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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4월 28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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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4.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
14.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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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영식·홍명환·강충룡·고은실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
14.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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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따뜻한 5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번 4월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쌀쌀하고 추웠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도민사회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업무와 21대 총선 선거사무 업무까지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지키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에 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5건, 청원 1건, 진정 2건 등 총 14건의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감염병 확산예방 차원에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분산하기 위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과 출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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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후에 안건 올라갈 송악산 뉴오션타운 관련해서 진동조사 시 송악산 동굴 진지에 대한 정밀조사나 이런 부분 안전성과 관련해서 조사된 게 있는지.   
○위원장 박원철   관계자 나오셨어요?
   (「오후에…….」하는 공무원 있음)
   오후에 나오는 것은 맞는데…….   
○전문위원 양세창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뉴오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이나 지질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도정에서 반영해 달라 아니면 자료검토를 해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KEI에서는 거기에 지반과 관련해서 지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토록 했는데 혹시 여기에 그런 의견을 받거나 하신 분 계세요? 협조요청을 하거나.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정리해서 전달토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제주도 6차산업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현재 도내에 98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동지역이 18개 업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저는 아마 사업을 신청해도 건축허가라든가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반려되는 것들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청한 거 반려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각 15부 작성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제주전통 가옥 및 제주돌담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전통가옥 및 제주돌담의 정의를 신설하고 우수 건축자산 관리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조문의 정비와 제주 전통가옥과 돌담보존 등을 위한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그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으로 확대, 사용·수익허가의 갱신횟수를 1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갱신을 10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사장직무대행입니다.
   제주대학교 남경환 총괄사무관입니다.
   나머지 관계자는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제주삼다수 공장 증축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른 저류지 확보를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당초 14만 6926㎡에서 2834㎡가 증가한 14만 9760㎡로 면적이 증가되어 구역계를 확장하는 변경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5-106호에 의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내 산학협력관 및 약학대학의 신축을 위한 세부조성계획의 변경과 기자재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기존 15m에서 19m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며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상주차장 51면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마스크 벗고 천천히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자리해 주십시오.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위원장 박원철   홍종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진정, 청원의 건,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돌담 등의 공간환경에 대한 보전과 계승·발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계약기간 확대 및 갱신횟수를 정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19년 12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갱신횟수를 4회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 사태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갱신횟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융합산업법에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보전관리지역 내 500㎡ 미만 규모의 판매장 또는 체험장 등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적용에 따라 동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이 불가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청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법 특례 취지에 맞게 규제완화 적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새마을회 소유의 부지인 보전녹지지역, 상대보전지역인 부지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마을주민 및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재정 확보, 주민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진정인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어촌계 또는 마을회 소유의 휴게음식점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삼다수공장 증축공사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부지 내 저류지를 포함하고자 중산간 지역 등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사업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의 신설 및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 변경하고 토지조서상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사장과 제주대학교 남경환 총괄사무관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과 좌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윤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도에서는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체계가 다 잡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하도상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상가가 몇 개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382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은 이게 5년 계약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의계약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의계약은 아닌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공개입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조례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구분해 놓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까지도 포함해서 기간 자체를 10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 여기 보시면 주요내용이 수의계약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맞는 접근인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일반점포인 경우는 경쟁입찰로 해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으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지금의 상가 382개 중에서 공익적 목적의 상가라고 하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점포로 해서 공익적인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이 382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창업지원이라든지 공공으로 좀 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취약계층의 창업점포 그다음에 청년들 창업점포 이렇게 특수계층을 위해서 창업을 할 때 그런 점포지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 먼저 신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갱신기간을 이렇게 늘려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거 먼저 이렇게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상가도 없으니까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왜 개정이 올라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잖아요. 공공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임대를 할 때는 특별하게 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래야 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조례인가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예측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정의규정에 해 놓고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없이 이것만 달랑 와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조례는 갱신기간이라든가 갱신횟수,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5년을 적용하고 있고 상점가 육성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10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앞서 말한 것처럼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업체가 생겼고 그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예측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것만 이렇게 연장하고 대부기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점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상점가 육성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하도상가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는…….
○강성의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갱신횟수를, 원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는 갱신횟수가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법에는 갱신횟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조례에 의거. 우리 조례에는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리 지하도상가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 전통시장.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4회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조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갱신은 1회로 한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저희들은 1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인데 갱신은 1회로 제한시켜 놨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잠깐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 시급하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의 계약만료일이 언제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7년도에 갱신허가…….
○위원장 박원철   2016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이 있고 2017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올해 내로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는 거죠? 당초 5년이었으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2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2017년에 계약하신 분이 있고 2016년에 계약하신 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시점에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성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라고 했거든요. 수의계약은 공공성을 가진 업체…….
○위원장 박원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됐지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5년도 이전에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매년…….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5년씩 해 줬는데 조례의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할 때 고윤권 국장님께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최종 2021년 12월 20일이 갱신만료 기간이 되는 것이 있고 2022년 1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갱신만료 기간이.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 지금 조례의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는 지금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례의 개정에 대한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국장님께 이것은 좀……. 이것과 관련해서 고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높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예, 높이, 당초에…….
○강성의 위원   그 부지 중에 약대가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 총선과정에서 어쨌거나 이 약대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들어와 버려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대학의 관계자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제주대학교 남경환 사무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용적으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았기 때문에 약대를 서귀포에 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수업이야 당연히 하는데 건물을 다시 지을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제주도에 어쨌거나 좀 더 지역적인 형평성에 제주대학교의 역할,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타운의 의료와 관련한 중점 개발하는 지구, 지역으로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하면 약대의 위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 제주대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사실 안건을 저희들이 다룰 때, 심의할 때 답변하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서기관급 이상이 답변하는데 제주대학교라고 해서 사무관급이 와서 답변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오후에 교무처장이라든가 누가 와서 안건을 다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볍게 안건 심사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담당사무관께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제주대학교에서……. 사실 그 뒤 부지를 사야 되는 거죠? 모르세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아닙니다. 사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 부지에 당초 제주대학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시하지 않아……. 의견제시의 건을 저희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고도를 좀 완화시켜 달라고 저희 의회의 의견을 달라고 주신 거잖아요. 약대도 물론 있지만 병상 부족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뒤의 여유 부지를 제주대학교가 매입을 해서 좀 더 병원 규모라든지 연구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세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
○위원장 박원철   뭐 하러 나오셨어요, 여기!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토지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내용과 관련돼서 당초 예정됐던 부지 현황…….
   홍 국장님, 부지 현황부터 다시 확인하고 이 안건 오후에 다시 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번에 제주대학교에서 요청한 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토지조서상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남쪽 그 부분이 지금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산학협력관 및 약학대학 신축을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을 넓혀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부분 해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에서는 제주대학교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더 병원 규모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일 거예요.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죄송합니다마는 병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는 완전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그게 연동돼서 지금 약대 문제도 거론되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까. 이걸 도민들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서, 앞으로 제주대학교가 이번 총선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동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어쨌든 질의를 마쳐놓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제주전통가옥이라는 정의를 이번에 추가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통가옥하고 제주돌담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강성민 위원   이게 집행부발의 조례였습니까, 의원발의였습니까? 원래, 처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통가옥 조례를 하면서 정의를 처음부터 안 해놨던 게 의아하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정의는 있었는데 전통가옥하고 돌담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통가옥 조례라면 당연히 제주전통가옥 조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한옥이라면 지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옥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옥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옥은 보통 기와집 있고 초가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의 너와집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는 어느 선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초가하고 기와…….
○강성민 위원   예? 초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기와, 슬레이트도 들어가고.
○강성민 위원   슬레이트도 전통가옥에 들어간다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말이 안 될 건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슬레이트도 지붕틀이라든가 한식 구조로 건축돼 가지고 슬레이트를 입힌 그런 건물인 경우에는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슬레이트집이 생긴 지가 몇 년도, 새마을운동 기간에 많이 보급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옛날 초가지붕 해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강성민 위원   전통가옥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70년대 이후, 후반경에 많이…….
