 관련해서 합의가 곤란한 경우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중재에 의한다. 이런 간단한 조항도 있고. 그런데 협약서에 아무런 조항도 없고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도에서 적극 개입해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얻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의 논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포항시에서 한 번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것인데 계획된 지원 외에 일체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 받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협상이라는 것은 노사가 하지만 버스준공영제의 특이성 때문에 도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파업을 막아보자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협상 마지막 단락에서 도정에서 뭔가 하나 얻어낼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포항시처럼.
그리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협약서 계약기간이 몇 년 됩니까? 실효성 있는 기간이.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입니까? 준공영제 하는 한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조례를 만들어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지만 실질적인 조례 수준으로 조항이나 문구를 만들었고, 지금 경기도, 대구가 조례로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있고, 인천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산시 것만 봐도 회계감사, 실비정산 보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위반 시 표준원가산정 부분 지원 유보·중지 등. 대구, 경기 지역 ― 제가 출력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 3개 있는데, 보칙에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버스준공영제 제도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서 이러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자원순환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이런 조례들을 제때제때 제정을 안 하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하겠다. 조례 제정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조례에, 다른 시도에도 다 있는데 우리가 왜 못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지금 시행하는 6개 특별시·광역시 중에 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에 2개 자치단체가 제정했는데, 저희들도 그 조례들을 검토하고 제주도…….
○강성민 위원 검토가 몇 년, 몇 달 걸립니까? 의회에서 조례 만들 때 일주일 만에도 만듭니다. 공무원들 만날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못 합니까? 우리는 10개, 20개 일하면서도 하는데. 그 일만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시행한 지…….
○강성민 위원 지금 도에서 회사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회사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 좋은 조례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행을 못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다른 자치단체도 10년 지나서 제정한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강성민 위원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시라고요.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다른 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내용적으로 조항별로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중단에서부터 위반 시 지원 유보라든가 중지,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답변드린 후에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가 너무 깁니다.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 같은데. 노선입찰제. 영국이나 덴마크 유럽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적자노선 이런 데에 해서 공공의 영역을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경영 효율화할 수 있는 게 노선입찰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노선입찰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제주 현 실정에는, 현재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면 수익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입찰제 부분은 이용객이 더 많아져서 수익노선이 여러 개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선입찰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운송원가 상향이라든가 노조파업,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노선입찰제 제도가 효과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글로도 봤고. 논문으로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준공영제 버스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정비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협의를 잘했다고 보고를 해서 고생하셨는데, 이번 임금협상 관련해서 노사문제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의 절감 노력이 퇴색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끔 아쉬운 것은 정박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관련한 보조경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박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식비,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들 해서 정박비를…….
○강성의 위원 새롭게 신설된 것인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준공영제 이전에 민영제 때에도 정박비에 대해서는 지원…….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세부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감안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 너무 아쉽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체개 개편이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니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저렴하게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2017년에 대중교통 개편할 때 기본급 관련해서 산정은 기존의 기본급하고 2017년 도입할 때하고 기본급이 굉장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회사의 수준은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본 것하고 입사 1년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4200만 원인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왜냐하면 운전원들이 그때 대폭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차량대수가 473대에서 728대, 거의 3분의 2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운전원들도 굉장히 많이 충원되었는데 기본급 자체를 2017년 8월 이전하고 그 이후의 산정 자체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운전원이든 아니면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대중교통 개편이 주는 불편함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미 기본급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해 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지역 버스요금 1200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추가 거리 비례상 요금을 내거나 시외 개념으로 해서 요금이 별도로 징수됐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완화되어 버려서 운송원가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원성과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의 일환으로 버스업체에게는 운전원들의 기본급을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일반 승객들에게는 1200원이면 제주도 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버려서,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서 매해마다 1000억 원 가까운 재정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강성의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우선은 더 저렴하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교통비 경감 문제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더 큰 문제인 사회적 비용이 계속, 차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가기로 한 것이고, 운전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어차피 주 52……. 지금 육지가 난리지 않습니까,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2시간 부분을 먼저…….
○강성의 위원 미리 해 주신다고 해서 기본급 높였는데, 협상하면서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복격일제에서 격일제로 하면서 운전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급여 인상 부분은 준공영제 하는 다른 6개 특별시·광역시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영제 전에는 근로자 인건비가 너무 혹사당하고 낮아서 실제로 구인난에 계속 허덕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면 최소한 3년이든 5년이든 흔히 말하는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이것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본급을 그렇게 상향시켰으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전 지역 버스 노선, 원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정시성하고, 자기가 자가용을 끌고 가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제대로 그 시간에 도착한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렴한 것은 이용객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버스 카드를 도입해서 환승할 때 할인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적정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 구간을 너무 낮게 1200원으로 잡고, 이제부터 버스비 올린다고 하면 버스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시외지역인 경우 특히, 서귀포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공항버스는 5000원, 5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하면 1만 원, 1만 1000원인데…….
