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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9월 24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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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
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8.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1.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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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현수·강민숙·김황국·강충룡·이승아·박호형·송영훈·김희현·고은실·김경미·강성민·홍명환·강성균·강철남·김장영·고용호·조훈배·양병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
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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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시작부터 그 어느 때보다 유난스러웠던 날들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가을 하늘과 풍성해지는 자연을 보면서 잠시라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38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동의안 4건, 의견 제시 2건, 보고 1건 등 총 11건입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1건의 안건은 오전에 7건, 오후에 4건으로 나눠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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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고현수·강민숙·김황국·강충룡·이승아·박호형·송영훈·김희현·고은실·김경미·강성민·홍명환·강성균·강철남·김장영·고용호·조훈배·양병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      
   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만 잠깐 하나.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 12월에요. 그러면 제주도 전역을, 읍면은 다 됐지 않았습니까? 블록화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블록 구축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소블록·중블록·대블록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다음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가 덮친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로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양 행정시 21개 현장 중 공사가 재개된 3개소 및 건축허가가 취소된 1개소를 제외한 17개소 현장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2016년 국토부의 1차 실태조사, 2019년 국토부의 2차 실태조사 이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회의, 건축주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계획안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향상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에서 상정한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2018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수율 제고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관망 블록 구축 시설 개선 및 운영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재정 사업 방식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위탁협약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1년도 유수율 제고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및 환경부와 국비 절충 과정에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위해 국비 총액제 지원이 결정되었고, 금년 7월부터 ’24년까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350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키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정부 3회 추경에 35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2차 추경 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목표 유수율 85%, 성과 관리와 사업비 정산 등 유수율 제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지역에서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별도의 협약 체결을 통한 유수율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동지역 전체 협약 대상지역 중 유수율 제고사업이 시급한 제주시 연동, 노형 등 서부 동지역에 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사항은 기존 동지역 위탁사업 범위에서 국비 지원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그 외 지역은 종전 협약대로 위탁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현공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민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5년간 총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물 증가 등 쇠퇴하고 있는 서귀포시 원도심인 중앙동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중앙동 일원의 사업면적은 19만 7000㎡이고, 사업비는 총 793억 원으로 이 중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는 199억, 부처 협업 사업은 462억, 자체 사업은 13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술, 문화·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혼디모영(커뮤니티 센터) 조성, 건강한 동네 만들기를 위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조성, 골목 기능 회복을 위한 창작소 조성, 그리고 고령자 복지를 위한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7항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앞서 검토보고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고, 해당 분쟁 조정이 끝날 경우 해산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항이용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나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4년 법 제정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질적인 계획 없이 공사 중단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정비계획 결정에 있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중앙 승인신청 이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 공모를 신청하여야 하나 중앙동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견 청취를 준용하여 2020년 중앙 공모 신청 후 심사과정 중 재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시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순서 없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간단히 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평화로에 가다 보면 경마장 가기 전에, 제주시에서 출발했을 때 오른편에 보면 호텔, 옛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20여 년 더 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5년 정도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호텔이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 부분 법적분쟁이 생겨서, 지방정부에서 개입하지 못해서 안달 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도 국토부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 지자체 방치 건물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 통보된 게, 21개 동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왔는데 그 부분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지금 이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 21개 중에 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분류를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25년 동안 방치됐던 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채권·채무가 있어서…….
○송창권 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한 3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행방이 불명이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안전 관리를 통해서 범죄라든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정비방법 중에 공사 재개도 아니고 철거도 아니고 그냥 안전관리,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나 잘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예.
   저희들도 건축물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철거를 유도하거나 재개를 유도하거나 할 건데 소유자가 행불이 되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 가설 울타리라든가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그분들한테 높은 펜스를 쳐버리도록 한다든지.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계획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과가 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최종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시로 통보해서 그런 내용을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요.
   김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주시가 17건, 서귀포시가 4건.
   국장님, 21건입니까? 현재. 의견 수립 들어온 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다 합쳐서 21건입니다.
○김희현 위원   21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이거 소유주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사유재산이어서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흉물을 배치해서,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건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안전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안전 관리 때문에.
   소유주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채권·채무에 얽혀서 건축물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 짓지도 못 하고, 증축도 못 하는 ―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21개로 파악됐지만 그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정리 중이다, 더 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 그건 다 빠진 거죠?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21개 중에, 작년에 조사할 때 21개였는데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주들 만나는 과정에서 3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하고 1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해서 17동의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철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철거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철거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고생하셨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철거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철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고요.
   철거만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철거 안 돼서 공사를 계속하겠다, 아니면 어디…….
   여기 보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게, 철거가 되면 제일 좋은데 중단된 것들을 기간별로 보니까 10년 초과가 38%, 8건, 15년 초과가 7건, 33%. 거기에서 아까 25년이 경과된 것도 있던데. 또 보니까 숙박시설이 제일 많네요, 52%, 11건. 그다음 판매시설 7건, 33%로 됐고. 공사 중단된 것도 1000㎡ 이상에서 3000㎡ 이하가 29%, 6건, 또 5000㎡가 8건. 대형 건물들도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고.
   보통 원인이 자금 부족과 부도인데, 만약에 중앙에서 이걸 하게 되면 정비할 때 어디까지 정비가 가능한 겁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 현장을 다 확인했고, 만날 수 있는 건축주들을 다 만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를 재개해서 완료되는 건축물이 3개소, 또 철거를 유도해서 건축주 면담 결과 철거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게 4개소고, 소유주 행불로 인해서 소유자 면담을 못 했습니다. 행방불명이어서, 찾아봐도 못 찾은 그런 것이 10건입니다. 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구분해서 주변에 가설 울타리를 쳐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일부 해소하고자…….
○김희현 위원   그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건 국비가 나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국비가 나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비는 아니고, 제주도 예산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안전 관리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대로 폐건물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가서 술 마시고 해서 안전 요인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신문·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바깥에 울타리를 치든가 아니면 그 안에, 울타리 쳐도 구멍 뚫어서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비도 중요하지만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게 2022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2022년도 말까지 철거가, 우리가 안전관리 10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소유자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유도를 해 나가면서…….
○김희현 위원   법적으로 소유자 못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몇십 년 방치돼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희현 위원   차라리 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이 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계획에 의해서 장기 중단 건축물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될 수 있도록…….
○김희현 위원   이게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으면 몇 년간 시효……. 3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인데 기간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 아니잖아요?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김희현 위원   제주특별도 특별법?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니,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아니고 장기 방치 건축물 방지…….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특별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특별조치법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몇 년간 유효하다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송창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있는데 사실 지역의 주민들은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공항 소음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송창권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참 많은 요구도 왔습니다.
   그래서 공항 이용료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면,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나 장애인 그다음 국가유공자, 이런 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근거면 공항공사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원래 공사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사하고 항공사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는 공사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김희현 위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솔직한 얘기로 하면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공항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도라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공항공사에서 받아라,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서로 의견 교환할 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소음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는 항공사 그리고 공항공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도가 대신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피해가 심각…….
○김희현 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안 되면 도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래서 앞으로, 공항공사 측에서도 공항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할 취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의 동의나 행정 정보 이용이나 이런 관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양천구나 전국에 있는 공항 인근 지역, 소음 지역하고 같이 해서…….
○김희현 위원   다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항 이용료 지원받는 지역은 없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항공사에서 그러한 분야에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제2공항도 생기는데 제2공항 주민들 소음 피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지역구 의원인 송창권 위원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 작업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도가 지급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원 형식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3억…….
○김희현 위원   형식의 문젠데, 문제는 공항공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제주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공항공사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공사에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게 적정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오늘 조례가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단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협의 볼 사항은 없습니까? 쉽지 않겠죠? 공항공사가 말 잘 듣는 뭐가 아니라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협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공사도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거 빨리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포공항…….
○김희현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년 안에 가능합니까? 올해는 힘들겠지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토부와의 관계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좀 전에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애월 고성리 호텔 부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조훈배 위원   바로, 평화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VIP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에서 보게 되면 한 200m 이상 펜스 쳐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 전에는 그 펜스 자체를 공사 재개할 계획으로 새로 교체 작업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안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조훈배 위원   관리인. 이 건물 관리인이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거기에 관리인이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쪽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5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제주도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평화로로 인해 가지고 관광……. 이번 추석 때만 해도 한 3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한다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든 어떻게 해 가지고 제주다운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뭔가 혐오 자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 재개를 유도하는 건축물, 철거를 유도하는 건축물, 안전 관리를 수립하는 건축물로 해서 3개 종류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안전 관리 부분에 속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 울타리를 쳐 가지고 예쁘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래서 청소년들의 진입도 못 하게 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 걱정은 되겠지만 일단 대도로변, 도민, 관광객들이 직접 보는 데 우선적으로 펜스 해 가지고 제주다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명소라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지역과 맞게끔 그렇게 우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 위원   건축물이면, 몇 % 정도 해야 건축물로 포함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건축허가를 득하고, 장기 방치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터파기 해서, 기초부터 건축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초만 하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충룡 위원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 없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대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건축물이 개인 사유다 보니 강제성은 좀 띠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사업성이 없거나 또는 계획을 잘못 잡아서 예산이 없거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비 방법을 정했지 않았습니까? 자력 공사 재개라든가 자진 철거 유도라든가.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충룡 위원   이런 종류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정비 방법.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확인했고, 또 소유자가 있는 부분은 소유자 면담도 했고, 양 행정시와 협의도 해서 이런 대상은 철거 대상으로 구분해서 2022년도까지 철거를 유도하자. 그리고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분들은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해 나갈 거고. 그 외에 10개 안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 펜스를 쳐서 그것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여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건 안전 조치 및 현 상태 유지, 이것만 예산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화로써 다 풀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충룡 위원   이것만 예산이 필요하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충룡 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보통 보십니까, 이 정도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업 현장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강충룡 위원   기금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10개에 대해서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 든다는 것은 나중에 산출해 봐야 알 겁니다.