○강성민 위원   전통가옥의 정의, 한옥의 정의가 우리 법률에 보면 “전통양식이 반영된”이라고 돼 있거든요. 슬레이트집이 전통양식이 반영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게 구조 자체가, 기둥 자체가 제주돌담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어져 있어서 지붕만 슬레이트로 된 것을 말합니다. 블록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한 것은 아니고 옛날 돌담으로 된 초가지붕을, 돌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강성민 위원   개량한 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민 위원   새마을운동 기간에 개량한 이런 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기둥 자체가 제주돌로 해 가지고 구성된 건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의가 상당히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정의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주도에 몇 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건축 기초자산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을 해도 좋겠다는 후보를 저희들 발굴한 게 421건이고, 2차 조사해 보니까 한 368건, 올해는 3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 자산 후보 중에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원은 지금 지원 기준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전통건축자산, 전통문화를 지켜 나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대로 파악해서 잘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지만 도나 이런 데서 오는 조례에 보면 양식이나 문구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제주전통가옥, 제주돌담 이건 하나의 보통명사로 해서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이런 것도 세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아까 지하도상가 얘기 나왔는데…….
○안창남 위원   강성민 위원님, 잠깐만요.
○강성민 위원   예.
○안창남 위원   이거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통가옥에 슬레이트 지붕도 고유의 양식을 갖추면 한옥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 조례의 취지하고 달라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옥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제주전통가옥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전통가옥으로 지정하는데 용어의 정의는 한옥으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한옥으로.
   여기에 한옥의 정의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번에?
○강성민 위원   법률에 나온 한옥의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는 제주전통가옥하고 제주돌담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한옥과 돌담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나온 한옥의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슬레이트 지붕도 전통 구조를 갖췄다고 해서 전통가옥으로 신청했을 때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경적으로도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자고 하는 입장이고 또 슬레이트 지붕이 되면 일단은 기존의 전통가옥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옥은 기와지붕 내지는 초가지붕에 한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도가 끌고 가야지 두루뭉술 답변하면 도민들은 오해하잖아요. 슬레이트로 가는 순간 벌써 변형된 거고, 슬레이트는 지금 정책적으로도 없애자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보존하자? 말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좋으신 의견……. 우리가 건축 기초조사를 하면서 조사된 내용 중에 우수 자산으로 등록될 만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저희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을 할 건데 그렇게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도민들은 슬레이트집도 전통가옥으로 보존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법률에 한옥에 대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하시고 제주 실정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슬레이트집의 석면 문제라든가 점차 철거하는 추세인데 이걸 또 전통가옥으로 해서 보존에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 개정안을 도에서 제출하게 된 이유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12월 11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겁니까? 개정한 거죠?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발 빠르게는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저희들 지하도상가 조례도 개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일로서.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이 조례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4회, 그러니까 5년 곱하기 4회 되는 거죠. 20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차례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경우에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나름대로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은 이러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 4회,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만 갱신 횟수를 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갭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통시장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도상가인 경우에는 보도기능이 주를 이루면서 공간에 점포를 형성하는 건데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유재산으로서 제주도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10년에 1회, 5년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데들도 다 공유재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건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 같은 공유재산인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라든가 인구유입 감소, 전반적으로 구도심의 침체, 관광객 감소 등등 여러 여건들 때문에 전통시장도 어렵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송영훈 의원이 공유재산 조례도 발의해서 대부료 감면하는 것도 어제 통과됐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하도상가인 경우에는 최초 준공돼서 20년간 사용하다가 기부채납된 사항인데 이게 30여 년간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10년, 5년 갱신을 하면 거의 7∼8년 정도는 더 사용할 건데…….
○강성민 위원   그런 분들이 소수 아닙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부가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92개 업소 중에, 일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아닐 건데. 30년 전부터 다 했다고요? 젊은 사장님들 많은데, 서른 살 된 사람도 사장인데. 계약만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안창남 위원   내부거래 한 거야.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내부거래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니, 서른 살 난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30년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관련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창민 과장님이 직접 관련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제가 관련…….
○강연호 위원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관련법에 따른 특례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의견을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두어 차례 정도 농촌지역의 어려운 부분,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게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주도 내에 공공하수시설이 몇 % 정도 된 거 아십니까, 혹시?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높지 않은데 이게 조례하고 참 엇나가는 그런 사항이다. 공공하수시설이 안 돼 있는데 공공하수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준다는 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 연결시키도록 하면 행정에서가 그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돼 있지도 않은 시설에 연결을 안 시키면 허가를 안 준다.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조례 사항이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허가를 못 받고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도 해 주십사라고 제가 한 두어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 허공에다 연결을 시킵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은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휴게음식점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휴게음식점인 경우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안으로 지금 입법예고를 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경우에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이런 제한규정에 막혀서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런 것을 좀 풀어줘,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소했을 때 환경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무분별한 환경훼손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된다고 해서 2015년도에 그게 있다가,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없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또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했을 때는 난개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난개발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 좀 곤란하고, 난개발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방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 도민들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게끔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돼 있지도 않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 연결시키라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을 이 과장님이 갖고 있다. 행정기관에 찾아갔을 때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가 안 됐으니까 못 합니다고 했을 때, 불허 처분이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우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를 하는 조건인 경우에 개발허가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공공하수도 설치가 하수처리구역의 범위 내에만 하수도가 설치되고 하수도 처리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예산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까. 조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내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게 주로 취락지구 중심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농촌지역 같은 데 일반음식점 같은 거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되는데 이 과장님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해 나가겠다,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개인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라도 가능하게끔 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농촌융복합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농산물가공공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지역에서도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강연호 위원   읍면 지역하고 동일하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강연호 위원   지금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고…….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답변을 주시는데…….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농촌융복합산업 청원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 말씀대로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입법예고 된 것은 휴게음식점에 한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강연호 위원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입법예고 할 때…….
○강연호 위원   일반음식점은 제외하고?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강연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들을 놓고 이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제출이 돼 있는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지만 이미, 제가 오늘 조례를 빼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에 이미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즉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통시장이 제주도 내에 몇 개 있습니까? 25개가 있고,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5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무리 우기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아주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차라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셨다시피,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 등에 관한 기준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네 차례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맞고, 전대라든지 불법·탈법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를테면 상인분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테면 아마도 전통시장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속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소상공인기업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안전과 위생 그 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조례는 이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적용이 되는 조례입니다. 지하도상가도 상점가예요. 여기서 국장님이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해서 통일을 시켜놓고 향후에 개정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리고 불법·탈법이 있을 때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한다라는 보증계약서를 만들어서 약관을 제대로 지키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특혜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이게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국장님, 표가 왔는데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현황이 있는데 중앙로 상점가는 이게 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중앙지하상가입니다.
