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1대 제378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 . 12 . 02.(월)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통·도시·환경 분야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각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도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고마움의 한편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심사 때가 되면 도민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일이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내 곳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셨던 경험들을 토대로 도민들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 09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 행정시 최근 3년간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신규 만들었던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공영주차장의 관리인력 현황. 양 행정시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계약이나 고용형태가 어떤 건지 그것도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따라서 ― 자기차고지는 빼고요 ― 임대해서 자동차를 등록한 현황인데 숫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랑 향후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안창남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민원 불편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계속해 왔던 건가요? 2019년에 예산은 있는데 2019년부터 해 온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지도과에 기간제 인력으로 있으면서 생활민원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대기, 수질 등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즉시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대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강성의 위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혼자 나가지 않고 둘이 나갑니다. 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소음측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서 측정하거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거라기보다 소음측정기나 이런 것으로 그 자리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하고 기간제 인력이 같이 가서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은 우리가 민원 발생하게 되면 직접 환경지도과로 전화하기보다는 120으로 전화하면 부서로 연락드리고 그 연락한 곳에서 바로 이분하고 담당직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가령 예를 들어서 소음이 많이 난다 해서 120으로 신고하면 120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강성의 위원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처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 직원하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그 처리 업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신고가 됐고 어떤 원인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치상황은 뭐였다라고 하는 것을 민원이 발생하신 분한테도 알려드립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이 직원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나 소음이나 이것을 담당하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같이 가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거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고 나서 최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줍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담당직원이 전부 연락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관련해서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안전검사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집 환경안전검사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어린이집 안의 활동공간에 예를 들어서 납이나 수은이나 중금속 함유량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 관내의 어린이집이 몇 백 개인데 연도별로, 연차별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연차별로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70개소를 했고 내년도 계속적으로 70개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이면 한 번 도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400개니까 4년, 5년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법에 근거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이런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4∼5년이라고 하면 너무 시기가, 특히 내부의 실내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놀이시설이라기보다는 장판지나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애들 가지고 노는 놀이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강성의 위원   장판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장판이나 벽지, 천장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그런 시설물들은 사용연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어떤 겁니까? 저는 왜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1년에 70개씩 정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의 위원   정밀분석을 한다고 하셔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중금속 측정…….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일단 저희들이 점검해서 수은이나 납이 초과가 나올 때는 정밀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2019년에는 조치사항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70개 정도를 측정하면 어느 정도 문제 있는 데가 나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올해 같은 경우는 70개소를 점검해서 기준이 초과된 26개소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해서 현재 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26개소나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44개소만 기준 이내에 들어가고 26개소가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30%가 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권고 하면 개선이 금방 됩니다.
○강성의 위원   개선한다는 것은 시설을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렇게 교체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가 벽지 같은 경우에 좀 뭐하다 하면 벽지를 새로 한다든가 그 정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교체인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오랫동안 해 온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왜냐하면 민간기관인 산업안전협회라는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보육시설 담당하는 직원분들한테 정확하게 연계가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전부 연계해서 개선 완료된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은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주시에서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전체 몇 곳을 가서 점검한 것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54∼55개 정도 되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나오거든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곳, 그다음에 변경신고 등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곳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매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화북공업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화북에 별도로 못 했습니다. 내년 연초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이라면 2020년에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연초 계획 수립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녹스보일러 공급 관련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지원사업이, 국비가 책정이 되면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에서는 준비가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2020년도 1월부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녹스가 20∼53PPM이던 것이 10∼250PPM으로 강화되고…….
○강성의 위원   질소산화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신규는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교체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현황파악은 되신 겁니까? 이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현황은 조사가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현황파악도 됐고 그중에서 올해 신청 받아서 20개소를 지원했고 내년에 다시…….
○강성의 위원   2019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올해 있었습니다. 20개소 지원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순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경에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은 되고 효과는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12월 중순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관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가정용도 올해 2019년에 원래 했던 겁니까? 중소기업 말고 가정용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가정용은 내년부터…….
○강성의 위원   내년이 처음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내년부터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도 보일러인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관련해서 측정하고, 아니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 많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 태우는 보일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해서…….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TV광고에도 국가가 20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게 광고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지역분들이 있으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들 오시는데…….
○강성의 위원   그런 특정기업체의 상품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녹스보일러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면 보일러회사에서, 판매회사에서…….   
○강성의 위원   거기가 대상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대상사업인 가구에만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양 행정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눈에 띄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라도 어떤 효과성들이 분명히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하고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더 확대돼야 될지 아니면 일회성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첫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어린이통학로 관련해서 민식이법 등 관심이 많은데 도로 관련 정비사업이라든가 보행환경 관련이 제주시,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하고 자치경찰단이 연관되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에서 주가 되는…….
○강성민 위원   주는 하는데 정비사업예산 자치경찰단도 있고 행정시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도 관련한 것들, 도로포장, 도로정비.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어린이통학로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비관련.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10억…….   