○강충룡 위원   기금으로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강충룡 위원   앞으로, 이번만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기금은 선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제주도에는 선도 사업 대상물이 없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인 경우에 소유자와 공공의 협의에 의해서 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13조에 기금을 할 수 있다는,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기금을 설치하려면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면서 ― 기금 설치 관계는 ―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자진 철거 유도로 했는데 안 된다,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의사 진행은 했든 안 했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게 3년마다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이 자진 철거라든가 공사 재개 유형으로 분류가 됐지만 다음 수립할 때는 변경해 가지고 수립이 돼야 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력 공사 재개라든가 자진 철거 유도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데서는 힘든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줄 수 있는 게 인근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요구 사항이라든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같이 모색해 가지고, 공사 재개라든가 자진 철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을 하다가 방치된 건축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다가 방치된 건축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에, 준공 전에 방치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사용하다가 방치된 건축물이 더 흉물스럽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빈집 정비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흉물스럽게 귀신 나올 정도로 거의 반 초화된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평수가 규정이 되나요? 어느 정도 평수가 커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그마한 것도 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여기는 없어요. 시 지역은 올라온 것 같은데.
   딱 하나 있네. 딱 하나.
   몇 개 보이던데 안 보여 가지고 그렇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성산 해안도로 쪽에, 시흥리 쪽에…….
○고용호 위원   시흥리 해안도로 쪽에도 두 군데가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곳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군데만 포함됐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두 군데 있을 건데. 하여튼 우리가 조사는 다 했는데…….
○고용호 위원   한 군데만 포함됐고. 또 성산에도 보면, 성산초등학교 했던 그 건물이 아주……. 4차선 옆에 있거든요. 초등학교 했던 건물 그게 지금도……. 사용하다가 처리가 안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준공 후에 사용하다가, 빈집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받아 가지고 착공해서 하다가 준공 전에…….
○고용호 위원   그것도 흉물스럽지만 이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사용하다가 버린 집도 흉물스러워요. 도시 미관 정비하는 게 꼭 건축하다가 안 된 것만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행정시에서 빈집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은 이번에 수립하는 정비 계획에 포함은 안 되지만 양 행정시에서 빈집 정비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지역에 보면 시내 한복판에 옛날에 목욕탕 했던 건물도 아주 흉물스럽게 돼 가지고 쓰레기통 되고 우범 지역 되고 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런 사업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고용호 위원   유수율 사업을 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면 돈도 덜 들고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고 또 재료도 좋은 것 쓸 수 있는데, 왜 K-water하고 협약을 하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유수율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 구축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로 추진하는데 자체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K-water는 전문성이 있어요? 다 수주 주잖아요, 거기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렇지만 거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고용호 위원   우리 상하수도본부는 관리를 못 해요?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유수율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담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K-water에서는.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면 K-water에 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못 하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잦은 인사 때문에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목표 유수율을 우리가 설정해서 그 사업을 주는데 목표 설정치에 도달이 안 되면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K-water에, 중간에 주지 말고 직접 업체에 주면 되잖아요. 그 전문가 업체에 주면 유수율도 더 많이 하고 좋죠.
   그 재료 선택은 누가 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재료 선택은…….
○고용호 위원   관급으로 나가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관급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급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어떤 관정을 쓰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금액은 관급으로 나가면 협의해 가지고 어떤 걸 쓰라……. 지금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좋은 걸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지금 주철관이라든지 PE관…….
○고용호 위원   좋은 걸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최고로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수율의 원인이 그 재료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제주에는 수압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부에서 강요해 가지고 K-water에 주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K-water를 꼭 집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농업용수만 관리해도 거기 정신이 없던데. 농업용수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가 별도로…….
○고용호 위원   K-water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가 또 달라요? 똑같은 데 같은데요, 물 관리하는 데는.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 소음 관련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고용호 위원   공항이 대중교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제주 도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의 성격이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고용호 위원   다른 분들한테는 안 물어 봐도 되지만, 우리 도민들한테만 물어보면 됩니다.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의 사업자에게 얼마나 지원돼요, 버스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0억 내외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드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1000억까지는 안 되고 몇백 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피해 보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음 피해로 했을 때, 공항으로 기준했을 때 공항 소음 피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지원하는 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소음 대책 사업에 공사에서 하는…….
○고용호 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가 지원하는 게. 공사는 말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주도가 올해에는 한 25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고용호 위원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떤…….
○고용호 위원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수백억인데 그 피해 보는 사람에게는 25억 달랑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은 공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고용호 위원   공사는 제주도의……. 그것은 국가 공사이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것…….대중교통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으면 알아서 받으면 되는 거지만, 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니까 지원하는 거지만 제주도가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 그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좀 많이 지원하라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항공 이용의 편의 차원에서 일반적 지원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하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원 안 해도 돼요.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하냐고, 우리 제주도가?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피해 보고 있잖아요. 그런 피해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다른 운행 업자에게는 엄청나게 지원하던데 형평성에 맞게 피해 주민에게도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거죠.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 예산부터라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라고요. 사업도 좀 발굴해 가지고. 좋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지원해 주면. 꼭 업자들만 주지 말고. 피해 주민에게도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양병우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언제……. 위탁 협약이 체결이 안 됐죠, 아직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작년 12월 달에 동지역 전체 하는 걸로 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사업 계획 해서 위탁 변경 내용에 보면, 당초에 2020년 1월에서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1326억 해서 목표 유수율을 75% 했는데, 변경에 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85%, 이렇게 유수율을 높이겠다 했는데, 이것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해부터 2026년 6월까지 한 것은 ’25년까지는 동 전체 지역에 블록 구축을 완료하고, ’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성과 검증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전에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어느 지역에 쓰라,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올해에 내년도 국비 절충 과정에서 그러면 총액제로 줄 테니까 일정한 지역만 해서, 환경부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해서 85%로 올려라. 거기에는 상수도 관망, 노후관 정비라든지 블록 구축 다 포함됐고, 저희들이 75% 목표 한 것은 블록 구축 사업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통해 가지고 10% 올려서 85% 목표로 잡은 겁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블록 구축을 당초 104개소에서 24개소로 줄였고, 이번의 변경은 누수 탐사 및 복구 이렇게 하고, 계량기 교체가 이번에 추가로…….
   잠깐만요.
   장 부장님, 전문가시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상수도부장 장영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 %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지금 47% 정도 이렇게 누수율을…….
○양병우 위원   47%?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약 53%를, 2024년이면. 47%, 그렇게 잡겠다고 했는데, 당초 협약 내용하고 변경이, 10%를 높이는 핵심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가장 핵심은 노후관망 교체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누수율이 많이 거론되는데, 상수도 원수하고 총생산량, 그다음에 공급량. 공급량에서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이렇게 따지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수율 설명과 몇 %가 되는지, 공부도 할 겸. 유수율과 무수율과 누수율 좀, 전문가시니까 ― 위원님들도 알 겸 해서 ―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어쨌든 상수도 생산량에 저희들 요금 받는, 생산량 대비 요금 받는 것을 유수율이라고 하고, 그다음 요금 받지 못하는 것을 누수율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85%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소방용수라든지 공공용수로 쓰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5%에서 요금 받는 부분을 유수율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수율은 몇 %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15% 정도 이렇게…….
○양병우 위원   무수율이 15%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5%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수율이, 어떻게 소방용수로 15%나 씁니까? 소방용수라든가 관 청소라든가 요금을 받지 못해서, 공공에서 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수율은 없어지는 것?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무수율이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유수율은 작년 말 현재로 47.1%고, 누수율은 43%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수율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무수율은 한 10% 이내입니다. 소방용수라든지 또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쓰는 물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중에 자료라도 해 주세요. 누수율을 무수율로 봐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무수율이 어떻게 10%나 그렇게 나옵니까, 전체 사용량의?
   무수율이, 없어지는 물이, 누수 말고 관 청소하고 소방서에서 쓰는 양이…….
   아는 분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제는 저희들이 소방용수라든지 공공용수로 썼을 때, 전에는 일정 부분 해 가지고 유수율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증빙 자료 없으면 그것을 전부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1년 총생산량이 얼마죠? 공급량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공급량이 한 팔십……. 아니, 8500t…….
○양병우 위원   장 부장님, 몇 톤 정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의 10%면 몇 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8만 t.
○양병우 위원   8만 t 정도 됩니까?
   이거 제가 꼭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유수율과 누수율만 거론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없어지는 것, 제가 알기로는 관 청소라든가 소방용수, 이것도 계량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장영진   예.
○양병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누수되는 것을 이쪽에, 아까 10%, 15% 된다는 것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갖다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15%, 부장님은 10%, 저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소방용수가, 매일 화재 난다 하더라도 또 관 청소를 매일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무수율이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확인했습니까? 몇 % 정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0% 정도로 그렇게, 환경부 통계에도 10%로 잡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통계에 그렇게 잡혔다면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8만 5000t이라면 서귀포시민이 먹는 물량인데 소방차가 매일 얼마나 실어 나르고 있는지……. 한번 제가 공부도 할 겸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면, 현공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2019년 12월에 협약될 때는……. 아라동인가요, 오라동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오라.