○강성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김황국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공항버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급여가 공무직이냐 기간직이냐 뭐에 따라서 기본급 차이가 나고, 일반 민영버스 운전원 기본급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문제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하나 관광지 순환버스는 별도의 업체가 운영하도록 만든 취지가 뭡니까? 그냥 공영버스로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 개편할 때 읍·면지역의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하면서 횟수를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가용 이용 억제와 읍·면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인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공영버스 운전원하고 민영버스 운전원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편 전에는 공영버스는 공무직만 있었습니다. 공무직하고 기존의 민영버스와의 급여 차이는, 공무직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영버스보다 공무직 급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편하면서 민영버스가 증액되기는 했지만 공영버스보다는 적은 수준이었고 다만, 1일 2교대가 되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의 공무직 근로시간이 1일 14시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1일 2교대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과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근로 계약기간도 6개월씩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복리여건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민영버스와 노사협의가 된 부분도 공영버스 운전원들한테도 적용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휴게라든가 무사고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빨리 준비해서 제주도정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도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이번 파업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여기 나와서 앉아계신 관련 공무원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3월 12일 파업 예고된 바로 전날 걱정되기도 하고 우려도 되어서 면사무소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류장마다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준공영제 실시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파업하는구나!’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타결되어서 철회되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면서 수년간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난 2017년도 8월 26일 자입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 그 준비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주도가 시행하기 이전에 서울시 같은 데는 2004년도, 벌써 15년이 경과했고,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개선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전혀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됐던 게 파업됐을 경우 버스 주 이용 층이 누구입니까? 초·중·고생들, 그리고 자가용 없는 서민, 노인어르신들이 주 이용 대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앞서서 얘기했던 게 교통복지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소용이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생각납디다.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6개 광역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있던데, 이게 사실상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협의회에 가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전의 간부와 허문정 대중교통과장님이 대화도 하고 ― 국토부에 회의가 있어서 ― 했는데, 시도마다 노사협상과정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하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준공영제 할 때도 비수익노선에는 업체가 안 가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준비기간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완벽히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호 위원 만약에 파업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에서 대책을 마련한 게 전세버스 665대를 투입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루 소요되는 비용이 3억 7000만 원. 이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극단의 상황은 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관련 조례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강연호 위원 지금 타 시도 일부 광역시에서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급적 조기에 제정되어서 근거로 활용해 나가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영버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본회의 때 김황국 의원님이 5분 발언하는 거 들으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국장님 답변과 같이 준공영제 이전까지는 인건비로만 봤을 때는 공영버스 기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역전된 형편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공영버스는 근로시간이 1일 2교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민영제는 격일제 해서 1일 13시간이고 공영버스는 1일 8시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 차원에서 적게 받는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공영버스 기사들이 사실상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준공영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영제가 제주도에서 시행되어서 이제 1년 6개월 남짓 지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급적이면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문제가 나오는 즉시즉시, 준공영제 시행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도에서 그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적으로 잃지 말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준공영제 시행됐으니까 ‘이제는 됐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참고적으로 공영버스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기사가 지금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1일 2교대로 가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채용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 고용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6개월 단위로 하면서 자꾸 신분 불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근무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신분 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기사나 미화원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두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거의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째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속에 모든 어려움들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니까 거의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일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파업 관련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문제점들은 익히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업 관련해서 노사 간에 합의사항들인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노사가 아니고 집행부서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물론 수당 지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친절·무사고를 예를 들면, 제도 시행 초반에 사고율이 상당히 잦았잖아요. 그 당시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고와 관련해서는, 친절과 관련해서는 계속 제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거 아니고는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친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고 받고 어떻게 제재 조치를 가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친절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 협상을 통해서 도민 혈세 23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시설개선비를 제외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 문제, 물론 이런 부분은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조례 제정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측하고 노조 측이 합심 차원의 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근로자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하고, 다만, 운전자들의 사고라든지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친절·무사고 수당 신설도 만약 사고가 나면 안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강화 방침을 가져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측과 노조가 일정 부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 그런 일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사측과 노조 측이 합의가 되어서 도에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 그것은 어쨌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조례 제정 이외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비효율 노선들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마을단위, 중산간지역에 공영버스가 투입되잖아요. 이런 것들 앞으로 노선 조정과 더불어서 감차방안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이라든지 읍·면지역에 공영버스 들어가는 부분은 공영버스를 다른 데 투입하고 그런 데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이라든지 또 노선 변경이나 연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꾸준히, 하나씩하나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공영버스와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빈차가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그 시간에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공영버스와 관련한 개선 계획을, 노선 조정이라든지 감차 이런 부분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통해서 공영버스 운행 감축, 또 남은 차량에 대해서는 만차 노선에 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닙니다. 제가 공영버스 노선을 감축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산간이라든지 마을단위,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공영버스를 기존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 그래서 비효율 노선들을 없애면서, 그런 데 투입하면서 감축하는 방안, 전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타 교통수단에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들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영버스와 민영버스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근무시간은 적습니다. 민영버스보다 근무시간은 적지만 그래도 1일 만근 일수를 따지면 더 많아요.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해서 그날그날, 보니까 공무직은 월 23일, 기간제 20일, 임기제 20일인데, 지금 민영버스 운전원들 중에 대기운전원들 있잖아요. 대기운전원들도 임금이 똑같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민영버스는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격일제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김용범 위원 그 대비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스페어기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기운전원을 뒀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운전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격일제인 경우 대당 2.17명이기 때문에 0.17명만큼 예비인력이 있는데 그 예비인력 중에는 개인적인 연가라든지 가는 부분이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0.17이라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50명, 60명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 1400여 명 중에 50명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50∼60명 정도 되죠. 거기도 같은 뭔데.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기간제라든지 시간탄력제, 임기제의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서 형평에 맞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 준공영제에 대해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루속히 조례 제정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그나마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노조파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늘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업과 관련해서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노조와 도정이 협상하고 사용자 측은 빠져있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측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 결국 뭐냐 하면 이런 파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도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라든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 측은 노조가 파업하든 말든 자기네 이익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개선한 사항들이 정비직 인건비 한도 내 실비 정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서 계속적으로 경비 감축을 시키는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불만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2∼3년, 3∼4년 되면 정착될 것 같고,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노사가 담합하거나 사용자 측이 방관해서 도정이 앞에 나서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사측도 제대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계속 종용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영제로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파업도 각 차별로 따로 했어요. 이제는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7개 회사가 묶어서 하고 있잖아요. 묶어서 파업하겠다고 하면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하는데 사측은 어느 정도 하다가 쏙 빠져버리면 답답한 것은 도정이니까, 시민들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도정이 나셔서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언제를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20년 전에 시내버스가 전부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때 D운수라든가 H여객 같은 경우 망해서 도산했습니다. 그때 사측 오너들이 손해 봤을까요? 결국 망한 이유는 인건비 정산 안 해서 보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보수 못 준 돈이 엄청 누적되어서 도산했는데 그때에도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자치시죠. 자치시에서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돈이 또 보수로 다 안 나갔어요. 그것을 오너들이 챙기고. 이렇게 도산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버스운수회사 사용자 측이 먼저 버스요금 인상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버스요금을 인상합니까? 적자나면 적자난 것을 도에서 전부 보전해 주는데. 경영을 잘하든 말든 전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버스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가 고장 나거나 청결하지 않은 상황들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고 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운수업체 경영진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페널티가 제대로 안 주어지고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노조 측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수당, 지금 복지수당 어떻게 줍니까? 기사 분들 복지수당 어떻게 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사에 그것의 4%를 기타복리비로 해서 지급되면…….