○강성민 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부기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는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5억하고 또 신시가지 쪽에도 15억 해서 3년에 걸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 10억이나 서귀포시 5억, 15억 해서 20억이 꼭 어린이통학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어린이통학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니까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자치경찰단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및 정비사업 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7억 정도 있고 한데, 지금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고 국회 법안통과 이 부분들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데요. 자치경찰단도 마찬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도 향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 아닙니까, 학부모들이랑. 아이들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편성도 많이 하고 집행도 차질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행환경 개선사업보다는 교통, 다른 쪽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도 그렇고 보행자들 관련한 예산에 행정 차원에서 염두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 관심사항이니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요번에 말씀드렸던 게 도로 예산하고 녹지 관련한 거, 공원, 도시숲, 가로수 관련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가 86억 6000만 원이고요. 녹색쌈지숲 조성, 정책숲 가꾸기 이런 것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해서 86억 2000 있고. 서귀포시는 규모가 좀 작은데 73억 7000입니다. 제주시 비교해서 85.1%, 제가 봤을 때 서귀포시가 많이 편성했다기보다는 제주시가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사업 숫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저희들도 도시숲이라든가 어쨌든 정책숲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숲 조성을 많이 하려면 자체 재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실링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숲 쪽으로 돌리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 가서 제주시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 예산도 민원 들어간 거 의원들 먹는 겁니까? 부탁하면 하나 들어간 거 없고.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어요. 시장으로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지와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1년을 봐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창남 위원   축사.
○강성민 위원   아, 축사.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사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강성민 위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뭔가 이런 거 하나 딱 잡아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아마 편할 겁니다,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만 딱딱 비교해 봐도 문제가 있구나. 자기 철학이 행정에 반영돼야 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 지역에서 중요한 예산들 민원 들어온 거 부탁하면, 그거 의원들 먹는 겁니까? 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다 잘렸다 말이에요. 불만이 지금 엄청…….
   이런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거 뭡니까? 도시민들이 사는 데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폭염,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서 나무 심는 거, 가로수 조성하는 거, 공원 만드는 거 고민해야 되는데 서귀포는 이렇게 되는데 제주시는 뭐예요, 이거? 도로 뽑는 거만 처 하고, 어디에서 민원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민들 생활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도시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나무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거 고민도 안 하고. 500만 그루 심는다고요? 강원도는 1억 그루 심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이 제주도가 꼴등 아닙니까? 옆에 오름하고 산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람들 삽니까? 제주시 사람들 사는 데 가로수를 많이 심고 숲도 조성하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잘해 놔야 되는데 공원 가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의 역할이고 시장이 그런 데 둘러도 보고 의원들 저녁에 만나서 판공비로, 업무추진비로 밥이나 사주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만나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차고지 갖기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 100% 증액해서 10억…….
○강성민 위원   이것도 서귀포시도 10억, 제주시도 10억. 제주시 인구가 몇 명이고 자동차세가 두 배는 많을 건데. 통계상으로도 제주시가 28만 2000, 서귀포 10만 4000. 관용, 자가용, 영업용 다 합친 겁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자가용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규모가 두 배는 더 돼야 되는 거죠. 비율도 6 대 4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100% 증액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퇴직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건데 생활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차고지 문제, 도시숲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서귀포는 요즘 복층화해도 주차장 많이 비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래도 10억이고 제주시도 10억이고. 작년에는 최종 제주시 5억, 서귀포시 9억 6800입니다. 제주시가 더 적거든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내년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5000만 원…….
○강성민 위원   이거 용역비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실시설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강성민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범적으로 한번…….   
○강성민 위원   요즘 방범시스템들도 CCTV라든가 잘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시내 도로 복잡한 데 담장들 허물어서 깔끔하게 나무심고 울타리 잘하면 보기에도 좋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통행하는 데도 좋고.
   또 한 가지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도 제가 도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재정비 용역이 나와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쪽 부분, 축제하는 쪽 있죠. 거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풀도 많고. 거기 주차장 하고 주중에 시민복지타운 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얘기합니다. 잘해 놓으면 자기네 갈 건데 왜 안 하느냐. 둘레길 만들어 놓고, 바닥 먼지 날리는 데 잔디 깔고 하면 20억 더 드나마나 할 건데 그런 것도 시에서 예산 반영 하나도 안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번에 10억 올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10억 제가 도에 작업한 겁니다. 시에서 시장이 신경 썼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20억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강성민 위원   십 원도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에 어떻게어떻게 사정해서 한 거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서 정치력,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주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우선 지사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내용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중에 도시건설국 소관 되어 있는 부분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대수도 도로 1㎞당 22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생산적 투자이자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내년을…….” 그러니까 2020년도죠 “밝고 안전한 제주 원년으로 삼아 3년에 걸쳐 총 561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 먼저 제주시부터,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가로등 관련예산, CCTV 관련예산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제가 예산서 보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반영되어 있는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게 내년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도민들하고의 약속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고 안전한 제주원년,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되어 버리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별 안배를, 특히나 농촌과 도시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균형 배분을 통해서 밝고 안전한 제주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서귀포시는 가로등 시설 관련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약 30억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돼서 시정연설에 맞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도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좌 국장님,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지금 발송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 발송방법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고지서 출력을 해 가지고 검침원들이 가는 게 한 70%고 또 우체국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게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 이게 구분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전체적으로 전산실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나가는데…….
○강연호 위원   아니 출력이 문제가 아니고 고지서 송달방법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송달방법은 일괄적으로…….
