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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7월 21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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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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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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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제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 규모와 투자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1.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세로 국제통화기금도 한국 경제성장률과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경 11조 7000억 원을 포함한 총 32조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도정 또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1215억 원이 담긴 총 6조 1513억의 세출예산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했으며, 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9% 증가한 1조 7883억 원으로 도 총 세출예산액의 2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되었다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치유에 우선하고 있는지,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전 절차는 잘 이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실효성까지 이번 추경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요즘의 상황이 경제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엄중한 인식하에 도민의 삶을 보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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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미불용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소송으로 소요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불용지 지원해야 되는 양, 그다음 법정도로 미불용지 현재까지 보상한 내역 해서 이 세 가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해되셨습니까?
   양병우 위원님,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악취관리센터 협약 이외의 양 행정시 등 실태조사 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과 금액을 상수원보호구역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수원지별 월별 취수량을 ’16년도에서 ’20년 6월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다 인지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혹시 추가로 더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는 제11대 우리 위원회 원 구성 후에 소관 부서가 모두 출석한 관계로 실·국별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부남기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및 지출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행사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도민 수요에 필요한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예산 절감 등으로 60건에 28억 76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및 버스터미널 방역 용역비, 필수경비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 등 총 16건에 222억 63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늘 환경보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 사회의 엄중한 의견임을 이해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공항 확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원래는 감염병검사과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요즘 한림지역 관련한 검사 때문에 야간 근무를 계속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지출 구조조정 및 코로나19 대비 검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검사, 진단 등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님이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잘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입니다.
   강경돈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급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언제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장기화된 공사들을 마무리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정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우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오나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정립을 통하여 제주의 청정환경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민 행복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오나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이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섭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 양동석 건설과장, 김용춘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은 회의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밖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요.
○송창권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료 요청 추가가 더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주시 심야버스 운행실적을 제외해서 실제 관광지 순환 버스 운송 수익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광지 순환 버스에 대한 것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15부씩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
○고용호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더 있습니까? 예.
○고용호 위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사항, 조사보고서 일체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15부씩 복사하셔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9%인 310억 2288만 원이 증액된 8486억 5392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9%인 736억 1216만 원이 증액된 1조 7883억 53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및 축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방식은 향후 사업 추진 및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한 경비의 삭감으로 향후 장비의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세척 등에 편성된 인건비를 근무시간 조정으로 삭감하였을 시 문제점이나 쓰레기 민원발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 위원   특별히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전체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추경.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충룡 위원   형식적으로 말고 그냥 편안히 얘기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대응한 예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힘들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충룡 위원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을 건데 어떤 예산이……. 특별히 다른 추경에 비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 국인 경우에는 세출 구조조정 분야에도 ― 타 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렇게 많이, 35억 정도 구조조정 했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뭐, 이건 아주 부득이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는…….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해명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경제상황이 단순히 코로나가 끝났다고 금방 경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도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이 힘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와중에 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늘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기 때마다 기회로 삼았던 저력이 있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혀, 제가 보건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아예 안 보였습니다. 다른 상임위 전체적으로 제가 거즘 다 훑어보고 있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상황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국들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녁 되면 행사장이 없다 보니 시간도 많이 나고 해서, 또 지역 어르신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도 어떻게 시간적 분배가 애매합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도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좀 적다고 해서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에 맞는 행사 축제도 키워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MF 때 박찬호를 보면서, 박세리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축제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레 축제 담당 누구입니까? 올레 축제.
   우리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찾아 왔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역축제, 대면 축제는 사실 줄여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글로벌할 수 있는 축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다. 그래서 교육청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전 세계가 원, 투, 쓰리. 땅 땅 땅.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제주도입니다. 세계, 독일에서, 미국에서 같이 열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축제를 한 번 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올레 축제 사무국장이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형 거리 두기를 계속 중대본에서 발표를 해 나가면서, 그때 과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미리?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행사 자체를 열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때도 있었고…….
○강충룡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부 완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2010년도부터 쭉 축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3일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사를 23일간 분산 개최하고 또…….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안 본 게 아니고 다 읽어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본 게 아니고 책 다 읽어 봤어요. 보니까 콘셉트, 우리가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지방 축제 전부 다. 나머지 큰 축제 50% 삭감하자, 40% 삭감하자 그게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또 다른 콘셉트는 없는가라는 고민은 해 본……. 우리 국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이라든지 이쪽도 거의 일괄적으로 삭감했었더라고요. 선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키워야 된다.
   교육청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오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그런 예산을 전부 다 투입했어요. 학교마다 컴퓨터 다 집어넣어라. 선생님들 노트북 다 사 드려라.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 축제가. 그렇다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삭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삭감해요? 또 다른 이 상황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최근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점점 이용객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계속 가게 되면……. 대책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당장의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안 움직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강충룡 위원   방법을……. 어쨌거나 고민, 고민, 다 그 얘기 하죠. 힘들 때일수록, 코로나 예산이면 코로나에 맞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버스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돈이 1∼2억 들어간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그에 맞는, 국에서 아니면 실에서 연구 용역을 하든가 고민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그렇게 못 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큰 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국가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써라, 웬만하면 타지 말라 하는데 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추경일 때도 단 1000만 원짜리 예산이 없다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노선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대중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버스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최선의 방안을 해서…….
○강충룡 위원   부분, 부분마다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다른 대책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나씩,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끝난다면야 낼모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생각을 하셔야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들어보는 김에 과속방지턱,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과속방지턱.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피해 보면 어떻게 해요? 차들 다 고장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기준 지키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대부분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지키고 있습니다.
   차도, 저도 한 두 개 터졌어요. 기준이 30㎞ 이상 가지 않는 구간 또는 어린이 보행이라든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학교, 그다음 병원 이런 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게 길이라든가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길이가 아니고 폭과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으로.
○강충룡 위원   재지 않잖아요? 높이 안 재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시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합니까, 시공할 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실부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서귀포로.
   국장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 봤습니까? 지시해 봤습니까, 과속방지턱?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설치하는 것도 봤고, 규정대로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느 지점에 설치하세요.”는 합니다. 높이, 재지도 않습니다. 길이, 하지도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아시다시피 천천히 가고 해야 하는데, 요즘 차들은 높이가 낮아요. 그에 맞게시리, 과속방지턱에 맞게시리 하고 있는데 예전 거라든가, 요즘 2차선 도로라든가 사람 많은 데는 괜찮은데 정실이라든가 서귀포 시내권에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살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원형도 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기존에 시설된 과속방지턱이 시설 기준에 맞는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사고 나니까 더 다쳐요. 쿵 하면서 한번 하니까 더 다쳤어요,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게 생각나 가지고 온 김에 첫 번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규정이라는 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속 방지해 가지고 사고에 안전해야 되는데 더 큰 사고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재산권인 자동차 파손의 원인이 된다면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될, 행정의 일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로계획 예산 삭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한 거예요? 도로계획.   
   제주시는 8건, 26억 4000만 원. 서귀포시는 10건, 3억 2000만 원.
   시설비도 삭감해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삭감하는 내용들은 보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이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이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려면 돈이 더 들잖아요? 지가도 올라가고 시설비도 올라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삭감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고 금년에…….
○고용호 위원   이해가 가요, 이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해 보지도 않아 가지고, 앞으로도 5개월이나 남았는데.
   참, 시설비를 삭감했다?   
   모르겠어요. 축제 같은 거야 대면 사업이라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대면 사업도 그래요. 축제를 왜 다 취소합니까?
   요번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9000명인가 예배하는 교회에 확진자가 지나갔는데 그분들 전부 마스크 끼고 노래 부르고 뭐 해도 9000명이 전부 다 음성 나왔던데, 마스크 끼고 축제하면 되잖아요. 민간인도 그렇게 자기네 살 길 찾아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모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어려울 때는 빚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다. 빚내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잘살면 갚고 하는 건데, 이것을……. 시설비를 삭감한다면 내년에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금년도에는 특히…….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올해 시설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잘라 버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이것은 왜 삭감했어요?   
   어디에 쓰는 도로예요? 도로 포장 안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것은 지금 보상 중인 사업인데…….
○고용호 위원   보상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 노선은…….
○고용호 위원   아니, 보상을 하다가 중간에 그 예산 빼 가지고 보상 안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 도에서 추진하는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하고 중복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시설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보상도 한 건, 한 건의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상…….
○고용호 위원   아, 내년도에 한꺼번에 보상해 버리려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 돼서 부득이 좀 그렇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건이 아니잖아요. 몇 건이에요, 이거?
   내년 되면 이 예산이, 지금은 26억이지만 내년 되면 30억 해도 못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가고……. 옛날에 도가 빚 다 갚았다고 자랑하던데, 참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속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더 많네, 10건.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는 10건.
   세상에 금액은 적더라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일부 삭감하는 것은 71건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쪽에서 생각하면서도…….
○고용호 위원   아니, 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부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고용호 위원   아니, 뭘 동참해요? 뭘 동참하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 제주…….
○고용호 위원   뭐에 동참할 겁니까? 동참하는 게 뭐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고용호 위원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그러면 동참해 가지고 삭감한 걸로 코로나로 편성된 예산이 뭐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이 예산이…….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해 가지고 코로나 예산이라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이 뭐가 있냐고요? 코로나면 코로나 예산으로 써야죠. 시설비 다 깎아 가지고 어디 담았어요, 이것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시설비 예산 깎는 것은 일단 집행잔액에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거나 아니면…….
○고용호 위원   그래요?
   봅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행정절차에 의해 지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거지 일부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깎은 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을 깎을 수 없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봅시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 예산은 왜 잘라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 예산은 왜 삭감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
○고용호 위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환경부에서…….
○고용호 위원   이거 언제 해도 끝날 것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환경 저감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도록 해서…….
○고용호 위원   환경 단체에서 손 한번 들면 멈추고, 멈추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산, 공무원들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환경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5억을 삭감한 것은,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것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이 불가할 걸로 판단이 돼서 삭감한 거고, 이월된 예산 50억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예산 언제부터 추진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듯이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7월에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끝나는 대로 막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면 행사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라도 조금 있는데 사업비를, 시설비를 깎아 가지고 코로나 하겠다? 참, 황당한 주장 아닌가요? 코로나 하는 데 뭘 해요? 코로나 하는 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고용호 위원   코로나 예산으로 700억이면 모든 거 다 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얼마를 깎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예산이 50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할 걸로 판단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재개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얘기했지만 7월 말에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고용호 위원   그 도로 공사가, 나무 자르는 것도 도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거기 지장물 제거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도로 공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로 공사라는 건 도로에 시설물이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무 자르는 것도 도로 공사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사를 하기 위한 지장물 제거도 도로 공사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듯이…….
○고용호 위원   아니, 날짜만 이야기하십시오. 언제부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게 협의 과정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협의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협의만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빨리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구 한 사람 뭐랜 한다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멈추고 말이야. 참!
   공사라는 게 그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획하고, 처음부터 협의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협의 다 받은 건데 뭔 협의를 또 해요? 그 당시 해 줄 때 협의를 잘해 주지. 이제 와 가지고 중간에 안 된다,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협의 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협의를 받아요? 협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협의 다 받은 것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초에 협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뭐 또 협의를 받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사 시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고용호 위원   추가로 발생되게 만든 건 행정이잖아요? 왜 중간에 멈춰요, 계속하지 않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 기존의 협의 내용대로 안 되고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또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미적미적해서 중간에 1년 동안 세워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거지 계속 공사했으면 지금 공사 완료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윤권 국장님, 오늘 50%는 고윤권 국장님이 아마도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깎이는 예산에다가…….
