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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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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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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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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지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제주 최대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책임감 등 적격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자리이며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임명권자가 인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1995년 설립 이후 자본금 628억 원, 2019년 기준 매출액 2972억 원, 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의 공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주의 삶을 지탱해 온 제주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켜 ‘제주삼다수’라는 명칭으로 대한민국 먹는 샘물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킴은 물론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파워 1위로 성장시키면서 판매수익금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개발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제주도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제주개발공사의 경영 현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에서 ‘제주삼다수’가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014년 44%에서 2019년 37.9%로 낮아지고 있고, 감귤가공사업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감귤 농가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공장 가동 중단, 노조 파업 등 기업 경영은 물론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공사 설립 이래 심각한 침체기에 있다는 생각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이익 분배와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이 미흡하고 도민 체감도 또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침체기에 있는 공사를 경영 및 조직혁신을 통해 도내 및 국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 공기업으로 도약시킴은 물론 주력사업인 ‘제주삼다수’를 미래 블루골드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브랜드 대열의 진입,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최고 경영자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사장 예정자가 공기업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36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행정가가 공기업 최고 경영 책임자로 예정되면서 언론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장, 국제자유도시과장, 총무과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8000여 명의 공직자의 조직관리, 5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가 출신입니다.
   다년간의 행정 경험과 현장에서 경영적 실무 경험을 가진 것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주개발공사의 경영 혁신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주지하시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장 예정자께서도 도민들 앞에 소신과 철학을 담아서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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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나와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김정학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도의회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개발공사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82년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공직에 들어온 지 36년이 흘러서 선후배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영광스러운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3년여 만에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참석해 보니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공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도정에 질타와 대안 제시로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주셨던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민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로 많은 부분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민들은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더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을 이끄는 지방공기업이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공공임대 주택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단순한 공기업을 넘어선 제주의 보물 같은 자산입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된다면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을 기치로 도민 복지 증진, 조화로운 지역 개발, 지방재정 기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위기관리 혁신경영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 전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사의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위주의 업무 집행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책임경영을 통해서 성과로써 도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을 총괄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영 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물 산업 확대, 감귤가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먹는 물만큼은 삼다수’, 프리미엄 국민 생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물 산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 생명산업인 감귤의 안정적 가격 확보를 위한 감귤사업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안전이 최우선인 윤리경영 하겠습니다.
   사업장 책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 관료에서 경영인인 제주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민, 의원님, 사내 구성원 등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하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바쁜 도의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정학 사장 예정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삼다수 장학재단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뒤의 실무……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해서.
   후보자께서 기획조정실장을 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역할 중에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책을 맡을 당시에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냈던 목록만이라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정자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할 적에, 2건입니다. 한 건은 결산 승인 관련이고, 한 건은 대표자 평가계획 알림 문서, 2건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만 보내 주십시오, 2건.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실에서 협조 좀 구하세요.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의 청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 예정자가 과연 전문 CEO로서 적격자인지 판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들이 너무 빈약하게 제출돼 있어요.
   여기 이 자리 뒤에 사장 예정자 외에도 개발공사의 임원들, 본부장님들 전부 착석하고 계신데 이렇게 빈약하게 제출된 이유를,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도에서 이렇게 시킨 겁니까?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틀려요. 이런 형태로 의회에다가 청문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정자의 개인 신상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제주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예정자가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료부터 충실하게 제출했어야죠. 어쨌든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 틀린 부분 빠른 시간 안에 고쳐 오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사장 예정자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사실은 도내 지하수를 독점적 지휘하에서 판매를 하면서 연매출액 30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에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닌가. 벌써 시장 점유율이 몇 년 전에 44%에서 37%까지 내려온 이런 상황이고, 안전사고 나고, 노조 파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또 상후하박 이런 현실이고, 그래서 이직률이 가장 높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장 예정자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앞으로 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 좀 전의 내용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더욱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5분씩 할당을 하도록 하고요.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발언시간을 준수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정님은 어쨌든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가 되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임기기간 동안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획조정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민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맡거나 당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가 지금 의원입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도의 각종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강성민 위원   그게 맞겠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임기가 만료되면…….
○강성민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중의 여론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인사위원장까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맡고 계신데 나름대로 권력, 자리를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차원에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예정자께서도 지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제주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계속하고 싶어서 그런 답변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오늘 자로 사표 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표 낼 겁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도 사표를 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가는 거고 다른 위원회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 입장에서 모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개인의, 다른 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만둔다. 그게 맞기 때문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웃음)
○강성민 위원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직 빼고, 17명 중에 4명 당연직 빼고 지금 열세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 사립대학의 이사장 맡은 분도 있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정자의 의견은 본인이 사퇴를 한다는 걸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대표를 맡게 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사표를 내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어쨌든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
○강성민 위원   신문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건 제가…….
○강성민 위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요?
   민주당의 1호 법안이 뭡니까? 이게 다 개발공사하고 연관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안전 관련입니까? 사회 안전…….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법안은 사회적 가치법,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다가 그때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의원이 발의했다가, 김경수 의원하고 발의했다가 폐기가 됐고, 또 1호 법안으로 박광온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주개발공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적인 것들이 인사말이라든가 행감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도 있고, 정의당은 1호 법안이 그겁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서 대량 인명 피해에는 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다. 노동자 사망 사고는 기업 범죄라고 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시죠, 재작년입니까?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민 위원   오늘 아침에도 고인이 되신 김용균 씨 어머니 나오셨던데,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안전사고 나면 주체가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이 법안을 보면. 기업과 경영 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처벌도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안전과 기업과의 이런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 두 부분, 사회적 가치와 재해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향후 대응책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만큼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안전 제로화 운동입니다. 현장의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지고 또 중역과 대표자가…….
○강성민 위원   이제는 현장 책임자, 중간 책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오너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정자가 사장님이 되시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서 정말 잘해야 돼요, 깜빵 안 가시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우리 442기법도 해 가지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매달 4일, 분기에 한 번, 상하반기 한 번 이런 것도 중역들이 체크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안전재해 위험시설에 갈 때는 꼭 2인 이상 가도록 하고…….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안전 문제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정국에서 기업의 가치 실현은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기업이니까 자르지는 않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을 창출해 냈고, 공기업으로서 제주사회 현장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실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희 개발공사가 대표적인 제주도의 핵심 기업이고, 큰 구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도내 지역 제한해 가지고 물건도 사고 공사도 하고 또 일자리도…….
○강성민 위원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위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례 없는 대책을, 정말 돈을 갖고 있으면 지금 시국에 많이 푸십시오, 조기집행도 하시고. 그런 게 사회적 가치다. 지금 시점이 이거다. 어느 봉사단체 가서 봉사하고 기부 얼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업의 역할은, 지금의 역할은 내수 진작과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하여튼 비상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일곱 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퇴직하신 분, 간부 등 퇴직하신 분 이사회에 들어와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퇴직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왜 안 하시죠? 제일 전문가가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건 제가 취임해 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요. 맨날 선거운동 한 사람들만 들어오고. 다 압니다, 제가. 선거운동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됐어요.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세무·회계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한 명. 그래서 그 부분도 바꾸십시오, 이런 인사 문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괜찮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두루두루 살펴서 모셔 올 수 있는 기회도 좀 갖고, OB멤버들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아닙니까? 퇴직자들한테도 훌륭한 노하우, 창립 멤버들도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하여튼 나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문가 아닙니다, 무슨 전문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타임벨 준비됐어요?
   예, 시작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봬 가지고.
   지금 김정학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 지사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개발공사 관련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원 지사가 2014년 이후에, 민선 6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전문 경영인으로 2014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고 그 분야에서는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다 불명예 퇴직을 하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원 지사님이 왜 이런 인재들을 발굴 못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에도 그런 전문 능력인이 없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6년 동안 행정을 두루 다니셨던 공무원이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후보로 지명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생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사님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6년 정도 해서 두 분이…….