○강연호 위원   우편으로 하느냐 인편으로 하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강연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인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70%가 인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인편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직접 배부가 약 82%가 되고 우편으로 하는 게 약 17%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83%가 인편으로 하고. 그것은 검침원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에 기관에서 발송되는 고지서를 인편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100% 우편발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검침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의 부담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검침을 할 때 갖다 주는 건데 뭐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갈 때마다 수용가가 전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그렇다고 우체통이 딱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다 보면 나중에 체납이 되면 언제 고지서 갖다 줬느냐라는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연호 위원   우리가 검침원……. 역지사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지서 무겁지도 않은 거 검침하러 갈 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 그다음에 민원인들하고의 다툼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건당 발송료가 올해까지가 360원이고 내년도부터 50원이 인상됩디다, 보니까. 410원으로. 그런데 전체를 우편발송 한다 치더라도 예산상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 상하수도본부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양 행정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방법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협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간담회를 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하고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듣고 난 다음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상하수도본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 양영일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전화도 받고 그럽니다마는 하논분화구에 갔다 온 사람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듣습니다. 거기에 지금 작은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신축 사업비 요청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논분화구인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소형 관광지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챙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와중에 그에 맞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갖춰 주는 게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우선 강연호 위원님 시간 날 때마다 저희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논분화구가 지난 9월에 올레 7-1코스로 지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한 해 총방문객이 5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벌써 한 7000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금 탐방객방문자센터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논분화구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이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방문자센터에 근무하는 분의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장실밖에 없어서 저희가 방문자센터 주변에 화장실 하나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이고 또 방문객이 늘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지만 반드시 추경에라도 책임져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주 환경보전국 예산안 심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3월부터 하논분화구 총괄 관리에 대한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되고 난 후에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움직임이 없습니다. 습지생태 보호지역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논복원범추위하고 서귀포시하고 도의 의견이, 각자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서로 전부 만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사 공약사항인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논범추위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진솔한 모임을 통해서 그 의견을 좁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도에서 관련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도하고 저희 서귀포시하고 내부 조율이 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 수립은 도가 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 부분은 저희 서귀포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자가 각각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도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범추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퇴색차선 정비공사 예산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차선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차선 도색이 불량한 그런 도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서귀포시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차선 도색은 도로의 구분 없이 전부 행정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방도를 빼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빼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할하는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 아닙니까, 도로 연장이. 그러면 마을 안길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읍면인 경우에는 동하고도 또 달라서 지역 자체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시가 이것을 전부 관장을 해서 구석구석 퇴색되는 차선에 대해서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연초 되면 우리가 퇴색 차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읍면에 협의해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읍면인 경우에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읍면지역인 경우에 읍면에서 하도록 했을 경우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동지역에서는 행정시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분리시켜서, 다니면서 퇴색된 부분 알면 그때그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좌무경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서 423쪽을 보니까 장기 방치 빈집 부지 매입비로 19억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빈집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그중에 우선 2필지를 매입해서 아마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군데가 오라3동이고 또 한 군데가 연동인데, 여기 장기 빈집이 된 사유를 혹시 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다시 한번 말씀…….
○안창남 위원   장기적으로 빈집이 돼서 이걸 전수조사해서 이 중의 두 곳을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이 2필지의 빈집이 장기화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혹시 아시냐고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빈집이 된 사유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은 그런 사유부터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연동 것은 상당히 중심부에 있는 부지란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 오라동은 농촌지역에 있는 부지인데, 지금 감정가 대충 개략적으로 뽑은 거 보니까 평당 1200만 원 정도가 넘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게 왜 나는 장기 방치되는지 모르겠고, 또 오라동 것만 하더라도 평당 약 300만 원이 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탁상감정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요 근래 ’19년도에 78동 정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0동 정도가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중에 2동이 매각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10동 중에 면적이 좀 큰 300평 정도, 100평 정도 이렇게 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지어 가지고 결심 받아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량관리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연동지역에 2필지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아시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 나가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거기는 평당 3000만 원 정도…….
○안창남 위원   3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상업지역…….
○안창남 위원   상업지역, 거기 2필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안창남 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우리가 가감정해 보니까 금액이 170억 정도 나와서, 이 부분은 평수가 2개 필지를 합쳐 가지고 300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필지를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것을 토지주가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지역이 주차장들은 거의 포화상태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주차장 공간으로 마련해 주셔야지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가 포화됐는데 또 행복주택을 거기에 지어버리면, 면적이 넓으면 좋은데 기껏해야 100여 평, 120평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에다가 행복주택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매입을 하는 것에는 제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매입이야 일단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공공재산으로 확보해 놔두면 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오라3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게 어차피 젊은 세대라든가 자가용이 없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생활권역이 편리한 데다가 행복주택을 지어 줘야지 걸어서 나가서 버스를 타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거나 이런 데다 행복주택 짓는 것은 결국 또 교통 혼잡만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두가 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매입하는 건 좋은데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희도 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꼭 행복주택만이 아니고 차후에 이걸 공유재산 심의 변경을 해서라도 주차장…….
○안창남 위원   문제는 사업이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가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량 관련 과나 이런 데서 했으면 그렇게, 요즘 주차장 확보를 워낙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매입을 하더라도 그 사업 목적은 다르게 검토도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을 해서 당분간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장기간, 너무 오래 간다. 그래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시장이 우리 담당 국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과연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비전,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벌써 시민복지타운 부지가 방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벌써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했어야 되고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잠정적으로 놔둔다고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돈 10억을 투자하든 20억을 투자하든 거기다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결정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덥석 기반시설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이것을 결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저희도 복지타운 부지 내에, 그것이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뭔가가 들어선다 하기 전까지는 지금 거기에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빈 공터로 놔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디광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거지 영구시설은 나중에 정책 결정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물론 영구시설 아닌 건 알지만 아까 국장님이 당초에 도에다가 예산 20억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강성민 위원님도 노력해서 10억 정도 편성이 된 모양인데 이것 편성하기 전에 이 부지에 대한 고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억, 20억 투자해서 기반시설 해 버리면 결국 앞으로, 이걸 하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간은 여기를 개발하지 않는 걸로 확실히 묶어버리든가. 공원지구로 만들어 버리세요, 부지 자체를. 그런 것들을 설정하라 이거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랜드마크적인 타워를,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 1호 광장 조성사업은 누가 담당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안창남 위원   박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같은데 사업비가 지금 총 8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5억 6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수행기관이 농어촌공사로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당초 공모할 때 같이할 수 있는, 공기관대행사업 할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정해서 같이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같이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협조를 요구해서 같이 공모를 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런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농어촌공사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3자 간에 협조를…….