○안창남 위원 복리비를 어떻게 주느냐고요? 돈으로 안 주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사들한테 복지수당으로 복리비를 준다는 게 자기네 쓰지도 않는 운동화로 주거나 식용유로 주거나, 이런 형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복리비로 지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형태, 이게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하고 도정하고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불만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복리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노조 측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마음대로 물품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특히 추석이나 설날 때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대표하고 해서…….
○안창남 위원 그것은 현대성 국장님 생각이고요. 그 기사분들은 계속 저희들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협의가 그렇게 잘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상품권 같은…….
○안창남 위원 상품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차라리 아무 거나 살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부일 거예요. 일부! 상품권 현금화시켜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불협화음의 소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영버스는, 공무직은 시내버스 기사분보다 결코 보수가 적지 않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무직은 훨씬 낫습니다. 단지 시간근무 때문에 일용직, 시간제 이런 사람들 데려 쓰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보수가 적은 것이지 결코 적지 않아요, 공영버스도. 그만큼 공영버스 기사들도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공영버스 준공영제 하는데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서울 빼고는. 광주나 이런 데에서 공영버스에 기껏해야 보통 300억, 500억 들어갑니다, 1년에. 제주도처럼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적인 지원은 잘하고 있는데 왜 노조가 벌써 파업하겠다고 나서느냐. 그것은 사측의 암묵적인 어떻게 보면 양해다. 양해하에 너네가 이렇게 가야 봉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묵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버스 한 대당 이익금 얼마 보장되잖아요, 모든 이익이. 앞으로 인건비 올리면 사측에 이익금 주는 것에서 마이너스할 생각 있습니까? 인건비 올리는 것만큼 사측에서 빼세요. 경영비도 빼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대당 1만 9000원 주는 이익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 삼영교통 사장 보수를 얼마 보장해 주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더 보장해 주는 것은 없고요.
○안창남 위원 월 얼마 보장해 주고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원의 경우에 연봉 기준 6000만 원. 대당 0.03명.
○안창남 위원 삼영교통은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예전의 시외버스들은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삼영교통은 1억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준공영제 되기 전에 임원들이 받는 급여가 많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많든 적든 경영을 제대로, 노사관계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이익을 감액시켜야죠. 노조에 비용이 더 들면 경영을 제대로 못 한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이번 협상과정에서는 사측 대표들이 적지 않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대당 운송원가가 전면 지급 정지되어야 하고 또 결행에 따른 과태료 부분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아직도 노조를 제대로 관리 못 하는 관리직 임원들의 숫자가 많고요. 정비도 전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도 개선해야 돼요. 정비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공통으로 정비한다든가, 경영의 개선은 전혀 안 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올리겠다? 말이 됩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입니다. 경영과 관련해서 정비 문제라든가 타이어 구입, 연료 구입은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도정이 개입해서 최종적으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도정이야 개입하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창남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사실로써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준공영제 노사관계 관련한 원고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금협상이 나오면 사측에서, 이번에 노조 측에서 10.9% 요구하니까 사측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동결로 가자고 대응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동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임금동결.
○강성민 위원 기존대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행대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사측에서 노조 측에 일단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장기화해 버리거든요. 장기화하면 행정당국이 나서는 거죠. 시민들의 압박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거 아닙니까? 10.9% 주겠다면 나름대로 사측에서도 몇 % 인상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 저는 우려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합의서를 보면, 임금하고 노동조건 관련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노조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임금과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봅니다. 회사 측 경영의 민주화, 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회사하고 싸우는데 인사라든가, 아까 친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경영 부분들, 근로자의 경영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조 측에서 요구한 부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는 추측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도에서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번이 임금협상이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당연히 임금협상 하면서 하는 거죠, 전술적으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회사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번에…….
○강성민 위원 아니죠. 개별 회사별로 하지만 준공영제 하는 전체 회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되고 있으면 당연히 노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경영의 민주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측에서 노조 측에 불리한 조건, 아예 대응 안 해버리든가 해서 이를 장기화시키고, 그러면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하고, 시민들은 불만이 커지니까 당연히 해결하라고 하고. 그러면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보조금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하고요.
두 번째, 제가 대안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파업을 하게 되면 교섭을 할 것이고 결렬될 것이고, 조정 신청하고, 집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착상태에 빠질 것 아닙니까? 조정신청 전에. 이때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중간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회도 참여하고 행정도 참여하겠지만 교통전문가라든가 노사관계 전문가, 회계전문가가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줘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고, 그 이전에 타협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노사민정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대화 상태입니다마는 노 쪽에서가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사가 있어서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노사민정, 이번에 합의하면서 노동조합 측 위원장께서 노사정이 대 타협을 이루어낸 게 큰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거부한다가 아니고 그 부분을…….
○강성민 위원 그것을 강제해야죠.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열한 차례 노사 간 자율교섭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율교섭을 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고.