○강성의 위원   전부 다 임기를 못 채우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두 분의 전문 경영인이 저희들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왔었는데요. 지사님 인사 원칙은 일단 업무를 맡기면 100% 그쪽에 신뢰를 보냅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두 번의 전문 경영인 사장 임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 쪽으로, 행정을 잘하시는 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분이 열심히 했는데 책임 경영을 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강성의 위원   책임이 곧 사퇴는 아닙니다. 특히 앞전에도 그랬고, 앞전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아까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말했던 산재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조 파업 문제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사퇴함으로 책임을 진다. 그것은 참 잘못된 관행이라고 전 생각해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 인사도 잘되기를 바라긴 합니다마는 걱정입니다. 일단 개발공사 사장 공모가 떠서 응모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응모자격이라는 게 네 가지 정도로 추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어떤 겁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 3년, 그다음에 상장기업체 상근임원 3년 이상, 공무원 3급 이상에 3년 이상, 그다음에 기타 전문성 이거예요. 어디에 포함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거기에 보시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력서를 낼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상근임원 3년 이상, 상장기업체에 상근임원 3년 이상, 공무원 3급 이상에 3년 이상.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36년 했기 때문에 공무원 3급에 3년 이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3급 이상 부이사관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자격이 이 세 가지 조건에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당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런 기준은 정말 지사님이나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의 기준으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3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다른 일 하시려고 행정사도 시험을 보셔서 행정사도 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여러 가지 해서 노후에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와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해서는 관피아 문제로 해서 보통은 해당 관련 부서나 이런 곳에서 3년이나 5년 이상의 취업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주도 공기업 중에서 취업 제한기관은 에너지공사 한 군데고, 그다음에 450군데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제주도에 지방공사가 3개 정도 있잖아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지방공기업은 최소한 그 정도의 원칙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유능한 인재를 활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유능한 인재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게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자료를 내신 거 보면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는 정말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거기 기재된 방향대로 할 거고요. 거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가서 잘 만들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사장으로 오셨던 분들은 인사청문회 하실 때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인의 전문성을 별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내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책임 있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해결해서 퇴직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후보자님의 심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신 건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는 제주에서 태어났고 또 제주에서 공직에 36년간…….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그다음에는 사회에 더 많은 일들, 봉사도 하시고 더 좋은 일 하실 수 있잖아요, 꼭 어떤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도민 여러분이 제주개발공사에 바라는 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성의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을 해 보겠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개발공사는 25년 전에 창립했던 현장부터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개발공사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공직생활 36년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그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력증명서를 봤습니다. 경력증명서가 두 장이에요, 빽빽이. 정말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부터 36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자 이하, 6급 이하의 직급에서는 업무를 그래도 2∼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된 5급 이상 사무관부터 제가 세 봤어요, 몇 번이나 자리이동을 했을까.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간관리자 사무관 승진 언제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2006년도…….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006년에. 퇴직을 2017년에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12년 정도인데, 보직변경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숫자로는 안 세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열일곱 번 정도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러면 과연 한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을까. 많은 공직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문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5급 이상의 중간관리자분들이 자기 분야에, 예를 들어서 물 관리면 물 관리 분야에 아니면 인사면 인사 관리 분야라든지 축산이면 축산 관리 분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고 맨날 보직 바뀌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는 순간 이동하고, 업무 파악하는 순간 이동하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했던 경험도 별로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했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후보자님의 마음, 심정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고 하는 것에 저는 퀘스천마크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공직의 직위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답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근무합니까? 예를 들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6개월 되니까 자리가 없어지고, 구조개편담당 6개월 되니까 없어지고…….   
○강성의 위원   예,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민생시책기획추진단 6개월 되니까…….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자리가 없어지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죠.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자질을 쓸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그 분야로 옮겨 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기관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선거를 치른 지사님들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그분을 잘 서포트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자리가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하고는 맞지 않은…….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맞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기관도 3년 정도만 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인사…….
○강성의 위원   그것은 최고로 빠른 승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6급을 16년 8개월에 달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기관 3년 그리고 부이사관 2년,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6급을 16년 8개월 달았고요.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다음 5급 사무관 승진자에서 6급으로 강등도 당해봤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이런 부분을…….
○강성의 위원   중간관리로 오기까지는 다 지난한 세월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서기관이 3년, 부이사관이 2년인 게 일반적인 사례인지 특별한 사례인지를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공직자는 종합행정입니다. 행정직한테 어떠한 일을 맡겨도 백 가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공무원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캐리어가 없다고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승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승진도 있고 여러 가지…….
○강성의 위원   승진이 최고죠. 그랬는데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6급까지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 같아요. 서귀포에도 갔다 오고 제주시에도 있었고 도에도 들어왔고, 정말로 오랫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5급 이상에서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5급 이상인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직만 열일곱 번 바꿀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승진 기간은 굉장히 혜택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자리가 없어…….
○강성의 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게 아니냐.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발공사 사장 임명 응모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청년들도 응모자격으로 들어오는데 그 응모자격 자체가 안 돼버리면 응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나는 검증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36년의 공직생활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저는 조금 특이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특이한 사람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2019년에 의회는 1년 내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행정사무조사는 신화역사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신화역사공원을 콕 짚어서 얘기할 거라고 준비하시면서 아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행정사무조사 그때 제가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신화역사공원 때문에.
○강성의 위원   증인이어도 고경실 본부장님한테만 질의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한테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신화역사공원에 핵심적으로 사업 변경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2014년 5월 26일 변경 건도 책임부서의 과장으로서 승인을 해 주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의 위원   그때 상황을 지금에 돌아보면 문제가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그 사항은 저에게 조금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당시 제주도의 분위기는 제주도의 위기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4대 위기가 있었고 제주도가 전국에서 외국인 투자, 국내 투자 유치율 꼴등, 경제성장률 전국 꼴등. 그래서 매일 도의회에 와 가지고 도대체 도에서 하는 게 뭐냐? 너네 외국인 투자유치도 하나 못 해 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전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치할 거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인데 거기의 비전이 ‘호통무계(互通無界) ‘호락무한(好樂無限) 제주’, 중국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거대한 중국시장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저희들 공직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희 칭찬을 다 받는데…….
○강성의 위원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 건을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당시의 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든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 사업 변경이 과연 타당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 숙박시설이 1443개실이었다가 4890실로 3.4배가 증가해요, 같은 면적 안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사이즈가 늘어났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이즈가 거의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호텔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 변경을 최대한 하죠.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고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변경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과장이랑 실·국장이나 본부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조정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말인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때 조정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사안을 보더라도 과연 개발공사가 제주도지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도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성심성의껏 36년 동안의 공직자의 노하우를 살려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저는 도지사의 의중에 No 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CEO로서 추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또 하나의 퀘스천마크가 붙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주개발공사 사장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예정자께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3년이 경과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3년째입니다.
○강연호 위원   3년째 되는 기간 동안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36년간은 앞만 보고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못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연호 위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3년여 가까운 세월을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제주도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와 관련된 소회가 있다면 간략하게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많은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질타도 들었고 또 칭찬도 들었고. 또 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제주도에 있는 기업체의 임금수준이 낮은데 개발공사만이라도 적정 수준의 보수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의 임금을 올리는 마중물 형태의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제 지역구가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감귤가공사업 관련입니다. 아마 예정자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감귤가공사업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개발공사 설치 조례,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 정관 여기에 사업들이 쭉 규정되어 있는데 감귤가공사업 관련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예정자님, 그 내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들어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상에도 들어가 있고 정관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가공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예정자께서도 쭉 지켜봐서 알 겁니다. 가공용 감귤 처리시기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해마다. 해마다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감귤가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60억에서 70억…….
○강연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0억,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적은 적자가 아니죠. 그렇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을 많이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감귤가공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혹시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14%…….
○강연호 위원   한 15%, 전국 평균이 한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7배가 더 높습니다. 그중에 단연 우리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감귤 문제,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공용 감귤 수매 때만 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고령화돼서 70∼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현장에 가보면.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감귤가공사업을 추진할 때 가격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귤 재배농가, 고령농가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나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가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제주도 내에 공사 말고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일해, 롯데.
○강연호 위원   일해, 롯데죠. 그런데 3개 업체가 차지하는 기여도를 보게 되면 개발공사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공익성을 앞세우면서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포함해서 3개 업체 중에 기여도가 가장 낮습니다. 25%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는 감귤가공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지 않습니까? 예정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주개발공사에서 현재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사업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품 감귤을 격리하면, 예를 들면 감귤가격을 100원 정도만 오르게 만들어 주면 수백억의 조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감귤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문제는 가공용 감귤로 인한 농축액 보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감귤박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미사료화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 연구하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감귤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감소하도록 하고 또 감귤농축액은 일본 수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적자폭은 최대한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120원…….
○강연호 위원   120원씩 들어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 180원.
○강연호 위원   거기에 도에서 60원 해 가지고 180원인데, 이것 역시도 몇 년째 180원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한 3년…….