○안창남 위원   물론 디자인진흥원이 들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담당할 기관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 농어촌공사가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농어촌공사가 도시재생사업,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서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제주시 청정환경국 김진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안창남 위원   명세서 285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안창남 위원   모르면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감량기 보급사업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한 몇 번 음식물처리장에 음식물 반입 관계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먼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음식물 감량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재작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200㎡ 이상은 보류해 달라는 게 의회에 상정됐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없애 보자.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데 임차한 분들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감량기도 부담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보조금을 들여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실 경우 보조금 환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임차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해서 업체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할 경우에는 특히 AS까지도 확실하게 해 주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냐 해서 일단은 임차로 하는 걸로 한번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안창남 위원   임차하는 걸로 반영한 게 아니고 그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반영을 했고, 임차 반영을 했고. 과연 임차하는 게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임차하는 게 매입하는 걸 보조하는 거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이, 이것을 그냥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임차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을 잘못 짚었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검증 안 된 제품들이 와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제품들의 기능이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시킬까 이런 용역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해야지 지금 제품도 검증이 안 됐는데 이것을 사줄까 빌려서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일이, 업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데서 말씀하시는 게 구입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들여서 문제가 아니라 비싼 돈 주고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야 이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기해 달라,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 줘야죠. 그러면 리스할 거냐 말거냐가 아니라 용역은 정말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좋은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서, 이것들을 추천해서 이런 문제들을, 민원들을 덜어낼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 음식물 감량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음식물 감량기를 시범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여러 군데 것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러 군데 시범하지 말고 그냥 이 2000만 원을 그쪽에 넣어 주세요. 이걸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그나마 쓸 만한 감량기를 골라낼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용역 주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지 말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안창남 위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에다가 어느 업체 것 뭘 갖다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도 알아보면 다 자기네 건 다 좋다고 하는데…….
○위원장 박원철   이것 검증방법이 없잖아요, 검증방법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자기네 것은 다 좋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실제 한번 사용을 해 봐야지 이 용역을 맡긴다 해서 과연 그 나온 것 중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품들 아마 그것은 사지 않아도 거기에서 전부 제공할 거예요. 검증할 수 있도록 전부 제공할 거예요. 그 제품들을 전부 용역을 줘서 1년간 검증한 후에, 우리가 그래서 과태료 내는 것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1년 이내에 용역을 줘서 검증해서 1년 동안 써보면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그중에 지금 발생하는 민원들이 가장 적은 제품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강매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에서는 그 제품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제품을 추천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AS관계라든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제주시내 재활용센터를 돌아봤습니다. 그나마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의욕도 있고 친절하시고 한데 연동 쪽에는 빈병을 수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빈 병을 재활용센터에서 돈으로 아니면 카드로라든가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모든 재활용은 재활용센터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골라서 가게로 가고 또 거기로 가고 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일장에서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보통 요즘 차로 다 이동하니까 재활용도움센터 갈 때는 차에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거 전부 모아서, 빈 소주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까지는 마트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트에 가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짜증내는 데가 더 많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안창남 위원   바쁜 데 가서 숫자 세고 이렇게 하려고 안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진석 국장님, 덧붙여서 양영일 국장님하고, 개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바로 시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각 재활용도움센터에 페트병들 수거 많이 하거든요. 이미 개발공사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연계시키고 그것을 포인트제로 적용해 주면 금방 될 거 같더라고요.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용도움센터가 그나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다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인트제 적용하면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저희들도 개발공사하고 10월 달에 협약을 해서 재활용품 압축기 두 개를 받아서 두 군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전부 재활용도움센터를 해 놓고 있는데 가능할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저희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병인 경우에도 재활용도움센터 8곳에서 무제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해서. 그래서 마트 같은 데 보면 하루에 30개 정도밖에 안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직접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져오시면 무제한으로 해서 현장에서 즉각 보상하고 있고 페트병 관계도 압축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현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도움센터가 운영 중인 게 24개소인데 소형인 경우는 설치공간 때문에 그럴 것 같고 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20개 정도 재활용도움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그런 부분을 더 설치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개발공사에 예산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수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안창남 위원   서귀포 아주 잘했어요. 제주시도 그렇게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기로 하고, 먼저 김태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용범 위원   도의 차량 때문에 교통유발금도 부과하려고 하고 차고지증명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가 계속 2년간 얘기합니다. 부설주차장의 문제.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게 사실 전수조사가 완료됐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수조사가 완료됐는데 그러면 그 후속조치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수조사 완료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전수조사계획 해서 예산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 올라온 것은 좋은데, 계속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완료됐으면 완료에 따른 후속대책이라든지 처벌이면 처벌, 규제면 규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무감사 때 말씀할 때는 아주 제가 미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예를 들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복층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면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면당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주시만 해도 부설 주차장 면수가 거의 19만 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의 20만 면…….