지노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노위의 조정회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장님이 거기에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보고는 받았을 테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지노위의 역할도 전혀 없었고, 결국은 도하고 노동조합이 합의하고 사측은 대기했다가 와서 사인만 하는 수준 정도이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게 오늘 이 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도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즉 노동조합 측은 당연한 요구와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개별노동자들이 사측하고 협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는 계속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요구이고요. 그렇다면 제주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이 기회에 전반적인 재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105개 노선을 신규로 만들어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횟수도 2000회를 더 다니도록 조치했고 관광지 순환버스도 했고. 지금은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차량 자율 감차분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 측의 자율 퇴사분하고 연동되어서, 아니면 공영버스 운행 형태들하고 비교 분석하고, 사실 비효율 노선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인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도에서 내놓은 대책 가지고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사용자 측은 좀 전에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 인건비와,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비도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또한 적정이윤도. 이거 세 개를 합쳐보면 결코 만만한 비용은 아닌데, 열한 차례 노사 자율교섭에서 단 한 가지도 합의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 뒤에 실무자분들 그 자리에 계셨지만 경조사비까지 오히려 사측에서 요구하는,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네 직원 상조회 구성하는 것조차도 도가 나서줬으면 하는 행태를 보일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다행스럽게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의회를 대표해서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우리 좌남수 의원께서도 “무슨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 오히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면 제가 이해되는데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노선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선정비는 필요하고 차량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가 권고해서 327대를 샀잖아요. 기금 융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께서 가진 대책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특별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를 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도정에서 일자리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확대,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예산 5조 2851억 원에서 2.86% 증액된 1512억 원을 증액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1조 5414억 원에서 3.63%인 560억 원이 증액된 1조 5974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매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 확대라는 도민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편성한다고 도정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발성 사업이나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비정규 일자리 예산에 편중된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사전에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 목적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비록 추경 규모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추경예산 설립 취지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도정의 길라잡이이며, 의회는 도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예산을 심의해야하고, 도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도정 역시 도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겠지만 의회가 좀 더 도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안 심사의 취지에 오늘 자리를 같이하신 도정의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각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인 98억 5199만 원이 증액된 7289억 8782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인 559억 8791만 원이 증액된 1조 5973억 8697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제주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조기 편성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정산금,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창출, 생활SOC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 추경 한다고 해서 민생경제 예산을 제주도가 정말 준비를 잘했는가, 도의회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노동력을 소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받고 분석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계산기 눌러보니까. 전도적으로 제주도 예산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월 말 현재 12.3%. 강원도 제외해서 가장 낮고요. 전국 평균이 강원도를 포함하면 16%이고 강원도 제외하면 16.8%인데, 참, 갑갑합니다. 추경 재원도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살리는 데 추경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 말에 편성된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금요일 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자료를 미리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전체 수준보다 낮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도청의 도시디자인담당관 4.4%, 도시건설국 10.18%, 환경보전국 3.27%, 교통항공국 7.99, 공항확충추진단 11.13%, 보건환경연구원 3.50%, 상하수도본부 7.35%. 평균 내보니까 6.78%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시도 평균 6.13%. 서귀포시가 조금 높네요, 11.9%. 그래도 제주도 전체 집행률보다 낮고요. 우리 소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설비 집행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것인데 매우 낮아서 시설비 편성목별로 제주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집행률이 5.9%밖에 안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10.7%, 민간자본보조 0.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 이처럼 예산 집행이 낮은데 도지사께서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할 때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추경하는 노동력이면 예산 집행 1～2% 더 올려버리면 추경한 효과 이상 나올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부서를 특정해 주세요.
○강성민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어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부분에서 신속집행…….
○강성민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욕 들어 먹을 건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에 지사님 주재로 이거 점검 회의도 했고 이번 주에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매주 점검 회의를…….
○강성민 위원 매주가 아니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컨트롤 타워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3월 말 도래하고 4월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강성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김태환 지사 때 보면 예산 조기 집행해서 끌어올리려고 엄청나게 난리법석 피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기동성과 소명의식이 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윗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틀에 한 번씩 담당 과별로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3월 말 되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집행률 때문에 비자림로도 빨리 확 해버리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도 3월 중으로 재착공하는 것으로 오늘 브리핑했습니다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1512억인데, 전국 평균 16% 수준 집행했으면 시중에 돈이 1950억 정도 풀리거든요. 더 많이 풀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조금만 더 했으면, 3∼4%만 더 했어도. 지금 3.7%가 차이 나는데. 2월 말 현재 집행률이 652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6% 했을 때에는 시중에 8460억이 풀리는 겁니다. 특히 역할이 중요한 데가 도시건설국, 우리 소관 부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건설국! 시청도 그렇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설비를 집행해야 경기가 풀릴 거 아닙니까? 건설이. 건설경기라든가 생활 SOC 분야가 풀려야 경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이던데. 이게 논리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을 상반기에 70% 했을 때와 상반기에 60% 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는 70% 했을 때가 더 높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한 끌어올려줘야 후반기도 같이 선순환 형태로 경기가 끌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산을 풀어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공사라는 게 설계 기간도 필요하고 행정절차 기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예, 제가 그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라든가 자원순환 관련 조례. 조례도 마찬가지고 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때부터 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그때 편성해서 기획조정실에 넘길 때부터, 책자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머리속에 본인들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바로 1월 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에 돈을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사님 여론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고 또 반복되는…….
○강성민 위원 특히 제가 전국 대비로 국회를 통해서…… 전국 처음으로 했을 겁니다. 1∼2월 달까지 한 것을 다 받아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중심에 도시건설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운이 없으세요.
거의 10여 년 동안 세계환경수도 인증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인증할 기구가 없다고 결론이 났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 현재 인증할 기구는 없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IUCN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체도 없는 것에 우리가 비전을 세웠다면, 세계 환경수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선포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가스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아주 상회하는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가 지킬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국제인증을 해 줄 곳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 예산부분에서는 동북아환경수도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 그게 다시 나와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다시 용역을 한다고.