○강연호 위원   2017년도부터 해서 됐는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을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이제는 바뀌었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생산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정자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단미사료, 공장이 작년도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2019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연말에 준공이 됐죠?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돌린 건데, 어떻습니까? 해양투기 할 때 드는 비용, 그다음에 공장도 100억 이상 들여서 시설을 한 건데, 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교 자체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감귤박 문제는 작년 12월 달에 공장이 준공돼 가지고 단미사료를 무료로 저희들 현장까지 갖다 주고 있고요. 현재 보관분이 9000톤 됩니다, 단미사료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미사료화 해서 이것을 쓰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저는 감귤박을 가지고 2차 가공품을 만들어 보자, 말씀드리긴 조금 뭐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주용암해수단지 내에 제주도개발공사 소유 토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두 필지가 매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좋은 토지를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가 했더니 답변에서 잔여 필지에 대해서 “개발목적에 부합되게 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만약에 취임이 되게 된다면 예정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가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산업시설용지고, 한 필지는 상업시설용지입니다. 두 필지 남았는데 산업시설은 조성 원가에 분양하도록 관련 법령에 됐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상업시설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하여튼 두 필지 빨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예정자님, 36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퇴임을 했는데 다시 일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연호 위원   일반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회가 부여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내놓은 부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취임이 된다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예정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제주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진짜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마지막 공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에서 얼마나 근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부정·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주개발공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반조성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제주개발공사 내에 임직원이 약 800여 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그런 부분을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이상봉 위원   (안창남 위원을 보며) 먼저…….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 임용 예정자로 내정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개발공사의 인사라든가 조직 아니면 기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어떻게 결정을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결정입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창남 위원   예. 보수 문제, 기구를 만드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런 부분은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임금이 호봉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런 안을 정리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아마 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중요 재산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관리의 문제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구 개편이라든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보수의 규정 문제 같은 경우는 도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사장 예정자께서 도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리라고 우선 기대를 하고요.
   예정자님, 혹시 우즈베키스탄 가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는 동남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공항 면세점에 들르면 신기하게도 그 나랏돈을 안 받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돈을 받지 않아요, 공항 면세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자국의 화폐보다 달러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가 좀 우습게 보이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눈에 봤을 때는 좀 우습게 보인다. ‘자기네 화폐를 존중 안 하고 자기네 돈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네 나라 돈은 받지 않고 달러만 받는다, 공항에서 사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공항에는 자주 가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안창남 위원   제주공항에서의 삼다수 위치는 어떨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삼다수 2000원입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삼다수 위치. 먹는 샘물 판매상품으로서의 삼다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공항 판매점의 삼다수가…….
○안창남 위원   인식. 예를 들어서 도내에 관광객들이 와서 공항에 갔을 때 느끼는 인식은 어떨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삼다수는 국내 프리미엄 생수의 대표작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공항에서는? 제주공항에서. 다른 공항은 얘기하지도 않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삼다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안창남 위원   그거죠. 아니 제주공항에 에비앙은 쭉쭉 진열돼 있는데 프리미엄 생수인, 국내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가 판매되는 곳이 보이질 않는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문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연 개발공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다못해 제주공항공사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 매점에 삼다수는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늘 느끼는 감정이고.
   제가 지난번에 개발공사에 갔을 때 그런 문제를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의점의 물건 입고 관련해서 아마 이윤이 많은 제품만 갖다 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제주공항은 제주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공항에 왔는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는 찾기 힘들고, 에비앙은 쭉 깔려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우습게 보일 거예요. 제주도에는 생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브랜드 1위이고, 시장 점유율 40%에 가까운 그런 제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새로 온 것은 맞아요. 새로 온 것은 맞는데, 처음 제게 제출된 것은 틀려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자료 공부를 못 했어요, 믿지 못해서. 그래서 자료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법인세와 관련해서,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 당연히 국세인 법인세를 내게 마련인데 지금 개발공사가 법인세를 1년에 얼마 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180억 규모에서 작년도에 210억인가…….
○안창남 위원   200억 내외로, 출자 배당금이 도에 들어온 것도 한 200억 내외일 테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도의 출자 배당금은 170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막대한 돈이 법인세로 납부가 되는데 법인세는 다행히 내야 될 기업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직원들의 복지를 더 강화하거나 보수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왕 낼 법인세지만 도에도 이익이 되고 직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과거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쭉 읽었습니다,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회사의 기본 입장이고, 또 절세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데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복지, 보수, 기부도 있지만 회사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면 그에 따라서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안창남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안들만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법인세 납부 전에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상당히 적자가 나니까 150억 원 정도를 기부합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로. 태백시를 통해서 태백관광개발공사로 기부했더니 국세청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에다가 지원한 거 아니냐. 그런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당한 것이다. 공익적 측면에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관광공사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진흥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부를 하든가. 꼭 관광공사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다가 기부를 해서 법인세를 좀 면제받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관공서에는 기부를 못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면 도에다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강원랜드가 그렇게 해서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공인회계사한테 그걸 지도받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보수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처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보수의 문제는 행안부나 아니면 도와 협의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개발공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주로 하위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보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주의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말 양질의 제품인데 그것을 판매하면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연구소를 만들든가 지하수의 제주도 내 함양량이라든가 이걸 개발함으로써 타 지하수에 미치는, 다른 지역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제주연구원에다가 지하수연구센터를 둘 계획이거든요. 저는 굳이 도 예산을 들이고 연구원에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개발공사가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도의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발공사 측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로만 끝나고 요 근래의 추세는 도가 직접 제주연구원에다가 개발센터를 두는 걸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제주연구원에서 지하수를 연구해야 될까. 제주연구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든 용역이나 이런 연구는 제주연구원에서 도정의 입맛에 맞게 다 맞춰 나가고 있는데 지하수만큼은 별도로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가 맡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지하수 관련 부분은 제주연구원이 맡고, 이렇게 하기로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삼다수 내에도 품질연구본부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취수지 인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배당금 170억을 도에다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170억 원을 지하수 보전에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례로 강제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수 관련 전문가 인재 육성 이 부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지하수를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제주의 지하수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관리 인력들을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도가 한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지금 통영케이블카는 연간 관광객이 130만 명 정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이익금이 상당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이익금으로 뭘 운영하느냐 하면 통영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요. 또 지금 놀이시설도 몇십억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역할들, 이익금을 굳이 다 법인세로 내버리는, 순수하게. 충분히 그 안에서 공적인 영역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너무 착하게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성과로 보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개발공사에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한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0억 사내유보금이 있는데 얼마 조성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목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적정 규모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코로나19로 올해만 적자 3000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에 내야 될 돈이 있어요. 안 내니까 지금 행정집행 한다고 강원도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강원랜드에 사내유보금이 3조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다가 낼 돈 안 내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진짜 성실하게 개발공사는…….
○안창남 위원   이런 형태는 개발공사에는 없지만 사내유보금을 너무 많이 조성할 필요도 없고 또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일정 부분은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해야 되겠지만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천하는 데도 써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사회공헌사업도 하여튼 도내 최대입니다, 개발공사가.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우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들어오면서 요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정자로 되신 분들이 음주 경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사회에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음주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음주 경력은 있는데 그런…….
○이상봉 위원   걸리지만 않은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차를 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는 다른 말씀, 술…….
○이상봉 위원   특히나 공직자, 예정자께서는 공직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렴도라든가.
   개발공사 2018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그다음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그리고 2019년도 내부특별감사, 혹시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신 적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요새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2018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간단히 하면 현지 조치 8건, 시정 2, 주위 6. 그리고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여러 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예전부터 하면 1월이죠. 1·2·4·9월.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개발공사 감사실이 뭐 하고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다.