○김용범 위원   거의 20만 면 되잖아요. 그리고 액수를 따져보세요. 얼마예요. 이것만 관리 잘해도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부설주차장 야외에 있는 거보다 특히 문제가 건물이에요. 건물의 지하라든지 건물 부설주차장들이 상당히 문제예요.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딩 주인들. 이런 거 시행 안 하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50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맞는데 저희들 확보 주차장 면수가 24만 3000면인데 부설주차장이 20만 면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지하는 비율 81%가 부설주차장이고 저희들 해마다 예산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해서 행정처분, 올해도 행정처분, 원상회복 대상만 750건쯤 나와서 원상회복을 이행한 게 300……. 절반은 이행하고 절반은 원상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시정이나 이런 것들 전부, 행정처분 대상은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하고 원상회복 안 되면 2∼3회까지 원상회복 하십시오 해서 고지하고 안 되면 고발해서 벌금을 내도록…….   
○김용범 위원   계속 행정처분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거 안 지켜지면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주차장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건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그런 방도를 취해야죠. 이것을 강하게 안 하 면 서민만 피 보는 겁니다. 차고지증명제 해서 서민들 주차 한 사람당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되는,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안 지킨 것을 서민들한테 전부 돌리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좀 더 행정처분을 강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방안,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면 있을 겁니다. 요즘 건축 인허가 건도 많이 줄었는데, 30∼40%가 줄었는데 뭐합니까, 이런 시기에 그런 거라도 해야죠. 부설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안 된 것은 언제언제까지 해서 안 되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그런 상응하는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서귀포…….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는 12만 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12만 1800면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수조사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올해는 동지역, 읍면지역에 했는데 780면 정도는 원상복구 하고 시정조치는 20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상복구라면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건물 야적이나 아니면 시설물 한 것을 철거하도록 공문을 보내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거냐 하면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다른 행위를 하든지 막고 있는 행위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만약에 원상회복을 한다면 그것만 치우면 원상복구된 것으로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최근 3년간 적발된 게 약 1800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읍면에 하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한 면을 만드는 데 5000만 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해도 사용을 안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든지 뭐를 하나 갖다놔서 못 세우게 합니다. 못 세우게 하든지 했다가 누가 조사하면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행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일 거예요, 원상회복 시켜도. 거기에다가 CCTV를 달든지, 우리 제주도 CCTV 천국 아닙니까? CCTV를 달아서 감시를 철저히 하든지. 왜냐하면 한 면의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런 행위를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근 3년간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1827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만약에 대형빌딩, 예전에 지하주차장에 기계식 넣었잖아요. 기계식 넣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가동도 안 되고 아예 고장 나서 방치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일단 원상회복 하도록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 3단, 4단이다 하면 이게 안 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고지증명제 하듯이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해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원상회복하고, 두 가지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수만큼 다른 데라도 확보하도록.
○김용범 위원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방치되는 거라든지 고장 난 거 언제까지, 계도를 딱 한 번만 하세요. 1차, 2차, 3차 나눌 필요 없이. 이거 ’17년 3월부터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들어간 거예요. 이러다가 10년 지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수조사는 해마다 하는 건데 지적됐던 곳에는 특별하게 재점검하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한 데는 주차를 잘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일일이 차를 잘 주차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부설주차장 개소가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거의 두 배에 가까워요, 면수도 그렇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의 두 배에 가까운데 내년 조사인력 인건비 보니까 4명이잖아요. 서귀포도 4명, 제주시도 4명. 제주시 4명으로 되겠어요? 지금 4명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뭘 갖고 조사할 사람을 뽑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4명인데 동부·서부, 읍면지역만 이 인원으로 하고 동지역은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청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용범 위원   제주시는 좋네요. 본청에서도 해 주고.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4명으로? 읍면지역까지 다 해서 4명입니까?
○서귀포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인력으로 돼요?
○서귀포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좀 부족하지만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예산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4명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행정집행도 강력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제가 전수조사 한번 다니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관심 가져주시고 하여튼…….
○김용범 위원   인건비 안 받고 전수조사 다닐 테니까 한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하고 양 행정시에 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 알고도 싶고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보일러든 버너 보급사업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전부 편성해 준 거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그런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어떤 종류들이죠? 교체 대상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배출기준에 초과되는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초과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종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종이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중유보일러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용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가정용은 현재 쓰고 있는 가스보일러나 경유보일러인데 기준 초과된 것들은 새로 나오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
○김용범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기준량을 초과하는 보일러가 어떤 종류들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개별 보일러 종류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유라도 하지만 일반 가스보일러라든지 석유보일러, 등유보일러 있잖아요. 어떤 보일러가 대상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현재 일반 보일러 전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일러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을 감축시키는 이제야 나오는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할 경우에 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교체해 주는데 교체대상이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보일러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어떤 종류가 대상인지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아무 가정에나 교체를 하겠다면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그 기종이 맞는가 저희들이 실제 현장확인 하고 설치가 됐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종이 어떤 거며 어떤 대상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가정용보일러는 다 비슷하잖아요. 가스든 등유든 석유든 다 비슷한데 어떤 종류가 대상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막연하게 놓은 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기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버너로 작동하는 보일러는 전부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용에 기위 설치된 보일러들이, 최근에 거꾸로 태우는 보일러 이런 것들은 저녹스보일러에 해당이 되는데 기위 설치된 일반 버너형식의 보일러는 전부 교체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일러 말고는 전부 대상이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환경부 정책이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이 관련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먼지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3억 5000 정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10억 정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관련,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이 추가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1가정당 2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몇 년 지속가능한 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몇 년 계획사업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 비교해 봐도 내년도 사업이 대폭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보니까 제주시는 57대고 서귀포가 35대 정도 되고 가정용이 425대, 서귀포 283대 정도 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으면 과연 이 정도만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 오염이 개선될지 이래서 한번 묻는 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한 번 해서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원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요조사는 공모 이전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 들어온 사업장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일러가 얼마짜리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당 80만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중에 2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김용범 위원   일반보일러보다 조금 비싸든 거의 동등한 수준이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비싼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20만 원이.