작년에 환경부하고 MOU 맺으니까 환경부에서 어떻게 1억을 만들었고, 그래서 1억을 매칭해서 용역을 하신다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은 참,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수립이 가능할까? 정말로 제주도가 동북아의 환경수도다운 기준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점검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우리가 환경부하고 MOU 체결한 부분은 제주도에서는 비전이라든가 목표, 추진전략, 이행계획서를 수립하고 환경부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공동으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국내에서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제주도가 환경기준은 최고의 상향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않는 한 이것을 추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것은 우리 제주도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제주도가 이런 기준을, 비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타 도시에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비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비전에 맞는 내용과 실체가, 제주도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행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30가지를 가져서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제주도에 맞게 가자는 차원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말로만 진행되는 세계환경수도, 동북아환경수도…….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제주도가 정말로 환경수도를 선포하려면 그만큼 수준 높은 환경기준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하겠노라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준조차도 못 지키는 경우가 태반인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관광 홍보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주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는,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다.
지하수 관련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물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물정책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정책과가 제주도 전체 지하수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지하수 감량정책이라든지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뭘까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초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정식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자리가 안 잡혔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종합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라든가 농업용수 이런 것들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체계적으로…….
○강성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하수를 총량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지속 이용 가능량도 제시해서 그것 대비 예를 들면 최소 70% 수준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허가량은 몇 %나 되죠? 지속 이용 가능량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속 이용 가능량의…….
○강성의 위원 거의 90% 넘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90% 넘게.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도에도 지하수 감량 정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2년 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감량은 고사하고 더 많이 개발되고 허가됐다는 거거든요. 정책의 일관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의 지하수 정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새로 관정을 개발하겠다고 허가해 달라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공공 관정 건도 몇 건이 있는데 저는 현재 허가된 지하수량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정 허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총량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모자랐을 때는 다른 지역의 것을 끌어다가 총량을 같이 가주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기존 지하수 허가량하고 이용량하고 빨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허가량하고 이용량 대비해서 50% 이하인 데는 허가량을 축소해서 전체 이용량을 조정해 줘야 새로운 관정을 개발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관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와서 필요성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물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하수 수질 관리 관련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측망도 제각각 관리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농업관정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수자원은 수자원대로 하고, 각자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하수 관정도 제각각 관리되면 지하수의 수질 관리가 일관성 있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축적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수자원종합계획에 같이 하는 부분으로…….
○강성의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관정 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축산분뇨 액비살포와 관련해서 다시 용역하신다고 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수 관정하고 액비분뇨 살포하는 지역이 어떨까 해서 보니까.
(영상을 보며) 저기 보십시오. 한림지역 쪽에도 지하수 관정이 있는 곳하고 액비살포 지역이 겹치는 곳이 많고요. 조천지역도 그렇고요. 저런 것조차도 제각각 연구가 되다 보니까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것도 지하수 관정이 있는 곳을 피하고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정말로 물관리정책이라는 것이 각각의 기관에서 자기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냥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정책과가 생겼으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수질관리도 그렇고 지하수 총량관리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전부 해 줘야,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는 좀 나눠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정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시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적발된 위반사례들이 보도가 됐어요. 관련해서 추후에 적발되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줍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일정 기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그게 무슨 벌이에요? 저는 그것은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위반한 것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조금의 몇 배를 회수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것을 잘 지키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식의 행정처분은 이분들이 이런 정책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88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원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 하나가 만들어졌죠. 보도블록을 자주 엎지 못하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 보면 5억짜리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도로 감리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력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공을 했고 시공한 연수는 언제이고 그리고 재시공하거나 보수했으면 어떤 이유로 왜 보수했는지 그런 것들이 치면 딱 나와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을 쓰기 위한 보수는 하지 않도록 만드는 조례 제정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한다고 해서.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심의 받아서 적정한 구간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주목적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나 도가 그 조례에 준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고.
○강성의 위원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이력제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대장 전산화라고 해서 도로대장에 도로이력이 있어서 그 속에 도로시설물들이 전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력화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어제오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제주형 축산분뇨 액비 살포 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본 용역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지난 3월 초에 도에서 발표했죠? 액비 살포와 관련한 정책방향 자체를 완전하게 전환시킨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용역비입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액비 살포 관련한 관리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목장용지 집중 살포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나왔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살포가 가능한 지역은 골프장?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축산부서에서 2023년 기준으로 30% 정도만 액비를 살포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수축 분야에서는 기준을 만들면서까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뿌려야지, 골프장에 뿌려서 악취가 나면 사실상 그때 해 놓고 외지인이 와서 아니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와서 악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게 같이 가줘야 될 게 아니냐? 한쪽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연호 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좋은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정책을 알면서 왜 지금까지 시행 못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축산하고 환경이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같이 가는, 행정도 같이 가고 해서 기준은 환경부서에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류수 수준의 정화처리를 어느 정도, 몇 %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14%.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14%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2023년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30%는 완전한 액비로 전환한 뒤에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는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뿌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기준 없이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도 내에 공공자원화시설이 2개소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공공자원화시설이 2개소 있고 공동자원화시설이 8개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행정시 해서 두 군데하고 조합 해서 여덟 군데, 그다음에 법인이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 이런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그쪽에.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공공 쪽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비 지원도 받으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그렇게 가면서 기준도 만들어야지, 그냥 목적 없이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강연호 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이 앞으로 이 기준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강도를 높게 했을 때, 높이 잡았을 때 거기서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것은 강력하게 축산부서와 같이, 축산부서에서는 공공시설화하고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액비 살포를 전면 금지한다는…….
