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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5월 21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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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6)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
3.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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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6)(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정민구·이상봉·양영식·강철남·강성의·윤춘광·고은실·문경운·김용범·송창권·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고용호·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강충룡·강시백·오영희·강연호·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강민숙·김장영·김황국·이상봉·한영진·송창권·현길호·박호형 의원 발의)    
5.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강민숙·김장영·김황국·이상봉·한영진·송창권·현길호·박호형 의원 발의)    
7.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성의·한영진·오영희·홍명환·정민구·문종태·김경미·강성민·강민숙·송창권·양영식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고현수·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이상봉 의원 발의)    
14.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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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도 어느 덧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가족, 스승과 같이 5월을 상징하는 말들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도정과 의정이라는 말들도 이런 따듯함을 도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커다란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 이 시간만큼은 좀 더 냉철하고 차가운 머리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회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서두에 도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제2공항 문제로 인해 도민사회에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제주 2공항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검색해보니 가장 오래된 기사가 아주 우연하게도 지난 2010년 7월 20일 우리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을 향해 “앞으로 새로운 공항 건설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소통을 잘해서 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이 가장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물론 그보다도 더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2공항 갈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5월과 같은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께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의 도민사회 갈등에 대해서 저 역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으며 피해갈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께 드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란 약속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도민사회 곳곳에서 우려와 탄식, 한숨이 나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 내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쌓이는 것은 더디고 힘들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어떤 국책사업이든 지방의 정책이든 지금과 같은 갈등의 원인은 도민과 도정 그리고 의회 모두가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 간에 신뢰가 있다면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헤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뢰가 없다면 잘 포장된 아스팔트길이라도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들을 방문해서 기관 관계자들이나 주변 시민들을 만나보면 시민은 정부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 기관은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 정도 신뢰가 있고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면 과연 지금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구스트 본 시레겔이라는 사람은 “모든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파했고, 2500여 년 전에 공자께서는 국가경영에서 무기와 식량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신뢰라고 논어에서 역설했습니다.
   오늘 이 좁은 회의장에서 도민과 의회가 상호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2공항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조정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사람과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도정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발목잡기식이라는 표현은 도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자체의 법리적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조례의 제·개정 역시 도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제도적 지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의 의중을 헤아리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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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6)(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정민구·이상봉·양영식·강철남·강성의·윤춘광·고은실·문경운·김용범·송창권·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고용호·양영식·강민숙·문종태·이승아·박호형·강충룡·강시백·오영희·강연호·김용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강민숙·김장영·김황국·이상봉·한영진·송창권·현길호·박호형 의원 발의)      
   5.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강민숙·김장영·김황국·이상봉·한영진·송창권·현길호·박호형 의원 발의)      
   7.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성의·한영진·오영희·홍명환·정민구·문종태·김경미·강성민·강민숙·송창권·양영식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고현수·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이상봉 의원 발의)      
   14.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혹시 제주도 환경 수용력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연구계획이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나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나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항만과 공항 관련한 특정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했던 자료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나와 계십니까?
   정수시설들이 있는데 정수시설에서 혹시 취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오버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그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출석을, 환경보전국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나요? 정치적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급히 출장 관계가 있어서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께서 보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선보다 더 위,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원철   추후에 논의해서, 사실은 부지사께도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우선 조례를 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면 더 윗선인 부지사 출석 요구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상황이 조례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 프레임에 걸려버려서 이 부분을 판단해 주셔야지 국장님 앉혀놔서 얘기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답변이 부족하면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 인지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김용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생방송 중인데 그때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이 가능한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시간관계상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충분히 어제 김재철 과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 직접 저희 위원회로 찾아와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김재철 과장께서 충분히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서 위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첨부)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공항, 그리고 항만이 도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기는 하나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 및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은 도의회의 동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 의견이 분분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생태계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서 산지전용 외 초지와 농지 등의 형질변경은 관련 전문가,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해설사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활동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는 교육비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으로써의 순환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용, 업사이클링에 관하여 권장하고 자원순환 실행 계획 내용을 추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수립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1쪽, 종합의견입니다.
   발생되는 오수는 제주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를 통하여 연계 처리할 계획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주변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적정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시기를 증설 이후에 연결하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검사 수수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카드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덕면 광평리 마을회 정대수 이장 외 16명이 청원한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지역은 최근 인구유입 등으로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되고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적정하게 하수처리가 안 될 경우 지하수 및 토양으로의 이차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노후 정도를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없어진 조례안 제33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등 주민 참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 그리고 토지 거래 감소 등 도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고 인구 유입 증가세 둔화와 주택 추가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등 제주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바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그리고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차고지 등록 대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예외적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화물자동차와 금번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향후 증명 대상 제외 요구 민원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제외 여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76)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석자가 매우 많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석자 명단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도지사도 제출한 내용 관련인데, 이것은 박원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조례 개정 사항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소관 법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국장님이 볼 때에는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절대보전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에 등급별로 하는 부분이 사실상 법률상 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 등에서 해제되었을 때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간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규제보다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관리보전지역에서 등급별로 2003년도부터 GIS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가지고 적용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그 법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은 법의 해석을, 우리가 오늘 다루는 조례 내용 외에, 이 조례에 근거한 법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아닙니까?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6항에 보면 관리보전지역 변경·해제 관련해서는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고, 특히 보전지역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르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 외 지역에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특히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된다.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거죠. 맞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갈 때 이런 부분인데, 현재 예를 들어 공항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당시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아까처럼 지정 기준이라든가 경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전지역에서 지하수·생태·경관을 등급별로 1등급으로 하지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1등급을…….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을 적용시키라는 부분이지 규제까지 강력하게 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절대보전지역은 사실상 공항, 항만이 없는 부분인데…….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을 자꾸 규제라고 보는 것보다 예를 들면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각 지역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도. 그리고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준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공항을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온 상태에서…….
○강성의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6월 말 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오는 상태에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 폐지하겠다는 부분은…….
○강성의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용역하는 중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왔을 때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규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동의 절차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한 저감 방향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려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꼭 이것을 폐지하면서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부동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동의 과정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였지 그거에 의거해서 개발사업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까지 대단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제한도 하고 또한 부동의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폐지해서, 요즘 같으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폐지한다는 자체는…….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을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절차 한 번 밟는 것 자체를 규제라고 보시느냐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거의 6월 말 되면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입지 시설까지 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와중에 아까처럼 폐지해서 동의 받도록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의회 절차를 한 번 밟으면서 이것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한번 정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규제로 보시느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까지 단계를 전혀,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단계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6월 말이면 다 수립 완료되고 해서.
○강성의 위원   자꾸 공항 얘기로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도의 국토관리에 대해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서 도의회 절차를 밟고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한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사회에 상당히 이슈가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강성의 위원   이게 왜 이슈화가 된지 아십니까? 왜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슈화된다는 것은 찬반의 논리는 항상 있겠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이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규모가 제주의 환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환경 수용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전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장님보다는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러한 큰 프로젝트의 국책사업들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전략영향평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 맞으면 환경영향평가 동의할 때 바로 제동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런 거죠. 지금은 제2공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환경의 수장이기 때문에 제주환경 수용력 자체에 대해서 연구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이 내용이 2014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이미 제주도는 환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관광객 수라든지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4∼5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던데 제주도 물 관련해서 그렇게 대규모 개발사업, 거기가 몇 평방미터인지는 아십니까? 만약에 제주공항이 들어선다면.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1인당 급수율도 전국 최고의 수준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하수를 더 늘리려고 해도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다 오버해서 지금 취수허가를 줄 수가 없어요. 신규 관정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시설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느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전략영향평가도 받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6월 말이면 거의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끝나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지금 맥락이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 수용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단위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프라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졌지만…….