○김용범 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낡아서 교체시기에 도달한 사람 아니면 신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산지원 부분이 20만 원 정도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려면 비용이 70∼80만 원 들어가는데…….
○김용범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체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지원할 것이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부득불…….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규로? 그것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교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예산 준비하면서 팀원들하고 그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20만 원 가지고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누가 하겠느냐.
○김용범 위원   그렇죠. 내가 아무리 환경론자가 아닌 경우에야 바꾸겠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러면 일단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쳐보면서 수요가 별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2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도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만약에 고장 난 것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데 이게 어쩌면 그런 현상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20만 원을 갖고는……. 시한이 다 돼서 바꾸는 사람들이야 좋죠. 2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어쩌면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런데.
   그리고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200대 교체할 거라고 하고 예산서에는 283대라고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 앞으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총예산 보면 17.96%가 증액 편성됐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64%, 금액으로 봐도 서귀포시는 9451억, 제주시는 1조 6355억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제주시가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여기는 국비매칭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약 622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39% 정도, 즉 얘기해서 복지 예산이 그 정도 편성이 됐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재산세과 하면 사실은 행정운영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1770억, 그다음에 지방채 1580억, 맞습니까? 1580억을 합치면 약 96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 6750억 정도인데 이것을 각 과별로, 국별로 필수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었구나 하는 게 보이긴 해요. 충분히 예산편성 하는 데 노고들 많으셨고.
   그런 면에서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지 특이할만한 제주시의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사무관리비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정비리스 수수료 사업. 김진석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없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당초에 리스든 구입하든 2개의 사업을 양쪽에 다 요구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제주시는 10년이 지난 차량이 압축차량 10대, 2008년식, 2009년식. 그리고 진개차량 넉 대. 14개분 맞습니까, 김진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없습니까, 10년 넘는 노후 차량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도 10년 넘는 게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저희…….
○위원장 박원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좋고요.
   김진석 국장님,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소차량이 저희들 3억 3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정비리스 수수료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석 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은 게 14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잡으려면 최소한도 2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요구했다 해서 재원 사정상 전부 반영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번에 도 환경부서 예산할 때도 여기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리스를 하더라도 14대를 전부 바꿔 주는 게 청소업무의 효율성이나 청소원들의 안전성 이런 걸 검토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해합니다.
   제가 조합원들, 즉 이용하시는 분들께 잠깐 문의를 해 봤어요. 보통 차령은 10년이라고 치지만 압축차량이라든지 진개차량이라든지 이게 불순물들 아니면 내용물들 때문에 한 6년, 7년 이상부터 고장수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10년간 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우리가 고장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리스를 해서 차량회사에서 10년 동안 완벽하게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기네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러면 향후에 이 196대를 전부 다 리스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사실상 지금 재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하는 거지만 내용연수 8년 지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하는 것은 전부 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10년, 10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까지 리스회사에서 계속 정비해 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청소차량을 계속 활용하다가 5년 넘어가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 또 고장도 자주 납니다. 고장 나면 사고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리스를 하더라도 한 8년 정도 되면 그때는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래서 2개 연도씩, ’08년도, ’09년도 합쳐서 14대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14대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신 거고, 차량 가액과 리스 비용을 합쳐 봤을 때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 주십사 해서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5대·11대, 2개 연도 하게 되면 압축차 2대·3대, 음식물차 1대·4대, 세척차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일단 내년 해 보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용역 결과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게 좀 나을 수 있다 해서 이번에 해 보는 건데 내년에 해 보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성대 과장님.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산 편성하느라고 힘드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아직 예산서 이외에 미편성된 도시계획도로들이 있죠? 진행하다가…….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 요구는 전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당초에 저희들이 41개 노선 정도 추진하다가 이번에 예산 반영된 부분들은 마무리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그리고 노형로터리 교통체증 해소…….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그건 좋고, 다 필요한 도로들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미반영된 건수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냐고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당초에 저희들이 600억 좀 더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게 245억 정도 반영됐고, 노선수로는 지금 미반영된 노선수가 15개 노선 정도 되겠습니다. 보상하다가 못 한 부분들.
○위원장 박원철   설계하고 보상 일부 하다가 지금 미반영된 것들이 금액상으로는 한 360억이고 건수도 한 15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동오 과장님.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예.
○위원장 박원철   거기서 답변해도 좋고요.
   지금 건설과도 군도라든지 여기서 사업하다가 설계 끝나고 보상도 들어가다가 지금 예산 미반영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동오   19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9건요?
   예, 앉으십시오.
   좌무경 국장님, 이거 어떻게 다 해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다가 아예 싹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좀 전에 고성대 과장님이나 김동오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들이 꽤나 많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글쎄 저희도…….
○위원장 박원철   답이 없죠? 설러붑써게. 아예 안 하켄 선언해 불어야지, 이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강성의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도로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라도 도로 쪽으로 많이 좀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럴 거면 전 정말 아쉬움이 드는 게 특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사업들을 대거 편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번에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방침이. 지금 보상하고 설계 와중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이것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고성대 과장님. 좌무경 국장님은 이제 집에 갈 거고. 김동오 과장님, 추진 로드맵을 지역주민들께 가서 설명은 다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게이렇게 된 상황들이고 노력도 해 봤지만 반영되지 않고, 사실 지금은 비밀이 없어서 당초에 e호조 시스템에 입력 작업할 때는 지역의 예산이 다 반영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예산 반영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버리면 그분들은 사실은 재산권 행사도 행사려니와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이게 다 물거품 되고,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보상 협의해서 돈 받아간 사람들만 되게 억울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민원이 또 양산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 토지주분들에게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라도 좀 해서 언제까지 로드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하고 같이 가든지 해서 이런이런 상황을 보여 주고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 진행 중이다가 중단된 사업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왕이면 어차피 못 할 거고 이렇게 자꾸 예산 투쟁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 지금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대략적으로는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도하고도 협의해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몰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바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우선해서…….