   내부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2019년 9월 보면 중징계를 한 분이 받은 적이 있어요. 내부직원 및 외부업체 관련자 대상 갑질행위 부적정. 4월 달에는 폭언, 욕설 및 사적업무 지시 부적정, 회의비 목적 외 사용 및 절차 미준수 부적정 해 가지고 경징계 둘. 2월 달에는 음주로 인한 근무시간 내 수면 등 근무 태만 해 가지고 중징계. 그리고 1월 달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행위 및 직원 간 금전 차용 금지 중징계.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아까같이 음주로 인한 근무시간 내 수면 등 근무태만, 이런 분들이 중징계 받고 있는. 사실상 전날 술을 드시고 피곤해 가지고 근무태만 한 것 아닙니까? 졸든지 뭘 하든지. 이 정도로 이제는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현 사회 속에서 얘기 나오는 시장 청문회 내정자들이든 뭐든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임에도 도민사회 아니면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예정자께서 개발공사 사장이 만약 되신다면, 진짜 지금의 개발공사 청렴도 평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지금 3등급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단순 부패방지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든 강제적, 억압적 수단만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원인파악과 내부적인 교육 그리고 노사와 전반적으로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지 사장으로 됐던 분들의 의지만, 사장으로 계신 분들의 의지만 있다고 이런 문제들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점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지금 육백 몇십 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채용 인원들이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그래도 청렴도도 상승시키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해 나가려면 좀 더 지금에 있는, 공직자에서 바라봤던 그런 관성적인 방법보다 3년 동안의 사회생활 속에서, 바라보는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현명하게 예정자께서 잘 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예정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전문인력 양성, 지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제주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물 사용량의 98%를 지하수에 에 의존하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 지하수와 관련된 수량·수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육지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년 9월에 제주연구원에 지하수연구센터가 개원되고 머지않아 지하수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지하수연구센터가 문을 열어도 결과적으로는 전문인력이 없어 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들을 제주 지하수 보전 관리에 투자해서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좀 전에 계속 강조했던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은 제주 지하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답변과 더불어 그거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이 하락해서 3등급으로 맞고 있는데 모든 걸 떠나서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주도가 청렴도 전국 16위에서 노력을 거쳐서 4위까지 올렸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아 가지고 3년 연속 전국 1등을 한, 그래서 청렴도 향상의 카테고리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발공사에 대입해서 반드시 청렴도를 올릴 거고요. 사장 직속으로 윤리경영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청렴도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전문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제주도가 지금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의 90% 이상을 지하수에 전부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연구도 중요하고, 흘러내리는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 대학에 지하수 관련 연구학과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라든지 대학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수 관련 학위 취득자,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포스트 닥터라 해 가지고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제주도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2017년 7월부터 품질연구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삼다수 취수원 인근 지역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심층적으로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좀 더 그 내용들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년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0.5에서 1%를 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그런 것을 고민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발공사 정관 제7장 재무회계 제53조 기금에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도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그런 속에서 아까같이 산학협력,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대학교다 하면 인력 양성 협약할 때 석·박사 학위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다거나 그런 속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그것에 대한 일정액들을 거기에서 기여하는 방안.
   사실상 대학교 자체에 과를 만들고 전문교수를 만들고 하기에는, 그것은 우리의 이상형이지 결과적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어렵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풍력대학원을 만들었을 때의 과정들도 국가에서 공모해서 몇 년간 받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인재 양성들을 해 왔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들든 지하수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된들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의 물 1세대라고 하시는 모 박사님, 그리고 연구원에 사실상 이제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하수연구센터를 물정책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들이, 전문인력 과정들을 예정자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좀 더 지하수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질연구본부 수준으로는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인재 양성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거고요.
   지하수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은 지금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하고 제주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도 연구센터에서는 모른다고요. 개발공사 사장 청문회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물 입장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9월에 개원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력, 결과적으로는 인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인력들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재생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 삼다수재단 운영 현황,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3억 40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장학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장학금에 대한 의미를 혹시 아시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장학금은 우수인재 양성도 있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지금 나온 게 어쨌거나 ’19년도 3억 5000만 원, 2018년도 3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스포츠 꿈나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부분들도 인력 양성하고 맥이 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낭비적인 요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제는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예전이면 장학재단의 역할들이 이런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꿈나무 교실도 말이 스포츠 꿈나무지 특정 한 종목에 대해서 전부 주는 거예요, 각 10명씩 해서 30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골프…….
○이상봉 위원   제가 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돈은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학교 45명, 고등학교 30명,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대학생은 1인당 얼마 줍니까? 500만 원 줍니까? 이런 예산들이, 아까 같이 예산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전문인력 방안들과 더불어 장학재단에서 좀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저는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장학재단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데도 일정 부분 담당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제주를 빛낼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자는 생각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제주개발공사는 여러 분야의 개발사업도 해 나가고 있지만 삼다수 분야, 지하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이 바뀌더라도 개발공사가 있는 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로 되심을 축하드리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학 예정자님께서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의 공직자로서의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인정합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10년 새, 8년 사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거의 그렇게 합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최대 수혜자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인정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 이러한 중대한 업무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예정자님은 말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직 시작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범 위원   말년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으세요. 인상도 그러시고. 그렇게 생각 드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처리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처리를 안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지원한 동기라든지 각오를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각오는 되어 있는데 지원한 동기가 전혀 없거든요. 지원한 동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일전에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25년 전에 제주개발공사의 탄생비화라든지 탄생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봤었습니다. 제주도에 삼다수를 왜 만들었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 할 적에도 개발공사의 책임자하고 개발공사의 역할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사장님이 공석이 되니까 내가 한번 제주개발공사를 위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한번 펼쳐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공백 기간이 6개월이 넘었잖아요? 거의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 6개월부터 계속 고민을 한 겁니까, 사장직으로 한번 가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공고가 원래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고가 난 것은 2월이지만 그래도 사장 퇴임하신 게 12월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 왔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좀 생각은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김용범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어간에, 6개월 기간에 상당 부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은 고민 중에 가장 특이한 고민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소통 문제로 인해서 파업 관련 사태까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대표 공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런 것은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소통도 하고 진짜 대한민국,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의 꿈은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입니다. 반드시 2023년까지 제주개발공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들, 아까 예정자님께서 생각했던 문제들, 사장으로 가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까지는 제주도의 청정 지하수를 활용한 먹는 샘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귤가공사업을 통해서 감귤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주도가 1·3차 산업에 산업구조가 너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내수 의존형 경제체제를 제주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빨리 제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제주도 물산업 비중이 GRDP 몇 %인 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물산업을 GRDP의 10%까지 올릴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러면 제주개발공사가 직원도 한 5000명이 되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자. 또 감귤가공 문제라든지 지역개발사업 같은 부분도 도가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이런 것도 제주도에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생수 수출량의 46%를 제주도 삼다수가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적습니다. 어찌 됐건 삼다수를 동남아권과 중국, 미국 쪽으로 뚫어 가지고 수출을 확대하자.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자. 이런 큰 꿈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원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말씀으로는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수시장 점유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작년도에 3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4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도 넘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삼다수의 30% 정도의 가격을 받고 PB상품들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제주삼다수의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그렇다고 삼다수의 가격을 낮추면 수익구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비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가격경쟁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래서 제주삼다수를 에비앙과 같은 프리미엄급으로 홍보하고 만들자, 이게 전략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것 당연한 거죠. 그게 전략인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것은 사장님의 철학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뭔가 프리미엄급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프리미엄에 관한 것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1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계화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범 위원   총괄적인 것은 청문회 준비하면서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전부터 내가 가서 뭐를 해 보겠다고 고민을 했으면 그런 것은 1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대로 세계는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산업에 대비해 가지고 모바일앱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점에 가서 생수를 사 먹고 있지만 생수를 택배로 해서 배달하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제가 듣고자 하는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큰 틀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삼다수 직원이 총 800명 정도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현원이 800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 장애인 법정 고용률이 3.4%인데 6월 기준으로 3.6%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고용비율 수준이고요. 정말 이 정도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또 그렇다면 향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취업기회를 확대할 방안까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한 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공헌사업이나 기부금사업이나 장학금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각별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좀…….   
○김용범 위원   지금 얘기의 핀트가 좀 벗어난 것 같아서요.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부직원 확대방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장애인 고용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 고용률은…….
○김용범 위원   물론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더 넘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김용범 위원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그 어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뭔가 딱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대 재해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그 일환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사고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그때는 공직에서 나가실 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2018년도는 나온 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사회적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김용범 위원   또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안전에 관련해서는 특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부터, 예를 들면 안전인증도 작년도에 별도로 취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위험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종합대책이고요. 그 당시 사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사고 이후에 수습과정에서 혹여나 공사에서 고인에 대한 언급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 이경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김용범 위원   이경호 이사님, 그 이후에 고인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있죠? 추모관 건립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추모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의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날을 기념해서 안전의 날로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추모행사 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예정자님께서…….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제주도개발공사 기획총괄 이경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소통의 문제가 가장 뭐 했는데요. 어쨌든 그 사고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추모관을 설립하거나 추모제를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내에서는 그날을 기려서 추념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날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 이외의 뭐는 없고요? 다른 어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현재까지 시행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그 당시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추모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왔던 것은 빨리 수습하는 차원에서 유족들을 농락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모관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던 사항은 아니었고…….
○김용범 위원   유족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그때 얘기가 조금 더 진전이 됐던 것은 기념해서 도내에 안전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인의 이름을 걸고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을 제안드렸었고, 그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완전한 답을 듣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혀 향후 계획이 없겠네요? 아까같이 그날 추모일로 해서 기리는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 이민호 학생 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2주기 때 조형물을 제작해서 제막식도 하고 추모제도 해 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회사 내의 동료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제대로 된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삼다수도 안 먹어요. 삼다수 자체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거 알아봤습니까?