○위원장 강성의   오라동과 토평동은 제외하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거기는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외하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1326억을 들여서 75%까지 유수율을 높인다는 건데, 지금 현재 국비가 확충된 변경 내용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에서 서부지역이 굉장히 취수 허가량 자체에 비해서, 지속 가능 이용량 대비 너무 많은 허가량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유수율을 높이실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인가요? 24개소 블록 구축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104개 블록에서 24개 블록 구축에 기본으로 가고 노후관 정비하고 이런 걸로 해서 700억인데, 이게 예산이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그 사업 지역은 우리가 K-water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어느 지역까지 700억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당초 협약한 것에 노후관 정비는 뺏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화 사업으로 이번에 350억 준 것은 노후관 정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정 지역에 85%를 한번 만들라…….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노후관 정비를 보시면 원래 협약 내용에는 136㎞이고, 변경에는 129㎞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동지역 서부지역이 아니고 동지역 전부의 노후관 정비는 이 예산에 다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변경하는 데는 전부 노후관 정비까지 포함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지역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 동지역 서부라고 나와 있는데, 136㎞가 원래 협약의 제주시 동지역 노후관 정비 구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변경 내용의 129㎞라고 하면, 블록으로 갔을 때는 24개소를 하겠고, 노후관 정비는 제주도 동지역 전역을 하겠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서부지역 노형이라든가 연동, 8개 동지역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협의가 안 돼서, 어느 지역에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위원장 강성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산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협약 변경 보고를 우리한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협약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정확히…….
○위원장 강성의   변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 버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고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다시 보고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이 금액 계획대로 협약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변경되면 또 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것은 환경부에서…….
○위원장 강성의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서귀포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중앙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 관련해서인데, 원래 이것도 절차가 잘못되어서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9년, 작년에 도의회의 의견 받고…….
○위원장 강성의   받았는데 내용이 바뀐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조금,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처음에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광역 공모하고 중앙의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었는데, 규정상에는, 법상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좋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이번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는 그냥 이 변경 내용을 가지고 공모한 것 아닙니까? 공모 과정,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에 변경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해서 다시 변경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은 당초에…….
○위원장 강성의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여러 중앙 부처하고 협의할 때 막 급박해 가지고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느라고 자꾸 의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건너 띄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나중에 와 가지고 ‘애로 사항이 이렇게 생겨서 다시 의견 제시의 건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도민들이 하실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상하수도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애쓰시고, 이거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속 아무런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사 중단 건축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하시고, 어쨌거나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다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공항 소음 관련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되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고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 개인이 아니라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 전체 제주시 인구로 보면 6만 6000여 명이 되는데 ―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사전에 말씀도 해 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저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약간의 논리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호 위원님, 제가 그런 접근이 될 줄 몰랐는데 대단한 접근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실지 1000억 원 가까이 버스에는 지원하는데 대중교통의 또 다른 수단인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한 아이디어고, 제가 앞으로 논리를 그런 쪽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힌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이십몇 억이 무슨 몇 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단장님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이 20억이고요.
○송창권 위원   누구 돈의 20억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23억인데 저희가 20억을 매칭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가 몇 퍼센트 지원하고 공항공사는 몇 퍼센트 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몇 %를 공항공사에서 내놓습니까?
   75% 내놓고요. 도가 25% 내놓는데, 매칭시키는데 그거 원해서 하고 있어요? 25% 내는 것조차도 원해서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75 대 25인데 공항공사는 이십몇 억이고 또 도에서도 이십몇 억이라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 돈은 제2공항 관련해서도 돈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그다음 25% 내는 것조차도 도에서 원해서 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내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 입장에서는…….
○송창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공항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정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주도에서 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서 공항공사에서 그만큼 돈을 지원해 주면 25%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제주도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돈 얼마 나갑니까? 그 지역주민들 위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5억 7000만 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5억, 13억. 자랑스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충분히…….
○송창권 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6만 6000명 되는 분들, 75웨클(WECPNL) 이상 되는 2만 2800명 되는 분들에게 5억여 원 대는 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조례에 근거하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5억여 원이에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은 아까 매칭돼 있는 주민지원사업이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항공사가 직접 지원하는 공항공사 자체 사업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소음 사업 있습니다. .
○송창권 위원   그렇죠. 도는 상관하지 마세요. 도가 얼마나 대단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희룡 지사하고 제가 독대한 거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 한심스럽습디다.
   6만 6000여 명 주민들에게 다 알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도.   
   그리고 공항공사하고 제주도하고 매칭된 사업이 있는 거죠. 주민지원사업, 소위 얘기하는 거. 그거 누가 주도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송창권 위원   누가 주도합니까? 결정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최종 결정을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합니다.
○송창권 위원   소음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누구 조직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토부 조직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마치 도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도에서는 저희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참석…….
○송창권 위원   과장님이 참여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은 제주도 조직이 아닙니다. 6만 6000명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정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법정 단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도지사님 자문기구로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뭐가 부족한지, 지금 5억 원 달랑 그거 하나 가지고 충분한지, 부족한 건 뭔지 이해를 구하면서. 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50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 실어 나르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조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기구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발전협의회의 운영상 효율성, 융통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조례안이 되고, 운영하고 나중에…….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를 펴기 위해서, 부동의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셨던데, 10억 원 든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1년 소요 예산이, 공항 이용료, 저희들은 공항 이용료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을 1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 추계를 했던데, 비용 추계를.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작년도에 김황국 위원님이…….
○송창권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뽑아 놓은 걸로는 3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1년에.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한 1년, 우리 도민들이 1년에 다니는 횟수가 3.6회예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통계 낸 겁니다. 3.6회를 맥시멈으로 놨을 때는 안 타는 분들도 많겠죠. 그 평균으로 하면 2회도 안 돼요. 1.5회도 안 돼요. 4000원 곱하기 2만 2800명 해 보십시오, 얼마 드는지. 2억 원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항공사에서 받아가는 공항 이용료를 왜 도민의 귀한 혈세로 대신 냅니까?’라는 논리가 수십 년 동안 왔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항공사에 가서 점거를 합니까, 뭐 합니까? 도는 뭐 하고 있어요? 도에서 해 주셔야죠, 2억 얼마도 더 받아 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대신 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 이렇게 소음 나는 데 여러분 고충을 감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는 비용 좀 지원해 드릴게요.’ 이거 못 해요! 이게 고작 1년에 2억 원 정도 안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시기, 시기라는 것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시기. 그것은 공항공사가 대한민국 전체로 동일하게 지원하면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 왔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법 만들어진다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정도부터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후년에 끝나면 돼요. 시기, 방법, 금액, 횟수, 여기 조례에 있습니까? 모두 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혀 없어요. 단지 그렇게만 써 놨을 뿐이지, 시행규칙 알아서 해 주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해 놨습니까? 자세하게 몇 회 넣고, 강조하고, 10회 이상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써놨습니까?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 하라고 내놨습니까, 인근 지역까지 6만 6000명 포함시키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인근 지역에 살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소음대책지역 75웨클(WECPNL) 이상 그들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혜택이 아니에요, 정당한 보상입니다. 제주도민들 전체가 끌어안아야 될 정도예요.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실어다가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해를 구해서 ‘이 정도는 서귀포 주민 여러분, 아니면 다른 주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야죠, 거기에 해당된 담당 부서의 단장님이라면.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는요. 마치 제주도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타는 공항이잖아요.
   또 하나는요. 인천광역시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그거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거 인천시에서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건 일반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식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작년에 처리를 보류하고 제외시켜서 통과하는 바람에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본회의 때 통과 잘되면 단장님, 인식의 전환을 요구드립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단장님이 하면 저도 또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원 금액의 문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 회의 때 송창권 위원님이 소음 지역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소음부담금이 있는데 징수의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도 제도 개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원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유사 사례나 재정 부담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질의하실…….
○고용호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에어컨 사용료를 1년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죠? 몇 개월만 지원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4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4개월만 지원해요?
   우리 집은 1년 열두 달 에어컨 켜고 사는데, 왜 4개월만 지원해요? 그리고 히터비도 지원해야죠. 그걸 공항공사가 못 하면 제주도라도 지원해 줘야죠. 피해 보는 사람들은 최대한 지원해 줘야죠. 공항 생기면 그렇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분들 피해 보는데.
   4개월이 뭡니까, 4개월? 4개월만 에어컨 켜고 삽니까? 보통 6개월은 쓰고 살던데. 2개월분은 제주도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런 예산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데는 1000억씩 투자하면서 거기는 달랑 20억 투자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200억, 300억은 투자해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기존 법에 따른 지원을 통해서…….
○고용호 위원   법이 뭡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죠. 법, 법 하면 뭘 하겠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보완적이나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지금 법에 따라서 다 합니까? 우리 제주도가. 법에 위반된 것도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 법에 따라서 해요? 대중교통은 다 법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주도민이 편리하고, 피해 보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이나 5분 쉴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 협약 변경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해상풍력 지구 조성과 관련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국장님은 지금 중앙부처 국무조정실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바라고,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행정자치부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서 함께 배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일이 있으면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10분 있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올 겁니다. 조금 늦게 올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4건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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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지난 제38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테크노파크 정용환 연구소장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입니다.   