○강성의 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늦어졌지만 우리가…….
○강성의 위원   제주도는! 제주도는요, 정말로 환경 수용력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6년에 도에서 발표한 “지하수 취수량 보고”를 보면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그때 당시는 85%인가 봐요. 지금은 지하수 취수량이 몇 %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91%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2016년에는 2020년에, 내년에 지속 가능 이용량을 몇 %까지 줄인다고 했느냐 하면 70%까지 줄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것도 계획으로만. 현실적으로 환경 인프라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 환경 인프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강성의 위원   조금 더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환경보전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작은 건축물조차도 하수량도 과부하고 상수도도 문제가 되고 쓰레기 매립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미 허가된 건축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이, 그래서 대단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더 강화를…….
○강성의 위원   그것은 이미 시행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주특별법으로 이관된 것이고, 거기에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지 외의 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묶여있는데 보전관리지역 1등급에 대해서 좀 더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난리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특별법에도 제358조제2항제7호에 보면 정말 부득이하게 보전녹지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주도 같으면 공항이라든가 항만은 사실상은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쯤 도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갖는 게 그렇게 큰 무리라는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없다면 중간에 아까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의 위원   22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개발사업장들 환경영향평가 다 했죠. 그런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그 문제를 가져서 앞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민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환경영향평가는 다 동의해 주고”, 환경영향평가 동의한 도의회가 잘못입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는 환경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의회에서 해서 그 책임은 다 의회가 져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의회에서 지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대단위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듯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봐서 앞으로 개발사업 하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환경영향평가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제주도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환경부에서 하든지 다른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제주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동의 절차를 하고 있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뭐 이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동의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강성의 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도 지정됐고 타당성 용역도 다 끝나고 기본설계도 6월 말이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떼서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성능 아주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아무튼 환경보전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단계를 좀 더 꼼꼼하게 갖는 것이 지금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실 줄 알았어요. 국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이야 하시겠다고 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조례가 발목 잡는 조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환경보전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해 왔지만 계속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 환경 수용력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의 단계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섭섭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거나 다른 주무 부서와는 당연히 의견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꾸 규제로 비치는 거, 그리고 이게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 이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일방 고속으로 달려왔던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자고 하고, 그것이 특히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인 경우에는 좀 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좀 더 지금의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보전지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 개정안 자체를 부정하는 도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원하 국장님,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국장님,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6월 23일로.
○강연호 위원   그렇죠, 6월 23일이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11월에 예정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도내 최대의 현안으로서 갈등에 파묻히게 하는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 소리 들리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우리 의회 정문에서 찬반 단체들이 와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펴면서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을 둬야 될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말씀한 부분입니다마는, 물론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항, 예를 들어 공항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서라든가 공원보전법이라든가 문화재법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 내에서는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사실상 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도 지자체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도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그다음 ’97년도부터 관리보전지역 하면서 지하수·생태 이 부분 하기 전부터 중산간 관리보호를 위해서 지침으로 공항하고 항만까지도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삽입된 부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팽배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폐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공공시설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공공시설의 범위를!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범위를 지정하는데,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는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포함시켜 놓은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반 동안 치열하게 갈등을 겪어오면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조례 개정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불가피하게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되죠, 과정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지금의 갈등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보다 더 큰 갈등을 또 낳게 되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명약관화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인 문제에서는 참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저도 뭐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도 점검하고, 이런 계기로 해서 그때는 더 좋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대립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박원하 국장님이 그래도 우리 제주의 환경을 총괄하는 국장의 답변으로서는 모자라다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 절차상에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좀 더 필요한 절차를 우리가 더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해 놓은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선뜻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섭섭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따가 할게요,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강성의 위원님 말씀, 강연호 위원님의 말씀 들으면 조례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사의 답변은, 지난 도정질문에 재의요구를 한다, 대법원 간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기관 법률자문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것인데 정무적으로 시기가 아니다. 부차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객관적 실체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다른 얘기를 덧붙이지 마시고 조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관리보전지역에서 폐지를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지역…….
○이상봉 위원   간단히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법,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 법 조항에 관리보전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부분이 항만, 공항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제주도 같으면 특히 공항, 항만은…….
○이상봉 위원   지금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도 법률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근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 요구에 따르면 그 법률에 대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 정책기획관실에서 온 거 ― “국토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 및 법률기관에 대해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습니다.” 해서 도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그런 재의요구든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존중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부분들은 있느냐 없느냐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까같이 공문으로 의견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사님께서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국토부든 뭐든 지금 공식적인 회신이 제주도에서 의회로 온 것에는 그런 자료에 대해 없다고 최종적으로 왔는데 있는 것처럼 도정질문에서는 답변하면서 괜히 공항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도민 갈등을 부추겼어요, 그때. 핵심체크는, 사실 그대로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법무과, 또 법제팀, 법제관 이렇게 해서 토론한 결과 아까같이 문서상으로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문서상으로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또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할 때는 그 부분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법제팀이라든가 이런…….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환경보전국은 이것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어지러운 법 만났져 언제 했져 하면…….
   기관이 뭡니까? 법을 얘기하더라도 고문변호사면 고문변호사 의견, 의회면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 법 의견 속에서 각자 해석이 달랐을 때 공식적으로 도에서는 재의요구를 하든 절차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행정절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얘기하셔야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리도 하겠죠.
○이상봉 위원   그리고 참 실망스러운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보전국은 환경을 보전하라고 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입니까, 아니면 관광투자진흥국입니까? 환경보전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뭔가 하나라도 더 꼼꼼히 자세히, 환경보전국을 두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당연히 보전해야 됩니다. 보전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철저히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무슨…….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영향평가를,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도의회 동의를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강화를 시키면서. 우리도 강화시키고.
○이상봉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된 단계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어제 우리는 한경면 저지리에 147채 공동주택 짓는 현장 설명을 갔어요. 현장 상황을 보러 갔고. 그리고 동의해요. 그런데 제주도 자연환경을, 경관들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 공항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더 갖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 버리면 환경보전국은 뭐 하러 있는 국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뭐가 지나칩니까! 환경보전국이 예를 들어 제주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기 위해서 더 꼼꼼한,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말 없으면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변하는 투로 비치면 환경보전국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보전지역을…….
○이상봉 위원   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하듯이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보전 조례가 어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도민사회에 갈등으로 비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제가 본질의 드릴게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청정과 보전입니다. 청정과 보전을 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은 지켜나가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지금 청정과 보전이라고 하듯이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적 가치가 타 16개 시도, 다른 전국의 상황과 달리 더욱 중요시해야 되는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도정에서 수행한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 법정 계획, 우리가 최상의 법정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을 18억의 혈세를 들이면서 도출해 낸 게 청정과 공존,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속에서 그 설계들을, 세부적인 부분을 담고자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지정의 취지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취지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최대한으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그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절·상대보전지역보다 약하게,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상봉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관리보전지역에 2등급 이하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취지가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1·2등급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 2등급과 일맥상통해서 법적으로, 저는 특별법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시듯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제주도만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권리예요. 특별자치도가 그만큼 자연환경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대한민국 행정부도 인정해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 지하수, 경관지구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조례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도 한 말씀.
○이상봉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행위제한을 사실상은 낮춰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아예 못 하게 했지만 관리보전지역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한 부분도…….
○이상봉 위원   그것은 말씀 잘했습니다. 특별법에 예를 들어 아까같이 1등급 지역을 해지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고, 제357조제6항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님도…….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해제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갈 때에 해제해서 지정고시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갈 때.