   또 왜 유족들이 기분 나빠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처음에 진술을 잘했더라면 유족들이 별다른 제기도 안 했을 건데, 부검도 안 하고 했을 건데 초기진술을 거짓진술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소통의 문제인데, 그분이 당시 고인이 된 동료의 장례식장에도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 사과만 해도 다 풀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사장 예정자님이 가시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사과도 하고, 그때는 이랬는데 이런 것은 이렇다 해 가지고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인에 대한 추모제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앞으로 모두의 일입니다. 삼다수 모두의 일. 이런 경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또 이런 제2의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병팀입니까? 제병팀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당시 제병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가 없으면 생산이 끊길 것 같아서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향후 계획들을 잡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다음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서 계획들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분이 진정한 사과만 해도 풀릴 문제인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안 되면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최선을 다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향후 계획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장 예정자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유념이 아니고 확실히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희 의회가 솔직히,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의회의 한계를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장 예정자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다 보니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정자께서 범죄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부동산 현황이라든지 소유건물이라든지 재산내역이라든지 각종 등기부등본 아니면 벌금, 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법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데,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것이죠? 약속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혹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의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서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각오는 하고 계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거짓말 없이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 저는 공직에 계실 때 한 6년여 동안 같이 해 봤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면에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경영과 관련해서 예정자께서는 지방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총괄감독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실 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1년 7개월…….
○위원장 박원철   1년 7개월 동안 관리·감독을 하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총괄입니다, 총괄.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총괄이기 때문에, 즉 얘기해서 관리·감독의 다른 표현은 간섭이다, 그런 볼멘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간섭은 담당부서가…….
○위원장 박원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청문회가 끝나서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아마 임명이 되실 걸로 보는데 책임경영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일단 제주개발공사는 100% 도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관련 공기업법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회사 운영을 잘해서 성과로써 도민에게 평가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지는 좋은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지금 사장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소신 경영을 못 하게 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코자 제가 드리는 얘기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공직자 재직 시 주요 성과 중에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채무를 전액 상환해서 지방채무 제로화 달성을 했다, 이걸 주요 성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 의회는 이게 아주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뒷해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채 발행이 시작됐고, 각종 상하수도 문제가 오히려 그 비용보다 더 들어가고 있고, 어제 정책협의회가 무산된 것도 바로 도정에서 지금 국고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직접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 제로 해서, 1300억 달성 해서 “도민 여러분, 빚 다 갚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계속 자금을 적립해 갑니다. 그 돈은 예·적금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정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채기금은 당초 2010년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러다가 재정 거덜 내겠다, 그때 행안부터 경고도 받았고. 그래서 의회에서 30%로 높이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준 제도예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합시다.
   그래서 예정대로 재정의 주요 성과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성과가 났다면 그 감채기금에 적립된 비용들도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글쎄 주요 성과인가 하는 데 잠깐 의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있다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 부분에 조금만…….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의 세 부담 없는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세 부담 더 되고 있다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때 역외세원이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외세원 중에서 추가 알파를 받기 위해서 제가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 가지고 역외세원 수입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채무 상환하는 데 1000억 이상 든 것이 아니고 감채기금 비용분과 그리고 일부 금액, 제가 알기로는 한 3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한번 채무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박원철   그게 성과주의라는 거죠. 그 뒷해에 지방채를 거의 6000억 발행했습니다. 6000억 발행했고,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기금 갖다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하는 편법 운영들이 되고 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정책협의회도 무산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세수가 좋을 때 만들라. 그것도 저희들 연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취지고요.
   책임경영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최소한 사장님이 계실 적에, 임기가 3년입니다만 지방공사인 제주개발공사가 사장 예정자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육성시켜 보겠다는 것들은 미래비전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바로 성과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앞을 내다보는 그런 책임경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요. 사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한 8억 정도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옥의 필요성 그리고 사옥은 어떤 곳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JDC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적자 건물이 날 테니 가서 적자 보전하는 것처럼 비쳐져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까 내부유보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을 살려내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사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되지는,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구체화 그런 말씀을 드리거나 한 적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 과거 교래리에 있던 사무동에 공장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무동이 없어 가지고 JDC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연 8억 정도가 임대료와 관리비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사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포함된 스마트 빌딩, 예를 들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사회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 이런 데에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균형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외부로 표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게 되면 특히 도와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공장·2공장, 감귤공장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억, 60억 정도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데 혹시 1공장·2공장 연 가동률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1공장은 가동률이 조금 괜찮고, 2공장은 상당히…….
○위원장 박원철   1년에 한 25일 정도 가동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2공장은…….
○위원장 박원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는 취지는 지금 가공용 수매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거점적인 역할 때문에 가동을 하고 계신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장 박원철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과 관련해서는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가 화장품 인증제로 인해서 제주 화장품의 경쟁력들이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품 원료산업이 제주 농업의 하나의 혁명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라는 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잉여 농산물, 밭에 버려지고 있는 잉여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1공장, 2공장에 관련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을 활용치 않고 1년 열두 달 중에 한 달 정도 활용되고 있고 11개월 정도 놀고 있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취임하시게 되면 한번 접근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 잉여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정말 개발공사가 그런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장님, 지금 감귤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여기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내용이 2단계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직무 역량,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답변이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커요.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수시장에 대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삼다수는 프리미엄급 생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품질을 기존의 생수보다 더 높여서 앞서 말했던 세계적인 생수로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의 취수원 관리라든지 그리고 관련돼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관정 주변의 오염에 대한 조사나 연구 이런 것을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지하수 연구의 전문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우리 삼다수의 수질 품질을 세계적인 품질로 인식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것이냐고 하는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 나온 김에 지하수연구센터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리고 물정책과라든지 그리고 삼다수에서 지하수 관련 연구나 조사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분, 저는 제주도의 지하수 전체, 물과 관련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삼다수의 수질을 높이는 거 따로 하나 하고, 제주도 전체의 물 자원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거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고, 전체 물 자원에 대해서 우리의 삼다수는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관리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을 살펴보니까, 제주권의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처음 들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부를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다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제주권의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요번에 책 나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책뿐만 아니라 한 4∼5년 정도의 연속적 프로젝트고요. 그 프로젝트가 끝난 거예요.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그러고 나면 물과 관련해서, 물 자원과 관련해서 삼다수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거고 조사할 건지 그 역할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도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고서도 제가 봤고 책자도 봤는데 앞서 예정자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표수와 관련해서 좀 더 삼다수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용천수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삼다수가 이 부분을 관리도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하겠다라고 뭔가 정리정돈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하여튼 제주도 지하수 종합관리계획의 책임자는…….
○강성의 위원   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특별법에 의해서 도…….
○강성의 위원   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 자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거점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지표수 관련된 여러 가지의 조사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용천수와 관련해서는 삼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삼다수가 책임을 져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제주 용천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제안입니다. 제안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이상봉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앞으로 물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시냐 하니까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품질…….
○강성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주의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국가공인은 모르고 지금 수질검사 하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도 있으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삼다수라고 하는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너무 미시적인 기관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에 그렇게 열정이나 뭔가 집중이 되어야 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삼다수 수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인된 검사기관으로 받으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수원을 본인들의 검사기관에서 검사해 보니까 이만큼 했다, 과연 신뢰성에 있어서 좋은 방향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이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력 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가 2010년, 2011년까지는 국가로부터 물 관리에 대한 물인재양성센터 이런 것들도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삼다수는 물을 팔아서 먹고사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 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전문적인 역량들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삼다수가 제주대학교하고 협업을 하든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석·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총괄적으로 전부 동의하고요.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인재 육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품질연구센터를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재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국민 생수인 삼다수의 입장에서 그래도 국가공인 인증기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안심시키는 방안은 좋지만 저는 품질은 우리가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외부기관, 국제기관에서 인증해서 우리의 품질을 인증받는 게 저는 소비자들한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국제인증도 많이 받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 프리미엄 생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들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기도 하지만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물어봅니다.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살찐 고양이법’,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강성의 위원   이게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예.
○강성의 위원   상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보수 상한제.
○강성의 위원   보수 상한제인데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도 조금씩 조금씩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직 취임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의 위원   그렇죠. 취임이든 아니든, 그냥 사인으로서든 예정자든 지금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일을 맡기고 성과를 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해서 빛나게 성과를 올리면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은 맞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가 들어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도 일정 정도 맞지만 기업에서 그리고 이런 ‘살찐 고양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나라의 양극화, 불평등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들이 만들어지면서 적정 수준의 격차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도로 이런 법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적인 역량들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 가는 급여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정자님께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1년 있다가 또 위원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딱 칭찬받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탐라영재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서울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울 어디…… 서울에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갔다는 왔는데…….