국장님, 중간에 골프장에 액비 살포하는 거 같이 안 갔다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때는 제가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전 국장님이 골프장에 액비 살포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좋은 정책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대로 실현되려면 여러 가지 난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좋은 정책이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들을 축산부서하고, 액비 살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하면서…….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최근 들어서 공동자원화시설 증설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지역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런 실정을 잘 감안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도 수고를 해 주시고.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해서 이번에 20억이 계상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작년도 3월에 읍·면지역 어르신들, 올해 1월 달에 동지역 어르신들 지금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2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작년도 예를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도에 상당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확보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15억입니까? 아, 16억. 16억에 이번 1회 추경에 20억 하면 36억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은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이용률 자체가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반기의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원 방법론에 있어서 상한선이 7000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률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 집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2월에 확대한 이후에 2월 한 달만 해도 한 2억 5600만 원 정도…….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읍·면하고 동까지 포함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금액적으로.
또 건수도 하루 2000건 이상 되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라면, 2월 한 달에 2억 5000만 원, 12월까지 가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소요 재원이라든가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홍보합니다. 홍보하는데, 도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첫 해에 모르신 분들이 있다가 많이 홍보되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135페이지, 강연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에 전부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36억 원입니까? 2020년은 40억. 그리고 제주도 고령화 추세로 말씀드리자면 인구수가, 올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70세 이상 노인 6만 5000명이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는가. 취지는 좋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그런데 이제는 동지역도 포함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현재 70세 이상 주민 수의 50%, 7000원씩 24회 운영했을 때 4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50% 수준, 또 7000원 24회 전체 이용 상태로 예측해서 그것인데, 맥시멈 하면 8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동편리를 도모하면서 건강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과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물론 처음에는 농어촌지역인 교통 불편 지역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지역도 외곽지역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복지 측면에서 이 부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있어서 어르신 보편적 복지를 해나가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50% 잡았을 때 40억 정도라면 홍보가 되어서 아까처럼 상한선은 80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면 이 돈을 매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일시적인, 한시적인 정책이었을 때에는 뭐 하지만 복지정책은 한번 펼쳤다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더 진도 나가지 않았을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는 내용이었을 때의 취지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든가 만 7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의미부여 속에서 뭐 하지 전부 다 주는데 아까처럼 홍보 잘되어서 80억 원이 매해 나간다면 어르신들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베푸는 것은 좋지만 다른 민원 해야 될 부분, 복지사업이든 다양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143페이지,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산출내역에 보면 기존공항 5명, 제2공항 15명. 저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문제가 풀려서 갈등관계가 풀린 속에서 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사업 예산 편성들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일부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공항슬롯 운영관계가 도민사회에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공항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제주공항의 운영권이 전혀 제주에 이익이 창출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운영권 관계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도출해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사례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갈등 해소가 완료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을 떠나서 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고, 지난해 1억 5000만 원 반영됐었습니다마는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런 사업이 집행되어서 현지에서 공항사례들을 확인했다면 지금의 갈등은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저는 해외공항 사례를 보러 가지 않고 요구했던 자료들만 주더라도 타당성이든 의혹들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던 자료가 없다,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부분이지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이 기존공항은 끼어 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고요, “제2공항 15명” 찬반 측 같이 갑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찬반…….
○이상봉 위원 얘기가 됐냐고요? 이런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합리적인 참여방안을 도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예산 집행 못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예산들을 반영해서, 지금은 해외공항 우수사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2공항의 필요성이라든가 반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료들이 다 공개된 이후에 천천히 해소되면서 정말 갈등도 해결하고 선진지 사례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때에는 지금은…….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반대주민들이 해외공항 사례를 가서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는 다르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확인…….
○이상봉 위원 찬반이 보통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들을 제시하지 않고 잘 지은 공항 가서 보니까 ‘좋다.’가 아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잘 지은 공항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상봉 위원 그것은 다 된 속에서, 공항이 원만히 해결된 속에서, 공항을 지을 것이다라는 속에서 선진지 공항들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의 갈등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해소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속에서 이런 사업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도의회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슬롯 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주도의 공항 여건하고 외국의 공항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가서 보고 찬성하는 지역주민들도 가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 취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타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타이밍은 지금 늦었습니다. 먼저 갔다 왔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봉 위원 일단 그 정도면 됐고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관하고 일반 주민의 눈높이에서 갈등 해결 방법을 보는 시각차가 여전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박원하 환경보전국장님, 162페이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이상봉 위원 6000만 원은 사무국장 월급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운영수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봉 위원 저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국장 1인에 대해 돈 들어가는 게 6000만 원이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봉 위원 아니, 1인 맞죠? 6000만 원 들어가는 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6000만 원은 그것에 따른 회의라든가 제반 운영수당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산출기초 해서 협의체운영비(사무국장) 추가 1식 2000만 원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제반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상봉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협의체 운영. 그것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상봉 위원 몇 명 정도가 회의하는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회의 몇 번씩 하는데,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얼마씩 줍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한 번 할 때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상봉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10만 원씩 16명 하면 160만 원입니까? 몇 번씩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도 있고 식사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되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아까 어르신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돈으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필요한 부분이 맞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모든 해결 방식이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부분인데 봉개하고 같이…….