   지금 그런 부분 아닙니까? 관리보전지역이 사실상 비도시지역은 거의 다 이렇게 한…… 1850㎢ 중에 1240㎢가 관리보전지역입니다. 그중에 1등급이 1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가면서 하는 것도, 법 취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 좋다. 관리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제주도 특성에 맞게 하고, 공항이라든가 항만도 마찬가지로 꼭…….
○이상봉 위원   법 취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하더라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관리보전지역 1등급, 2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환경보전국장님 아닐 때에도 전 국장님이 계실 때에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 조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지 그다음 부분, 3등급, 4등급, 5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라든가 그것은 국장님 얘기가 옳습니다.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1·2등급까지는 절·상대보전지역에 준하는 속에서 하지만 3·4·5등급은 그 목적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그 법 조항에 나열한 부분들은 위배되지 않는 속에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 개정이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에 대한 것이지 항만을 하자, 신항만을 하자, 공항을 하자, 이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에 준하게 관리보전지역을 강화해서 그것에 대해 해제라든가 등급 변경을 했을 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도정질문 전에, 며칠 전에, 48시간이면 48시간을 두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 가지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이면 충돌되었을 때에는 아까처럼 재의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재의요구 결과 보면서 하는 게…… 그러면 우리의 자치 역량이 어디까지 왔는지 대법원 판단 결과로써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기관 입장이 다른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도 법제팀이라든가 법제관, 이렇게 해서 토론을 가진 결과 이것은 법의 취지에 소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서 통과되었다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문서로 해야 되겠죠. 그 전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이것까지 6월 말이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것은 환경보전국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질의 의도 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봉 위원   그 말을 한다면 더 아쉬운 게, 지금 두 달간 공식적으로 국토부 정부, 그리고 반대, 찬성해서 검토위원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당정청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속에서 도민의 객관적인 절차를 수렴하면 국토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던 취지이고, 그것은 우리가 묻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번 보전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누가 정합니까? 어디에서 정합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도에서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 갑니다.
○이상봉 위원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지정기준과 등급이 특별법 제357조에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조 4항에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58조에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보면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법에서 등급과 기준, 행위제한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과 같이 조례 제정권 밖이다가 아니라 법률 내에 위임된 특별법 속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국장님이 법리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사님 답변처럼 재의요구 한다. 그런 근거를 갖고 다 하는 속에서, 법률적인 조언들을 받는 속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법제처 의견을 받아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이번 조례안 사실 자체를 다른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뭐다. 지금은 도의회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금이라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될지라도 국책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동의절차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발목잡기다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를, 본래의 환경보전지역을, 제주의 가치를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난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환경보전국은 속상하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국장 마지막 할 때까지는 그래도 버팀목이 된 속에서 서로 협업해서 최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저도 한 말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제2공항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 추진 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상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회 걱정 참 많이 해주시네요. 국장님, 국장님 하실 일을 하세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입법예고 기간에 도정에서 의견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마련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어요.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의견서를 낼 적에, 고철주 과장님 저 얘기 들으세요! 저 다 확인하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도민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견서 내용에도 국토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소위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법원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이용했다든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 볼 때 도정이 도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의회는 정말 갈등 조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하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갈등과 관련해서 자꾸 의회가 마치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의 입지가 발표되면서 도정의 스탠스는 뭐였습니까? 국책사업이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가 기본이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김재철 과장께 묻겠지만. 그래놓고 제주도가 “다시 한번 걸읍시다.” “도민의견 한 번 더 들읍시다.” 하니까 지금 와서 의회가 마치 갈등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이상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환경도시위원회인데 의회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면서 상임위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하고 도시 쪽은 나와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했으면 국장님이 더 소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국장님 의견 들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 필요 없다. 두 번째 이 조례의 취지가, 발의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은데, 도에서 특히 지사님께서 타이밍을, 정치를 하면서 지사님 말씀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가 ―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똥이 다른 데로 엄하게 튀어서 크게 이슈화되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부드럽게 유화하게 받아들이는 액션을 취하면서 지금 기본계획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비하인드에서라도 이러이러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이슈를 더 크게 키워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 토론회 하는 날인가 전날 기자회견을 해서 갈등을 더 키워버렸고. 보니까 오늘 이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어제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도민 의견 듣는다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슈는 이슈로 막는다고 그 전법을 원희룡 지사께서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정치를 오래하셨으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또 갈등을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용력이 넘고 하니까 제2공항 부분도 나타났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슬기롭게 잘 가는 것도, 또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대화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민 위원   대화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최고 수장께서 대화를 안 하시면 문제는 밑의 부지사, 국장, 과장님들이 대화를 더 안 하겠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도청의 생각이고. 이것은 반대 측도 있는 것이고 중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도 있지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지속적으로 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뜻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대화와 타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을 꾸준하게, 대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번 대화를 했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과 의회의 역할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제2공항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보셨죠? 5개 항으로 되어 있는 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5번 항 아십니까? 내용 기억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것까지는 잘…….
○강성민 위원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고 또다시 공론조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주민투표, 여론조사, 여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석 나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도 의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쨌든 이번에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절차도 이 5번 항에 준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맥락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시기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6월 말까지면 끝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든 지속적인 대화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당연히 해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강성민 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밖에서는 성산 제2공항 결정과정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비롯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다 보니까 이마저도 제2공항의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정해군기지처럼 될 수 있는, 계속 수년, 10년, 20년 동안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동의안이라든가 공론조사,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듯이 기본계획까지 다 온 상태에서 하는 것은…….
○강성민 위원   어쨌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자체에서, 우리 회의규칙에 공청회 제도가 있거든요. 지방의회에서는 잘 안 열던데, 예전에 제가 행자위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했었는데. 공청회 열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강성민 위원   다 검토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를 이용해서 한번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지사나 부지사,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환경보전국장님이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이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선까지죠? 더 이상 물어봐야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정무적인 거 대답하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그것은 자제를 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부분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 핑계 계속 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시죠?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게 아니었다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제358조제2항제7호에 보면 관리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조례로 위임시킨 부분이거든요.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도 법제처 의견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법을 해석하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저는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대표발의 한 의원이, 그 공청회는 찬반 측 갖다 놔서 하는 공청회이고, 이 분야에, 이 법제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확히 듣는 기회가 필요 했었는데 이 절차가 생략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라든가 우리 회의규칙에 상임위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듣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필요하겠다,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지금 이 자체가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필요하다면…….
○강성민 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더 이상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이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제주도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보호해야 하고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법제적 해석과 의회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학식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제가 봤을 때 도청의 의견,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아니고 도의 의견은 아까 두 가지 의견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맞죠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물어봐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했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여쭙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조례,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김용범 위원   긴말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인정을 못 해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어쨌든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
○김용범 위원   인정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조례가 공항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전에 이 조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던 조례가 해군기지 하면서 폐지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자꾸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하면 되지 않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2003년부터 공항은 있었습니다. 쭉 있었고, 1997년 중산간 관리 지침에도 그 적용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만 다시 추가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시기가 문제라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되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제358조제2항제7호에 조례로 위임해서 필수적으로 공항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인데, 위임한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기 얘기하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은 이게 시기가 아니면 괜찮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국장으로서의 입장이 반듯이 섰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데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는 제358조제2항제7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용범 위원   자꾸 그 법만, 이러면 오늘 그 법만 백 번 얘기 나오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조례에 위임해서 공항, 항만 공공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하도록 된 부분을 이번에 또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법제 전문가 해서 공청회 열어야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든 이상봉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의 제주 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을 테스트해본 거거든요. 아까 언쟁도 오고 갔는데, 저는 그것을 좋게 생각한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제주도 보전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있구나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본 것인데요.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이거 끝나고 할까요?   