○강성민 위원   강서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강서구.
○강성민 위원   여기가 공항하고는 가깝습니다. 공항하고는 가까운데 이 주변이 그렇게 대학이 많은 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요번에 모 의원님 도정질문하고 해서 새로운 것처럼 막 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모 지사님 공약으로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는데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정질문·답변에서 긍정적으로, 같은 당이니까 몰라도 아주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싹 얘기하던데, 개발공사에서 그 이후에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런데 탐라영재관 사업은 도 위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제 얘기는 지금 강서에 있는데 저쪽 강동, 제가 서울 지리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다른 대학이 밀집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서 예전부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원희룡 지사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토지 비용이라든가 건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소규모 주택을 임대 내서 하는 방법들, 대학 있는 곳곳에. 제주도 애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런 방법들을 빨리 구사해서 우리 제주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서, 인재들 아닙니까? 마음 놓고 어려운 분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어쨌든 지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밑에서는 움직이지 않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탐라영재관 관련 사업은 신청자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학이 많이 위치한 지역에 소규모 분산형으로…….
○강성민 위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저쪽 반대편 지역에 크게 하나 짓던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셰어하우스 식으로.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시 쪽에 알아봤거든요. 그쪽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워낙 많이 비니까, 모텔이나 이런 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데 빌려서 하면 아주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사님께서는 하여튼 인재 양성에 대해서 예산을 아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민 위원   아까 내부유보금 2000억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경호 상임이사님, 마이크 있는 데로 와 주십시오.
   유보금 쓸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획총괄 이경호입니다.
   저희 유보금에 대해서는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이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청의 일반회계로 전입도 가능합니까?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그것은…….
○강성민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데 쓸 수 있어요? 정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저희가 유보금을 좀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현재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라인을 하나 더 증설하는 이른바 L6 증설이라든지…….
○강성민 위원   개발공사가 투자하는 데 중심으로 써야 됩니까? 기술투자라든가 장비투자 등등 이런 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저희 공사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현재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투자 쪽 말씀하시는데 법령이나 내부 규칙·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금 코로나19 위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돈들을 좀 풀어서, 아까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부분도 말씀했지만 머리를 짜내서 고용도 늘리고 사회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상당히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강성민 위원   시설투자나 기술투자 이런 데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공기업도 행정기관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있는 범위를 넓혀서 지역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디 가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장학금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국이 아니고 정말 전례 없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성민 위원   예정자님이 답변하셔야죠.
   전임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취임하게 되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돈을 밖으로 이 시국에는 풀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만이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만이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도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강성민 위원   지금 준재난시국 아닙니까? 전쟁시기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비상 경영하고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강성민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유보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고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원철   없애는 방향보다 지금 도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중소상인들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와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대출 형태로든지, 이를테면입니다만.
○강성민 위원   예를 든 거죠.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생산성 없는 데 소모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데 같이 협조를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들, 퇴직자들 유능하신 분들, 공무원들 퇴직하면 선거운동 도와줘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왜 회사 퇴직하신 분들은 아무 데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런 거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사로 채용을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다 전문가들로 지금…….
○강성민 위원   아이고, 참.
   그리고요. 퇴직자 수가, 행감 자료 보면서 말씀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채용을 161명 했는데 퇴직자가 34명, 이게 몇 프로입니까? 20%가 넘었고요. 2018년도 147명 채용에 퇴직자가 47명, 31.9%. 2019년 채용이 73명, 퇴직자가 34명, 46.5%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죠? 그런데 퇴직금 지급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이 제외되지 않습니까? 20명으로 나왔는데, 12.4%. 계속 올라갑니다. 2018년 1년 미만 퇴직자 해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된 분이 14.9%, 2019년 15% 이렇게 되는데.
   답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직원들 조사해 보니까 임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비해서도 높고. 그리고 결원이 2019년 9월 2일 기준 104명.
   제가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채용해서 1년 미만의 퇴직자들이 많이 있고, 결원은 많고. 이런 것들 보면 일이 좀 고되고 아니면 회사 분위기의 문제,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통계를 자세히 보시고 이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2019년도에 3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강성민 위원   1년 미만이 2019년도에도 11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대부분 보면 현장직군에서 이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현장직군이 위험하고 지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통계를 잘 보십시오.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지금 제주개발공사 수권자본금이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5000억입니다.
○안창남 위원   5000억이죠. 수권자본금이 5000억으로 결정이 되면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든가 출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권자본금이 5000억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결정이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보류되고 늦춰져 오다가 올해 초에 5000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물론 김녕주택사업을 LH공사가 하면서 현물출자로 약 백몇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128억…….
○안창남 위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물출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납입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맞게 사업도 추진하고, 달랑 수권자본금 5000억으로 결정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정자님께서 사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쪽 중동 쪽에 대체적으로 산유국이 많지 않습니까? 산유국으로 기름을 팔아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국가,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유국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먹는 물값은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휘발유가 ℓ당 천 몇백 원 하는데 삼다수는 500㎖에 시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350원에서 500원, 600원…….
○안창남 위원   아니에요. 24시 편의점 이런 데서는 950원입니다. 기름값보다 훨씬 비싼 거죠. 휘발유가 ℓ당 1300원이라면 지금 삼다수는 ℓ당 19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제주도가 산유국이 아니라 산수도다.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그러면 이 물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물산업도 소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개발공사만 먹는 물을 독점적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용암해수산업도 제주개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 경쟁관계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념으로 가긴 가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암해수단지를 만든 것도 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물산업 용암해수단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성 음료에 대해서, 물론 제이크리에이션이 생산하는 것들은 국내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리온이 생산하는 용암해수에 대해서 엊그제야 도하고 협의가 돼서 1일 300톤 이내에서 시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경쟁관계로 보지 말고 함께 발전하는 산업으로 인식해서 제주도 내에 물산업을 더 진작시키고 그게 잘됨으로 해서 도내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나 강성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물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될 게 아니냐. 대학교와 MOA를 체결해서라도 물 전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과를 하나 넣는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전문가들이 이 관련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들 또 물산업 하면 제주도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가실 계획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염지하수 문제는, 거기는 혼합음료고 저희들은 먹는 샘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허가권자가 식약처장이 되고 저희들은 환경부고. 또 검사 샘플링도 다르고. 숫자가 우리는 많고 거기는 적은 그런 차이는 있는데, 과거 자료를 봤습니다. 염지하수 개발 문제는 개발공사가 들어갔을 적에 현재 있는 프리미엄 삼다수와 혹시 혼란이 생기면 전략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물 전문가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하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려고 알아봐도 개발공사에 있는 고기원 국장님 외에는 특별하게 의논드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 입장인데 물 전문가 양성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거기 고기원 국장님도 상당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자문역할 또 업무적으로도 여러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장 예정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주개발공사 사장 정도 되면 굳이 사내에 많이 머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삼다수의 수출을 위해서 세계 각국을 다녀보고 시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이런 데 물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시장도 보다 더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다행이 아니고 아주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삼다수 물맛이 세계적으로도 3년 연속 최고의 품질이라는 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물장사 외에 제주개발공사가 주택임대사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든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 그리고 일반 주택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주택 보급률이 사실 약 105%가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율, 도민들이 주택을 가져 있는 자가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문제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비싼 면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욕구는 자기 집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 집 마련의 꿈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겁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렇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다면 차라리 원가개념으로 해서 주택사업을 하되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주택을 신축해서 매매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년 정도 임대 줬다가 5년 후에는 분양하는 사업, 그래서 분양하는 원가는 생산원가로.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최소한 생산 대비해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마진 한 30% 이상 붙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주택사업을 하면 옵션은 빼도 돼요. 옵션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옵션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냉장고든 뭐든 넣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는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지을 때는 평당 600∼700만 원이면 지을 거라고 보거든요. 평당 600∼700만 원 드는 원가의 아파트를 분양해 주면 저소득, 집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하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쪽에서도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김녕에는 LH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고, 특히 임대주택사업인 경우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원가에, 예를 들면 5년 임대 후 매각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하게 되면 적자폭도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극빈층은 임대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LH에서 하는 영구임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라든가 금방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택을 싸게 구입할 수만 있다면 대출 받아서 다달이 관리비 식으로 갚아 가면 되거든요. 이런 쪽도 검토해서 주택 자가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 되겠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미 있는 질의라고 보아지는데요. 사실 지방공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순임차율이 약 32% 정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대 후 분양정책에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분양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이걸 분석해 보면 신제주권 내에 20평 연세가 750만 원, 800만 원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순임차 비율이, 이분들은 우리 개발공사의 매입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제주형 임대 후 분양정책을 써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제주도민들께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그리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쨌든 예정자로서 지금 있습니다만 사장님 되실 거로 보고.