○강성민 위원   전통시장이 25개, 상점가가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이와 관련해서 2개가 운영된다는 건데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조례는 특별 조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이야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받아서 이렇게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체계에서부터가 어느 게 우선해야 될 건지 그것부터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조례가 우선시돼서 실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관련해서 조례가 2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고 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실무를 하시는 분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관리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건설과?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관리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상가가 언제 생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3차에 나누어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후반에 생겨서 20년 운영하다가 기부채납 할 것으로 했다가 기부채납이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후에 제주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연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전체적으로 합쳐서 382점포가 있는데 10억 정도 연 임대료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내부에 사실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실제 제주시하고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직접 가게를 하고 있지 않은 점포들이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도 그전부터 전대 관계가 많이 있어서 실제 가서 확인해 보면 서류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제주시는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실제 가면 자기가 처음 임대인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분명히 임차인하고……. 10년 해 줘도 좋아요. 20년 해 줘도 좋아요. 단지 문제는 정확하게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싸게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차액을 남기는 상황은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제대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자는 그 임차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연후에 10년도 계약해 주고. 아마 임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사이에 다음 계약하기 전까지, 2021년에서 2022년에 재계약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그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 그전에 지난번에 지하상가에 화재도 발생했었잖아요. 화재에 대한 대비, 또 이왕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거면 관광객이 오든 도민들이 이용하든 쾌적한 공간에서 유지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제주도 재산이죠. 공유재산인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인테리어 같은 거라도 제대로 해서 장사도 잘되게 하고 임대료도 적절하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들 새로 계약하기 전까지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관리를 기준에 맞게 원임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타 도시에 보면 중앙지하상가들이 잘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그 안에 문화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트릭아트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해 줘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들어가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그래야 상인들이 제주시하고 계약할 때도 정확하게 계약해서, 장사로 수익을 내려고 해야지 임대, 다시 재임대해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동지역도 자체 하수처리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6차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융복합 말고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는데 6차산업이 뭐냐 하면 일단 농민들이 아니면 어업인들이 그런 상품을 생산하거나 잡아와서 가공도 하고 이것을 또 관광과, 1, 2, 3차 산업이 같이 한 장소에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6차산업인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해 봐야 6차산업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그런 민원도 제기됐고 위원님들도 1차산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 기존에는 읍면지역에만 가능했던 것을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예전에 하수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읍면지역에는 건축물도 자체 정화처리시설 해서 마음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다가 하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하수관에 연결돼야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지금까지 해 왔지만 동지역, 특히 동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어민들이 건축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산업들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청원인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안창남 위원님하고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의 조례는, 저는 굉장히 이게, 개인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도 쪽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합이 된 건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이것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상하수도본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얘기를 한 건 얘기를 한 거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수립이 잘 안 되고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말로 지하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민원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국장님, 그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관리방안이 없는 한, 제대로 세워져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청원의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상정이 되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제주대학교 관계자분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혹여나 제주대학교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런 부분은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본 산학협력관 신축 건은 ’18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19년도에 설계비 8억을 받아서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제시만 하면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여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변경되는 게 아니고 단지 고도만, 산학협력관 건축물에만 19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요청사항이잖아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완화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한 얘기로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보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건축위원회 동의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관련 위원회겠죠, 아마도.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높이 완화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학협력관 높이를 의회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게 있었겠네요?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사업시행자가 언제 취소가 된 거죠?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취소라니…….
○김용범 위원   전 사업시행자가 종합문화센터라든지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전기버스 정류장 시설사업계획 취소를 언제 한 거예요? 아까 ’17년인가 ’18년에 국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업시행자가 취소된 겁니까?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2018년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국비요청은 ’17년도에 했다면서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아니요.
○김용범 위원   ’18년도에 했어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취소되자마자 신청한 거예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18년도에 신청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협약을 다 맺었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자가 왜 취소한 거예요? 취소하게끔 유도한 겁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산…….
○김용범 위원   협약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 사업으로서 예산이 취소가 돼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시행자가 산자부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아서 한 겁니까? 협약사항에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 협약도 있어요? 산자부 지원을 받겠다고 가정하에 협약을 합니까? 그런 협약도 있어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그 사업은 전기버스가 들어오기로 돼서…….
○김용범 위원   전기버스 정류장도 있지만 종합문화센터도 있고 교육연구시설도 갖추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산자부 돈을 받겠다고 해서 협약이 가능한 거냐고요, 애초에?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이것은 제주시에서 답변을…… 아니, 도에서…….   
○김용범 위원   어디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약대 건물 좋습니다. 약대 건물 지어서 혹여나 공약사항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이설추진이 가능한 건지. 그것은 답변이 가능하지 못하죠?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약사항이 실천이 돼서 현재…….
○김용범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공약사항을 실천하려면 그런 여지가 있냐고요? 만약 약대 건물을 지어서, 지금 시급하니까 약대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어 놓은 이후에 과연 약대를 타 지역으로 이설추진이 가능한 거냐고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그것은 정책추진 사항으로…….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답변이 안 되는데…….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신청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 지역으로 이설 추진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렇겠죠. 만일에 가능하다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홍종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하도상가 관리, 지금은 건설과가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반적인 내용 보면 지하도기 때문에 건설과로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 보면 아까같이 상권 활성화라든가 안창남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문화든 곁들여 가면서 어쨌거나 거기에서 연 임대료를 10억 정도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 이상 활성화돼야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쪽이 관리부서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쨌거나 건설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름대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 불법전대든 뭐든 이런 것들을 차분히 실태조사하고 관리방안이 나오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행정에서, 어쨌거나 임대인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이상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관리가 건설과가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부서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겠다. 담당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도 일반 시장은 지역경제 쪽에서 관리가 되고 다만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관리 이관 때문에 상당히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쪽에서는 자기네 못 맡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맡아오는 실정인데 아까도 조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만의 별도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조례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하상가 조례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조례 기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는 다시 아까같이 지하도상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어느 부서가 하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관리방안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에 대한 진단을 잘해야 처방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아무래도 지역경제 쪽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가를 보고 뭐를 보고 하는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이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지역경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하고도 하세요. 소유는 도가 소유잖아요. 공유재산으로 소유되어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소유는 도가 맞는데 관리를…….
○안창남 위원   재산은…….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서로 떠넘기고.
○이상봉 위원   다시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규제 완화 청원 나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상봉 위원   자료에 보면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현황에 98개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98개소입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업소재지가 바로 그쪽 환경에서 하는, 농산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들 속에서 지금 농공단지와 연계된 게 98개소 중에 몇 개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 아니면 찾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농공단지에 현재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소재지가 행원이라든가 이런 데 구체적으로 써진 데 빼고는 다 각자 소재지가 다르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산업 얘기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찌 보면 다 영세한 곳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좀 큰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작은 단위들 그런 속에서 이런 농촌융복합이라든지 6차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활용면을 타 부서하고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거 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 동에 해 주겠다 아니면 읍면은 풀어주겠다. 간단한 접근, 가장 쉬운 접근, 어찌 보면 행정에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원칙을 정했던 게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님도 일반음식점들도 할 수 있도록, 큰 게 아닐 때는 해 줘야 되는 그 말도 저는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부분은 해 주고 어떤 부분들은 안 해 주고. 민원들이 들어와 가면 해 주는 것 같은 인상. 먼저 행정이 선제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아까같이 3년 동안은 규제완화를 하겠다 해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근본적으로 1차산업 융복합이든 뭐든 또 농공단지 활성화하는 속에서 각자 흩어지지 말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게끔 시너지 효과들을 하게 되면 행정이 원칙들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아까같이 하기는 해야 될 거고 1차산업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조금씩 조금씩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보전녹지지역 내 조천읍 신흥리새마을회 소유의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연휴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지키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도민 여러분들께는 물론 제주를 찾아 주시는 방문객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코로나19 완전 종식까지 도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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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영식·홍명환·강충룡·고은실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      
   14.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 제12항은 지난 제380회 임시회에서 심사됐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1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삼다수공장 증설사업 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사장직무대행입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신해원 유한회사 황필주 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이루다인 진성우 이사입니다.
   칠성영농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증설사업 사업시행자인 칠성영농조합법인 송성혁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일원에 기위 조성된 사업면적을 14만 9760㎡, 건축연면적을 6만 5079㎡까지 증설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으로서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인 것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 일원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편익시설 등을 갖춘 사업면적 19만 1950㎡ 중 15만 5146㎡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물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지하수의 건전한 보전·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 지하수 보전 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사무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관리 선진정책, 용수 공급체계, 법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전문가 대담, 심포지엄 등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제9항 제11항, 제12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환경도시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의 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 예측을 위해 제시된 기본 자료인 토지이용계획, 건축 개요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됨은 물론 2011년 11월 재협의 이후에 변경내용 반영이 미흡하고 현 운영 중인 시설의 일부도 현황과 다른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0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검토 결과 진지동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보강 주체, 전문가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 조성을 위한 초지 조성 예정부지의 북측 지역은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 및 농경지로 혼재되어 있어 농경지에 초지 조성은 바람직하나 이를 제외한 절대보전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자연경관 조망 훼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관 조망 훼손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시설물은 최대한 억제하고 차폐된 경관에 대한 전체 조망이 가능하고 도민, 관광객 등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사업부지 내 경관조망 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부지 내에 올레10코스 경로가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지원되는 토지 매입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감시자 역할과 함께 주변지역과 행정 간 가교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채용된 인재는 해당지역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 추가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시설초과 운영 여부, 액비살포기준 초과 여부, 미성숙 액비살포로 인한 지하수오염 우려,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증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진정으로서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본 사업의 내용이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사장직무대행,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인 신해원 유한회사 황필주 본부장, 칠성영농조합법인 송성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해원 유한회사 황필주 본부장님, 자리하셨나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지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건가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박근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당초에는 송악산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유원지가 뭡니까?