○위원장 박원철   끝나고 추가로 하시죠.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국장님, “대화”와 “슬기롭게”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어떤 대화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좀 쉽게 가르쳐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의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어느 일방적인 것보다도. 그러면서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그 말씀은 국장님, 정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정무적으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대화 얘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의 공항과 관련해서, 공항 인프라와 관련해서 도정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의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쨌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면 이 계획이 적정하고 적당한가는 도정이 확신이 들어야 도민들께 “이 계획은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강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도정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종점…….
○위원장 박원철   정무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도정의 역할이, 이 계획이 정말로 도민을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예.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대화해야 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발표됐어요. 두 가지가 발표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중간 용역 발표했고. 지금 검증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인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정말로 도민을 위한 계획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다 거부하고 계세요. “국토부가 하십시오.” “국토부가 도민의 의견수렴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은 국책사업이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태도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팩트를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위원장 박원철   지사님 말씀을 대변할 거면 지사님 말씀 정확히 대변하시라니깐요. 이거 도민들 다 보고 계세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검증합시다.” 했더니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정확한지 안 한지 검증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국토부에서 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지사님 답변을 대변하세요, 정확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위원장 박원철   자문보고서가 두 군데, 외국항공기관의 두 군데 자문보고서가 다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것도 저는 제주도정의 노력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공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합시다.” 하는데 제주도정은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국토부의 일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위원장 박원철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지 제주도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든,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국책사업이든 지방정책이든 도정과 의정은 이것에 대해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3년 동안 그 해당지역 주민들 토지거래허가제 묶은 것밖에 도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보고서가 공개될 때마다마다의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갈등이 그나마 없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토부에서 검증하십시오.”, “자문보고서도 국토부에서 검증해야 됩니다.” 하다못해요, 항만을 하나 지을 때도 대상 선박, 대상 항만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상 항만을 놓고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조 원, 주변지역까지 하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대상 사업이 그런 자문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하다못해 시뮬레이션 자료도 없이 이것을 해 보자는 거예요. 도정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나서서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지 간에 한 번 거르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저희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공문을 보냈어요. 전혀 응답 없어요. 그래서 국회 유력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압력을 가하고 해서 겨우겨우 얻어내고 있는데, 도정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자료 요구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없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섭니까? 누가 도민을 대변합니까?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 듣자고 한 거 아닙니다.
   김재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정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가 아니라.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이 몇 년도에 개항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1962년도에 개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일본제국주의 시절부터 시작한다면 ’42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던 실질적인 공항이고, ’68년도에 국제공항으로 되고, ’58년도에 제주비행장으로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담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다호·제성·신성·명신·월성마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호마을을 갔을 때 ‘정말 70년 가까이 버려진 땅이로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작년도에 공항 수요가 2940만 명을 초과하면서 인근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고…….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죠. 소음피해가…….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소음피해가 많고 건축 신축 제한에 따른…….
○위원장 박원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건축행위 제한, 소음피해, 거기에다가 소음대책 인근 지역의 1만 3900가구의 4만 3000명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지금 2만 2천…….
○위원장 박원철   공항이 들어서면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 피해가 납니다.
   동의하시죠?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소음피해지역은…….
○위원장 박원철   소음피해지역.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음피해지역은 어떤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소음…….
○위원장 박원철   1종·2종·3종으로 구분합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종·2종·3종, 가·나·다. 그런데 1종·2종 가지역은 사실상 공항 부지죠? 나·다지역이 그나마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지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지금 가지구도 일부 공항 외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것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현 공항이에요. 이게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공항 안에, 여기가 가지역 85∼90웨클 지역은 사실상 공항 안쪽입니다, 공항 부지. 맞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보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카메라 잡아주셨으니 보셨을 테고.
   나머지 지역이 소위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개 부락이 근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이외에 제가 아까 용담 1·2·3동, 외도, 도평, 내도, 외도 1·2동, 도두 1·2동, 노형, 삼도2동, 애월의 고성·하귀·상귀·수산·광령, 그다음에 건입동 지역까지도 전부 다 인근지역에 포함되어서 소음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공항 관련해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가 보셨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셨어요? 소음피해 관련해서 3개 사례가 예시되고 있고, 사타(사전타당성 조사)·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분석해 보셨어요? 저는 여기에 의혹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성산지역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구성해 봤는데 아주 축소된 흔적이 보여요. 이건 물론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하도부터 시작해서, 상도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성산의 섭지코지까지 포함한, 모구리오름까지 대책인근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정에서는 가서 이런 설명도 하나요? 공항이 설치되면 성산지역이 마치 대단히 발전될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성산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겁니다.
   우리가 5조 원 가까이 투자되는 시설사업에 지사께서는 여기는 군사비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분담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3200m짜리 활주로 하나죠? 여기에 이용인구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2500만이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사타에서는 45…….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2500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여기 공항에 2589만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용객은 3000만 가까이 되고 있죠. 만약에 공항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공항 예측 수요가 빗나가서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군사기지로 사용될 때 여기 성산은 전부 다 소음대책지역이에요. 이런 점들에 대해 성산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위원장님, 거기 군사시설로 이용된다는 것은…….
○위원장 박원철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도정에서도 누누이 밝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철회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5조 원 되는 시설을 지어놓았어요. 5조 원 되는 시설을 지어놓았는데 거기의 수용이 빗나갔을 때는, 그것도 우리는 예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항공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할 겁니다. 할 거잖아요. 2500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민간항공기를 유치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는 소음지역을 선정하고 소음인근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의 피해, 시민의 피해,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도정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가서 하나요? 아니, 저는 그런 설명을 했다는 얘기 듣지 못했어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지금 저희가 성산에 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음대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1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희들 성산 자주 가고 있는 거 이해하는데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마지막으로 다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담동 주민들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반대를 하고 계세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80년 가까이, 실질적으로 70년 가까이, 거기에서 정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이분들이 공항인프라 확충을 반대할까? 소음 때문에 자기네는 관심이 없다. 저기 제2공항 하든 말든 이 소음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음 관련 학회에서 와서 활주로를 조금 이동하고 이륙전용으로 쓰면 40%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해도 그것도 못 믿어하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살아오셨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만큼의 활주로가 하나 생기는 공항을 만들 때 이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 피해를 할 때, 도민들과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최소한 제주도가, 좀 전에 제가 “검증합시다. 검증합시다.” 해도 도정이 무슨 쇠귀에 경 읽듯 하는지 하나도 듣고 있지 않고, 의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도민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기자들 불러서 뻥뻥 발표하고. 그래 놓고 매일 도정이 하는 일마다 도민들 갈등만 일으키고 싸움만 부추기고. 이런 행위 중단하시고, 진정으로 도민의 이익이 뭔지, 도민 피해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이 계획이 적절하고 정당한지, 왜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돈 없어서 못 한다.” 국토부에 그 얘기하니까 “우리도 못 해.” 뭐합니까, 진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국토부 기본계획에 성산포 제2공항에 대한 소음등고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음측정을 곳곳의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에어리어가 어느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웨클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근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그쪽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기본용역 또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지역주민 상생발전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김재철 과장님 같은 공직자만 있으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3종 가·나·다지역 설정, 도민들이 느끼는 소음의 측정값과 공항공사가 측정하는 값과 어떤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공항공사가 제주도에서 벌어가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한 1000억에서 1200억∼1300억 되죠, 순이익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
○위원장 박원철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7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고는 1200억인가도 벌어간 적도 있어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그런데 햇수마다, 연수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항주변지역에 우회도로 하나 빼는데 누가 돈 냅니까?