   전의 사장님들 누구 있었죠? 바로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오경수 사장님…….
○강성민 위원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김영철 사장님.
○강성민 위원   오재윤. 오재윤 사장님은 우근민 지사 시절의 기획실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강성민 위원   예정자님처럼 하다가 나중에 퇴직하시고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오셨고, 그다음 원희룡 지사 이후에 김영철 사장, 이분이 농심인재원장이었고 서울대 출신이죠? 그다음 오경수 사장은 롯데에 계셨고. 원희룡 지사가 서울 계시다가 오니까 아무래도 서울분들 많이 중용하시던데, 주변 측근들도 육지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 분 중에, 사장님이 스타일 분석을 다 하셨을 건데, 어떤 사장이 돼야 되겠다고 고민하시면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뭐한 부분이고…….
○강성민 위원   분석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행정전문가가 가는 것과 경영전문가가 갔을 경우에 일단 행정전문가인 경우에는 공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수익사업을 펼 수 있고…….
○강성민 위원   경영전문가는 공익성과 도덕성이 별로 없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경영전문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에 목적이 있지 않을 건가.
○강성민 위원   경영평가가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 오니까 더 안 좋았던데. 기업평가에서 경영평가 2015년도에 가, 2016년 나, 2017년 나, 2018년 다, 2019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최근에 한 부분은 산재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치를 올린 것이…….
○강성민 위원   2016, 2017년도 김영철 사장일 때인가, 맞겠죠. 2018년 초까지인가 나,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2016·’17 나, ’18·’19 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20년도 것은 안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밖에서 좀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는데, 오재윤 사장님 어쨌든 성격도 김정학 예정자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난하시고 아주 겸손하시고 말씀도 점잖게 하셔서 비슷한 것 같고. 그런대로 잘 운영하셨다고 들었고.
   두 번째 김영철 사장, 이 양반 때가 갑질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직원들 엄청 괴롭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근무를 같이 안 해 봐서…….
○강성민 위원   밖에 소문 자자합니다. 아주 잘난 척하시고, 서울대 나왔다고, 대기업에 있었다고. 그때 나 아닙니까? 대기업에 있다 오면 뭐해, 다 나네. 제일 못했네.
   오경수 사장은 어쨌든 불미스럽게도 사고가 나고 노조파업이 있어서 그냥 가버려서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대로 운영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 분을 놓고 보면서 공직자 선배도 계시고 사기업에 계셨던 분도 있고 제주 출신으로서 롯데라는 굴지의 회사에서 사장까지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회사 운영 스타일, 조직관리 이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장점만 갖고 오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강성민 위원   그것만 잘하면 개발공사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잘 챙기고 운영도 잘한, 사업도 잘하신 사장님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자님, 지금 현재 하루 취수 허가량이 몇 톤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4600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4600톤 정도죠. 4600톤인데 해당 지역에서만 물을 취수하고 있다 말이에요. 저는 제주지역 제2공장 관련해서도 몇 년 전에 시도를 하다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접은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해당지역의 삼다수 제2공장 관련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현재 1취수원, 2취수원, 3취수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현재 있는 취수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돼서 제3 취수공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하수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될 거고요.
   증산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2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번 실시했다가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제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도 2공장 예정부지로 추진했던 곳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뒤의 고기원 박사님, 관리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저기가 도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입니다.
   과거에 서귀포 탐라대학교 북쪽에 도에서 물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제2 생수공장 하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땅은 도유지고 현재는 도순리 마을에서 목장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를테면 예정자님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시면, 이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이후에라도 추진되어진다는 가정하에 지금 현재 교래리에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인근에 토지매입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오염원들이, 신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 노력들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예, 말씀드리면 취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156억을 투자해서 약 20만 평의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위원장 박원철   지금 도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아닙니다. 지금 삼다수 교래리…….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마을회에 임대를 줬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도에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인근에도 교래리 주변에 준하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도민들께서도 안심하고 그쪽에 제2 생수공장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업이 철회되고 난 이후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정자님하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정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사관계 구축,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전 사장님이 계시면 임기가 남아 있을 그런 시기 아닙니까? 끝나는 기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무리까지 임기들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는 아까같이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되는 속에서 노사관계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속에서 사장 예정자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을 받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공기업인 개발공사,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 도외지역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나갔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자료는 간단히 보았지만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갖고 있는 생각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우선 지난 연초에 발생한 공사 내 분쟁과 관련해서는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후보자 입장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는 서로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에 신뢰가 쌓인 기초하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현재 TF팀 형식으로 노사협력팀이 있는데 그것을 정규 조직화해서 사장 직속으로 놓고 제가 직접 같이 챙기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답변 속에 나온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도 추진단이 있고, 말씀한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 내에. 그러함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공사 입장에서 아까같이 수자원, 지하수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가 판매 마케팅이라든가 글로벌 브랜드를 지키는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노사관계 협력할 수 있는 속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서울시 교통공사라든가, 노동이사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장점도 있고 나름대로 단점도 있고 다 만족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참여, 공기업 속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통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돼야만 오히려 더 노사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개발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노동이사제 부분은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관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이사회 참관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참관제도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같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사례들이 제주개발공사가 아니라면 다른 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 속에서 어떤 부분은 장점, 어떤 부분은 단점, 노동이사제가 다 노동조합의 찬성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사제 도입해서 지적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이사제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는 하지만 사업자도 설득하고 거꾸로 다시 노조도 설득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창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만 계속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다양함 속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통 크게 풀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개발공사에 휴게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상 도면에서는 L에서부터 L5까지 하는 속에서 생산본부인가 2층에 휴게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 저쪽 건물에서는 노조사무실인가 1층에 표시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부분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인구수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지금에 있는 개발공사 임직원 속에서 적당한 곳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휴게실이라 명하는 곳이 제가 볼 때 한 군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예정자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지만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아까같이 좀 더 임직원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가지고 반영된, 한번 내면 좀 닮암직한 다목적 강당이면 강당, 체육관이면 체육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사. 그랬을 때 노조 얘기들을 잘 경청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그 부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안 됐지만 한번 직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휴게실 확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확충은 어찌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농구, 프로 농구.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인데 염지하수, 지금 하는 용암해수단지의 제주 용암 수.
   프로 농구 2020년도 시즌을 보면 오리온에서는 모든 광고, 유니폼에 제주용암수로 나와 가지고 하거든요. 그룹에서 그리고 프로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전략산업이라는 걸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스포츠인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걸로 앞으로 승부를 걸어 보겠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생수 구분이 어려워요.
   예정자님,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나왔던 물, 그다음에 제주용암수, 그다음에 삼다수, 그냥 이렇게 잔에 물 부어서 섞어 가지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다녀 보면 알겠지만 보통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제이크리에이션 그 물이 지금 있거든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거기에서는 가격 경쟁이 낮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계획했던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지금 어쨌거나 200톤에 대한 국내시판을 오리온하고 지금 연 단위 계약으로 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국내시장에서 시장 잠식률에 대해서는 순간 안 보이겠지만 서서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삼다수도 먹고 용암수도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게 좋다 하면 삼다수 층은 삼다수를 먹든지 용암수 층이 프리미엄급으로 가격 경쟁 면에서 좀 올렸지만 그게 기능성 음료 또 홍보도 생수개념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같이 했을 땐 시장 점유율이든 잠식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정자님께서는 청문회에 오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제가 일반인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크게 주의 깊게 안 봐 가지고 몰랐지만 이번에 와서 서류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혼합음료 시장은 대한민국 생수시장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 오리온에서는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매출액의 몇 %는…….