○이상봉 위원 저는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돈들이, 예산들이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6쪽,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1회 추경에 4595만 원입니까? 이거 한 사람 인건비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네 사람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북촌에 둘, 동복에 둘 이렇게 해서. 지금 동복매립장의 감시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상봉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감시요원 1명 추가분 인건비 해서 390만 원, 상여금 326만 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인 인건비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번에 세 사람은 되어 있고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인건비가 390만 원, 그다음에 상여금이 얼마입니까? 680만 원. 연으로 따지면 4500만 원이 됩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무엇을 감시합니까? 감시요원들이.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스템이, 행정이 하는 시스템이 다 기계가 하고 뭐 하고 그런데 감시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거기에 상주하면서 반입 시에 들어온 것들을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매립하는 거. 매립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상봉 위원 말이 그거지,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시요원 두는 취지는 예를 들어 민간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가 아까부터 말하는 것은 계속 돈으로 막아버리고 있다니까요. 상하수도본부의 도두하수처리장 하면 1년에 몇 명 해서, 또 그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을 간에 난리들, 어느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하고 어느 사람은 기회 되면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안 붙여줘서 비리 나타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이거든요. 액수가 너무 높습니다. 하는 일들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대로 가서 봐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매일 상주하면서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상봉 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는 상주 안 합니까? 도두하수처리장 상주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상주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하는 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냥 주는 것이더라고요. 예산이 몇 사람 월급이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하수처리장의 이런 문제, 쉬운 말로, 좋은 말로 일자리 창출이고, 나쁜 쪽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공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쉬운 말로 몇 사람 추천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절차상,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액수가 적으면 과열경쟁도 안 되고 주변지역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에서 월급이 450만 원이면 고액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좋은 말 못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이야 좋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받으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열되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는 돈을 줄이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먼저 해왔던 사례가 있는데, 명분들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쨌든 이 부분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상봉 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이 돈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이고 또 지역에서 추천받고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정책을 빨리 펼쳐나가면서 나오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려는 속에서 접근 방법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다…… 일정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야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분들의 요구조건들도 타당한 부분이 많은데 액수가 높아지면서 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금전적인 지원보다 정말 필요하다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형태로 가겠지만 지금 채용방식이라든가 보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런 시설들로 인해 주민 갈등 관계가 오히려, 행정의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갈등 양상이 더 격화되고 있더라. 제삼자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장님께 조언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분들이 맡았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잘 알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소관 위원회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업무 국외여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 질서를 문란시켜 버리니까 이상봉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 지적도 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저희들 계상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게, 추경의 취지는 부득이하게 긴급한 미세먼지라든지 ― 정부차원에서 ―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그리고 일자리 관련이 주 예산인데, 소위 말하는 민생경제예산입니다. 그런데 공항 인프라 확충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업무 국외여비가 올라와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부분의 지적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공항슬롯 운영관계가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 찬반을 떠나서 현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게 갈등 해소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공항운영권 관계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글쎄 저는 어쨌든 이런 사업비가 제2공항에 대한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끼워넣기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번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며칠 전에 특별업무보고 할 때.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거든요. 남원읍 지역에 측정기 하나 설치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생활환경과에 올라가 있는 부분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
○강성민 위원 생활환경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미세먼지…….
○강성민 위원 연구원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우리 연구원에서 올라가 있는 것은 도로변대기측정소 시설하는 것 올라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보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 반출비용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말씀하세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강정호입니다.
○강성민 위원 167페이지.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고형연료 및 폐목재가 매립장 부지에 야적되어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제없겠습니까? 최근에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문제가 없냐고요? 집행하는데 어떻습니까? 무리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예, 무리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김태백 소장님 여기 안 오셨어요?
○강성민 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지금 지사님하고 언론 브리핑 중에 있어서 아직 참석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예.
○강성민 위원 어떤 브리핑입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폐기물 반출관계.
○위원장 박원철 대도민 사과 현장에 가 계신 거죠?
○강성민 위원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2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미리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좋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강정호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걱정이, 지금 환경수도 무슨 용역 있죠? 도에서 하는 거. 어디입니까? 환경 관련한 용역이 있던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에.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이와 관련한 유사한 용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시 확인하십시오.
고철주 과장님, 없어요?
○강성민 위원 이게 없을까요? 환경수도 하면서 이거 안 하나요?
○위원장 박원철 환경수도 선포식 한 지가 언제인데 용역도 하나 없이, 그때는 근거도 없고 용역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용역을 해 보겠다, 이겁니까?
○강성민 위원 소규모 용역까지 하면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동북아 환경수도, 세계환경수도 좋은데, 최근에 서울 강남의 버닝썬 문제에서 경찰하고 유착부분 때문에 경검 수사권 독립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제주도 쓰레기 문제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중앙언론에 원(Ⅰ) 나오고 투(Ⅱ) 프로그램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을 수립한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관련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마당에 환경수도 비전을 수립한다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주시청 보면 시민복지타운 설계 4000만 원은 뭡니까? 누가 대답할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고성대입니다.
○강성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고성대 그 부분은 시민복지타운 내에 시청사 부지가 작년도 말에 행복주택 백지화 이후 별다른 활성화 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편익시설들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오수처리시설,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비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방선거 때 보면 그쪽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내에도 다 많겠지만. 그쪽의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보면, 어린이집에서 평일 날 나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주변에. 넓은 공간에 안전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데에 어린이 관련 시설을 일부 보강하면 인근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봄가을 낮에 시원할 때 거기 오면 안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131페이지, 사업명세서 5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련, 대중교통 현대성 국장님께.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전사업인데요. 지금 도내 정비 업체가 33개소, 그런데 아래 보면 자동차정비업체는 4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정하여 지원할 대상이 33개 업소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공모해서 신청하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직은 공모에 못 들어갔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 식으로 공모해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각 자동차 정비업체에 폐부동액이라든지 폐유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있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노후화되어서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점검용 리프트 이런 기구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그럼 1개소당 얼마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소당 600만 원 해서…….
○강성의 위원 한도가 600만 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기차량과 경유차가 조기 폐차되면서 정비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시설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노후 장비나 환경과 관련된 폐타이어 보관 적체라든지, 또 폐유 저장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돈이 있으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전기자동차 보급이랑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서 정비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정비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 600만 원 정도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환경 중심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시설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정비업이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면 전기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로 뭔가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단순히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업체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비업체도 1·2급은 좀 되는데 3급 카센터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개선사업…….
○강성의 위원 의도는 좋은데 정확한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맞는 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냥 단순히 정비업의 어려움 때문에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부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수 관정 관련해서 그라우팅 사업은 박원하 국장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152페이지 보면, 어쨌거나 오염 차단을 위해서 그라우팅 기법으로 해서 지하수 관정들을 보수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1개 하는데 얼마가 드는 겁니까? 1개 하는데 보통 얼마가 드는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1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강성의 위원 1개 하는데 1억 2500만 원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1250만 원이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 1250만 원.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1250만 원을 4차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법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 정도는 해 줘야 제대로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됐네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6개 관정 작업을 하는데 3억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내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4700개 정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의 것을 다 보완해야 오염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이…….