   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 이진원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도화 김성근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앤이 양관팔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협의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안건별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번지 생물종다양성연구소 7만 7364㎡ 부지에 건축 연면적 3466.23㎡로 2021년까지 사업비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소 제2동 및 제3동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및 평대리 일원 해역 5.63㎢ 면적의 사업 착공 후 24개월 이내에 약 6500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풍력 총 104.5㎿급으로 5.5㎿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 설비 중 발전시설 용량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에 사업면적 2만 1346㎡, 건축 연면적 1만 1만 1953.18㎡로 2022년까지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148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탄소정책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0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위치한 제주테크노파크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대한 증축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질 분야 우수 유출량 산정 시 유역면적을 연구원 제2동 및 제3동의 공사 면적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강우 시 우수 유출은 전 부지에 대하여 발생하는바 유역면적 결정 근거, 기존 부지와 공사에 따른 우수 유출량 변화, 우수 흐름, 저감 계획 등 우수 유출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동리, 평대리 일원 전면 해상 5.6㎢ 해역면적에 총 설비용량 104.5㎿, 1기당 5.5㎿ 풍력발전기 19개소 및 구좌읍 행원리에 옥내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업권 축소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는 어업권 피해영향조사는 사업지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까지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 조류, 유속 등의 변화로 인한 해안변 지형 변화, 저주파 소음 영향, 해양 포유류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6동, 14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검토 결과 대기질 예측 시 영향이 높은 지역에서의 대기질 예측 누락, 운영 시 오수의 처리, 중수도 시설 운영, 재해예측 빈도와 저감 시설의 설계 빈도가 다른 이유, 개발 전·중·후 유역면적 설정, 지형을 고려한 유역의 배수 흐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여기는 사실 협의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조훈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하고 의회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손 안 대고,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한 걸 의회의 책임으로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7월 달 회기 때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분도 당시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주문했는데, 도에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넘어와야 하는데 도에서 대충 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삼촌들 목소리가, 뭣 때문에 왔습니까? 지금 농촌의 저 삼촌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사람이 없어서, 마늘농사로 엄청 바쁜 와중에, 해녀 어촌계 조직구성을 보면, 모든 행사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바쁜 시기에.
   행정에서 일손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런 뺏는 형태를 합니까? 국장님,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자체가.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써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승인 부서가 있고 협의 부서가 있고 또 사업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 부서입니다. 물론 협의 부서라고 해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과정의 프로세스는 분명히 이행했고요.
   또 그 전문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이든 문화적인 요소든 보려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사실 거기에 한정된 6개 분야, 21개 항목을 갖고 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런 평가를 하는 가운데,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행정에서가 이런저런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를 않고 하는 걸로 좀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한 부분이 사업자가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검토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네는 이거 검토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 협의 부서도 검토를 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검토하니까, 이상 없으니까 의회에 보낸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역주민 동의,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은 전혀 검토를 않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초안이 마련되면 공고를 의무적으로 평균 3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용성 문제를 한번 거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시, 또 개선 의견까지 본안에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단계이거든요.
○조훈배 위원   그런데 상생 주민 수용성 한 게,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바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많은 해녀삼춘들이 와 가지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사전에 예고됐던 것 아닙니까? 예측한 거죠, 행정에서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이번에 현장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은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모든 게 실무 담당자들이 계시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가고 지역주민과 만나다 보면 틀림없이 제 자신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앞전의 대정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행정에서 가면 만났던 사람, 그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게 되겠습니까?
   원만하게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겁니다.
   설명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동?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하지 않았나…….
○조훈배 위원   지금 준비 과정을 바라보면, ’15년부터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20년입니다. 그럼 5년 동안 한 번만 설명회 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주민설명회……. 초안 해 가지고 설명회 그 부분을 저는 말씀한 거고, 그 외에 어떤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번의 설명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외에도 계속 제주도 개발을 하려면 지역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한데, 행정에서 찬성·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과 왜 필요한가를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만 사업주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5년부터 5년 동안 그 사업주는 어떻게 이것을 견뎌냈겠습니까? 사업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재정이 바닥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역주민과의 협조를 해 주고 그다음 사업주와 같이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사업주한테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어느 사업주가 이 사업을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행정에서는 확실히 책임지고, 또 의회에 자료를 냈을 경우에 지역주민 간의 상생·소통, 첫째 민원이 지역주민 아닙니까?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의회에 자료를 넘겨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앞으로 환경, 이 안건 올리려면, 지역주민들 오시면 도청 쪽으로 모셔 가세요. 왜 이리로 보냅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 승인 파트에서 여러 번의 설명회라든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일부가 지금 현재 조금 의견 충돌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승인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그간의 어떤 노력의 과정도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여기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해서 지역주민 상생 합의서를 같이 첨부시켜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안녕과 평화 아닙니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역주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사업 밀어치기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의 대정 해상풍력 심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때…….
○조훈배 위원   그 과정에서 제일 현안 문제가 뭐였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사장님, 직위하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 당시에 제일 중점 사항이 뭐였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주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한동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한동 사업 추진은 2015년부터 해 왔는데요. 그 당시의 방식은 공공 주도의 첫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양 2개 이(里)의 주민들이 합의해서 공모를 신청했고, 그 과정의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변전소 부지를 가지고 양 마을의 의견이 달라지면서 지금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든 제2공항이든, 맨 처음에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화순이 제일 적합하다 해 가지고 화순에 가니까 반대, 그 당시 때 지사님은 또 위미 하니까 위미가 최고 적합지다, 또 위미에서도 반대하니까 강정이 최고 적합지다.
   결과적으로 화순, 위미는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고조시켜 놓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강정은 지금까지도 서로 간에, 형제간에도 불합해서 원수 보듯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 지금 한동 풍력발전소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왜 변전소 위치를 바꿉니까? 처음 할 때부터 확실하게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아무 마을에 가도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동을 하면서 그 반대 위원하고 지역주민 간에……. 지금 오신 분들은 평대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한동 분이지 않습니까? 평대에 처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평대에서 밀려서 한동에 하겠다고 하니까 평대 사람은 기분이 좋다 하고 한동에서는 불만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집행 차질을, 그런 오차를 벌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저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합의했던 안대로, 새로운 양식의 합의안이 안 나오면 당초 합의안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합의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못 한다는 거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일단들 주민 합의에 의해서 시정됐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조훈배 위원   본 위원도 그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오지 않는 한, 다른 위원님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요. (오른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풍력발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저희 제주의 큰 정책 중에 하나인 카본프리 아일랜드라고 탄소 없는 섬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중에 하나의 사업 꼭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요번에 가 봤는데, 현장 방문할 때 바람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런데 풍력 돌아가는 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열몇 개 기가 보였는데 한 군데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아시겠지만…….
○강충룡 위원   전기가 남아돌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컷테일(Curtail) 이 부분으로 정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정지를 시켰는지,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전기가, 공급량이 많다 보니 큰 수익률이 되지 않는 걸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참고적으로 현장 실사 그 날 유지 점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력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해녀분들이 온 이유가, 전부 다 싫다는 건 아니죠, 추진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당초 변전소 위치가 지정 고시할 때의 위치하고, 지금 현재 위치할 곳하고 설계상 위치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변경 때문에 어쨌거나 반대하는 거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간……. 큰 원인은 그겁니다.
○강충룡 위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다른 부분은 본인들도 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수용을 하는데 변전소 위치가 당초에…….
○강충룡 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절감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거면 뭐 때문입니까? 절대적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당초 부지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어쨌든 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강충룡 위원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분들이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 어촌계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공문으로 정식 회신을 온 것도 원칙대로 하게 되면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이 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평대리에서 ’17년 8월에 이(里)유지 있는 사항을 변전소 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서 그때부터 얘기가 된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위치가 바뀌게 됐던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반대는 아닌데, 양쪽 마을이 다 10% 정도 지분을 갖고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도 있기 때문에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 때문에 반대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당초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래서 저희도 정식으로 요청하기를, 당초에 합의한 데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니 양측의 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 의견이 와서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 지금 조율 과정에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율 과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 문제는 푸셔야 돼요. 이 문제 못 풀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에서도, 어쨌거나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강충룡 위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음부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현장 방문했는데 다툼의 과정이 보여 가지고, 또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요즘 날아온 게, 남방큰돌고래 얘기 나오는데, 부실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난번 제가 환경심의회 참석했을 때 들은 얘기로는요. 남방돌고래가 이쪽에 경로는 있지만 많이 발견되진 않았고, 특히 탐라해상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해 놓고 난 뒤에도 남방돌고래가 이상 없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서, 일부 드물긴 하지만 남방돌고래가 서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바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은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오는 걸 보니 그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미리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고민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가능하시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제 준비한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그 부분을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강충룡 위원   예, 답변하실 분, 누구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추가로…….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안녕하십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성근 이사입니다.
   저희가 환경 평가 진행하면서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해양 조사를 시행했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문헌 자료나 현장 조사를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현장 조사한 부분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속 확인했었는데,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고. 기존 문헌 자료, 연구 논문 자료를 봐도 1년 동안 한 10% 정도, 한동·평대지역은 소셜 미디어에 배포된 건만 그렇게 발견된 사항이라, 저희가 갔을 때 발견 못 했다고 해서 이게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남방큰돌고래가 500m 이내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그 이상의 지역에도 분포한다고 저희는 보고서에 분명히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쪽에서는 500m 이내만 한정 지은 것 아니냐, 그렇게 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제시했고, 남방큰돌고래 특성 자체가 연안을 따라서 먹이가 있는 데로 이동하면서 500m 이내로 주로 거의 대부분 활동한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기를 1㎞ 이상 이격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데는…….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맞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자료를…….
○강충룡 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또 숨기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도 알고 그에 따른 준비도 했는데 큰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도 다 준비했고, 필요하면 저희가 핫핑크돌핀스랑 해서 그런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쪽도 전문가인데 같이 의논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향후에……. 기존에는 거의 목시 조사, 눈으로 보는 조사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건설하면서 하게 되면, 요즘의 최신 드론이나 이런 걸 높이 띄워서 주변까지 더 넓게 파악을 해서 저희 사업지구의 특성에 맞는 이동 특성들을 파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이 중간에 자료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자료 요청 급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도내 환경영향평가 업체, 도내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도내 업체가 몇 개인지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고 사업 승인된 건수. 그리고 그중 주택조합에서 실시한 사업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준공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준공된 것과 준공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은 자료일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김희현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오늘 바깥에서도 시끄러운데, 좀 전에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했는데, 이 지구 지정이 언제……. 2018년도에 끝났습니까? 지구 지정 동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18년도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18년도에 끝났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제가 참 고민스러운 게 지구 지정 동의를 끝내서 주민들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현장에 가니까, 아까 좀 전에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지만 지구 지정 동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올라와서 그런 설명들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변전소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었고, 뭐 때문에 바뀌었고, 바뀐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알아야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구 지정…….