○위원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판을 딱 봐 놓고, 지방채는 20년 전의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계속 정하고 그러면 다른 데들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저기는 되는데 이건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확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까 보행로,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 도시 숲을 비롯한 가로수 관련 예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좀 비교했었는데요.
   두 가지 더 비교한다면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오름 관련 제주시 7억, 서귀포시 9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보수 역시도 제주시가 20억 돼 있고……. 좋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안들 비교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시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구조상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저희가 행자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도처럼, 도지사는 시정연설 의회에 와서 합니다마는 예산할 때 예산 기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안 합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공개적으로 외부로 방침을 발표하지는 않고 내부의 예산편성…….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예산편성 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편성하겠다 이것은 다 만들어 놓고 합니다.
○강성민 위원   아무리 행정시지만, 많은 권한이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에 집중돼 있지만 행정시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의 기조 ― 실링은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 이런 것들은 공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 기조를 잡아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주도가 4개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 2개만 달랑 남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국비는 물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서로 경쟁이 덜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비교도 2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시 부분으로 제가 관련 사항 있으니까 얘기했지만 제주시가 또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정책적 기조로 해서 더 많이 한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주요 기조도 잡아 나가고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시면 서귀포시의 예산이 이번에는 어느 쪽에 집중해서 편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도 짧게 세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던 건데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4대 관련해서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봤지만 방치돼 있는 수준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고 7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4개입니다. 4개인데 3개는 활용하고 있고 하나는 예비로 지금 놔둬 있는데 시범적으로 3개를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활용이 안 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에서 전에 구입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활용도움센터에 여유가 있는 데 놔 가지고 도움센터에 도우미분들이 계시니까 활용하는 법을 하나하나 시민들께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잘되면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확대보다는 원래의 취지, 원래 구입할 때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할 때의 전기세라든지 그런 활용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한 다음에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비닐 압축 도외 반출하는 거 지금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도외 반출하는 것이 가연성 압축쓰레기 그리고 폐비닐, 하수슬러지, 폐목재, 이것 다 도외 반출해야 되는 상황, 예산 지원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성의 위원   폐형광등 이것도 전부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는 여기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가는 거고…….
○강성의 위원   아니 그것도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외 반출비 지원하는 거죠. 도외 반출비라고 명목을 안 했지만 해상 운송비는 도외 반출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도외 반출하는데 원래 업체에서 했었던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아까 그것만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압축 쓰레기나 폐목재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 것을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슬러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것을 업체와 계약해서 직접 내치는 거고. 전부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와 계약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최종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최종 처리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압축 쓰레기를…….
○강성의 위원   폐비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폐비닐은 원래는 도내에서 처리할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가 지금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쌓여 있습니다. 1700톤 정도가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장을 내년부터는, 창성이엔티에서가 가동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이번 12월부터 정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1000톤 정도만 일단 도외 반출할 걸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소각장 관련해서 500톤 소각이 가능한데 폐비닐은 도외 반출해 가지고 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원래 폐비닐은 재활용 차원에서 한 겁니다. 폐비닐 가지고 정제유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강성의 위원   할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강성의 위원   1700톤 해상 운송비는 2억 드는데, 어디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외 반출하는 것은 그냥 처리용입니다. 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돈 줘서 처리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처리가 뭡니까? 소각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일단 밖에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왜 그것을 운송까지 하면서 처리를…….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 내용은 폐유를 생산하다가 LNG 도입으로 인해서 보조유로 썼었잖아요, 보일러에. 그러다가 거기서가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상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게 아니고 남부발전소에서 그것을 정제유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쓰게 되면서부터 이것을 도외 반출하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폐비닐 자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반출하는 겁니다.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소각 처리가 안 되겠냐는 거죠. 꼭 도외 반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최종 처리가 소각인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도 또 얘기 들어온 게 주차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는 단기 기간제 근로로 1년 10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11개월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는 1년 10개월씩 계약을 했었는데 11개월로 다시 정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4대 보험 관계도 있고 해서…….
○강성의 위원   4대 보험을 안 주시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1개월 이상 하면 다 4대 보험 가입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담당 과장님…….
○강성의 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차량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10개월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11개월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성의 위원   퇴직금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11개월밖에 못 한다는 도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제주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건 알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원래 1년 10개월도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랬다고 하면 60세 이상의…….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만 60세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분들이어서 별도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월로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기간제로 간다고 하는 건 너무 고용관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의 복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없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강성의 위원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6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들은, 공무직 관련된 근로자들은 전부 11개월씩으로 간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기간제…….
○강성의 위원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강성의 위원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년 2020년부터는 다 그렇다는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20년부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근로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희들 채용할 때 공고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건축물 사용 허가나 승인할 때, 준공 처리할 때 보통은 대행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성의 위원   대행할 때일지라도 채무관계, 체불,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체불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민원 들어 왔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전체적으로 확인은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고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부실공사다 임금체불이다 하면 관련 감리나 또 건축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끔 우리가…….