   이양문 국장님. 그거 얼마입니까? 공사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예,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업비 얼마입니까? 한 400억 들어가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항공사 돈 10원 냈나요? 공항확충지원과에서 공항공사 보고 실질적 소음대책지역을, 지금 그런 노력하고 있어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지금 공항공사에서 공항 수익금으로 지역 주변에,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에 소음대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마을안길 개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수하는 거, 그리고 방음창 이런 거, 기타 등등 해서…….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말씀 좀 자를게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예.
○위원장 박원철   정말 저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공영방송수신료, 주택냉방시설, 주택방음시설,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 지원. 상귀리 농로정비사업, 하귀1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서초등학교 주차장 정비 소공원 조성사업. 이게 소음대책지역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그 부분이 지금 공항…….
○위원장 박원철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성산주민들한테 가서 말씀할까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매칭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공항 설치해 놓고 거기 사람들 못 살겠으니까 길 닦아주고, 마을회관 정비해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공항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가서 솔직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마 성산주민들 되게 좋아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음대책지역, 소음인근지역을 완화시켜서 많이 포함하시겠다는 희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나 공항공사가 성산지역 사람들 참 좋으신 분들이니까 여기 1등급 지역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줄까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공항 인접도로예요. 공항공사 돈 벌게 해 주는 도로예요. 그것도 돈 10원 안 냈어요. 그런데 여기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해서 확대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지금 전국 기준이 이런데 거기 완화시켜줄 것 같아요? 거기 성산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 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지사님은 대책, 뭐 토지까지 주겠다고 해서 난리를 치던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특별법도 없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정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발 검증 좀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회가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토부도 와서 머리 숙일 거예요. 그러면 “니네 이 계획 적당한 자료 가져와봐. 우리가 한번 볼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민 위원   예.
   오늘 안건이 14건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원철   지금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셔서.
○강성민 위원   중요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전관리 조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그냥 프리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안 좀 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대표발의는 이상봉 의원님이 하셨고, 제정안인데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이 제도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부산에서 제일 먼저 했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광역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산, 서울, 경기. 기초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65세 기준 하는 시도, 시군도 있고요, 70세 기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버스요금 무료, 또 택시 24회 이렇게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70세 기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령자에 대한 교통 사고율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65세 부분도 특별히…….
○강성민 위원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협의 안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65세 이상도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문제가 있죠? 반납하는데 원래부터 면허증을 갖고 있다가, 장롱에 놔두었다가 나오신 분들만 제출하는 거, 그 문제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장롱면허도 있고 현재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보통 운전면허소지자의 2.5% 정도가 면허 반납률이 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사고가 41.6%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믿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표지판을 20% 더 크게 글자를 적어놓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실버마크 다는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LED 신호등으로 교체해서 좀 밝게 하고 실버마크 단 차량이 끼어들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봉 의원께서 발의했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증진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강성민 위원   시책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차원이 아니고 도에서도 색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자치도 법에 의해서 권한 이양받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조례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성민 위원   우리가 장수의 섬 아닙니까? 장수의 섬에 맞는 교통 운전기사에 대한 정책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인 것이고. 노인복지정책의 하나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하여튼 교통안전정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기본 조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소관이 어느 국장님? 해설사 조례 담당국장님.
   환경보전국장님 아닙니까? 해설사,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박원하 국장님. 현재 조례에 보면 제6조가 8개 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질공원해설사, 숲해설사, 자연유산해설사, 문화관광·자연환경해설사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이것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이것은 「습지보전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원인데…….
○강성민 위원   여기는 해설사, 지금 안내하는 사람 없죠? 지원되는 금액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안 하십니까? 습지가 중요한데.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앞으로 생태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람사르습지 해설이라든가 등등 해야 될 분야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자연환경해설사로 하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세분화해서, 습지는 독특한 생태환경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을 보면 숲해설사 같은 경우 8명에 2억 원,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113명인데 9억 2000만 원, 계산해 보면 숲해설사는 1인당 2500만 원,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1인당 82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예산이, 금액이 다 다르고요. 1인당으로 배분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각 국별로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 쪽에서 하고 자연환경해설사는 환경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강성민 위원   아니, 그 해설사가 다 유사한 해설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지원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같이 자연환경해설사…….
○강성민 위원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어서 개정하고 있지만 세부규정에 의해서 5개 해설사에 대해서 인건비에서부터 활동비, 급식비, 근무복 등등 모든 비용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도…….
○강성민 위원   지금 완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의 얘기도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당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설사도 몇 시간만, 또 한라산국립공원 같으면 시간을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금액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5개 분야 해설사 예산 지원에 대해 동일한 세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아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각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이 중심이 되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통일시켜야죠.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받아가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똑같은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성민 위원   유사한 일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한 두 시간 정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해설사도 있고.
○강성민 위원   그것은 시간별로 인건비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국비 지원하는 데 있고, 그다음은 도비로 하는 데…….
○강성민 위원   국비 지원 받으면 받는 대로 지방비 매칭하는 것이고, 국비를 못 받는 단체도 지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된 규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국별 이렇게 해서.
○강성민 위원   검토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JDC에서 업사이클 사업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도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재활용산업은 제주도가 섬지역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왜 그러냐 하면…….
○강성민 위원   제주시가 지금까지는 도민들 생각과 좀 다른 이상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들,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들을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도에도 의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떻든 기본계획은,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셔서, 사실상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지키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강성민 위원   지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납부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세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12억 정도.
○강성민 위원   이거 들어오면 우리 도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중앙으로 보내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중앙으로 갔다가 70% 정도가 내려옵니다.
○강성민 위원   나중에 들어오면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자원순환 관련한 예산으로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거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물론 지금까지는 거의 일반예산으로 시설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 12억 정도가 되지만 앞으로 증액된다든가 할 때는 별도로 개정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지금 추진하는 엑스포는 준비가 잘됩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현재 수탁업체 모집 공고안이 나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확정은 6월 말경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하는 김에 최고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하기를 바라겠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늦게나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행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민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혹시 유니버설디자인 쪽에 하시는 분의 의견은 없는 거죠?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이라든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좀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수료, 카드로 사용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용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래서 현행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현행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카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그거 지금까지 감사 안 걸렸습니까? 그거 규정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그래서…….
○강성민 위원   그리고 층간 소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층간 소음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17년에 3건, 2018년 1건, 2019년은 아예 없고. 그리고 석면 검사 2017, 2018, 2019, 아예 없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 2017년 58건, 2018년 18건, 올해 없고. 이유가 뭡니까? 검사하는 데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소홀한 게 아니고요, 석면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이 바뀌면 통계에도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도에서 검사하는 것은 지도·단속 목적인 경우에…….
○강성민 위원   검사는 안 하고 지도·단속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게 ’17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없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층간 소음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층간 소음인 경우에도 저희들 계속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건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민 위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층간 소음 검사를 하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저희들 홍보 충분히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충분히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오후에도 속개할 예정이니까요.