   아무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는 보면 최근에 쓰레기, 하수, 제2공항 이런 논란에서 요즘은 도로까지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기 직전에 도로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부분인데,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당초 4.2㎞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1965년도에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 소유인 학생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이 있는데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 문화원이 단절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의 기능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하류에 천지연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량 공사를 했을 때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언론으로 이미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는 차이 나지만.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곳이 1호 광장인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극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통과교통과 순환교통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러시아워에는 통과교통 역할도 순환교통 역할도 못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에 대한 언론은 많은데 대응하는 언론은 없어요.
   이게 서귀포시장도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20년이면 ― 이번에 ― 다 소멸되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965년도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당시에, 쇠 구루마 할 당시에 35m가 계획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시와 달라 가지고 서귀포시는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형 도시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석거리로 가면 외길이에요, 외길. 그러면서 1호 광장 거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서귀여중으로 불가피하게 순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로의 기능, 분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계획해서 전부 다 거치고 한 것을 6차선이 맞다, 안 맞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는, 도가 꼭 불구경하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저희들도 서귀포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동서로 교통을 분담하는 도로가 구 일주도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우회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1965년도에 결정된 도로 4.2㎞를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양병우 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선 시가지 부분이라도…….
○양병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민원 처리의 추진 위원회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도로에 지금 5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또 서귀포시 구도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민원 갈등이라든가 유치 위원회라든가 혹시 추진 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추진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귀포 시민들이 그 도로 개설은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의견들은 접수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오늘 아침의 언론 보도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마는 언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개별로 대표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교육청 그다음 동홍, 서홍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가 추진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장이 꼭 필요로, 원해서 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끌려가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지, 각개 각진으로 언론 나면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외곽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곽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이제 시작해도 수년이 걸릴 거라고요. 지금 혹시 1호 광장 출퇴근 시간에, 제주시 사니까 못 가 보셨죠?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자주 못 가 보고 일요일 날이나 가끔 갈 때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워낙 시간 낭비거든요. 55년 만에 하는 도로까지도 이렇게 해서 공항 논하고 어떤 거 논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도로는.
○양병우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언론마다 계속 논란 나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국장님의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아무튼……. 서귀포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나온 사람 아니고도. 이것을 강력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 국장님의 소관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예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질의사항입니다, 사실은. 미지급 용지도 문제지만, 미지급 용지까지는 워낙 필지 수가 많고 금액이 많아서 문제인데요. 소송 패소, 행정에서는 이것을 다 처리를 못 하니까 소송 패소한 것만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급하는 것 맞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고 저희들 연차적으로 미불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만 하더라도 미불용지를 해소하는 데 3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시에 해소는 못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소송 패소를 먼저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 문제로 소송 패소 토지도 지급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해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예산만을 방어로 하지 말고 한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 추경에 ‘어느 부분은 저희들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도 예산실에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은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우선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먼저 손수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만…….
○송창권 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업들이 도저히 집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잘라도 좋습니다. 먼저 알아서 잘라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시, 일 안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지금 방침이,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도 방침이 이월 같은 것을…….
○송창권 위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도에서 중심 둬서 이렇게 편성해 나가고 다시 조정해 나가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알아서 8건 올라갔는데, 올해. 그것은 우리 제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전에서가 걱정을 하게끔, 제발 제주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의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이번…….
○송창권 위원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8건 중에서, 그것도, 물론 압니다. 매칭시킬 때 선정이라든지 작업이 ― 한전에서 ― 늦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못 올리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못 올리는 것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올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이번…….
○송창권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올린 거죠.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아니라 선정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은 그 사업이 몇 개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하지만 추경에 당연히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렸으니까 이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 거기서 거의 핸드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 때 8개 노선이, 한전에서 선정이 늦게 와서 이번 추경 때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29억…….
○송창권 위원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잘라져도 좋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것은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여지없이 그냥 8개 전부 다 날렸는데, 그랬는데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었고 또 다른 부분들은 간절하게 예산 확보가 조금 된 듯해서 하나 넣었고. 그다음 나머지 6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도에서도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좀…….
○송창권 위원   제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발표도 하시고 또 후속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0대 대표과제 중에 여덟 번째에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속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서도 뭘 우선으로 하느냐 하면요. 학교 통학로 확보 안전에 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추진.
   중앙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주도에서는 내팽개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아니, 저희들 내팽개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비 심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동의 신제주초등학교와 외도의 외도초 주변…….
○송창권 위원   초등학교는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 이번에는 해당이 되는구나. 아이들 안전에 제주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전선 지중화 사업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제주도도 연결시키면서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데, 우리 신뢰보호의 원칙도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깎을 걸 깎고 해야죠.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 되면 도에 가서 싸우기라도 하고. 제주시만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아까 도로 관련한 부분, 도시계획도로 제가 왜 잘라졌는지 알아요.
   들어가 주십시오. 괜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한테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간접적으로 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광지 순환 버스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건 늦어지면 오후에도 하게 돼요. 얼른 주셔야 오전에 끝날 건데.
   그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한 부분도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건 이미 저에게 있는 것을 업데이트시키는 건데 이렇게 늦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만 갖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를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줘요?
   본부장님, 늦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게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려고 한 건데 그거 하나 그렇게 늦어요? 얼른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빨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얼른 주시면……. 그러면 이거 또 오후에 질의해야 됩니까? 본부장님만 오실래요?
○김희현 위원   오후에 할 건데.
○송창권 위원   오도록 할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부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차고지증명제, 어제도 간단히 터치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 해야 되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 신청하는 분들이, 차고지증명제 신청하는 분들은 125건, 하루에. 125건씩 차고지증명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흔들림 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모든 차량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2022년에 이뤄집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내의 모든 차량. 그렇죠.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고. 그러면 더 홍보하시고. 그다음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민원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렌터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육지 가서 차 타는 것도 그 반대, 그다음 또 원도심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차량 하나를 가지고, 영업용도 안 되지만 자가용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다음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감면 부분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공영주차장도 차고지증명제와 연계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리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혹시나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더 증액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차고지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럴 때는, 계획들 다 세우는 것을 봤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도에서도 15㎡로 줄여주기도 하고 완화시켜 줬지 않습니까? 분할 가능한 것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나가면서, 보완을 하면서 이것은 저도 욕 얻어먹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필요하고 강한 의지로 진행시켜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의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와서 오늘 국장님들과 공무원분들 처음 보는데,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희현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들 도정질문도 많이 했었고, 미불용지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해결 가능한 부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법정도로 부분과 그다음 이 부분만 하는데,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법정도로에 약 3540억, 비법정도로에 9146억. 거의 1조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제주도 원 지사님께서 ‘부채 제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때 부채 제로를 하지 말고 미불용지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토지를 구입했으면 제주도에 이런 막중한 예산 소모가 없었을 것이라고 도정질문 때 질의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지가는 계속 상승이 됨으로써 일시에 해소를 못 해 버리니까 점점 더 보상금액은…….
○김희현 위원   늘어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도의…….
○김희현 위원   그건 어려운 거 압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재정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거 어려운 건 알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미불용지가 좀 더디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제가 “부채 제로를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도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채를 갚는 돈이었으면, 그 당시 제주도의 부지나 공원용지나 법정도로나 이런 부분들 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의 몇천 억의 손해는 덜했을 거라고 그렇게 질문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 내립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계속 법정용지로 해서 지불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재판하면 돈이 나가죠, 재판했을 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시에 해소를 못 하기 때문에 소송해서 우선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소송해서 지불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대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5년간 임대료를 내야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이건 땅값 플러스알파 계속적으로 소송비용이, 거의 100% 패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소송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먼저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1조 6000억을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데 대책이 없다고 해서 계속 소송 건의 것만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미래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산 세출 효율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제주도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1월 달에 사실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해서 예산 전부, 의무분담금 삭감해서 의무분담금이 모자라 가지고 정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데, 환경 예산 말고.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 말고도.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줄줄 새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국장님의 생각에는, 전혀? 더 이상 예산은 확보 안 되고 계속 지금처럼 가야 된다, 결론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연히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서 예산은 매해 증액 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얘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미불용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같은 얘기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어떻게든 도가 미불용지나 대체용지나 공원용지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게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절감이 안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예산도 눈에 안 보이고, 또 솔직히 성과주의 예산도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과주의를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도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전부 삭감되고 변경됐어요.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에 따라서 성과목록을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도시건설국, 그다음 교통항공국도 마찬가지예요. 공항도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국은 두 개에서 하나 이렇게 변경된 거, 간단하게 하나……. 모범도시 세계환경수도. 이거 하나만 3개에서 2개로 변경되는데 전혀 안 바뀌었어요. 도시건설국 안 바뀐 이유와 교통항공국 안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면서 예산은 다 바뀌었는데 성과가 그대로이면 뭐가 문제예요? 이것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도시건설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추진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일부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희현 위원   그래도 성과주의 예산이면 삭감하든 증액하든 하면 그것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른, 이게 너무 형식주의적으로 한다. 성과주의 예산의 취지에 어긋나게 너무 형식으로 작성하는 거 아니냐?
   교통항공국장님, 거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챙기지 못했습니까? 잘 좀 챙기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과에 따른 정리가 잘, 목록이 작성돼야 그것에 따른 예산의 범위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타깝다 하고.
   또 좀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시계획도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못 쓰는 예산 같은 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죠, 추경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의 월류수 문제. 서귀포 자구리해안에 오수 콸콸 쏟아져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이 사안 알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 도내 전체 10개소에 한해서 월류수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실시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역 주민과 어촌계가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화북은 위원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협의가 대부분 끝났습니다마는 1차 처리하는 시설이 월류수 처리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중계펌프장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설득이라든가 협의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면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건 물론 지역 주민과 협의도 어렵지만 사실은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국비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큰 문제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월류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희현 위원   지금 중계펌프장 몇 개입니까? 우리 제주도에.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122개입니다.
○김희현 위원   122개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간이 빼고 정상적인 중계펌프장 백스물…….
○김희현 위원   국고보조가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겁니까? 국고보조가 없으면 제주도 사업비라도 급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해서, ’18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화북에, 예산도 편성해서 바로 설계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도 자구리라든가 동일리라든가 이런 해양오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완료된 구간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환경부하고 국비보조사업 예산도 절충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오염으로, 다 바다로 유입돼서 결론적으로 가면 도두하수처리장도 그때 악취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도 좀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의지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 17일 날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처리장을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그렇게 인지할 겁니다. 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날 처음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이나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잘됐구나.’ 하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우리 제주도도 이렇게 잘되고 하다 보면 청정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설명 중에 조금 아쉽고 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모든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슬러지 처리 부분, 사실상 t당 25만 원씩 주면서 제주도에서 처리 못 해서 육지로 반출하고 이런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자구책, 연구개발, 우리 도 차원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생각지도 못하게 앞으로, 제주하수처리장 외에는 6개 지역은 전부 다 육지로 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70억 정도 나가고 ’25년 정도 돼 가면 17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된다……. 아, 140억 정도. 이거 했을 경우에 장기계획을 잡고 연구해서 우리 도내에서 소진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환경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왜 남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와서, 아무리 돈이 될지언정 우리 지역에서 소각하고 뭐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 8개소가 있는데 1일 137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두처리장인 경우는 60여 t을 자원화시설로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그걸 자원화해서 동복매립장으로 복토재로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67t 부분이, 그동안 도내 2개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한 곳은 영업 중단이 되어 있고 한 곳은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상 처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제주에서 처리하다가 올해 부득이하게 도외로 반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처리비용이, 운반비가 t당 25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앞으로 안정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부산물에 대한 자원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 사업을 제주처리장에서 하고 있으면서 슬러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용역 지시를 했고, 또 별도로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는 도내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것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내에서 자원화로 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것을 적극 해 주시는 데,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부자가 되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데 이건 버는 것보다 구멍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이 소각 비용, 처리시설 제주도 내에 했을 경우에 금액 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 봤을 경우에는 우리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 또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것에 관심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은 같이 도우면서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우리 제주도 재정도 아끼고 또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번 보목리가, 제일 여건이 좋은 데를 저희들이 방문한 겁니까? 아니면 전 하수처리장에 저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지금 보목리는 증설이 99% 완료 단계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그쪽으로 모신 부분이고, 대정은 한 50% 정도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색달, 남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공하고 있고, 동서부는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보목이 가장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슬러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조훈배 위원   다음은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목표가, 2030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남제주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LNG로 전환하려고 지금, 공사는 90% 이상의 공정을 마쳤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 합니까? 솥단지 안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연료 자체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입니다.