   유원지라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광지하고는 다르게 접근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관광사업하고는 좀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반드시 차등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5년에 예래동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번 제주도민들이 유원지 개발에 대한 생각들이 그동안에 개발사업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 인식돼 왔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6기 원도정이 들어오면서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노력을 해 왔고요. 제주특별법에 유원지 정의를 보면 주민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한 오락, 휴양, 편의, 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의 가장 기본은 유원지는 관광지하고 다르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다라고 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도정에서 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999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긴 하지만 2014년 12월 10일에 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이 됩니다, 2014년 12월에. 그러면 그때 원도정은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 개발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에게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상당 부분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송악산 방면에 당초에는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었는데 산방산 쪽에는 인공시설물이 없는 캠핑이라든지 휴양시설로만 되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은 그쪽은 제척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고 변경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축소된 것까지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의 위원   좋다고 봅니다. 아주 많은 부분, 송악산 부분은 많이 제척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향평가서 초안에 검토된 내용 중에, 검토 의견 중에는 거기의 지질학적인 구조상 지반이 다른 지형하고 달라서 2, 3층의 건물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2, 3층으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초안 검토의견 중의 하나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질 전문가의 조사를 거쳤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질 전문가의 조사라고 하는 건 이 자료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어떻습니까, 이겁니까?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게 구조물 시공에 따른 인접 동굴진지 영향 검토보고서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인접 진지동굴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용역 이런 것들인데 이거 언제 된 거죠? 언제 된 겁니까, 결과가.
   사업주님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대행업체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평가대행업체인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강성의 위원   진성우 이사님, 지금 구조물 시공에 따라서 인접 동굴진지 영향 검토보고서 2018년 12월에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용역평가 2014년 2월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 평가용역은 언제 된 겁니까? 마지막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지금 동굴진지 및 구조물 시공에 따른 안전성 검토 용역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에…….
○강성의 위원   2014년이죠?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5년, 6년 정도 지났는데 최초는 ’14년 1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8년 12월에…….
○강성의 위원   ’18년 12월에 영향 검토보고서에는 안전성과 관련된 거는 2014년에 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가 함께 참고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별도로 다시 안전성 검사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추가적으로 구조물 시공에 따른 동굴진지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겁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18년 12월…….
○강성의 위원   ’17년 8월에 된 인접 진지동굴 현황조사 및 안전용역 이겁니까? 저는 안전성 평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 아주엔지니어링에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 외부기관의 평가, 이 용역보고서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거에 대한 외부 평가는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외부 평가는 받지 않고요. 안전진단 전문업체…….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도에서는 외부기관에, 제3자 기관에 이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안전등급 C등급으로 나왔고 이격거리 몇 m 이상에서는 진지동굴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검증이나 검토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공식적으로 받아 본 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없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악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지역주민분들하고 첨예하게 상충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안전성 문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2014년에 이루어진 용역이고 그것이 누군가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바도 없고 사업주가 실시한 영향 결과보고에 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전성 평가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동굴진지 보호방안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라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에 제주도의 지질 전문가로 하여금 참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 정도는 당연히 심의위원들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송악산의 지질학적인 특성을 보면 지금도 해안가에 가서 보면, 해안가도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 동굴도 보면 이미 송악산으로 올레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올레길 아래쪽에 있는 해안가 동굴도 이미 부서지고 있고, 큰 바위 덩어리나 이런 것들도 굴러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갔을 때 진지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이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때는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은 6년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담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현재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강성의 위원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도 이미…….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안전성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진단을 거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안전성 평가 용역이나 안전점검 용역은 6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까지만 먼저 얘기하고…….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해야죠? 문화재 진동 허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 기준을 보면, 아시죠? 어떤 기준들이 있죠? 문화재 허용 기준 진동에 대해서.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문화재 진동 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국토교통부 진동에 따른 가장 예민한 시설인 문화재 기준을 적용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0.2㎝/sec로 해서 충격 진동 기준 잡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예. 현황조사 시에 충격 진동을 다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문화재인 경우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명승, 지질, 광물의 경우에 0.07㎝/sec를 초과하지 않도록 잡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0.07㎝/sec가 더 강화된 거 아닙니까? 진동 기준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그렇진 않고요.
○아주엔지니어링이사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소속하고 이름하고 얘기하고요.
○아주엔지니어링이사 이원구   아주엔지니어링의 이원구 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0.2카인이라고 해서 0.2㎝/sec를 갖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속적인 진동을 통해 가지고 할 때는 0.07을 쓰는 게 맞고요. 저희가 추가 보완해서 그래프로 제시한 거에는 0.07카인을 썼을 때도 여기 보시면 50m라고 해서 50m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호텔에 대한 영향을 검토했을 때는 6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했을 때 나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평가서에 정확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 제출했습니까?
○아주엔지니어링이사 이원구   저희가 추가 보완한 거에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추가 보완 자료에는 넣었다 이거죠?
○아주엔지니어링이사 이원구   처음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해서 충격 진동으로 해서 0.2카인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 뒤에 사업주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0.07카인에 대한 충격 연속진동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해 보라 해서 그것을 추가 보완해서 그래프 작성을 해 보니까 그것도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작성이 됐다 이거죠?
○아주엔지니어링이사 이원구   예.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송악산 개발사업이죠. 뉴오션호텔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의 입장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보전국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찬반논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저감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 알고, 그것 모르지 않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입장까지 지금…….
○강성민 위원   그러면 최종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결국은 제주도지사입니다.
○강성민 위원   도지사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추진경위를 보니까 지금 지사께서 2014년 7월 1일에 부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추진경위를 쭉 보니까 2014년 7월 18일 이때까지 계속 재심의, 초안 제출이 2013년 12월 17일 하고, 평가서 초안 제출. 그 후에 계속 재심의하면서 이렇게 연기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9월 26일 날 원지사 취임한 이후에 조건부 가결이 딱 됐거든요, 일자를 쭉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일사천리로 쭉쭉 이어옵니다. 조건부 동의, 조건부 동의.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재심의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자연보호라든가 사업자 이익, 행정의 일관성 이렇게 몇 가지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우선시해서 이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했고요.
   요번에 도정질문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 나름대로 피력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지사 들어온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된 것은 재심의하다가 가결시켜 놓고 뒤에서 말씀은 선거 때 표 구하기가 쉬우니까인지 몰라도, 표 때문인지 몰라도 반대한다는 뉘앙스 입장을 밝히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문화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서 도의회 제출 전에 도지사 결재 받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보고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고했죠? 뭐라고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다섯 번에 걸쳐서…….
○강성민 위원   다 들러리구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심의를 어렵게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성민 위원   잠깐 보류하라고도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고민은 좀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민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지사님 속까지 말씀드리기는…….
○강성민 위원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내다보고 있는 모습은 제가 내다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정적이다, 지사도. 그러면 왜 도의회에 제출해서 도의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합니까? 지역주민들 와서 데모하게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는…….
○강성민 위원   그러면 과정에 평가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나름대로 도청 차원에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정확히 부정적이라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든가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의회에 와야지 의회 의원들은 봉이라고 맨날, 오늘도 용암해수 관련, 해상풍력 관련도 있었고, 이 안건 또 다른 안건들이 있듯이 계속 도청이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행정집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 정문 앞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도청 정문보다 더 시끄럽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적절치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마는 찬반논리를 떠나서 어떤…….
○강성민 위원   송악산 개발 문제, 군사기지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찬반, 개발하자, 말자. 군사기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건데 원 지사는 서울 있어서 몰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강성민 위원   원지사 당선되자마자 조건부 가결된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9월 26일 날 딱 됐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연히 일정이 그렇게 된 거지…….
○강성민 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찬반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일정 부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단체라든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주장하시고 이러는데…….