○강성의 위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측정해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정을 설치할 때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기법…….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것은 시범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많이 줄어들어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20%에서…….
○강성의 위원 금능농공단지에 2016년에 도입해서 해 봤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어쨌거나 지하수 관정은 거의 이 공법으로 오염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단순히 6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염이 심각한 지역 먼저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지하수 관정, 이제 새롭게 관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설 관정들 있지 않습니까? 사설 관정들은 이 기법을 이용해서 다시 시설 개보수를 하라고 권고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맞습니다. 행정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음용수는 상하수도본부가 한다든가 이렇게 분업화시켜서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물정책이 총괄적으로 곳곳에서 오염원 차단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총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정책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선홍 국장님 나오셨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지사께서 입장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우선 군산항에 있는 것은 행정에서 먼저 처리한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 있는 것은 국가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라든지 감사위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문책을 한다. 그리고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그 처리는 국내 소각시설로 하여금 정상 처리하도록 한다.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까.
2015년부터 4만 2200톤이 계약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4만 2000톤 분량입니까? 거기에서 한 8000톤 정도가 불분명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8000여 톤이 제대로 처리됐겠느냐…….
○위원장 박원철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반출된 물량을 파악해서 정상 처리된 것 빼고 4712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처리확인서를 보내주도록 문서를 보냈고,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현지 처리업체에 출장 가서 확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부분은, 이유가 어찌 됐든 시정이 그동안 나이브(naive)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지금 폐목재 반출비용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운반비로.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고형연료에, 이것은 이미 계약하신 것 같아요, 10억.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폐목재 관련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폐목재 20억.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계약이 됐고, 압축쓰레기 관련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가가 싸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이 상황이고, 지금 제가 갑갑한 게…….
강경식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는 일반 목재 쓰레기를 파쇄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제주시는 양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언제부터 쓰레기를 파쇄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폐목재.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는 15년 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폐목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MDF하고 구분 작업을 하셨다는데, 제주시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현장 여건이 안 좋습니다. 부지가 모자라서, 그것을 파쇄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요. 국장님이 지금 오셔서 제가 국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갑갑한데.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은, 보세요. 일반 쓰레기를 파쇄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면 톱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읍·면 매립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분산 배치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고, 무조건 한곳으로만 집중시켜서 거기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나오고, 한쪽으로 실어가려면 실을 때 민원도 생기는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 시설도…….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지금 다 만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귀포의 예를 들면 서귀포는 15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셨잖아요. 지금 읍·면에 전부 만적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았을 것이고. 조금씩만 연장했으면, 제주시가 폐목재로 20억에 또 10억 추가하면 30억 매년 이렇게 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일반 목재하고 MDF 목재하고 구분할 엄두도 나지 않고, 양이 많다 보니까. 매우 아쉬워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청소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민간 국외여비 1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슬롯 운영 관계가 도민사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 현지공항을 시찰해서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방향하고, 그다음 제주공항을 포함해서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도출해내서 이익창출,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익들을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하고, 지금 소음대책지역, 현재 제2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소음대책지역에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단장님, 이거 정확하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서 찬반에 있는 분들도 다 가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모두.
○위원장 박원철 거꾸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슬롯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은 4000만 명, 사전타당성은 4500만. 이 방문객 내지 이용객을 위해서는 공항 2개가 필요하다는 논리이고, 그러면 슬롯이 몇 회면 가능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현재 공항이 슬롯 40회를 가졌을 때 317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2만 회가 되고, 29만 8000회가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탑승률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탑승률 80%, 150명 기준. 이렇게 봤을 때 시간당 슬롯이 55회에서 60회면 가능하다.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1회 탑승 170명, 80%. 슬롯 50회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당 40회는 소프트만 보강하면 가능합니다. 슬롯 55회 정도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현재 부지에 추진되는 공항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설명드릴 때…….
○위원장 박원철 이것도 유념하시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운영권 참여관련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운영권 참여에 현재 공항이……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운영권에 참여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국외를 안 다녀오셔도 국토부와 협의하면 될 일인데 이걸 이유로 갖다 대시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소음대책지역은 좋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면 소음대책에 소위 시간당 몇 회를 운항해야 하는데 거기 소음은 어떻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관련도 제주에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항 운영에는 참여 못 했지만 80년 가까이 지켜봐온 입장에서. 소음지역이 5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5군데 이를테면 A, B, C, D, E라고 칩시다. C까지는 오히려 국가가 관할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공항 내부만 해놓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을 하면서 슬롯 얘기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라고 합니까? 슬롯에 대한 운항률, 탑승률, 아니면 비행기 기종까지 포함해서 해본다고 하더라도 나이브하게 잡아서 55회면 4500만 명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슬롯 운영이 독립 활주로다, 아니면 단일 활주로다, 평행 활주로다 이것을 보고 와서, 그렇게 되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계획되어 있는 공항은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단장님이 안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주공항이 정부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사전타당성라든지 예비타당성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해외사례가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운영 실태하고 또 여기 인프라 시설, 랜드 사이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운영권 참여라든지 소음대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내 공항 중 김포 다음으로 큰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해서 가시라는 취지이고, 문제는 마음을 열어서 이를테면 맥시멈으로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은 어떤 형태면 가능할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4000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할지, 새로이 공항을 지어야 할지 마음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어떤 데다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학습효과를 많이 봤고 경험도 해봤는데 인용 못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취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 공항 우수사례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그 외 부분은 붙임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로 이양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오늘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까지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국장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없으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 건축지적과장 양창헌
- 건설과장 이창민
-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 물정책과장 김성제
-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 상수도부장 현공언
- 하수도부장 이학승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추진단장 김영호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도시계획과장 고성대
- 환경관리과장 강정호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