○조훈배 위원   갈등 원인이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마을을 통과하는 걸로…….
○조훈배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2개 마을을 경유해야만 LNG 관로가 되는데 그 마을의 첫째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아니 조그마한 3㎞짜리 도로공사 하면서 12년 돼도 마감 못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2008년도에 시작해서 3㎞짜리를 올해, ’20년도에 마감할 육천몇백만 원을 싹둑 삭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그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도로 해 주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 피해보상 개념이 아니고 ― 당연히 행정 차원에서 해 주고 그 외에도 피해 보상을 해서 지역발전을 의논해야 될 건데, 해 줘야 될 것도 싹둑 잘라버리고 그쪽에서 가스관로는 도로 중앙으로 뚫겠다고 하면, 국장님이 감산지역 주민이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번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구조조정하면서 잘라버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사실상 군도, 농어촌도로를 현재 추진하는 게 작년에 16개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0개 노선, 작년 3개 노선이 준공됐고 또 올해 13개 노선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3개 노선은, 작년에 반영했던 예산도 반영을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먼저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사실상 똑같은 삭감이든 뭐든 간에 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자름으로써 차후 어떤 민원이 야기될 것을 생각하고 해야지 앉아서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조금, 감산지역 주민들 시청 방문하게 되면 국장님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설명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무튼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이…….
○조훈배 위원   저는 지역과 행정이 유대관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먼저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무조건 싫어한다고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계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높이 가려면 하나하나 타고 가야지 무조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하지 지역구 의원, 지역 면장님은 지역 주민들 설득하려고 사정하러 다녀야지,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첫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12년 돼서 올해 거기 마무리해 보려니까 6000만 원 싹둑 잘라 가지고……. 세상에 제주도에 12년 해서 3㎞ 도로 안 된 데가 어디 있냐고?” 그걸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오후에 질의할 때는 국장님 이거 반드시, 12년 동안 마감 안 된 제주도 도로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게 순위가 있는 거지 싫어한다고, 그렇게 상부 지시가 무섭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해서 우리가 또…….
○조훈배 위원   자른다고 해서 다 자를 것이 아니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만만하니까 제일 약한, 우리말로 몰멩한 데 것만 잡아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 입장에서도 삭감 예산 관계 때문에 각 과에서 협의, 각 계별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방에 와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삭감액이라는 목표가 예산담당 부서에서 있어서 같이 동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이거 추가 질의할 테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12년 돼도 마감 안 된 도로 제주도 거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래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제주도 전체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의 디자인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건축물 디자인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공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공간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도, 앞서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경관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역 도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에서 경관이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발 과정에서 또 공공 시설물들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도시디자인담당관 조직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대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저희들 맡은…….
○위원장 강성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2년 동안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일단 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위원장 강성의   어렵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조금 힘듭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건설국 편제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초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변동되는 걸 몰랐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게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그림을 짰다는 겁니까? 조직 개편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들을 해 주세요.
   그러면 부서장들에게도 전혀 의견 묻지 않고 도정이 마음대로 조직 개편을 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국장님까지는 통보 갔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별도의 행정부지사 직속의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서 담당관님이 발언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인을…….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독립 부서로 이제까지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의견을 내지도 않았는데 도시디자인, 도시건설국으로 편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견을 낸 적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부서의 입장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은 당초에 의견을 낼 때 교통항공국의 존치가 필요하다. 만일에 대국 대과주의로 간다면…….
○위원장 강성의   왜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단 조직 부서에서는 안전실과 통합을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전실과는 이질성이 많아서 좀…….
○위원장 강성의   원래 2016년도에 안전실과 같이 운영이 됐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업무적으로 도시건설 쪽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업무의 운영이 어려워서 별도의 국으로 분리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글쎄요, 그때는 교통관리단으로 하면서 교통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따로 분리되어서…….
○위원장 강성의   지금도 커졌죠. 지금 축소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교통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일단 안전실과 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했고, 만일에…….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서 의견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부서 최종 의견 수렴 결과,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첫 번째 안은 그렇고, 두 번째 안인 경우에는…….
○위원장 강성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여기에 아예 의견도 내질 않았네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만일에 안전실과 통합하게 된다면 안전교통실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갈 수밖에 없……. 우리가 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관 부서장이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조직 부서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참! 아무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도대체 본인들의 부서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부서장들이 명확한 개념들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병우 위원님이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1965년도에 이 도로의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정말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계속적으로 협의요? 협의 안 되고 이제는 그냥 추진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추진하기로 했죠, 이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린 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추진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떻게 협의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위원장 강성의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도로를 도저히 우회로 하기도 어렵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하로 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 해서 타당성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러면 교육시설로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녹지 공간의 저해와 그리고 그 녹지 공간과 사용하고 있는 학생문화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6차선이 생기면. 그러면 그 지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들을 지하화시켜서 그 녹지 공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식들도 고려해서 충분하게 좀 더, 예를 들면 지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즘에는 실내 놀이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내에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소음 때문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그 안에서 공간들을 마련해서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문화원과 그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의 연계성을 지하로 연결할 수 있어서, 녹색 공간하고 연결하면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하고 교육행정이 협의회 할 때 안건으로 올려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문화원 녹지가 단절됨으로써 35m 도로 반대편에 녹지를 활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공간에 어떤 전시실을 만든다든가…….
○위원장 강성의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교육에서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실내 놀이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하에 가서 활용도 하고 그리고 녹지 공간으로 그 위의 도로로, 안전 때문에 학부모들이 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또 하나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하수도본부를 굉장히 아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하수 처리가 너무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정말로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어떤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자료를 봤습니다. 세입예산 자료. 저는 정말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서 나머지 불용액을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할 때 3년 평균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상수도인 경우는 작년도에 국비가, 당초 계획이 안 들어와서 이월금이 있었고…….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성의   3년 평균으로 했는데 이만큼이나 마이너스가 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높아서 불용액이 줄어든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비 이월금 42억 원이 작년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었고, 또 하수도도 장기 계속 공사로 편성했던 것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면서…….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본부장님,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일을 잘한 거예요, 전년도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거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그것도 다 뭐 하고 턱 하니 상수도 사업에 90억, 하수도 사업에는 23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저는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굉장히 기본 아니에요. 들어올 예산들을 분명히 가지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예산 편성하는 건, 이건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 예산 관련해서 외부 감사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3년 평균해서 편성을 쭉 해 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만 더 할까요, 한두 분만?
○김희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먼저.
○김희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은 통과 안 하는 걸로, 상정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디자인담당관님께서 전혀 부서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사실이면, 그러면 조직 부서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자료 온 게.
   정확히 안 하면 기획조정실장을 여기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부서.
   안 했다 이거죠, 전혀? 요청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청 안 했는데 조직 부서에서 부서 요청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온 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 진단할 때 부서 요청을 전혀, 거짓말로 기재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2020년 6월 1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본부장 참석할 때, 그때 총 12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이때 혹시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참석 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참석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죠? 실·국·본부장까지 다 포함된 회의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참석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실·국장 대상에 안 됐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서 요청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정책과는 부서 의견을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부서 의견을 냈는데, 1안은 교통항공국 그대로 존치하는 의견을 냈고…….
○김희현 위원   예, 1안은 존치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두 번째 안은 합쳐야 된다면 안전교통실로 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을 전혀 안 한 엉터리 조직 진단이네요,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대국 대과주의로 간다고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취지에는 맞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저도 대국 대과주의의 취지에 동의는 하는데 부서 의견을 안 듣고 윗분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도대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서들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조직 진단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되게 많네요,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말도 못 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원래 행정이라는 게, 조직의 폐치 분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김희현 위원   이것은 충분히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왜냐하면 교통항공국도 처음에는 안전실 갔다가 교통항공국 갔다가 다시 안전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도시건설하고 교통 부분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 1년마다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실패를 자인하는 거잖아요. 자꾸 안전실에 갔다가 교통국으로 갔다가 다시 안전실로 갔다가 그러면 이 업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갖는 것 같은데, 한번 실패한 것을 다시 또 하자, 이런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전실이 2개 과가 있고 교통국이 2개 과가 있으니까…….
○김희현 위원   그냥 과 2개니까 2개 나눠 버리자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단순하게…….
○김희현 위원   행정 편의주의 사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라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직들을 합친 그런…….
○김희현 위원   아주 행정 편의주의이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조직 개편안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한번 부르세요. 이거 확인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들,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저께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 맞죠?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도 하고 양 행정시에도 하는데 도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양 행정시에는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분야는 교육청하고 제주도하고 50%씩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음식물감량기 설치는 완료되었고요. 다음에 양 행정시에서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학교 감량기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4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거나 감량기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감량기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업체에 이런 성능이 있는 것을 하라.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의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검증이 되든 안 되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체 처리 또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자체 처리가 감량기 설치하는 거고…….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 또 시설해서 나머지……. 감량한 부분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물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량해서 20% 남았다. 100이면 20% 남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퇴비로 생산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나중에는…….
○강충룡 위원   나머지는 그냥 하수종말로 보내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액상 처리인 경우에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음식물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중앙에서는 요즘 남은 음식물로 표현하는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로 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비료라든가 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비료관리법」에 의한 성분 검사에 적합하면…….
○강충룡 위원   어떨 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떤 때라뇨?
○강충룡 위원   사용 가능할 때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비료로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위원   어떨 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강충룡 위원   말려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전 처리가 되고 발효 처리라든지 이런 숙성…….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말려서 염류는 2% 이하, 수분은 15% 이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전체 원료의 35% 이하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 검사는 해야 됩니다.
   성분 검사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뭐, 뭐를 검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종류, 검사 항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많이는 없고 서너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캡사이신, 염류 함량, 그다음에 전기전도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한 수분 15% 이하가 뭐냐 하면 말린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이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행정에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원천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과연 바이오플랜트 혐기성 소화조라든가 무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건드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 접근법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위원님들도 가만히 있고 행정에서도 가만히 있다면 잘못된 걸 계속 갈 것이다. 이 분석은 우리가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료든 폐사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지해 주셔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서귀포 환경과장님, 왔습니까?
   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안 왔어요?   