○강성민 위원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지적했었는데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연구기관이지만 검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 역점을 둬서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도로 기준이 경직되어 있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의 너비 기준 적용 시 사실상 도로의 너비와 지적상 도로의 너비가 모두 충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도로연장의 5%, 너비의 5% 범위 안에서 미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런데 제주도 도로 상황을 보면 자연 발생적 도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5% 범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m 도로를 5% 한다면 40㎝ 정도의, 돌담 하나 있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   앞으로 합리적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도로 부분들이 일률적인 도로폭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도로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이 길이라든가 폭 5%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규정을 보면 10% 범위 정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10% 범위까지는 예외로 두는 부분들도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도로면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외 규정을 10%로 조정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또 지난번에 건폐율 관련해서 아마 자연녹지지역에 20%에서 40%,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로 변경되잖아요, 운동시설에 대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입법예고 한 상황에서 서귀포시에서 의견이 있었죠? 건폐율 완화에 대한 의견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오일시장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   오일시장 관련해서인데, 아시다시피 오일시장은 보편적으로 보면 1층 장옥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2층, 3층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문오일장 같은 경우가 이전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직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오일시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수직 증축이 어려운 부분들은 활용 차원에서 건폐율을 완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전통시장인데, 또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소규모 점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해서 건폐율 완화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 촉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첫 번째는 1차산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아시다시피 요새…….
○강성의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차산업 부분들은 축사, 기존 축사, 그러니까 양돈을 빼고 기존 축사를 양성화하는, 적법화하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축산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협조 요청이 왔던 6군데가 건폐율이 부족해서, 다른 법적인 부분들은 충족하고 있는데 6개 축사가 건폐율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인 축사 적법화 정책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애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녹지지역에 판유리 가공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 현재 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판유리 가공업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현재 9개소가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해서 위반 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도 양성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거 일부…….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미 규제를 했었던 데에 불법으로 증개축을 했거나 불법으로 시설물들을 했는데 그것을 조례를 거꾸로 해서 다시 완화해서 양성화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 완화시켜 주니까 지금 제주도의 행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계속하고 있고, 특히 판유리 관련해서 정말 유해성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런 업종에 대해서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완제품을 가공만 하는 거거든요. 유리를 가져다가…….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유리를 자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르는 것이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얘기하는 유해성이라는 것은 폐수라든가…….
○강성의 위원   그런 데도 생기죠, 자를 때. 안 생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폐수가 아니죠.
○강성의 위원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위반업체를 양성해 주는 것보다 이 9개 중에 원상복구 한 것도 있고 시정명령, 자진 철거한 것도 있고, 또 이행 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자재의 원활한 공급 부분들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장용지,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계속 세우라고 하고 있지, 조성을 하라고 계속했는데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못 하는 거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시켜주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소규모거든요. 규모가 작은.
○강성의 위원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가 시작되면 그 아래에도 취락지구에 주차장시설 관련이나 자동차 관련된 시설들 설치 허용해 주는 것,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지역별로 용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업체들이 계속 주먹구구 들어오면 거기에 소소한 민원들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그런데 그것은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취락지구에 차고지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하나만 허용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고지라든가 다른 것처럼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해 줬다고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허용해 주는 것, 그거 하나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거, 1차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건설경기 위축, 특히 주택건설이 위축되다 보니까 제주지역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 관련한 것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건축물 관련한 것들도 원래 기준들보다 거의 두 배로 완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가 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주거·상업 지역에 개발행위 면적을 1만에서 2만 ㎡로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은 특정 관련 단체나 어디에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개발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성의 위원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드림타워도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올해 준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들이 계속 과부하 걸린 상황에서 건설과 관련한 것들을 완화시키는 것은 건축을 더 지으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과연 이것이 맞겠냐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은 드림타워나 대규모 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1000호였습니다. 하다가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180호, 그래서 거의 10%대로 곤두박질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완화해줬다고 해서 당장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 인허가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하다 보면 최소 2∼3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릴 기간이면 제주도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도두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 용량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강성의 위원   국장님, 해소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2014년, 2016년에 계속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2019년 현재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증폭되어 왔어요, 문제가. 그런데 자꾸 장밋빛 청사진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렇게 완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까 도시건설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기초 인프라 이런 부분들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갈 때에는 도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설이 같이 가고 또 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소각장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도민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시기라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끼리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지금 현 시점에 꼭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만, 환경보전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수 문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상하수도본부나 저희나 환경보전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준공시점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준공시점을 하수도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증설된 이후에 준공하는 걸로, 그래서 건축허가 조건에도 그렇게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게 허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실과나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건폐율 완화도 굉장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였는데 50%로,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40%로. 거의 곱빼기로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되었는지가 저는 걱정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1차산업에 대한 축산은 말씀드렸고,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의 소유시설입니다.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수직적인 활용, 수직적 증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이 19.7% 정도 다 차서 도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더 하고 싶어도 ― 부지는 있는데 ― 못 하는 이런 부분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난개발을 초래하거나 그런 측면의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난개발이 아니라 현재 허가되어 있는 건축 관련해서도, 시설물 관련해서도 원활하게 환경시설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시점에서 완화시키는 법안이 올라올만한 긴박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계속.
   또 하나는 환경보전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님도 계셔서,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생활인프라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용 지하수 관정의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이용량 초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초과하는 관정이 몇 건 되죠? 2018년 기준 보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작년에 207공입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지하수 허가량보다 실제 이용량이 초과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죠. 처벌하게 되어 있죠?
   본부장님, 처벌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래 민간의 경우에는 다 처벌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은 스스로가 207공이나 되는 지하수 관정에서 원래 허가량보다 실제로 더 많은 양을 뽑아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아까 말했잖아요. 신축 건축물들, 계속 상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속 이렇게 완화 조치들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개발에 따른 상하수도 협의가 올 적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초과됐잖아요. 초과. 초과를 안 하고 현재 허가량으로 하면 스톱해야 하는 데들이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이미 초과해서 쓰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최근에 허가량을 증산하겠다. 허가량에 대한 조정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일부 지역에 상수도가 부족해서 새로 지하수를 굴착해서 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거기도 보면 지속 이용 가능량을 다 초과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민간 관정은 다 허가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 관정은, 자 보십시오. 지하수 관정 원래 취수 허가량보다도 오버해서 쓰고 있고, 이미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지속 가능 이용량을 초과한 지역에 신규 관정을 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기본 관련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조례에는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보고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초과량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취수하고 일부 모자란 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이미 허가를 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가량 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지속 이용 가능량이잖아요. 거기가 다 오버된 데라고요. 더 이상 새롭게 신규 허가를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제주도 상수도는 98%가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물은 공급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 이용 가능량에 대한 연구나 용역들을 왜 하고 그 기준들을 왜 마련합니까? 기준을 지키지 못할 거면. 그냥 땅 속에 있는 지하수 우리가 쓰고 싶을 때까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써버리면 되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지속 이용 가능량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 이하로 사용하도록 계속 권고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하수 양 자체가, 수위 자체가 계속 하향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이미 생활인프라와 관련한 것들이 하수문제라든지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수 문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쪽은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경기부양을 더 하고 건축 경기에 대해서, 건축 관련해서 생겼던 민원들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완화 조치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접점을 마련하시겠냐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주도 유수율이 47%입니다, 작년 기준해서. 2025년도까지 유수율을 85%로 향상시켜서 전체 10만 톤을 절감하자. 지하수도 보전하면서 유수율도 높이고,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유수율 1% 올리기에 몇백 억이 들고 있지만 지금 2년 동안 1%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계획 세워진 대로 잘하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우리가 뽑아 쓰는 지하수 취수량을 줄이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2020년에 줄이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줄이는 계획은커녕 계속 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유수율 향상 관련은 1∼2년에 사오백 억 투자했다고 해서 그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꾸준히 해서 일정지역에 전체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유수율이 향상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도시계획 기본 조례들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계속 완화 조치하는 것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임대주택은 또 고도제한도 풀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도 아니고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민간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고도제한을 낮추는 것도 지금 시점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풀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행 규정에도 보면 임대주택 건설관련해서는 용적률이 20%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전부 고도지구로 관리하다 보니까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20%를, 예를 들어 30m 고도지구다 하면 용적률 20%를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 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요, 임대주택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그럴듯해 보이죠.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이 아니면 그것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분양 전환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투자한 비용 다 빼요. 지금의 부동산 경기처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단순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임대주택도, 여기는 8년이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8년 이상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8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 그것을 분양받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강성의 위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아이를 낳고 키워서 그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 한 20년 정도까지 장기 임대주택이어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임대주택도 8년도 있고 공공에서는 10년이고, 또 국민임대는 20년이고, 또 30년 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보셔서…….