○강성민 위원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행정 차원에서. 이것도 아니고, 말 다르고 실천 다르고 행동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록 이 개발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도민사회가 안정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를 위해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관련법규라든지 법령,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크게 하자가, 큰 행정상의 하자가 없으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 절차를 받아들여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국장님의 심정이야 알겠지만 국장님은 행정가이고 지사께서는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어쨌든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추진해 온 경위로 봤을 때 지사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분석해 보면 이것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성민 위원   정확히 시간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저희들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밟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황필주 본부장님 뒤에 계시죠?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한 때가 2013년도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본부장님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함께 나와 있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찬성과 반대가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강연호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별도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저희가 201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 1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2019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반대 측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019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절차진행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여성농민회 측 일부 사람이 반대를 하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업에 마을을 저희가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모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 측의 그런 활동이 있으니까 상모발전위원회에서 반대측의 여성농민회 일부 사람들하고 면담시간도 가졌습니다. 갖고 그 면담시간에서, 토의시간에서 맹목적인 주장만 하다 보니까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또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지역민들끼리 찬반토론회를 한번 갖자, 3 대 3 토론회를 갖자고 했는데도, 갖자고 일정을 잡아놓고 토론회 날짜에 반대 측에서 토론회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토론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 초까지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들이 없다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일부에서 반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회사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하고 대화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만한 기회는 갖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2013년도 12월 27일 날 가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정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생각보다 참석자가 적어요. 제가 보니까 서명 날인되어 있는 분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치고는 읍단위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인원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 페이지만, 그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내줬던 의견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놨는데 한 쪽에 불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공람을 한 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게 되면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한 달 동안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공람을 하는 과정에 공람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공람을 하면서 제출된 의견이 어떻다는 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그 부분 제가 말씀…….
○강연호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저희가 주민공람을 잡아놓고 주로 상모1리, 2리, 3리 사업지 주변의 지역에서는 설명회를 많이 갖고 공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밝혀 달라고 누차 얘기하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또 그 당시 주민공람은 인근 4개 지역까지 지정해서 4개 지역 이(里)에 가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람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람에 의견이 있으면 공람을 해 주십시오.” 당부, 그러한 노력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께서 공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마을단위로도 돌아다니면서 상모1리 인근 마을에 대해서, 아까 사계리까지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여기에 하나도 수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공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공람의견을 제출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되물어도 본부장님께서는 답하실 게 없네요? 그렇죠?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요, 본부장님.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 말씀 중에 반대가 없다가 언제부터 반대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2019년 1월 달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다 마치고 2019년 4월 달에 절차 진행된 설명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하고 나니까 그 설명회 때 여성농민회 측에서 참석해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제부터 목소리를 내겠다.
○위원장 박원철   2019년 4월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추가로 질의하세요.
○강성민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거죠?
○강성민 위원   아니, 도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황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   도지사는 부정적으로 수차례 얘기하고 안건은 의회로 제출되고. 신세계면세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정질문 자리에서 본인은 반대한다는 입장 피력하고 모든 절차는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그냥 얼씨구나 좋고 밀고 나가고 반대가 되면 도의회 때문에 안 됐다고 할 것이고. 행정이 정말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안건 자체를 심의하는 게 상당히 무의미하고 바로 철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세요.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와 있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KEI에서 전문기관 의뢰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초안이든 본안이든 직접 전문평가기관에서 한 원내용들을 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대해서 내용을 거의 다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구원에서 온 원본을 그대로 왜 안 했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상봉 위원   예. 전문기관의 의견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각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그 전문성을 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자료제공 측면에서 행정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또 사업자들도 투명한 공개 속에서 저감방안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면, 가장 처음부터 신뢰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KEI에서 검토의견 보내온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좀 됐지만 내용은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 삼다수 영향평가서, 마찬가지로 칠성영농……. 영향평가서가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 전문가 도움들 하면서 문제를 찾아주거나 뭐하지 않으면 평가서 의미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 내용들이 부서 전문의견 검토, 강성의 위원님도 말했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2, 3층으로 해라. 최대한 낮춰라. 초안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본안보고서는 몇 층이라고 했습니까? 4층 이하로 해라. 그런데 현재 결과는, 여기 올라온 것은 6층, 5층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6층하고 5층.
○이상봉 위원   없었던 호텔 4층도 다시 새로 신설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든가 한 이유들이 뭡니까? 도에서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 계획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는 오름의 하부 경계선으로부터 1.2㎞ 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는 오름 높이의 10분의 3?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0분의 3.
○이상봉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경관관리계획에 그렇게…….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실효성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동알오름이 몇 m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40m로 알고 있습니다. 40m로 알고 있고 여기에 10분의 3을 대입하면 12m 정도, 4층 높이입니다. 층으로 예를 들어서 3층, 3m 기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경관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얘기하고 또 도에서 영향평가서 초안이든 본안이든 제시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녹아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든 본안이든 이것을 지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사업자의 입장들을 대변하면서 심의위원들 몇 사람 인터뷰하는 것을 봤었는데 사람 지치게 해서 5차에 조건부 동의해서 현재 의회로 내려온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 또 언론에서, 도지사의 답변 속에서는 상당히 송악산 개발은 부정적이다. 문화재로 등록하고 이런 속에서는 하면서 지사의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표현으로,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 뉴오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지질학적이라든가 역사문화, 아까 진지동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도민사회에서는 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실한 행정의 입장을 정해 주셔야죠.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수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 심의위원들이 의견제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만 무조건 손해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다섯 번의 심의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초안과 본안이 접수될 때에 비해서 모든 사업규모가 2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건축면적이라든지.
○이상봉 위원   건축물이 줄고 한 게 아니라 저기는 낮은 지대잖아요, 송악산 일대가. 바로 동알오름에서 송악산 보면. 그런데 지금은 높이 문제가 아니라 낮은 지대 속에서도 뭔가 하나 생기면 경관이, 조망권들이 가리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는 오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여기 본안서에 나왔던 해양수질 관련된 해양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양환경 부분.
○이상봉 위원   한 게 없는데 무슨 포함시킵니까? 여기에 해양환경조사 해서 바다 속에 바로 근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사량을 많이 뭐 할 거잖아요. 그러면 큰비 왔을 때 어쨌거나 쓸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사후환경조사는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해양환경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안이든 뭐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했다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올라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끝나는데 저희들이 무슨 의회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양식물이든, 우리가 강정해군기지 하면 연산호군락지라든가 보호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다 해야죠. 그러지 않은 속에서 해안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까같이 해양환경에 대해서 조사할 이유가 없지만 바로 앞바다고 만일 유출이 됐을 때는 해안가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하고.
   또 왜 아까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얘기했느냐 하면 총괄의견이라서 우리처럼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 이 사업이 “재검토 바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앞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경관상 꼭 보존해야 될 거라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 두꺼운 책들을 읽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건지, 하라고 하는 건지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주엔지니어링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어디에서…….   
   (「어느 부분입니까?」하는 참석자 있음)
○이상봉 위원   동굴조사 자료 제출한 곳이 아주엔지니어링이에요?