   나와 보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강충룡 위원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항목 캡사이신, 염류, 그다음에 전기전도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공정 규격의,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세 가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시장하고 같이 갔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말대꾸를 거기서 꼬박꼬박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몰라서 얘기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낄 때 있고 안 낄 때 있지, 거기 농촌진흥청하고 지사하고 청장하고 MOU 맺는 자리에서, 그분들은 그거 모릅니까?
   다음부터 주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세요.
   이양문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제주도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라든가 하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풀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설해야 될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하나가, 성산이 완공되었고. 4개 처리장이 2개는 공사 중이고, 2개 처리장이 또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잘해 주셔서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가 ’20년도까지 6만 5000t을 증설하기로 되어 있고 ’25년도까지 합쳐서 18만 8000t을 증설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움, 이것까지도 해결은 잘하신 걸로 아는데, 무색무취로 해서 요즘 처리 방식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또한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진 다른 미생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배양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색무취,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간 펌프장이라든가 차집관로, 이 문제에서는 솔직히 20∼30년 됐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저희들이 노후 관로도 180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모색해야 된다. 여기서 하수처리장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처리 방법을 함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저희들도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불명수라는 게 있습니다, 불명수.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설 용량으로 처리가 되는데 비가 오면 노후된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150%, 200% 이상 ― 우기 때, 집중 호우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 펌프장이 월류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처리 시간들을 거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유입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양 오염들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증설도 빨리 돼야 되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노후 관로도 개선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물 사용도 줄이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수 슬러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가 지금 현재 미생물이라든가 곤충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는 지렁이 또는 동애등에로 처리합니다. 동애등에하고 지렁이의 성분은 뭐냐 하면, 먹어치우는데 아주 깨끗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지렁이로 많이 가다가 요즘에는 동애등에로 가는데 기술력이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환경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수익보다는 제가 보건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거 수익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힘들어집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갔는데, 거기에 처음 제가 가니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못 합니다, 제주도에서.”, “왜 못 하냐?” 하니까 그 얘기 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데, 처리는 됩니다. 돈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냐?”, “100% 됩니다.”, “가축분뇨 처리되냐?”,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하수 슬러지 되냐?”, “됩니다. 다만 돈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환경적인 처리 문제에서만큼은 적어도 돈, 예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까지 추가 질의가 됐고, 그다음 시간이 있어서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후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안 줄 겁니까? 질의하잰 하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찰 관련.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논란에다가 공무원 대기발령도 있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우선. 내용부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현장에도 다녀오셔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는데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에…….
○고용호 위원   저, 그날 못 갔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혐기성 소화에 의한 바이오 가스화 시설 1일 340t 용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 12월 18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턴키방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를 관련 절차에 의해서, 건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문제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데 세 군데 업체가 참여했는데 탈락된 업체에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었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사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용호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일괄 입찰과 관련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과정 및 도시계획시설 입지 적정 여부, 조사청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해당 부지가 중산간으로…….
○고용호 위원   해당, 무신 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당 부지.
○고용호 위원   해당 부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경관관리계획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절성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계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이 별도 없어서 입찰 참여자들의 해석과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고.
   또 절성토 합이 3m 이하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업체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사 결과에, 감사에 이상 없다면 공무원은 왜 대기발령 한 거예요? 공무원은 왜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런 사항들이…….
○고용호 위원   이상 없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외부의 의혹이 전혀 없도록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면 경찰조사 할 때까지 놔둘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경찰이 아니고 법원…….
○고용호 위원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경 해 버리니까 법원의 판단을, 공무원들 인사 대기발령도 법원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건 우리 내부에서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대기 발령시키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경관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많고…….
○고용호 위원   경관에 무슨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거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여기가 지금 경관관리 라인에 절성토 합이 3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분별 3m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고 절성토 합이 3m 이하…….
○고용호 위원   법원 판단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차 변론을 했고요. 24일 날 서면 최종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저는 가처분 신청인 경우에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안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제가…….
○고용호 위원   이거 본안소송 들어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릴 거 아니에요? 대책은 뭐가 있어요? 우리 폐기물 시설, 지금 봉개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공식적인 협약에 의해서는 2021년 10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설하는 데 몇 년이나 걸려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통상 공사기간이 3년…….
○고용호 위원   3년이면 뭐……. 지금 공사해도 그 시설 안에 설립이 안 되겠네요. 봉개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하고. 그런데 소송해서 3∼4년 끌어버리면…….
   대응방안은 뭐가 있어요?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은 공사기간에 따라서 늦어지는 일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용호 위원   그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상반기 10월 달까지 됐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작년에도 좀 늦어지고 있는 점 설명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 봉개에서 해 준대요? 동의해 줍니까? 연기 더, 3년이고 4년이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겁니까? 이런 소송 가처분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오점 아닌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경관관리지침에 의한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거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판결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사가 전면 중지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때 가서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
○고용호 위원   그때 가서 검토해서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냥 가는 거고? 어떻게 하죠? 그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받아들일 건지?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은 법원 판결…….
○고용호 위원   아니, 법원 판결은 법원 판결인데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저게 중지되잖아요. 어쨌든 법원에서 중지시키든 저기 중지시킬 것이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공사 계속하실 거냐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때 가서 결정……. 그때 가서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섣불리…….
○고용호 위원   아니, 가처분을 하든 가처분이 안 되든 간에 저기서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본안소송을 하겠다는 건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안소송 하면 최소한도 3년, 4년, 끌게 되면 5년까지도 끌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가처분 신청이 되든 안 되든 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가처분 신청이 안 되면 공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공사 안 하고 5년, 6년 끌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만 행 지나가면 언제 강구하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안 세웠다면.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저도 잠깐만 이 부분…….
   더 질의하실 건가요?
   제가 조금만 추가로 이 질의 관련해서.
   지금 직원들 대기발령 건으로 해서, 국장님, 대기발령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기발령 시키는 겁니까? 인사에 대해서 내려진 거잖아요, 징계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징계는…….
○위원장 강성의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기발령 자체가 징계죠.
○위원장 강성의   이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 감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부 감찰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 강성의   내부 감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부 감찰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내부 감찰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사가 어떤 이유로 지시 불이행이라고 나와요. 대기발령 이유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혹이 없도록…….
○위원장 강성의   아니, 의혹이 없도록 하면, 실·국장님은 당연히 의혹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실 부서의 팀장들은 의혹이 없도록 당연히 이 일을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실·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국장님은 설명하거나 전혀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원 지사가, 도지사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위원장 강성의   지사님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지시 불이행인 거예요? 무슨 지시 불이행.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일간에 의혹이 없도록…….
○위원장 강성의   일간에 의혹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완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입찰 과정을 해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빌미가 더 생기죠. ‘아, 여기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거기에다가 지사님까지 기름 붓듯이 대기발령?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었구나,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실질적으로 저는 도대체 지사가 어떤 판단을 해서, 부당하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입찰에 문제 있었구나.’라고 이미 결론이 나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이게 맞는 방식이냐는 거예요?
   지금 인사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공직자 감찰 결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인사 조치다. 사유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지사가 적절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실·국장으로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일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부 감찰 결과 지시 불이행. 이게 무슨……. 그러면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이 입찰 과정을. 당연히 ‘부당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지사가 어떤 생각으로 지시 불이행에 따른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용호 위원님, 제가 질의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다음에는…….
○위원장 강성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끝나걸랑 합써예.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환경문제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입찰과정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대기발령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가처분 하신 분들이 소송 안 할 거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무조건 소송해서 끝까지 갈 걸로 보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여기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것을 불순하게 이용하거나 그걸 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챙겼거나 그런 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는 건 보기마다 달라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딱 정해졌어요? 딱 몇 미터 몇 센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경관관리도 지침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설계가, 절성토 합이 3m 이내로 하게끔 됐는데, 설계 참여 업체들이 절성토 계획 높이가 일단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위반됐습니다, 사실은.
○고용호 위원   그 절성토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형이 이렇게 되면 지형을…….
○고용호 위원   설계가 좀 잘못되면 설계 변경하면 되는 거지 그거 무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설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설계가 잘못되면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입찰하는 데 큰 영향력이 있고 그래요?
   우선, 시간 조금 더 주실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강성의   예, 조금 더 쓰십시오.
   저, 잠깐만 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절성토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적용돼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부적절하게 됐다는 말…….
○위원장 강성의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해석 자체도 그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시면 소단인 경우에 3m 이내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됐는데 업체에서는 그 사업부지 전체의 절성토 부분을 3m 이내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그러니까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제기와 소 제기한 게 이 경관관리…….
○위원장 강성의   이의제기의 내용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장 강성의   경관관리계획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마치 경관관리계획을 뭔가 위반한 것처럼, 입찰이.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 업체에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소를 제기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업체의 이의제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거기 업체에서 한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간과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그것은, 어쨌거나 전문가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적인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 가십시오.
○고용호 위원   지금 가처분 결정이 안 났는데 공사를 중지했다는 것은 가처분 신청한 쪽의 편이에요, 행정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공사를 중지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 적격자만 선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중지한 거 아니에요, 공사를.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공사는 아니고 설계.
○고용호 위원   설계든 공사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업무를 중지시킨 거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는데,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게 법원의 판단이 나 가지고 결정이 나면 하는 건데 미리 겁먹어 가지고. 모든 게 경 하더라고. 어디 반대하면 공사하다가 멈춰 버리고. 도로 공사하다가, 나무 자르다가도 멈춰 버려요, 또 환경에서 반대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원에서 판단도 안 난 걸 가지고 멈춰 버리고. 이제 뭘 하겠어요? 우리 제주도가.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관리. 악취 관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한테만 가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덧붙여서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김희현 위원   입찰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건데 원래 절성토 3m까지가 원칙이잖아요, 경관 문제로 보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태영건설인가요, 거기 종합건설? 거기가 낙찰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실시설계 적격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적격자로 판정이 났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어느 정도는 기본대책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아까 말대로 본안소송 가서 시간을 끌면 봉개 음식물쓰레기 매립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일방적인 거면 공사가 좀 늦어도 다 이해하는데 봉개매립장이 2021년 10월 달까지 아니겠습니까?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 공사는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도.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의 말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보고서에는 그런 게 크게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턴키방식의 입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입찰해서 입찰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기본설계를 받고 심사를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기본설계 해서 기본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본설계를 받고 심사 과정 속에서 어쨌든 입찰자를 공고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타 업체들이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성토가 3m인데 거기에 몇 m 이상 더 높이겠다. 이런 거죠? 내용상으로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지사님께서 지시 불이행으로 두 분을 징계해서 업무에 배제시켰잖아요. 대기 발령.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과정에 항간에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도민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떤 사안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실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찰 과정에 무슨 비리가 있었나?’ 이런 게 있잖아요. 비리 있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건 없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게 없었다면 없었다,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 경관 문제에 대해서 절성토 3m를 준용 안 시켜서, 그건 분명히 행정에서 착오가 있든 실수가 있든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것을 가처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지 항간에는 ‘무슨 다른 비리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명예고. 그러면 지시 불이행은, 지사가 왜 이분들에게 지시 불이행으로 해서 대기발령을 시켰나.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의혹이 번지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그냥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가 4월 23일 날 심의가 끝나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관계 부서 회의를 한 번 거쳤고요. 다음에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한 다음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 관계 부서 회의를 거쳤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회에서, 일각에서 보는 의혹이 없도록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담당과장과 팀장께.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주 부서입니다, 우리 생활환경과가. 발주 부서에서는, 아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도 나왔지만 우리 발주 부서에서의 행정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도 없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 관계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없는데, 재검토를 한번 지시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도저히 이거 다시 하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거 이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게 우리 실무과장과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하자.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그것 답변할 기회를 주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있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듣는 것이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시 가처분 인용을 시키면 재입찰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김희현 위원   안 그러면, 기각시키면 다시 소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봉개매립장과의 관계는 이걸 조종 안 하면 큰일 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이게 고민거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민들의 고민거리고 우리 의회도 고민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께서도 고민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이 뭐냐? 저희들은 대안을 찾는 것이거든요. 이 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나요? 아직 재판 과정이니까 못 한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법원 판결 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조금 난처해서 답변을 못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식선의 방법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다. 결론은 그거네요.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고 법원 판결이 나봐야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네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문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겠냐는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 관계에서 사실 관계든 사실 관계가 아니든 간에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문제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사건이 막 커져 버렸고 결론적으로는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1년에 1000억 정도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이렇게 적자가 1000억씩 계속 나게 되면 도민들은…….