○위원장 강성의   사장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구 지정 고시가 된 게 ’18년 2월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이 ’16년 2월인데, 후보지 선정을 양 마을에서 ’15년 11월에 요청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문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바뀐 이유는 평대리에서 이(里)유지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김희현 위원   평대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평대에서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네요. 선로상의 문제라든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케이블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평대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겠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를 다 해 놓고 반대하니까 저쪽으로 가면 저쪽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두고 보세요. 좀 전에 사장님께서는 다시 원위치 하겠다, 원위치 하는 게 맞는데, 원칙대로 하겠다면 평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우왕좌왕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평대에서 원칙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왜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가 또 이렇게 하겠다? 아마 평대에서도 여기에 와서 난리 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 당시에 이것이 바뀔 때도 양 마을 실무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양 마을이 서로 합의해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바뀌는 과정도…….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동에도, 좀 전에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네가 근본적으로는 반대 안 한다. 근본적으로 합의 다 했다. 그런데 변전소 문제 때문에 처음 합의한 대로 해 달라. 이게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처음 합의한 대로, 합의를 다 했잖아요. 원래 합의한 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다시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평대로 간다? 평대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할 예정입니까, 이 내용을?
   이것은 협의 과정 속에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 같은데. 방법은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쪽에서 협의를 해 줄 것 같습니까? 평대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러면 처음에 시작된 것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 마을에서 합의한 안들을 가지고 시작한 거고요.
   평대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단독 수용이 아니고 실무 협의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체 부지를 제안해서 갔는데 올해에 다시……. 그전에 있던 그 마을 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올해에 와서 이의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아니죠. 지금 변전소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거지,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반대를 안 합니다.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풍력발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변전소를 처음 지구 지정 합의한 대로 해 달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전에 사장님께서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또 평대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느냐 말이죠, 제 말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기본적으로 이 후보지 공모할 때 육상 변전소는 마을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마을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나의 대안을 냈던 것인데 그게 다시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거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번복을 한 이유가 아까 말대로 부지 제공을 안 해 버리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겠죠. 한동 하기로 했다가 평대 가면, 평대는 또 받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만 지금 과정으로 보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자초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협의를 잘해야 될 것은, 사업자 측에서 에너지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잘해서 문제없도록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도화엔니지어링.
   지금 어업권 피해 영향 조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수산자원이나 인공 어초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기존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확하게 했어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요? 어떻게 여기 괜찮습니까? 수산자원이 아주 많아요, 아니면 없어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기존의 어장은, 어업권은 네 군데가 있고요. 정치망 어업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인공어초도 한 40여 개 이상 되어 있고. 피해영향조사 자체는 저희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피해영향조사를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김희현 위원   주변 어느 지역까지 포함시켰습니까, 여기?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저희는 사업지구 주변 여섯 군데 지역까지 어업권 조사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지역까지요?
   지금 한동, 평대, 행원…….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한동, 평대, 행원, 월정…….
○김희현 위원   세화, 월정?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주변 지역까지 다 영향평가, 피해 조사 다 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피해 조사가 아니고 현황 조사를 저희가 해서 보고서에 제시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황 조사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김희현 위원   그 동네에 피해가 얼마 갈지, 이 조사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그것은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수치상으로 예측했지만 금액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피해영향조사 시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까 남방큰돌고래 얘기 나왔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남방큰돌고래를 표본으로 한 게 아니고 남방돌고래를 표본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지금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김희현 위원   틀린 내용입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아뇨,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향 예측하는 것은 돌고래가 들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김희현 위원   아니, 남방큰돌고래를 표본으로 하지 않고 남방돌고래를 표본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큰돌고래랑 남방큰돌고래랑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김희현 위원   구분을 안 했어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예측할 때는, 돌고래가 들을 수 있는 구분은 미국 해양대기청에 있는 기준으로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소음 예측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이동하는 부분이 남방큰돌고래랑 큰돌고래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저희가 소음 예측한 부분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남방큰돌고래도 돌고래에 속하긴 합니다, 큰돌고래 속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어디입니까? 탐라해상풍력?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김희현 위원   탐라해상풍력은 괜찮다고 보고했는데,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탐라해상풍력, 여기 보고서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탐라해상풍력에 수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 그전에 얼마인데 괜찮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그런 수치까지는 저희가 제시를 안 하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수치도 안 하고, 거기에 별로 큰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의 출몰 현상이 있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50회면 50회 출몰했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50회가 되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지. 탐라해상풍력은 큰 문제없다.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구두로?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기존 인터뷰한 기사나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여쭤봤을 때, 수치는 아니지만 발견이 되고…….
○김희현 위원   출몰 빈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뭡니까?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피해 사항은 없는지, 수산자원의 고갈은 없는지 아니면 수산자원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때는, 어느 풍력은 수산자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논문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져서 수치로 표현해 줘야지 그냥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남방큰돌고래 영향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실무협의회, 보충 자료 참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고. 아까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현장 방문에 가서 보니까 전반적인 해상풍력의 반대는 아닌 것 같고 변전소 위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변전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민원인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대·한동 주민 해서 실질적으로 협의사항을 잘 지켜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평대로 밀렸다가 한동으로 밀렸다 이래 버리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문제도 고민하겠지만 우선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지역사회 갈등이 평대와 한동의 갈등으로 번졌어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평대하고 한동이 바로 옆 동네잖아요. 싸움이 돼서 지역 갈등을 다시 유발시키는 이런 전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 올라오니까 그냥 그거 갖고 와서 의회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한동·평대 간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갈등으로 전락하는 게 도정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이쪽 잘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상을 잘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한동·평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있는데, 저 또한 그 부분들이, 아침부터 점심도 안 먹고 저분들이 노래 부르고 꽹과리 치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통과된 지 2년 가까이 됐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훈배 위원님도 좋은 말 하시던데, 처음에 설정된 게 변경되면 다음에도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처음에 결정한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반대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반대해요. 그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갈등이 생기고 더욱더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됩니다.
   이제 주민들이 투자할 건데, 투자해서 나중에 돈 싸움으로 번지고. 요번에 가니까 난리 났던데, 의자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전쟁을 방불케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심의할 수 없어요.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심의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상태면 집행부에서 ‘심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렸다가 이 부분 정리해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나와야죠. 오늘 해 가지고 언론에 다 얘기하고, 이 정도 할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리한 다음에 재심의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좀 봤습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이거 아니에요? 이거 상정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의   질의하셔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상정된 거면 질의해야죠.
   지난번에 홍수 유출량 산정할 때 50년 빈도라고 되어 있고, 심의는 80년 빈도로 했다고 했는데 재심의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 변경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산정한 계산서라든지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심의 받고 싶으면 최소한도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가지고 와야죠. 그걸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할 필요 없어요. 심의서도 없이 그냥 말로 해서 얼렁뚱땅 지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련일동 1858번지 환경영향평가서, 주민들 의견서 들어온 거 봤습니까?
   이건 어디서 했죠?
○이앤이대표 양관팔   주식회사 이앤이에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주민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의견서 들어온 거 봤어요?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기관명하고 직위와 이름,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앤이대표 양관팔   주식회사 이앤이의 양관팔입니다.
○고용호 위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그 부분은 이제…….
○고용호 위원   변경하실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고용호 위원   변경하실 거예요, 이건? 주민들 의견대로.
○이앤이대표 양관팔   지금 주민들 의견 자체가 뒤쪽으로…….
○고용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차량 통행을 할 때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도로 정비와 그다음 도로 정비 후에 확폭할 수 있는 지역은 확폭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할 거예요? 변경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실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그 부분은 외부라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등에 넣지는 못하나 마을회장님과 의논해서 가능한 그 주변의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와야죠.
   그리하고, 오수 처리는 어찌하실 거예요? 어디하고 연결할 거예요, 오수는?
○이앤이대표 양관팔   연삼로 기존 하수관으로…….
○고용호 위원   연결하면 그게 어디로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고용호 위원   그게 어디로 갑니까? 공공하수처리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고용호 위원   도두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2022년 7월이 돼야 연계토록…….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2022년 7월이면 도두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돼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일단 상하수도본부…….
○고용호 위원   저는 2025년 돼도 증설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단위, 100가구 이상 되는 시설에는 자체 처리를 해야 돼요. 공공하수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다 볼 건데. 당신네 이익을 위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우수 관로 처리는 어찌하실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우수 관로 같은 경우에는…….
○고용호 위원   홍수 유출, 이것도 50년 빈도로 계산했네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임시 저류지 시설 같은 것은 30년 빈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감당이 되냐고요?
   이 우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기존 우수 관로가 묻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우수 관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사업지에서 연삼로 변에 있는 우수 관로로 연결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음나물내로 갑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음나물내.
○고용호 위원   음나물내가 어디에 있어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동쪽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동쪽에.
○고용호 위원   바다로 내려가는데 어느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삼양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삼양동?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음나물내.