○강성의 위원   한쪽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취약계층도 있고 서민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의 집 없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특정 부분에서 특정 계층에 대해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규제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관련해서 축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축산과 관련해서 축사에 닭이나 돼지나 소의 가축분뇨가 미세먼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이런 문제제기 꽤 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문제제기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일단은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아직 연구 착수는 못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도 시설이 커지고 많아지는 것들이 제주도 환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게, 이것도 아시잖아요.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농림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행안부, 또 환경부 합동으로 해서 정부 부처가 어느 정도 적법화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에 맞아서 적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적법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하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법은 다 충족하는데 「건축법」에 걸려서 건폐율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1차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돈은 빼고 축사부분만이라도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자는 관련부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판단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몇 분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죠. 또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
   어쨌든 계속 질의해서 한 시 정도까지 하고 오후에는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해야 됩니까?
○김용범 위원   몇 분인지 체크해서 오후에…….
○위원장 박원철   일반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길지 않으면 계속해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아니면 질의할 내용이 많다면 정회를 하고.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박원하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절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보전지역이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 생태계다, 경관이다, 지하수다,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특별법에도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2등급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물론 특별법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갈 때에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해석을 조금, 절대보전지역하고 상대보전지역의 지정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라든가 생태, 경관 이런 부분들이 등급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가 그쪽으로 해서 지정 경계라든가 이런 불명확한 부분을 확실하게 맞춰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행정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절대보전지역의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법 제355조.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 제357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절대보전지역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 그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그 특성이 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비도시지역 생태계·지하수·경관 1등급으로 지정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지하수 1등급, 경관 1등급, 생태계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시설 외에 하는 경우도 없었고 할 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에 있는,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 가능 시설이 이렇게 정의해 있잖아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도로, 임도, 공중화장실, 기상관측시설, 공원 시설. 그리고 하수도 시설, 송전선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무선전파시설, 가스배관시설. 이 정도가 절대보전지역에서 설령 자연 원형을 훼손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보전지역의 개발 가능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또한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리보전지역에 공공시설 현실적으로 상당히 갖다 붙인 어폐들이 있잖아요. 철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부분들, 운하. 그것은 대한민국 국토로 봤을 때 공공시설이고, 우리는 아까와 같이 처음부터 16개 시도에는 없는 속에서, 특별법 속에서 그리고 개발특별법, 난개발에 대해 반대하면서 분신하면서까지 지켜냈던 개발특별법 제1조가, 첫 번째가 최종적으로 주민의, 도민의 복리 증진이었습니다.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귀결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난개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는 전제에서 아까같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이렇게 세밀하게 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제주도에 자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절대보전지역 이퀄 관리보전지역 1등급이 아니다라면 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관리보전지역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절대·상대보전지역만 해서 상대보전지역 속에서 주민 편익시설들을 개발할 수 있는…… 법해석을 다 다르게 했을 때, 법은 명쾌해야 되는데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고, 지금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7호, ‘부득이한 경우의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제주도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이라든가 공항 같은 데는 우리가 필수하게 육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상봉 위원   조항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보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절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관리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에 보면. 관리보전지역이든 절대보전지역이든.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극히 필요한 시설일 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기상관측시설, 공원시설, 임도, 도로, 하수도 시설, 송전선로.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절대보전지역 속에서 하는 부분이고, 경관보전지역,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해석대로라면 등급을 정한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 공공 목적의 공익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특별법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1등급, 등급을 정하고 또 도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도 없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대형 개발 같은 경우에도 다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그 법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도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갔지만, 법에도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법 2항7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1997년도부터 그다음에는 중산간 관리보전지역 지침을 만들면서부터 쭉 해 왔고, 2003년도부터 관리보전지역에 오면서 등급별로 하면서도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와서 들어왔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차원으로 보셔야지, 대단위 사업이니까 거기는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저는 절대보전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이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절대보전지역, 특별법에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절대보전지역,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다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속에서도 도로의 의미들이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같이 절대보전지역 속에서도 큰 틀에서 도로의 신설도 안 된다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있는 도로들도 광의로, 그것은 나중에 법 해석을 전문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도로를 광의의 해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작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같이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자연환경의 원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어쨌거나 법 속에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제도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점 상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라산, 그다음은 도시지역, 그다음에는 부속도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에는 지하수 1등급, 지하수, 그다음은 생태, 경관. 사실상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간의. 그래서 중산간지역도 당연히 보전해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도록.
○이상봉 위원   지하수 1등급에도 해도 된다? 경관 1등급에 해도 되고, 생태계 1등급도 해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공공성에 꼭 필요한,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도록 된 부분이, 그래서 관리보전지역으로. 그래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이 절대보전지역이라고 법 해석에서 맞다고 했을 때 절대보전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항만이라든가 운하라든가 철도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보전지역에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절대보전지역에는.
   그런데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보전지역도 했지만, 아까 관리보전지역은 그래서 완화시켜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그것은 국장님 해석인데, 관리보전지역은 후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아까 법 취지를, 예를 들어서 법에는 지금 계속 읽어드렸던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보전지역을,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한다.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법 조항에…….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런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5년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계획을 하는데 사실상 보니까 1년 단위로 차이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2020년도, 2021년에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용역해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 박원철   또 조례 바꾸려고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박원철   조례 바꾸려고. 같이 하려고?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예, 같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내년에 없을 것인데요. 없을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연속성 없던데,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국장이 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실무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행정의 연속성은 청정과 공존을 8년째 이어가야 되는데 청정과 공존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청정과 공존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갖고 가는데…….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씀대로 슬기롭게 대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얘기를 정리할게요. 같은 말 계속 반복.
   어쨌거나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은 대한민국에 하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은 특별법으로써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제주의 가치가 무엇인가? 원희룡 도정 이후에 최상의 법정 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미래비전을 18억 들여서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앞으로 제주의 가치 철학을 담아낸다고 얘기한 부분 속에서 도민기획단을 만들어서 청정과 공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속에서 자연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그만큼 제주도만의 특화된 자연경관의 자원을 잘 살려나가는 속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발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부분, 예전에 가치를 몰랐을 땐 개발위주로 나름대로 성장 일변도로 했다면 이제는 자연의 가치가 먹거리든 뭐든 자연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속에서 미래비전에, 서두부터 그렇게 썼어요.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 중에 서두에 얼마나 제주의 자연가치를 극찬하면서 시작하는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절대보전지역이든, 관리보전지역 1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 입장에서는 강화시키고, 등급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 속에서 합목적으로 맞다면, 항만이든 공항이든 변경이든 해제든 도의회가 발목 잡는 집단이 아니고, 다 도민사회 속에서 도민의 이익을 그리고 지금 도와 걸어가는 속에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해야지 아까 “시기, 시기” 특성상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갈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역할, 또 도정도 그렇게 바라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쨌든 우리가 5년마다 절·상대보전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을 합니다. 사실상 저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도 완벽할 수 없고 조례도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2년 통해서 재정비를 하나로, 다 1년 따로 따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이에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도록 엄연히 법제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공공시설인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 미리 우리 의회에서 기회를 드린 거예요. 기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은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자꾸 “이런 조항이 있으니” 하고,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절·상대보전지역에 그동안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니, 이 조례 개정안이 지지난 임시회에 발의가 됐고, 당시에 우리 회의규칙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이 조례가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꽤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정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 가서 만나면 되지, 이런 고압적인 태도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법제처의 자문을 받은 것인 양,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인 양 호도하는 측면은, 사실 의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정이 했지.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어쨌든 자체의 법제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보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뒤늦게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아니, 당초 처음 할 때에 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 중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우리 도내에 33개소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산간 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중산간 마을이 대략 몇 개 마을 정도가 됩니까?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마을단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마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인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3개소라고 저희들 자료에 제출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토보고서 참고하시고 답변하시면 되죠.