   지금 1150원인가요, 버스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김희현 위원   요금 해서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어르신들 무료로 하니까 좋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다른 방안들을 고민한 건 없습니까, 혹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 우선 연간 10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128억을 요구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저께 제가 서울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대구·경북 또 제주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에 갔는데 다른 데는 교통 문제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광역교통…….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왔는데, 이해찬 대표님하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있어서 건의를 여러 개 했어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소속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건의도 하면서, 다른 데는 보니까 철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데 제주도는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옛날에 트램이라고 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그때 예타가 안 돼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BC가 안 나와 가지고…….
○김희현 위원   BC가 안 나와서 진행을 못 했는데 지금쯤은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예를 들어 1000억씩 적자 나서 7년이면 7000억인데, 트램은 한 이삼천 억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제주가 관광지역이고 하면 새로운 방안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 검토해서. 지금 시점의 검토와 옛날 시점의 검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지금 상황에서 제주가 뭔가 색다르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또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거에 연관해서 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단계도 왔고, 아까 말한 대중교통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대전이나 인천 같은 데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트램에 대해서. 그러면 제주도가 이러한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나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제주도의 예산은 너무 작고 빅 이벤트가 없었어요. 건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데 경북이나 이런 데는, 경상북도나 대구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원하더라고요. 사업 제목만 봐도 스마트, 그다음에 로봇작업,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동해선 전철, 중부내륙 철도,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안전박물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환경이나 교통 쪽에서 가면 건의할 게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동안 저희들이 대도시권 여기에 같이, ‘우리 제주도도 광역권이다.’ 이런 걸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어디 제주도 하나만 가지고 광역권이냐 하는 그런 논리로 계속되어 왔었고…….
○김희현 위원   제주가 철도도 없고 어쨌든 섬 지역이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한 고민, 예타가 나올 수 있나, BC를 구분해서 나올 수 있나 없나를 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검토는…….
○김희현 위원   우리가 그때 몇 년 전에 했었죠? 트램을. 몇 년 전에 진행했죠? 거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4년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의 7∼8년 된 거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3년 아니면 2014년쯤에…….
○김희현 위원   나는 대중교통 7000억씩 이렇게 적자 날 것 같았으면 차라리 트램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000억이 나가고 있지만 그중에서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은 386억 정도를, 우리가 요금을 다운시킨다든지 학생 요금,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복지 혜택들을 통해서 386억이라는…….
○김희현 위원   재정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됐잖아요? 매년 1000억씩 적자 나면 이게 과연 우리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한번 고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신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재정 지원 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재정 절감하고 아까 말한 신교통 수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추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면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색달동의 음식물류 폐기물, 지금 조속히 시공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빨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급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애쓰게 봉개동 주민들에게 부탁, 부탁해서 그것도 연장시켜 놓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그분들만 어려움 내지는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감당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민망하잖아요. 몇 번씩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거 걱정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 어떤 사실 여부 내지는 약간의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대기 발령하면 어떤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인사 쪽에…….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부하 공무원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송창권 위원   안타깝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안타깝기도 하고…….
○송창권 위원   미안도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개인적으로는 손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가처분 소송의 정확한 이름이, 뭐에 대한 가처분 소송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설계 적격자…….
○송창권 위원   선정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선정에 대해서 중지 취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취소에 대한 건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내가 요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행위는 부정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송창권 위원   행정행위는 어떻든 공권력이에요. 진행시키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부과시키면 ‘내가 세금 못 내겠소. 부당합니다.’라고 해서 세금 안 낼 수 있습니까?
   세금 내놓고 싸우잖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행정행위의 부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까 봐 가처분 소송을 낸 거 아니에요. 그거 진행하지 말고 우선 중지해 달라는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진행해 버릴까 봐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왜 그렇게 겁을 먹어서 그렇게 해요? 진행해도 되는 건데, 법에 나온 권력이고 그런데. 혹시 질까 봐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도록 만들려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송창권 위원   원희룡 지사님이 인사권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였으면 바로 인사권 남용으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쨌든 그 정도만 하는데, 국장님이시고 하니까 좀 더 강한 액션을 취해 줘서 지사님에게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진위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턴키방식이니까 설계를 하면서, 결정되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을 못 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사 중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했다면 괜찮은데,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진행하면서 해도 됐었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양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양문 본부장님은 말씀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뭔가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잘 못 하겠어요, 제가.
   본부장님 오셔서, 물론 그전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뜻 아닙니다. 고윤권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 주민들과도 만나보려고 애쓰고 하는 것 보고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미진한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령요. 이건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도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월대천 같은 경우에 월대천 취수량이 적어지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는 월대천의 유량이 적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지하 3층, 파지도 말아야 될, 저도 잘못된 설계 탓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3층이나 파니까 지하수관을 막아서, 길을 막아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데로 어떻게 흘러 버리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이 적어요, 마침 그 시기에. 그래서 물도 적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도 약간의 물리적인 행사를 하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그 양이.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지금도 잘 취수하고 있죠? 월대천.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옛날만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되기 전의, 양도 보니까 그만큼 취수가 되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지하수위 회복이 조금, 이게 상위 지하수 개념이라서 강수량과 연관 관계가 있는 걸로 용역 결과 그렇게 제시가 되어서, 지금은 지하수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를 분명하게 공개해서, 지금 괜히 의심받으면서 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월대천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또 이양문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일을 잘하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잘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서 소상하게 다 설명하시고 공개하면서 다른 부분들 채울 것 있으면 채워 드리겠다 이러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괜히 낭비하면서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갈등 생기면서.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 부분은 저희 본부만의…….
○송창권 위원   물론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분이라서…….
○송창권 위원   다른 과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제가 화도 나고, 참 이렇게 하시나 하는 마음에 답답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매우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이 피해받고 있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수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국비 좀 내려오니까 그에 매칭시켜서 조금 지원하고 학자금이니 환경비니 이런 것만 지급해 왔던 것뿐이지.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 가지고,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 줘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얻은 다음에 추가 질의 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행정은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우리 멋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지사의 공약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의 공약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법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급하게 후반기라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2년 동안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잘해 보게마씸, 이거랑게. 영 하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위원님,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조례 제정이 11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한 후에 제정이 되어서…….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올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추진 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추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 때, 죄송합니다. 눈 벨르멍 봐수다. 혹시 추경 때 이거 들어왐신가 해 가지고. 웬걸 아무것도 어신 거라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 하면 안 돼요. 추경 때 조금이라도 생색이라도 내고 해야지. 이게 사문화되고, 우리가 무슨 폼 잡으려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입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요.
   서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74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로 상수원으로서는 불가능하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적합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전환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2012년 8월에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다목적 농업용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안 되고 농업용수로 전환됐는데, 묶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실히 ― 상수원으로 ― 필요해서 했지만 실제로 행정에서도 이것은 상수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취수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농업용수로 지금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도, 아마도 상하수도본부에도 민원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하나 보니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 등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 요청을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 ’18년 12월에 ―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지하수 수질 오염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예비 수원으로 존치가 가능하다는 그 당시의 검토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존치를 하고 사유지만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게 전부 농업용수로 전환된다면 전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런 안이 제시가 되면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가 돼 가지고. 적당히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도 질문할 것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해서, 저도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약 280농가 55만 두 양돈으로 해서 아주 좋은, 경제 분야의 큰 틀을 차지하는 중요한 양돈 산업이 있지만 거의 3000t 발생하는 양돈 가축분뇨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 해결을 위해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 16조에 의해서 악취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를 봐 보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금년은 작년, 재작년보다 두 배가 불어난 113개소, 이게 복합 악취 분석이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농가에, 그 외에도 기술 지원하고 행정에도 기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술 지원하는 것은 복합 악취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현재는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이 복합 악취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합 악취 농도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아니. 기술 지원해서 이거 보니까 지정 악취도 현황이 있던데, 지정 악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정 악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악취 물질 배출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어떤 기술 지원 요청 시 원인 분석을 필요로 할 때 지정 악취를 측정해서 해 나가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까지는 지정 악취 물질 측정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한 개소만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악취 관리 검사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악취 검사 기관입니다.
○양병우 위원   검사 기관이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는 지정 악취 장비가 있으면, 이거 보니까 악취관리센터에서 지정 악취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다 육지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악취관리센터가 사실상 도지사가 운영하는 악취관리센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양병우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악취방지법」에 지정 악취 물질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장비가, 사실상 악취 분석 기관인데, 지정 악취 장비를 하면 육지에 의뢰 이렇게 안 해도 농가들에게 많은 기술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도에 악취관리센터 기술 지원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됐는데,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보면 우리 도지사가 지정 악취 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라든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악취 물질 측정기가 고가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입을 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분석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질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도지사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악취 검사 기관 악취관리센터를 지정해 놨다 해서 거창하게 하긴 했지만 복합 악취 분석만으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나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지정 악취 장비는 앞으로 갖춰져서 검사 기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장비 구입비가 조금 고가인 것도 있고…….
○양병우 위원   얼마나 합니까, 장비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전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만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인데, 악취 시료 채취 지점이라든지 방법, 악취물질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이뤄진 후에 국고 보조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는 이동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제주시에 1대와 연구원에 1대 구입을 해서 일단 지정 악취 물질 정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가로 지정 악취 물질 측정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 지역도, 제주시로 해서 서쪽에 ― 한림, 한경, 애월, 대정에 ― 70%가 양돈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중에 대정읍 지역도 핵심적으로 정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정 악취까지 해서 이것을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조훈배 위원   대중교통에 투자하면서, 이것은 일부 계층에만 편의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 도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투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 도민들한테 골고루 주기 위한 투자죠.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교통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월 달에 왔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전 도민이 평등하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물론 버스를 타지 않는 경우는, 버스에 관한…….
○조훈배 위원   대중교통이라는 게 버스 위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버스하고 택시가 같이…….
○조훈배 위원   그렇죠. 일단 버스는 중앙차로제라든가 모든 걸 시행하면서 시내 주차난이라든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환승센터라든가 여러 방면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조훈배 위원   그리고 공항을 중심 지역으로 바로 공항 가는 버스도 개설했고, 그리고 대정 같은 경우는 대정에서 공항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개설되어 있고요.
   대정에서 공항 가는 버스는 누구를 위한 버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관광객들 또 대정을 경유하는…….