   (「안전진단업체에서 답변…….」하는 참석자 있음)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안녕하십니까? 아주엔지니어링 한민섭 이사라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자라든가 맡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오플러스이엔지, 아주엔지니어링 이 2개죠? 같은 데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용역내용도 다 같은데 명칭만 달랐어요. 그렇죠? 똑같은 과업주제를 주변동굴에 대해서 아까같이 진단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 볼 때나 진지동굴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른 엔지니어링이, 처음에는 지오플러스, 그다음 아주엔지니어링,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대표라든가 주소지가 똑같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2014년 2월에, 다른 데는 2017년 8월, 2018년 12월은 뚜껑 열면 제출문에 대표이사의 직인도 찍혀있어요. ’17년, ’18년은 신해원이라고. 우리같이 잘 모르는, 환경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제출문은 주식회사 라뮤즈 귀중이라고 했어요, 2014년 2월에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도장, 직인이 안 찍힌 건지? 제출문에 ’17년, ’18년에는 직인도 이원곤 대표이사 명칭도 찍혀있고. 그런데 2014년 2월 달에 한 것에는 받는 사람도 주식회사 라뮤즈, 그리고 대표이사 직인도 안 찍고, 그냥……. 엔지니어링 하면 일관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여기술자가 처음에는 8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6명으로 줄어요. 그다음에는 안 써 있거나 하고. 한 군데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이상 동굴에 대해서는 조사할 특별한, 사실상 기간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도민들의 우려나 진지동굴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어쨌거나 자연적인 거지만 어떤 형태든 C등급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D등급은 위험하다는 거 빼고. C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왜 2014년에는 점점 액수가 달라져서, 용역 금액이 달라서 그런 경우들인지, 2014년 2월에 라뮤즈는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사실 저희가 2014년 2월부터 사업자 측에 안전진단을 해서 계약하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14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보고서는 제가 다 했고요. 아울러서 보면 ’14년도에는 인접시설물, 동굴진지 현황파악도 사실은 저는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자료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인접시설물이 진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영향을 안 가게 할까 해서 현장 건설장비를 이용해서 진동치를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때는 판단하는 게 2014년 2월 보고서고요.
○이상봉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잠깐 말하면, 시간이 다 돼서. 이 제출문에 2017년, ’18년은 다 신해원으로 제출됐는데 왜 2014년 2월에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교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라뮤즈라는 데는 그 당시에…….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직·성명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신해원 유한회사의 사업 인허가 PM 역할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PM 역할을 하던 회사 라뮤즈가 있었는데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 사업자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뮤즈가 등장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2014년 2월 제출문 참여기술자 현장위치도 있죠? 현장위치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표기명까지 틀렸거든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그때 라뮤즈 PM 대행사가 약간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죠. 라뮤즈는 받는 사람이고 용역회사에서 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오플러스이엔지에서…….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용역사에서 라뮤즈에다가 준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게 뭐냐 하면 육지업체잖아요, 경기도.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동굴 안전평가 용역을 줬는데도 현장위치도 보면 여기에 셋알오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동알오름이라 표시되고. 출발부터 직인 안 찍고 다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직접 가보면 계속 그거에 대한, 어제도 가봤지만 거기도 사람들 금지돼 가지고, 부서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출입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진지동굴도. 그런데 여기서는 C등급이라고 하고 특별한 안전위험이 없고 기본적인 기능만 보강하면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하는 건 다르잖아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저희는 아주엔지니어링이 제주도 내의 별도봉과 사라봉에 위치한 일제 동굴진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단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엔지니어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전문등록기관으로 돼 있는 공인된 업체라서 저희는 신뢰성을 갖고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그 엔지니어링, 그 용역회사를 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많이 뛰어나다. 하지만 제주지역에 맞는, 아까같이 위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었을 때…….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표기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네요.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전부 나오셔서 상당히 갈등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심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도정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사업자도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 불투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기사에 난 대로 송악산 난개발 원천봉쇄 하겠다,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겠다.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답변한 후에 관련 실·국들이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그런 회의라도 가졌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세계자연유산본부,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이 사실은 전부 모여서 이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하기에 앞서서 뭔가 결론을 내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의회가 이걸 심의한다?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자 측에서도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이 사업이…….
   본부장님인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사업이 한 3200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중국자본이죠. 주력 사업이 호텔업이에요. 454실, 545실인가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431실…….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지금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 계획했던 시설보다는 대폭 축소된 도입 시설은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분양형 숙박시설 콘도계획은 다 제외를 했고 호텔 조성으로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되도록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말씀대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니까 특급호텔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해도 수익은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규모가 축소돼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당초사업 계획을 보면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상 유원지구로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구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제출하셨어요. 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바로 단추를 잘못 꿴 부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유원지구라는 것은 물론 관광객도 이용하겠지만 도시, 제주도의 도민이라든가 일반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위락시설로서 유희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사실 유원지구거든요. 그래서 유원지는 바닷가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계획상으로 유원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원지구하고 관광지구의 차이점을 혼동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이 자리에서 들어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앉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주변 오름과 관련해서 스카이라인의 문제도 거론하시던데 해발 54m인 거 같아요, 높이가. 그런데 지금 동알오름이라든가 셋알오름의 표고는 어떻게 되죠?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동알오름 같은 경우는 표고가 49m입니다. 셋알오름은 51m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 해발 아니에요?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예, 해발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해발이고 지금 동산 뒤에 오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비고를…….
○안창남 위원   그걸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호텔을 21m 정도로 지었을 경우에, 6층에 21m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름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오름이 가려버린다니까. 왜? 높은 동산 위에 6층을 지으면 오름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동알오름, 셋알오름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벌써 잘못된 것이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
○안창남 위원   아, 죄송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건설국 고윤권 국장님 안 오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도시건설국장 했으니까 아시는 걸로.
   지금 도시계획상 경관지구, 예를 들어서 오름에서 200m 이내 거리, 그 거리에 몇 층 지을 수 있습니까? 경관심의 할 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오름 높이, 순수한 높이를 비고라고 합니다. 비고의 10분의 3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원지…….
○안창남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계획상의 높이가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을 테지만…….
○위원장 박원철   오름에서 이격거리는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보통 유원지가 아닌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관광지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박원철   1㎞ 이상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1.2㎞ 안에 있는 것은 이격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오름에서 1.2㎞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오름 인근 주변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 받으면 2층 이상 허가를 주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상 경관지구에 대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경관지구는 2층 이하…….
○안창남 위원   오름에서 일정 거리 이내는 전부 그거에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도민들은 그런 것에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개발업자들은 지구 지정을 위해서 층고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안창남 위원   그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하면 좋은데 유원지구가 문제되는 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문제가 된 게 유원지구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관광지구였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유원지구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원지구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런데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대부분의 유원지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유원지인 경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이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용도지구보다도 특별하게…….
○안창남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했잖아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구 내에 호텔의 면적은 30%를 넘지 못하게 했고 또 자연녹지, 녹지공간은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유원지구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법과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조성녹지는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녹지를 사업지구 내에 포함을 시켜서 30% 이상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 녹지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지 동알오름같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사업지구 안에 포함시켜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원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안들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다 충분하게 알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조사를 의뢰했잖아요. 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는데 과정상의 문제……. 하여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상 유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저런 것들이 전부 투명하게 밝혀진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다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돼서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거나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떤 영향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우리가 만약에 찬성과 부결을 해놔도 지사의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결시켜도 만에 하나 지사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하게 돼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도의회의 동의 혹은 부동의, 재심의 이렇게…….
○김용범 위원   우리가 재심의를 할 수 있나요, 없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오늘 심사를 보류한다는……. 그러니까 동의와 부동의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부동의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김용범 위원   구하는데 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부동의하면 일체 사업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물 건너간다는 표현은 조금 답변이 그런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부동의를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충분한 보완내용들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이 책자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문기관 KEI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계속 제기했지만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차 심의라든지 그런 검토 같은 거 없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김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올라오면 의회가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환경영향평가 대행한 업체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의심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은 기본 요건에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선행절차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음에 평가서 내용이,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평가서 내용이 충실한지 이에 대한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충실한지를 검토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전문기관인 KEI의 의견을 받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 문제도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행정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놔둬서 의회에 그냥 내보내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가 부동의하면 또 그 부동의한 내용만 검토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서가…….
○김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일단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조건을 달아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겠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은 소중히…….