○강연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양문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여러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제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 하수시설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지역에만 해도 여러 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 하나 하려고 하면, 이를테면 식당이나 카페를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조례의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되어 있지도 않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게 과연 바른 조례냐? 그런데도 오늘 이 개정안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러 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불가했던 판유리 가공품 제조공장도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한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양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소, 여러 개소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비현실적인 게, 아까 제가 먼저 말씀했던 부분들이 이것보다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내용이지. 문제가 생겨서 현행법을 어겨서 양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 주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 하느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본부장님.
   이양문 국장님의 답변은 별도로 제가 안 듣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마을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는 전부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에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인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전부 지정되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산재되어서…….
○강연호 위원   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집단화된 취락지에 대해서도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아마 향후 계획들이 잡혀져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 보류됐다 다시 올라온 조례 있죠, 지역에너지.
   좌무경 국장님. 상생협약 협력방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 위원   책상 위에 깔려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것은 지역업체가 시설은…….
○강성민 위원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퍼센트로는 아니고 지금 대경엔지니어링하고 두 개 업체가 SK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할 것인데 지역별로 해서 전체 한 10% 정도는 지역업체가 상생…….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배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하는 문구에 가급적 더 많이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부분들 넣으라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공사 관련은 우리 지역업체가 전부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대경에서 하고 하청을 주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하청을 주든 다 우리 지역업체가 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최대한 해 주시고요.
   그리고 LED 제조는 10%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역업체를 파악한 바로는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찾아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확실한 답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SSM, 제가 제주민생경제포럼 창립을 주도해서 만들어서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데, 16명의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명서도 날렸습니다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특별업무 보고 받고 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죄송합니다만, 노브랜드죠. 이마트 관련. 이런 거 하는 것을 쉽게 쉽게 생각하는데 파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계약을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편하겠죠. SK하고 한 번에 싹 해 버리면. 지역 전기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일하기는. 알아서 관리도 다 할 것이고. 그런데 지역업체는 찔끔찔끔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고, 대기업 기술의 진보를 어쨌든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역으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지역주민을 더 생각하는 열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규제를, 건축조례도 그렇고. 아까 SSM 등도 그렇고. 많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죠, 도청은. 이를 통해서 경기부양이 되도록 행정 차원에서 협조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을 하나의 제도로써 예산으로써, 예산은 별로 없으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서 4개 분야 2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재정투입을 해서 신속 집행도 있지만 제도 개선할 사항은 제도 개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민원불편 사항도 해소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위축됐으니까 살리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판유리, 저도 자세히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중소기업 관련 회사분야는 빼놓고 판유리 가공품만 딱 하나 갖다 놓으니까 ‘아, 이쪽에서 로비가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쪽에서 로비가 아니고 행정시가, 지금 제주시가 8건, 서귀포 1건 해서 9건이 문제가 되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출할 때 판유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 들어서 함께 놓고 기준을 정하든가, 이것 하나만 딱 올라오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자연녹지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정공장도 있고 1차 산업 생산 제조업도 있고 한데…….
○강성민 위원   그 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5개 종류만 되고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판유리 가공품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행정시에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잘 못하니까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행정시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또 이런 관리문제, 이런 유리 가공업 관련해서 건축자재 공급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조례 개정을 건의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장 수준, 그래서 이쪽에 유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는 시설들은 점진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행위를 할 때, 조례를 도지사 이름으로 올릴 때 이렇게 해서 올려버리면,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한번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 조례 관련해서 지금 현재 5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위원회 전문위원 수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문위원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0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50명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0명이고, 3개 분야 전문위원이 15명 해서 현재 45명이……
○강성민 위원   아, 50명이 정원인데 45명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45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과위원 늘릴 부분이 많아서, 전문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려야 될 부분들이. 또 건축위원회도 30명 해서 15명 제주시, 15명 서귀포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조금 늘릴 부분이 필요해서…….
○강성민 위원   행정시별로도 나누고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2소위원회로 나누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일조권은 강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완화로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문구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조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m 이상 도로는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를 띄도록. 예를 들어서 높이가 9m 미만은 1.5m 띄어야 되고, 9m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2분의 1을 띄어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중간에 도로나 공원들이 있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띄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은, 다른 대지는 중심선에서 띄고 같은 대지는 경계선에서 떼다 보니까 부정형한 계단식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m 부분들은 도지사가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다가 개정되다가 다시 일반주거지역 내를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님.
○위원장 박원철   박순흡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강성민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관련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민 위원   전국 100대 국정과제로 해서 원도심 중앙동에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것 같은데, 김용범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ED 조명시설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CCTV설치, 고도정비, 무인카페. 독특한 제주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를 줍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강성민 위원   그래도 선정은 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올릴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올릴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올릴 것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할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알차게…… 보면 조명시설, CCTV, 보행로, 간판정비, 볼라드,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주어를 써서 사업명은 달아놨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가면, 이거 가면 빠꾸 맞습니다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다듬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의견을 듣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십시오.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 조례안에 장애인 관련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장애유형을 보면 본인이 운전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뇌병변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어쨌든 보호자가 동반해서 장애인을 지원해야 되고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1인 정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은 차고지증명제 제도 취지상 차는 차고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이라도 일단 차고는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장애인 중에 1, 2, 3급이 1만 4200명인데 그중에 면허증을 취득한 분은 2800명 정도, 그중에 1, 2, 3급은 50%로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면허증을 취득 못 하는 분, 그리고 1, 2, 3급 중에 저소득층의 경우에 차를 소유 못 한 분들이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차고지증명제 해서 차고지증명을 면제하는 부분 말고 기본적으로 차고는 다 갖고 있도록 하되 주차장 조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임대료를 어느 정도 감면하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고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차를 소유하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분을 보호하는 보호자도 차고지에 차를 놓고 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이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와 아주 근거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제외조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고지증명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서 멀리 가서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또 그분들이 이동하려고 하면 이것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환자 같은 경우에 1, 2, 3급도 많은데 이분들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해서 치료받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를 가져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만 면제 혜택을 주면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따로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찬성 4, 반대 3명으로 결정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60)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과 유사한 해설사 관리에 관한 조례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부서들 간에 검토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와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마을회 이장 외 16명으로부터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증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하수처리 문제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산간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발생량 등을 검토하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책 등과 연계해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대성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특별히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관계 단체들하고, 또한 제주지역 차고지증명과 관련된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간담회라든지 거쳐서 좀 더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오늘 오전에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봤을 텐데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항상 도민사회의 논란에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대단히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원활한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많아지고 답변도 점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기하는데도 우리 속기사들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기사분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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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    박원하
•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교통정책과장    좌정규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    건설과장    김동오
•    주택과장    이경도
•  -서귀포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기타 참석자   

•  -유한회사 다흄대표 이철우
•  -(주)해진이엔씨대표이사    양순미
•  -SK텔레콤이사    임태경

○기록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