○조훈배 위원   그렇죠. 대정읍민을 위한 버스잖아요. 그런데 왜 안덕면에, 아침 5시 50분에 첫차로 해 가지고 12시 20분까지 하는데, 모슬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3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덕면, 물론 대정이 2만 3500, 안덕이 1만 2500, 모든 게 인구든 뭐든 안덕의 곱빼기입니다. 그런 안덕에는 종일 해 가지고 버스가 7대 다닙니다, 31대 중.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럴 바에는 차 자체를, 7대도 못 다니게 하라, 이건 차별 대우 아니냐.
   그리고 이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냐 하면, 동광에서 도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어디 됩니까? 혜택은 이웃 주민에, 영어타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피해는 안덕 주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동광 지역에 버스 환승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하면 도로 확장도 연이어서 될 걸로 보고…….
○조훈배 위원   그거 되고 한 게,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확장을 로터리에서부터 평화로 접근 도로까지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JDC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요즘은, 얼마 전에 와 가지고 3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답을 하던데,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3차선 도로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거기 3차선 하면 안 되죠.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JDC에서는 자기네도 나름대로 공사 확장하려니까 제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도시건설국에서 JDC하고 어떻게 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조훈배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잠깐 대기하시고.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확장 관련해서는, JDC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로로 하겠다는 것은 JDC의 구상안인 것 같고, 저희들이 3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결론 내린 건 하나도 없고.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방법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4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3차선으로 해도 충분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4월 달에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난이 뭡니까? 코로나난 아닙니까? 그래서 렌터카 제주도 전 차량 넘버 반납해서 차량을 운행 안 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니까 3차선으로도 충분하다는 그쪽의 조사결과고.
   국장님, 그 말은 들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조훈배 위원   JDC하고 우리 도하고 하면 어떤 관계입니까? 계속해도 JDC에 가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그거 어떻게 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조훈배 위원   거기는 우리가 상전으로 모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확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JDC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국장님, 하여튼 책임지시고 그쪽에 3차선 도로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 거기에 3차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계속해서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편 중 31편은 대정읍에서 보성으로 구억리 영어교육도시로 가고, 구억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사람은 특별히 세금을 더 많이 냅니까? 그리고 안덕면 소재지가 화순인데 화순리는 7대. 예를 들어서 새벽 5시 50분부터 출발해서 22시니까 10시 20분까지 하게 되면, 근 한 17시간 동안 운영하는데 7대면 몇 시간에 한 대 꼴입니까?
   그리고 정류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지어도 밀집된 지역에 짓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밀집에서 이제는 외곽지에 짓기 때문에 정류소 증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 하나 하는 것도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난제를 표시하는데 1000억을 투자하면서 결과적으로 읍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 자체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 주차난이든 뭐든 해소하기 위해서 환승센터에서 서쪽의 차, 아니면 동쪽……. 대천은 동쪽이고. 그쪽에서 자가용을 주차해 놓고 버스 타고 오라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큰 틀로 봤을 경우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태 자체를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자가용 타고 다 시내 오지 누가 그걸 갈아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항 가잰 하면 안덕 사람들도 거기……. 우리 안덕 사람은 비행기 타면 몸살 납니까?
   이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지 세금 똑같이 받고 지역 주민들 직간접적인 피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들어서면서 순수 대정읍민들과 안덕면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읍부터 안덕면 거기까지 해녀삼춘들이 물질 영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지역 주민들 개발하면서 하수 모든 것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는 원주민들이 보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예산을 좀먹는 거 아닙니까? 좀먹는 거, 그 양반들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되려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행정 자체가 원주민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주민들만 생각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은 이용객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마는 어쨌든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3년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문제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말씀 잘했는데요. 대중교통은 이용객이 필요한데, 관광순환버스는 한 번에 몇 명 타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관광…….
○조훈배 위원   국장님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운영 횟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관광지 순환 버스인 경우는, 사실상 시내지역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중산간 지역에는 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지역은 비록 현시점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 제주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관광지 순환 버스를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모든 게 손익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 되는 데는 투자하고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는 거고, 형평성에 맞게끔 적자를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차별성.
   제가 이것 때문에 3일 그쪽 가서 기다려봤는데 151번, 152번 이 라인 자체를……. 151번이 안덕을 방문한답니다. 이건 하루에 일곱 번, 152번은 서른한 번. 이거 구억리, 그쪽의 영어 타운으로 경유해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동광 회전 로터리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덕면은, 면 소재지에 일곱 번밖에 안 갑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은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저 자신도 이번 환도위에 적극 지원해서 온 게, 대중교통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해도, 해도 다른 상임위에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첫 상견례부터 2년 동안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저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시간 맞춰서 끝났네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관련해서, 도로유지보수비 편성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제주도가,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도로유지보수비를 매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편성할 수 있는지?
   국장님, 올해 도로 보수비 얼마 편성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본예산에 16억 8000만 원.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30억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30억이고 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1회 추경 때 10억 하고 2회 추경 때 28억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총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68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68억에서 본예산 할 때 16억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편성입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래도 뭔가, 도저히 전년도 것을 전부 다 충족시켜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80%라든지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년도 총예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로 본예산을 잡는다는 건 양 행정시가 도대체 도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1년 유지보수 예산으로는 총 180억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부 확보는 못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사정상 이렇게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추경에 얼마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 추경에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10억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50%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로유지보수비는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저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기준이나 목적을 너무, 공무원들 스스로가 기준도 없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무부서 국장님이 어렵겠지만 좀 정확하게 전년도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 예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고용호 위원   순서대로,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예, 순서대로.
   강충룡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자꾸 첫 번째,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그동안 해소 못 했던 부분에서,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하게 주문하는 입장에 따라서 제주도 말로 용심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이기에는, 또 처음인데 도민들께서,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에 어느 정도 다짐, 이 정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오셨는데 아무런 질의도 안 하면 섭섭할까 봐.
   오나영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오나영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서귀포에서도 늘 지역의 환경문제라든가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쓰레기 수거입니까?
○강충룡 위원   슬레이트, 슬레이트 철거. 석면 철거 사업.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석면은, 그것은…….
○강충룡 위원   석면은 어디, 다른 데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예.
○강충룡 위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작년에 828동 철거했습니다. 지붕 개량 65개 동 하고요.
○강충룡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비해 8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은 2배 증액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하기 가장 좋을 때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일은 작년보다도 못 한다? 예산은 2배 늘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동에서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알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시해서 국비 반, 도비 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라, 체크하라. 제가 서귀포시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당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강충룡 위원   지금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개소당, 주택 1동당 한 340만 원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용이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비해 조금 낮다.
○강충룡 위원   또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이것에 대해서 무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빈도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대응 방안이나 뭐나 갖고 오시라. 없어요. 국비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가서 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이니 이걸 반드시 빨리 처리하라 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 2배 했는데 지역 읍면동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저희 도로 진달해 오는데, 관계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확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읍면동에서 홍보를 널리 해서…….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신청자를 많이 접수해 나가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하라 해서 예산을 2배로 늘려줬는데 지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굳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2배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라든지 담당 팀장 교육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했는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체 4.2㎞ 중에 서홍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1.5㎞ 시행할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선 서홍동 구역 700m를 공사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거의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도 몇몇 단체에서 반대하는데 그것에 영향 받고 이렇지는 않겠죠, 설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착실히 밟아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몇 년도부터 추진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3년도인가, 잠깐만.
○강충룡 위원   ’65년도인가 그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그…….
○강충룡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16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부터 합의 본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문화원 앞으로 간다, 지하도로로 간다면서 말이 나왔는데 그 학생문화원 짓기 전부터 이 도로는 합의 봐서 학생문화원이 지어진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저희들 ’6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83년도에 학생문화원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선을 피해서 그것에 맞는 건축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은 거기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문교부 땅입니다. 교육청 땅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그 도로 빼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보상비도 못 받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상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청이 할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으로 돈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소유가…….
○강충룡 위원   소유가 아니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마 교육청에서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어린이통학로도 내놓지 않거든요, 교육감께서. ‘그냥 이용만 하겠다, 땅을 팔라는 것도 아니다.’ 해도 안 해 줍니다. ‘앞의 건물 다 뜯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추진함에 있어서, 아예 흔들림 없이 가세요. 미리 다 얘기돼서 언제부터 한 건데. 교육청 안 되면 관계자분들과 의논하면서 땅 주인과 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자림로 간단히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중단되고 추진하고, 중단되고 추진하고,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초에 추진하다 중단되게 된 이유는 공사구간 내에 법정 보호 식물에 대해서 정밀생태조사를 실시해서…….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하도록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했는데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공사 중지를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반대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는데, 행정에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 터지면, 시작하면 또 하나 터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이거 합의 봐서, 공사하다 또 다른 거 만약에, 준비된 게 또 하나 터지고. 한꺼번에 5개 안 터정 한 번 공사했다가 또 하나 터치고, 또 시작하려면 하나 터치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오전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7월 중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야 돼요. 공사 중단했다가 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그럴 수는 없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하여튼 이번에는 협의가 되면…….
○강충룡 위원   이거 한번 보면 그다음에 공사 중단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없을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충룡 위원   이번 해서, 협의 봐서 진행하다 다시 중단되고, 또 이런 거 없다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보면.
○강충룡 위원   그러면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믿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 질의 중에 기획조정실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질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질의 먼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셨죠?
   누구 먼저?   
○고용호 위원   저는 한마디만 하고.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김희현 위원님이 하십시오, 우선.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 때는 박력 있게, 밀어붙일 때는 열심히 해야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합니까?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조직 개편 때문에 답변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 본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협의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일반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는 일단 부서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조직과 관련된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는 받지만 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조직과 협의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충룡 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거 반대했습니다. 김희현 부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환경의 문제에서 개편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렇게 개편할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환경문제를 완전히 처리했거나, 그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분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거나. 이 두 가지 아니면 이번 2년 만에 이렇게 통합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김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설공단 설립이 되면 필요합니다. 그 시기 동안, 지금 할 때가 아닌데 그 또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설립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문성, 효율성 그다음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해서 필요한데, 시설공단이 설립됐다. 이게 바로 통합이 됩니까? 그 또한 안 돼요. 한 1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번의 조직 개편안을 수용 못 함에 이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설공단 부분은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본회의에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또 시설공단은, 거기 업무를 시설공단에 이관함에 있어서 실·국·과까지 통폐합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조직 개편이 처음부터 협의 안 된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입법예고 전에 전반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시설공단과 연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라,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공단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이 합쳐지면 국장은 누구 편들어야 해요? 건설하는 쪽에 들어야 됩니까, 환경하는 쪽에 들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국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고 세입이 있으면…….
○고용호 위원   아니, 건설하고 환경은 항상 상반관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홈치 합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 환경은 항상 반대가 되는데 그걸 합치면 국장은 누구 편들랜 햄수과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반대는 아니고 업무가 굉장히 상충되거나 같이 해서 부서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지금도 협의가 잘 안 되는데 그 부서 안에서 하기가, 어려운 업무가 같은 부서에 있기는 좀 그렇지 않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실장님, 환경도시위원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온 김에 제가, 어저께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 갔다 왔습니다. 실장님과 의논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들, 신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또 정부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저께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 도에서 준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희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어제 일단 건의하고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해서. 김두관 위원장께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하고. 어쨌든 지금 재정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희현 위원   엄청 안 좋은데 우리 제주도 예산이, 지금 제주도청과 교육청 합쳐서 전체 GRDP 25∼30%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의 역할이 제주도의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번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일정 부분. 이게 과연 코로나 예산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헷갈립니다. 그래서 밑장 빼서 윗돌 올린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자위에서도 이런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만 가져서 하는 원 포인트 추경은 아니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작년 확장 재정예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법정전출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김희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걸 하기 위한…….