○고용호 위원   삼양동으로 대단위 우수가 내려갈 건데 그 바닷가 주민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수가 내려가면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닷가 주민들이거든요. 제주도 모든 지역의 우수가 관로로 내려감으로써, 공동어장들 황폐되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수 관로가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생기는 우수가 한 번도 안 걸러지고 바로 공공 우수관으로 연결된다면 엄청난 양의 우수가 삼양으로 가는데 삼양지역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업체는 돈 벌고 주민들은 피해 보고 그래야 돼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지금 현재까지 우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웃하는 하천에 보내는 방법을 전부 다 택하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집이 조그마한 것은 괜찮은데 큰 단위에서 저렇게 해 버리면 그 피해 보는 데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체적으로 침투조를 만들든가 저류지를 만들든가 해서 일부는 걸러놓고 유출수만 가면 되죠. 그 시설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삼양의 피해는 여기서 보상할 거예요? 피해본 거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앤이대표 양관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하시고요.
   오수관 연결하는 것도 검토해 주세요. 그거 해야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수, 그 피해는 도두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50가구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150가구가 되는데 오수관이 한꺼번에 도두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도 오버됐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리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남는 데로 보낸다면 모를까.
   그리고 토평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대표 양순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년 빈도에 대해서 제가 80년 빈도까지 반영된 계획이 포함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새로 준비해서 줘야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희가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그거 왜 안 줬어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때 제가 판단하기로 쟁점은 여기에서 비상 공수 시에 우수를, 다시 한번 도로변 쪽으로 우수 관거를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 내용이…….
○고용호 위원   내용이든 아닌 내용이든…….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래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자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따로 못 했는데…….
○고용호 위원   우수관 연결을 하잖아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최종적으로는…….
○고용호 위원   지금 우수관 연결하는 데가, 도로를 넘어서 우수관 연결을 하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바로 우수관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펌프시설 할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잠깐 우수저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 보세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지금 사업지구 내에 지하 저류조 2개소로 해 가지고 일단 우수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홍수 월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 침투조와 침투 트렌치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부분 중에 더 추가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우수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차 저감대책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설계도도 줘야 되고, 자료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도면 하나 있는데 우수처리계획평면도 해서 하는데, 여기 낙차가 있는 데 아니에요. 낙차가 2m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거기는 구배 차가 있어서…….
○고용호 위원   거기 펌프시설 할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압송 관로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우수도 압송 관로로 할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하류부 쪽에 침투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류조가 최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월류되는 부분들을 우수관으로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구배가 맞지 않아서 압송으로 처리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압송으로 한다면 펌프 시설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한번 보게.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많이 고생하시는 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최근 풍력과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도민들의 시선이 처음과 달리 큰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평대·한동 해상풍력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때, 당초와 변경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초와 변경이 안 된 걸로 보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변전소 위치 말씀하시는…….
○양병우 위원   예.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변전소 위치는, 공모를 할 때 원래 마을에서 변전소 위치를 제공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평대리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와서 실무협의회에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변경됐는데 그때 당시에 변경된 사항을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실무협의회는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거라 그 이후에, 일단 양 마을에서 합의한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민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것을 마을회에서 동의된 것으로 봐서 계속 끌고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금 현재 한동 어촌계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양 마을이 다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당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갔을 때, 설명할 때 남방큰돌고래 1㎞ 이내라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를 설명할 때 들었는데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 사항은 용역사에서 실제 실행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용역사에서 답변해 보세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김성근입니다.
   저희가 환경질하고 해양조사는 2018년에 착수해서 1년 이상 조사했고요. 해양생태계 조사하면서 해양 포유류, 해양 동·식물상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만 목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시기에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문헌 등을 활용해서 예측이나 평가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남방큰돌고래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저희가 가서 인터뷰한 결과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남방큰돌고래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이걸 문헌조사에 의해서 정리된 거 아닙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남방큰돌고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2018년 3월 달에 착수해서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동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영향평가도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사후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남방큰돌고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문헌에 의해서만 했다면 나중에 믿겠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남방큰돌고래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문헌에서 그대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 어업권 피해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제주에서 어떻게 어업권 피해영향조사 하는 것은 알아봤습니까? 혹시.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저희가 알고 있기로 법상으로는 향후 어업권 피해영향조사 할 때…….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김성근입니다.
   어업 피해영향조사는 향후 「수산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대표 1명과 사업자 대표 1명이, 1명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2명이 그런 피해가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향후 주민과 협의해서 피해영향조사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전소 위치는, 위원회에 아마도 대표로 구성된 지역위원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대로 확정 짓고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잘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방큰돌고래도 문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제시해야 나중에 이 부분도 믿으려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도련동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글쎄요. 환경보전국장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현장을 다 봤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보다 제일 논란됐던 부분이 진입로 문제 아닙니까? 이 진입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 교통의 흐름, 이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급커브이고, 두 번째는 급경사고, 세 번째는 시거 선 확보 등, 6m 폭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 세 가지 최악의 조건으로 공동주택 조성지에 배치돼서 저도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치 계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급커브, 급경사, 시거 선 확보, 이 세 가지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도두하수처리장이 언제 계획이라고 하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25년.
○양병우 위원   준공계획이 몇 년도입니까?
   2025년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협의할 때 협의는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쪽과는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 부분도 설명회를 잘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 큰 문제가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든지 본안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초안이 오게 되면 전문기관 플러스 관련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거기가 굉장히 넓은데, 암반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암반이 나오는데 암반에 대한 소음 걱정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집 몇 채밖에 없다고 그분들 무시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때 전체 30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왔을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소음에 대한 것이 실제 공사할 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음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음측정기를 마을회관 위에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엉터리 용역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마을회관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데 소음측정기를 합니까? 아니면 소음측정기를 그 옆집에, 동서남북 해서 옆의 집에 소음측정기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그 사항을 전달해서 이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못 왔죠?
   제가 그걸 가지고 와야 질의가 될 것 같았지만, 우선 그 중간이라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환경보전국장님이 “우리는 협의 부서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사업 승인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 대한 얘기고, 지금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주관 부서고 책임자예요. 그렇죠? 사업 관련한 협의 차원에서 곁가지에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도 거기 맡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한 협의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건 아닌데,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담당해 나갈 때 인식을 조금 달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쪽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내용을 평가할 때는 직접적인 비용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접 비용 내지는 직접 편익,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관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편익의 차이가 생깁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생기잖아요. 사회적 비용은 훨씬 많겠죠. 개인이 들어가는 직접 비용과 직접 편익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필요치 않은 해로운 것들은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그다음 필요한 것들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환경보전국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내 환경영향평가 업체, 아까 여쭤봤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세 분 다 지역 업체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도내에 주소를 둔 데가 여섯 군데로 현황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려고 했던 거고요.
   세 분 다 지역 업체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저희 도화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러시구나. 두 분은 제주도 지역 업체고, 산들엔도 그렇고 이앤이도 그렇고.
   아까 도화인 경우에는 전국 공모해서 됐다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도화엔지니어링 김성근 이사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낙찰돼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지역 업체랑 업무분장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송창권 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만들어 나가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되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송창권 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전국 공모를 해야 되겠죠? 에너지공사에서 발주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송창권 위원   그럴 때는 적정가로 안 오면 육지에서 안 오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 지역 제한이 있고요.
○송창권 위원   물론 규모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건 환경보전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지역 제한 발주를 할 때라든지 그다음 전국 발주를 하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지역 업체들을 홀대하지 마세요. 어쩌면 제주도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키워 나가야 될 곳이에요.
   환경보전국장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지금 사업 승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 입장에서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키워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제주의 특성을 제일 많이 알아요. 물론 전국 업체, 규모가 되고 실력이 있고 하니까 한다, 이런 것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지역 업체를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으로 할 때, 마치 전국으로 할 때는 적정 발주를 하고, 저가 발주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도 해 줘야 돼요, 국장님께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면서요.
   우선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쪽에 환경영향평가 해서 이 평가서들을 받아 보고 또 나름대로 말씀들 나누는 걸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건설해 나갈 때 감리, 즉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이들에게 감리 계약을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할 때에 초급이나 중급, 고급의 감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초급의 계약을 하고 마치 고급의 감리 결과를 요청하는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근 감리하고 비상근이 있는데 비상근 계약을 해 놓고 상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특히 관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을 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감리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많은 주장들을 해 나갑니다, 관리협회에서 나름대로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자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우리 지역 업체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들끼리 경쟁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링을 합니다, 발주처에서가.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래서 환경보전국장님은 차제에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도청의 미래전략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저탄소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전력들을 많이 확보돼 나가야 되겠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강제 셧다운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셧다운이 많아지고 있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은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송창권 위원   그것은 대답만 하시면 돼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아까처럼 태양광이든지 해상이든 육상이든 풍력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도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전과 해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력이 부족했으니까 육지에서 오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보낼 수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좋은 해상풍력이든지 육상풍력이든지 하고자 한다면 미리 준비해서 충전율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 전력을 가지고 보내서 팔 수도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송창권 위원   이런 준비 없이, 해상풍력이라 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SS라든지 역송전하는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상풍력이라든지 확대를 해 나갈 때의 문제점은…….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든지 여기서는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고 나서야 사업하시는 분이든지 이쪽에서가 풍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하는 거죠, 풍력이든지 태양광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좀 바뀌어졌어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그런 부분은 고려하면서 충분히 사업자들하고 한전하고 또 전력거래소 그리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참고를 잘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못 해 가지고 강제로 셧다운 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자료는 아직도 안 온 거죠?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위원님, 도내에 등록 업체는 6개고요. 자료가 늦어지는 게 협의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라든가 착공, 공사 중의 여부를 파악하느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미리 좀 갖고 있어야죠.
   최근의 주택조합 관련해서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제가 듣기에도. 아까도 토평도 되어 있고 도련도 되어 있고 외도도 되어 있고, 몇 군데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잘하셔야 되고.