○강성의 위원   이것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건축물 관련해서 사용 허가라든지 준공 검사를 할 때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공사대금체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민원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서 준공이나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건축과장 할 때도.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해 줍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실무자 입장에서는 갑을이 다 자기주장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낫다 이 사람이 못 했다 그 판단을 못 합니다, 그것은 민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가장 갑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뭔가 도의적인 책임들을 정확하게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담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저희도 협의하게끔은 하고 있는데 준공이 다 되면 법으로, 그것도 기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건축 준공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조금…….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축주에게 이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그것 말로만 검토한다 그러지만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가능해요? 건축주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준공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행정의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사전에 채권자들에게 시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면 어차피 행정에서도 중재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건축주와 협의를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건축물 하나 준공할 때마다 그 건축물 공사한 분들에게 대금을 다 지불하는지 행정에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부설주차장이 정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 4명 정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의 협조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단의 인력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제 근무라든가 이런 인력들 좀 활용해서라도 당분간, 제대로 정립이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요즘에 새로운 신축 건축물 하나를 봤는데 이게 대지가 한 40평짜리 삼각형 부지인데 여기 2층 건축물을 지었어요. 아마 주차면수가 2면인 것 같아요, 그려진 거 보니까. 그런데 도로에서 차가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 옆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분명히 주차면 그린 걸로 봐서는 행정상으로는 전혀 이상 없어. 사진 찍으면 주차장 한 대 선은 3m, 6m짜리 딱 나와요, 그려졌어. 그런데 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차가 도로에서 옆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을 주차장으로 인정해서 건축 준공해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또 한 면은 어떠냐? 한 면은 경사졌는데 중간에 턱이 져서, 내가 한번 올라가 봤어. 걸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데를 왜 올라가냐고? 차가 닳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창남 위원   하도 신기하기에 내가 한번 타봤지, 주차가 가능한지. 이렇게 주차부서하고 건축허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나중에는 주차부서에서 애먹잖아요. 길에 세워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주차면수가, 정말 주차가 가능한지 같이 검토해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지. 눈에 보이는 건데, 가보면 알 텐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서로 업무협조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요즘 제가 하나 관련부서에 민원을……. 민원을 제가 넣었어요. 원당봉 불탑사 뒤에 절대보전지구하고 상대보전지구에 가설건축물 갖다놓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토지 무단 형질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해당 토지주가 사찰에 찾아가서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자꾸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구 담당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원당봉 불법 건축 관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무단 증축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행정절차상 이행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조치는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가 보물 1337호 불탑사 5층 석탑도 있는 바로 인근이에요. 50m 정도도 안 떨어져 있는 데인데 보물은 500m까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받아서 절대보전지구에 포크레인 작업하고 절성토를 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대보전지구에도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말 갖다놔서 키우면서 가설건축물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불법을 저지른 토지주가 사찰에 가서 민원을 취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네 불법 건축물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 해서 이리로 저리로 들어와서 사진 막 찍어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왜 사찰에 가서 그런……. 사찰이 고발했어요? 왜 토지주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저희가…… 왜 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행위가…….
○안창남 위원   당초에 누가 시에 그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게 전달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시가 알았느냐?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토지주에게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절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거기 가서 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것도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엄중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하세요.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찰에 비구니 스님들만 있는 데 가서 사진 찍고 하면서 취하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거기는 올레 18코스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래서 예전에 샘물 나던 것도 전부 메워버리고 이런 게 저한테도 전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정확하게 조치 취하시고요. 민원이 없도록 사찰에 가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자면, 지금 시민복지타운 지구 내 정부종합청사 있는 그 부지가 아마 환매소송 걸려서 시가 패소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KBS방송국 그 자리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러 곳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는 50만 평 되는 공원지구였다가, 공원지구 할 때 부지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을 해제하면서 개발한 케이스인데 공원지구 매입할 때도 공원지구라고만 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부지로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도 혹시 있습니까? 공원지구를 매입했다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지금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원당봉 공원지구 같은 경우도 공원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시켰잖아요. 그러면 공원지구로 지정했을 때 거기 공원지구 부지를 매입했다 말입니다. 공원지구니까. 토지주도 공원지구로 묶였으니까 매각을 했고. 그런데 공원지구를 해제했으면 그 토지는 토지 소유주에게 환매라든가 이런 것을 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이잖아요. 공원지구로 묶어서 싸게 매입했다가 공원지구 해제해 버리면 환매에 의해서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공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과 쪽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이론상은 그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현실성이 있는지…….
○안창남 위원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고 토지주는 억울하잖아요. 공원지구로 묶어서 제주시가 매입하고 공원지구 해제해 버리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개인적으로는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공이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한 다음에 매입해서 해제하면 제주시가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당초 매입할 당시부터 그럴 의도를 가지고 매입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창남 위원   매입할 때 여기는 해제될지도 모르니까 매입하지 않겠다든가. 원당봉 공원지구 언제 해제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원당봉은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만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됐다가 아마 ’16년도엔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토지주들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지금도 다 공원지구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알려드렸거든요. 공원지구 해제됐다고 하니까 그분이 화를 내시더라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소송으로 들어오라 이겁니까? 소송 들어가면 패소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좌무경 국장님, 사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당초에 중앙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청사,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공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원이 축소됩니다. 축소되고, 해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때 해당지역의 토지주들은 공원으로 조성되니까 아마도 매매가 오갔을 것이고 또 부동산 정보에 빠른 분들은 해제된다고 하니까 매입을 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라도 파악을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도 좀 더……. 이제는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워낙 정보들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모르고 환매특약을 해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준비는 해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별도로 심사가 진행되었던 만큼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이 필요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131억 원을 감액하고 1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분야 3억 원을 감액하고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붙임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을 받기 전에 이양문 국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김태경 국장님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진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영일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께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고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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