○김희현 위원   제가 바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걸 하기 위한 추경에 코로나 추경이 붙어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재정 세출 효율화 계획을 세웠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의무분담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을,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재정 세출 효율화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와서 코로나 예산이다, 이렇게 진행됐는데 저는 이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2750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세출 효율화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코로나 예산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쓴 예산을 삭감시켜서 현 예산에 보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 판단 내릴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저께 문광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축제 예산, 관광 예산, 문화 예산 이런 것 전부 삭감해서 지역 경제를, 사실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고 일정 부분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희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일단 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게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면서 도민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재정 진단해도, 이제 재정 총량 관리도 해야 되고. 지사님께서도 발표했지만 재산세니 뭐니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2019년부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 공약 사항도 있을 거고, 또 대권 도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 공약 이행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자꾸 모자라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래서 의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예산 자체는, 특별재난기금하고 방역 예산에 대한 것은 코로나 예산으로 몇 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참 힘들겠구나, 앞으로. 이 고민을 아마 기획조정실장님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일단 세입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기금 문제도, 여러 가지로 보니까 기금도 계속 줄어가고. 통합관리기금도 막 줄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기금 예치금이…….
○김희현 위원   왜, 일반회계 전출해서 기금 계속 그렇게 활용해서……. 당해 연도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거치, 일반회계 전출할 때 거치 기간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기금과 관련해서 상환하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총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재정 운영을 하겠지만 제주도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세금은 더 안 걷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림에 네 분 정도인가요, 코로나 발생이 되어서 조금 주춤하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제주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항만과 항공 정도만 관리하고 선박 정도만 관리하면 일정 부분 관리 가능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춰 가야 되는데, 어차피 관광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객,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객을 받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총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인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조직 관련해서,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올라왔느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건의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까지, 담당 국장님하고 실·국장들하고 건의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조직 개편을 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오늘 실장님 오시라 한 거예요.
   도대체가 교통항공국도 마찬가지이고. 교통항공국도 일정 부분 반대를 했는데, 하다 안 되면 안전교통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차후에 그것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아예 그런 건의를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온 내용에 보면 건의가 부서 의견으로 해서 올라왔고 합의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죠, 부서 요청 사항으로.
   부서 요청 사항 해 가지고 공공건축팀 신설, 도시건설국 편제 도시디자인담당관 해서, 검토안 공공건축팀 신설, 도시건설국 편제.
   그러면 부서 요청 사항은 누가 요청한 겁니까, 부서에서?
   담당관이 요청 안 하고 계장이 요청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지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퇴직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분이 요청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때 당시에…….
○김희현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작년 10월…….
○김희현 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올해부터 한 것 아닙니까, 조직 진단이?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 무슨 작년 얘기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작년 10월경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의견이,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거기에 더, 여섯 사람을 증원해 주거나 아니면 부서를 디자인과로 변경해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해서, 공공건축과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조직에 맞다고 그러면 가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작년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한 것을, 그러면 올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있는데 거기의 의견은 수렴 안 하고 작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다? 이것은 저희 의회를……. 지금 그렇게 말장난하시면 안 되시고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올해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의견을 안 듣고 작년에 그만둔 직원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반영했다고 하면 이 조직 개편안이 도대체 무슨 조직 개편안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6월 달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 가지고 전부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삼십 몇 명인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참석 요청이 안 와 가지고 안 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때 실·국장들 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직 담당관이 있는데 의견 제시 요청을 안 했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이 자료를 보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자료를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것은 건축지적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의견을 보낸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건축지적과에서 보내든 어디든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공식화된 자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식화된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부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자료를 믿겠어요? 거짓 자료를 올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표현을 정확하게 명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직 진단 부서 요청 사항 해서 이게 전부 다 나와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의회는 이 검토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부서 의견을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희현 위원   통합 관리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그런 적이 없다, 요청한 적도 없다 했는데, 여기는 부서 의견 요청 들어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겁니다.
   물론 조직 개편안은 저희들 이번에 상정 안 하는 걸로 정리했지만 기본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공단 문제, 요번에 와서 잠깐 누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쓰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한 2∼3분만.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   시설공단 관련해서 어쨌든 여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 어떻게 처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시설공단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은 상임위는 통과됐고요. 의회에 지금 현재 의장 상정 보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먼저 파악하고, 그 관련해서 상임위는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 의원 회의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조직 개편은 9월 달 정도 되면 행자위에서 알아서 다시 할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시설공단 문제가 정말로 필요하면 필요하다,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의회 의원들이 결정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직 문제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운 조직을 해서 이렇게 가 줘야지, 이거 지금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인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처음에 저희들이 대국 대과 원칙, 이런…….
○김희현 위원   저는 대국 대과 원칙 수용합니다. 대국 대과, 그다음에 인원 축소. 혁신하려면 제대로 해서 가져오시고,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한 판단 내려 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인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든 예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위원님?   
○송창권 위원   하고 싶었는데 그냥…….
○위원장 강성의   저도 잠깐만.
   실장님, 이 조직 개편안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쩌면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외부에서는 이거밖에 안 하는데 무슨 조직 개편이냐 하고, 내부에서는 본인의 자리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업무량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냥 조직 개편안을 딱 넣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반대하니까 또 살리고 이런 방식으로 되면 조직 개편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시고, 외부 전문가가 좀 더 냉철한 입장에서 업무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편안,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고용호 위원님 뭐…….   
○고용호 위원   아니, 마치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렇게 와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좀 쉬실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갈까요?
   한 15분만 쉬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한 부분,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조금만 더 확인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열두 군데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승생까지 합치면 열세 군데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열세 군데에서 호근이 올해 4월 달엔가 해제해서 지금 열두 군데입니다.
○송창권 위원   계속해서 운휴하다가 해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라고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을 받고 해제해서 고시까지 이렇게…….
○송창권 위원   그렇게 취수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정확한 표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취수 능력이 제로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보면 추자도 1저수지, 2저수지도 취수 능력이 하루에 50t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물론 여기도 운휴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까지 끝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
○송창권 위원   내년 1월까지.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70년대에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제 자료도 보니까 제일 늦게 되어 있는 곳이 ’78년도에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다 ’70년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꿔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냥 두지는 마시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현재와 조화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기준이 모호하고 또 하천 관리형 도로가 있어서 경계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자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해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방안 용역 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게 해제하려고 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 근거로 환경부에 해제 요청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해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유재산권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범위를 넓혔다고만 해서 보호되고 좁혔다고 해서 안 보호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대부분 용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지처럼 큰 강이나 해서 하면 그 옆에는 못 하게 해야 되겠죠. 거리상 1㎞인가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200m 제한도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던데,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지원 사업, 아까 이쪽에 있는 열두 군데의 주민 지원 사업을 보니까 들쑥날쑥 계속해서, ‘왜 이렇게 큰 금액 됐지?’ 해서 보니까요, 토지 매입도 주민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요?
   물론 보호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혹시나 매수 청구 들어오면 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크게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을 빼 주세요. 다음에 정리할 때랑…….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종전에 그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토지 매입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오염물질 저감 시설 해서, ‘이거 뭐지?’ 해서 보니까 천으로 넘어갈까 봐서 경계를 지은, 담을 쌓거나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것도 주민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저에게 준 자료에서도 이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자료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정도만 질의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는 렌터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갔는데 렌터카 수급 조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현재 3만 800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송창권 위원   목표한 거의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목표한 거의 50% 정도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목표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우리 렌터카 총량제 관련한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 개정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수급 조절 관련한 부분이 우리 제주도 업무로 이관이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또 참여하는 업체는 오히려 괜히 불이익받는 것처럼,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법을 잘 지키고 또 도의 방침에 따랐던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렌터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어쩌면 당위적 또는 바람이 있어서 하긴 했다 할지라도 우리 제주도에서가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한 예로, 지금 렌터카 부분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게 우리 도만 렌터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는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시도하고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리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자금 융자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주차장 면수를 일부 감해서 해도 허용해 주고 하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소송 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도 물론 안 좋고, 도에서도 렌터카 수급 조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도 어긋난 것들이 많게 돼요. 진행이 제대로……. 이런 게 하나 탁 걸려들게 되면 추동력도 잃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든지 또 법치 행정이든지 원칙적인 부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비록 필요한 행정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행정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침익적 행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비례 원칙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진행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진행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더 요구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예, 도로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평화로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적에 노루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가, 제가 여덟 시 반쯤에 올라오는데 로드킬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갓길 화단과 화단 사이를, 이격 거리를 재보수해 가지고 넓혔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예, 넓혔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넓힌 이유가 그때 뭐였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비상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그 도로 공사 이후에 갓길로 해 가지고 소형차 다니게끔 그것까지 다 마무리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에는 언제쯤 순찰 차량을 배치할 예정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평화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소위 말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지 않습니까? 출퇴근하다 보면, 내가 그분들의 삶에 지장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들을 갓길에 세워 가지고……. 퇴근하면서 거기로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뒤의 차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표현을 노점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 도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도로에 노점상 하는 건 도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도로 순찰을 하면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망고 할 때쯤 새별오름 양쪽에 차 세워 놓으면, 그쪽에는 소위 말하면 달리기 좋은 코스이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인데.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구간 단속해 가지고 80㎞ 이상이면 안 되지만, 80㎞ 사실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조금 다 오버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차가 상가 쪽에 바로 세워 버리고, 또 올라올 때는 조금 동산인데 그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뭐 된다면 평화로에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순찰을 돌면서, 그래도 제일 VIP 도로 아닙니까? 평화로 자체가.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제주도에서 제일 교통량 많은 도로입니다.
○조훈배 위원   교통량도 많을 뿐더러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이든 도로든 보면, 차선 도색하지 않습니까? 원래 도색 한 번 하면 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융착시켜서, 각 도로에 따라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보통 한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내년부터 그거 평균 잡아 보십시오. 1년도 안 돼 가지고 재도색하고……. 어떤 성분이 안 좋은 건지, 어떤 것은 괜찮은 것도 있는 반면에 질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재도색하는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아주, 이것은 성분이 질적으로 떨어진 건가?’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심 가져 가지고, 어차피 예산 들 거 성분 검사를 해서 해야지, 그 지역 주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했던 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관심 가져서, 어차피 2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서귀포 먼 데서 왔는데, 강충룡 위원이 했다가 뭐 했는데……. 오나영 국장님, 잠깐만.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오나영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혹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공사 많이 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조훈배 위원   지금 그쪽에서 공사했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인력 고용 창출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재선충이 번져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육지 업체들이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조훈배 위원   많이 하다가, 요즘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방역하고 뭘 하는데, 지금도 육지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제주도에도 인력이 충분한데 이것 자체를 육지에서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들이 일거리가 없다고, 이것도 웬만하면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육지에 공사를 줘 가지고 하는가?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지금 저희가 7차 방재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올해 11월 정도 되면 8차 방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전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창궐할 때는 육지부에서 그 인력을 많이 들여와서 했습니다마는 8차 방재부터는 재선충도 많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차 할 때부터는 도내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도 코로나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잡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조훈배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변이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양 행정시 산림조합을 통해서라도 인재 육성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거기가 보니까 일반 육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조훈배 위원   하기야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일당이 비싸겠지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아쉬운 건 지역 도민들한테 시키고 돈 되는 건 육지 사람들한테 주엄댄 허멍 지역에서 일했던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잠잠한 시기에 양 산림조합장, 그 관계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금부터 기술 습득시켜 가지고 차후는 제주도 고용 창출도 하고, 그러면 양 행정시장님이 엄청 칭찬받고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것 자꾸 놓치는 것 보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점 관심 가져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오나영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관광지 순환 버스 하는 이유가 관광 질, 아까 관광객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대답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필요한 거예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관광객을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쨌든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을 쓰고 또 그게 부가가치가 되고 제주도에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주도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지 순환 버스를 운행하면 부가가치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생각하기…….