   이 주택조합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택이 필요한 그들에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애쓰게 만들어지고 했는데 투자처럼 해 가지고, 주택 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따져 보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오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환경 부서의 주무 국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왜 중요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래 환경영향평가 취지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이라든지 조사·평가를 통해 가지고 위협이 가해지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거하고, 또 환경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뿐만이 아니고 영향이 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하고, 어쨌든 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연환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까지는 봐 왔지만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영향평가서의 작성과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심의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공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아닙니까? 이번…….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처음인 거죠, 이렇게 대규모? 어떤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은 처음입니다. 육상은…….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한동·평대가 공공 주도로 하는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지구 지정을 언제 받으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18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8년 2월에 받으시고, 지정 고시가 ’18년 2월 20일 날 됐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서 거기의 개발 승인이 2년 이내에 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위원장 강성의   2년 넘었죠, 지금? 2년 넘은 거 맞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연장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내년 4월까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게 지역주민들하고의 부대조건이었습니다. 처음 지구 지정의 부대조건.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그렇게 연장이 됐다고 해서 안일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구 지정할 때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부설기관, 뭐라고 해야죠? 변전소. 변전소가 부속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고시 내용에 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식의 혼란은 안 올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포함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원래, 처음에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부터 그 부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했었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부속시설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처음에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케이블 노선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인출…….
○위원장 강성의   케이블 노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해상…….
○위원장 강성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블 노선이 고주파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업 활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일단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
○위원장 강성의   주장이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영향평가 기관에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면, 지금 남방돌고래 서식과 관련해서도 남방돌고래인 건지 큰돌고래의 서식과 관련한 자료를 보완한 건지. 또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도 지금 2㎿, 3㎿하고 5㎿ 이상의 것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대행한 업체의 도화 이사님.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성근 이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시한 자료들이…….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남방큰돌고래랑 큰돌고래 비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돌고래 안에 남방큰돌고래 포함이 되어 있다고 기존 문헌 자료에서 파악을 했고요.
○위원장 강성의   전문기관에서는 그것을 동일시할 순 없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짜리를 소음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죠?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소음은 5.5㎿급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위원장 강성의   기존의 자료들은 다 2∼3㎿짜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료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보시면.
   그리고 사장님, 이 지역이 월정, 행원, 그다음 한동, 평대. 어업 권역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어업 권역에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공기업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할 수 없는 거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기가,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그렇고 강충룡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대체,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화는 하고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력에 대한 저장 시설이라든지 송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게 하면 환경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요. 엊그저께 보도됐지만 구상나무나 이런 영향이 지구 온난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전력 생산된 것조차도 저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 생산된 것을 지금 제주도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설되어 있다면 할 만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생산만 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 특히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육지하고 연계가 ’22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동·평대 사업은 마무리되는 게 2023년 말, 2024년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평동 공동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보완 자료가 왔습니다.
   산들엔 대표님.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위원장 강성의   앞서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자료가 오긴 왔지만 이 보완 자료가 충분하게 심의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완 자료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설은 하겠다고 하지만 그 시설 외에도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대표 양순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심사를 했습니다.
○산들엔대표 양순미   많은 질문을 들었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중간에 2개월 동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 강성의   지역주민 만나고 한 건 잘하셨습니다.
○산들엔대표 양순미   지역주민 만나고 주변 인접 시설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남기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가면서 여기에서 통보를 해 주면 향후 공사 시에 이 지역주민들에게 먼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지, 소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지, 아마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것까지는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저류지 문제라든지, 어쨌거나 하류부의 홍수 피해 예상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 검증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계 자료와 그 협의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개별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도련일동의 공동주택 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도련3길 주도로가 너무 비좁고, 앞서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도로도 경사로로 되어 있고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도저히 주 출입로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연삼로 쪽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심의 다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마 처음에…….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가 협의한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장 강성의   협의 다시, 심의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세대수의 주차 면수 2대 확보, 그 부분도 지금…….
   이앤이 대표님.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주식회사 이앤이의 양관팔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련일동 마을의 의견서 보셨죠?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위원장 강성의   세대당 주차 면수 2대 확보, 가능하십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렵죠?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공,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하겠다 정도만 나와 있어서 거기의 의견이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협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 때문에,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한동·평대 영향평가서를 조금 봤는데, 설계하신 데가 어디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성근 이사입니다.
○고용호 위원   해저 케이블 매설 있죠?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고용호 위원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깊이는 상세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1m 내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m 파실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현재는 지금 저희 사업지구 자체가…….
○고용호 위원   마이크 켜 가지고 하세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성근 이사입니다.
   저희 사업지구의 지질 저층 특성 자체가, 사업지구에서 제일 큰 데는 모래층이 1m, 그다음에 해안가는 20∼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케이블에 보호 파이프 같은 것을 넣고 그것을 해저 지형에 거의 변화 없이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사석 투하나 다른 돌무더기를 덮어서 전자기장 영향을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자기장 영향을 저감하는데, 책을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전부 다 외국 것을 도용했네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현재 저희 나라에서 해상풍력 자체가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탐라랑 영광, 그다음에 서남에 60㎿짜리 해서 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상풍력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 기법, 저감 대책이 없어서, 지금 해수부나 환경부에서도 한 5년 과제로 해서 R&D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이런 세부적인 평가 기법이나 기준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평가 진행하면서 공사 시 한 2∼3년, 운영 시 한 5년 동안, 7∼8년 동안 전자기장, 그다음에 조류 조사, 남방큰돌고래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 등을 통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사업하면서 추가…….
○고용호 위원   전자기장이 상어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상어에 대해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건 나와 있는데 인간에 대한 것은 안 나왔어요. 어업권이 아니고 우리 해녀들이 거기서 조업을 할 건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전자기장이 발생했을 때 해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1m 30㎝면 그 케이블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땅 속에. 노출되는 거예요. 케이블이 상당히 여러 가닥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시공할 거죠? 시공하면, 30전이면 위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과 해녀들이 조업하는데 바로 전자기장이 쏘일 건데, 그것에 대해 돌로 메운다고 메꿔지지 않잖아요. 최소한도 2m 이상은 파 가지고 그것을 완전 매립한 다음에 그 위에 모래든지 자갈을 덮든지 침투를 하고 그 위에 다시 돌을 투석하는 매립을 안 하면 전자기장이, 그 주변에서 해녀들이 조업을 못 해요, 아주 고주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녀들이 데모하는 게 이것 때문에 데모하는 거예요, 이 노선 때문에. 해저 케이블 노선 때문에 저 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요, 왜 데모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아뇨,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이 케이블 노선 때문에 데모를 하잖아요.
   케이블 노선이 자기네 어업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도 하시고, 그냥 대충 합니까?
   인간에 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동물에 대한 것만 조사해 놓고, 가이드라인도 우리나라의 것 하나도 없잖아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잠깐 답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금 한 3개가 시설됐다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라도 갖고 와야죠.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그래서 저희가 탐라나 서남해 쪽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고용호 위원   그 자료가 없잖아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저희가 해저 케이블 하면서…….
○고용호 위원   그 자료 어느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사석이나 돌무더기를 충분한 두께로 그 위에 덮을 예정이고요.
   지금 해저에서 육상으로 오는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
○고용호 위원   그게 자료를, 이런 영향평가서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지 말로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믿어요? 말로야 다 하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로가, 왜 그것을 한쪽 어업권에만 영향을 주게끔 설계하려고 하는지 그 자체가 문제돼요. 평대하고 한동 두 군데 하게 되면 어업권 중심에 선로를 묻으면 되잖아요. 선로를 묻어 가지고 당겨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전력 계통에 직접 연결을 하든가, 아니면 수산변전소라든지, 아니면 동북에 있는 변전소로 거기로 끌고 가면 되죠. 여기 변전소 설치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정확하게 두 군데 가운데로 하십시오,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리 하면 되잖아요. 이리.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선로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한동·평대 공동으로 해서 공동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전소 위치…….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한동·평대 두 군데가 사업을 같이할 거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선로를 정해 주시고. 또 가운데 해녀들이 조업해도 전자 피해를 안 보도록 충분히 깊이 묻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고지해 주시고. 그 주변 어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녀들한테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 환경영향평가에도 없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케이블 인출 경과지는 한동 어촌계하고 평대리 어촌계하고 합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반대를 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 문제는 합의 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변전소 위치가…….
○고용호 위원   아니 변전소 위치가,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게 선로가 문제가 되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선로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선로가 이 밑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 계통으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 계통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네 한동 쪽으로 선로가 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죠. 인지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인출 위치로 다시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변전소 위치만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변전소, 여기 안 해도 되잖아요. 변전소라는 건 전력 계통에 물리는 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해녀들의 말 들어 보면 조업할 때 전자파라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로를 이쪽 한쪽 한동으로만 하지 마시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가운데로…….
○고용호 위원   가운데로 딱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력 계통은 수산 변전소에 연결하든 동북 변전소에 연결하든 하면 되죠. 이것을 왜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꼭 변전소 안 만들어도, 이 변전소 만드는 돈이면 여기까지 충분히 지하로 매설해요.
   그거 가능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가운데로 나누는 것은 합의가 됐고요.
○고용호 위원   그렇게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변전소 위치는 그에 따라 갈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영향평가서도 인체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새로 조사해서 오십시오.
   인간이 상어보다 못 해요? 상어에 대한 것은 있고, 돌고래에 대한 것은 있고, 인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향평가서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것도 조사해서, 전자기장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것의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향평가서에 담아야 통과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외국 사례 해 가지고 쓰는 것은, 이거 대학생도 써요. 이것은 대학생도 쓴다고요, 남의 사례 하는 것은.