○김용범 위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부동의,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부동의, 동의해야지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동의다 부동의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일단 의회의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거꾸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앞두고 지사께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의 발언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이 사업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회에 협조 요청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문화재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언론 플레이하기 전에. 그렇게 던져놓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의가 된다 하면 지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문화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재청에 뉴오션타운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가치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유구와 유물 등 지표조사를 해서 확인되지 않은 걸로 보고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공사 중에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들이 확인이 된다면 즉시 보고도 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
○김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사는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발언을 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사의 발언이 거의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뉴오션타운 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악산 절대보전지역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뉴오션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부지는요? 사업부지 내에는. 사업부지 내는 상당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걸로 문화재청에서 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사의 발언은 뭘 근거로 두고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정확하게 제가 지사님 뜻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김용범 위원   아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송악산 일대하고 뉴오션타운 이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김용범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지사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자 측에서 보면 사업 대상지가 40%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기부채납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도에?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아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범 위원   제가 그전에 심사받는 과정에서 언뜻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나머지 부지, 사업 외의 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의 약 57% 가까이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수익사업을 위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죠? 기부채납 하는…….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기부채납 얘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게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힘들게 고민을 해 나갈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반대 측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찬반논리에 움직이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절차를 투명하게 밟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지 않은 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찬반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기관에서 심도 있게 한 건데 사실 이번 뉴오션타운의 문제는 사실 층수의 관계라든지 사업 규모의 관계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안 같아요. 정말 거기가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인지 환경 보존가치가 있어서 정말 보존해야 될 건지, 이 큰 틀을 두고 아마 찬반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이양문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당시에 높이가 다 정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름의 10분의 3 범위 내, 이것은 경관관리계획이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나왔던 거고 경관심의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의절차를 밟는 심사를 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내다보면 그 이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 온 겁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담아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사업을 하면서 환경상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김용범 위원   꼭 이런 사업이 아니지만, 지나온 사업이든 앞으로 차제의 사업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볼 거 아닙니까? 사업진행과정에서. 그런 데서 정확하게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끝나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된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준공 이후에도 사후조사를 계속해서 아마 이 사업은 준공된 이후에도 5년간 계속적으로 사후조사를 합니다.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분야별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부분, 해양환경 분야 말씀 아까 이상봉 위원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시켜서 사후조사도 하고 공사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KEI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왜 원본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을 때 도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다르지 않지만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박근수 국장님, 제 얘기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말씀했듯이…….
○위원장 박원철   짧게짧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5년 1월에 환경자산보전과 2014년……관련입니다 해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로 보내죠, 검토의견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5년 2월 3일 날.
   그런데 아마 환경정책과가 상당히 오해받는 부분들이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각색을 해버려서 오해를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종합의견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자산보전과라든지 환경보전국에서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알림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래서 저는 문제다라고 보아지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모니터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띄워봐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거기에서 보십시오, 국장님. 보이실 텐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글파일입니다, 한글파일, 문서.
   문서가 환경정책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보낸 문서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그런데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어디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현재 참여한 용역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서 우리가 글쓴이, 제목, 지은이가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준 것을 그대로 줬어요. 환경정책과가 저는 이런 데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고, 지금 국장님 좀 전에 김용범 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영향평가가 찬반의 논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말씀 주셨지만 이런 KEI의 검토보고서를 각색한다든지 이 한글파일 문서내용만 보면 평가기술단 즉 환경영향평가 평가대행업체의 심부름만 해 버린 환경정책과다.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언론보도 나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한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놀아났다는 말씀인데…….   
○위원장 박원철   놀아났다는 표현은 안 썼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KEI에서 검토를 의뢰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위원장 박원철   각색했다는 부분, 짧게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리 제주도에 검토결과를 보냈다고 그 내용을 용역업체에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아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답변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KEI에서 보낸 검토의견서를 어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강성의 위원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께 왜 원본을 안 드렸습니까 했을 적에 보기에 편하게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절대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박경수 과장께서.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KEI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첫 페이지부터가 이 사업은 재검토하라 의견을 줬는데 그것은 쏙 빼고 다른, 제목부터가 대기환경 분야라든지 토지환경 분야라든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주시면서 정작 재검토 의견은 뺐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가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검토의견서를 최종적으로……. 환경정책과가 환경보전부서 아니에요? 환경정책과가 각 사업부서에 보낼 때 이 파일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줬다. 지은이가, 작성자라고 하면 담당공직자가 작성했을 텐데 제목부터가 아니면 지은이, 글쓴이부터가 그대로 줬다. 두 가지를 답변하시라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의뢰를 하면 KEI에서는 분야별 그러니까 대기 분야, 수질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 분야 각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연구원이 같이, 2명이 같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내면 총괄의견으로 냅니다. 총괄의견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저희들은 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원안 그대로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분야별로, 검토를 하는 게 분야별로 평가항목별로 내용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원본은 그대로 안 갔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제주도 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체로 갔어요. 대체로 갔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환경정책 부서가 제대로 의견을 줘서 해당부서로 2015년 1월에 환경정책과가…….
   이게 관광진흥과로 보낸 거 맞죠?   
○전문위원 양세창   예.
○위원장 박원철   관광진흥과로 보내면서 파일문서에 보면 보낸 흔적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남는데 여기에 늘푸른평가기술단의 A모 씨가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 분야에 대해서 언론에 배포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KEI에서 검토결과가 제주도에 통보 옵니다. 그러면 KEI에서는 용역업체에 “제주도에 검토결과를 보냈으니 그리 알기 바람.” 참고하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제주도에 의견을 보내줬다는 정도를 알려줍니다, 용역업체.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KEI의 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 우리 제주도의 의견을 ― 보완이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 받아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용역업체에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KEI에서 문서가 바로 도로 도착하자마자 사업부서에 주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부터 준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서 작성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KEI에서 이런 검토결과를 제주도에 보내옵니다. 보내온 내용을 도에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해서 용역업체에 메시지로 제주도에 검토결과를 보냈으니 그리 알라 이런 정도로 알려준다는 거죠, KEI에서.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 요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주가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관리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업무협조는 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럴 때, 대체로 어제 제가 좀 봤는데요, 지질공원이라든지 소위 자연과학 분야 3대 트리플크라운으로 지정되려고 하면 학술가치, 인지도, 희소성, 경관지질, 보호체계,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답니다. 거기에 학술가치 및 인지도가 송악산이 A⁺⁺입니다. 그리고 희소성도 A⁺⁺이에요. 다른 일출봉, 수월봉, 차귀도, 용머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경관지질 구조도 다른 지역보다 A⁺로 제일 높아요. 그런데 보호체계 및 관리의 용이성만 C⁰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제주가 그동안에 송악산 인근의 진지동굴을 비롯해서 곡사포진지 관리에 손을 놨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강성민 위원 질의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2018년을 비롯해서 엊그저께 도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송악산에 대해서 2018년에 자연보호, 사업자의 이익, 행정의 일관성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환경보호다. 그래서 송악산 개발은 반대한다. 2018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 보세요. 엊그저께 4월 23일 날은 동료의원, 고은실 의원께서 송악산 일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을 먼저 선행하자. 그래서 정식 문화재지정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자.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라 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송악산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제주도정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송악산유원지의 환경보호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제반절차에 임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문화재 지정 등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 즉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어요, 도정의 최고책임자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주면 그때 가서 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즉 저는 도는 여전히 정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꽃놀이패’, 바둑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쩌지 못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킬 겁니다, 환경을 지킬 겁니다.” 하는데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저는 봐요. 선머슴처럼 가서 좋은 얘기 다 하고. 이 사업 철회하세요.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장님 말씀에 도정질문이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저희 도정에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보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원지로 1995년도에 최초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내용으로도 많이 왔고 일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995년도부터 진행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100만 ㎡ 이상 지정됐고 사업자가 여러 번 변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환경가치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업자분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자도 제주도정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 이 땅 제발 좀 사주시오. 이렇게 2015년에 했던 걸로 압니다.
   지사께서는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2014년부터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준 적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하면서, 국장님, 올 1월부터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죠. 이 사업이 상당히 도민갈등, 어쩌면 공공정책갈등이 최고조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의회로 제출해 주십사 그만큼 몇 번 부탁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요, 지사의 답변을 보면서 아, 이제 안 하겠구나. 그러면 사업철회 하고 사업자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구나 했어요. 저는 이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무튼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은 초안 때도 받고 본안 때도 받고 두 번 받습니까? 전문기관의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 초안이 제출된 것은 언제고……. 2013년 12월 17일 날 제출된 거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제출한 것은 2014년 2월 5일입니까, 초안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초안제출이 2013년 12월 17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받은 자료 인접 시설물 안전성평가 용역 2014년 2월에 됐거든요. 2월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경관심의가 쭉 네 번 정도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경관심의 할 때 이 자료, 2014년 2월에 안전성평가 용역한 자료는 심의위원들한테 자료 배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경관심의위원회는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출된지 여부는 지금 제가…….