○고용호 위원   두 가지가 손해나요. 관광객 부가가치도 떨어뜨리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 두 가지가 있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용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소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벌어야 될 소득을 관광버스에 들어감으로써 그분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를테면 택시가 벌어들일 것을 관광버스가…….
○고용호 위원   그렇죠. 택시든 뭐든 다른 것이든 간에. 요금이 너무 싸잖아요. 세상에 요금 1500원이면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적당한 요금은 받아야죠, 관광객한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요금제는 관광순환버스뿐만이 아니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면 그것을 정당하게 해야죠. 적자 나면서 그렇게 운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악취관리센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악취관리센터를 언제부터 운행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18년 9월 3일 개소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18년 9월 3일. 2년 정도 됐네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악취관리센터까지 했는데 왜 악취 민원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센터 설립 목적이 뭡니까? 우선 센터 설립 목적.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시겠지만 악취 민원이 상당 부분 증가되고, 많아지면서 민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양돈농가와 지역에, 그다음에 지정된 이후에 악취 농도에 대한 측정, 컨설팅 이런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말이 아니고 악취관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악취민원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악취, 올해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고용호 위원   올해 들어서……. (웃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2∼3년 전까지, 4∼5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에 원래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농가 주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토지비용이 싸서 그쪽의 토지를 매입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가 좀 들어든 이유가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줄어든 거예요. 그분들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들이 신고했으면……. 올해 들어서 확확 줄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와서 줄어든 것 같고.
   악취관리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2018년도에 오십…….
○고용호 위원   지정하면 뭐 합니까? 그거. 지정해서 뭐 했습니까? 그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정하면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했어요, 지금까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그 이후에…….
○고용호 위원   다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개선명령과 또 2차 개선명령, 3차는 조업 중지, 이렇게 행정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고용호 위원   지정하면 언제 정도 첫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몇 군데 지정됐어요? 113군데 됐어요? 악취관리지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현재 113.
○고용호 위원   113군데 됐는데 지정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8년도에 지정하고 ’19년도에 지정하고 올해 ’20년도는 측정 중에 있는데 지정은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정한 곳은 악취 저감하겠다고 다 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계획은 다 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년 안에.
○고용호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다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년부터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악취를 해결하려면 양돈 한 곳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양돈장을 했을 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보통 보면 시설을 자체 개선하는 분들도 있고, 에어커튼이라든지 그다음 크게 개선한다면 축사 구조 자체를 개축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하고. 그런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양돈장 운영하시는 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원래는 자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원래는 자비로 해야 되는데 지원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마 축산 부서에서 일정 부분…….
○고용호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고 있지 않던데, 보니까.
   악취는 실질적으로 잡으려면 오수처리시설을 다 해야 돼요.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 오수처리시설을 ― 안 하면 악취가 안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한 양돈장당 한 10억 정도, 그 정도 하잰 하면. 그렇게 시설한 데들은 냄새가 안 나요. 거의 안 나는데 그렇지 않고 에어커튼, 돌가루는 백번 실험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악취가 나고. 오만 가지 약품을 써도 절대 악취는 안 잡히고 오수처리시설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 거기서 처리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처리하는 양돈농가들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이런 대상에서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악취 농도는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악취 해서 잡을 것만이 아니고 그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서 악취 저감하는 데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단속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과에라도 보내주든가, 환경에서. 그래야 잡히지 경 안 하면 백년 안 잡히겠던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차피 그건 지원 부서하고 점검 부서하고는 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하지 마시고 지원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김희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조훈배 위원님과 고용호 위원님이 관광지 순환 버스 얘기를 했는데, 교통국장님,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요금을 인상하라는 부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사실 걱정돼요. 오늘 질의 많이 안 하니까 ‘이거 왜, 질의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할 얘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 놨는데, 예결위 가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지 순환 버스가 사실 적자가 나잖아요. 저는 이걸 고용으로 봐서,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관광도우미가 몇십 명이죠? 40명인가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0명이 있는데 매일 16명이…….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용 창출이라는 의미로 봐 주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지 순환 버스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면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 의회에서 버티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버틸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이건 고용 창출로 봐 줘서 이번에는 예산 삭감도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경진 국장님이 로비해서 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었어요. 예산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한 번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 돼서 관광지 순환 버스 또 적자 나면, 이게 적자 폭이 너무 커질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래서…….
○김희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관광지 순환 버스가 없어지면 이게 없는 거잖아요, 관광도우미도. 그런데 순환 버스를 유지하려면 아까 고용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활용도. 두 번째 요금.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와서 돈을 써야 됩니다. 쓰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서 전부 서비스 주는 거 아닙니다. 너무 편하게 해 버리면, 관광을 너무 편하게 해 버리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 쓰는 게 약해지잖아요. 택시도 안 타고, 단체 관광도 안 하고, 렌터카 이런 것도 이용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요금 싼 게 전부가 아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요금도 어느 정도 인상시켜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야 관광지 순환 버스가 유지될 수 있다. 그다음 또 통역도우미도 유지될 수 있잖아요. 저는 유지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되면 또 적자 폭이, 1년에 20억씩 계속 적자 나는데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고용 창출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해야지 조정 안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십몇 억 적자 나는데 제가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사실 관광통역도우미들 오셔서 계속 “저희들 4인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고용이라고 봐 주십시오.” 사실 이건 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잘라버리면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도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예산 나중에 대답할 때, 시원하게 대답 안 해 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예산 잘렸던데 국장님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고용이고 생계가 걸려 있고, 이렇게 돼서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체질 개선해야 되죠, 분명히. 고용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체질 개선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여기는 한정 면허를 준 업체입니다. 전에는 3년씩 주다가 올해는 2년 줬는데 경영 개선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계획대로 잘 이행시키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돼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가 되면…….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거고.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항공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요금 인상도 좀 해서 제대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눈에 보여야 의회에서도 진행되지 안 그러면 내년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올해까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예결위에 가서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렇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실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로비를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그거 건들지 말아야 된다 이래서.
   관광지 순환 버스, 이 부분과 함께하고 있는 관광도우미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알아서 자료 제출 요청도 했지만 이 정도로 하겠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아까 관광지 순환 버스의 수익률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지난번에 제출됐던 자료와 똑같아서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야 버스에 그것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하여튼 자료를 잘 확인해 보시고.
   가령 2018년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운송원가 26억 들었는데 수입금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2019년 작년의 운송원가가 26억 정도 들었는데 수입이 2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원가 대비 수익률이 2018년도는 9.2%, 2019년도는 10.5%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걸로는 5%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파악해서 경영 개선이든지 체질 개선이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건 따로 이것만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하나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센터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예.
○송창권 위원   거기 근처에 소방 119센터도 있고요. 축구장도 2군데가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서부중학교가 지금으로서 거의 결정됐죠, 그 지역이. 그랬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게 2017년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 중삼로…….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중로3류로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12m에서 15m 정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소1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소로1류.
○송창권 위원   소로 1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1류.
○송창권 위원   1류, 종류 류 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10m에서 12m가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그랬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전 변경이 된 거예요. 통학로 확보를 해서, 양측에 통학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의 기관에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이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라든지 그쪽으로 갔을 텐데요. 소방본부에서 보냈습니다. 대형 소방차량인 경우에 거기 매우 불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문서로. 그것을 변경해 달라.
   그다음 도의 체육진흥과, 아까 장애인스포츠센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형 축구장, 정규 축구장이 2군데나 있는 거죠.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서부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질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로3류로 변경 요청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아마 변경된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설득시키려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크게 사정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타 시도에 수돗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의   우리는 어쨌거나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자신하는 수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수돗물 수질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책임보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보니까 올해는 원래 2억 책정했다가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1억 4600만 원에 계약돼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위원장 강성의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몇 년 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올해 처음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의   저도 색다른 사업이어서 어찌 됐든 제주도의, 특히 수돗물도 삼다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옆에 이창환 연구원장님 앉아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 기관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일한 법정 기관이고 다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도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가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개발한 상수원을 자기가 검사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좀 더 투명하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그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검토안이 나와서 검토했는데 사실상 상하수도본부가 「수도법」에 따른 수질 검사 기관으로 처음에 수질검사과로 출발해서 지금은 팀으로 됐는데 사실상 수질검사팀이 상하수도에 같이 없으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관리, 이 세 가지가 일원화, 원스톱이 되지 않으면…….
○위원장 강성의   아니, 저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글쎄, 단순하게 수질 검사만 갖는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수질검사팀이 상하수도본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요새는 민원인이 악취만 나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검사팀이 달려가서 그것을 분석하고 민원인에게 해명하고 이렇게 수돗물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면 상하수도본부의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강성의   일단 좋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좋습니다. 다만 저는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생산의 주체기 때문에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운영 과정상에 있어서 수질 검사 기관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올해 코로나 검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바쁘고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장비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현재 운영은 저희 담당 부서의 직원이 연구사 2명 그리고 담당 과장 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한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자체 내의 미생물과 인력 2명을 지원받아서 근무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 2인 1조로 해서 2월부터 5월, 6월 25일 이전까지 24시간씩 일해 왔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쉬는 날 없이 야간도.
○위원장 강성의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러다가 6월 25일 날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사 수의직 2명을 파견받아서 6명이서, 과장님을 포함하면 7명이…….
○위원장 강성의   지금 파견 인원이 있는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2명 파견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요즘 한림 지역의 폭발적인 검사 증가 때문에 전 인원 7명이 밤을 새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정말 고생이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거나 더 고도화된 장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연구원 차원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고맙습니다. 인력 관련해서는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가 4명 정도 필요하다는 문서까지 발송했습니다. 담당 조직 팀장에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상에 2명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삭감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해결을 못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국장님.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해서 감액되고 있어요, 5억 8000만 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인데 빗물용 시설이 원래는 136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치된 시설들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모든 시설들이 시설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기위 설치된 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물정책과에 여러 가지 물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집중을 부서별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용천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그 부분을 맡아서 그 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질 관련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량과 관련해서는 물정책과가……. 농업용수부터 전부 관련해 가지고 수량과 관련한 관리는 물정책과가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물정책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 강성의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제주도 물정책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물 관리만큼은 통합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상하수도본부도 여기 와 계신데 물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조율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물 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관련 부서장님들이 고민들을 해 주시고. 정말 제주도 물 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위원장 강성의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29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조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조정 부분에 대해 국장님들께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같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동의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간부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제주사회도 굉장히 긴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날씨도 더워지는 상황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7월과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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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건설과장    부남기
•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    물정책과장    김성제
•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    공항확충지원과장    양홍식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    대기환경과장    김형철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    상수도부장    현공언
•    하수도부장    강경돈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영철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도시건설국장    홍종택
•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오나영
•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    도시과장    오창섭
•    건축과장    변상인
•    건설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김용춘
•    상하수도과장    김영철

○기록    

•    강수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