○이상봉 위원   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20%는 사회공헌사업에 쓰고,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앞으로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의 답변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까같이 지역 환원하는 데 20%를 내건다는 속에서 기업이 한다면 쉬운 말로 돈 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20%, 우리도 벌면 20% 내고, 수입이 있는데 사업이 잘되는데 20% 못 내겠습니까? 퍼센티지만 문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사업 분야에 보면 용암해수단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고민했었던 사업 분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같이 지금 해수단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스파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공사 홈페이지 사업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역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선의의 경쟁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분 참여의 필요성들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출자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버는 건데. 삼다수 판매량만, 취수량만 계속 늘렸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사업자 측에서는 국내시장 200톤이지만, 연 단위지만 계속적으로 요구들을 해 들어올 거고. 다행히 해외수출시장 속에서 처음에 내걸었던 그리고 제주도가 그 정도 해서 해외시장 주력상품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삼다수도 해외 결과들 보면 수출망을 뚫으려고 계속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삼다수 수출하려면 그 물에 다시 결과적으로 막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간과할 부분들이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염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어쨌거나 오리온에서는 지금 상태는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그 속에서 자본을 바탕으로 공격경영을 해 나갔을 때 삼다수에 대한 고충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민 여러분께서 혹시 모를까 봐서 말씀인데, 염지하수는 조성된 용암해수단지 내에 있는 업체만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취수량도 TP에서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1일 200톤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허가 받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어 용암해수단지의 오리온이 받은 취수 허가량이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같이 도정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줄이는 속에서 뭐했지만 실질적으로 용암해수단지는 해수단지,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목적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어할 명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윈윈 하는 속에서 지금은 협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아까도 지하수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용암해수단지라든가 용암해수가 무한 자본이고 우리 지하수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게 주로 얘기했지만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에서 염지하수를 뽑으면 지하수가 하강한다고, 상관관계 첫 확인 자료를 최근에 대정 모 A관정에서 전기 전도도 측정해 나가면서 영향이 있다는 걸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지하수에 대한 연구 인력들 그리고 염지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만 아까같이 앞으로 용암해수단지라고 하지만 취수량들, 기위 허가된 물량들 다 했을 때는 엄청난 지하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공적인 개념이 성립돼야 어쨌거나 협의해 나갈 때 해 나갈 수 있지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용암해수단지는 도에 맡겨 가지고 그대로 방관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만큼 지하수 전문인력들이 있어야만 그러한 분야 저러한 분야 모든 것들을 감안한 속에서 용암해수산업단지면 산업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지하수 영향에 우려한다고 했을 때는 염지하수도 공수화 원칙에 맞게 염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개발공사의 연구인력, 연구 자료, 연구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했을 때 좀 더 바람직한 대안들이 나오면서 산업단지와 그리고 지하수와 삼다수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전문인력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의문이라든가 도민사회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않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사하고 이런 속에서 지하수라든가 그리고 삼다수라든가 지금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면 되고, 또 그거에 대해 용암해수단지가 정말로 무한 자본이라고, 그 정도 뽑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삼다수와 충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 부분에 대해서도, 정관에도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단체협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쌍방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
○위원장 박원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죠. 저는 거의 스무 차례 가까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부사항에 합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170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하고 123개는 이행을 완료했고 47가지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공기업의 위치로 인해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단체협약을 해 놓고 안 지키겠다, 안 지키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단체협약 해서 쌍방이 합의를 해 놓고, 이건 이행하겠다는 합의인데 이행하지 않겠다? 저는 노조, 아까 사장 예정자께서 지속적으로 TF팀 수준을 격상시켜서 사장 직속으로 노사협력팀을 만들겠다고 한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900명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올해 의회에 보고한 정원은 929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929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현재는 784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800명…….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쭉 계속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8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Union Shop)입니다. 유니온 숍 제정 알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향후에 800명, 900명 가까이 될 거라고 봐요. 관리직 빼고는 전부 다 노동조합에 의무 가입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사장 예정자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제주도를 비롯해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할 때 단체협약을 해 놓고 다시 왜 유관기관과 협의합니까? 단체협약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체협약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협약을 맺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향후에 아마 개발공사노조가 제주도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급상승할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대비해서 사장 예정자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사장 직속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창남 위원님.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염지하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삼다수와 경쟁관계에 있는 먹는 샘물은 어떤 제품이 있다고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금 아이시스하고 백산수,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롯데 아이시스와 농심 백산수가 후발 주자지만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형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주도 용암해수는 파서는 안 돼요, 삼다수 입장에서는. 경쟁관계의 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 먹는 샘물 판매되는 게 몇 종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200 종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수돗물을 지금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상품도 엄청 많습니다. 수돗물요…….
○위원장 박원철   한강 아리수…….
○안창남 위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지금 서울 아리수, 부산 순수365, 대구 달구벌맑은물, 인천 미추홀참물, 광주 빛여울수, 지방별로 수돗물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 수돗물 팔아도 가장 상품성이 좋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주도처럼 지하수로 화장실 사용하고 빨래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운 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서에다가는 중수도 개념을 빨리 도입하라는 얘기고. 단지 지하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 전략에 있어서 분명하게 경쟁관계 상품들의 판매전략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삼다수도 카카오프렌즈하고 연계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아이유…….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수출 분야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게 저의 요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에다가 얘기했어요. 오리온에서 생산하는 염지하수를 국내시판은 못 하고 수출만 하도록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길래, 무슨 소리냐? 지금 장난하느냐. 기업들이 경영을 하려면 그래도 국내에서 시판이 되고 국내에서 품질이 인정돼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수출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내에는 팔지 않으면서 해외수출 하겠다? 자기네 나라에서 팔지 않는 물을 누가 수입해서 갖다 먹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삼다수에도, 개발공사가 아쉬운 게 아까 제주공항 내의 판매 상황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책임자가 누구예요? 답변대에 서 보세요.
   지금 하나로마트의 판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본부장 김용진   영업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지금 직영마트 쪽은 판매가 조금 덜한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근래에 판매량이 많이 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재난기금 사용 자체가 직영하는 데보다는…….
○안창남 위원   그런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로마트 일반 매장에 가 보면 우리 삼다수뿐만이 아니라 용암해수도 판매하고 또 다른 제품도 매장에서 판매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골고루 놓는 것은 이해하는데, 식자재 판매장에 가 보면 삼다수는 아예 빼버렸어요. 식자재 판매장이 사실 대량으로 많이 구입해 가는 곳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본부장 김용진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거기 가면 삼다수 없어요.
○위원장 박원철   확인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영업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전략에서 그런 것을 놓쳐 버리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삼다수를 사야 되는데 불편해서 거기서 못 사니까 일반 매장 쪽으로 가서 구입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식자재 매장에서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리에 앉으세요.
   백산수나 롯데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사실은 죽어라고 합니다. 지금 24시 편의점에 가도 위치싸움이 엄청 치열해요. 갈 때마다 삼다수는 늘 끝에 있어. 왜? 영업사원들이 들어와서 가장 보기 좋은 데다가 그 제품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보다 더 좋은 장사하고 있잖아요. 가장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제주라는 특수성도 있고 브랜드 가치 1위고,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95년도에 개발공사가 생겨서 벌써 창립 사반세기를 맞이하고 있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정자님,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지적하신 사항 전부 100% 동의합니다. 잘 유념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김정학 예정자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질의요지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157페이지에 답변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개발공사 여성 임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렇게 않고 휴게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원이 800명이라고 하는데 층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젊은 층들이 많은지. 그러면 요즘 처우개선 속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만들지 않습니까? 생산직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답변에는 멘토링,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 여러 가지 쓴 부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여직원이든 아니면 남성, 여성을 떠나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임원들이든 여성 일하시는 분들이든 노동자분들이든 뭔가 경감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여성……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공사 현원 800명 중에서 여성 비율이 19%입니다. 그래서 한 148명이 근무 중에 있고, 여기에 4급 이상 관리자가 197명 중 10%인 19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임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요조사가 조금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옥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회사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편하지 않게 수요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시설도 갖추고…….
○이상봉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정관에 보면 사무소를 제주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교래리 거기에 있는 게 제주시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그 건물인지. 그런 속에서 그런 게 근접거리에 맞다면 설사 직장은 그쪽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기 아빠다, 개발공사는 아니지만 아내가 그렇다면 다 데려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도청어린이집도 그렇게…….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아니면 신사옥 만들 때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고민해 봄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19년 작년까지 매입비를 670억 원 정도 들여서 689호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기준과 원칙이 좀 없다. 예를 들어서 한림이라든가 구좌에는 한 채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한림, 구좌입니까?
○안창남 위원   지금 삼도1동이나 삼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은 좀 했네요. 화북동까지, 삼양동까지는 2014년도 이후에 단 한 채도 매입하지도 않고 운영도 안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말씀하는 거죠?
○안창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그쪽에도 어려운 분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주택매입사업은 팔겠다고 해야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 안배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예정자께서 관심 있게 잘 봐서 다른 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학 사장 예정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김정학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유념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가 공기업 최고의 경영책임자로서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학 사장 예정자께서도 장시간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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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의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6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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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예정자

•    김정학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경호
•    감사    백승훈
•    공장장    한재호
•    감사실장    김미정
•    영업본부장    김용진
•    삼다수생산본부장    김용덕
•    감귤사업본부장    함진규
•    생산지원본부장    강종훈
•    개발사업본부장    김군홍
•    품질연구본부장    고기원
•    전략기획팀장    고훈
•    인사교육팀장    고대경

○기록    

•    허은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