○강성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본안이 돼서 2017년 5월부터 재심의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는 거죠?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그때 중간에 아주엔지니어링에서는 인접 진지동굴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 2017년 8월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중간에라도 드렸습니까? 재심의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차 심의가 되어 있는데 1차 심의 때는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2차 심의 때부터는 드렸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18년 4월 27일 3차 회의 때…….
○강성의 위원   어느 거 드렸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느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요약본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7년 8월에 만든 용역자료입니까? 2014년 2월에 만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정확한 것은, 연도별 제출한 것은 대행업체에서…….
○강성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속 행정절차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본안에 대해서, 원본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다양한 자료제공, 정확한 자료제공을 해 줘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본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중간에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정확하게 원본이 전달됐는지 하나.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 절차가 전부 굉장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거죠. 그 부분은 저는 행정이 다소 미흡하고 행정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안이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과정상에 일부 조금 잡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다섯 번 심의를 했는데 이 회의록에 대해서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회의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성의 위원   자,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오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5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것은 없고 2차에서 5차까지에 대한 회의록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녹취록을 풀면…….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아직 회의록이 있는 건 아니죠. 녹취록만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회의록 작성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행정적으로 분명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든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회의록은 기본이에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개별 조례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2015년도에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운영세칙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 이미 회의록은 기본으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리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 조례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이미 회의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는 다 적용되는 조례라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그 이후에는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시비에 말려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적에는 기록을 전부 하긴 합니다.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결재 서명도 다 받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또 하나 이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2017년 인접 진지동굴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에 보면, 이게 요약 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지금의 가장 근접한 지역에 있는 진지동굴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현황조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현황조사를 언제 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따져야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 찬반 붕락의 구간, 그다음 붕락위험, 이게 붕괴위험인 거죠. 붕락위험의 구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7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지구 밖에 있다고 해서 공사할 때 무너지면 그때 가서 조치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사실조사를 하면서 영향권 내에 그러한 것들은 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영향권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강성의 위원   우리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게 앞서 말한 것처럼 경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호텔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문제가 계속 있었고 주변지역에 보호해야 할, 문화재로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붕괴우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2014년부터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7년 현황조사에서 이렇게 많은 구간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붕괴나 안전성을 담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사업 진행하면서 만약에 붕괴가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업 진행방식이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환경상 위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현황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완, 붕괴되지 않도록, 진지동굴이 자연적으로든 뭐든 더 이상은 붕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뭔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고 그냥 용역해서, C등급이고 이격거리가 실질적으로 84m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진지동굴하고 호텔…….
○강성의 위원   예, 진지동굴하고 호텔부지하고.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영향 있으면 공사 중지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전에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악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할 수 없는 시설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재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여기에서 볼 수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이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은 협의내용에 대해서 협의내용조차도 협의할 수 없다 이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의 시각에서 볼 적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해안도로에서 송악산 방면에 있는 데 시설물 계획이 원래는 돼 있었는데 그쪽에는 인공시설물을 다 제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성의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초안, 본안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주변, 바로 주변에 있는 진지동굴은 언제쯤에 현황조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2017년에도 이미 많은 부분 붕락의 위험들이 계속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이 그냥 절차만 밟고 간다? 저는 과연 이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행정에서, 특히 원도정에서 환경보전이 우선이다, 최우선이다고 하는 가치 실현에 부합한 그런 행정적 절차인지 그 부분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에 박근수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셋알오름 진지동굴이 사업지구 내가 아니고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고요. 모든 조사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이 있겠고 영향권의 에어리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계속 지금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벌써 진지동굴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요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국가 보물은 반경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이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러면 저는 영향평가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셋알오름 진지동굴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아마 지방문화재도 300m 이내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게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송악산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세계지질공원 그 주변부에 대한 지질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게 있겠는지 이런 것이 분명히 토질과 관련해서 영향평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어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500원짜리 동전으로 긁으니까 바로 바위, 암반이 긁혀질 정도로 빈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전혀 환경영향평가 안에 안 들어있다는 게 상당히 부실하고요, 용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영향평가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평가대행사에서 말씀이 있겠는데요. 일단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됐든 어떤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회사에서 답변해 보세요. 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안창남 위원   지형이나 지질에 대해서 영향분석이 왜 이렇게 미약하게, 이 두꺼운 책에 한두 줄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가 세계지질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송악산 일대가.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굴 안전진단…….
○안창남 위원   동굴만이 아니고 인근 지질, 송악산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저희가 송악산 부분까지도 평가협의 하면서 예를 들면 생태조사라든가 동식물상 조사 부분을 송악산 부분까지…….
○안창남 위원   동식물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질에 대해서, 특히 그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지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게 누락됐는지. 또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재지구와 관련해서 반경 최하 300∼500m 이내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게 됐는데 과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동굴진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예를 들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전에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도 나와서 관계 전문가하고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악산 지질 관련 사항으로는 저희가 송악산까지는 지질조사 실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업지역 내에 기초조사, 지질조사, 지반조사 이런 보고서를 쓰면서 총 8공에 대해서 지질조사 그런 부분들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지구는 송악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게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보충으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지질하고 문화재 이런 관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면 KEI에 일단은 의견을 의뢰하지만 해당 실·과, 부서에 의견조율을 다 합니다.
○안창남 위원   부서 협조 받고 그러겠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문화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유물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안 왔다. 다만, 앞으로 사업부지 인근에 식물 화석층과 관련된 응회암층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어 사업지구 내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질 관련 전문가의 의견, 자문을 받으라.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보존 조치는 불필요하다. 다만, 공사 중에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장 보존과 훼손, 도난방지 등의 조치를 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라 이런 의견들이…….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안창남 위원   그것은 법으로 안 하면 다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받고…….
○안창남 위원   유구·유물 나오면 당연히 신고하게 됐고, 조사하게 됐고 다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안창남 위원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면 안 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당부서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각 부서의 협조를 얻었겠지만 세계지질공원 인근에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는데 조립식으로 건물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중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토목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세계지질공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물론 아까 등록문화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사께서 얘기했다시피 등록문화재도 상당히 중요하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등록문화재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방등록문화재도 아니에요, 국가등록문화재로는 지정돼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지 등록문화재로는 지금 돼 있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진지동굴에 문제가 발생도 하고 벌써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과연 토목공사 했을 때 영향이 없겠는가.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영향평가서에 보면 지질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게 보고가 되고 있다.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원지와 관련해서 제가 도시건설국장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삼양유원지구는 지정됐다가 해제돼버렸고요. 지금 무수천유원지라든가 산천단유원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호유원지라든가 대부분 유원지가 문제가 많아요. 유원지가 지정이 돼 있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유원지의 기능으로만 가다 보면 사업성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제주도민 인구가 한 6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관광객이 유원지에 와서 놀 일은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관광지구가 있는데 굳이 유원지에 가서 개발을 할 일이 없죠. 지금 유원지 제대로 개발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유원지는 일몰제에 해당 안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제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아시면 대신 답변하시고 모르면…….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유원지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산천단이나 무수천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80년대, 늦으면 ’90년대 초반에 다 지정이 돼서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개발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두 시간여 되는데요. 도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할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누락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이 본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유로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동의 사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부산물 처리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서귀포시 표면선 토산1리 현×× 외 96인으로부터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 살포 기준을 초과한 부적정 살포,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증설을 반대하는 진정의 건으로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칠성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증설 반대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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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건설과장    부남기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    물정책과장    김성제
•    생활환경과장    김길범
•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홍종택
•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    과장    성창석

○기타참석자    

•  -한라ENC전무    하경재
•  -신해원본부장    황필주
•  -이루다인이사    진성우
•  -아주엔지니어링이사    이원구
•  -아주엔지니어링이사    한민섭
•  -칠성영농조합법인대표    송성혁
•  -산들엔대표    양순미
•  -산들엔이사    고득영
•  -제주대학교총괄사무관    남경환
•  -지감부장    김주영

○기록    

•    양진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