   이 책, 두껍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특히 전자기장이랑 고주파 관련해서, 그 부분 다른 해외에도, 그리고 아까 제주 말고도 세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탄소정책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방금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21년도, ’22년도에 전력 관련해서 한전에서 공사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씀했는데, 지금 착공됐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당초 계획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는데…….
○송창권 위원   안 됐잖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완도 쪽 민원 때문에 현재 착공을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 요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도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탄소정책과장이라면, 아까도 제가 얘기해서 추가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저탄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한전 찾아가서 화력발전소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한다,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가르쳐 주라,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쪽에다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화력발전소 계속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름 태우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가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쪽 활동하시는 분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전기 생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팔아 줄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그래야 좀 힘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공공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선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보겠다, 이렇게 아주 각오하고 하고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참여하에 그런 참여형 해상풍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주민 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도 그린뉴딜 정책 펴고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송창권 위원   제주도도 그린뉴딜 정책 함께해 나가려고 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송창권 위원   거기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미지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변전소 부분 말씀하던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무슨 이(里)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변전소…….
○송창권 위원   무슨 이(里)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평대리입니다, 당초 위치는.
○송창권 위원   아니요. 환경영향평가서에 올라온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행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행원…….
○송창권 위원   그냥 행원리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행원리 102-1.
○송창권 위원   행원리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실제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 아니면 마을 토지의 땅보다 도유지가 있다면 그 도유지에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원리는 도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오신 한동리 해녀분들이 굉장히 반감이 더 커지겠는데, 이걸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적인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다 계산하면 그 편익이 조금 적어질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의욕적으로 주민 참여형의 새로운 풍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에너지공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한 말씀만 드리면, 변전소 위치가 자꾸 이슈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해상 변전소를 한번 고려하겠다, 여기까지 제안했었거든요.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얘기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래서 양쪽의 아귀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정도로 제출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짐작이 되겠죠?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송창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송창권 위원   위원님들께만 각 한 부씩 주세요. 나중에, 이거 장기적인 문제이니까요.
○위원장 강성의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현장 다니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돼 왔고, 협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일단 되는 대로 송창권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늘 당장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간략하게.
   아까 몇 가지 질의했는데, 도련일동의 진입로 문제도 얘기했는데 여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현재 6m 도로인데 만약에 도시계획이 되면 10m 도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물론 사업허가 낼 때 그거 관련해서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있겠지만. 진입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파악을 안 합니까, 그쪽에서?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올라온 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올라온 대로라기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희현 위원   물론 허가 낼 때 도로가 제대로 안 맞으면 허가 못 내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바로잡을 거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출입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도 진·출입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로 동의돼서 사실 왔거든요.
○김희현 위원   조건부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건부로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승인 부서에 올려서, 다시 이행 계획서를 받도록 됐거든요, 조건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저희들이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김희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할 때도 조건부로 보내고 우리도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 같은데, 조건부, 조건부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의회 통과 다 됐고, 유야무야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심사 보류가 마지막인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가 그렇잖아요. 의회 절차 끝나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차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들어왔다, 여기서 또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 버려. 그러면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끝나면 우리 의회에서 제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계속…….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환경 저감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여기서만 모든 분야에서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부결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감대책을 만들어서 보냈을 경우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또 주민설명회도 빈약하다. 주민설명회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 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이걸 참고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몇 분 모셔와 가지고 사인해서 명단 올리니까 30명 주민설명회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소음문제라든가 비산먼지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단되고, 더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더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환경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그냥 사업자 측에서 올린 자료를 100% 다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토평동입니까? 거기도 가서 보니까 주민설명회 엉망으로 해서 다시 보충해서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의회에서 마지막에 통과시켜 버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 결정돼 버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조건부 달아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리해서 가 버리면 저감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그렇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받는 이유가 영향 저감대책을 우리들이 협의하는 거잖아요. 아까 협의라고 그랬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감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대조건 다 달아서 그냥 가 버리면 집행부 허가권자가 알아서 정리하면 끝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후관리…….
○김희현 위원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100%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후관리평가라는 게 있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벌칙조항도 있고,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사업 중지까지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특히나 안전문제, 또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도 더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좋은 질문 했는데, 전자파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여기서는, 글쎄 아직까지 국내 사례가 별로 없죠? 도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도화엔지니어링 김성근 이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부 해외 사례를 갖다 놨는데, 해외 사례에서 전자파가 인체상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방사선과 비교해서 극히 적은 양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방사선은 검사받을 때 1년에 한 번 받는 거고 여기 매일 들어가는 사람은 또 모릅니다, 그것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용역 결과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있을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이런 연구 사례들이 별로 없나요? 국내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예,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김희현 위원   해외 사례도 보니까 한두 가지만 해서 없는 것만 딱 뽑아와 가지고 별로 없다는 걸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뢰성이죠. 그거 아니면, 여기서 정말로 전자파에 큰 문제가 없고 인체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해녀분들이 걱정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한두 가지만 딱 발췌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연구결과가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육상 부분은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많이 있어서 그런 조사 사례나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요.
○김희현 위원   예를 들면, 고압선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전자파가 있다, 없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잠깐만요. 전문가니까.   
   한전에 계셨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김희현 위원   고압선의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압선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고압선, 전자파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핸드폰 사용량보다도 미미하다. 이런 형태가 통설로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핸드폰 사용량보다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압선이 지나가면.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래서 계속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체험형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저희들도 사실 검증한 부분이 없어서, 전자파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들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자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한두 건. 국제에서 보니까 한 건, 아까 보니까 어디 논문 하나 발췌했던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됐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보완을 하도록.
○김희현 위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들 많이 이렇게 해서, 그래야 주민들도 믿고 따르지. 지금 전자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사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고압선 밑에 비가 올 때는 사람들 서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기파가 사람들을 감전시킬 수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전자파에 의해서 감전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전기파. 전기에 의해서 감전되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전기잖아요. 고압전료 2만 볼트 이상 흐르는 전기인데, 물속에 흐르는데 당연히 감전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감전 안 될 것 같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감전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안 돼요? 피복제가 있어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 앞에 차폐 케이블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고압선이 흘러가는 데 비가 오면 그 밑에서 감전돼요, 안 돼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돼요? 감전된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것은 케이블이나 전선 자체의 문제보다도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경우고요. 이 경우에도…….
○고용호 위원   당연히 고압선이 흐르면, 그 앞에 비가 오고 하면, 거기로 지나가려면 우리 자체도 위험해서 겁나는데 해상에 1m 이상 두꺼운 고압선로가 땅에 묻혀 있는데 거기서 조업을 할 수 있겠어요? 겁나서, 솔직히. 전류가 2만 볼트 이상이 흐르는데.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뭘 안심해요? 터지면 다 죽는 건데.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장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물은 전도가 안 됩니까? 전기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차폐 케이블에 의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게 완전 위험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고용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정말로 지금 해녀 작업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리에서. 해외의 수많은 바닷가들이 우리와 바다 지형이 굉장히 다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1m 이상의 고압 선로들이 밑에 깔리고, 그것도 바다 심해 아래로 깔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깐 다음에 특수 장비로 막은 다음에 거기에 돌무더기나 덮어놓고, 이런 방식이면 당연히 거기 위에서 작업하는 해녀분들은 위험해서 지나다닐 수가 없죠.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휴대폰 정도의 위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배 타고 지나다니는 사안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추가 질의 거의 다 마무리하신 거죠? 그래서…….
○양병우 위원   아니…….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바다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항상 예측 못 하는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바다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어떤 TTP 놓는 것도 아니고 피복선 넣는 것도 아니고 1m 해서 사석을 놓겠다고 했어요. 육상에 사석이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닷속에, 해수면 15m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 파고 영향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어서 아무리 단단하다지만 파고에 의해서, 돌로 해서 이게 만약에 파손됐을 때도 아무 영향이 없을까, 이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만 볼트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2만 2000입니다.
○양병우 위원   2만 2000볼트입니까? 강력한, 아무튼 만 볼트 이상의 고압에다가 파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아까 내용에 TTP도 아니고 피복선도 아니고 사석, 돌을 깬 사석 아닙니까? 말 그대로 30㎝, 50㎝, 60㎝……. 이 돌로 육상에 깔듯이 깔아서 보호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처음부터 얘기 안 하려다 하는데 태풍에 대한 영향을, 태풍에 대한 것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지와 제주 연계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은 이미 100㎞나 되고요.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비 운영에 대해서, 감전이나 이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선로에 이상에 생기면 바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정전되는 사태는 있어도 이것에 의해서 감전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사례를,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   육지와의 해저 케이블은, 해녀들 거기 가서 잠수 안 해요. 어떻게 그 사례가 나오겠습니까? 해녀들이 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래서 보완을 저희가…….
○고용호 위원   해저 케이블 100㎞, 수심 깊은 데 어느 해녀가 가서 잠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례를 들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변명해 버리면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사장님이 좀 명확하게 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잠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상풍력 조성 사업에 따른 어업권 축소로 인한 어업인(나잠 어업 포함) 피해 발생 최소화 방안,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영향, 발전시설·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 생태계의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공사 시, 운영 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 위험도, 혼잡도 증가로 인해서 교통 안전성에 대한 문제, 오수·우수 처리에 대한 문제, 재해 예측 및 저감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가족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한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고받는 마음만큼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그런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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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도시계획재생과장    이창민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형은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    상수도부장    장영진
•  -서귀포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테크노파크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정용환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    본부장    이상종

○기타참석자    

•  -산들엔대표    양순미
•  -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성근
•  -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장    이진원
•  -이앤이대표    양관팔
•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장    양원창

○기록    

•    강수현    김미영